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복순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32억 900만 원으로 3억 3,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8억 9,600만 원으로 15억 3,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141억 1,200만 원으로 5,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48억 9,600만 원으로 15억 3,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추진 4천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 6천만 원으로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25년도 실적비에 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501페이지 미세먼지 대응관리 4,500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연계 프로그램이 차세대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이 13억 4,900만 원으로 3,9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천만 원으로 3,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운영지원사업 5,1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대기 환경측정망운영 자체사업 천만 원으로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5년도에 주요 부품을 부품 수선 유지비로 내년에는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기타보상금에 노후운행차 폐차지원사업이 2억 4,800만 원으로 3억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등급 차량 5년 동안 2천여 대에 폐차지원사업을 하였고, 현재 328대만 남은 상황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입니다. 503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2억 2,800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504페이지 전기굴착기구매 지원사업 2천만 원이 내년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1억 5,4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05페이지 재료비, 쓰레기봉투 제작 및 PP마대 제작 비용은 6,9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5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앞놀박스 구입비는 감액, 금년도와 동일하나 노면 청소차량이 노후화돼서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은 16년도에 구입한 차로 현재 16만 6천 킬로미터를 노무현 청소를 하였고, 공유재산 대체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7천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비지원사업 1억 2천만 원으로 6,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집중 수거된 영농폐기물 물량이 현재 250톤으로 톤으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여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11억 9,900만 원으로 2억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5년도 실적이 75% 수준으로 수요가 감소되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사업은 2,1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및 처리 일반운영비는 3,1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2천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관리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으로 시기가 도래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이 3억 2,800만 원으로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4개 읍·면만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내년도에는 7개 읍·면으로 확대하여 수거할 예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 6천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4,5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재활용품교환 캠페인, 물품구입비 천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은 2,8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하였으나 도 예산 감액 내시로 수정예산에 1,300만 원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6,100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차고지 및 미화원 쉼터 조성사업은 번암면, 계북면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출 시설관리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연구용역비, 가축분뇨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으로 시기가 도래하여 신규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3천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저감사업 3,200만 원으로 천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예방 감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5,2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조경관리 및 해설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800만 원, 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5천 1억 500만 원으로 9억 1,300만 원 감 돼서 편성됐는데, 이는 토지매입비, 작년 10억이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 군 관리계획 공원구역 변경 용역비는 26년도 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른 공원 구역변경 용역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 도 평가 인센티브 사업인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전환사업은 5,800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육성지원사업은 전년도 1회 추경에 7,2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1,400만 원 증액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삼천리길조성사업 3억 5천으로 2억 천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으나 도비분 추가 감액 내시로 2억 6,5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삼천리길조성사업 내년도 구간은 방화동에서 수분령까지 사암 임도구간 탐방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사업비 3천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1억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7천만 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일반운영비 2,600만 원, 사체처리 랜더링 처리비용 등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26,600만 원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억 500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은 재료비로 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도비분이 감액되어 수정 예산에 1,400만 원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2천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3,600만 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비, 토양검사비로 7,400만 원, 금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으로 4억 5,300만 원, 1회 추경 4억 4,900만 원 대비 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 시설 민간위탁금 31억 4,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억 천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굴착 폐기물처리 비용하고 재활용선별시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이 2억 원으로 금년대비 5,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각로 2개가 새로 신설되어 부담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시설비의 소각시설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는 화격자 내화물, 여각포, 슬레이드 게이트, 바닥재 콘베이어 교체비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3억 6천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이 신규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매립장 소각로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환경 영향조사 영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 2,500만 원으로 2,4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월부터는 사용허가자가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62억이며,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선별시설이 현대화로 바뀌는 사업입니다. 시설 용량은 20톤이고 내년에 설계하여 27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86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로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30억 7천만 원으로 1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및 제세등 공공운영비는 4억 1,400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연구용역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26년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원가 개선용역을 시행하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가축 민간위탁금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상 용역비는 금년에 100만 원 증액돼서 22억 2,4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861쪽 시설 및 종합 협잡물처리기 교체 공사입니다. 종합 협잡물 처리 시설은 가축분뇨처리장 2005년도에 설치된 기계설비로 노후화되어 이번에 신규로 26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8,200만 원, 금년대비 1,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재료비, 대기 확산용 탈취제 구입비에 1,65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혼합동 보수 공사에 신규로 2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분뇨하고 텃밭 및 왕겨 수분조절제 혼합하는 건축물 공간인데 2008년도에 신축되었지만 현재 많이 노후화되고 부식이 되어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운영비, 장수만세 퇴비 운반비로 2억 2,500만 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862페이지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기성 폐자원인 가축분뇨 및 음식물 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228억이며 시설 용량은 43톤입니다.