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건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선길 주택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농막하고 10평짜리 허가 내는 거 그거는 뭐라하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체류형 쉼터.
중호
하중호위원
체류형 쉼터. 근데 그 차이가 뭐죠? 6평하고 10평하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일단 면적에서 차이 나고요.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 보관하는 그런 목적으로 농막이 됐는 거고 체류형 쉼터는 일단 주말 개념으로 주말농장 농장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약간 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막 자재 같은 거 그거를 하는 같으면 창고를 허가를 내줘야 되지 농막을 왜 내줘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농지 쪽에 창고가 아니고 농막 임시로 이렇게.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면은 농막을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간다면 다 체류형으로 10평짜리를 해야 사람들이 주말에 가가 쉴 수 있고 이런데.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농막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예. 체류형은 쉴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중호
하중호위원
농막은 아무 데나 안 내주잖아.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농막이 솔직히 농막이 자유롭고.
중호
하중호위원
농막이 아니고 체류형은 아무 그거나 안 되잖아.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규정이 돼야 되잖아.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개발제한하고 이쪽에는 체류 쉼터가 할 수 없고예.
중호
하중호위원
2개 다 3년마다 갱신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3년마다 갱신하면 우리가 그 사업 우리가 허가 내주면서 우리가 취득세나 이런 거 받는 게 있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취득세는 따로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거는 아니고예. 1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년 지나면 하여튼 세무과에서.
중호
하중호위원
취득, 내가 알기로는 농막은 모르겠는데 체류형은 돈을 구청에서 그걸 취득세인가 하면서 10 몇 만원 카던가? 그게 나오는 거로 내가 들었는데.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세무과에 통보를 하면 세무과에서 1년 후에 아마 부과하는 거로 그래 일단.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체류형이 돼 갖고 10평 우리가 허가 내주잖아 그지요? 3년마다 갱신을 하잖아.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거기 방하고 화장실, 주방 이런 거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게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농막은 전혀.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농막은 그냥 실제 쉽게 말해서 그냥 컨테이너 1개 딱 놔두신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컨테이너 놔도 요즘 다 그래도 방 넣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거주하고 이런 거는 안 되고예. 거주는 안 되고 일단 낮에 그냥 농사 지으면서 농사짓고 가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 보관 창고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중호
하중호위원
문제는 내가 자꾸 묻는 게 허가 기준이 그래 정해져가 있으면은 그 기준에 의해 갖고 어떤 농지든 간에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 그럼 다 체류형 10평을 허가를 내는 거 희망할 거 아니에요? 다수가.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근데 체류.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그거는 규정상 안 되는 지역이 더 많거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체류형은 일단은 사람이 기거를 일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단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화재 났을 경우에 소방차도 진입도 소화도 가능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도로가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가 돼야 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도로가 전제되는 한에는 다 난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개발제한하고 이런 거는.
중호
하중호위원
안 되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안 되고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중호
하중호위원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안 된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중호
하중호위원
참 까다롭다. 까다로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산고는 많이 완화됐죠? 그렇지만 그린벨트는 아직까지 많이 분포돼가 있는 입장인데 근데 그거 다 빼버리고 나면은 짜들어가 체류형 그거 크게 해당 사항 되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처음에는 신고도 많이 하는 거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건 안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근본적으로.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근본적으로.
중호
하중호위원
산고 빼버리고 그린벨트 빼버리고 도로 인접 도로 물어야 되고 이런 이런 거 다 요건 갖춰야 되는데 태반이 안 갖춰져가 있는데 허가낸들 뭐하노? 신청한들 뭐하노?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분포를 구청에서 좀 완화를 시켜주든지 그래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일단 이거는 일단 주가 농지법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생경제과에서 이게 도로라든지 이런 현장 이런 여건도 파악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솔직히 도면하고 이런 거 하는데 1차적으로 민생경제과에서 일단 거기서 오케이를 받아야 저희들한테 그다음 도서라든지 이런 거 작성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로 그래 일단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 신규로 지금 현재 8,000만원 올해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계획을 해서 8,000만원 잡았는 거예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5년 전에는 한 470정도 호로 추정 실태조사가 됐고예. 지금은 한 700호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인가 그래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이후에는 이거를 실태조사했는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다음 계획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정비를 할 것인지 그래 계획하는데 8,000만원.
