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만안구및14개동과동안구및17개동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우선어제있었던도로교통국및안양도시공사강평에대하여일부수정사항이있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자료대로변경하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강평변경사항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를위해수고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한때에는「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유한호만안구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2월3일 기관명:만안구청 직위:만안구청장 성명:유한호 동동안구청장황인섭 동만안구민원봉사과장구자논 동만안구건설과장임상훈 동만안구건축과장김학윤 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수희 동안양1동장신미경 동안양2동장이기종 동안양3동장김봉자 동안양4동장유재선 동안양5동장문상진 동안양6동장서향석 동안양7동장손순자 동안양8동장이봉철 동안양9동장최미선 동석수1동장황유진 동석수2동장김영철 동충훈동장이애란 동박달동장김동일 동호현동장최성일 동동안구민원봉사과장노형성 동동안구건설과장이종복 동동안구건축과장이정호 동동안구교통녹지과장김혜숙 동비산1동장박동일 동비산2동장이연숙 동비산3동장백수임 동부흥동장노경춘 동달안동장김영심 동관양동장정현숙 동인덕원동장김자영 동부림동장설정현 동평촌동장강윤덕 동평안동장문현숙 동귀인동장김혜숙 동호계1동장이정호 동호계2동장김영배 동호계3동장오예님 동범계동장박학준 동신촌동장박정수 동갈산동장윤경란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간부공무원소개및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시민의행복과지역의현안을해결하는데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는정완기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구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자논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상훈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신미경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5주요업무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만안구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400여명의만안구공직자모두는구민들의삶의질향상과올해계획된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를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각동의보고내용이대동소이함에따라1개동에대해서만업무보고를받고나머지동에대해서는시간관계상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므로만안구동업무보고는14개동을대표하여문상진안양5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진
문상진안양5동장
안녕하십니까?안양5동장문상진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평소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5년도안양5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주요업무보고【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관할14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안양5동업무보고를마치면서항상시민과함께하며안양시발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우리안양5동전직원은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정완기위원장
문상진안양5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동안구의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하여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시민안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애쓰시는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복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주요업무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계획한사업을차질없이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각동의보고내용이대동소이함에따라1개동에대해서만업무보고를받고나머지동에대해서는시간관계상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므로동안구동업무보고는17개동을대표하여정현숙관양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정현숙관양동장
안녕하십니까?관양동장정현숙입니다. 동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고계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관양동행정복지센터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주요업무보고【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관양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관양동직원모두는올해계획한업무가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변함없는관심과성원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정완기위원장
정현숙관양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고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건축과고요. 업무보고자료44페이지,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사업인데요.제가계속지적해왔던사항인데관내고보조명설치및허가현황,오늘날짜로해서고보조명실치및허가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 그다음에최근에우리가스마트쓰레기통을설치했어요.그런데스마트쓰레기통이시내에서흔히볼수있는변전소처럼스티커붙인자국이나주변에쓰레기같은게벌써부터굉장히지저분해지고있습니다.이게역효과가나는것같은데요.이것에대한대책을자료제출바랍니다. 교통녹지과고요. 업무보고자료57페이지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ARS알림서비스구축및운영이있는데요.주정차단속ARS알림서비를지금실시하고있는데이서비스도입이후에시민들의반응그리고서비스시행전후의단속증감건수를비교할수있게자료제출바랍니다. 동안구청입니다. 건설과고요. 업무보고자료32페이지,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부분이있는데요.이게오래된얘기인데요.인덕원역4번하고6번출구사이에인도가있습니다.그인도에맨홀덮개가있는데요.그맨홀덮개에과천시노고가찍혀있어요.이게재활용차원에서한건지모르고있는건지를모르는데가까우니까요인덕원4번에서6번출구사이를가셔가지고사진을찍으시고과천시로고가찍혀있는맨홀뚜껑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을자료제출바랍니다. 건축과고요. 업무보고자료45페이지,만안구하고똑같습니다.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사업인데요.관내고보조명설치및허가현황과. 스마트쓰레기통이벌써부터지저분해지고있는데그대책을강구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교통녹지과고요. 업무보고자료54페이지,무단방치차량의신속한처리가있는데무단방치차량의처리기준이뭔지를잘모르겠습니다.그기준을명확하게제시바라고요.이면도로에서수개월동안무단방치된차량들이있는데이차량으로인해서아파트로진출입하는차량들이굉장히불편을많이겪고있다고그럽니다.거기가관양시장앞의뉴골든아파트입구거든요?현재도그차량이방치되어있는지하고.이렇게이면도로에서오랫동안차량이방치될경우에주변시민들이불편을겪게되는데거기에대한대책과기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양구청장님반갑습니다.그리고공무원31개동장님을한자리에서뵙게되어반갑고요.오늘날씨가굉장히춥습니다.오고가는길감기조심하시기를먼저바라면서몇가지.저는동안구니까,동안구나만안구나사업이거의비슷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먼저동안구에대해서만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837개중지도점검한것이62회밖에없다는데점검률이7퍼센트미만이라고자료에주셨거든요?여기에과태료,업무정지,시정조치건수가매우낮았는데만안구랑비교하면많이차이가나는것같아요.왜동안구는건수나행정처분이적은지에대한자료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건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점검은연간몇건실시하고이중위반이적발된비율이얼마정도되며그리고실제적으로행정처분까지이어진비율이어떻게되는지에대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민원다발시설의재발률이어떻게되는지,시정명령후다시적발된건수가얼마가되는지그리고그들에게과태료부과징수율은어느정도되는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시미관과안전을위한옥외광고문화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1년과태료부과‧징수현황간단하게한장으로자료제출바라고요. 그리고다중밀집지역불법건축물광고물합동점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소방,경찰관의합동점검이있었는지그리고이들과합동점검을했다면몇회정도실시했는지자료제출바라고요.그리고야간영업시간대에점검했는지지난1년간했던자료만제출바랍니다. 그리고건설과. 도로상불법무질서행위단속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상습민원지역재발률과동일위치반복민원에대한분석과대응전략,어떻게대응하고계시는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라고요. 그리고호원초등학교후문계단정비공사에대해서장애인과어르신을위한경사로나난간이나미끄럼방지등BF관점이설계에충분히반영되었는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교통녹지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민원이잦은대형상가나학원밀집지주변교통혼잡정도에비해교통유발부담금이너무적게부과되는것같은데여기에대해해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바라고요. 그리고교통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계도및단속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1년간단속민원이가장많이접수된지역과실제단속실적자료. 그리고가로녹지환경조성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가로수뿌리로인해보도가들뜨거나이로인해서휠체어나유모차들이나장애인들이나노인들이통행이굉장히어려운구간이많은것같습니다.우리안양시가로수뿌리로인해서보도가들뜨고있는이상태를실태조사를해보셨는지,실태조사를했다면실태조사에대한간단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거의전달은드렸는데추가사항이랑몇가지만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사실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는아닌데요.제가자료를취합해주시면좋겠어서양구청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행정지원과업무가될것같은데저희가동별업무보고자료를보면동별로기본현황이있고거기에주민자치위원의현황이있습니다.’24년과’25년으로나뉘어있고연령별로남녀편성이되어있는데이것을최대한한번에한장이나혹은두장안에볼수있도록양구청별로취합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동별특수시책관련해가지고는이것은질의는아니고그냥지금이자리에서마무리하려고하는데요.안양2동에서하는사업중에어떤사업이있었냐하면‘함께만들어요!우리동네가치플러스업!’해가지고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래서‘첫돌축하선물전달10회105가구’이렇게했다고되어있는데그것을큰화면에띄우기는좀민망해서사실잘안보이시겠지만안양2동에서이렇게꾸러미를줘요.해서여기잘보면손편지까지,손글씨까지써서주고스티커북하고그래서잘안보이시겠지만받은날잘가지고노는사진도찍었는데.제가사실이사업하고있는줄알았는데수혜자의입장이되어보니까되게감사한마음이크더라고요.해서저희집에서도모르는사람이와서누군가했더니동에서이렇게주고갔다고해가지고받는가정입장에서는생각보다훨씬더감동과또감사함이있었다고해서동장님을비롯해서사업추진해주신안양2동분들한테감사하다는말씀전하고싶었고요.그리고동안구에서는유사하게,제가출산지원이나혹은관련한것을찾다보니까관양동에서도우수시책사업으로아까발표에서는언급을안하셨던것같기는한데육아가방관련해서아마그것도실제쓰시는분들의만족도가높을것같습니다.해서동에서도육아나양육환경에대해서신경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몇개부서만제가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건설과에일부러제가질의드렸는데요. 제가도로굴착허가관련해가지고조금자세하게이미질의를드렸었는데제가어제자료를다못봐가지고세부적으로추가로요청드릴자료가있습니다.되게굴착허가구간이많은데제가두군데를말씀드리려하거든요.첫번째는평촌동987번지에굴착허가가나간경우가있는데이게아마7건수가있을겁니다.그래서7건다말고요,올해가장첫번째로나갔던굴착허가관련해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나착공계,공사신고서그리고마지막에복구하고내야되는일련의서류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첫번째건만예시로볼수있도록관련했던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비산동1074번지.여기도총횟수로는아마굴착허가가한7번정도나간것같은데약간눈에띄는것은10월24일에한번,10월27일에두번이굴착허가가나갔거든요.해서이때특별한사유가있었는지이부분은서면답변으로추가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동안구청건설과에하나더질의드릴건데요.공동구관련해가지고질의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자료를보면GPR탐사용역이있고보수보강을했다는보고자료내용이있는데GPR탐사용역이5월6일에완수됐고그앞장의시설물보수공사자료를보면보수공사착공이5월2일에됐거든요.해서제가궁금한게GPR탐사용역에서이상이확인된공동구간이있어서앞의시설물보수공사를한것인지별개인지를확인하고싶어서제가질의를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GPR탐사용역올해소요예산그리고그용역을통해서이상이확인된공동구간이어디인지그리고그에따른보수보강사업추진현황그리고마지막으로최근3년간만그동안우리공동구보수구간이어떻게됐는지그리고중복구간이있는지확인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반갑습니다.구청장님또과장님들,각동의동장님들반갑고요.또각동에서지금한창바쁠때예요.그렇죠?김장하고나서지금일일찻집행사에다가여러가지로앞으로또송년회많이하실텐데각동에서동장님들그역할이얼마나중요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우리양청장님들께서동장님들많이보듬어주시고밥도맛있는것사주세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양구청한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만안구민원봉사과,동안‧만안같이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공시지가이의신청이있을겁니다.의견제출도있고이의신청처리내역도있을겁니다.이름하고위치,상향금액이된곳있으면그자료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32쪽이고요.건설과임상훈그리고이종복과장님께질의합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하수도사업이요.도로시설물유지및유지관리에대해서,특별회계금액이지금한절반정도만소진됐어요.아마동안구도마찬가지일거라고보는데요.그에대한내용하고자세한자료하고요.10월이후에집행될금액인건지,지금10월달까지만여기되어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금액이12월에다소진될건지.지금11월이나12월에공사하고있는지역이있으면그내역하고요.민원을들어보면12월에예산남은것을쓰기위해서집중적으로공사가많이된다는그런얘기를들은적이있어서정말그런가,예산이많이절반정도가남아있어서그게궁금해서질의합니다.자세한내용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삼막마을오‧우수분류화사업있죠?진행사항하고요총사업비좀주시고요.지금분류화사업을하면서진행이잘안되고있는게있을겁니다.하수도관하고정화조하고관이건물밑이나콘크리트벽밑에들어있는그런곳은아마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삼막마을에그것을진행하고있는데몇퍼센트정도가가능하고또찬성한가구수좀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만안구에해당되겠죠? 이것은만안‧동안다같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볼라드설치현황.이게회사마다제품이다달라요.설치한사진이간단하게있는것있으면주시고요. 그리고우리가도로굴착시도시가스,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어쨌든도로굴착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에대한자세한사업내역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녹지과김수희과장님과동안김혜숙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먼저만안구만,은행나무디자인전정은만안구만일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만안구만주시고요.은행나무디자인전정에대해서상세한자료주시고요.공정률이5퍼센트밖에안됐습니다.그에대한사유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만안‧동안은요,교통관리만안구에만보니까지금한291건이무단방치차량민원이많이발생됐네요?무단방치차량을자진처리를거의다했어요.그런데무단방치를한사유들이아마있을거라고생각해요.또견인한내용있으면견인내용주시고요.계고한내용도주시고요.그리고장소,사유,조치내역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불법주정차단속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만안구보면한4만건이돼요.4만건엄청난숫자,그만큼인력을동원해서단속하고참많이힘들었을거라고생각하고요.징수액이10억정도가되는데미수금이4억3천정도가됩니다.그에대해동안구도이런자료같이해서이따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우리양구청하고31개동장님들오늘너무추웠어요.그렇죠?안추우셨어요?저도여기오기전에우리도시건설관련된선도지구,국토부장관님오셔서함께동네를걸었는데엄청추웠습니다.추운데오시느라고생하셨고요. 저는사전질의로어제다보내드렸습니다.제가보낸질의중에답변이정말너무많다,10장이상된다하는것은파일로보내주시면되겠습니다.자료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질의인데평상시에묻던것각동장님들자료만제출해주세요,청장님께. 늘했던질의예요.각동청사관리담당자가대부분회계담당자가하시죠?최근회계담당자근무월수있죠?인사이동때문에계속바뀌는데근무월수최근2년간주시고요.그다음에동청사관리목록이라고할까?현황?대장?뭐라고그러죠,그것을?수리한것,청사관리한그것있으면그것도같이최근2년동안뭐했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구청사관리팀하고협조사항이잘되고있는지하고,아니면예산을동에서잡아야되잖아요?청사에대한것.그것에대한것예산어떻게잡고있는지예산까지해가지고자료좀제출해주세요.그다음에복지시설있죠?있는동도있고없는동도있는데그것까지포함이에요.복지회관같이하는동이있고없는동이있잖아요?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동에는민원현황을안적어오고예를들어서건설과라든가교통녹지과라든가민원봉사과는민원현황을쭉넣었는데동에도민원현황이좀들어와요.대부분민원현황이큰것은아닐것같은데뭐가있는지대략큰민원같은것있죠?몇가지만적어서한번,다섯가지정도?각동의.처리해서내주고요. 그다음에제가과거에는우선시필요한사업세가지씩내라고했는데,각동에,우선시필요한사업있잖아요?지금진행을했는데어렵다,이사업은.또우리동장님들동순찰많이하시고보시잖아요?우선시필요한사업제출일단두가지만해주시고.왜그러냐하면시에서예산이없다보니까우리유한호청장님같은경우는적극적으로의원님하고지역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리는데그렇다보면각동에서그것은거의다하신것같아요.청장님잘하고계시는데.청장님도그동안해온사업있잖아요?양쪽청장님.지금까지연말다됐으니까,행정사무감사니까.지금까지각동의사업했던내역있잖아요?내가각동에서올라온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해줬으면좋겠다해서청장님들이또해결했을것아니에요?각동에서동장님들께서민원해결을원했던것.그것좀보고싶으니까답변은필요없고요추후에자료를보고,이번에예산은거의다정해졌어요.그런데추경이라든가기타예산에,혹시라도정안되면도비를하든반영을시키려고제가한번얘기하는거고요.어제도공공시설과의행정사무감사가있었는데여러위원님들이신축건물에대한것누수라든가하자보수이런얘기를많이했어요.그런데지금현재는동청사가신축이되는건물이있고된데가있고지금진행형이있고그다음에과거에오래된청사도있고보수도해야된다는말이에요.그런데예산문제때문에그런것을잘못하는경우가있어요.그것을일단은우리주민들이랑가장밀접한게각동아니에요?그러니까그것을보고한번정안되면1차추경에라도반영을최대한시켜보고자하는게주목적이니까그것을한번그냥허심탄회하게성실하게자료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어렵지않죠?어려우신가?어휴,어려우신가보다.전에제가했던자료중에있어요.각동에다있을거에요,우선시.지금민원들어온게각동장님들다니시다보면있어요.전에는세가지얘기했는데그것자료좀부탁드릴게요.이것질의‧답변은크게안하고이따청장님한테간단히물을정도니까급하게하시지는않아도돼요.이따가되시는대로.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동행정복지센터관련답변이없으신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답변이없으신동장님께서는감사중지시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5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진행순서는양구청장님,양쪽민원봉사과장님,양쪽건설,건축,교통이런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질의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님자료는별도로좀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복사해서받아서순서가뭐가맞는지모르겠지만수목원먼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곽동윤위원
어쨌든사실구청에는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려고질의드린거고요. 저희처음개방한주에어쨌든3만3천명넘게와서저희가사실그인근일대가대란을겪고그다음주에많은협력과협조를구해서우리만안구청첫주에는거의다교통녹지과직원분들이나와주셨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저희직원들이13명있는데요다나와가지고,
곽동윤위원
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이틀동안고생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뭐물론경찰서에서도일부나와주셨지만어쨌든그주말그때청장님도뵙고김수희과장님도뵙고그리고그다음날일요일그리고그다음주도한주더이렇게또근무해주시고그리고11월마지막주까지도그래도혹시나불편이있을까봐또구청에서선제적으로근무를해주신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저희가15∼16은교통녹지과주관으로해서많이했고요,22∼23일날은교통녹지과가너무힘들어서각과에서2분씩이렇게직원이좀배치가돼가지고그분들이근무했고,그다음에그다음주마지막주는저희가당직사령하고상황근무자가있어요,저기행정지원과에.그분보고모니터링을좀해봐라그래서그때큰문제가없어가지고만약에문제가있으면경찰서에도협조를요하려고했더니그런문제는없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실제로여기데이터로나왔다시피방문객이좀줄면서민원도사실비례해서줄긴했었고.중‧장기대책은사실구청의문제는아니고이것은뒷장에나와있는대로향후에부시장주재대책회의를통해서내년봄을잘대비했으면좋겠고또이후에중장기적인대책들도좀마련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어쨌든제가최대한주말동안가면서근무하시는모습도보고뭐큰격려를제가해드린것은아니지만어쨌든너무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제가부서의특정팀장님성함을좀말씀드려서그럴수도있는데어쨌든우리교통녹지과이광기팀장님도거의제가갈때마다뵀던것같아요,그래서수고많으셨다는얘기를드리겠습니다.구청장님께서교통녹지과의노고를꼭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제가잘관심갖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만문현답진행그시행결과제출을요청드렸는데요.’25년도에지금20회를시행하셨고이게다청장님이직접나가신횟수라고보면되는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이것전년도에는몇회했는지대략알고계실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전년도에는15회시행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올해사실횟수도좀많았던것같고그방문개소도126개소였는데아마도현장을또직접다니면서청장님께서느끼는점도많으셨을것같고그리고또저희입장또시의원입장에서는청장님과함께유관부서들이좀어려운현장들특히저는위주로요청을드렸는데그래서사실추진이된것도있고또안되는것은안되는대로방문하는데의미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어쨌든이게’22년도부터시행됐던사업인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22년부터그때청장님때부터한겁니다.
