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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허채형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허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기획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입장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2026년도 기획실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9700만 원 감액된 25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금 반환금 132억 원, 예비비는 100억 100만 원으로 반환금과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부서 예산은 2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관해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상단, 군정 종합기획입니다. 군정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한 각종 정책보고서 작성 예산 1000만 원, 군 정책개발 벤치마킹 여비 2000만 원 등 총 7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와 196페이지 상단부 성과관리 및 군정평가입니다. 군정 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성취감 고취를 위한 포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단입니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로 1050만 원, 관학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 8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정책발굴 개발 지원입니다. 공모사업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위주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사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비 1000만 원,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부혁신 전략수립입니다. 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혁신 워크숍 1000만 원,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협업과제 발굴 및 체계적 추진입니다. 부서 칸막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협업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조정하기 위해 협업과제 발굴보고서 작성 600만 원, 협업과제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부터 198쪽까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입니다. 기관 공통으로 소요되는 각종 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군정업무 추진 위원회 참석수당 3000만 원,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6000만 원, 공통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등 총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및 확정 예산서 제작 4700만 원, 예산 관련 위원회 심사 수당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각각 7930만 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곡성의 명소등 홍보 광고입니다. 군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 4000만 원, 각종 시책 홍보와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및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는 상반기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4억 1260만 원을 감액한 5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와 대행료로 총 3160만 8000원, 통신사 뉴스 사용료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성 이미지를 알리는 홍보대사 활동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정소식 영상 제작입니다. 군정 홍보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군정 영상과 사진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곡성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성과, 지역소식 등을 군민과 향우들께 널리 알리기 위한 곡성소식지 제작비 6000만 원과 모바일 곡성소식지 제작 800만 원, 발송료 우편요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군 공식 SNS와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군정소식과 대표축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곡성군’ 블로그 유지관리 2280만 원, 군 공식 SNS 채널 운영 1800만 원,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6600만 원, 군 대표축제 홍보 강화를 위한 SNS 영상공모전 시상금 4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1억 3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내년에는 4년 만에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 추진 경비 500만 원과 4개 읍면의 종합감사 추진 경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시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검토 수수료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정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교육 강사비 500만 원,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500만 원, 청렴 골든벨 행사 운영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법무업무 지원입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송대리인 선임료 1억 5000만 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사업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창의적인 군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통계연보 제작 비용 540만 원, 통계수첩 제작 비용 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관내 모든 사업체의 권역별 분포,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군 정책 수립과 지역개발 수립에 필요한 조사로 통계 조사원들의 인건비 등 1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조사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도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는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7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조사 도급 조사원 수당 229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답례품 구입비로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에 대응하고자 곡성군의 지역특화 통계인 노인등록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대행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작성대행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의회업무 추진 자료 제작비 800만 원 등 총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부서운영비 880만 원, 부서 업무추진 여비 660만 원 등 총 4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0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60억 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기획실장님, 202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202페이지. 카메라가 1680만 원 그렇게 비쌉니까?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아니, 이게 현재 있는 게 좀 내구 연한이 오래돼 보여서 그 수준에 맞게끔 카메라를 사는데 카메라가,

허채형위원

사진의 컬러는 지금 흑백으로 나오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아닙니다.

허채형위원

시방 찍은 것이.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렌즈라든가 성능이 좀.

허채형위원

대부분 보면 렌즈는 안 바꾸고 카메라만 바꾸고 망원렌즈는 잘 안 바꾸던데.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아, 예.

허채형위원

그러죠?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예.

허채형위원

망원렌즈는 옛날 것이 더 좋다고 옛날 걸 선호하고 그러던데.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예.

허채형위원

그럼 카메라만 결론은 1600만 원이에요. 렌즈까지 다 해서 1680만 원입니까? 그다음에 캠코더, 밑에 캠코더도 900.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캠코더는 동영상 촬영하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드론은,

허채형위원

드론은 좀 있을 만해. 요즘 시대에 드론은.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작년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올해 부득이하게 반영시켰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리고 보면 밑에 하단부 쪽 SNS 홍보 이미지 및 폰트 구입. 폰트라는 게 뭐예요, 폰트가?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이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깜찍하게 나올 수 있는.

