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국·센터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환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 현안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제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제국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세입예산은 1,5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6억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5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은 2,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6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원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대구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억 1,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8억 4,000만 원 등 6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0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79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사업 14억 5,000만 원,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9억 9,000만 원 등 75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93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64억 원 등 3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회수수입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에서는 지역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50억 원,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 지원 16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60억 원 등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존중받는 노동환경 확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59억 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7억 원, 공공근로사업 15억 원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민생경제 회복과 공정·상생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두류젊코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14억 8,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17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노후산단의 산업 공간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20억 원, 제3산단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36억 1,000만 원,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9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섬유·안경산업의 고도화 및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지원 6억 1,000만 원, 글로벌 섬유패션 공급망 역량강화사업 3억 5,000만 원, 하이테크 섬유패션 밸류업 마켓 솔루션 지원 3억 원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략적 국제협력 및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해외 사무소 운영비 11억 4,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64억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27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유통과에서는 미래성장농업 육성 및 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응급 복구 사업에 9억 5,0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78억 원,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13억 7,000만 원,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10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전년 대비 9억 원 감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3,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2,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민간위탁금 3억 원, 서대구복지회관 내진보강 및 정비에 1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대구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신 권기훈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과 박종필 위원님께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기후변화 및 스마트 농업 등 농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보급 확대, 농업 전문 인력과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인 안전 실천 및 재해 예방 그리고 농업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등의 목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11억 6,900만 원보다 3억 7,700만 원이 감액된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개 사업, 1,4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는 농기계 임대 수입 1,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개 사업, 7억 7,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개 사업, 6억 8,800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개 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52억 1,600만 원보다 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4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15개 사업, 5억 원이며,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23개 사업,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촌인적자원 육성 1억 260만 원은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 전문 교육과 경영 교육으로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은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소 진단을 하고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생활 기술 보급 4,890만 원은 지역 농촌 자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농촌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유 농업 서비스를 제공·확대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1억 2,000만 원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및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우 수태율 향상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기술 현장확산사업 2억 8,500만 원은 농축산 신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탄소 중립 혁신을 위한 시험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등재를 지원하기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1,570만 원은 저탄소 녹색 환경 모델관 조성, 발열 식물 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농업 관련 교육을 통해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4,560만 원은 과수 화장병, 토마토뿔나방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병해충 발생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에 예산하는 대구농업 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농촌 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수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287쪽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두 분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직접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1권입니다. 82쪽 여성경제인 역량강화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1억 원 예산 나가다가 지금 3,000만 원 감액되어가지고 지금 7,0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 보니까 이제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이거 지방, 마 등급을 받은 이유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평가를 할 때 내부 의견,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이렇게 평가를 같이 합산해가지고 받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수혜 범위, 사업 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 이런 부분에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나 그다음에 사업의 성과 지표 이런 것은 사업 협회에서 그런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점수가 낮아서.
박종필위원
이런 거 제공해야 한다고 관련된 것, 등급 나오기 전에 여기 단체한테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구시가 관리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성경제인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1억 원 예산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여기서 꼴등급을 받아서 이게 3,000만 원이 감액돼서 7,000만 원 이거 가지고 뭘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런 평가나 이런 거에 조금 사무협의회 직원분들이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종필위원
그럼 도와주셔야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좀 더.