곽동윤위원
네,당시청장님이처음시작하신사업인데지금또가장좀발전된모습으로’25년도만문현답이진행되지않았나싶습니다.그래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고또’26년도에도어떤분이청장님이또되실지모르겠지만최대한저는’25년도의기조가좀좋은전통처럼이어져서발전해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이것은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은사실제가나중에예특때좀더다시한번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동안구청장님께는오늘은질의안드리고요. 만안구만빠르게잠깐만뒷장보시면이게지금그안양시조례를기준으로했을때21세에서40세까지가청년으로분류될텐데,이게사실동안구도큰차이는없고요,만안구는’25년기준으로하면전체동에2명있는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사실그시정질문도같이다드려서알겠지만그위원회구성에대한얘기를많이했었는데사실주민자치위원회도위원회인데그런데물론저도이주민자치위원회특성상20대,30대가들어가기참어렵다는것을공감하면서도어쨌든특정연령에너무편중이많이되어있다는생각도지울수는없습니다.그래서저도사실해결책이떠오르지않아서크게실정질문까지는하지는못했지만어쨌든부서에서도이런좀인지를한번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고요.혹시청장님그냥그래도간단하게의견좀주실수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아무래도그연령대분들이대개생업을많이하시고그다음에또이렇게여유랄까요?그게없다보니까이런활동하기가좀어려운점이있지만그래도또발굴하면나올수있기때문에이것은좀제가회의끝나고나면동장들한테도한번이런사항에대해서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하고제가상의해서좀위원들이20대,40대그젊은분들이좀최대한많이들어올수있도록노력하고한번고민해보고노력을해보면또몇분이영입될수있을것같아요.
곽동윤위원
네,사실또노력하면또숫자가늘어날수있다생각하고요.제가뭐지금공개적인자리에서누구라고말할수는없는데제가정회때누구인지는말씀드리겠지만실제로제또래의청년분이이렇게주민자치위원면접을봤는데‘젊어서떨어졌다’하더라고요,그것을대놓고솔직하게당시에아마,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젊은분들가점을줘야되는데이것,
곽동윤위원
보통면담을동장님하고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보시는데저한테그런얘기를해준적이있는데,누가했는지는제가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어쨌든부서가좀정확적으로좀더이렇게저도많은분들을사실위촉할수없다생각하지만방금딱청장님이말씀해주신대로그런노력을기울이는것은필요하다는생각에서이렇게구청장님질의를좀빌려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답변서성실하게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어쨌든수고많으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예,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청장님,오전에뭐질의하신내용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유한호구청장님과황인섭구청장님,두분을보니까공직생활을35년,36년하신것같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허원구위원
행감,행정감사가올해가마지막이시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행정감사마지막입니다,이제.
허원구위원
아쉬움도좀있고뭐홀가분한것도있지않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허원구위원
그래서제가다른과의질의는오늘작성한게오늘3시까지질의를답변서를요구해서그런지자료내용이참깔끔하게잘정리된것같습니다.그래서좀긴장하라는뜻으로두분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허원구위원
유한호구청장님,황인섭구청장님올해를끝으로35년,36년오랜공직생활을마무리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말안양시를위해수고와감사의인사를드리고싶습니다.제가구청장님께마지막으로드리는질의라생각하여주시기바랍니다.두분하고똑같습니다. 공직생활재임기간동안가장자랑스러웠던점과가장아쉬웠던것이어떤것인지짧게말씀해주시고그리고공직생활을하시며이것은꼭하고싶었는데하지못했다는아쉬움은어떤것이있는지그리고만안구‧동안구청조직에서꼭고쳐져야한다고생각하지만뭐환경인지어떤지는모르겠지만고치지못한게있지않습니까?공직생활의아쉬운부분과그리고후배공직자들에게남기고싶은당부의말이어떤것인지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다음구청장님오면꼭전하고싶은구정운영방향과그리고이자리를빌려서안양시민들께드리고싶은진실한35년,36년동안각시민들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마지막행감을앞두고짧게소회를말씀해주시면합니다.첫째부터제가드린것답변해줄수있겠습니까,구청장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아니,원래소회를이렇게,
허원구위원
아니,소회는아직남아있는데,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확실히하는데그것을예산때하셔가지고,
허원구위원
제가행정감사가두분이마지막이지않습니까?이제는행정감사를하고싶어도두분은하지못하는아쉬움도있고그래서행정감사마지막을즈음하여우리구청장님께기회를드리고이인사말도한번듣고싶어서제가우리두양구청장님께마이크를드리고싶어서이렇게질의를드린겁니다,짧게두분말씀을전해줄수있겠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저는뭐우리동안청장님도계시지만저도공직생활35년을했고요.그다음에특히35년중에34년을좀안양에서했습니다.그래서타시에서서울시하고평택시에서한1년정도이렇게공직생활을한적있지만,대부분을좀그래가지고또제가고향이여기태어나서자란게안양인데,안양에서안양3동에서또만안구에서공직을시작했고안양에서는,마지막을또이렇게만안구에서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그런점에서조금저도좀감회가있고. 제가잘한점이라고보면저도팀장중간정도였을때부터과장,부장때특히도시계획분야에많이근무를하고그래서안양의규제개혁,도시분야개혁에대해서도좀많이관여해서많은부분을좀해소했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도시발전을위해서많은일을했지만또아쉬운점은지금생각해보면좀더과감하게하고도많이했으면했는데그게아쉬움이남는데,저희우리도시계획분야의후배공무원들이굉장히유능한분들이많습니다.아마그부분은그분들이좀채워줄것같습니다.그리고또우리부시장님께서도도시계획쪽의굉장히전문가가오셨기때문에아마그런부분은다시부시장님이채워주실것같고. 그다음에후배공직자들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도처음에공직을시작할때는애로사항이많았었습니다.왜냐하면이게또토목직이다보니까생활민원도많았고그래서민원에도많이시달리고그랬는데그러다보니까우리후배공무원들이들어오시자마자얼마안돼서이렇게안타깝게도공직을그만두신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저때도위에그팀장님,그때는계장이라고했거든요?팀장님께서많이좀잡아주고격려해주고저녁때소주한잔사주고그러면서그때힘을받아서아마하다보니까여기까지온것같습니다.그래서저도우리팀장님들한테좀당부하고싶은것은우리신규자직원들후배들들어오면잘케어해주고그래서그직원들이잘적응해서공직을좀저처럼끝까지마무리할수있게도와주면좋겠고. 구정에대해서는저희구청은상당히시설이열악합니다.그래서제가가장가슴아픈게그지하에식당이있거든요,저희는?그래서그설비를아무리많이해도여름철에는식사하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공기청정기도저희가구입해서할텐데이런부분을좀어디옮기고싶은데공간이없어요.또｛00:19:14｝뒤에서는또어린이집에대해서도얘기도나오는데너무좀공간이없어서그런부분이좀해소가돼야될텐데그것은아마신축외에는방법이없을것같습니다,그런부분이좀아쉽고. 또안양시민들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도지금시장님께서많은사업을추진하고계신데이런사업이잘됐을때는안양시가가용토지는없지만도시발전에도많이될것같고그래서저도안양시민으로돌아가지않습니까?가면그런부분에서많이응원하고응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네,유한호구청장님지난세월이뭐한순간에지나온느낌을받고있습니다.앞으로일반인으로,사회인으로돌아가도늘안양시를위해서봉사하실것은분명할것이라고보입니다. 다음은황인섭구청장님께들어보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곽동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요구한자료도제출해드렸습니다. 지금갑자기물어보시니저도소회는사실은예산심사때하려고생각하고있었는데갑자기여쭤보시니까말씀은드리겠습니다. 뭐‘가장자랑스럽다,아쉽다’하는그런부분들은사실은저같은경우는그런기획단쪽에많이근무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50회도민체전도제가준비를했었고세계롤러대회같은것도준비를했었고또정책기획단에있으면서그런뭐기업의진화이런것도해봤는데그런부분들이그래도나름대로시에일정부분기여를했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가장아쉬운부분은사실은제가그전부터생각을했던것인데지금박달테크노파크가잘되고있는데박달테크노파크가되는것을보지못하고퇴직한다는게좀많이아쉬운생각이있습니다.그게벌써한20년전부터계속했던건데그게좀시기가어렵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나중에라도꼭그게잘돼서우리안양시에그게평촌의한3분의2크기정도되는데,우리안양시미래에큰힘이됐으면하는그런마음이있습니다. 그리고제가고쳐야할것은그렇습니다,제가하다보니까공무원생활하다보면사실굉장히사무적으로되고업무적으로되다보니까얼굴이나이런형태가많이굳어진게사실입니다.그래서남들이봤을때그냥매일화내고있는것처럼오해받을수도있고이런데좀많이웃고호응도해주고이랬으면좋았을텐데그렇게하지못했다는그런좀아쉬움이있고요. 저희후배공무원분들께서는워낙뭐실력도있고훌륭하신분들이라다들잘하실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시민들께는제가여태까지36년동안하면서잘했든못했든조그마한일들이우리시,제가처음들어왔을때보다엄청많이발전을했는데‘제가거기에미력하나마조금이라도도움을줬다그래서행복하고보람이있었다’그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네,유한호구청장님,황인섭구청장님,12월한달공직생활마무리잘하시고두분의앞날에도안녕과건강을늘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저는나머지질의는서면으로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고맙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감사합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들진짜마지막쪽에드렸는데소회를,미리얘기하셨네.하여튼뭐그때다시한번준비해주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자료왔으니까간단하게만.뭐묻지는않는다고그랬는데이게좀청사관리담당자가저는우리잦은인사이동때문에각동에좀개월수가전에는3∼4개월인데그래도조금은늘어났네요,약간은?평균적으로따져보면.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런데이게좀문제가요,왜냐하면계속지금우리베이비부머세대의공직자들이많이퇴직을하시고또이렇게다시들어오시다보니까대개행정8급정도의분이회계담당이하다보니까인사가좀잦을수밖에없는그런현실적인문제가있어요,그런데이것은아마2∼3년지나면좀해소가될것같거든요.그런데그때까지는구조적으로많이바뀌게돼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청사내담당자근무현황하고유지보수내역을이렇게말씀드렸는데전에도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여러번얘기했던것아마알고계실거예요,청장님들은.이게그어느직렬을내가좀빗대서뭐안좋다,좋다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저희가직렬상내가보면이게이상있는게미리보이고,내가잘모르는분야는저도안보여요.제가아는분야는잘눈에띄고그차이점이라제가아무튼청장님처음발령됐을때청사관리팀에서좀많이도와줘야되겠다라고말씀드린것이고또유지관리비용을보면큰것은없어요,큰것은없지만작은게시작돼서크게되거든요?애당초좀수리만했어도뭐예산상비용이적은비용이들어갈것을놓치면예산비용이10배,20배,막이렇게100배도들어가더라고요,제가경험상청사를돌아보면.그래서아무래도청사관리팀에서또보니까이렇게적극적으로도많이도와주셨어요,보니까.앞으로이관리를청사관리팀이나우리공공청사과에서어떤식으로방향성을잡았으면생각해요?청장님들,지금이요,청장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지금뭐맞는말씀입니다.동에아무래도행정직분들이이렇게건물을관리하다보니까아마기술적으로좀그런부분에서보는눈이좀다르거든요.그러다보니까즉각즉각보수를못한다든지아니면또보수비용에대해서과다하게청구할때도그것을또거르지못하는경우가있는데그래서저희가그청사관리팀에4개의컨설팅도하고또그리고평상시에거기에서만약에금액이큰것이런것은좀협조를받아가지고검토를해주고있어요,지금.그리고저번에위원장님이하도말씀을많이하셔가지고직원1명을추가배치를해가지고양구청에저희는건축직을받았고동안은뭐,그런데저희는건축직을받았습니다.아마그래서내년부터는직원이보강이됐기때문에그런컨설팅을더좀자주나갈수있다고생각하고장기적으로는저도그공공시설과에유지‧관리팀을한2개팀을만들어서동안,만안이렇게전문관리하는게좀맞지않는데그게조직개편에서반영이안됐는데아마내년조직개편에서는그런게좀반영이돼서된다면아마효율적인관리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정완기위원장
예,맞습니다.청장님그답변은저도같은생각을가지고있고요.아마공공시설과에서도그신청사라든가구청사이것을좀전체적으로담당하게되면그직원배정이나업무에좀반영을해보겠다라는얘기도있어요.그러니까지금뭐청장님들이1년여근무를하셨지만이비용을줄이면예산을또그만큼줄이는거잖아요.또그만큼관리도잘되고그리고우리특히행정직분들이많이맡다보니까이것뭐청사에담당자는있지만그때는이게발령이자주나더라도관리만잘해주면이상이있는것만하고아니면정기적인뭐양쪽구청에서는유지‧관리정도이렇게뭐한바퀴점검차몇동씩만돌아주면되잖아요,이렇게쭉뭐기계실이라든가외벽이라든가방수상태라든가엘리베이터상태라든가,그한번씩싹만돌아주고만하더라도그게엄청미리사전점검도될것이고또문제가일어나기전에좀안일어나게끔진행이될것으로보여요.어쨌든그러면이게지금청사관리담당자근무현황이그때는잦은인사때문에되더라도큰문제점이없는데자꾸만여기서이것을다관리하다보니까인수인계되면인수인계두번만가면요,다음담당자가이게어떻게작동하는지것인지도모르더라고요,기계를어떤식으로봐야될지모르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맞는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문제점이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예산안도제가보게되면대부분몇십만원에서몇백짜리예요.그런데이렇게보면이정도면뭐비용이제가봐도‘이것은좀비싼것같은데이것은뭐지’이렇게하는것도있고또아니면이것수리한것도있고,하여튼이것좀보수해서아까청장님말씀대로방향성대로가게끔한번다음청장님이나마지막까지노력좀한번해주시고가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우리황인섭청장님도같은말이니까요,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각동우선사업시한번,그전에한번봤는데이것은양구청장님께서한번검토좀해주시고이것마무리해가지고‘만문현답’때하고또청장님도찾아가는그뭐죠,동안구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洞)에번쩍’.
