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출예산은 2025년 334억 1,378만원보다 4억 5,600만원 증액된 338억 6,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93～504) 먼저 농정관리 사업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6억 4,027만원보다 6,390만원 증액된 77억 4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93～494) 농정관리지원에 농업정책 홍보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5,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원 인건비 578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118만원,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51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392만원 등입니다. ◦(p494～495) 농업인단체육성을 위해 1억 3,9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후계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영덕군연합회 우수회원의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3,4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105만원, 농산물 홍보행사 지원 1,9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2,500만원, 한농연 및 한여농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만원입니다. ◦(p495～496)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기금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6～497)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도비보조) 20억 301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사고를 대비한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에 1억 2,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사고 피해를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도비)에 2,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 농촌 결혼이민자 및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도비보조)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도비보조)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498) 귀농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귀농정착지원(도비보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자체)에 3,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심의수당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265만원, 귀농인 이사비용지원사업 5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2,400만원입니다. ◦(p498)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도비보조)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6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6차산업경영체경쟁력강화지원사업(도비보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8～499)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6,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농업회의소 운영 및 정기간행물 제작비, 회원역량강화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400만원, 영덕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입니다. ◦(p499～500)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 정보지보급지원(도비보조)에 6,2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균특보조)에 5억 476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균특보조)에 심의수당 등 운영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0)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민수당(도비보조) 지급을 위하여 3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4,527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비보조)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0～501) 농어민수당(자체) 지급 수수료 및 홍보를 위하여 2,003만원을 편성하였고, (p501) 농어촌민박업소 서비스안전교육 지원(도비보조)을 위해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1～502) 귀농귀촌유치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홍보물품 및 매뉴얼 제작 6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 2,200만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및 마을운영비 지원금 2,700만원, 귀농귀촌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 2,500만원입니다. ◦(p502) 여성농업인의 출산 및 육아 지원과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농가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비)에 1,440만원을 편성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어울림 한마당대회 개최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국고보조)에 5,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3) 비대면 인프라(키오스크, 태블릿) 설치를 위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국고보조)에 4,214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여성농업인에게 농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도비보조)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3) 산불피해농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피해농가의 경영회생 및 안정적인 영농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1년 추가 연장에 따른 이자지원을 위해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안정적인 농업창업을 위하여 농업계고졸업생 창업비용지원(도비보조)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4)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p504)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7,7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도비보조) 7,247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균특보조) 480만원입니다. (p504～508)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p504～505)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1억 2,5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영농안전장비 지원 1,505만원, 축분 친환경퇴비화지원 3,200만원, 친환경 우렁이 지원 4,032만원, 벼 육묘생산자재 지원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보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5～506)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균특보조) 1,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도비보조) 1,36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자체) 1,000만원, 자연순환농법 육성을 위한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지원 878백만원 편성하였고,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을 위해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6～508)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도비보조)을 위해 216만원, 유기질비료 지원(도비전환) 5억 5,430만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도비보조) 833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도비보조) 544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도비보조)은 3,0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8～513)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 쌀생산 사업입니다. ◦(p508～509)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토양개량제공급(균특보조)을 위해 공동살포비 및 토양개량제 공급비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쌀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벼 육묘용 우량상토 지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9)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도비보조)에 2억 9,050만원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국고보조)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0) 농업인 보호 및 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영농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에 1,330만원, 벼 육묘장 설치(도비보조)에 3,500만원, 벼재배생력화지원(도비보조)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0～511) 쌀 전업농에 대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도비보조)에 9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조성(객토)에 객토 구입비 및 운송비로 4억 9,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밭작물폭염(가뭄)피해 예방(도비보조)에 4,200만원,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도비보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1～513)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효율 증대를 위한 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자체)은 3억 1,000만원,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 지원은 3,50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도비보조)은 4억 1,000만원,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국고보조)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유도를 위한 논작부체계 개선 지원(도비보조) 760만원, 벼 대체 식량작물 재배지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3～514)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입니다. ◦(p513～51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기금보조)에 2,300만원,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 4,200만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 93억 6,000만원,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에 478만원, 전략작물 직불사업(기금보조) 1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4～515)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입니다. ◦(p514～515) 양곡관리 지원을 위해 2억 9,99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차액 보상금 1,8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2억 6,000만원, 공공비축미곡 톤백벼 매입용 대형 저울지원 1,000만원입니다. (p515～516)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p515～516) 농지관리를 위하여 1억 4,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저수지 제당 풀베기 인건비 684만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640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5,924만원 등 입니다. ◦(p516)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원직, 소월양수장의 직영을 위하여 2,9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구거부지) 관리를 위한 측량 및 등기수수료 및 사용료 고지서 발급 등으로 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518)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517)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45억 9,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도비보조)는 노후된 저수지 및 용수로의 긴급보수와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 수리시설개선사업은 10억 8,8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각 읍면별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읍면 건의 사업인 강구면 원직리 관정 설치공사 외 6지구의 사업비 3억 9,000만원, 수리시설의 긴급보수 5,000만원, 노후수문정비사업 7,200만원, 영덕읍 천전리 용배수로 개선 1억 3,439만원, 노후수리시설 개선 4억원입니다. ◦(p518) 노후관정시설개선(도비보조)은 농업용 공공 관정의 긴급보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은 가뭄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농업용수 관정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도비, 전환사업)은 강구면 소월들, 오포들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게이트펌프 및 배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완료 후 본공사 추진을 위하여 3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8)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518)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자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16억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8～523) 