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을 하였으며, 어제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이 지금 반영이 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완 물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2026년도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6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4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16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 사무관리비, 하천 수질 측정망, 수질 검사수수료 외 5건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 관측망 유지보수 용역 외 4건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설치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상단부에 먹는 물 수질관리, 사후관리비, 상수도 수질 검사수수료 외 3건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5억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두 사업 모두 법정 사무의 연도별 예산편성으로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시설 관리 상태 점검을 위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계획을 수립, 타당성 재검토 등 5년마다 변경 반영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시설 보수사업 공공운영비, 마을상수도 시설물 취수원, 물탱크 노후 관로 등 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시설물 긴급 누수복구 4천만 원과 531페이지 상단부에 천천 반월마을 마을상수도 취수원 및 물탱크 보수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진단 등 자체시설비, 상수도 관리 시설물 정기점검 등 시특법 대상으로 지방상수도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을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진단 등 보조시설비, 상수도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시특법 대상으로 지방상수도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시설 및 하천 유지보수 및 준설에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 수계 전환사업 시설비 532페이지 상단부에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4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 수계 초장천 전환사업 시설비 초장천정비사업에 5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국가하천 제방 안전점검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유정천 전환사업 시설비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일치천 전환사업 시설비 일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 시설비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천관리원 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가동보, 교량, 조명, 둔치 차단기, 전기요금 외 2건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유지관리 물품 외 5건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56억 3,40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전출금 1,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사무관리,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외 11건에 대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시설물관리비, 배수지 및 가업장 전기요금 등 6건의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수료 1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개인 급수공사 1억 8,700만 원과 상수도 시설물 풀베기사업 1,500만 원, 상수도 배수지 CCTV설치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제고사업, 공공운영비, 상수도 누수복구, 차량유류비 외 2건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상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긴급복구 보수공사에 6억 3천만 원과 지방상수도 관로이설 5천만 원, 상수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8억, 상수도 관망관리 용역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사용료부과,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요금 징수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외 4건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시설비 동화지구 지방 상수도 사업에 3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노후 상수도정비 사업에 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싸리재 장계 급수분구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광역 상수원 지킴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광역 상수원 지킴이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상수원 지킴이 복무폰 통신비 1건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수립용역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천천면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디비지원 금강수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인력지원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오염 하단부 오염총량 관리사업 금강수계 연구용역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금강수계 금강 근본에 피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염 총량관리사업 섬진강 수계 연구용역비 섬진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 연구용역 섬진강수계 우수 요천에 의해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금강 수계기금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보조 기타회계 전출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에 15억 8천만 원과 환경 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기금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 수계기금 전출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 기타회계전출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설치 및 관리에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기타회계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외림지구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7억 8,2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장수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2억 6천만 원을 편성,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관리 및 운영시설 및 공공 하수관거 개보수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집안 치하보수에 7천만 원,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폐쇄 고정마을에 1억, 중계펌프장 감시 제어 유지보수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사업 32억 9,20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사업 군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기금, 사무관리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 평가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TMS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에 2억 8,700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4억 9,300만 원,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설치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공습지 관리 인부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 및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8억 2,700만 원과 감리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외림지구 시설비, 외림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09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외림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금천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47억 6,300만 원과 감리비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감리비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수립 시설비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관로정비, 반월마을 하수도관로정비사업, 시설비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삼거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삼거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양약지구 시설비 양악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원호동 하늘소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시설비 원호동 하늘소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 이용계획 수립 시설비 91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용역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니,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그 전기차 보급사업에서 전기 이륜차가 전기 자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전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토바이구나!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등 수거 및 처리 부분에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지나요?