박종필위원
우리 예산을 주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관련되신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거 마 등급은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대책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 이게 행사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등급이 낮아서 그렇긴 했지만 예산을 보면 지금 행사성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한 20~30%씩 이렇게 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 행사를 효율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주어진 여건 속에서 7,000만 원가지고 내년에 우리 여성경제인들이 행사를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소통 좀 해서 이렇게 최대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래서 이 여성들이 경제활동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우리 대구시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0쪽입니다. 하이테크 섬유 패션 밸류엘 마켓 솔루션 지원 3억 원 이거 신규입니다. 요새 신규로 지원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KTC, 저희가 R&D를 어떤 고기능 섬유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마케팅을 하는 분야가 있고 한데 그게 따로따로 보통 마케팅은 마케팅 지원기관에서 하고 R&D 개발은 또 R&D 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좀 단절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신규로 제안된 사업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하는 마케팅하는 거기에 염두해 두고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바이어가 원하는 그런 컨셉을 잡아가지고, 개발해서 개발 과정에서 바이어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수출로 이어지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우리 한국섬유마케팅센터에서 제안을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상대 측에서 원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다시 수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섬유 중에서도 고기능성이나 어떤 기능이 부여된 섬유를 개발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수요자의 의견을 받아서 개발하니까 아무래도 수출의 가능성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필위원
사업설명서 2에, 48쪽에 보시면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중에 해외 유력시장 이게 마케팅을 하겠다. 바이어하고 네트워크에서 마케팅을 하겠다. 유럽, 미주, 일본 선진국 및 시장, 중동, 전 세계적으로 다 3억 원 갖고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한 나라 정도, 한두 나라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나 유럽이나 그쪽에 수요자들이 바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필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바이어들이 원하는 기능성이 다 천차만별은 아니니까 그중에 좀 이렇게 유형화를 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을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걸 한 6개사 정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바이어들한테 제품을, 최종적으로는 이게 내년에 바로 개발해서 내년에 바로 수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한 2~3년 안에는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 등급이 30%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마 등급이 30%? 가, 나, 다, 라, 마가 30, 바가 전액이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마가 최대 30%.
김재용위원장
최대 30%.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라는
김재용위원장
라. 가, 나, 다, 라, 마, 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마가 30%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바는? 바 등급.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바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없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전액, 전액 삭감이 있던데. 가, 나, 다, 라, 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2년 연속 마 하면 삭감, 없어집니다.
김재용위원장
2년 연속 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마 한 번 받아도 전액 삭감이 되지 않나요? 그래 만약에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증액 불가 이렇게 나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것은 평가가 매년 하는 사업성 예산에 대한 평가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거든요. 그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거는 대정연이나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건데 거기서는 마를 한 번 받아도 유지 필요성이니까 바로.
김재용위원장
아웃이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평가 이름이 유지 필요성 평가니까.
김재용위원장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대구시에서 우리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일단 아니고 이단도 똑같이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차로 가는데 1단 가도 사고 나고 2단 가도 사고 나면 3단 가도 사고 나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데 그렇게 평가를 어떤 그 상황에 조금 억울한 부분에서 평가를 잘못 받아서, 그런데 당장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면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변경해서 신규 사업의 형태로 그렇게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규정은 그렇다 이 말이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만약에 현재 그렇게 아웃되어서 나오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의 신청은.
김재용위원장
예. 뒤에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지금처럼 마 등급 30% 최대, 그다음에 100% 그러면 증액 불가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쪽에 우리 여성 위원님들 한 분 하시고 여기 남성 위원님들도 한 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8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을기업 예산은 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올해 마을기업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 4억 5,000만 원.
권기훈위원
마을 육성사업에만 그렇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으로 50% 삭감되었다가 지금 6개 업체죠, 신규 선정된 분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비하고.
권기훈위원
예. 하고 6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지난해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 지원을 못 받은 이분들은 올해 선정될 기준과 기존에 지원받던 기업을 올해 예산이지만 지난해 못 받았던 6개의 기업, 이분들에 대한 무슨 지원 방향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받으려면 심사를 해가지고 행안부에 추천을 하고 최종 결정은 행안부에서 하게 되고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1차로 최초 선정된 사회적 기업에게도 지원을 주는데 올해 행안부가 갑자기 지침을 변경해서 올해 6개 기업이 못 받게 됐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은 내년에 이 6개 기업이 1차니까, 2차 기업에 재선정이 돼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당연히 행안부 쪽에 추천할 것인데 작년에 원래 지침이 변경이 안 됐더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기업이다.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충분히 어필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올해에 비해 내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센터나 이런 쪽에 컨설팅을 잘 해가지고 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행안부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지. 기업 지원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라든지 사업 확정하고 판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정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방금 예대로 행안부에 요청을 하지만 지원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딜레이 돼가지고 무한대로 지금 먼저 올해 또 선정된 분들한테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달이 일어난다면 그분들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게 어차피 마을기업이라는 건 1차, 2차, 3차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이런 행안부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선정만 해줄 게 아니고 지원책을 책임성 있게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만약에 올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이 또 삭감 우려가 있다고 가정할 때 대구시의 안정적인 예산, 생각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마을기업을.