중호
하중호위원
8,000만원이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비용이에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8,000만원.
중호
하중호위원
8,000만원이?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 갖고 그래 하겠다는 이런 뜻이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빈집 거기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눠서 이게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는 시급하다 약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추정치가 700호 정도 된다는 거잖아.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해서 그걸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거를 토대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빈집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야물딱지게 잘 좀 해 주이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빈집이 되게 많다 그죠? 그집은 그냥 살 수 없어서 비워진 집인가? 안 그러면 재개발 관련해서 비워진 집인가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재개발 쪽도 있고예. 그다음에 이제 아닌 쪽에 1년 이상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렇게 사용 안 하는 경우를 빈집이라 저희들이 해가 추정해서 근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집도 많습니다. 1등급하고 양호한 집도 많고 빈집이 그전에는 4등급까지 했는데 지금은 3등급으로 해가 3등급이 좀 위험하고 좀 이렇게 남이 봤을 때 좀 이렇게 그런 집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문제도 있는 집 이런 집으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빈집이 그래 많으면 우리 지금 집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LH에서 이렇게 집을 많이 아파트 같은 거 작은 평수 이런 거 신청해 갖고 대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잘 활용해 가지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빈집이 철거를 해서 이거를 주차장 또는 쉼터 이런 쪽으로 지금.
서희
김서희위원
주차장 쪽으로 다 주차장으로 합니까? 내 보기에는 주차장 이야기 맨 해도 안 하는 거 같은데 골목 안에 있는 거 주차장 할 수 없잖아.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주차장 조성을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차 진입이 곤란한 데는 의자라든지 이런 거 해서 쉼터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중에 양호한 집 같은 경우는 우리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집을 나라에서 요새 임대료 싸게 주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주차장 한다 하니까 저는 만세 부르고 싶습니다. 하여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큰 비교증감이 없는 거로 보여요. 증감했는 걸 보면 국시비, 국시구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증감됐는 게 다입니다.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눈여겨보면 결산서에서 증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감이나 아니면 결산 보고를 받으면 늘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빈집 정도, 국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협약 기관과 그죠? 한국부동산원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가져서 이렇게 140% 올라온 그 금액을 전부 다 우리가 증액 편성되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689쪽에요. 과장님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부분에 보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 처리가 됐는 부분이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43건에서 200건으로 줄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자체사업이잖아요? 그죠? 그죠, 과장님?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 있게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691쪽 보면은요. 과장님 재건축 부담금 결정 검증 수수료 부분에 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걸 내용을 보면은 이거 또한 한국부동산원이나 그런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가 금액이 올렸다가 내렸다 증감했다가 또 삭감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한 5개 소 이렇게 검증할 수. (핸드폰 벨소리) (노남옥 위원 통화) 예, 이게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아니고예. 한 다섯 군데가 되는데 이게 다 합치니까 6,7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서 시비, 시가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이렇게 부담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조금 증감 됐는데 이거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그런 어떤 업무부담금이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초과 이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초과.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초과부담금.
남옥
노남옥위원
초과부담금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부동산원 공식 기관이지만 그 기관하고 그래도 최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확인을 잘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자체 부담이고 하니 우리가 또 재정자립도로 보면 형편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자체 691쪽 보면은 자치단체 등 이전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정비계획수립에서 보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5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지 않았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실태조사를 그때 용역을 한국부동산에 의뢰해서 협약해서 하고 실태조사했는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거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한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원 실태조사로 보면은 670곳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이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부서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해당 되는 그런 부분은 잘 없지만 그래도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그런 예산편성 좀 지양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예산 집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월액이나 아니면 불용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창경 과장님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보면 점사용 허가 및 공시지가 변동분 반영인데요. 이게 삭감액이 왜 이래 많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그게 2026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부분 반영을 돼 가지고 좀 낮아졌습니다. 그게.