그 매립이나 소각할 수 없는 영농폐기물들은 저희가 집중 수거기간 봄철, 가을철 집중 수거기간에 그 모아 가지고, 매립장에 보관하면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데 위탁처리 비용입니다.

그래요. 지금 반사필름 같은 경우 기간이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11월 말까지 집중 수거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내년 봄에 아니면 매립장으로 직접 가시고 가시면 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물관리과장님 수변구역 아까 이제 저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변구역지원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 천천에 2천만 원 왜 본예산 대비 왜 줄어요? 300이 주네 예산이.

네, 시설비 쪽으로 지금 많이 늘었고요. 지금 이건 조정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 그 시설비는 늘었는데 민간자본에 비해서는 또 7,200이 줄고.

민간자본 그쪽이.

민간자본이 천천이 2억 7,300이고 3억 이게 저거 장수읍이죠?

아닙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원래 장계, 장수, 천천에서 5억 얼마가 오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렇습니다.

5억 9,900이 오는가 보는데, 거기서 천천에 행사운영비 2천 빼면 나머지를 장수읍하고 천천하고 뭐 면적 대비가 인구 대비가 뭘로 이렇게 나누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천이 2억 7천이고 장수가 3억 얼마인가 본데.

장수가 2억 4,500이고요. 천천이 3억 3,300입니다.

천천이. 그래 근데 저 민간자본이전에서 7,200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사업을 계획 그 주민대표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주민 민간자본보조사업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시설비 쪽으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7,200이 시설비 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저.

7,200은 인건비고요. 민간자본보조 7,200이 시설비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시설비로 넘어가서 시설비가 9,800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이 행사운영비에서 25년도 본 예산이 2,300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천인가 3,100인가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바뀔 수는 있겠는데요.

행복나눔터 운영비로 800인가 줬잖아요. 여기서 면민의 날 행사지원비.

예, 면민의 날 행사지원비.

거기다가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에서 2,300이 나갔는데 작년에 25년도에 그 800은 어디로 갔어? 내년 예산에는 행복나눔터 운영비보조 없어요? 이 돈에서.

그거까지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인력지원해서 기본급 5호봉 1명 12개월 이거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 수변구역을 관리하는 공무직을 두어 가지고 물품이라든지 관리 그다음에 지출관리 그런 것을 제반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노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특별회계나 이런거 보면 천천 조신지구 상하수도 예산은 26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25년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사업 마무리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아직도 사업이 덜 끝났는데 왜 예산이 없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사고이월되서 넘어갔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어려운 여건에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고, 그 이륜전기차가 엄청 금년에 증가됐어요. 작년에 800억이었는데 4천만 원 이 25대로 계상이 됐네.

그 기후 에너지.

이게 자동차만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게 얼마 보통.

250만 원인데요.

250.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으로 주력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수요가 많아요.

수요는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내년에 이제 수요 신청을 받겠네요.

네, 수요 신청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럴까? 홍보 좀 더 해서 시골에서 지금 다들 뭐 기름으로 때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폐기물 위탁 처리가 이제 3군데 확대를 했는데, 수년 전부터 이걸 좀 산서도 좀 넣어보자 넣어보자 했었는데 어떻게 업체가 수용을 했네.

업체 진안에 있는 이상업체가 차량 1대로 진안, 장수를 동시에 수거해서 안 됐는데요.

물량이 없잖아요. 별로 이런 데 그런.

1대를 더 업체에서 구입해서 장수 전용으로 수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저희가 통합바이오사업이 신규 반영되면서 장내에 처리시설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 그 폐기물 소각 우리 이제 소각을 앞으로는 이제 기존에 매립된 것도 다시 이제 선별해서 소각하고 해서 우리 이제 쓰레기 문제가 이제 장래 30년 정도는 앞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소각장 운영비만 해서 35억이 연 들어가는데, 엄청난 재정이 우리 군비로 순수히 들어가는데 이거 뭐 국비 쪽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된가요? 35억을 소각하는데 그래도 이거 환경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미루기는 좀.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장 등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금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만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처리 비용으로 충당하게 돼 있고요. 소각로 2기 운영하는 거는 현재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선이.

그러니까 이제 금강수계 기금보다도 환경부에서 좀 노력을 해서 어느 코드를 잡아 들어가면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이 좀 있어.

설치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쓰레기 처리는 우리 이제 고유 사무잖아요. 지방이 이제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노력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려, 우리 물관리 과장님! 천천 반월마을 마을상수도 취수원하고 물탱크 보수를 넣었는데 7,500이나 투입이 되는데 이게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가?