허채형위원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그건 아니지만 글꼴이 다양하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글꼴……

허채형위원

글씨체 글꼴을 바꾸는 거다. 폰트가?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예, 그걸. 홍보용 이미지 및 폰트입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미지하고 폰트하고 같이 그걸 사용하려면 구입비 비용을 주고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만.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저기, 오늘 농어민 수당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그 100억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군민활력과에.
대현

조대현위원

군민활력과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50억은?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지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더 소요될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요, 이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이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도 지금 저희가 세워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원은,
대현

조대현위원

일반예비비가, 그것도 지금 물어보려는데 일반예비비 40억에다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60억인데. 요즘, 작년에 140억 채워줬다가 지금 88억이나 재난‧재해예비비가 이렇게 감액 계상됐는데. 요즘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데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줄어든 거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기야 또 어떻게, 뭔 상황이 어떻게라도 만들어 내더라 또.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군민들이 기대하면 부응해서 재원 대책을 확실히 의회 의원님들이랑 양해를 구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제가 사담으로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느 분이 지금 이렇게 SNS를 통해 홍보를 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이것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리는데. 부담을 국가에서 50% 준다고 지금 홍보가 되어버렸어요.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아,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잡도록 해야지. 이것 보면 우리 군비는, 국비가 200억이었다가 나머지 군비, 도비 150억씩 해가지고 주는 건데 거기에다 또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도비에서 반영을 안 해주면 이건 또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옥천군하고 장수군, 장수군인가? 뭐 이렇게 세 군데 되면서 축하는 하는데 국비가 50% 준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 놔버려서 본인이 뭐 다 해버린 것 같이 이렇게 홍보를 했던데.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자료로 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바로 잡아서 그분한테든 어쨌든 간에 홍보할 때 바로 잡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부분은 정리…… 오늘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군민활력과에서 지금 갔거든요. 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 관계자하고 시군 담당자, 담당 부서에서 갔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침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더 체크 한번 해 보고 확실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채형위원

기획실장님.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예.

허채형위원

우리 국도비 반환금이 112억이에요. 자투리, 자투리가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112억이 되어버린 겁니까?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가 단년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몇 년 치를 이렇게 한번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부기별로 세워서 관련 예산 그 부서에다가 세워서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112억이나 되는데. 도비 또 반환금도 있고.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이 내부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

이 속에요?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예.