다음은 농촌활력 기타 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518～5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관리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위하여 2억 8,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관리를 위한 공감문화센터 기간제 인건비 5,172만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8,333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노후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입니다. ◦(p519～52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은 2025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종료되어 추진단 사무국장, 사무원 퇴직금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0～521) 사업추진주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균특)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역량강화사업(자체)은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 농촌인력지원센터(도비)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자체)를 위해 4억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국고)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52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억 4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업무보조인건비 1,197만원, 마약검사비 및 통번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1,940만원, 산재보험료 등 6,984만원, 의료비 지원 300만원 입니다. ◦(p522～523) 농촌협약(균특)은 2025년 농촌협약에 선정되어 영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달산면, 지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하여 운영경비 2,400백만원, 시설비 2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자체)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1억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524)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523～524) 부서직원 초과근무수당 7,1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24) 다음은 기본경비 입니다. ◦(p524) 기본경비에는 관서당수용비 및 급량비, 관서당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4) 다음은 보전지출 입니다. ◦(p524) 고속국도 공공지장물(장사양수장 및 부경양수장) 이설공사를 완료하고, 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893만원 감액된 141억 4,0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527)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527)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 직판행사 전시 시식품 구입 등 4,613만원 감액된 5,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528) 우수농수특산물 홍보사업은 직거래장터 운영물품 구매 및 부스비 3,770만원, 전광판 및 신문 홍보비 9,500만원 등 전년 대비 3,280만원 감액된 1억 3,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8) 경북농식품산업대전 사업(도비보조)은 시·군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사업(도비보조)은 박람회 부스비 지원을 위해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8～529) 복숭아장터 운영을 위하여 국유지 임차료 800만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227만원 감액된 7,6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9) 온라인쇼핑몰(영덕장터) 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비 400만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 시스템 유지 관리비 250만원, 특별할인행사 지원금을 위한 3,000만원, 신문 홍보비 1,100만원 등 전년 대비 1,250만원 감액된 6,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9)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지원사업은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9)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소형용기 등 추가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 증액한 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9～530)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비 지원사업은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비보조)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1,650만원 감액된 3억 3,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0～531)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도비보조)은 623만원 감액된 2억 5,3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1) 영덕군 출자출하조직 육성지원사업은 공동선별 출하지원금 5,000만원, 홍보비 지원 1,00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1,71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85만원 감액된 7,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1)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기금보조)은 전국의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규격을 통일하기 위한 임차비를 APC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731만원 증액한 2,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1～532)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과, 복숭아 공동선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62만원 감액된 1,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2)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공동선별에 필요한 차량임차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10만원 감액된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품질관리 교육, 물류비 지원 등 마케팅조직 육성비 7,200만원, 경북 사과 통합브랜드 데일리 포장재 지원금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원 감액된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2～533)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중 기금사업은 토양용수 등 안전성 분석 및 검사비를 위하여 25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GAP 인증 수수료, 출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534)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영해휴게소)운영을 위해 식당 바닥 누수공사 2,000만원, 로컬푸드매장 천장 누수공사 3,000만원, 노후된 주유소 세차기 수리 2,000만원 등 1,102만원 증액한 9,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4) 로컬푸드매장 공용시설 관리 지원사업은 매장의 수도요금, 공용시설 관리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 영덕군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국도 7호선과 연결된 진입로 확보 및 군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유통판매광장의 설계변경 및 주차장 신규 조성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전년 대비 601만원 증액한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전시체험판매장 조성을 위한 도 전환사업으로 2개년 추진사업(총사업비 26억 4,600만원) 중 2년차 사업비 1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535)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사업(도비보조)은 수출을 위한 생산환경 현대화 및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개소 사업대상자 중 3년차 지원 만료에 따른 사업대상자 1개소 감소로 전년 대비 5,940만원 감액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5)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지원사업(도비보조)은 수출 안전규제 및 검역 강화에 따른 농가소득감소 보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8,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5)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사업(도비보조)은 해외 판촉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수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 판촉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5～536) 글로벌 농수특산물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6)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도비보조)은 수출우수단지로 선정된 북영덕농협 사과수출공선회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36)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국고보조)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저학년 초등학생에게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기 위해 1,9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36)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536～537) 과수생산지원을 위해 FTA기금사업 추진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17만원,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 경북사과 홍보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7) 낙과 및 저품위 사과 수매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착색향상 기자재 지원(착색봉지, 착색제) 1억 5,000만원, 반사필름 지원 1억 6,500만원, 사과원적화제 지원 784만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9,560만원, 포도장기저장제 지원 1,600만원, GAP농가 친환경 과원관리 지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7) 이상기후대응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폭염피해경감제 지원 5,600만원, 인공수분꽃가루 지원 4,400만원, 수정벌 지원 1,200만원, 과수분야 저온피해경감제 지원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시군분담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 과수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과수분야 관정개발 지원에 6,720만원, 과수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승용SS기, 동력제초기 등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에 2억 8,000만원, 조류로 인한 수확기과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류퇴치기 설치 지원에 5,000만원, 과실 결실률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기 지원에 720만원, 노후된 농가형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에 8,64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과수 비닐피복 교체 지원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38) 과수 다목적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위해 9,520만원, 사과․배․복숭아 외 기타 과수에 대한 생산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과수 생산기반 지원에 3,000만원, 다축형 사과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에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539)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9,825만원 증액한 5억 9,8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보조)은 전년 대비 4,150만원 증액한 1억 8,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승용SS기 등 과수생력화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전년 대비 850만원 증액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9)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도비보조)은 낙과 및 저품위 사과 수매를 위해 전년 대비 1,379만원 감액된 6,3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과실장기저장제,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708만원 감액된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0～541) 과수생산 경쟁력제고(대체과수품목육성지원-도비보조)사업에 농촌진흥청 지정 아열대 작목 신규조성 및 체리, 블루베리 등 대체과수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를 위해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지원(도비보조)에 1,726만원을 편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수분야 저온피해경감제 지원사업(도비보조)에 2,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축형 사과원 조성을 위한 경북형 평면사과원 조성사업(도비보조)에 전년대비 3,600만원 증액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 다음은 원예특용작물육성 사업입니다. ◦(p541～542) 채소특작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추재배 경쟁력향상지원 5,000만원, 배추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7,600만원, 