광역상수도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털고 먹지 말도록 하고 이거 수질도 광역상수도 보다는 안 좋잖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쓰는 마을이 제법 있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군에서 관리를 그렇게 해 주니까, 그걸 떼들 못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마을 상수도를 그 소 키우시는 분들이 좀 사용하고 좀 그러긴 해. 그러죠?

근데 거기가.

아니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고.

보통 광역상수도.

근데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이것을 끊어서 우리가 비용, 군비만 이렇게 이제 좀 가중되잖아. 그런 부분 좀 살펴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광역상수도 돈 들여서 뭐하러 너 그러면. 그다음에 그 치수관리 533쪽에 지방하천 관리하는데 이제 수목제거, 주민참여 뭐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5천만 원씩 해가지고 4건으로 2억을 계산한 건 이건 뭐예요 이게? 부기 명시를 해주든지 이게 뭐 어떻게 숨긴 예산 같기도 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간 예산이여. 2억 원 계상한 거, 533쪽 이거 한번 그 사업별 내용이 지금 결정이 된 것인가 5천만 원씩 아니면은.

이게 그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요. 준설 및 수목제거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 건의 사업이라고 있잖아. 5천만 원씩 이게 뭐여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지관리 사업에서 하천준설하고 수목제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이제 무너진 데 보수를 하거나 올해만 해도 하천 석축이 일부 나가서.

나는 주변마을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하천으로만 들어가는.

좀 부기를.

알겠습니다.

그게 부기가 조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소규모시설 보수 뭐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요.

저희가 연말에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그러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저희 이제 통상 그 위원회를 보면 수당을 거의 한 7만 원 정도가 통상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계시네. 10만 원씩 주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연 2회에 또 실시를 해야 되겠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금년도에 구성 탄소중립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되고 금년도 이행실적 평가 그런 거에 따른 심사 수당인데.

심사 수당은 그러니까 다른 데 이제 다른 과에 위원회 심사하는 수당을 보면 거의 다 7만 원이에요. 수당이 근데 유독 10만 원으로 계산해 놔가지고 10만 원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산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예산을 더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10만 원씩 줘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다른 이유.

통상적으로 다 7만 원 거의 7만 원, 7만 원 거의.

이 부분은 한번 다른 위원회하고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내년에는 또 2번 해야 해?

지금 이행평가 부분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가 한 번도 저희가 대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2035년 지금 정부 목표 안이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절대적으로 개최를 하고요. 한 번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2회 개최로 지금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위원회 출장여비는 뭔가요?

관외 전문가들이 지금 관내분 말고 관외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비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가 전부 다 관외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번에 심사 수당은 십만 원씩 여섯 명이야, 그렇죠? 여섯 명이 십만 원씩 주는데 이번에 출장 여비도 또 여섯 명이야, 그럼 다 관외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다.

당연직은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당이나 여비를 다 안 주는 거고요.

공무원 이외에 일반인은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공무원 이외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수.

아니 그러니까 관외 말고 관내에.

관내에 지금 3분 계십니다.

3분은 그러면 여기에 10만 원씩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당을 10만 원씩 9명을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명이 잡아놓고 그래서 이번에 또 출장여비를 6명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관내 사람이라는 얘기 아냐 과장님 설명이면 그러잖아요.

3명이 관내고요. 3명이 지금.

거기 그런데 관외 출장비를 왜 관외를 6명 잡아놨어? 3명을 잡아놔야지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세요. 그 고라니를 유해야생동물 고라니를 1,400마리를 포획하고 까치는 개체량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700마리랍니다.

네.

개체량이 고라니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까치는 700마리 포획을 하고 고라니는 1,400마리를 포획을 해요. 까치를 이거 포획 금액도 적어서 지금 포획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리수를 적게 잡아놨어요. 오히려 유해조수가 까치가 상당히 유해조수 인데.

이제 금년도 실적이 이제 고라니가 1242마리, 까치가 328마리 인데요.

까치를 안 잡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까치가 잡기가 좀 힘듭니다.

까치가 잡기가 힘든 것이 아니고 까치 포획량이 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안 잡는데요. 본인들이 총알이 아깝데, 총알이. 안 잡는데 차라리 포획 금액을 더 올려놓든지, 그래야 지금 유해조수를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이유가 그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데 까치도 엄청나게 해를 입히거든. 근데 포획금액이 적으니까 포획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타보상금에서 그 유해조수 마리수에 따라서 이 금액 집행은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700마리로 한정하지 않고 까치를 더 잡으시면.