허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민원실

기획실 퇴장

민원실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입장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박현수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8973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5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부터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을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상단,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 행정구현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614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 운영 전문성과 통일된 민원실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단, 민원인 이용 편의를 위해 민원편람 제작과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 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사회배려대상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각 보조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된 읍면 비상벨 단말기 및 송신기 교체를 위해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조폐공사 수수료와 등기 배송료 1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민원 담당 직원의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비 지원금으로 여권등록업무 보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국비를 지원받아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국비 2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민원 편의 접근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설치비로 1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윈도우 10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주변기기 오류 대비를 위해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설치비로 1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본청 민원실과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인증기 유지보수비로 2821만 2000원을 계상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노후화된 주민등록 관련 기기 교체를 위하여 4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9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 건축행정 등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 사업으로 국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국비만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1회 추경 예산에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상단, 공동주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종시설물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인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로 국비 포함 83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1억 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단,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7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억 6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비 300만 원과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비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282만 1000원과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도로명판과 주소정보시설 제작 설치비로 3400만 원을,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적공부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로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는 수수료 및 신설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4년 지적재조사 사후 완료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단, 지적재조사 완료 면적이 감소한 필지의 조정금으로 곡성 구원지구 외 15개 지구에 대하여 군비 9억 3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1억 2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문화 정착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22억 3911만 9000원을 증액하여 98억 9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무료버스 운영과 옥과 전남과학대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중단, 농어촌버스 산정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은 버스 운행기사 제복 구입을 위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손실보상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억 7373만 8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억 1382만 4000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 5889만 1000원, 무료버스 손실보상금 5억 1607만 4000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3억 8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운수업체의 적자에 대한 특별재정지원금으로 5억 5000만 원, 유가 조정에 따른 유류세 보조로 유가조정금 지원비로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활용한 군정 광고비는 신속집행을 위해 각각 3300만 원과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충전 시간 중 벽지노선에 임시로 투입될 소형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버스터미널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곡 공용터미널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 원과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석곡터미널의 승차권 매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용버스터미널의 공공요금과 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각각 600만 원과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K-패스 환급 지원 사업에 국비를 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에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8400만 원과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적으로 1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심청어린이대축제 축제 기간의 교통 통제 및 주차장 관리 용역을 위해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등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을 위해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효도택시 티켓 제작 및 바우처 택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단,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따라 지부장 사무국장과 운전원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각 3억 5000만 원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애인콜택시 카니발 차량을 신규 스타리아 차량으로 대‧폐차하기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보상비 7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과학대학교 옆에 상습적인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단, 민원실의 행정운영 경비로 4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군민에게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신뢰 받는 민원행정과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사업들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실장님 228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 임시 운행용 소형버스 구입 지원 해가지고 50% 보조금으로 해서 4000만 원 세워졌어요.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전년도 예산은 6582만 8000원이고. 임시 운행용 소형버스 구입비. 임시 운행 소형버스가 뭡니까?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15인승 버스인데요. 지금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차를 해 줘야 되는 차량이 필요해서 임시로 운행할 수 있는 소형버스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작년에 세워졌던 이것은 무슨 금액이요? 6582만 8000원이 지금 기정 전년도 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또 이것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인데. 구입을 해놓고 나서 뭔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소형버스를 구입한다고 하면 지금 작년에 구입하고 또 올해 구입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은 다른 건데 여기다 그냥 써놓고 임시용 소형버스를 새로 구입하는 건지. 담당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김을남위원장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거는, 우리 팀장님 말이 안 돼.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4000만 원 잡아놨는데 올해 6500 잡아놨던 것이 이게 똑같은 차를 구입하는데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해버리고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임시 운행 소형버스가 2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대 구입했고 내년도에 1대 더 구입하려고 50% 보조로 해서 한다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지금 스타렉스인가 빼가지고 조금만 돌아다니고 있죠?
나 며칠 전에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전기버스 충전 시간대에 그 차가 충전원에도 못 가면 그 차가 지금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곡성군에서 몇 시에 시작, 5시부터나 시작합니까, 버스가? 그래서 9시면 거의 끝날 건데. 그러죠, 운행 시간이?
예.
완충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버스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차장 자는 데 첫 출발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입면에서 출발한다든가 죽곡에서 출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전기 충전기를 놓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여기 터미널에 충전기가 몇 개나 있어요?
6대가 완충을 못 시켜요, 저녁 내?
소형버스 사라고 그럴 때는 안 사더구먼, 이제 이거 하니까 버스 충전하려고 할 때 필요하니까 이걸 사시구먼. 반대로 되구먼.
예. 그리고 실장님, 229페이지 보면 우리 무인교통단속 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예.

허채형위원

상당히 125만 원이에요. 1대당 125만 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무인단속기도 경찰서와 이야기해서 저희 돈으로 다 했죠?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예.

허채형위원

저희 돈으로 달고 저희가 수수료도 내서 검검사를 해.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군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장비는 우리가 설치하고 전기 같은 것 전부 다 우리가 수수료까지 내면서 돈은 국가가 쏙 가져가고. 이건 한번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봐가지고.