권기훈위원
작년처럼 이렇게 50%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 삭감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면 또 그대로 방치할 건지,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걸 묻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게 재현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가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사회연대경제국이라는 국이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관련돼가지고 국이 생겼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아마 주무과가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이런 쪽에 사회적,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연대 경제와 관련된 과가 주무과가 되고 이렇게 일단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부 지침을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마련해가지고 좀 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강화하는 어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컨대 조직을 더 강화하고 예산도 추경 등에서 저희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작년처럼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으로서 좀 예상하기 힘들다.
권기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거는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은 대구시만의 특화된 마을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구 지역 경제 안에서 직접 확장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대구시만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로드맵이 정말로 필요로 하다고 제가 얘기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 부분에서도 이런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방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동의.
권기훈위원
다음은 142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60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 예산이 한 10% 정도 삭감되었는데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나 지금 내수 부진 이런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 자금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자금 경영에 숨통을 터주는 이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런 시기에 고금리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인데 지원을 늘려야 할 상황에 오히려 이 부분에만 해도 한 1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것은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서입니까? 아니면 시 재정이 어려워서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 1차적으로 기업의 수요보다는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줄었는 부분이.
권기훈위원
수요가 줄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수요보다는 수요는 뭐 크게 예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 시의 재정 여건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고 사실 저희가 크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지원이 보증이 있고 이차지원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차지원만 보면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년 한 179억 원 하면 규모로 해서 기업들이 빌려갈 수 있는 돈이 1조 2,000억 원 되는데 이렇게 되면 160억 원으로 줄면 9,500억 원 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광주나 대전이나 이렇게 비교해보면 광주, 대전이 거의 2,000억 원대 수준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160억 원이 돼도 9,000억 원 정도 수준이 되고 해서 조금 줄은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 정도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차보전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 규모는 이번에 150억 원으로 대구시 출연 금액은 똑같지만 재단에서 민간 금융사들한테 더 특별출연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증 규모는 좀 더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보증 부분은 늘리겠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어쨌든 이 자금이 감액되면서 현장 운영이나 고용, 지역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고 국장님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큰 부담이 안 생기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물론 하실 일이 그건데, 최소화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게 될 기업의 숫자와 혹시나 축소되는 보증 규모를 대충 체크해 보시고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차보전을 받는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규모로 하면 예년에 1조 2,000억 원에서 9,500억 원이니까 약 규모로 2,500억 원이 줄어듭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의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숫자는 지금 많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기업이 빌리는 금액이 기업마다 달라서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다음은 서문시장에 보면 피해 지원금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났던 피해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보면 지원 기간이 만료되어서 자연적인 감소로 이해가 됩니다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일반 경영안정자금의 삭감은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문시장 화재 거기에 지금 1억 원인가,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화재 피해 마이너스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긴축재정기조라 하더라도 기업 지원 예산을 회복할 이게 지금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서문시장의 예산도 삭감이 되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기업 지원에 대한 안을, 대구시에서도 특별히 가지고 있는 안이 특별히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서문시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한이, 사업이 공모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줄어서 경영안정자금에 지원되는 총액이.
권기훈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행과 협약을 해서 기업들한테 금리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보증 효율을 인하하는 등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차보전이 줄었기 때문에 보증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균 1.8% 정도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총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금리를 만약에 1~2%, 0.12% 정도 낮추면 아까 줄어드는 2,500억 원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까지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금리를 0.1%, 0.2% 조정하는 것은 그거는 기존에 하던 정책에서 크게 이렇게 저희가 수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권기훈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어려움 무슨?