정완기위원장
‘동(洞)에번쩍’?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
정완기위원장
그것하고계시니까한번이것은받은내용이니까이끝나고나시면내일이나모레나한번보시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한번각동장님들간부회의할적에각과에연락해가지고좀진행사항을해주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또양구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유한호,황인섭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바로질의들어가는것으로할게요. 구자논만안민원봉사과장님,노형성동안민원봉사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제가거의비슷하게양구청에질의드렸는데,일단은민원만안구청먼저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불법행위신고포상금’최근5년간지급내역제출요청드렸는데요.이게예산액자체도50만원이라사실크지는않은데그마저도집행이자주되는예산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가장최근은’22년하고’24년만있고올해도아직까지는없었던게맞을까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게혹시신고가아예안들어오나요,아니면신고를접수는받았지만이게해당이안되는경우가많은건가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신고가되더라도요,이게수사기관에고발돼가지고검찰에서공소제기나기소유예가떨어져야지그것을근거로포상금이나갑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결국에는기소수준까지가야만포상금이나온다는말씀이신거죠?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조금이해가안된것은제가지도단속실적도좀자료를요청드렸는데어쨌든1년에한41개정도의지적건수가있는데‘그러면신고포상금이그래도뭐1개정도는걸리지않을까?’이런생각을했었는데어쨌든기준이좀높다는말씀이신거죠?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혹시이기준은우리시의기준이그런건가요아니면전체적으로이상위규정과맞춰서이렇게되어있는건가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법에나와있습니다,시행령에.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생각보다이기준이좀시행령자체가높게돼있어서닿기어렵다는것으로좀이을하면될까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그리고’25년행정소송도내용을뭐저도좀읽어봤지만어쨌든우리시에서책정한우리구청에서책정한금액에대한좀쉽게말하자면불만으로소송을제기하신상황인거죠?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게보통그런데구청이지는경우는없는것같은데이것은아직최종판결이나오진않은거죠?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안나온겁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것은그런데이게지금’25년1월25일에변론기일지정중인데거의지금1년정도가지났는데혹시그사이의과정이지금없나요,아니면그냥기다리는상황인가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올해들어서요,이상하게그법원으로비송사건넘어가면요,되게늦어지고있습니다,올해들어서.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사실우리구청에서당길수도없는부분인거잖아요,이것은?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곽동윤위원
네,이것은그래서그게좀특이해서질의드리려했는데뭐혹시라도내년업무보고나그럴때라도좀변동사항이있으면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외국인부동산취득’이게저도좀생소해가지고질의를드렸는데지금답변서보니까8월26일부터허가제로변경이돼서구청에서허가를내줘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일부러구체적인자료까지요구드리지는않았는데지금토지이용계획서및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등을제출받아확인하고있다고했는데이게그럼일괄내용들이다정리가되어있다고보면될까요?이게사실제가궁금했던것은뭐국적이라든지좀더그런디테일한부분까지우리구청에서어쨌든파악을할수있는지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거든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현재8월26일이후에신고된게한3건이들어왔거든요,중국국적인데요,대부분빌라이런거예요.그런데예전에8월26일전에는허가가아니라부동산거래신고만하면되는거였는데8월26일날부동산대책발표된이후에허가로하라그래가지고현재3건들어와가지고진행중입니다.그래가지고이게매년실제거주하는지담당자가나가서확인하고만약에이행안하면이행강제금거래금액의100분의10부과합니다,2년동안.
곽동윤위원
그래서아직실제이게뭐시행된지얼마되지않아서,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곽동윤위원그런사례도발생하지않았겠지만이게또외국인대상으로하면또생각지못한여러문제점들도사실발생할수있겠네요?
네,네.
곽동윤위원
이게그우리구청입장에서는하시지않다가어쨌든정부정책이바뀌면서새롭게부여된업무이신데,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와관련해서그래서아직은이런민원같은게없었던것같은데,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약간뭐계획까지는아니더라도향후에좀그런다른지자체의상황이라든지이런좀공유해가지고좀발생할수있는문제를미리예방한다든지혹은그런민원이발생했을때대책을좀마련할수있는매뉴얼같은것을혹시만들계획이나그런적은있으신가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보다도이게국토부에서지금관심을가지고있어가지고요,해외의투기성자금이들어올까봐항상국토부에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그래가지고자금이특이하다고그러면저희한테공문이내려오거나거래시스템에서팝업이떠요,이상하니까한번조사해봐서국세청이런데통보하라고.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지금딱말씀해주신대로외국자본의무분별한유입방지를위해서정부단위에서시행하는것같고우리만안구청하고동안구청이얼마나그런의심사례가생길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부서에서도새로운업무를하셔야돼서부담이되실텐데어쨌든큰이상없이되도록잘관리해주시기를일단당부드리겠습니다.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지도단속실적도제가요청드렸는데요,이것은그뭐꼭오늘까지는사실제출안해주셔도되는데저희예산기간도있으니까요.동안민원봉사과는제가좀원하던대로제출을해주셨거든요.그래서건수만주시진않았고그세부실적을사실주셨어요.그래서어디랑어디였는지그리고위반한내용이무엇인지,그래서만안구청민원봉사과는자료를이것은추가로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이어서동안구청도바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그래서같은내용은거의질의를안드려도될것같고요. 국‧공유지사전컨설팅사업이좀전년대비줄어든것같아서질의를드렸는데일단부서답변으로보면이게측량비를절감한부분도있고그리고부서에서좀여러현실적으로운영하기어려움이있는것같아서혹시과장님이좀구두로설명을좀더해주실수있을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우리시내부적으로어떤측량수치에그런확정을지을수있는그런수치가아니고관계부서에참고용으로만저희가측량해서제공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외부용으로민원인을상대로‘이게맞습니다’라고말씀드리기에는좀부족해서실제실무부서에서는전문측량기관에의뢰해서별도로아마측량자료를제공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이게지금자료를저도바로보는것은아니어서혹시이것도예산사업이었나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산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그런데예산으로만,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예산은아니고그냥그비예산사업인데요,예산으로수치를환산을해서그렇게지금측정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마그아닌것으로알고있어서질의드렸는데그러면된것같고요. 외국인부동산은취득은아까뭐만안구청에말씀드린것이랑동일하게봐주시면될것같고. 그리고중개업소는어쨌든좀제가요청했던대로자료잘작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게제가질의를드린것은아니고혹시지금행감자료가지고계시나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페이지17쪽잠깐봐주시면이게위원회현황쓰여있는것인데제가만안구청하고좀달라가지고왜다른가봤더니여기설명을써주셨더라고요.그래서아마작년에도이설명이있었을것같은데제가사실올해처음봐서‘동안구는세계측지계좌표변환완료후지적재조사사업추진시위촉직위원구성후운영하고자함’해서2017년8월27일이후로이게위촉직재구성이안된것같은데,이것은좀어떤배경에서이런것인지사실용어도뜻은잘모르겠어가지고이것도좀추후에서면답변요청드리려는데혹시지금답변이좀가능하신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세계측지계좌표변환이말은제가이런GPS를이용해서좌표를정해서더정밀하게지적조사를하는것으로그렇게변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직까지는100퍼센트전환이안됐는데요,점차확대해서아마그계측의정확성을더높여나가는그런방향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사실이게뭐2022년이면모르겠는데2017년에그위촉직임기가만료되고지금거의그러면8년이상이지났는데그럼그동안이게계속구축중이어서안된건지,그러니까좀그런현황들은추후에이것은파악해서답변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사실그래서만안구청에도그럼또궁금한것은,만안구는그러면다변환이완료되어있는지혹시이것도답변가능하신가요?만안구는이게지금뭐교수님을포함해가지고위촉직위원이위촉되어있거든요,동일한이름의위원회인데.그런데지금동안구청은좀2017년이후로안되어있고,만안구청은또구성이되어있다면만안구청은이미다변환이완료돼서이게구성된것인지,혹시좀바로답변이,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말씀하시는건가요?
곽동윤위원
네,네.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구성돼있습니다,저희는.
곽동윤위원
그러면지금이내용은혹시처음들으시는내용인가요,이게?‘동안구청은세계측지계좌표변환이완료된다음에다구성한다’고하는내용을만안구청민원봉사과에서는혹시아셨는지여쭤보는건데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이게원래지적재조사사업이2023년부터2030년까지하는거거든요.그래가지고그특별법에의해서지적재조사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임기2년마다저희쪽하고계속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약간이상황에서는다이해는안돼가지고아마담당자분들은또무슨상황인지이해를하실것같아서일단은동안민원봉사과에서먼저제가요청드린부분이게어떤과정이있었는지또지금은구축이다된건지,그럼향후에언제다시이렇게구축이완료되어서위원회를구성할수있을지를먼저좀답변을이후에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알기로는동안같은경우는지적재조사가어느정도완료가돼서아마지금은이위원회의기능을안하고있고아마추후에는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현재로서는어느정도완성이돼서아마지금위촉이안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이후에좀추가로또필요한부분은더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임상훈과장님과우리노형성과장님,공통질의인데요.동안구는자료가왔는데만안구는자료가안왔어요.혹시만안구는그미수납관련돼서동안구같은경우는공인중개사업무위반과태료랑부동산신고거래위반과태료가왔거든요?만안은없어서안온거예요?없지는않을것같은데,임상훈과장님아니시군요,
정완기위원장
아니,구자논,구자논과장님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구자논과장님이시군요,미안합니다. 이자료못보셨어요?공통자료?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사전질의목록을위원님것을미처직원들이파악을못한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제드렸는데?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목록에보니까곽동윤위원님하고이것을못봤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것을못봤습니까?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추가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동안은와서같이보낸것으로알고있는데알겠습니다.그것은나중에자료파악하셔가지고,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주시기바라고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노형성과장님,그과태료랑부동산거래신고나공인중개사업무위반은대략뭐짐작은되는데종류가어떤종류의과태료가나갑니까?뭘위반합니까?뭐거래세이런겁니까,아니면좀큰구분을좀해서말씀해주시면어떤겁니까?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보통부동산에서물건을인터넷상에올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터넷상에?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인터넷상에올리는데허위로올리는경우가일부있어서거기에대해서저희가과태료를부과했는데이것은부당하다이의를제기해서지금법원에행정소송이진행되는건이2건으로인해서미수납이발생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밑에건수같은경우는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같은거예요,다른거죠?지금은,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고?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희가부과금액이이게42억에서수납액이37억맞나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7억이아니라3천,
병일
최병일위원
3천700하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3천700,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450남은거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는내용이,
인터넷허위,
어떤거예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허위신고입니다.그러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허위신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까그,
병일
최병일위원
같은겁니까,그러면?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정보를물건지에대한정보를올리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매매가돼서없는데기존에남아있어서우리부동산은이만큼의많은거래,물건을가지고있다라고그러든지아니면평수라든가아니면매매가격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그것은부동산거래신고고그위에부동산공인중개사업무위반,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그것도같은내용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2건으로같은건을,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같은,
병일
최병일위원
2건으로나간거예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그렇습니다.같은내용으로저희가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런데미수납은차이가있네요,그렇죠?2건,3건이래서,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그공인중개사같은경우는사실은거래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대부분일것같은데또물건에대한부분도있었네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이좀그런경우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답변잘들었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예,동안구민원봉사과장님이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윤해동위원
혹시최근들어서부동산에서다운계약서를유도한다는혹시민원받으신적있으신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글쎄요,
윤해동위원
그런민원들어온것없어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얘기는예,못들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없어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한테는몇개가,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없는것은아니라제가듣지는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한테는몇개가들어와있는데요,지금.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금그최근신축아파트,작년하고올해입주한아파트들에대해서부동산을가면다운계약서를유도한다고그래요?구체적으로제주위사람이당해가지고저한테제보한거거든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런민원안들어왔어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그러니까이게구체적인내용이에요,구체적으로뭐냐하면인터넷에가격이업로드된것을보고부동산을갔더니1억5천에서2억정도를다운계약서를쓰자고했다,이요지거든요,내용이.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공인중개사교육도구청에서하는거잖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일부하고시에서도,얼마전에하반기에는시에서도한번정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거기에이런것에대한내용도들어가나요,교육내용에?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마전반적으로교육하다보니까허위신고라든가계약서작성에대한전반적인교육을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만약에그다운계약서하다가걸리면벌칙조항이어떻게돼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거짓허위신고이기때문에요,형사고발그다음에과태료아마그렇게처벌,행정처분이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제보하신분얘기는아주구체적이에요,그러니까이것을뭐허위로만들수는없잖아요?1억5천에서2억을유도를했다이건이고,주위에서하는얘기는뭐냐하면,토지허가제가지금되고있잖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이후에잔금을치른세대같은경우는그양도세비과세부분이좀줄잖아요?2년거주이런게있기때문에그래서토지허가제지정후에잔금을치른세대이런데는다운계약서가더성행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지금이렇게돼있거든요?그러니까다운계약서가사실예전에는유행했었어요,유행처럼많이한적이있었는데단속이강화되면서그게거의없어졌었는데또최근들어서이게좀고개를드는것같아요,보니까?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저희들이세심하게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그래서이게다운계약서를하면부동산시장이약간혼란스러워지잖아요,일단은.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두번째는매수자가처음에살때는조금뭐몇천만원더저렴하게살수는있는데나중에이사람이팔때세금폭탄을맞을수가있어요.여러가지시장혼란이생기거든요?그러니까이것은제가봐서는없는얘기는아닌것같고있었던사실이니까요.최근신축아파트를대상으로해서인근부동산에다가구청이나시청차원에서좀공문같은것을보내서홍보를해야될것같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런제보들이들어오고있는데이것은시장을혼란시키는것이니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하셔라하는정도의내용으로좀교육이나점검‧단속을강화시켜야할것같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어디아파트,어느동이라고는얘기를안하겠습니다,다만동안구인것은확실합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하실거예요?