잎담배 생산 기자재 지원 7,000만원, 시금치 부산물 운송차량 임차료 1,925만원,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 2억 3,000만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1억 5,000만원, 시설하우스 열환경 개선지원 6,000만원, 농산버섯육성지원 7,500만원, 농지재배 두릅 경쟁력향상 지원 2,040만원 등 전년 대비 5,309만원 감액된 7억 6,1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2)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원예작물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기금보조)은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2)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내재해형 하우스 신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3,283만원을 증액한 3억 3,4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사업(도비보조)은 고부가 가치가 있는 민속채소 및 양채류 농업육성에 필요한 농기자재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735만원 증액한 2,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3)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기금보조)은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43) 다음은 양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p543)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은 양잠산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애누에 공동사육비 및 기자재 지원금 등 전년 대비 549만원 감액된 1억 3,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3～544) 양잠산업 지원사업은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및 잠종대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594만원 감액된 7,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4)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p544～545) 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사업 2,000만원, 사룟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하여 한시적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사업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7,870만원 감액된 8,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5) 가축사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산불피해 양봉농가 추가지원을 위하여 소초지원사업 3,500만원, 벌통지원사업 1,050만원, 꿀이송펌프 지원사업 5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지원사업 1억 4,400만원, 사료용해기 지원사업 1,100만원, 산불피해 한우사육농가 추가지원을 위하여 축사관리용 CCTV지원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5)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에 양봉농가 브랜드꿀병 지원은 관내 꿀벌사육군수 감소에 따라 1,071만원 감액된 1,904만원, 양봉보조사료(설탕)지원사업은 450만원 감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5～546) 한우개량사업은 인공수정료지원 1억 500만원, 도비사업 사업비 부족에 따라 한우등록비 400만원, 한우수정란이식사업 1,0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46) 가축폭염피해방지지원사업은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2,000만원, 축사시설 환풍기지원 3,750만원을 편성하고,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2,000만원, 한우농가 지하수개발(관정)지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은 5,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6～547)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기금보조)은 5,539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관내 초중고 전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2,940만원 감액된 1억 6,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7) 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도비보조)은 3,888만원,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미네랄제제 지원사업(도비보조)은 590만원,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지원사업(도비보조)에 3,720만원,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도우미)지원사업(도비보조)에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사업의 돼지 액상정액지원 495만원, 양돈분만 위생개선지원 234만원, 축사 환기시설 송풍기지원 150만원, 양돈농가 축사단열처리사업 500만원,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1,000만원, 축사관리용 CCTV지원 500만원, 비상발전기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549) 양돈지원(도비보조)사업은 우수 모돈농가 보급지원 1,500만원, 모돈 도축 운송비지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 사료산업지원사업(도비보조)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된 2,2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기금보조)은 전년 대비 150만원 감액된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9～550) 한우개량사업(도비보조)은 한우등록비, 친자확인, 우군선형심사, 암소장려금, 수정란이식 지원을 위해 3,945만원을 편성하였고, 젖소유전형질 개량사업(도비보조)에 174만원, 낙농펠퍼 도우미지원사업(도비보조)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1～552) 양봉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양봉꿀벌화분지원 3,600만원, 양봉(개량)벌통지원 1,200만원, 토종벌종보전지원 1,120만원, 토종벌 벌통지원 480만원, 면역증강제지원 900만원, 우수여왕벌 인공왕대지원 350만원, 진드기구제기능왕롱지원 600만원, 방독면지원 200만원, 자동사양기지원 49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지원 900만원 등 전년 대비 1,880만원 감액된 9,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2)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사업(도비보조)으로 가축재해보험료 1,82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도비보조)은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2～553)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기금보조) 1,386만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3)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지원(기금보조)은 전년 대비 6,350만원 감액된 1억 659만원을 편성하였고, 하계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용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기금보조)에 전년 대비 증액한 6,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3～554) 조사료생산지원(도비보조)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600만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사업 1,680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1억원,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사업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9,180만원 증액한 1억 9,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기금보조)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54～555) 가축분뇨이용촉진(기금보조) 2,100만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도비보조)에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의 퇴비부숙제 1,000만원, 퇴비부숙기 550만원 등 전년 대비 550만원 증액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5～556) 광역한우브랜드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4,000만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도비보조)의 고속건조발효기 개보수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장비 4,000만원, 축사환경개선용램프 1,800만원 등 전년 대비 8,200만원 감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분 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p556～558)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인건비로 구제역 예방 정기접종·가축전염병 양성축 살처분 및 브루셀라 검사 보조, 신규 편성된 축산농가 방역 인부임을 포함하여 2,46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물품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4,25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억 5,750만원 등 전년 대비 1,331만원 증액한 2억 6,8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8～559) 가축위생 지원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6만원을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위한 물품 및 소독약품 구입, 검사 채혈비 등 4,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560)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세척시설 인부임, 운영물품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전년 대비 1,404만원 감액된 3,45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길고양이 사료 및 포획 물품 구입비 700만원,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및 치료비 3,360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포획비 3,000만원 등 9,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0) 동물병원 휴일근무 지원사업은 1,8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수의 수당지원 1,320만원, 공중방역수의사의 위탁교육비 및 숙소 임차비 등을 위해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0～561)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구제역 백신 구입비 8,610만원, 시술 및 채혈을 위한 5,590만원 등 전년 대비 368만원 감액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전년 대비 138만원 감액된 8,3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61～562) 대가축방역운영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전년 대비 1,620만원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은 예방약 지원 및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99만원 감액된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2～563) 중소기타가축 전염병예방사업(도비보조)은 전년 대비 152만원 증액한 903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은 방역물품지원, 접종시술비 및 공수의 수당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96만원 감액된 4,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63～566)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인건비 7,414만원, 재료비 2,5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등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독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인건비 3,624만원, 재료비 2,455만원,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방역시설 지원사업 1,750만원 등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8,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66～567)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국고보조) 6,000만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국고보조)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지원사업(국고보조) 전년 대비 150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7～568)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사업(도비보조)에 사료 및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200만원,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 인부임 2,477만원,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 전년 대비 530만원 감액된 5,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8～570) 축산물이력제관리 지원사업(기금보조)은 106만원 증액한 2,438만원, 축산물HACCP컨설팅(기금보조)은 560만원 증액한 980만원, 축산물 부정 유통 감시를 위한 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수당(국고보조) 20만원, 축산물 유통활성화사업(도비보조)은 1,645만원 감액된 1,120만원,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는 167만원 감액된 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0～571) 공동방제단 운영(기금보조)을 위해 1억 1,491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업 발전과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인프라구축지원(기금보조)은 3,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은 전년 대비 7,500만원 증액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1～572)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개식용 종식지원사업(국고보조)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개농장 보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352만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2) 폐사축처리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전염병, 접종 부작용 등이 발생한 폐사축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350만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유실유기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포획을 위하여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2)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p572～574) 직접인건비는 ASF 비상근무 등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중방역수의사 및 가축방역 공무직 인건비 등 1억 7,56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관서당 수용비 및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437억 5,2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6억 4,512만원보다 111억 7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577～582)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577～578) 해양정책일반입니다.