남옥
노남옥위원
사용료 감액이라니 뭐예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감액분 15% 그기 감액이 돼 가지고. 아, 제일 큰 거는 엠스타 이번에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게 감액.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엠스타 받은, 원인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금액이 차이나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 괴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그만큼 또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2026년에도 올해 못지 않는 예산확보 엠스타에 밀린 과태료뿐만 아니고 사용료 모든 부분에 이렇게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평광동 1179-2번지선 도로. 이게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빨리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과장님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2026년에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26년에 25억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내년 사업할 예산만큼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추가로 그 이후에 할 거는 협의를 해서 국비를.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 사업할 예산이 50억이든가 그렇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국고보조금만 20억 9,0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20억 그렇고 어느 정도 계산법에 의하면 거의 사업할 수 있는 분량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를 30년, 28년 예산 했다가 또 늘어져가 30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설도로 보상 부분에서 저희들 항상 민사가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결산을 받아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하거든요. 맞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 결산에는 68%가 불용됐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집행 예정액을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면밀하게 고려해서 재정추계 편성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통 단절 토지나 아니면 또 저희들한테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옛날부터 기존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후세대에 와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도로 부지에 이런 소송이 자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우리가 패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관내 우리 어떻게 보면은 기설도로가 예산이 미지급돼 가지고 다 이런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원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 현황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체계적으로 좀 하시기는 하시잖아요.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전수조사했는 내용도 받고 하기는 하는데 좀 더 예산 확보에 우리가 만전을 기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주민들이 재산권의 피해도 덜 보고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도로 순찰차도 임차로 하셨네요. 여태까지.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네요. 순찰차가 어떤 종류입니까?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차가 저게 전기차.
남옥
노남옥위원
전기차예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소규모 소형차 전기차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소형인데 전기차네요. 순찰이 대부분 1년 내내 12월 하네요? 그런 같으면 한 대가 12개월 1년 내내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임차료 960만원. 한 4년 하면 한 대 살 수 있겠네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근데 초기비용이 많으니까 예산 확보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차라리 임차로 운영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전 부서에 보면 과장님 거의 임차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거 정도도 예산 낭비는 낭비예요. 기회 되면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구입예?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초기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매년 4년만 3, 4년만 하면은 그 비용 나오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저희도.
남옥
노남옥위원
내구연한이 거의 7년에서 10년 됩니다. 우리 구청에 내구연한이 7년이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치면 3년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면 또 유지관리비도 드가기는 합니다. 그지예?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죠.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701쪽 내동 제설 전진기기 정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쪽에 담겨져 있었던 그런 기기가 어떤 종류였어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내동 창고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설 용품밖에 없었습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용품도 있고 직원 대기 창고도 있고요. 직원 상시 대기하거든. 율암동 안에. 대기 창고 역할도 하고 자재 창고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3억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좀 확장을 크게 해 가지고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덤프트럭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트럭도 기기 안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계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자꾸 이렇게 확보를 더 하시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장비 창고를 확장해서 좀 넓게 장비를 보관하고 이런 장소로 쓰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존 컨데이너처럼 돼가 있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근데 그거를 확장합니다. 많이 부지를.