허채형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민원실 퇴장

김을남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입장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27억 8477만 4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억 71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제9회 전국지방선거 경비 15억 5342만 9000원과 인력운영비 7억 5410만 5000원, 교육 공모사업 대응투자 3억 7000만 원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237페이지 상단부, 군민과의 대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추진으로 총 49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38페이지 중단부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은 동악소식지 제작과 이장 연수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총 1억 3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기타 장학금 지원은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자녀 장학금에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민 부업활동 지원은 청년아르바이트 운영 기본급 등 5630만 4000원으로 올해까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지만 청년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39페이지 상단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사업에 3820만 원,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단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13개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 지원과 운영비 목적으로 총 4억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군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내년도 행사는 옥내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6760만 원을 감액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입법 및 선거관리의 지방선거관리로 내년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사무경비 4157만 6000원과 보전비용 등 관리 비용 15억 1185만 3000원을 포함해 15억 5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4페이지 하단부부터 245페이지는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본청과 읍면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운영비와 각종 협의회 분담금으로 총 3억 6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공무원 사기 양양을 위해서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환영꾸러미와 군수 표창 우수공무원 시상품,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업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중단부는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로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47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직장단합행사 운영입니다. 내년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행사운영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건강의 날 행사와 동호회 지원 등 총 1억 1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단부, 직원복지제도 운영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증가분을 반영해 15억 144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당직실‧구내식당 운영비와 청사 방범경비 비용 등으로 1억 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는 행정사무관리를 위해 태극기, 군기 제작 비용 250만 원을 감액해 총 20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록물 관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억 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부터는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입니다. 250페이지 중단부, 탄력적인 기간제근로자 관리는 직원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업무 공백 시 기간제근로자를 탄력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로 2026년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3억 3732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4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단부, 화합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전 직원 대상 기본 소양 집합교육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용 전 실무역량 교육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앙협력본부 운영은 세종사무소 파견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과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숙소 임차료 등 67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은 타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와 참석 여비로 3억 2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은 4억 616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58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마을방송 통합관리 통신요금은 전년도 요금 납부 현황을 반영하여 5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중심 생활정보서비스 운영 공공요금은 통신회선 요금 변동과 버스 GPS 수신기 수량 증가에 따라 4699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시설비로 마을회관 생활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수리가 불가한 장비 교체를 위해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상단부, 행정통신망 회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억 3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인프라 확충 통신요금과 행정전산망 회선요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상단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5G 정부망 사용료로 5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3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행정업무용 통신‧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실 운영관리비로 50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 행정전산망 보안장비 운영관리비로 6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클라우드 이용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2억49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은 4억 9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는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한 과목별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 및 보안용 소프트웨어 연간구독비로 1억 40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MC 시스템 운영을 위한 민간데이터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통기반 정보시스템 운영과 온-나라 문서시스템 운영비로 116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신규자 보급 등 행정업무용 PC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즐거운 학교 배움터 지원을 위해 꿈놀자놀이터 놀이활동가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1783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곡성고 자기주도학습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 교육청 2억에 대해 대응투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 4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 교육청과 곡성군 MOU 협약에 따른 교육자치 협력지구 대응 사업비로 곡성교육지원청에 1억 원, 미래교육재단에 2억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교육재단에서 추진하는 곡성군립청소년관현악단 운영을 위한 도 교육지원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미래교육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곡성꿈키움마루와 진로체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교육청 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중고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무상급식, 에듀택시, 작은학교 조식비 지원을 위한 도 교육청과 전라남도 대응사업비로 3억 