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고, 해양바이오산업 기반시설인 심해 바이오뱅크사업 미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비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12억 7,959만원 감액된 5,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8)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사업 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수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어업인대회와 해양수산 관련 행사 참여자 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 감액된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8) 어업인 교육사업입니다. 국내외 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인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8～579) 수산전문지 보급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신기술과 경영정보가 풍부한 수산전문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9) 어촌전통문화 계승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어촌계 풍어제를 지원하여 어촌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4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9) 대게홍보사업 입니다. 영덕대게와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산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7,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9)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대외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304만원 감액된 5,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0) 해양수산발전 심포지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영덕군 수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장·단기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400만원 감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0)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이마트 붉은대게 밀키트 상품화 홍보행사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4,982만원 감액된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0)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조업하는 잠수어업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0)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 시찰사업입니다. 수산분야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여 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0～581)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사업 입니다. 수산업 분야의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을 다지는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대회는 매년 동해안 5개 시·군이 개최하고, 26년도는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81)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균특보조) 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을 유치해 어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정착지원금은 전년대비 120만원 감액된 1억 4,520만원을, 사업운영 및 평가를 위한 행정경비는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1)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자체사업) 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의 사업비가 상반기 중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잠수어업인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1～582) 수산물위판수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수온상승 등 해황변동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산업의 어려운 상황에 어선어업인에게 수산물 위판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2) 동해안 해양보호생물 생태 및 피해현황 조사(도비보조) 입니다.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82) 우수 어업인 선진지 견학(도비보조) 입니다. 수산업의 정책, 제도, 신기술, 어구·어법 등을 조사 분석하여 수산업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82) 경상북도 대게 어업인 경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대게 자원관리 및 보호에 노력하는 경상북도 대게어업인의 결속과 화합을 위한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진대회는 금년도 울진군에서 개최하였고, 26년도는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도비 가내시에 따라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82～592)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582～583) 불법어업 지도단속사업 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3만원 증액된 3,96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83)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고 평시에는 어획물 인양을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83～584) 어업일반 관리사업 입니다. 어선어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보조인력 채용 및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108만원 증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4～586)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 입니다. 영덕 황금은어 양식장 운영 및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대비 1,536만원 감액된 3억 7,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6) 어선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생산비 절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양망기, V-PASS, 냉각기 등 어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566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6)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균특보조)입니다. 저효율(육상디젤엔진 등) 및 노후 기관을 대체하고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억 2,000만원 증액된 3억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6～587)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영덕 황금은어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축제 예산으로, 전년대비 1만원 증액된 3억 1,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축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87)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 입니다.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5만원 증액된 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7)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선 부력판(통) 설치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작업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된 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7)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난사고 구조활동 참여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을 통해 수난 구호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38만원 감액된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7～588)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48만원 감액된 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8～589)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사업 입니다. 어업지도선 운항 및 지도선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대비 417만원 감액된 2억 9,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불법어업 지도 및 안전조업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589)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가, 도색 등 안전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9)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하여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억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하여 기존보험료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출어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5,166만원 감액된 2억 66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90)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의 유류비 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 다목적 인양기 수리보수사업 입니다. 어업인 작업 편의성 증대 및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다목적 인양기의 노후화에 따라 일제점검 및 수리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지원사업입니다. 수난구호 참여 민간참여자에게 지원하는 활동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국고보조) 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338만원 증액된 3,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 재해대비 어선인양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선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의 육지인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1)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기금보조) 입니다. ‘24년 어구 보증금제 시행으로 어업인이 반납하는 보증금 지급 대상 어구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억 800만원 증액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협과 위탁계약하여 폐어구 회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91)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국고보조) 입니다. 가사활동과 어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 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332만원 감액된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1) 어업용 어망정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인건비 절약 및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어망정리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1) 어촌6차산업인력육성(도비)(전환사업) 입니다. 마린보이 청년어부 어촌정착 지원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청‧장년 어업 희망인이 어선을 임차하면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 귀어귀촌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2) 폐어구회수시설 설치지원(도비보조) 입니다. 