김재용위원장
말씀하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실행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판단의 문제입니다. 금리를 낮추고, 이차보전을 낮추고 더 많이 지원할 건지 그걸 그냥 금리는 더 주고 적게 지원할 건지 이건 판단의 문제지 결정만 하면 실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원 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권에 99쪽에 지역산업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6년도 지역산업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 예산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예산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사업 관리 비용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총 예산 2억 원 중에서 운영비가 5,080만 원이고 간접비가 또 2,000만 원 합치면 7,080만 원에 예산액의 무려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다채몰 자체 운영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에 집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총 예산 2억 원을 가지고 35% 여기에 집중 운영을 한다면, 실제로 영세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씀 주신 대로 운영비와 간접비 부분도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주고 있는데, 저희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 예산의 어떤 간접비와 운영비 산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태손위원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에 위탁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봐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회의비도 회의 행사비에 600만 원 이렇게 또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회의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기업들이 온라인에 진출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도 하고 와서 예컨대 네이버스토어의 제작 지원을 받게 되면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 강사도 올 수도 있고 회의 제반 그런 경비입니다.
이태손위원
회의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600만 원씩 한다는 거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업 산출 근거에 보니까 의문이 가서 질문드리는데 신규 판로 구축 지원 4,000만 원하고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비 3,000만 원, 팝업스토어 두 번 개최하는데 3,000만 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홍보?
이태손위원
이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마지막에 잘 못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태손위원
신규 판로 구축 지원비로 여기 보면은 네이버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4,000만 원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있고 또 기업맞춤형바우처 이것도 3,600만 원 있고 또 팝업스토어 운영도 연 2회에서 또 3,000만 원 되어가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게 어떻게 세 꼭지를 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기업맞춤형바우처 지원비가 우리가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에 상세페이지 제작하는 거, 제품 올리고 이런 거 할 때 컨설팅도 해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12개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사에 300만 원씩 준다는 의미고.
이태손위원
그거는 바우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게 바우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우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태손위원
상세페이지 제작비는 별도고 바우처는 또 별도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게 상세페이지 제작비가 바우처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금액이 다른 데는 3,600만 원하고 4,0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니 그 상세페이지가 어디 있는데요? 상세페이지가 바우처고 네이버 쇼핑은 바우처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이태손위원
아니, 신규 왜 있잖아요. 여기 구축, 네이버 쇼핑해가지고 4,000만 원, 신규 판로 구축 지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신규 판로 구축 네이버 쇼핑은 바우처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이태손위원
4,000만 원 그러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네이버에서 기획전 같은 거 하면 쇼핑 기획전 하면 거기에 참가를 합니다.
이태손위원
하는 그 비용이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참가를 하면 보통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할인에 필요한 돈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페이지 네이버가 첫 번째 바우처고 두 번째 네이버 쇼핑은 바우처가 아니고.
이태손위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기업형 바우처 지원비 해가지고 또 300만 원 곱하기 12개 해서 3,600원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우처고 이것도 바우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바우처 지원비 밑에 300만 원 곱하기 12개지 않습니까?
이태손위원
아니야. 산출 근거 제일 위에 보면 기업 맞춤형 바우처가 3,600만 원 있는데, 이게 300만 원 곱하기 12개 회사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태손위원
맨 밑에 보면 신규 판로 구축 지원 네이버 그것도 4,000만 원 또 돼 있거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맞춤형 바우처 지원 300만 원 곱하기 12개 이게 네이버 상세페이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개사에 대해서 300만 원씩 줘가지고 상세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제품, 올리면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이태손위원
그거하라고 300만 원씩 준다는 이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신규 판로 구축 지원 또 4,000만 원 별도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거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네이버에서 기획전을 한 번씩 하거든요. 기획전을 여기 한 번 할 때 기획전을 하면 거기에 매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반 네이버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그 기획전에 참가하려면 평소에 팔던 것보다 할인해서 팔아야 됩니다. 할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4,000만 원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팝업스토어 이게 또 1,500만 원 곱하기 2회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팝업스토어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말 그대로 잠깐 열었다가 없어지는 가게 같은 건데 그런 행사가 전국적으로 대구에서도 열리고 다른 데서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입점돼 있는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거기에 참가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태손위원
그거는 또 별도 예산이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구분이 거의가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질문드려보고, 그럼 팝업스토어 예산 2,000만 원 이거 작년에는 픽스와 같이 연계해서 한 거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픽스? 보통 팝업스토어는 꽃 박람회나 이런 행사 그러니까 축제 이런 거 하고 연계하지 픽스하고는 뭐.