남옥
노남옥위원
확장해서 집처럼 다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허가를 내면.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합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애초에 그러면 미리 하셔야 될 걸 늦었다 이런 말씀드리네요.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하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확보해서 이제 확장.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심육교 보수 보강 공사 이 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5,000만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는가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보수 보강 안심육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계단 부분이나 이런 게 오래됐으니까 연도가 오래 돼서 보강 보수공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5,000만원 편성했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육교가 거기 필요합니까? 철거를 해야 되죠. 교통과하고 업무 공조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철수를 해서 내용을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안 그래도 철거 부분도 민원이 좀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보수 원하는 분 약간 있는데 철거가 약간 좀 많기는 많은 편입니다. 안 그래도 옛날에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또 우리가 설치를 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규제를 하지 신설로는 강요를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아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검토를 하셔서 5,000만원 또 다음에 또 예산 우리가 점검 부분에 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가지 말고 철거 부분에 신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내용상 괜찮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보면 704쪽 같은 경우도 하천 하수 시설 유지 관리 우리가 결산을 보면 예산을 우리가 거의 집행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거의 결산을 보면 예산 증액 편성된 게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명시이월이 거의 많은 부분이 또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금년 안에 우리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우리 재정 추계에 많은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면밀히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707쪽 보면 화랑로 454 일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동촌 제2빗물펌프장 하천 위에 둔치 거기에 설치 합니다. 대명교회 있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대명교회에서 약간 하천 둔치에 거기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와서 산책하시는 분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 인근에 있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그 밑에는 없습니다. 밑에 빗물펌프장 밑에.
남옥
노남옥위원
밑에 없다고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없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진짜 저희들 있잖아요. 한 20년 정도 가까이 하천에 금호강변 하천에 모든 시설 농구장, 축구장, 어르신 파크골프, 소규모 그리고 게이트볼장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거기 다 녹아있는데 대구시 사업으로 지금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동구청에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감사가 아니지만 거기에 쏟아 부었는 예산만 해도 수백억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는 시 사업이니까 하고 손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랑로 또 이 부분에는 설치해도 괜찮은 가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밑에 협의를 하고 협의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협의를 끝난 상태예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협의는 되고 설치만 시설비 하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업체 선정을 또 한번.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니,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해야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해야 되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내년에 이제 해야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사례가 우리 동구에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골똘히 한번 보겠고요. 사업 전체를 보면 거의 다 우리 건설과에는 본예산에 집행됐는 내용을 보면 거의 보조금 사업에서 증액 편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거의 우리 자체 사업은 추경에서 예산편성이 다 되고 있어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물론 또 재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 본예산에서 1년 내에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또 이월되는 사례가 없는 정도에서는 본예산 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런 부분을 잘 체크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편성 된 내용은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시고요.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파계로 주변에 우수받이 설치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쪽에 노후화가 된 집수정 같은 게 있어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노후화된 옛날에 콘크리트로 됐는 집수정이 있는데 그게 비가 오면 침수되는 원인이 집수가 안 돼서 옛날 쉽게 말해 옛날 일본말 도끼다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이 유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 뚜껑을 개체해야 돼가 할라고 사각으로 해가.
중호
하중호위원
거기 어디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파계로 도로 쪽에 보면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도끼다시로 돼가 콘크리트로 됐는 그게 있습니다. 구멍이 옛날에는 몇 개 없어요. 그거를 뚜껑을 개체해서 비가 계속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라 가지고 돈 있으면 올라가다 다 교체를 할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한 2,000만원 정도만 확보해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뚜껑.
중호
하중호위원
그쪽에 침수가 되나? 그쪽은 내가 봤을 때 도로가 침수가 되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도로 쪽에. 도로 쪽에 합니다. 우수받이.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그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우리 건설과에서 박스 묶고 해 갖고 크게 해가 공사 크게 한번 한 적 있는데 해도 지금 왜 도로에 침수가 되는지.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맞습니다. 계속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고 해 가지고.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쪽 우리가 동화천 있잖아 그지요? 그쪽에 준설 작업이 문제 아니에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준설 그쪽하고는 물이 좀 나가는 거는 조금 먼 거 같은데요. 동화천하고는. 저 우에가 그래 있으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에가 도로가 침수되지 하천으로 인해서 범람해 갖고 농지가 피해 본다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이게 빠지지 못하고 특히 올라오다 보면 우측 편에 지금 성토를 다해서 옛날에는 경작 벼농사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성토해가 밭농사로 다 바뀌다 보니까 자연배수도 힘들어지고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거는 산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관 나는 그거 우리 과장님 안에 한번 들여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산 쪽에.