어구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폐어구 반납장소에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 수협 위탁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2) 어선화재예방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어업인 인명피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선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2∼598)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592)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2) 연안해조장 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갯녹음 현상을 해소하여 연안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3)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입니다. 적조발생시 방제작업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3)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국고보조)입니다. 육상 해수양식장의 질병관리를 위해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3～594) 수산진흥 일반관리사업 입니다. 수산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적지조사 실시 및 그물 악취 제거를 위한 약품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4)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동해안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4)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잠수부, 해녀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4～p59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5)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에게 종자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7,496만원 감액된 2억 9,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5)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어구 건조 시 발생하는 악취와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5)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 입니다. 해파리 구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5)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노후한 육상양식장 시설을 개선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5～p596)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마을어장의 어업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300만원 감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어장 갯바위닦기 사업에 7,800만원,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3,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p596)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 사업(도비보조)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40만원 감액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6)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6)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고수온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6～597)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사업(배합사료, 국고보조) 입니다.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13만원 감액된 3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7)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대게의 서식장 및 산란장 등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7)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706만원 감액된 1억 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7～598) 친환경부표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부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8) 동해바다숲조성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바다사막화(갯녹음)발생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에 바다숲을 조성·관리하여 바다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3,7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598) 산불 피해 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사업(자체사업)입니다. 대형 산불로 관내 정치망‧구획어업 등의 어망‧어구손실에 대한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악화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598～600) 다음은 어항시설관리사업입니다. ◦(p598)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어항시설 내 재해위험 안전시설물 정비 및 비점오염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317만원 증액된 5,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8～599) 소규모 어항 시설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관내 소규모 어항 3개소의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억원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삼사항 3억원, 사진1,2항 3억원, 대부항에 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p599)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해안취약지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고자 전년대비 540만원이 감액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9) 어항시설사업(자체) 입니다. 소규모어항의 물양장 방충제, 항내 준설 및 국가어항, 연안항 긴급보수와 사설항로 유지관리용역, 사진1항 공동작업장 정비 등 어업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95만원 증액된 2억 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9)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6개소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항 내 준설 등 지방어항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지방어항 유지, 보수를 위한 어항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병곡항 5억원, 백석항 10억원입니다. ◦(p600) 연안항유지관리사업(도비보조)입니다. 연안항(강구항) 확장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26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가내시에 따라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601) 다음은 해양·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600～601)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 입니다. 해안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원으로 추진 중이며, ‘25년까지 예산확보액은 60억원이고, 도비 가내시에 따라 잔여사업비 전액인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1) 삼사해상산책로 개선 정비사업(도비)(전환사업) 입니다. 지난 2022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후화된 교각·데크 등 시설물 재정비를 통해 자연과 공생하는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가내시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01) AI 및 IoT기반 블루비치 구축사업(균특보조)입니다.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4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내 와이파이, 지능형 CCTV, 위험감지예방시스템(LiDAR) 등 6개 항목의 스마트 블루비치 서비스를 구축하여 편의제공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601～606)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사업입니다. ◦(p601～603)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894만원 감액된 1억 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개장 전·후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 유관기관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p603)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3)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수상 인명구조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 후 교육 및 훈련,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인명구조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603～604) 해파리 수거그물 및 응급처치 약품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해파리 출현 시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망, 구제장비, 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해파리 출몰빈도가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8,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4)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물놀이객 안전 확보를 위한 레스큐튜브, 구조선 등 인명구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6,000만원 감액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명구조선 3대를 신규구입하여 배치하였으며, 내년에 1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인명구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604～605) 365일 청정해수욕장 유지체계 구축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사계절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치클리너 임차 및 백사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5)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효율적 안전관리 기준 및 재난·안전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5)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CCTV 등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안전 입간판 및 구명함 설치 등 피서객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5) 해수욕장 비치사커 대회(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해수욕장 내 비치사커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6)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해수욕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백사장 모래유실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대비 2,727만원 감액된 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6) 영리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사업(도비)(전환사업) 입니다. 영리해수욕장 부지 내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기숙사 건립, 기존 화장실 노후화 등에 따라 영리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및 주차장 조성 등 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06)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방사능검사)(국고보조) 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와 정확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연구용역비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6～612)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606～608) 해양관광 홍보 및 시설물 관리사업 입니다. 해파랑공원 및 연안시설물 관리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 등 연안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북도와 연안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대비 2,239만원 감액된 1억 8,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8) 연안재해 방지시설 설치사업(도비) 입니다. 연안구간 내 월파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300만원 감액된 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창포리 8억 6,700만원, 부경리 1억원입니다. ◦(p608～609)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 입니다.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132억 3,600만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68억 6,628만원이고,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7억 8,400만원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9)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강구항)입니다.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사업은 어촌경제 플랫폼을 조성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3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드웨어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소프트웨어사업인 창업프로그램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경상북도에 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창업프로그램 운영,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시설비 95억원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 선정된 5개 시·군 중 우리군이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최초로 받았으나 2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2023년 사고이월 군비예산 불용액 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5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609～610)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도비보조)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신청에 필요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2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총 7,500만원을 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p610)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 금진항)입니다.