70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4개 학교의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지자체 분담금 1억 73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부, 관내 6개 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8133만 7000원에 대한 군비 1억 8978만 7000원을 포함하여 2억 7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사업은 전남과학대학과 체결한 RISE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대응투자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남과학대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자체 대응투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우리 군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자체 대응투자금 480만 원을 포함해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등 해외 우호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총 5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교류 추진은 국내의 우호 도시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과 관련해 우리 군 매칭 기관인 산업통상부와의 교류 진작을 위해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지원을 위해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 고향사랑기부제 대면 홍보 및 프로모션은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팝업스토어 1600만 원, 고액기부자 아너스 클럽 1000만 원, 감사편지 제작 등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제2회 고향사랑기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정기부 사업과 연계한 소아비만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특교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미디어 홍보 및 프로모션을 위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특교세 부분을 나누어서 편성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직무 소양교육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답례품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답례품 우편 배송료 등 2721만 9000원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여비로 특교세를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국외 선진지 연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고향사랑 민간 협업체 구축 및 지원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민간단체 활용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인력운영비는 행정운영 공통 경비로 공무직 인건비와 인원 증가를 반영해 1억 4154만 9000원을 증액한 77억 1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 연금 부담금은 26년 보수예산과 보전금 부담률 증가를 반영해 4억 7471만 4000원을 증액한 105억 7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부, 인력운영비 공통사항으로 공무원 인력운영비는 임용후보자 보험료 660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전형 응시인원 미달로 매년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 1억 4401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행정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올해와 동일한 5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71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108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4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기부금수입으로 10억을 계상, 또한 예치금 회수금으로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회수 14억 8969만 1000원 등 25억 36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2페이지,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상단부,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옥과통합보건지소 소아청소년과 출장진료 수당 7134만 4000원을 포함해 8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는 지정기부 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지정기부 사업 운영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곡성의료원 상주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3억 436만 원, 마을빨래방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9820만 원 등 5억 9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금 11%를 모금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해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83페이지 상단부,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은 올해 대비 7억 2379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12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제가.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신규자 보급 및 노후 교체 행정업무용 PC 구입 해가지고 1억 4400만 원 계상됐어요.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은 지금…… 본청이 옮기고 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자 지금, 본청 옮기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늦어질 수도 있고 좀 그러는데 이것 언제 사용,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이거는 본청 청사 이전하고는 별개로 매년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위한 컴퓨터입니다. 현재 올해까지 계속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아서 2019년산 컴퓨터를 쓰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2019년, 내년에는 20년에 보급받은 직원들도 다 교체되지 못할 상황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신규 보급자 노후 해가지고 120대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갑자기 많이 늘어버려서. 제가 차마 지내면서…… 벌써 8년 되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꼭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돈 없다고 그래도 곡성군청 돈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조그마한 예산인데도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어. 246페이지 밑에 보면 직원 명찰 구입 해가지고 이 명찰인 것 같은데. 하나에 1만 5000원씩 잡혔어. 명찰 하나에 1만 5000원씩 나가는가요?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음……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몇 년, 8년을 하면서 아이고. 이런 것 저런 것 옛날에도 뭐냐, 민원실에서 주차공간 스크립트인가 뭐라고 그러는, 그 뒤에 받침대. 일반으로 구입하면 5000원에 구입하는데 예산에는 5만 원에 올려놨어.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참, 저희 의원님들도 차마 지내면서 “아휴, 그런 것 갖고 그렇다고 그래?”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말 안 하고 넘어간 적이 많아요. 이게 직원 명찰 1만 5000원 하나에.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임용장, 신규 임용장 주는 데 거기는 임용장 뭐 얼마나 좋은 것을 하는가 몰라도 1만 1000원씩 잡혔어. 그래가지고 300개 해서 330만 원. 적은 예산이지만 세심하게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왜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2023년도 말에 대통령 생활 잘하셨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전 해에 막 무작위로 줘버리다가 다음 해에 각 지자체에서 반환금으로 싹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부 쪼니까 연말에 이것을 반환하라고 그러니까 곡성군에서 얼마 돈이 나와버렸냐? 이백몇십억이 나와서 반납을 해버렸어. 그걸 보고. 자, 그러면 이백몇십억을 윤석열이가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딘가는 이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소소한 이것 몇만 원짜리 갖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지식이 없는 큰 기자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그런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할 때는 태가 나지 않게 개수를 늘리든지. 금액을 줄이고 개수를 늘리면. 그래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세심하게 한번 잘 보겠습니다. 관에서 구입하다 보면 약간 단가가 더 높은 경향도 있긴 한데 실질적인 적용이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재무과