중호
하중호위원
비만 오면 전부 도로로 물이 다 넘어뿌잖아.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호
하중호위원
근본적인 거를 좀 이래 강구를 해야 안 되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거 매년 준설 한다고 하는데 또 낙엽이 오면 또 막히고 비가 오면 또 흙 자갈 이런 게 또 막히고 이래 가지고 안 그래도 여름철 사전에 되기 전에 우리도 준설도 하고 많이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 신경 쓰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리고 내동에 아까 우리 노 위원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3억 들여 갖고 정비 공사 하잖아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그거 그러면 안에 다리 밑에 거기 전체 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그거 옆에 거보다 왼쪽 편에 넓은데 나무 심은 데 그 옆에.
중호
하중호위원
양쪽 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그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크게 하면.
중호
하중호위원
중간에 흙 다 들어내겠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좀 드러내고 해야.
중호
하중호위원
하여튼 해가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오도록 잘 좀 신경 써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천에 옹벽하는 거 이거 1,000만원 비용 있는데 이거 어디지요? 용역주는 거.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주는 장소, 업체말입니까? 업체는 아직까지 정해놓은 거는.
중호
하중호위원
업체카는 게 아니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하는 일이. 옹벽에 보면 좀 시커멓게 되어 있잖아 그게. 글랙 그거를 세척을 하든지 연구를 해 보고 좋은 방법 있으면 하여튼 안에서 보면 옹벽이 아주 시커멉니다. 그게.
중호
하중호위원
아, 그거 청소한다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청소하든지 다른 거를 연구하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 청소도 좋은데 나는 이거 용역이 안전진단인줄 알았는데.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공산농협 있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다리 옛날 구도로 다리 있는데 농협 보면은 옹벽 보면 그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나는 안전진단 하는 줄 알았는데.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예. 농협에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하여튼 청소하는 거는 좋지만 옹벽이 조금 한지도 오래 됐지만 좀 기울어져 있어 갖고 그래가 나는 그거 하나 싶었디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해 갖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 거 추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파계로 우려하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알고 계시는 사업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수관이 미리수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좀 그런 거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근본인데 다른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먼저 안 하고 다른 거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우수관이 옛날 20미리, 80미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용량.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다 비가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때려지는데 우수관 그 자체가 규모가 적어서 못 받쳐주는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를 확실히 알고 계시면 지금 다른 거 맨홀 뚜껑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그 우수관부터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검토를 하셔야죠. 다른 쪽은 사후에 나중에 또 조치를 하시면 되고 제일 심각한 거는 그쪽에 무릎까지 물이 차는 거는 그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는 우수관 확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먼저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수고 많으시다만은 대구시 예산 중 일부 그죠? 재배정 예산을 좀 우리가 건설과에서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최대한 많이 받으셔 가지고 주민,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이게 조정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감면 됐네요? 감액됐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유가 뭐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사업지구별로 면적 증감이 되는 토지의 필지 수를 해 가지고 필지 수나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하면 조정금이 발생하는데 조정금이 늘거나 주는 게 작고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또 지가에 따라 땅 가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면 매년 지적재조사 할 때 구역 별로 이래 해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구를 정해 가지고.
중호
하중호위원
언제까지, 언제 끝나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30년까지 일단.