700마리가 아니라.

단가 인상.

천 마리 2천 마리를 해놔도 200마리 내지 300마리밖에 포획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가가 적으니까 안 잡아 포획을 안 해.

여기 조례개정 부분이니까요. 지난번에도 지적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이거는.

이런 부분은 왜 포획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는 얼마 주고 있나요?

멧돼지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로 환경부에서 직접 포획비 20만 원, 운반비 5만 원 해서 25만 원 주고 있어요.

그 포획 목표 마리수는 몇 마리 에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60마리인데요. 여기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리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460마리.

네, 금년 포획 실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460마리가 목표인데, 작년에 얼마나 포획을 했나요?

금년도에 460마리 포획이 됐고요.

근데 여기 사체처리 운반보상금을 270만 원만 잡아놨어 왜?

아, 여기는 이제 국비지원사업 내시에 맞춘 거고요. 저희 야생동물보호 사무관리비 군비로 해서 지금 330마리 또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 있어? 그 예산이.

520페이지 있습니다.

520페이지에, 330마리.

네, 그리고 521페이지는 지금 국비지원 사체 처리 지원비입니다.

알겠어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1월달에 봤나요?

네.

그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알겠어요. 물관리과장님! 이제 상수도 배수지 CCTV 설치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하는가요? 개당 얼마에요?

20군데 입니다. 20군데.

20군데 이게 3억까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예, 저희가 견적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전체 다 커버가 됩니까?

예.

잘하셨어요. 그 상수도 중앙제어실 세탁 물품구입하고 다음 페이지 상수도고지서 프린트기구입 이게 정수물품 관리대상 품목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대상 품목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확실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확인해서 정수물품 관리대상이면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상을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정수물품 관리대상 여기 팀장님 계시나, 관련 팀장님 확인해서 바로 알려주세요. 만약에 정수물품 승인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예산을 못 세워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외림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언제쯤 착공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제 못 하고 상황이 그래서 못 하면 내년으로 넘기면 이제 내년 12월달에 해도 괜찮겠네?

아닙니다. 바로 조치가 되면 계약 해지라든지,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호수 정비사업 양악지구는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가.

양악의 하수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예.

처리장. 뭔 관?

처리장은 기존에 양악처리장이 있고, 파곡하고 원촌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

아, 그 사업이에요? 잘하셨네. 지금 그 대부분에 지금 이제 그 내림지구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누락된 데가 이제 파곡, 원촌, 을곡, 이렇게 누락이 됐는데 양악처리장 그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게 잘하셨어요.

올해 예산편성이 돼서 국비가 편성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서 1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돼서 지금 이제 현재 4개 읍·면을 하고 있고 추가로 3개 읍·면을 더 확대해서 수거하시겠다는 거네요.

7개 면을 다 수거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잘하셨고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가 800톤인데 이거는 이제 추정치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 처리비가 그거에 준해서 지금 3억 2,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향후에 그러면 800톤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상계해서 처리가 되나요?

네, 네.

넘으면 또.

실적비로 지금.

톤당 실적, 순수 실적으로. 12페이지 차고지 및 미화원 쉼터조성 지금 우리가 번암하고 계북이 휴게시설이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 용역만 올해.

네, 본 예산에 설계비만.

본 예산에 그럼 다음에 바로 조정을 않고, 추경을 통해서 빨리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20 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 관련돼서 시설비가 우리가 다 보통 소모품이죠.

이게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말고 이제 소각로가 거의 뭐 900에서 1,000도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특히나 그 소각로 화약자나 내화물 교체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의 이제 매년.

저희가 위탁건 별도로 시설비는 저희가 계속.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교체 주기나 이런 거는 뭐 큰 의미 없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2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지금 영향조사를 이제 하시는데, 기존에 지금 4개 마을에 지급이 되고 있죠? 지금 이 마을들도 우리가 영향조사를 했었나요?

기존에는 이제 매립장이 생기면서 반경 2킬로 이내를 간접 영향구역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그냥 했던 거고요. 이제 소각로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대기수질, 토양, 지하수, 그런 환경 검사를 해 환경보건까지 검사를 해서 실질적인 영향이 끼치는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지원사업 규모도 정하는 거고 현재는 이게 이제 법이나 지침으로 이런 기초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좁은 구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향조사에 있어서 그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항목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안 하고.