행정과 퇴장

재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입장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4억 5204만 5000원을 감액한 446억 3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45억 4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부,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유류세 및 유지관리비와 보험료 등으로 1억 1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상단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2965만 원 증액된 2억 66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하단부, 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부, 신청사 이전 관련 불용용품 가구 등 폐기 처리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사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신청사 면적 증가, 승강기, 비데 등 증가와 매립 난방기 세척 공공요금 증가,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등록 인상분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 증액된 11억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부, 국공유재산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단부, 계약업무 추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팀 이관으로 2595만 원 감액된 4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단부, 지방세 납부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 세수 증대, 계약, 사무관리비 등 7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중단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도비 2000만 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인프라 구축으로 증액되어 전년 대비 3800만 원 증가된 1억 6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중단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및 관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국비 50%, 군비 50% 비율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1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단부, 체납액 일소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단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등 1600만 원 증액하여 8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026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인상률 4% 인상하여 전년 대비 16억 400만 원을 증액한 424억 4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재무과 기본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1억 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 이자수입 4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하여 45억 545만 4000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7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신청사 건립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곡성군 청사 건립 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2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에도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만.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에서 자산취득비 곡성군 청사건립에 1억 잡혔어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이걸로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지금 시설비,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는 1/4분기만 반영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1/4분기면?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3월까지.
대현

조대현위원

3월까지?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추경에 필요시 예치금에서 채울 예정입니다. 이자 확보하기 위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그때 말씀하실 때 2월 중이든지 3월 중이든지 입주한다고 그랬어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입주하면서 이 1억이 쓰일 것 아닙니까?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할 때 그냥 같이 해가지고 다시 이사를 할 때 한 부자재를 갖고 다시 옮겼다가 새 자재 사면 다시 빼내고 다시 넣고 그럼 더 번잡스러우니까 입주할 때 그냥 조금 더 진짜로 교체할 것은 한번에 교체하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음에 덜 들고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는 최고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저희가 1, 2층은 신규로 구입하고요. 3, 4, 5층은 기존 거를 사용하는데.
대현

조대현위원

그 1층, 2층 이렇게 지금 4층까지 되는 데에서 1억이면 이 돈이 충분하겠냐 이거지. 1억이면,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2회 추경이 바로 또 있지 않습니까? 이자 확보를 위해서 좀 쓸만한 1억 정도 올리고요. 2회 추경에서 다시 또 올리려고 이렇게.
대현

조대현위원

이자 수입 갖고 물건 새로 사려고 그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내 생각은 그럴 것 같다 이거예요. 이사할 때 그냥 한번에 조금 더 옮겨가지고 다음에 또 해놓은 것을 번잡스럽게 다시 또 옮기고 그런 것보다 그럴 것 같은데. 1차로 그걸 하고 나머지 분들은 헌것 가져다 썼다 또 바꿀 때 다시 바꾸면 좀 번잡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사 시설 보수공사하고 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예.

허채형위원

이건 현 구청사 시설비입니까? 신청사 시설비예요, 이것 지금?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구청사 시설비입니다.

허채형위원

좀 있으면 옮긴다는데 청사 시설 보수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500만 원 전기시설. 그래서 내가 신청사에다 지금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는가?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전년에 대비해서 1500만 원 그래서 삭감해 놓고 예비비 차원에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허채형위원

보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허채형위원

아니, 왜냐하면 청사를 조만간 옮긴다는데. 시설 보수는 그런대로 친다고 해요. 내일이라도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가 달린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이것이?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별관도 있어가지고.

허채형위원

별관?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허채형위원

별관은 또 살려놓습니까, 나중에?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사용합니다.

허채형위원

아, 신설 잡혀도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허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보시면 설명을 들었던가 어쨌던가.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있어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허채형위원

이건 정확히 어떤 시스템. 컴퓨터시스템?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프로그램 시스템인데요. 한국지방정보원에서 전국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증액된 금액을 추가했습니다.

허채형위원

시스템을 구축해라. 다시 별도로?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허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