이태손위원
한 것 없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진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팝업스토어가 또 이거 예산, 그리고 신규 구축 다 이것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구분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쪽으로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사업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지도·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집행할 때 안에 내역을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좀 잘 제가 질문드렸던 것 위주로 봐주시기 바라겠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같은 1권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이거는 어떤,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중소기업들이 어떤 물건을 사오거나 이렇게 대금 결제를 해놓고,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연쇄적인 부도를 막기 위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이태손위원
대신해 주시는 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이 기업이 어디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그 보험료의 50%를 시에서 대주고 자부담 50%하고 그런 보험료를,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한데 그 보험료의 50%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계속 지금 6년째 2억 원으로 제자리걸음인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6년째 2억 원이고 제가 연도별 매출 보험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399건에서 업체 수는337건 이렇게 해당을 한 예산이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쭉 줄어들어서 2025년도에는 반도 안 됩니다. 165건밖에 지원하지 않았고 또 업체 수도 15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적게 산출해도 된다는 말인지? 일단 53%,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그러니까 단순 업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업체가 우리도 보험을 들 때 보험 총액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50%를 지원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보험도 비싼, 커버리지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단순 업체 수가 많다고 뭔가 예를 들어 우리는 같은 금액을 하지만.
이태손위원
금액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게 보험 가입했는 업체 수가 이렇게 반토막 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홍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2억 원 주면 다 소진됐습니다.
이태손위원
다 소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 소진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게 다 소진됐는데 왜 이렇게 업체 수가 줄어들었는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이태손위원
앞으로 이게 보험료를 더 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속 기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또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커버리지가.
이태손위원
아니, 큰 금액이 있고 업체 수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더 큰 거를 들면 우리 대구시가 그것의 반을 지원을 하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보험을 들면 우리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1,000만 원짜리를 들면 우리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태손위원
그 금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업체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진되는 것은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6년 동안 이 금액 가지고 어려운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더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지 6년 동안 그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부도난 업체들이 더 많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려 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도 예산 사정이 되면 여기는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부도 그러면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부도가 많이, 보험을 안 넣고 부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부도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람이 8건이 있었고, 그래서 보상받은 금액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구시.
이태손위원
그리니까 여기 부족해서 그 사람밖에 못 받았다 이 말이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 거의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데 그분들 어려운 형편에도 보험료를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6년 동안 이렇게 제자리걸음 시켜 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어려운 기업들한테 이거는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크기가 어려운 기업,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이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5년간 1원도 늘리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또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분들 사태를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단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줄도산 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일대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뭐 여러 군데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딸린 직원 수도 많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으니까 가능한 기업들을 살려서 보험을 잘 적용해서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93쪽 사업설명서 1권입니다.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인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5쪽 4번에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2026년에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내년 예산에 따르면 이 중 기업에 직접 지원된 직접 사업비는 약 3억 8,500만 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 58.3%가 직접 사업비고 사업 목적이 맞춤형 고용사업 개선 복지시설이 대부분이고 요즘 물가에 1,500만 원으로 어떤 고용 친화 개선이 추진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기업당 지원 한도가 최대 1,700만 원, 이 돈으로 사실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이나 복지의 구축이 가능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1,500만 원, 1,700만 원으로 그 사업을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컨대 회사에서 휴게소를 하나 만든다 하면 전체 사업에 돈이 드는데 대구시가 최대 한 1,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그 회사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지요. 자부담은 하겠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전체 비용을 대구시가 다 부담해 준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이제 기업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정도 아마 몇 퍼센트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뭐.