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사업은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원 규모로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행계획을 경상북도에 승인받았습니다.공사착공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7억 5,000만원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p610)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지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520만원, 시설비 4,000만원 총 5,520만원을 전년보다 2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610∼611) 어촌신활력 일반입니다. 어촌신활력사업 및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자문, 심의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반보전금을 전년보다 121만원 감액된 2,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1) 강구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강구항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해파랑공원 내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수요 대체 및 지역경기 부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객 안전을 위한 탄성포장재, 경관조명 조형물 설치를 위해 도비 가내시에 따라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형 스마트 조형물,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등 해파랑공원 내 체류형 복합관광콘텐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611) 어촌 빈집재생사업입니다. 어촌 빈집재생사업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출연한 농어촌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어촌지역 내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경관개선 및 마을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5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축산면 경정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3월 착공,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2억 5,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12)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경정1, 3리, 균특보조)입니다. 경정1, 3리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으로 지난 3월 초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면 경정1리 및 경정 3리의 기초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경관 개선을 위하여 올해 5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는 76억 1,400만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6,400만원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p612) 어촌신활력증진사업(경정권역, 어촌회복형, 균특보조)입니다. 경정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회복형으로 어항 및 주변마을의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p612～618)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612～613)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폐수처리시설의 환경부 고시 지침 준용에 따른 운영비 현실화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9,400만원 증액된 3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3)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기금보조) 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자망 어업인에게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21만원 증액된 5억 4,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3)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일시 대량 어획되는 수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1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3)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를 개선하고 위생시설 확충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억원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3～614) 대게어장 환경정비 사업(도비보조)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하여 관내 대게조업구역의 침적폐기물을 어업인이 직접 수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4) 대게지원 일반관리사업입니다. 대게 원산지 표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4)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의 시설 유지보수, 주변정비, 공공요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22만원 증액된 9,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4)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4)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균특보조) 입니다.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청정바다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단지 활성화 사업(도비보조)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명품화, 기업지원 등을 통해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비)(전환사업) 입니다. 어업인이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설비 지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616)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및 미디어 광고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9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6)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도비보조) 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수산물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6) 가공설비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해 식품 분야 4차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억 3,424만원 증액된 3억 8,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6～617) 수산물 방사능검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수산물의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및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위해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67만원 감액된 2,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7)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기금보조) 입니다. 해양쓰레기가 많은 취약해안을 중심으로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해 해양쓰레기 저감 및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8,800만원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7)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자체사업) 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부족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추가지원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억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7～618)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균특보조) 입니다.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수산물 가공업체 2개소가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보조금 63억원, 자부담 27억원이며, 금년까지 39억 9천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내년에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8∼619)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 입니다. 직접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1억 9,688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관서당 수용비 및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2개로, 작년보다 64억 3,817만 증가한 286억 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3～626) 먼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2억 2,485만원 감액한 4억 8,7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3～624)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부임 1,601만원, 일반운영비 2,290만원, 업무추진 여비 768만원, 산림사업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주요 등산로 시설물 보수 재료비 450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00만원, 등산로 안전 시설 교체 정비, 주요 등산로 및 블루로드 구간 풀베기 및 통행지장목 제거 등 시설비 1억 2,149만원, 자산취득비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4) 등산로 아치교 안전정밀검사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4～625)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억 5,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덕송이브랜드 포장박스 제작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3,870만원, 산림박람회 및 송이판매장 운영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업인 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 현지교육, 임산물 생산향상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영덕군협의회, 숲사랑지도원 영덕군협의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00만원과 영덕송이판매장 행사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덕송이의 전국단위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원, 송이 소포장재 지원(보조50%)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5～626) 임업단체육성(도비보조)을 위하여 산림소득활성화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6) 포플러 장학기금 운영을 위한 시·군별 출연금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6～633)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조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7,822만원 증액한 90억 5,4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6～627)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3,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나무심기행사 홍보물, 식재도구 구입과 산림문화축제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415만원, 나무심기 행사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400원 등입니다. ◦(p627) 정책숲가꾸기사업(균특보조)을 위하여 25억 6,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 산물수집,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845ha)을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p627～629)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균특보조)를 위하여 3억 4,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10명 및 숲가꾸기자원조사단 1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부대경비, 유류대, 엔진톱 구입비 등입니다. ◦(p629)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달산면 바데산자연휴양림 인근에 산림치유센터 등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p629) 산불피해복구조림(균특보조)을 위하여 45억 2,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의 복구 조림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629～630) 경제림조성조림(균특보조)을 위하여 3,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생산조림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630) 지역특화조림(균특보조)을 위하여 1억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630)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를 위하여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보조비율은 70%입니다. ◦(p630～631)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을 위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임업인들에게 정보지를 지원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p631)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를 위하여 2,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보조비율 50%입니다. ◦(p631) 목재제품품질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생산업등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p631～632) 목재수확점검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채 허가지의 정보전달 안내판 설치와 허가 점검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p632)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위하여 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전산입력보조 인건비 및 위원회, 교육비입니다. ◦(p632) 친환경목재생산(국고보조)을 위하여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주에게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p632～633) 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택배비(송이)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보조 비율은 50%입니다. ◦(p633) 송이생물자원 스마트밸리 기본구상 연구용역(도비보조)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송이버섯 연구소 및 송이생물자원 스마트밸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p633) 산불피해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림지의 탄소배출권거래를 위한 대상지 발굴 및 등록 컨설팅 비용입니다. (p633～634) 다음은 임도개발관리입니다. 