중호
하중호위원
2030년.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거래가격 감정수수료 부분에서 보면 213쪽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보면은 55% 우리가 또 증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713쪽 거래가격 감정수수료 부분에는 작년에 작년에는 48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6년에는 88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됐는데 그렇고 보면 작년 1차 추경에 또 2,020만원 또 증액이 됐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네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이제 개발부담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니.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부과 대상이 늘어 갖고 작년에도 그렇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도 건수가 원가계산용역 의뢰 건수가 증가할 거로 예상돼서 이번에 보시면 작년 추경했는 거만큼 반영해 가지고 예산 반영 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이제 증액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예산편성했는 액의 50%도 안 되는 그런 예산액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능하실까요? 거래 내용이 좀 많아질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면 우리가 방촌3지구에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지역이죠?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2026년도 사업지구 방촌3지구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죠? 715쪽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도 조정금 미납액 부분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그죠? 과장님.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방촌3지구는 아직 사업 시작을.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조정금 말씀하시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산편성은 사업이 완료돼야지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계치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계치예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보상받는데 불편이 많은 거로 확인되고 있는데.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보전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줄 때는 구 예산 주기 때문에 그거는 별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 납부하시는데는 내가 땅 면적이 늘었는데 갑자기 돈 금액이 많은 경우 납부하시는 게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분납 횟수도 늘어나고 분납할 수 있는 금액도 낮아져서 지금 미납되는 경우는 많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법정 법적으로 분쟁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확보에도 좀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잘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서입니다. 맞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71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 부분에는 이 부분에 보면은 입석1지구 조정금입니까? 예산 감액이 됐는 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 입석1지구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고 방촌지구 여기에 예산 할 거를 지금 필지가 감소된 원인으로 이게 감액 처리가 됐는 거예요? 맞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용계1지구에 대비해 가지고 총 이제 사업지구 총 필지 수도 그렇고 면적 감소 필지 수가 적을 거로 예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감액됐구나. 과장님 71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부분에 보면 우리가 결산 추경에 보면 지금 400억, 400만원 또 예산편성이 증감으로 올라왔어요. 편성되었는데 근데 3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증감으로 올라올 정도 같으면 예산액이 기존액으로 가지고 올라오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이유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내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거 때문에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는 필지 변상금 때문에 급히 갑자기 측량할 경우가 생겨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차 추경에는 아파트 부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저번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별도로 설명드린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는 필지 매각 건 때문에 매각은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변상금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면적을 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현황 측량한다고 그 수수료 반영한.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하여튼 우리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예산 범위가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우리 717쪽에 보니까 일반보전금 부동산 중개업 관리 여기 란에 보면은요.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 측에서 위반하는 위반 건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을 신고하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위반 건은 요즘 제일 많은 거는 광고물 광고할 때 잘못 예를 들어 용도를 잘못한다든지 예를 들어 근저당 잡힌 게 있는데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여기 포상금은 좀 중대한 경우 검사가 기소해 갖고 신고했는데 그 건으로 해서 기소되거나 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연간 한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50만원밖에.
서희
김서희위원
여기 그 밑에도 허위 신고 포상금이 두 건 있고 한 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포상금을 안 줘도 서로 자기 업자들끼리 서로 고발한다고 서로 난리인데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평소에 그런 거 포상금 주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동 중개업자라든지 중한 경우 검사가 기소까지 해 가지고 됐는 경우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건수는 거의 미미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미미합니까? 나는 이게 우리가 이게 집행관에서 포상금 주는 란까지 이래 있으면 서로 헐뜯고 난리인데.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보시다시피 예산 금액이 50만원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 50만원 아닌 50원이라도 부분 있다는 자체가 그죠? 자기들끼리 서로 막 난리잖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거.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거 때문에 이거 들어오는 경우는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서희
김서희위원
별도로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고 관련해서 지금 주로 과태료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단어가 또 생소하게 이렇게 포상금이라는 단어 있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봤습니다. 저한테 또 이게 민원이 사실 별 건 있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어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계속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지원 안정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700만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지금 몇 가구가 되며 이게 최대 얼마 최저 얼마씩 이래 생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은 경우에 특별법에 의해서 받은 경우에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120만원 평균 하면 1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그럼 이게 총 30건이다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총 그럼 30건이 되겠네 그죠? 3,000만원이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30건이라고 딱, 금액이 좀 다른데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이렇기 때문에.
최건
최건위원장
평균 잡아가 지금 30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거는 확실한 이거 지금 통계가 나와가 있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추계 낸 겁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추계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근데 이거 지금 삭감을 시켜가 될 상황입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추계를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예를 들어 다시 늘어나거나 하면 추경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최건
최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근데 걱정하시는 거 제가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동구에는 전체적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서 안 그래도 부의장님도 별도로 만들어 갖고 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대구시 전체를 대구시에서 하고 있어도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최건
최건위원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