윤권근위원
모르겠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그거마다 다르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기업에 따라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기업에 따라 어떤 곳은 조그마한 무슨 기숙사 매트리스를 바꿔달라 이런 곳도 있고 전체 막 헬스클럽을 하나 만드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500만 원 예산이 모니터링 조사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과 측정 수단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한번 해줘 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다시 한번 제가 잘.
윤권근위원
이 정도 예산 지원으로 어떤 고용친화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게 친화 효과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 이 사업 때문에 실제로 고용이 느느냐?
윤권근위원
그건 아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질문이십니까?
윤권근위원
고용 친화적으로 효과는 크게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고용친화기업 선정 기준 자체가 평균적인 고용률이 더 높은 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친화기업으로 고용률이 더 는다기보다는 고용률이 더 증가하는 데 기여한 기업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예산을 보태주고 고용친화기업이라는 어떤 명예를 준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더욱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총사업비 중에 41.7, 2억 7,500만 원을 차지하는 간접비 사업입니다. 홍보 및 행사비 총예산은 16.9, 1억 1,18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20.2%, 또 대상 선정 모니터링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간접비가 이렇게 전체 예산의 42%가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간접비 예산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것이 돼야 되는데 홍보비·운영비·간접비가 전체 예산의 42% 정도가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비 절반을 수행하는 기관이 TP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사업이 아니라 수행기관 TP를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 부분은 아까.
윤권근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간접비, TP가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업비 이거 참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간접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TP를 위한 간접비 아니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윤권근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에, 말 그대로 고용친화기업에 대한 그쪽에 많이 돼야 되는데 약 42%의 간접비가 TP에 간다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간접비 하여튼 그 말씀 주신 부분 아까 이태손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 추진 성과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앞으로 이 간접비는 이 부분의 한 가지의 간접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국에 간접비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463쪽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463쪽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이 건설사업 시비 예산이 20억 원으로 올해 50억 원 대비 30억 원, 60%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사실은 시 전반적인 재정 여건상 우리가 사실 이게 국비·시비가 나눠져 있는데, 조금 불균형이 있습니다. 시비 쪽이 지금 공사가 많이 더딘 부분인데 여건상 지금 그 공사에 이제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교각을 박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필지를 보상비 정도로 해서 일단은.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국비 구간 수용재결은 사실상 100%가 진행된 반면에 우리 시비 구간 면적은 34%에 그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그 말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시비 예산 부족으로 지금 국비 구간하고 시비 구간의 불균형이 심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는 계획대로 준공은 차질이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원래 목표가 2027년 준공인데 시비 구간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신청 연장을 하겠다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왜 이 계획대로 안 되는 문제를 제시하냐면 우리 신청사,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그게 3,500억 원 예산을 했어요. 시장님이 오시면서 2년을 늦췄습니다. 얼마 예산 증가됐지요? 1,000억 원. 이거 누가 부담하는 돈입니까? 대구시민이 부담하는 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계획에 맞도록 하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보다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돼가지고 나중에 그 감당은 결국 대구시민의 혈세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이거 계획대로 하면 땅 지가도 오르고 인건비 상승하고 모든 게 비용 상승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렇게 시의 큰 재정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방채 이런 거를 발행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윤권근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약 2,000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우리 산단과의 또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일부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금호워터폴리스는 지금 이제 20억 원인데 최소한 교각 설치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좀 강하게 띄워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걸 최대한 단축을 하면 할수록 대구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이걸 안 하고 늦추면 늦출수록 기하급수로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건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대구시 경제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산단진흥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질문할 게 있는데, 성서4차 인근 주차장 거기에 보면 우리 주차장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한 1억 원, 보편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하려면 주차 한 면 하는데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월 4일 성서산단 입주기업 합동간담회 한 건 알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산단진흥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산단진흥과장님이.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저는 그 간담회 한 거를.