김경숙위원
네,민원봉사과.
정완기위원장
네,민원봉사과양쪽이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실거예요?
김경숙위원
예.
정완기위원장
예,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네,구자논과장님과네, 우리가개별공시지가가그래도만안이많네요,민원인이?의견제출이고이의신청한곳이만안이또더많은것같고요.저번에제가구청에도찾아갔었죠,그런민원때문에요.그렇죠,과장님?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죠?네,거기에대해서아마그때제가뭐자료도보긴봤지만그게좀의문이남기도한부분이있어서재차한번제가보려고했는데5년치를보려고했는데지금’25년도만와서제가조금실수를했다는생각이들고요,비교를좀해보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다음에그자료는좀꼭주시길바라겠고요,5년치.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경숙위원
비교‧분석할수있게끔그때제가찾아갔을때도민원인하고같이갔을때도어쨌든옆집하고의공시지가차이가좀많은차이가났었어요.저희가이해할수없을만큼의많은차이가났던것은사실이죠.과장님기억안나세요?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기억납니다,충훈부.
김경숙위원
네,충훈부일거예요.그래서거기에대한것을앞집하고지금우리가비교‧분석할것은앞집,같은위치에것을봐야만이공시지가를확실하게알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경숙위원
입지조건모든조건에맞는위치를같이봐야되기때문에그옆집하고앞집하고해서그번지수를해서좀비교분석할수있게끔차후에좀,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충훈부그때,그때당시그민원인이제기했던데요?
김경숙위원
네,네.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5년치요?
김경숙위원
예.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5년치를좀,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경숙위원
봐주시고,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럼그번지주변의5년치를이의신청이나의견서제출해가지고처리한그내역,
김경숙위원
네,네,네.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제출하면되죠?
김경숙위원
예,예.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동안민원봉사과장님,노형성과장님?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보면여기도의견처리세부내역에서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다만안도그렇고요,전부다하향하거나전부기각됐어요.이의신청을하고의견제출을했는데그런데그이한군데가국방부에서공시지가에상향을시켜준사유는뭘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그,
김경숙위원
국방부만?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인근에특성조사를실시하는데요,그것좀착오가,조사하는과정에서착오가생겨서수정해서상향조정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착오는어떤착오일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도로하고접하는부분에있어서많고그런부분이기술적인부분은제가좀죄송합니다,자세히잘몰라서좀설명을제가나중에라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렇지만도로하고인접한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이아마그가격결정하는데서약간좀착오가있었던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뭐국방부여기가지금땅이매입을,우리시로편입이됐거나그런현상이있었던곳인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현재지금국방부땅이에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런데이런조치를어떻게이의제기가들어와서그랬나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그렇습니다.이의신청이들어와서거기에대해서저희가다시심의를해서결정한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차후에그도로변에주변옆에어쨌든입지조건이같은거기하고비교‧분석할수있게끔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구자논만안민원봉사과장님,노형성동안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만안건설과장님과이종복동안건설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네,그질의의좀결이달라서만안건설과장님먼저질의드리고그이후에다른분들하신다음에동안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그보안등노후전력케이블공사관련해서좀질의를드렸고요.이게지금도계속아마진행중인것같더라고요,제가최근에도다니다가케이블공사하는것을봤고이게약간쉽게말하면좀되게보기안좋게늘어져있는전선들을이렇게좀뭐감싸기도하고좀더안전하게바꾸는그런사업이라고보면될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아닙니다,그것하고는좀다르고요.그보안등이있거든요,보안등?보안등에그선이옛날선들은전기안전공사법에맞지않아서그것을새로운규격에맞게고치는것,교체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이것은보안등의전력케이블을교체하는사업인거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혹시아까그럼제가말씀드렸던그런전선케이블은다건설과가아니고한전에서시행하는사업이라고보면될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별도로하는것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그계약업체관련해서도조금궁금했던것은여기5곳다관내업체죠,여기5곳이?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게혹시남은구간이어느정도되나요,그러면?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지금남은구간이지금,
곽동윤위원
977개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가이것은완료,그럼올해이렇게교체하면,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남은게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올해977개를끝으로만안구의전력케이블교체사업은완료한겁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이게나중에언제또교체할수있는그시기같은게또정해져있나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한번하면거의영구적으로하기때문에그시기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이게뭐2∼3년뒤에다시교체하거나,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것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열선관련해서또질의뭐요즘계속반복해서드렸는데예전에열선설치에대한사실수요가꽤있지만이게뭐나름의기준들도있고그리고밑에도로,저도뭐과장님을통해서배운것이지만도로하부의어떤구조인지에따라가지고부적절한곳도있다고이렇게설명을들었던기억이나는데,저희가기존에확정된곳하고또올해신규로이렇게추가한곳들은어느정도그런좀염려사항이상대적으로덜한곳이어서선정된곳이라고보면될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이열선공사를할때그도로밑에지하매설물이있으면지하매설물유지‧관리를위해서굴착행위를하기때문에열선이망가지면그게많은예산이낭비되기때문에열선공사를하기전에지하매설물이있는지없는지를좀조사해서가급적없는곳이런데를찾아서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특히이번에새로추가된5개소는어느정도그런어려움이적은곳을중심으로선택했다는말씀이신거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여건이좋은곳을찾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그열선도혹시보수기간이보통3년정도로잡히나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지금이열선공사가이게최근에유행하면서신기술쪽으로한것이라이게어느정도갈지는저희도그시공을처음하기때문에이것은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결국에는이열선도유지보수가중요할것같은데,지금그내일도눈이올수도있다는예보가있더라고요.그래서어쨌든설치지금완료된곳도있고아직준공이남은곳들도있는데어쨌든우리열선설치한구간들중심으로좀사후에추적이될수있도록건설과에서도혹시좀평가가아직그런뭐지표까지있진않겠지만그열선설치한구간에대한좀평가들이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혹시이런부분이가능하실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좋은지적이십니다.저희가이열선공사가끝나가고또새롭게시작하는데좀추적관리를해서유지‧관리에어떤문제점이없는지그런것을면밀히추적관리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특히말씀해주신대로앞에안양대하고2개소할때도그신기술공법으로시행했던내용이잖아요.그래서이런여러가지차원에서의검증이필요하다생각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렸고요.그래서올해또겨울을지나면서이열선을좀설치한효능감이느껴질수있도록이게그래서실제로이후에만약에계속확대요청은있을텐데저희가그런판단할수있는자료들을건설과에서잘모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일단이후에다시동안구청은이후에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네,그인덕원가보셨나요?인덕원역에가보셨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가봤더니과천시청으로돼있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왜그럴까요?사람들이이것을못봤을까요,아니면민원이안들어와서그럴까요,이유가아직까지그러니까이게제말은몇년된거거든요,이게?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좀오래된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왜그럴까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민원도없었고요.그당시때경찰서관할이인덕원까지포함을하다보니까그때그당시에신호등선로공사를하면서맨홀을만들어서과천으로다가그표기해놓은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것을몇번봤거든요,갈때마다눈에거슬리더라고요.그러니까이게과천시청맨홀뚜껑을썼다해서뭐라하는게아니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뭐재활용차원에서쓸수도있죠.그런데안양시민입장에서보면좀불쾌한것은사실이에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인덕원이분명히우리안양시인데왜과천시맨홀뚜껑이있지?또과천시라고시청이라고선명하게붙어있거든요?그러니까제가불쾌했던적이한두번이아니라계속평상시에얘기한다고하다가깜빡하다가생각나서행감때한거예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이것을하게된계기는또뭐냐하면그관양2동이인덕원동으로바뀌었었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바뀌었는데지하철안에그이정표있잖아요,이정표.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게안바뀌었어요,최근까지.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것도저기철통,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그것을제가그민원이제가상당히많이받았거든요,주민자치센터위원들한테?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을바꿔달라고계속요청했는데지하철내부는또우리시소관이아니라고그래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래가지고그협조문서를보내가지고,
윤해동위원
예,그런데협조요청공문을,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것바뀌었으니까,
윤해동위원
몇번을보내도이게잘쉽게안되더라고요,이게.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네,그게한번에일괄적으로다가전체적으로다가,
윤해동위원
네,그러니까,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다른데까지포함해서하다보니까.
윤해동위원
저도몰랐었는데지하철내부에있는이정표는시소관이아니어서시에서할수없다,이거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을보면좀답답하긴해요,이게우리시가답답하다는게아니라협조체계가.왜냐하면그런거잖아요,관양2동이분명히주민들이원하는이런인덕원동으로바뀌었어요.그러면그사람들은자기가인덕원주민이기를바라는거잖아요.그런데전체예를들어서집을가다보면다관양2동으로돼있어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게굉장히기분나빠하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제가계속요구해가지고지난달에다바꿨습니다,지난달에.그런데그나마이것은조금민원이있었으니까좀이렇게막재촉해서바꿨는데,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맨홀뚜껑은민원이하나도없었다는게좀의아스럽긴해요,저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바로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이것은바로교체해야될것같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왜냐하면안양시민으로써좀불쾌하다는거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것을그답변서에보면‘경찰서나유관기관에안내하겠음’이렇게돼있는데시에서는교체못하는거예요,이것도?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지금철도교통과하고협의를해봐야되는데요.
윤해동위원
예.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유지‧관리비,유지‧관리자체를철도교통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어가지고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01:00:08｝관련기관하고해서교체하는것으로다가추진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이게지금인덕원역근처에이것하나만그런가요?다른데는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몇개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게하나만있을리는없거든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게한50미터에맨홀이1개정도설치가돼있기때문에몇개정도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사례처럼그과거에는과천경찰서관할구역이었으니까그럴수는있는데,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렇다면과거에우리안양경찰서관할이아니었던곳을대상으로해서조사를좀하셔가지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잘못돼있는것은좀바꿨으면좋겠습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도양쪽우리과장님들께질의드렸습니다. 크게두가지죠?적치물단속관련된것이랑도로굴착허가관련돼서제가질의드렸는데요.정말2개다힘들지만,그적치물‧노점단속은다른어떤그단속보다참계도가안되죠,과장님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게,
병일
최병일위원
어때요?누구부터대답해주실래요?제가보니까저도가까운곳에한번가면저것적치물인데,그런데보고저도어떻게참말하기가어렵더라고요.그런데그것을근무의하나로가지고계시는우리과장님들이나그부서에서는그래도적극적으로해야될텐데어려움이많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가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이게지금과태료부과현황첨부자료로다가제출해드렸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이게보통보면그과일가게들이거의지금다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이분들은과태료를내면서도지금장사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3회이상적발되고그런사항입니다,이게.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제가질의도3회이상적발된곳달라고그랬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1∼2회정도는그러면3회이상정도면그래도어떠한좀강한조치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뭐,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계도하고과태료,
병일
최병일위원
과태료를뭐1회보다2회보다더많이낸다든지이런것은없어요?바뀌지는않을것같아요,그렇죠?지속적으로여기같은경우는이정도는그래도괜찮아요,그런데이것말고혹시,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우리평촌동이라든지범계동이라든지또만안구는안양1동이라든지박달동그주변에적치물많이쌓아놓은데있지않아요?그런데계도하시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저희도계도하고요.그3회이상계도하고자진철거가안될때과태료를부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상습적인곳을저는이야기를하는데,상습적인곳은답이있어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지금저희동안같은경우에,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범계에모비우스라는빌딩이있고한림대병원앞에CGV건물앞이지금두군데가고질적으로다가지금노점을하고있는데인데요.여기지구단위계획상으로다가이전면공지다보니까이게사유지거든요.저희가「도로법」이나「도로교통법」으로다가이렇게단속을할수있는근거가없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그관련부서에시에시행지침을변경을해서그런단속이될수있게변경을해달라고요청한상태에지금있습니다.그래서그게만약에변경이된다하면적법하게과태료부과도되고단속대상이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구는노점단속저기는없나봐요,구체적으로여기처럼무슨과일가게나이런것은없고그냥안양1동,안양일번가및남부시장주변이렇게과태료부과했는데몇건을어느곳에부과했는지가안나와있는데혹시자료가뒤에빠진건가요,아니면안내신건가요?만안구자료저한테준자료보면뭉뚱그려서노점단속요청이라고되어있고요,조치결과는과태료부과했어요.어디에몇건을부과했는지이런부분이자료가없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건수는추가로여기는제출안했는데추가로하겠습니다.과태료안양1동이라고그위원님께서지정을해주셔서저희는안양1동의안양1번가하고남부시장주변에서주로적치물단속하고노점단속이이루어졌는데요.여기에건수는지금표기가안돼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안양1동이라고지정해서질의하지는않았어요,지금이야기하면서안양1동이나박달동이있는데도있을것이다라고얘기를했죠,질의를그렇게하지않았습니다.질의는어떻게했냐면읽어드릴까요? 안양1동있네요,만안구에는안양1동동일장소반복민원현장.아무튼안양1동에도반복적으로이런단속이이루어지는곳이있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있기는있는거죠,그러면?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가안양1동의안양1번가하고남부시장주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자료가좀부실해요.자료좀그것을보려고하는거예요,그것도3회이상,1회가아니고1회,2회,3회이상의과태료부과한곳들이적발이어떻게됐는지위반업소는어떤곳인지그런것을좀보고자질의를드렸는데너무뭉뚱그려서드려서이것자료오늘끝나기전에자료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추가로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두번째는도로굴착입니다.도로굴착에대해서제가많이강조하고도로과에도엊그제또질의했던내용이에요.도로과에서는도로굴착에대한심의만하고그이후에는허가상황은우리양구청에서건설과에서하는것맞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지난번제가추경때도이야기하고업무보고때도이야기한것같은데요.그도로굴착하면서제가제안했던내용이있어요,혹시뭔지아세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알고있는내용시행하고있습니까,허가낼때?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지금저희가그후로허가사항조건에기존관로교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철거사진을전체제출하고준공계를제출하도록그렇게명시를해가지고허가증을발급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런내용이혹시문서로있나요?과장님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네,문서로나간게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내용,지침이나이런것도자료에넣어줬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것도과장님들가능하시죠?오늘끝나기전까지?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침있으면저한테주시기바라고요.저도몇번을강조해도지나치지않은것같습니다.지금매설하고있는지하시설물이너무많이시설이돼요.오늘제가질의한것도시민들이‘어?저기엊그제팠는데지하를또파고있네?’이런질문이많이와요.들어보셨어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3년이내같은공간을,또지하를공사하거나파는경우,굴착하는경우문제를제가질의드렸는데의외로또많이있네요?지금동안‧만안몇건이에요?제가자료를양쪽을보니까저도헷갈려요.한과중심으로해야되는데양구청을보니까헷갈리는데동안이몇건이고만안이몇건입니까?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올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만안은10건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건이에요?3년이내에같은공간을,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3년이내에2회이상굴착한건수가10건입니다,올해.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했을때문제되는것은없어요,과장님?뭐조항은있기는하지만문제될만한우려되는것,우리과장님으로서허가를내면서우려되는부분은없나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가장큰것은시민들통행불편이죠.그것외에는특별히문제될것은없고요.일단은자꾸한지점에서굴착을하게되면시민공사로인한통행불편,시민보행불편,차량통행이나이런게계속발생하니까도로굴착심의에서도‘3년이내에는굴착하지말라’이런기본원칙을정해놓고하는데예외적으로도로에굴착을하지않고는공사를할수없는그런사항들의공사가있거든요.그런경우에만제한적으로도로굴착심의를통해서거기서허가를내주라고저희한테오면저희는허가를내주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지금지하에매설된시설물이많이있는데이게과거와는달리싱크홀이라는큰재앙,불안요소가있어요.그런데가뜩이나지하를굴착하는데있어서3년이내에또굴착한다?이런것들어봤을때되게불안감이있거든요.교통의불편,보행의불편은눈에보이는거니까그다지그러려니하는데지하에언제침하라든지싱크홀이나올지이게사실두려운일이거든요.만안과장님은답변들었고요.우리동안건설과장님.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32건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건이에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32건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32건이요?왜이렇게많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3년이내에.