영양 지역을 어느 마을까지 하는가를 일단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뭐 계북에 있는 월현마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마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환경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현재 있는 마을보다 변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소각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몇 킬로 반경 내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

네, 네. 어느 마을까지 영향이 미치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하는데, 거의 왜냐하면 이 환경질 측정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 측정이 특히나 대기질 같은 경우는 기후하고.

내후년이나 그럼 나오겠네요.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는 환경기초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26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종합 협잡물처리기 이제 노후가 많이 돼서 이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더 쓸 수는 없어요?

2005년도에 설치돼서 거의 20년 경과 했고요. 이게 가축분뇨차가 들어왔을 때 초입에서 분뇨의 성분을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돌멩이랄지 뭐 녹끈이랄지 굉장히 기계의 부하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설비이고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노후화가 됐다고 해서 아예 운영을 못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고장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협잡물 제거가 잘 안 되는 건가요?

고장도 나고요. 협잡물 제거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후 공정에 영향도 미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물관리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뭐 큰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그 관련돼서 투표도 했었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표도 모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의견수렴이 좀 안 됐다. 그리고 또 설명회도 이제 좀 부족했었고 또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투명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 행정에서는 뭐 여러 절차에 거쳐서 잘 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게 처음 하던 것이라 좀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다음번에 하게 된다면 이제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욱 투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사안들은 많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은 모아서 이제 주민설명회도 사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분들이 못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홍보도 하시고 또 많은분들을 모셔서 말씀도 듣고 또 대표도 좀 투명하게 그런 와중에서 뽑아야지 이 대표를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이게.

그 마을에서 선출하게끔 자율적으로 선출하게끔 만들었었거든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면을 통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관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투명하게 대표가 선출되게끔 그런 관리는 하셔야죠.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맞겨 놓고 아무나 그냥 선정되면 마을에서 선정해줬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그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뽑혔으면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또 추진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해소가 되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시설물 40개소네요. 우리 또 내진 진단도 시설 16개소이고 그런데 이제 증감사유가 있는데 이제 사유를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법정 사무로서요,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0페이지, 11페이지. 전년도는 정기 점검 영역 몇 개소 하셨죠?

정기 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받은 것은 다음에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빠진 시설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증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업규모가 더 늘어나서 지금 더 증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진 진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진은 없는데요. 저희가 내진은 안 봤습니다. 다만 안전점검하고 그 군비인 안전점검하고 자체사업인 안전점검은 그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런 진단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시설물 개소와 상관이 있냐 그런 것 없이.

만약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개수와 상관없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관련돼서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하게끔 돼 있죠? 이게.

이게 10년에 한 번씩이고요. 5년에 한 번씩 변경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쨌든 10년에 한 번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뭐 우리 장수군은 어떤 수요공급과 관련돼서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거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급이. 그래서 지금 계북쪽 1군데 안 된다 산촌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구별 5가구라든지 뭐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더 포함을 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부분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요조사를 좀 잘하셔서.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좀 잘 정하셔서.

그런 기준들을 적법하게 좀 투명성 있게 만들어서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돼서 지금 전년도에 몇 건이 252건은 어떻게 기준이 이렇게 나왔죠? 전년도 기준인가요?

전년도에.

252건. 이것도 뭐 복구건수 상관없이 일괄계약 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250만 원씩 252건에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누수복구건이 몇 개 안 되면 또 상계해서.

2024년도에는 265건 정도 했고요. 올해는 252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엄청 많이 줄었네요.

지금 단가 계약해서 252건으로 계상된 게, 올해 252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전년도 265건이라고 했었잖아요.

252건.

전년도?

전년도 이제 2024년은 265건.

그러니까 265건인데도 지금 예산현액은 엄청나게 높은데, 건수가 몇개 차이 안 나는데 지금 6억 8천이잖아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급 복구는 6억 3천이고요. 거기에 상수관로 이설이 1식이 있어서.

상수관로 이설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었군요.