김재용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11월 4일 성서산단 입주기업 합동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철
서성철산단진흥과장
산단진흥과장 서성철입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성서 입주기업 합동간담회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많은 제안을 듣고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서성철산단진흥과장
성서4차 쪽에 보면 대동전자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최신 휴대폰을 먼저 출시 전에 R&D 시제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관계사와 협력업체가 하루에 한 50명 이상씩 그렇게 외지에서 방문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일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도까지 기존 업체 쪽의 차량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차량들이 올라가서 사실은 그 주변 일대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좀 많이 지금 외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11월 4일 경제부시장 주재 성서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가서 그래서 그 안건이 있어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실태가 좀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산림녹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지나 녹지 같은 게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방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을 조속히 만드는 게 더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대천동 1007번지 공공용지가 있고요. 월성동에도 녹지공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러한 좋은 공간이 있는데, 건물이 다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하차장이랑 비슷할 정도로. 그러면 이러한 공간을 우리 대구시가 그렇게 하면 돈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일반,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주차장 하나 하려면 1억 원~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데를 보완해서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면 그 기업들이 와서 얼마나 고맙고 이분들이 보도 위에 보면 거기서 내가 사진 다 찍은 거예요. 보도에 보면 이 정도입니다. 사진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구시가 공공에서 이번에 예산 제대로 편성해가지고 이분들의 입주기업 합동간담회 건의 사항이 좀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 산단과에 노후산단 여러 가지 그런 재생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도 또 발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좀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 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국 바이어들이라든지 와가지고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그 애로사항은,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큰 회사는 안 들어가요. 우리 시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데를 좀 여기뿐만 아니라 성서산단에 가면 많은 걸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런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우리 위원님들 회의 관계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페이지 8쪽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38억 원 좀 넘게 지금 편성된 거 맞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38억 3,964만 5,000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2025년도 이번에 정리 추경에 보니까 당초 38억 3,785만 원에서 15억 9,414만 원 증액한 54억 3,200만 원이 편성돼 있던데요. 이거 2026년도 세입예산 좀 과소 추계한 거 아닌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김태우위원
이거 관련 예산이 이번에 정리 추경에 한 15억 원 이상 증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한 54억 원이 이번 정리 추경에 들어온다고 지금 돼 있던데 이거 2026년 본예산을 좀 적게 책정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거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없어진 제도지 않습니까? 그걸 빌려주고 상환이 되면서 들어오는 것을 수익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우위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측은 아예 못 하는 건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치가 예를 들어 몇 년 거치 기업마다 다르고 그게 아마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기 상환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약간 등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우위원
이게 보니까 2024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매나 48억 원이 결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8억 3,900만 원 한 것은 다소 우리가 좀 낮게 책정한 건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거는 이제 예전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대구시가 기금처럼 총액을 갖고 있으면서 매년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보통 기업이 돈을 쓰고 몇 년 거치, 언제 예를 들어 3년 거치 5년 상환,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하고 해마다 빌리는 기업 수도 다르고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한이 만기가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우리가 예산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해마다 우리가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빌려줘서 거치가 끝나고 만기가 돌아오는 그해에 따라가지고 이게 수입이 등락이 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김태우위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에 그래도 한 십몇억이, 15억 원이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일부 기업들이 좀 조기 상환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6년 목표액을 최대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추계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번 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대출을 하면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그지요.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김태우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38억 3,9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만기 돌아오는.
김태우위원
그 정도, 그거에 대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에 대한 걸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아마 추경 때 이거는 조기 상환으로 일부가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로 해서 세입이 더 많이 잡히는 그런 걸로 추계를.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구사랑상품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환불 혜택금 같은 경우 발생분이 2024년 결산에는 2022년, 2023년 발생분 합해서 2억 1,918만 원이 올해 결산에 나와 있던데 2024년, 2025년에는 대구사랑상품권 환불 혜택금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환불 혜택금이요?
김태우위원
예. 결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4년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기간 만료를 말하는 건가? 그건 제가 내용을 정확히 지금 잘.