병일
최병일위원
3년이내에32건을했다는것은심각한게맞네요.그렇죠?저희는아마도열병합발전소가있어서그런가요?그게건수가좀있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지금저희가종합운동장역주변관로이설때문에건수가많이늘어났습니다.역주변이설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월판선가는쪽에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도가끔주민들이물어봐요.“저기지하철공사해요?”.그러면저도보면지하철공사는아니에요.그런데지속적으로도로에도계속굴착이되어있고이런부분들이있다는거죠.그럴때일수록우리양구청에서폐관관리나새로신설할때관로에대한심사는정말더예민하게봐야되고더꼼꼼하게살펴봐야될것같아요.이불안감이눈에보이는것은덜불안하다고요.아까얘기했듯이지하에이렇게많이,그것도3년이내에땅을자주굴착한다?많이불안합니다.우리과장님,제가여러번지속적으로이야기하고있는데또폐관에관련돼서양구청에서과장님들이허가낼때잘주지시키고그에대한부분들도당부한다니까그것은너무감사한일이고요.앞으로3년이내의굴착은정말자제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하시는동안되게꼼꼼하게잘보살펴주시고요.심사나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먼저동안건설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최병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적치물에대한민원건수가만안은590건정도가됩니다.그만큼적치물이도로에많이있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적치물의해결방안이과태료밖에없어요.그렇죠?강제철거는할수없나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강제로수거해올때도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강제로수거도하는데그렇게많은건수는아니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민원때문에잘못하시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적치를수거해서쌓아놓을장소의제한도있고그래서과태료로부과하는경우가더많다고보시면됩니다.
김경숙위원
이게그래요.그렇다고그래서민원때문에또공무원들이나가서강제적으로그것을처리한다는것도사실어려운일입니다.그래서과태료라는방법을통해서계도를하는방법이아닐까싶은데.어쨌든그분들은이익과손해에따라서결정을하는겁니다.그만큼많이파는,이익이더많이발생되면과태료내고라도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시행을하죠.그렇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이것을막을방법은사실상없게되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한것을대안을찾고고민을해서해결방안을찾아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불법건축물도마찬가지예요.그렇죠?과태료라는방법으로해결,그방법밖에없잖아요.그렇죠?이에대한고민을많이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 이종복과장님,제가아까질의드린게기타특별회계의예산액이30억정도돼요.양쪽구청둘다요.그런데지금여기속에남은게47퍼센트가남았어요.양쪽다그런것같아요.구청이양쪽다그런데.지금10월말로기준을해서주신거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면10월말이전에계약된부분도여기에포함되어있는금액인가요?잔금이안나가서여기남아있는돈포함인거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98퍼센트정도다작업지시가나갔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래서저는뭐가우려되고걱정이돼서얘기하는거냐하면요,옛날부터그랬어요.도로굴착이라든지보도블록이라든지여러가지공사가연말에많이이루어진다.연말에이루어진이유는예산이남아돌아서12월되기전에예산을다써야만다음연도에예산을또확보할수있기때문에남는돈을한꺼번에몰아서사용하는거다.이게맞나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지는않은데그런오해를많이시민들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왜연말에이렇게,이것도마찬가지잖아요.예산이이렇게많이남은게연말에이게다소진될거잖아요?그렇죠?지금두달남았는데.한달남았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지금저희가오늘까지98.5퍼센트가집행이됐거든요.
김경숙위원
다집행이됐어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지출은지금안됐는데요,올연말까지연가단가계약이나이런게진행되고있는사항이라전체다,
김경숙위원
사업은다나갈거라는얘기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지금공사를한창진행중에있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민원사항처리로연간단가로진행한거라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민원들어온것에대해서,
김경숙위원
아니,민원을처리하는게문제가아니라연말에11월,12월에공사들이진행되는것에대해서그런민원들이들어오는거예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이게단위공사가아니고요.시설물부서지거나이런것을보수하는거지보도블록을교체한다거나단위사업으로집행되는사항이아닙니다,이게.
김경숙위원
그러면보도블록은어디서교체가되죠?이예산에서되는것아니에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단위사업으로별도로하거나아니면수목으로인해보도블록이들고일어난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복구공사를,
김경숙위원
이예산은지금여기에포함돼있는것아니에요?보도블록같은것은?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이렇게대량으로는시행하지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이예산에보도블록들어가있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민원들어오는사항에대해서는.
김경숙위원
아니,그런민원들이있어서얘기하는하니까요될수있으면,이예산이어쨌든1월부터쓰게끔되어있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것을앞당겨서진행이될수있게끔앞으로는예산을편중되게연말로잡지말라는뜻으로말씀드린겁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어쨌든시민들의오해도받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다음은볼라드에대해서여쭙겠는데요.임상훈과장님께,사진을찍어주셨는데지금사진보시면밑에쪽에중앙에있는사진하고요맨오른쪽스테인리스로된볼라드가있어요.그런데이둘중의어떤게더견고하다고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볼라드는구형입니다.과거에2023년이전에설치된구형볼라드고요.
김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이둘중의어떤게더견고하다고생각하시는지.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견고한것으로따지면오른쪽에있는거죠,스테인리스제품.
김경숙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중앙에있는게기존에는많이설치가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보면보면얼마안지났는데도거기가햇빛으로삭았는지고무탄성재질로되어있었던거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에.
김경숙위원
그래서망치로때린것처럼구멍이다나있는거예요,도로변에.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예.
김경숙위원
그래서너무미관상보기도안좋고너무약한것으로만설치하지않았나.그래서나는‘업자들이망치로다두드리고돌아다녔나.왜구멍들이다펑크가나있나.’그렇게생각할정도로그렇게나있더라고요.또미관상보기도안좋고거기를스쳐지나갈때다칠수있는위험성도있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거기다또쓰레기,담배꽁초버리죠.
김경숙위원
네,꽁초들도많이버리고그랬었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저희만안구에서는볼라드하나교체하는데돈이,
김경숙위원
그것도꽤비싸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하나에15만원씩들어가거든요.그래서캡만,볼라드아까말씀하신꼭대기머리부분이뚫려가지고거기에쓰레기넣고보기도미관상안좋아서그캡만교체하는것을저희는연간단가를올해시행했어요.한200개정도를제작해서80개정도를시공했거든요?
김경숙위원
캡만씌우는것도단단한스테인리스로씌우는게또있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고무제품으로위를덮어버립니다.
김경숙위원
볼라드도여러회사제품이라다양해요.그런데그것을잘견고한것으로고르셔가지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그림제출해드린자료에,2023년도이후에는저희가볼라드가철제품이거든요?위에가플라스틱이아니고철이기때문에,
김경숙위원
아,철이에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다쇠입니다.쇠제품이고여기가반사지가붙어있어서시인성도높였고이런제품으로다시공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유,잘하셨습니다.앞으로다른곳도잘살펴봐주시고단단하고좀예쁜것으로교체해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다음은임상훈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삼막마을오‧우수분류화사업인데요.보니까지금삼막마을이62가구인데요.지금동의한가구수가23개정도밖에안돼요.37퍼센트에달하는데왜이런경향이나타난다고생각하시는지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오‧우수분류사업은꼭해야되는,저희공공입장에서는필요하고앞으로도해야되는데저희가홍보를많이했어요.오‧우수사업을하기전에주민설명회도했고,
김경숙위원
그렇죠,많이했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또시공사하고감리가일일이찾아가서설명도해주고했는데도주민들이오‧우수분류하는사업목적이라든지오‧우수분류했을때좋아지는그런거라든지취지이런것을잘이해를못하셔가지고찬성률이좀낮게나왔습니다.저희가그런데주민한테동의를받지않고서는오‧우수사업을할수가없어요.본관,메인관은우수관,오수관을분류해서깔아놨는데가구의가정집의오수받이에서부터연결관으로본관에연결을해야되는데오수받이를사유지개인땅안에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동의를안해주면,기존의정화조를털어내고오수받이를앉혀가지고연결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동의를안해주면할수가없는사항이됩입니다.그래서동의율이낮게나타났습니다.지속적으로저희가하수과에서도홍보를하면서점점늘려나갈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앞으로는계속오‧우수분류화사업을지역적으로해갈것아닙니까?그렇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첫번째지역을정해서하는게,첫번째아니에요?이쪽이?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동안에서도하고있고하수과에서호계동호계시장쪽에하고있고만안구만시에서구청에서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이사업이원래는하수과의업무입니다.그런데그때하수과가2024년인가’23년도에좀일이많다고구청에서해달라고협조요청이와가지고만안구만지금삼막마을에한정해서만오‧우수분류사업을저희건설과에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이게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호응이,지금그다지불편하지않기때문에이사람들이호응을별로안하는것같아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런것도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입장에서는어쨌든악취때문에,우수관으로합류해가지고지금흘러나가기때문에악취가나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을분류하기위해서이사업을하는건데그런데이게주민들이호응이없어서이렇게효과성이떨어진거죠?사업의효과성이없는거죠?그러면어떤방법으로주민들의동의를얻을수있는방법이,계속적으로이사업을하려면그런방법을찾아야되지않을까하는데요.어떻게했으면좋을것같습니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지속적으로시하고저희하고같이홍보를하고그러면주민들도안한가구에서도오‧우수로분류한데가어떤장점이있는가를비교할겁니다.오‧우수를,지금이사업에동참하지않은이유가주민들이당장돈이들어가니까.
김경숙위원
당장돈들어가는것없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장기적으로보면오‧우수분류하는게더이득이에요.
김경숙위원
아니,돈들어가는게없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아니,정화조를퍼야하잖아요.
김경숙위원
정화조만푸면되는거예요.그정화조는계속푸는거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그것을주민들이부담스러워하고안하려고한다니까요.
김경숙위원
정화조푸는것은금액도별로안되고요푸는것은쉬운일이에요.그런데안하는이유가뭔지그것도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지금이게호응이안되면여기에사업을한목적이없어지는거예요.그러기때문에지금강제적으로이사람들을할수가없잖아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예.사유재산이기때문에.
김경숙위원
하지만시에서할일은,지금화장실에서오수관을정화조로내려보내잖아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이사람들이안하면정화조는그대로살아있어야돼요.그런데정화조에서흘러나오는물은,도로에우리가분류화사업하는관을묻었잖아요?전체적으로.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오수관,우수관.
김경숙위원
오수관을별도로묻었잖아요?그묻은쪽으로관을빼줘야돼요.이사업의목적이에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정화조를통과한오수는오수관에다연결하면안되는거고.그것은합류식관에대해서쓰는거지.
김경숙위원
아니,그러면지금이사업을한목적이해결되지않잖아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정화조를들어가기전에화장실에서나오는화장실오수를직접오수관으로디렉트(direct)로연결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이분들이호응을안하니까우리가해야할방법은지금정화조에서흘러나오는것있죠?그것오수잖아요?그오수를우리도로변에묻은분류화한관에다가연결을시켜줘야된다니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하게되면정화조를한번거쳤기때문에오수의농도가떨어지는거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래도안하는것보다는낫잖아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거의하천에방류할수있는수준으로낮아졌는데그게오수관으로흘러가면오수관에흘러간물은결국에는어디로가냐하면하수처리종말장으로가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하수처리종말장이균일하게안정되게운영을하려면오수의농도가일정하게들어와야돼요.엷게들어오면안된다고.오수의농도가진하게들어오는게좋은거예요,일정하게.묽어지면안되거든요.그래서오‧우수분류하는목적이있는거기때문에정화조로한번거른것을,하천에도방류해도되는그물을오수관에다연결해서그쪽에다방류하면안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정화조에서나온물이계속적으로분류화가안돼서내려가고있는데요?우수관으로?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합류식에그냥가있는거예요.
김경숙위원
우수관이잖아요?우수하고합류된관으로만계속흘러가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우수관에그냥있는거예요,과거대로.
김경숙위원
그러니까분류화사업을한의미가없어지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최종적으로저희가주민들을설득해서계속참여를하게해가지고분류해야돼요.
