금광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은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최훈종 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는 여러 해 동안 ‘예산이 없다, 재정이 없다’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2026년도 예산 역시 사회복지 등 의무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부족한 예산이 무엇을 후순위로 밀어냈는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현실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행감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정비, 기반시설 보수 등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이라는 한 문장만 남긴 채 수년째, 어떤 것은 수십 년째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0여 개소. 부서는 장기화 사유가 사실상 예산 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로 직결되었습니다. 녹지 규제로 수십 년, 도시계획도로 지정으로 또다시 수십 년 동안 토지가 묶여 있었지만, 정작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거나 계획을 실효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노선 중 상당수는 가장 시급성을 기준으로 1단계 민원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민원 유형을 보면 모두 시민의 생활, 통행, 안전에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즉 시민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위험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조차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 행감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반면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 온 기반시설, 안전 사업이 뒤로 밀리는 동안 선심성 사업, 일회성 행사, 홍보성 이벤트 예산은 매년 빠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번 쓰고 사라지는 행사성 지출, 즉각적인 홍보 효과만 노린 사업, 실체 없이 미래 발전이라는 포장이 앞선 비전 사업은 줄어들기는커녕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뒤로 밀려났으며, 그 선택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입니다. 하남시가 정말로 지켜야 했던 것은 수십 년 묶인 시민의 재산권이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는 도로였고 기본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 사업들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후순위에 머물러 왔습니다. 반대로 정작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절실한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특정 다수의 잇속만 챙기기 위해 억지로 끼워 넣어진 사업들과 홍보 효과만을 앞세운 사업들, 일회성·소모성 예산들은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재정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어긋나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내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예산안 전체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첫째, 선심성·홍보성·이벤트성 예산은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하게 살피겠습니다.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예산, 실체 없이 포장만 화려한 예산, 도시의 미래보다 당장의 홍보를 우선하는 예산은 단호하게 이유를 묻고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시민 생활을 떠받치는 기반시설, 침수·배수, 도로 유지·보수, 재난·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이번 심사에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회복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없습니다. 셋째, 예산안 전반에서 시정이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분부터 챙기고 있는지 모든 항목을 원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위험이 반복되는 구조를 이번에도 그대로 두는 대충 넘어가는 예산 심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일부 행사·홍보·이벤트 사업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 하나 줄이면 수십 년 묶인 민원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보 예산 하나 덜 쓰면 위험을 안고 방치된 시설을 제때 고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할수록 튼튼해집니다. 표가 나지 않는 곳에 돈을 써야 시민의 삶이 지켜집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재정이고 제대로 된 시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선심이 아니라 기반을, 홍보가 아니라 안전을, 소모가 아니라 지속성을 선택하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뒤로 미룬 채 홍보와 보여주기에 치우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광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71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조 2,607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332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048억 7,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26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1,27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546억 5,0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이전단지 보상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70억 원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80억 9,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2억 3,2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099억 2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 8억 3,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708억 5,2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4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반영되었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68억 7,7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증액 반영에 따라 3회 추경 대비 30억 9,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240억 3,500만 원 증액된 928억 8,9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3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15억 7,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종합운동장 및 감일지구 수변공원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336억 800만 원 증액된 5,499억 8,000만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67억 8,5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3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9,0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세입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3,3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지원사업비를 3회 추경 대비 2억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69건에 총사업비 5,855억 8,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건에 총사업비 617억 원입니다. 계속비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60건에 이월 규모는 176억 3,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이월 규모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486억 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7억 9,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 7억 1,400만 원을 반영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3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562억 6,9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87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0억 원 반영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규모의 기금은 1,451억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3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으로 인한 예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450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8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88억 1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697억 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65억 1,700만 원 포함 총 962억 1,9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57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5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88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60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047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5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23억 원, 위례 복합체육시설 76억 원, 어린이회관 20억 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29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1억 8,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미반영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죄송합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25억 7,6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비 28억 4,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7,6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비지원 123억 1,000만 원, 고등학교 석식지원 1억 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비 96억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94억 6,1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대행 177억 3,300만 원, K-POP 커버댄스 챌린지 1억 원,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사업 1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887억 2,8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1,203억 4,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37억 2,4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86억 5,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82억 8,5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51억 6,4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5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9억 5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27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상반기분) 196억 600만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 82억 9,400만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18억 4,700만 원, 감일·미사·위례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지원사업 24억 3,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65억 1,700만 원입니다.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4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상수원관리비 12억 5,800만 원, 망월천 친환경 수질개선사업 20억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 12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된 96억 4,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16억 8,700만 원, 교통시설물 확충 유지보수비 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309억, 죄송합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309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9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195억 원이며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취수장 및 정수장 운영 27억 2,3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2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38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238억 5,2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8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98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부담금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855억 7,7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수입에 43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에 782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3,0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융자성 및 비융자성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에 46억 2,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기타지출에 4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에 따른 18억 5,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사회 및 자연재난 예방조치 및 긴급복구사업 등에 7억 2,2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22억 1,800만 원이 감소한 775억 2,1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 더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82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수경기 회복과 세입관리 내실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우리 시 재정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전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10% 절감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7건, 수정 가결 2건, 부결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제시된 이사회 상정안 전체를 삭제하는 대신 공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29조제2항제3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4항에 ‘기념품 등을 제공’이라는 표현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중립적이면서 행정의 공공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 세수 부족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행정적 기준 없이 기념품 제공을 허용한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물이 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는 하남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 비효율 및 부당 지적 가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지 교환을 계기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체계 구축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44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도시계획체계 개선 검토용역 완료 및 충분한 개선안 마련 이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동등한 기회 속에서 각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맹지 발생 등으로 인한 특정 주민의 부당한 손해 또는 재산권 행사의 차별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원칙에 따른 계획 결정 등의 의견 제시를 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최근 수년 동안 인구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공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현저히 낮고 재활·치유·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체육복지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 재활, 사회참여,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재활 프로그램 제공, 더 나아가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시는 그동안 반다비체육센터 국비 공모 대응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즉각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선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복지 향상이라는 지방정부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공모는 사실상 놓쳐서는 안 될 절박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장애인 체육복지는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2026년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모 일정과 평가 기준에 맞춰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 등 필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를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접근성과 대중교통, 장애인 편의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 검토해 후보지를 조기 확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장애인·보호자·장애인연합회·장애인체육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사용자의 필요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정부와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행정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전문인력 확충 등 종합적 체육복지 인프라 구축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는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복지 형평성 실현, 통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33만 하남시민을 대표해 이 건의안을 발의한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