5천만 원이 서 있어서, 그렇게 해갖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하천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이게 뭐 우리 군비로 100%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많은 곳을 준설이나 뭐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 우리 장수가 유난히 천도 많지만 천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수는 물의 메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천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어쨌든 최대한 확보하셔서 좀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들을 많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도비에서도 많이 주려고 하는데 매칭비가 돼야만이 준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또 눈에 잘 띄는 곳을 또 잘 파악하셔서 또 위주로.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수목제거 쪽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섬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장수 하천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마쳤기 때문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아까 그 유해조수 포획 그거에 왜 가마우지는 뺐어요? 가마우지도 넣어주셔야지.

아, 가마우지는 이제 6월달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방지단 중에 포획이 가능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보상금하고 상관없이 일단 출몰이 되면 시범적으로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 그래요. 물관리과장님!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 하천관리에서 국가하천 제방 풀베기 예산이 500만 원 서 있는데, 국가하천이 장수군이 어디예요?

저기 신기마을 가막리 있잖아요. 교량 가막리로 넘어가는 교량 그 밑에.

가막리 교량에서 그 밑으로 가 국가하천이라고?

공원조성 돼 있는 부분 있죠?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 풀베기해줬어요?

매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항상 불만 있던데, 거기까지가 국가하천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뜬봉샘까지 국가하천 지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국회나 여러 곳에 찾아다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기 그 수질관리에서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장계농공단지에 오염 총량제 때문에 이게 농공단지에 기업이 못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용역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초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이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판단 우리가 해서 과학기술원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유예가 되는 연구입니다.

지금 장계농공단지에는 빈 공장이 많아서 좀 남지 않나 오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잡았을 때.

늘려서 못 잡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못 잡아?

기존에 잡혀 있습니다. 이미, 이게 5년 단위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잡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상류부라 그것을 좀 까다롭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이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또 중복될 수가 있을수 도 있는데, 양해하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513쪽을 보면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이 이렇게 깎여버렸어요. 뭐 국·도비가 없어서 그냥 이게 지금 일반 그 저감장치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 악취방지사업을 받은 업체가 운영할 때 필요한 미생물제 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디 어디였었죠? 그러면 뭐 받을 수 있는 업체.

청정바이오, 복수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지원 안 해주면 약하게 해버리면 결국은 군민들 피해 아니에요? 돈 천만 원 이런 경우는 좀 저기를 군비라도 해서 이런 건 좀 지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약제값 아끼느라고 안 넣어버리면 그 피해는 군민들이 보잖아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뭐 돈 1,200에서 그냥 천만 원 깎아버리면 이거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죽어도 단속은 그대로 강하게 할 거예요.

악취 단속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비 이제 내시가 삭감되면서 된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군민들을 위한 돈 아닌가요? 그 돈은.

추가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으로 하는게 아니라 추가 예산을 달라고 예산팀장님한테 그래야죠. 이 군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냐, 가지 않느냐 하는 사업인데 그 돈 천만 원 해줬던 거, 천만 원 깎아버리면 뭐 522쪽 종합폐기물 설치 토양검사를 어디를 해요? 12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분기마다 하는데요. 사용 종료된 매립장 사후관리가 30년이거든요. 계남, 계북 이제 구 장계매립장.

12개소에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닙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이렇게 3개를 알겠습니다. 그 폐기물 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설명서 10쪽에 보면 그거 지금 800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존에 한 600톤 정도 한 것 같아요.

월 저희가 지금 수거해 놓은 음식물 처리량이 한 67톤 됩니다. 67톤이면 한 700톤 정도인데요. 내년에 이제 최초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800톤 규모로 일단 잡고 있는데요.

결국은 130톤, 700톤, 67톤이면은 다 들어가 버리네. 여기 그렇게 해두면 800톤인데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월 지금 67톤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월 67톤이면 800톤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또 3개를 넣는다라고 하면 비용이 800톤 지금 비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4개 읍·면 지금 수거하는 양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음식점 등 다량 배출업소가 이제 우선 시행이 될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계북 수거 안 하고 있는 산서, 번암, 계북.

3개 면이 한 달에 10톤씩만 해도 30톤이면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겠죠? 3군데가 한 달에 10톤이 나온다고 해도 120톤인데 그 비용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2군데 비용이 3억 2,800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3군데 한다고 해놓고 돈 없이 뭘로 해요?

이제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4군데 읍·면에 다량 배출업소가 집중되어 있고, 지금 수거 안 하는 계북이나 산서, 번암은 좀 다량 배출업소가 좀 적은 편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잡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100톤이라도 불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지금 현재 4개의 비용만 산출해 놨지, 그러면 나중에 비용 없으면 중단해요?