김경숙위원
참여가안됐을때를얘기하는겁니다.알겠습니다.그것도한번고민해줘보셔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사업효과를높기위해서오‧우수분류참여가구수를높이는데저희가한번다방면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렇게고민도하시고한번제가말씀드린것도고민좀해보셔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동안구청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연결관하고그리고동안구일원노후하수관로같이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둘다사실질의취지가비슷합니다.연초300회임시회때업무보고자료랑이번행감때받은업무보고자료에좀차이가있어가지고질의를드렸는데.지금감소한곳이28개소인거죠?증가한곳이8개소인거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유는CCTV내부조사를해봤더니이미일부교체된것을나중에확인해가지고사업량이줄어든그런상황인거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혹시예산이얼마큼감소됐는지도지금알고계시나요?이게연초업무보고자료로는13억정도였고그리고이번업무보고자료로보면11억3천만원정도거든요.그래서사업량이준만큼1억7천200만원정도사업량이준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이것은나중에자료보시면확인할수있을거고요.그래서결국에질의드리고싶은얘기는처음예산에서사업설계가잘못되어서1억7천200만원정도사업량이줄었다고생각이드는데어쨌든초기계획에서이것을왜못발견했는지이런부분을질의드리고싶었는데어떻게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이게지금우리동안구일원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를당초에설계할적에「하수도법」에의해서공공하수도관리청은5년마다소관공공하수도에대한기술진단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기술진단결과에의해가지고설계를했는데당시설계를해서그공사를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먼저침하가되어가지고교체를했거나CCTV를통해서관상태가좋거나이런상태가확인이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제척이되는거죠.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결론은당연히보수를해야되기때문에사업시행을이렇게계획을해서한것까지는좋았는데진행하다보니이미보수된구간이있어서줄어들었다는게답변내용이신거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다시제질의의요지도공사착공전실시한CCTV내부조사결과공사를안해도되는구간을식별하게된것같은데이것을예산을세우는단계에서부터반영하면좋지않았을까.좀더예산을아끼기도하고효율적으로할수있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있어서이런질의를드린건데요.혹시구조적으로그렇게진행하는것은어려웠을까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이게진단을저희가실시하는게아니고요시하수과에서진단을실시하거든요.그자료를가지고설계하고집행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발견을못한거죠.
곽동윤위원
결국에는하수과와우리건설과소관의하수팀의협업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인데약간아쉬운부분이있었던것같고요. 그다음도사실하수관로정비공사죠,제가다음질의로드리는것도.이것은사실감액규모가훨씬더컸던거죠?당초사업비에대해서변경된금액으로해서줄어든예산이8억9천만원정도인거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것은워낙액수가커서저번3회추경때감액처리도하신상황인데사실얘도결국에는일부사업구간이제척된이유는물론답변서써주셨지만얘도왜제척이됐을까요,그러면?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이것도같은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같은상황인거죠,이게?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결국에는결론적으로는아마질의드린취지는이해를하실것같습니다.사업설계단계에서정확하게설계를했어야하는데이부분이그렇지않다보니까사업량도줄어들고결국에는예산을초기에너무과다편성하게되어서줄어든예산만큼다른시급한사업에못쓰게되는아쉬움이있고이부분은좀개선이돼야될것같은데또지금답변을들어보니건설과하수팀만의노력도있어야겠지만시청상하수도사업소의하수과와도좀더면밀하게사업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해서내년도에도이런유지보수는계속될것같은데혹시,제가아직예산서를못봐서질의드리는건데요내년사업을진행할때는이런부분을어떻게줄일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내년에집행전에미리전수조사를저희구자체별로확인한다음에그때용역한결과하고맞춰보고발주하는것을하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아직예산을다본것은아니라서,우리예비심사때사실저희예비심사구청이바로있더라고요.해서그때또내역들을보고부서와도그때한번좀더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도로굴착관련해가지고조금제가자세하게질의를드렸고답변서를통해서어떤식으로처음부터사후관리까지이루어지는지잘답변을해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첫번째답변서보다는조금뒤로넘어가가지고제가특정구간을집어서질의드렸잖아요?그래서평촌동987번지도질의를드렸고그리고비산동1074번지를질의드렸는데여기두곳을제가집어서질의드린이유혹시과장님께서알고계실까요?아마준비하신팀이나주무관님께서는눈치를채셨을수도있는데.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의굴착내역이자세하게다쓰여있잖아요?건수와위치까지.그래서제가사실약간수치가틀릴수도있겠지만제가어쨌든조사한바로는동안구청건설과에서이번에굴착한장소중에가장반복횟수가높았던곳입니다.그래서평촌동987번지가6회그리고단순히공사일수를더해보면265일이라고나오고비산동1074번지도횟수로만따지면6회거든요.그런데다만이게도로가저도보니까지하철공사구간도아마겹쳐있는것같고또종합운동장쪽에아까질의할때나왔던그런구간들이있다보니까좀불가피한부분이있었던것같고그리고제가또설명을들어보니이게번지로만쓰여있어가지고이게정확히어느구간인지는조금씩디테일하게차이가있을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혹시부서에서그런것까지도파악을하고계시나요?정확히예를들어서몇차선까지굴착을했는지그래서그특정,정확한구간이몇번반복되는지.지금제가말씀드린곳이자료상으로는6회씩반복굴착이됐지만이것을또따지고보면도로가한차선이아니기때문에조금씩세부적인위치는다를수도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디테일하게중복굴착까지도부서에서는파악할수있는지를질의드리는겁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게자료로도혹시가지고계시나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부분을제가다받을필요는사실없을것같고제가그래서987번지하고비산동1074번지여기에대해서는제가방금질의드린취지에맞춰서자료를좀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이게결국에는굴착에대해서계속관심을가지고또중복굴착,반복굴착이되는것에대한염려는아까최병일위원님도좀언급하셨지만우리싱크홀이계속발생하는그런여러사고가발생하다보니까안전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져서이런질의를계속드리는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사실제가아까착공관련해서그런자료보내달라하셔서직원분께서다보내주신것같더라고요,거의다.그래서사실저도다보지는못하고일부봤는데또생각보다착공계획서에디테일한내용들이많이들어가있더라고요.그래서지하안전물에대한대책도다마련돼있고물론그것은시공하는쪽에서제출하는자료이겠지만어쨌든생각보다관리는이문서상으로만저는봐서정확하게현장은모르더라도일단관리는잘되고있는것같은데.다만최근에조금또새로운사항들을보니까이게기초지자체는아니어서그렇지만서울시같은경우는지금2025년10월부터도로굴착공사현장에동영상기록제출을의무화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도사실찾아본것이라직접확인한것은아닌데혹시부서에서도이런내용인지하고계시나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서울시사업이라서서울시의자치구까지다시행이되는게맞는건지모르겠지만어쨌든제가찾은바로는서울시에서2025년10월부터는굴착공사현장에동영상기록제출을의무화했다고해서이런내용들은한번우리양구청건설과에서도확인해보시면좋겠고.우리시에서도이것을과연시킬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안전의측면에서이런계속위험성이대두되는만큼한번검토해보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공동구가사실우리동안구청소관이다보니까좀질의를드렸고사실이질의도크게보면비슷한질의인것같습니다.그래서보수가어떻게이루어지고또이게반복되는구간이없는지질의를드렸는데일단최근3년간보수구간현황잘제출해주셨고다행히중복구간은없다고답변을주셨습니다.그래서관리가그래도잘되지않나라는생각이좀들었고요그리고GPR탐사같은경우는지금거의한4천만원예산을가지고집행을하는것같은데실제집행은3천300만원이라고저도확인을했고요.GPR탐사가혹시매년하는건가요아니면이것도주기별로하는건가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5년에1번5년주기로다가.
곽동윤위원
5년에1번인가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가5년주기였던거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지금발견된곳은3개소였고이게즉시보수‧보강이됐다는것은아주큰하자는아니었던것으로보이는데맞을까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대략어떤정도의보수였는지만확인해주시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첨부자료에보면일단’23,’24,’25년해서벽체하고천장내부에는별도로다가안전점검에의해서내부수리를한거고요.GPR같은경우에는검사를해서크랙이좀갔다거나이런부분에보수‧보강을하는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결국에는우리공동구자체도중요하지만그위에있는시설과도연결되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중요한부분이라고판단을해서질의를좀드렸고요.부서에서도지속적으로잘관리해주시면좋겠고지금받은자료로는그래서계속꾸준히공동구관리팀에서잘관리를해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도항상신경써주시고또이후에큰보수할만한상황이벌어지면안되겠지만그런내용들이생기면우리위원회하고도바로또공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우리만안구청건설과도제가자료는가지고있는데요.디테일한부분들은이후에예산심사를비롯해서또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보면굴착에대한얘기가많이나오니까요.굴착이허가사항이나갈수밖에없는사유는분명히있는데.사실은너무많다보니까지금시민들이특히지하철여기우리가역세권다만안로부터우리대로별로다뚫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피로감이쌓이는것같아요,이것할적에.안양시전체가굴착하는느낌을받으니까심도있게다시한번허가낼적에좀합쳐서할수있는방향을찾아보시죠. 그리고이번에발대식잘해가지고준비는잘하시고계시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우리만안구도요?임상훈과장님.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다만반의준비를해놓았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눈온다는소식이있는데전에도저도한번발대식참석은해봤는데하여튼늘건설과고생이제일많으신것같아요,직원분들.민원도제일많은부서중의하나인데만반의준비해주시고요.고생하시는,눈이덜내려야되나?눈이덜내리는것도안되지만적설량이적당히왔으면좋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님,그다음에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님,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곽동윤위원
제가일단만안구건축과장님한테먼저질의드리고조금중간중간동안구건축과장님께도말씀드리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만안구청에질의드린내용보면부설주차장점검관리관련해서질의드렸고요.이게3천634개소되게많은곳을다조사하셨고부적합사례가36건나왔습니다.그래서아직도아마조치중인곳이있는것같은데제가사실이게조금공통질의로했던건데동안구건축과를보면이게위반현황이’24하고’25년에서4건이거든요.그런데이게만안구청은건수가좀많은것같아서혹시이런차이가유독이렇게만안구하고동안구차이가왜큰지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실수있을까요?이게단순히개소의차이때문에그런건지도좀궁금한데요.한번의견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저희구같은경우에는부설주차장점검기간제분들이두분이계시는데두분이전체관내에있는부설주차장전수조사를2번씩합니다,1년에2번씩하면서.대부분건들이3천634개소를점검을했는데용도변경이4건.용도변경같은경우에는부설주차장으로쓰지를않고타용도가령영업장이나사무실용도로이런중대한위반사항을한건은4건이고그외에물건적치라할지잠깐잠깐씩물건을적치해놓은것들이대부분이에요.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상대적으로경미한건수들이잡히다보니숫자가좀커보이는데.소위말해서심각한건수는여기답변서를보면4건정도라는말씀이신거죠?그렇게보면동안구청하고좀비슷하게보이는데.제가하나추가로요청드릴것은동안구청은나중에자료비교해보시면되겠지만위반현황을조금더자세하게줘가지고우리만안구청의건축과도36건세부내역아마가지고계실텐데이것은메일로만추후에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일반및개발제한구역이것은뒤에자료를다붙여주셔가지고충분히개최해도될것같고요.바로넘어가서향림아파트재건축관련민원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어제잠깐또총무경제위원회심사때도언급이되었는데이게민원현황을자세하게답변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이게초기에아마구청으로민원이접수된것은5월이었던것같은데.이때사실초기민원대응이일부부족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초기에조금당시에해체,사실이게정식해체는아니었는데문제의소지가있었죠,당시에.그래서그때조금바로잡았으면좋았을뻔했지만어쨌든그이후에다시민원이들어와서그때국회의원실포함해서저도해관유치원현장에서아침일찍우리건축과장님하고당시에환경과장님까지오셔서면담을했었고지금까지계속조합그리고해관재단,학부모님들과건축과에서특히팀장님께서소통하시면서진행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추진경위를봤을때아직은해체공사착공이허가가최종떨어진게아니고아직보완단계인거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마지막보완단계남은과정은어떤게남은건가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일단저희구청입장은착수‧착공을하기전에이해관계자들간에상호간협의가완료되고나서착공하는것을원하는데.실제현장에서는각각의의견이다르다보니까조정을하고있어요,구청에서.그런데아마학부모,해관재단,유치원측하고또학부모들하고또조합은조합대로시공사는시공사대로입장이있다보니거의두달,석달,넉달정도계속협의를하는와중에지금현재는어느정도협의가거의마무리단계예요.그래서조금만시간이경과가되면해결이되지않나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아직여기답변서에명시해주시지는않았지만사실이협의과정에서또중요한기관이교육지원청이죠.그래서교육영향환경평가에대한이행을해야또실제착공을할수있는데그런부분에서아직보완할지점이남아있는거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마지막으로좀당부드리고싶은부분은어쨌든유치원도엄연한교육시설이고물론차량으로보통이동하지만바로여기아시겠지만공사현장과유치원이가까이붙어있는만큼여러피해도우려가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안전에관해서는최대한저는보수적으로그리고정말로안전한,또학부모와유치원쪽에서도안심할수있을정도의조치가이렇게이행됐을때우리구청에서도허가를내줘야된다고생각하고요.