임도개발관리 예산은 전년도 5억 7,325만원보다 1억 2,759만원 감액된 4억 4,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33) 임도시설(보수)(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4,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보수(10km) 사업비입니다. ◦(p633～634) 임도시설(임도관리원)(도비)(전환사업)를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1,200만원,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비, 임도관리원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입니다. ◦(p634)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운영인건비입니다. ◦(p634) 임도유지관리를 위하여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임도유지보수 중기임차료와 관내 임도 풀베기사업을 위한 시설비 4,170만원입니다. ◦(p634) 임도사업(부담금)(전환사업)을 위하여 3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개설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p635～645)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육성 예산은 전년도 75억 4,369만원보다 2억 378만원 감액된 73억 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5～637) 산불예방관리(자체)를 위하여 10억 5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감시인력 인건비 8억 6,657만원과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급식비, 산불진화복 구입, 차량유지,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751만원, 산불진화장비, 산불진화호스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320만원, 산불진화 민간인급식비, 산불방지 캠페인 급식 및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1,340만원, 산불담당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1,080만원입니다. 또한 산불감시탑 및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수리를 위한 시설비 700만원과 산불예방․진화용 엔진톱 구입, 무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725만원입니다. ◦(p637～638) 산불방지대책(자본,국고보조)을 위하여 1억 5,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감시원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746만원, 산불소화시설 및 무선국통신장비중계기지국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1,415만원, 산불특장(지휘)차 및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구입, 송전탑활용산불감시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3,350만원입니다. ◦(p638～639) 산불방지대책(경상,국고보조) 사업을 위하여 1억 7,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 휴대용무전기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311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구입 재료비 2,574만원, 산불 안전공간조성 시설비 1억 2,100만원입니다. ◦(p639～640)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를 위하여 20억 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8억 9,851만원과 산불예방장비유지보수, 산불진화헬기임차, 산불감시원 유류대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 등 일반운영비 10억 7,942만원, 차량 및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 산불계도무인방송시설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200만원입니다. ◦(p640～642)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5억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및 안전장비 구입 14억 7,921만원, 산림재난대응단 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4,969만원, 산림재난대응단 근무복 구입 재료비 3,250만원입니다. ◦(p642～643) 산림병해충(국고보조)을 위하여 17억 2,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선충 피해고사목 방제, 피해우려목제거, 나무주사(예방,합제,매개충), 기타병해(지상방제) 방제, 훈증처리목 수집, 수종전환 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p643～644)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을 위하여 6억 1,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선충병 예찰원(5명), 재선충병방제현장특임관(2명) 인건비 1억 4,478만원, 현장특임관 차량 임차 및 유류비, 안전장비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06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재료비 350만원, 재선충병피해목제거 및 재선충병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983만원입니다. ◦(p644～645) 산림병해충방제(자체사업)를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p645)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국고보조)를 위하여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p645)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3,893만원보다 2,240만원 감액된 1,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5) 산지유지, 관리일반에 1,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군유임야·인허가지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85만원과 국내여비 768만원 등입니다. (p645～648) 다음은 산림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산림재해대책사업은 전년도 6억 286만원보다 3억 897만원 증액된 9억 1,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6)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위하여 4억 5,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사태취약지역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780만원과 9개 읍·면 생활권재해위험목 제거사업,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조사용역, 산사태 피해지 응급 복구비 등 시설비 4억 5,025만원입니다. ◦(p646)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국고보조)를 위하여 시설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20개소입니다. ◦(p646～647)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도비보조)를 위하여 시설비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7) 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7)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9,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우리군 부담률이 9%로, 주요 내용은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산림유역관리, 사방댐 안전조치, 땅밀림복구 등입니다. ◦(p647) 산사태취약지역표지판 설치(도비보조)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7～648) 전문기관을 통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을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점검지원(도비보조) 2,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8～650) 다음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 17억 8,873만원보다 12억 9,680만원 감액된 4억 9,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8) 보호수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2,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병해충방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p648～649) 가로화단조경을 위하여 3억 9,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찾아가는 정원수 관리, 공용시설 수목 및 화단관리, 주요 연도변 및 가로화단관리 등 인건비 9,304만원, 녹지관리를 위한 유류대, 보험료,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4,125만원, 조경휴양팀 국내여비 768만원, 조경수 구입, 정원수 관리 약제, 기타 경관개선을 위한 초화류 및 종자 구입비 등 재료비 7,535만원이며, 시설비는 1억 8,155만원으로 가로수 유지관리 장비임차, 주요 진입도로 및 진출입로 경관개선사업, 산림휴양시설 주변정비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p649～650) 산림서비스도우미(도비)(전환사업)를 위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입니다. ◦(p650) 도시숲등관리지표측정평가(기금보조)를 위하여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변화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산림관련 정책 수립 시 기본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p650～651) 다음은 경제림 육성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사업은 전년도 6억 4,033만원보다 2억 1,157만원 감액된 4억 2,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0～651) 가로수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4억 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주요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인부임과 조경관리단 인부임 1억 2,300만원이고, 가로수 및 조경 관리 장비 유지비, 차량 유류대 및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026만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지주목, 퇴비, 약제 등 소모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250만원이며, 시설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및 식재사업, 공용청사 및 소공원 조경수 관리사업, 마을숲 정비사업, 주요 진출입로․7번국도․소공원 관리 및 풀베기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 조경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초기, 엔진톱 등 구입비입니다. (p651～657) 다음은 산림휴양관리 사업입니다. 