아닙니다. 추경이라도 해야 되고요. 많이 수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한다. 3군데 다. 7개 읍·면요. 걱정 안 해도 되고 돈은 과장님이 뭐 호주머니라서 내서라도 해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삼천리길조성 이거는 지금 공사 진척도가 좀 이월 금액이 많아지네요.

금년도에 25년도 사업비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이게 또.

예, 이제 내년도에 내시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집행한 걸 25년도 현재 집행한 걸 보면 좀 적지 않아요. 그래서.

24년부터 이제 이월된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좀 끝났고요. 25년도 사업비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말 안에는 다 준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0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이게 매년 위탁비가 인상률이 지금 4억 천은 그 비용인가요?

4억 천이 지금 증액된 거는 지금 굴착 기존에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 산서매립장 정비사업 하면서 굴착폐기물이 한 3만톤 가량 지금 적시돼 있습니다. 신규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굴착폐기물 처리하는 인건비나 장비대 부분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부기를 따로 달아줘야죠. 산출근거를 같이 위탁금에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작년에 27억 냈던 데에다가 4억을 더 플러스해서 주는 걸로 표기가 돼 버리잖아요.

저희가 금년도 민간위탁 비용산정 원가계산 용역 했을 때 이 부분 반영해서 지금 용역해서 원가를 산출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금액을 거기다가 그래 버리니까. 28쪽 보면 자원화시설 보수공사 토목이 1억 9,600이 있어요? 토목공사를 보수공사를 토목을 해요. 어디 쪽을 말하는 거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장수만세 퇴비 그 초입에 보면 우분하고 돈분 슬러지하고 톱밥하고 비비는 공간인데요. 지금 그 공간이 초입이다 보니까 많이 지금 바닥이나 벽체나 지붕이 다 낡았습니다. 벽체 부분 콘크리트로 돼 있는 벽체 부분, 지붕 부분, 다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벽체까지도 아니 바닥 그 기소하고 천장만 그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봤는데, 지붕 재질은 뭘로 해요?

강판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판 금방 삭아 버리잖아요.

최소 지금 현재 이제 건물 자체의 일부분이 지금 혼합동인데요. 그래도 전체의 연결성을 좀 고려한 부분이고요. 실시 설계하면서.

강판은 금방 삭아 버리는데, 몇 년 안 가는데 저거 5년 가요?

지금 부식.

강판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개보수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뭐냐 저 장수농협 공장 그런 경우는.

축협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FRP로 된.

15년, 20년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야만이 결국엔 뭐 5년 쓰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인가를 좀 봐야죠. 물관리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상수도 그쪽인데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이게 지금 대부분 마을상수도를 저기 한 데는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죠?

저희가 3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게 물이 지금 상수도가 안 나간 없는 데만 총 관리하는게 아니에요?

있어도.

있어도 관리를 그럼 다른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돼요. 이런 공사들이.

그건 추가로는 지금 지정을 안 했고요.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37개소를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급작스럽게 물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번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시설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걸 군에서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예.

그 명단을 좀 마을명단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누수 1군데에서 4천짜리 공사하고 7,500 이렇게 물탱크 취수원 보수인데 이렇게 7,500이 들어가요?

어디.

아니 반월.

반월이요? 취수원하고 물탱크하고 관로까지 전반적으로 다 손보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이건 지금 일부는 수정예산에 들어갈 건데요. 산림과 쪽에 좀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상수도가 들어간 지금 대부분 마을들이 상수도가 들어간 마을은 마을상수도를 지원을 군에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은 관리를 해주고, 어느 마을은 관리를 안 해준다 라고 보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사용이 거의 2%대더라고요. 주민들이 반월주민들이 광역을 거의 안 먹고 기본요금만 내고.

그러면 왜 그렇게 그 과다한 비용을 군에서 대면서까지 그걸 해줘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후에 광역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누수율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이 지금 많이 잡혀서 집행 예산이 좀 이렇게 이월이 된 거예요. 이월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죠?

집행이 좀.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서 누수는 지금 현재 저기가 된 부분은 전부 다 공사하는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결국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축소를 한 거에요?

보통 보면 이것이 그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단가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다 안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 계약을 했는데, 타절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쓸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