지금까지는소통을그래도잘해주셨던것같고.마지막여기향후계획대로좀잘진행될수있도록챙겨주시고혹여나또변동사항생기면바로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조금은막연한질의일수있는데혐오현수막철거가능한지질의를드렸고.이게그런데최근에성동구도지금답변서에써주셨지만관련매뉴얼을마련해서금지광고물에대한행정조치를계획하고있고그리고최근저희시장님께서국회에서아마기자회견하는것부서에도보셨을겁니다.그래서이게우리시만의문제는아니고전국적인문제로써국회차원에서도법을개정하는것까지도논의를하는것같은데그럼에도부서에서더많이보셨겠지만어쨌든보기에참혐오스럽다는말이딱맞는것같은데.그런현수막을철거해달라는요청이아주저도많이받고사실부서도많이받으시겠지만부서에서도법적인문제때문에철거를못한다는답변을많이하셨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아마구청건축과만의판단으로는또어려울것같고결국에는시청건축과와함께논의를해야되는상황일까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정당현수막같은경우는굉장히예민하고또정치…….법에서도허용한건이기때문에법에서허용한것을행정기관에서무작정철거한다를이렇게할수가없습니다.만약에그렇게할경우에는담당자들이나이런관계되는사람들이그에맞는또상대방의제재가들어오는것이기때문에굉장히예민한사항이기때문에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우리부서에서는현재법령에따라서조치를하다보니최대한원칙대로그리고또좀더적극적으로행정하기에부담스러운점도이해가되지만그럼에도이런질의를드리는취지와또여러민원들이있는것도잘알고계실겁니다.그래서요즈음에지금타지자체들을비롯해서진행되는상황들을구청건축과보다는사실우리시건축과에도저도말씀을드리겠지만마지막답변서에써주신대로시건축과또동안광고물팀과협의하여타지자체벤치마킹및정당관계자간담회들을통해서개선해나가겠다는이답변서대로향후에좀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동안구청의건축과에한가지만이게만안구에없는내용이어가지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래서다중밀집지역안전사고예방합동점검이라고되어있어서저도질의를드렸는데.사실답변서도제가조금원했던내용보다부족한게있어서이것은약간구두로설명을드려야될것같아서질의를드리려하고요.그래서합동점검을한다는게여기사실입간판,벽보,전단이라고는되어있는데이게사실또글자로만보면조금와닿지가않아가지고실질적으로어떻게점검을하시는지만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점검이나온것은2022년에이태원사고때문에도에서매분기마다점검을해서저희한테결과를제출하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이후부터지금계속하고있는내용이고요.그때도문제됐듯이무허가로증축된것으로인한피난공간이없었다그런문제그리고도보보행폭이확보가안돼가지고그게광고물들이밖으로나오면서그런사고가더촉발될수있었다는내용이있어가지고그런내용으로해서지금저희가계속분기별로점검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다음장에위반건축물현황보면’25년도것보고있는데요.이게건축주행위자는이름이,성이다른데위치는같은곳처럼보여가지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거기가몰려있어가지고.번지가1053-2,1053-4그런식으로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2,3번은자진정비를완료했다는뜻인것같고여기1번은시정명령중이기는한데혹시이것도내용을알고계시나요?아니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여기가범계상가쪽이다보니까대부분상인분들이공간을넓게쓰기위해서,
곽동윤위원
그래서조치를빨리한것도있지만여기같은경우는조치를아직안하고계신상황인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어쨌든유동인구가많은곳을관리하는측면에서부서의역할이큰것같고요.그런만큼시정조치가늦어지는곳들은부서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단속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행사에대한운집관리는아마안전정책과가할것같은데.우리건축과소관업무는딱이건축물,특히당시에도호텔에문제됐던위반건축물사례같은것을중점적으로조사하신다는말씀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만안하고동안하고같은질의인데요.자진정비라는뜻이뭐예요?자진정비가무슨뜻인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시정명령우선하고요.그안에당신이이런잘못을했으니‘시정을원상복구를해라’하고저희가시정명령을내리면그분이그기간안에원상복구를하시면그게자진정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단어뜻을모르는게아니고요.비고란에자진정비라고있는데.했다는거예요,하겠다는거예요?자진정비를완료했다는뜻인가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완료했다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완료했다는뜻이에요?그러면자진정비완료이렇게쓰면이해하기쉬울텐데.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완료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결국은만안구든동안구든고보조명불법은아예없는거네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공공이,
윤해동위원
공공목적만없는거네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개인이설치하는것은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것도많이생각을해봤는데.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수립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민간업체하고사업을,
윤해동위원
장기적인게아니라고보조명에대해서제가지적한게지금2년이됐어요.2년의기간에도못하면앞으로도또할수있을까요,그러면?이것똑같은사안을2년전에도지적을했고작년행정감사때도똑같은내용을지적을했어요.그런데2년이흘렀는데아직도이게단속이안되고있다그러면문제있는것아니에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올상반기같은경우에는공공위주의불법고보조명을단속을했고그것을완료를했고저희들도나름대로민간건에대해서는어떻게할지를지금계속궁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것을그런답변이나올수밖에없는이유가뭐냐하면시에서먼저불법을했기때문에그런거예요.시에서법을위반하고허가도안받고막설치해놓았으니어떻게개인것을단속을할수가있겠어요?그것은못하는거지.그런데이제야겨우시에서정리가다됐다고하니시는떳떳하니까개인을단속할수있다고이런답변들밖에안느껴지거든요.맞나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런의미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이게저는답답한게뭐냐하면이게허가대상이었다는것을몰랐다는것자체가일단문제지만뭐그럴수는있어요.사람이다보니까그럴수는있는데.그러면이런게지적이나오면빨리처리를해야맞는거지.지금이것하는데2년걸렸다니까요.그런데문제는공공의목적인것은다처리가됐다고치면개인이설치한것도단속을해야맞는거예요.왜그러냐하면이고보조명이라고하는것이광고효과가되게좋아요,기본적으로.광고효과가좋으니까예를들어서옆가게에서고보조명을설치했어요.광고효과가괜찮아요.그러면그옆집이또할거고또할거고계속따라할거라는말이에요.그러면그때는대책이없어지는거예요.우리시에서도마찬가지잖아요.고보조명공익목적으로설치해보니까홍보효과가좋으니까계속했던것아니에요?그런데이것을방치하게되면시간이더걸리면단속하기가더어려워지고요,일단은.더힘들어지고저항이더셀테니까.그리고단속관리도안되는거죠,이제는.그래서일단은관에서설치한것은다했다고하시니까민간이했던것도단속을하셔야되고요.그다음에이게단속목적이라기보다는관리목적이죠,관리.그런것은하셔야되니까내건물실내에다설치하는것은단속대상이아니잖아요.그러니까건물밖에조명쏘아서하는게불법인거지.그러니까그런것은단속을하셔야돼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공공에서설치한것이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이게공익의목적인것은알겠어요.공익의목적으로설치한것은알겠는데그렇다하더라도법을어겨가면서까지할필요는없잖아요.절차를지키고정상적으로허가를받아서설치하는게맞죠.그러니까이것은어쨌든다처리된것으로알겠습니다,공익목적은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스마트휴지통제가질의한게있는데.물론답변서에서는자원순환과에서설치및관리하고있다이렇게나오는데그러면구에서는이것아무손도못쓰는거예요?자원순환과에서만할수있습니까?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구에서는광고물,어차피쓰레기통외부에다가광고물표시를하기때문에그것에대한광고물허가신청이들어왔을때그것에대해서저희들이광고물심의위원회,
윤해동위원
아니요,허가받은것을이야기하는것이아니에요.이게무슨말이냐하면제눈에만그게보였나모르겠는데우리가스마트쓰레기통을한30개를설치했잖아요,지금.안양시관내에다가.그런데그스마트쓰레기통이가서안내판을읽어보면거기안에‘화재가발생했을때자동으로소화기가분사가된다,그래서스마트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게스마트인지잘모르겠어요,저는.그리고진짜로불나면소화기가뿜어져나오는지도일단모르겠고검증을안해봤으니까.그런데과장님혹시보셨죠?길거리가다가스마트쓰레기통.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저는죄송하지만본적이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시청사거리앞에도있잖아요.여기범계역에도있고.주위에꽤있어요.시청사거리여기먹자골목입구에있던데요.그런데중요한것은뭐냐하면스마트쓰레기통의형태자체가굉장히스마트하지않아요.뭉툭해요.약간좀속된말로무식하게생겼어요.누가딱보면변전소예요.색깔도변전소색깔하고똑같아요.희멀끔해가지고.일단그것자체가싫어요.스마트하지않고.특히범계역같은경우는사람이다니는횡단보도있죠?그옆에설치돼가지고차오는것보이지도않아요.왜그런위치에다가했는가모르겠어요,저는일단.그리고그게쓰레기통이라는것도인지도잘안되고.약간무식하게생겼어요,그게.그런데여기에서제가광고를얘기하는,지저분하다고얘기하는것은뭐냐하면그스마트쓰레기통에서나오는영상광고를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스마트쓰레기통이뭉툭하게있다보니까사람들이거기다가광고지를붙이는거예요.스티커같은것붙이고누가떼고하니까거기막지저분해요,끈적끈적하니.그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생긴것자체도스마트하지않은데거기에또더러운게붙으면더더러워지거든요.우리가길거리가다보면변전소가굉장히지저분하잖아요.그런데변전소야약간은기반시설이라고어쩔수없다치지만스마트쓰레기통은그런개념이아니거든요.약간좀예쁜맛도있어야되고길거리경관도신경을써야되는데전혀그렇지가않다는거예요.그런데거기에하물며지저분한것또묻어요.그러면그렇게됐을때지저분한것은누가관리를해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어쨌든일반전주에부착돼있는광고물하고비슷한건데.그래서일반전주에도광고물못붙이도록이렇게감싸지는게있어요.그런부분들을자원순환과하고협의를해서설치가능한지를한번알아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스마트쓰레기통에다가전주에붙는울퉁불퉁한그것말씀하시는거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둘러서붙여놓으면그렇지않아도무식한데도더무식하게보일것같은데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하나의방법론이고다른어떤방법이있는지강구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그러니까스마트쓰레기통,왜이것을설치했는가일단모르겠어요.왜이것을설치했는가일단그것부터의심스럽고요.설치했다고치면어차피설치했으면뭔가효율적이고좀어울림이있어야되는데.전혀그렇지않아요.그리고그게사람들이쓰레기버리기좋은곳많이다니는곳에설치된것도아니에요,사실.다도로,인도끄트머리딱지나다니는차들이볼수있게돼있어요,그게.그러니까접근성도떨어져요.그것은어떻게보면업체한테광고해주기딱좋은발상이거든요.왜그런것을했나모르겠어요,일단.그리고했으면관리라도잘하든가너무지저분해요.우리변전소가면되게지저분하잖아요.그러면이것은자원순환과든구든어쨌든이것에대한전체적인관리는업체가해야되는거잖아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업체에서안하면어떻게해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당초에상호간에계약서도봐야될것이고.추가적인,
윤해동위원
계약서야겉에스티커붙어있다고해서벌칙주는게있겠어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자원순환과에서일단그것을발주를했기때문에그것에대한어떤특이사항같은것도봐야될것이고.
윤해동위원
이것계약기간몇년이에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이게아마5년이라고하는것같더라고요.5년?
윤해동위원
5년이요?그러면5년동안그것을봐야되는거예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5년간운영해보고나서그후에추가검토를한다라고제가듣기는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참…….아니,스마트쓰레기통이들어오기전에저희동안구로따지면범계역이든평촌역이든길거리에쓰레기많이버리니까쓰레기통좀설치해달라고그렇게요청을할때는갖은명분을대면서‘집에쓰레기가져다버린다’,‘담배꽁초버려서화재발생한다’갖은명분을대서설치안해주더니어떻게스마트들은덜컥설치하냐고요.나는그게도대체이해가안되는거예요.이게잘못하면흉물이돼버려요.이것좀현장한번가보시고요.이게지금군데군데있어요,실제로.여기시청사거리,먹자골목입구에도있고요.범계역사거리에도있고요.군데군데있거든요.그런데한번상태를봐보세요.상황이어떤지.그래서이게일단은시야차단하고무식하게생기고이것은둘째치더라도더러운채로방치가되면이것은흉물밖에안되거든요.그것에대해서관리할수있는방안을좀과든구든업체하고협의하세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조금보기좋게해야지그것은너무저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구청과장님질의드렸는데요.저는위반건축물하고불법현수막두가지질의드렸고요.또위반건축물에대해서이행강제금가중된부과나실적내용봤습니다.열심히부과했고열심히또받고조치내역도잘봤습니다.현재남은것들은지금동안같은경우는105건중의2건남았어요.이게뭐예요?가운데42건은뭐고.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미수납,
병일
최병일위원
이정호과장님.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미수납액말씀하시는건가요?
병일
최병일위원
미수납액이2건인데괄호열고42건은뭡니까?같은건을했다는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괄호,이것은작년것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괄호연것은작년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연도를밑에,아,위에있네요.’24년도에는42건인데올해는2건밖에없으면엄청성과를많이올리신거네요?맞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우리담당하시는분들도고생많으셨고획기적으로많이하셨네요.조치내용도자진정비랑시정명령,시정명령을많이했네요.78건,그렇죠?정말부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고요.만안도마찬가지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어떻게돼요?작년하고현재많이줄었나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만안도엇비슷하긴한데.작년에72건그리고올해는82건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82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82건.
병일
최병일위원
늘었네요?줄은게아니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더많았나보죠,저희가?총건수가지금남은건이82건이라는거죠?이행강제금남아있는것.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아니,이행강제금남아있는게아니고적발건수가,
병일
최병일위원
적발건수가그렇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남아있는것은7건.