산림휴양관리 사업은 전년도 29억 1,618만원보다 3,054만원 감액된 28억 8,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2～653)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2억 7,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07만원이고, 휴게실 판매용품구입, 홍보물품, 사무 및 청소물품, 안전관리용역, 시설청소용역,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911만원이며, 목공체험 부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원과, 목재교육전문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 산불피해목 도장 인쇄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3) 산림레포츠단지(집라인) 운영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 집라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3～654) 산림복합레포츠시설 조성(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데산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상호간 이용률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클라이밍, 스크린스포츠 시설 등을 포함한 산림복합레포츠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p654～656) 바데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3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운영관리 근로자 및 휴양림 풀베기 인부임 6,834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객실 침구류 구입, 각종 비품 구입, 임차료, 제세공과금, 시설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6,376만원, 창고 선반 제작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방문자센터, 객실, 숲속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TV, 냉장고, 키오스크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6) 지자체자연휴양림(도비보조)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데산 자연휴양림 주변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재해예방 위한 사업비입니다. ◦(p656) 영덕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하여 6,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유아숲체험원 및 별파랑 썰매장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5,449만원, 홍보물,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용역 등 일반운영비 1,312만원입니다. ◦(p656～657)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도비보조)를 위하여 4,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계 및 속곡 산촌생태마을 운영 인건비입니다. ◦(p657) 동해선낙동정맥숲여행(도비보조)를 위하여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중부선역 4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진)이 숲여행을 연계한 산림치유, 로컬푸드, 임산물, 힐링, 문화, 트레킹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합형 산림관광 콘텐츠 유치 프로그램으로 위탁사업 부담분입니다. (p657) 다음은 재난예방 및 복구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 예산은 63억 2,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7)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58억 9,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이 피해 임가의 대체작물 조성을 돕기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p657) 산불피해복구비(산림작물)을 위하여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피해 신고 추가 접수자분들의 산림작물 복구비용입니다. (p657～658) 다음은 인력운영비(산림과) 사업입니다. ◦(p657～658) 산림과 직원 시간외 및 휴일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직접인건비 2억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8)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산림과) 사업입니다. ◦(p658) 기본경비 예산은 2,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운영 사무관리비와 관서당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333억 279만원보다 32억 3,929만원이 감소한 300억 6,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661～662) 먼저 재해예방·복구 사업입니다. ◦(p661)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15개소를 연중 수시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를 시행하고 덕곡소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재해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군비 13억 5,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1) 소하천 정비(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 내 재해예방을 위하여 소하천내 퇴적토 정비비로 1억4,000만원(도비 5,000만원, 군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1～662)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전환)사업으로 영덕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미개수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이며, 통천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4억 중 ‘25년까지 57억 기편성하여 6억원 지출하였으며, '25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26년 40억 편성하였습니다. 괴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8억 중 '25년까지 68억 기편성하여 7억원 지출하였으며, '25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26년도 2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십동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5년까지 7억 기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6년도 상반기 발주 예정으로,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662) 다음은 산불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662) 산불피해복구 마을기반시설조성(도비보조)사업은 총 2개소 30억으로 도비분(특별교부세) 7억 5,100만원(매정1리 2억 5,100만원, 기암2리 5억원)은 25년 정리추경 시 편성 예정이며 군비 부담분 22억 5,435만원 중 25년 편성한 실시설계비 각 1억원을 제외한 20억 5,435만원을 2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매정1리 6억 5,401만원, 기암2리 14억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2～663)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p662～663) 지역현안 도로개설(도비보조) 사업은 총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직～천전도로(군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6천만원(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남정 봉전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 2억원(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입니다. ◦(p663) 위험도로 구조개선(도비)(전환)사업으로 강구 상직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사업비 4억원(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667)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663) 기타도로관리사업은 도로유지·보수와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 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삼계～온정간 도로(국지도69) 확포장사업, 낙후지역발전(해상 힐링체험 파도걷기 거리조성)사업, 국지도69호선 대지교량 개체사업과 전환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도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2억 7,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 기타도로관리 사업 중 도로유지·보수사업에 23억 7,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 세부내용으로 도로유지보수 인건비를 교통량조사, 건설장비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665) 일반운영비는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및 도로관리사무소 운영 등을 위하여 8,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5)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여비는 768만원, 재료비는 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5) 도로시설의 유지보수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억 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5～666) 주요사업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5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2억 5,000만원 및 농어촌도로 102호선 원전도로 선형개량공사 외 4건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6)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은 총 3억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로의 주요시설인 도로교량은 시특법상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1년에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도로교량(제1․2종) 정기안전점검 4,000만원, 도로교량(제3종) 정기안전점검 6,000만원,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고래불대교외 5개소) 1억 2,000만원 및 마금교 보수보강공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6)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한 시거장애물 제거사업을 위해 4,551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비임차비 2억 1,9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6)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은 남영덕(남정면 장사리), 서영덕(지품면 수암리) 2개소에 대한 고속도로 IC 신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6) 국지도69호선 삼계～온정간 도로 확포장(도비보조)사업은 도비 10억원, 군비10억원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 농촌생활환경정비(도로)(전환)사업은 농어촌도로 201호선 봉전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 낙후지역발전(도비보조)사업으로 해상 힐링체험 파도걷기 거리조성사업 도비 6억원, 25년 군비부담분 2억원을 포함하여 군비 8억원으로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 국지도69호선 대지교량 개체(도비보조)사업은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668)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667～668) 일반운영비 3,478만원, 여비 768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등 총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8～677)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668) 지역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34억 5,428만원 감액된 71억 7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살기좋은 경북만들기(도비보조)사업,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668～669) 지역개발 일반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3,540만원, 여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9～670) 살기좋은경북만들기(도비보조)사업은 공공건축물 실내환경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으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0～672)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은 창포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외 48개 사업으로 23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2～677) 농촌생활환경정비(전환)사업은 화수1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09개 사업으로 3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7～680) 다음은 농업기반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677～680) 농업기반 소득증대사업은 전년 대비 21억 8,300만원 감액된 18억 5,700만원의 예산을 구미리 농로 확포장공사 외 7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80～681)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680) 세부내용으로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유수지장목 제거 인건비로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0) 하천 이전등기 수수료 및 수문 전기요금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3,784만원, 국내여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0～681) 하천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 8,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내 지방하천 21개소의 연중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에 따른 하상정비 임차료 2억 8,600만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1억원, 지방하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1억원, 하천점용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1) 하천개보수(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원(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1)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제방 및 수문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2,000만원(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1) 하천준설(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원(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2～683)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682～683) 직원 초과근무수당 6,667만원,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1명, 도로보수원 7명)의 인건비 3억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3)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683) 일반운영비 663만원, 관서당 여비 1,0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2,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41～1142)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1141～1142)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6,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일반예비비 3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