병일
최병일위원
7건이요?아무튼불법건축이없어져야되겠죠.단속하면서고생하신분들너무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요.이런건수를우리가찾아서부과하는게목적이아니라아예개도해서그런불법건축물에없도록하는게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곽동윤위원도얘기했지만저도질의를정당현수막민원접수상황제가질의드렸습니다.동안구나만안구관내정당현수막이이부분에대해서또서울시성동구도‘타지자체가서사례를벤치마킹해오는것을검토해봐라’이런제안을드렸는데.혹시성동구가어떻게되고있는지알고계신가요?전화통화나누가얘기해보시면…….김학윤과장님.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저도봤는데이게2025년11월24일날짜에보도자료를봤어요.봤더니성동구같은경우는정당현수막이라하더라도혐오나악의적공격을한현수막에대해서는강력대응을하겠다이거예요.그리고국토행정안전부또한2025년11월달에가이드라인을보내왔어요.정당현수막이라하더라도금지광고물에대해서는강제철거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고그렇게하라고얘기를했어요.그런데뭐냐하면정당현수막같은경우에는법에규정이돼있거든요.설치위치라할지또는게시기간이런것들이정확하게명시가돼있고.딱히우리행정처에허가를받지않아도걸수있도록법에규정이돼있는데.그것을행정관청이혐오또는악의적공격이다라고해서철거를했을경우에그게논리적으로모순이되는거예요.행정청에행정하고법하고그렇다보니까대부분의지자체가이것을하지를못하고있는실정이고그러니까여기도봐야되는데왜문제가되냐하면성동구같은경우에는이렇게혐오‧악의적이런정당현수막에대해서대응을한다고돼있지만실제로는절차를보면이런것들에대해서금지광고물실무매뉴얼을자체수립하겠다그리고전문가를구축을해서옥외광고심의위원으로위촉을하고그다음에심의위원회를열어서이게불법금지광고물이냐아니냐를가려내겠다그리고금지광고물이라고했을경우에는철거하겠다그랬는데.그런데실질적으로는저희도마찬가지지만광고물심의위원회가한달에한번정도밖에열리지않습니다.그리고광고물전문가들도매일올수있는게아니고그런데당장이개점기간은15일밖에안돼요.아무리악의적이고그렇다하더라도15일이면무조건떼거든요,자기네들도.그러니까심의위원회구성해봤자의미가없는상황이돼버려요.그래서여기도지금저희들이장기적으로한번봐야될것같아요.구청이어떻게운영을하고있을지실태를차후에좀보고배울것있으면배우고그렇게하려고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행안부의지침에따라서하게되면심의를반드시심의를받아야된다이런게없다면행안부지침에따라서할수있잖아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행안부지침은단순히금지광고물의범위를범죄행위,미풍양속을위해하는것,청소년보호,사행심유발,인권침해이런,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다해당되네요.저한테주는혐오현수막다정당현수막이라고하고합법이라고다안내했다고저한테그러셨어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자기들도이게이현수막이금지광고물이냐아니냐를판단을해야되는데.걔들도이게주관적이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상식적으로지금걸려있는현수막보면누가봐도상식선에서이것은미풍양속을,주신말에의하면미풍양속도어리고청소년들한테도이게악의적인메시지를전달하는데.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맞는데그래서저희들이그러한광고물이나문구에대해서만안구나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다문의를해요.저광고물을금지광고물로판단을해서철거를할수있느냐없느냐물어보면,
병일
최병일위원
선거관리위원회하지말라고그러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선거관리위원회는법에맞기때문에규정에맞다이렇게판단을해줘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때는행안부지침에따라서적극행정이더낫지않겠습니까?성동구같은경우도똑같은입장인데그런적극행정을하고있는데.그렇다고불법을가행하라는게아니고.누가봐도상식선에서이러한현수막이지역안양시전역에이렇게거치된것에대한다불편함을느끼고있어요.그럴경우에는그래도지침이있다면그것도행정안전부의지침이내려왔다면거기에준해서우리시장님맨날‘적극행정안양시잘하고있다’고말씀많이하십니다.그렇게해도저는문제가되지않을것같은데당장은국회에서법을고치는게가장1순위고요.그리고최소한의이런문제가있을때는우리가안내도이것은정당현수막이니합법이다라고하는것보다는이런부분에있어서행안부지침도이렇게있으니이런부분을다음부터거치할때전화번호나다허락을받을것아니에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그분들한테충분히안내도되고이런것은우리가철거가능하다라고최소한의이야기를한다면두번걸것한번걸겠어요.그렇지않겠습니까?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전화번호가다개시가돼있는데.전화를해보면99퍼센트가받지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전화안받습니까?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그리고이게비단안양시문제뿐아니고,
병일
최병일위원
문제만은아닙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전국적인문제이기때문에계속인식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너무안타깝고이문제는진짜전국의문제인것같습니다.전국다고민이같아요.그렇죠?우리와같은고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빨리불법현수막으로해서빨리뗄수있는그런환경을좀만들어야되는데지금어렵겠지만추후에이런민원이온다거나또이런것을할때는적극행정을통해서우리행안부지침뿐만아니라법을빨리개정할수있도록국회의원이나국회에서도하겠지만우리시에서도할수있는부분은안내도하고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우리과장님이담당부서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제가그렇게질의할수밖에없는것이해하시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려운부서인것은압니다.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님,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님,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들자료잘받아봤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질의할부분은우리가무단방치차량의민원이있는데요.이에대한무단방치차량이견인되고스스로본인들이자진처리하는건수가가장많아요.그렇죠?그런데그것이민원인들이신고를했기때문에그러는데민원인들은어떤것을판단해서그런민원을냈을까요?아주방치차량이오래됐을때민원을내야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짧은기간에도민원을많이내나보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말씀드릴까요?무단방치차량은보통좀외관상으로굉장히더럽고번호판이떼어진경우도상당히많아요.그래서딱봐도이것은방치차량이구나싶은데유심히그자리에계속있는차들이있거든요,근처에사는분들이.그러면조금지나고저희한테신고가들어와요.그때부터그차량을유심있게관찰하다가저희가정해진법정기한이있거든요.그러니까사유지는두달이고보통이런공공용지는한달이정도기간을두고나서이게방치가됐다고판단됐을때차량을조회해서본인한테이것을가져갈수있도록안내를하고있어요.
김경숙위원
그런데이중에자진처리가많더라고요.334개중의258개가자진처리가돼요?그러면다사용하는차들이에요,그렇죠?그런데왜그렇게오랫동안거기한자리에다가놓아두는걸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사연이있는차가참많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연이요?어떤사연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대포차도상당히많고요.돈대신에차를가져가서쓰는경우도되게많고요.그러니까원주인과사용자가다른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문제성이좀있는차들이네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거의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자진처리를이렇게많이하는편이네요.그래서다그럭저럭잘자진처리되니까민원은해결이많이되는부분이네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은행나무전정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했는데보니까제가또생각하고있던것을지금시행을하고있네요?지금이게격년으로한지가얼마나됐나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2023년부터시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2년에1번씩했어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2년마다.은행나무가조금더디게자라는나무라서2년에1번씩해도크게수형이변하지않아서.
김경숙위원
그러게요.그래서매년2억씩이렇게집행이되고있나했는데그래도격년으로해서또예산절감을해주셨는데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1년에1번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이시비가지금여기는1억4천900으로돼있어요.그런데2억이아니고이금액인가요?이금액이1억4천900으로공사비가나와있는데요.지금예산은2억으로잡혀있잖아요.그러면1억4천900이들어간것인가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2억에서?그러면예산절감도하신거네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과장님이하셔가지고이렇게절감을많이하셨나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올해는이게7월에디자인전정을해야되는데혹서기가이르게시작하여늦가을에해서이렇게5퍼센트의성과만가지게됐다는여기자료에서봤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자료를제출해드린시기와디자인전정을한시기가조금맞지가않아서5퍼센트로자료를드린것이고요.
김경숙위원
7월에할게왜늦가을로이렇게하게된사유는뭐예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처음에당초계획은은행나무꽃이맺히는그계절에하려고했었거든요.처음에는계획을그렇게잡아서여름이전에봄에하려고했는데봄이너무빨리지나가고여름이갑자기오면서굉장히더워져버린거예요.그러니까그러면은행나무가나무를한번이렇게가지치기를하면은행나무가몸살을앓거든요.그래서너무더운지나친여름이있었기때문에그때는시기가맞지않아서그러면계절을조금늦춰서생장이더디게되는가을에하자그래서늦게하게됐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만안구에만이은행나무디자인전정을하고있어요.그래서어떤분은이것디자인전정을왜하냐?돈2억씩을들이면서왜하냐그렇게말씀들도하시는데이게만안구에는그렇게디자인전정을해놓으니까너무아름답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귀엽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거기에지나가시는분들도예쁘고가을철에단풍들었을때도그렇게전정이돼있으니까너무예쁘다는생각을많이들하시더라고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래도이것은없앨수는없다해서저도격년으로이렇게했는데.격년으로시행을하고계셨습니다.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쭉이렇게계속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만안구교통녹지과장님ARS알림서비스도입하고나서단속건수가8.2퍼센트감소했다는거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수치가많은거예요,적은거예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는많다고생각하는게저희가안내를기존에문자로할때와전화ARS가병행됐을때비교수치기때문에사람들이문자로받았을때보다는조금더많이자진이동을했다고파악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잘모르는분들도많더라고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직은시작한지얼마안돼서.
윤해동위원
이게홍보가안된것같아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홍보는열심히하는데요.필요성을잘못느끼셔서지금은그렇지만또막상단속을가끔저희가할때도있잖아요.그러면그때와서이런게있었냐면서그때하시는분들도꽤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한번당해보면아차싶어서깔거든요.그러면당하기전까지는모르더라고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리고위원님께서시민들반응물어보셨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전화를받고자진이동하는분들은저희한테고맙다이런전화는일체없으세요.그런데어떤전화가오냐면이전화왜맞는지확인하는것있잖아요.그래서우리구청이맞는지이상한전화아닌지저희가이런안내를드리면그때서는너무고맙다그런전화를꽤받았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고요.그다음에동안교통녹지과요.무단방치차량얘기가계속나오고있잖아요.그런데왜이게단속안되는거예요?저는조금답답하더라고요,이것.제가질의한데가어디인지아시죠?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아까제가갔다왔습니다.
윤해동위원
관양동뉴골든아파트입구예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거기에같은자리에몇달동안그차가있잖아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저희가무단방치차량관련해서는조건이있는데요.이분같은경우는저희가소유주와연락이됩니다.이럴경우는무단방치차량으로처리를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차선책으로전화가오거나그러면주정차위반으로해서딱지를끊기는하거든요.그런데아까도갔다왔긴했는데그래도그자리에딱지를끊김에도불구하고계속그쪽에다가지금한2월달부터11월까지니까9개월이상계속방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래도어쩔수없이계속해야되지않느냐라는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도그쪽은수시로가가지고지금하려고합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그러니까중요한것이뭐냐면사용자하고연락이되면무단방치차량으로보지않는다이거잖아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불법주정차잖아요,그자체가.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무단방치차량은아니지만불법주정차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불법주차가돼있고벌써9개월동안같은자리에움직이지않고있는거잖아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움직이지는않는데요.저희가수기로이렇게고지서를끊어놓으면그게없어집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여기민원처리내용에보시면15건이라고돼있는데저한테도수없이왔고저도구청으로전화해서조치해달라고요청한사람이에요.그런데이렇게민원이들어왔는데겨우과태료는2번끊었잖아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지금앞으로과태료를집중적으로끊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런경우는매일끊어야죠,과태료.매일끊을수있잖아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생각을한번해보세요.아파트입구에아무리이면도로들어가는입구라고하더라도다코너에그러니까정확하게코너에그자리에아홉달동안차가방치가돼있어요.그런데‘소유주하고연락이되기때문에무단방치로보기어렵다’이렇게주장을하면그것은곤란하죠.그런데그차하나로인해서수백,수천명의사람들이피해를보고있는데.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무단방치는아니기때문에무단방치로처리는못하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주정차로저희가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
윤해동위원
무단방치가아니면매일매일과태료끊어주세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그것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수백만원,수천만원쌓이면차빼겠죠.안그래요?그러니까그과태료발급한게없어진다는얘기는주인이보고있는거예요,그차주인이.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매일끊어주면되게좋아하겠죠.또선물왔다고.왜그것을지금아홉달동안딱지를2번끊었다는게말이나됩니까,이게?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거기저희가집중적으로잘단속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5월6일,6월17일,거의한달10일만에딱2번끊고그뒤로는단속을안한거잖아요.주민들은계속불편하고있고.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이후로는단속을저희가안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매일매일끊어주세요,매일매일.찻값보다더많이나오게하면되잖아요.그러면나중에전화안받겠죠.무단방치로처리하면되는거고.그러니까이게중요한것은그거예요.1명으로인해서다수의사람들이피해를보면안돼요.이게무슨의도로그러는지무슨사유가있는지는모르겠지만저는도대체이해가안되는게왜그자리에아홉달동안세워놓을까,차를.그렇다고또차빼달라고전화하면전화는받고왜그럴까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개인적인사정이라제가그것까지는제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가게하고개인적인원한이야있을수있겠지만그것은둘만의문제인거고.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중요한것은시민들이피해를보잖아요.그러면안되는거지,그것은.이것은과감하게끊어주세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조치해주세요.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고요. 과장님안양도시공사견인팀있죠?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연락해서견인조치시켜요,바로.보관료발생되니까.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도생각,
정완기위원장
붙이고요.견인주차시간있잖아요.그시간딱붙여놓고지나면바로견인시켜버리면돼요.이렇게하지마시고보관소그러면저기우리만안구는저쪽으로끝에가잖아요.저기어디야.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
정완기위원장
아,동안구구나.저기보관소로옮기면되죠.견인보관소로옮겨놓아요.그러면그때부터주차료계속부과되는거니까.그냥옮겨요,바로.시간맞춰가지고.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도시공사하고얘기해서,
정완기위원장
그렇게하세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만안구교통녹지과는아까김경숙위원님이거의다질의를해주셔가지고이게어쨌든저도너무왜숫자가낮은가했더니공정률이유는다이해가됐고요.이게내년에도그러면시기를좀조정을해야될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내후년에하고요.가을마다,
곽동윤위원
2년단위로해서그런거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가을마다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계절이우리가경험했던것과많이달라지다보니이런것도아마2년뒤에는조금계획을다시해야될것같고요.제가이것전정하는날아마아침에일찍가다가봤는데이게작업을주말아침에거의다하셨나요?아니면보통언제하셨나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주말도했고요.평일도했는데2번에나눠서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최대한교통과그런민원을피하기위해서좀시간을피해서하셨던거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다시드리겠고요.그리고또수목원관련해서도아까이미많이말씀드렸지만부서에서많은수고에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동안구교통녹지과도제가질의드린것한가지만드리면제가사실그래서연초업무보고자료랑계속비교하다가한가지좀차이가있어서질의를드렸고이게그래서결론은한곳은설치돼서줄었고다른한곳은횡단보도가없어서이렇게두군데가줄었다고돼있는데그래서조금뻔한얘기지만처음에왜이렇게선정했을까라는사실생각이들어가지고부서에서도그부분은조금아쉽게생각하시는부분일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계획단계부터좀철저하게조사를해가지고반영을했어야되는데요.그부분은저희가누락됐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이게아직예산서를못봤는데혹시이것내년예산에도편성되어있나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요,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은올해만했던특수시책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또지나간부분이라어쩔수없지만사업설계에서신중을기해달라는말씀만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감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금일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만안구및14개동과동안구및17개동의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곽동윤위원
만안구및14개동및동안구및17개동에대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향후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동‧구청사관리직원의잦은인사이동으로전문지식부족과업무연속성저하로인해경미한사안이중대문제로확대될우려가있으므로전문성을갖춘직원배치를통해청사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두번째,외국인부동산취득에대하여신고제에서허가제로전환된지얼마되지않아향후민원증가와절차혼선이우려되므로타지자체운영사례를참고하여예상되는쟁점을정리하고관련부서간대응체계를조기에갖추기바랍니다. 세번째,최근신축아파트를대상으로일부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다운계약서작성이유도되었다는민원이있으므로이러한불법행위로인해시장혼란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지도‧관리를철저히하기바랍니다. 네번째,빗물받이연결관정비공사등에서예산의불용액이과다발생한사례가있으므로향후사업추진시에는현장상황과물량산정등을더욱정확히반영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하기바랍니다. 다섯번째,관내설치된맨홀일부에서타지자체로고가표기된맨홀뚜껑이확인됨에따라전반적인조사를실시하여동일한문제가있는맨홀은시정하기바랍니다. 여섯번째,도로굴착허가시새로운관을매설할경우기존관은반드시철거하도록하여불필요한관방치로인한지하공간낭비,지반침하및공동발생,도로구조물손상등을방지하고궁극적으로시설물과이용시민의안전성확보에기여하도록하기바랍니다.아울러지하안전성확보를위해불필요한중복굴착허가는최대한지양하고타지자체벤치마킹등다양한개선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기바랍니다. 일곱번째,우‧오수분류화사업과관련하여주민호응도가낮아사업추진이원활하지않으므로주민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홍보,교육캠페인등주민호응도제고방안을통해적극추진하기바랍니다. 여덟번째,최근설치된스마트쓰레기통의관리상태가미흡하여시민불쾌감을유발하고있으므로철저한관리를통해청결상태를유지하기바랍니다. 아홉번째,유치원‧초등학교인근개발시학생통학로안전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므로통학동선확보,안전시설보완등필요한조치를유관기관과협의한뒤허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체계를강화하기바랍니다. 열번째,무단으로수개월간방치된차량으로인해인근주민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으므로신속한조치를통해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이므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었더라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하게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2월5일부터9일까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만안구및14개동과동안구및17개동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