김태우위원
답변이 안 되시나요? 혹시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답변을 못 하시나요? 예산서에는 없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없는데 2024년 결산에 관련 예산이 2억 얼마가 잡혀 있더라고요. 결산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2022년과 2023년 발생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환불.
김태우위원
예. 환불 혜택금 발생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냥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22년, 2023년도 것이 혜택금으로 들어와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이 없어진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세입에 편성을 못하는 내용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조경동 경제정책과장님.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보통 이게 환불금 예산지원금이 정확하게 추산이 어려워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요. 연도별로 정산을 하는데 보통 다음 연도 1월에 정산해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이게 2024년 결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024년 결산에 2022년 거랑 2023년 거를 같이 해놨더라고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원래 매년 하는, 연도별로 정산이.
김태우위원
그럼 그게 그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2024년 결산에 들어온 게 잘못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2022년, 2023년 돼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2026년 거 같으면 2024년 거는 지금쯤 잡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2024년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없어진 것인지.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이게 보통 상품권을 5년 동안 쓸 수 있고 5년 이후부터 환불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나중에 하면 안 되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오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제국의 사업설명서 223쪽에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6년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예산 1억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추진 실적을 보니까 참여한 인원이 한 346명에 불과한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1인당 한 약 29만 원이 투입된 셈이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보면 취업캠프 92명, 기업 탐방 76명 등 단발성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었고 실제 취업 연계 인원은 43명에 그쳤습니다. 취업 성공률이 약 12%밖에 안 되지요. 국장님, 소수 선발된 인원에 대한 집중 지원 사업도 아닌데 1년간 346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것이 정상적인 정책 추진 성과가 맞는가 좀 궁금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아마 시작한 사업인데요. 보통 대학교에 다 대학교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한 2년까지는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케어를 해주는데 졸업하고 2년이 지난 청년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있는 일자리 센터에서도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좀 그분들이 약간의 어떤 사각지대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취업캠프에서 이렇게 모의 면접도 하고 명사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괜찮은 기업들을 모집해서 탐방도 하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한테 미팅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어떤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 되니까 면접 전략이나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예산 세부 내역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명사 특강에 3,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전체 총예산의 34%나 됩니다. 취업 관련 명사 특강 2회 개최를 책정해 놨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사실 이 명사 특강 3,400만 원 한 번 하는데 1,700만 원을 명사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걸 한다는 것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전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 행사의 취지에 과연 이게 진짜 1,700만 원, 두 번에 1,700만 원 이게 한 번에 2,000만 원을 쓸지 2,500만 원 쓰고 뒤에 나눠서 900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취업하는 어떤 청년들한테 있어서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좀 남습니다. 실제로 취업 컨설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편성이 돼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명 강사, 명사를 2회 불러서 3,400만 원 돈 쓴다는 것은 진짜 우리 대구시가 지금 청년들 취업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세부 내역으로 보면 명사 초청비는 1회당 한 7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그다음에 장소 대관하고 홍보비, 행사 운영비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나머지 금액을 잡아놨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세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000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조례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도 1억 5,000만 원이 2026년도에 편성이 됐던데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싶은데 지금 대학교가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아직 대구의 5개 대학은 미참여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정부가 2,000원을 부담하고 우리 대구시가 1,000원을 부담하고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해서 1,000원의 아침밥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의 원래 처음의 목표는 국내산 쌀을 포함한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게 원래 목표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경북대, 디지스트, 계명대, 계명문화대 4개 학교는 추가로 또 학교 예산에 그래도 또 투입해서 식단의 질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은 학교에서 돈을 좀 더 대주면 그만큼 식단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면, 대구교대, 대구과학대, 대구공업대 3개 교는 아예 학교 부담금이 0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지역 대학생들인데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식사의 질이 달라지겠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중에는 아예 참여도 안 하는 대학도 있고, 참여는 하는데 학교 자부담을 한 개도 안 내는 대학도 있고 그런데 이거 최소 의무 부담제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부담금에 따라서 시비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아마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학교는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어떤 학교는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또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식단의 차이도 나고 형평성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런 학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비나 국비의 어떤 참여율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관련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방학 기간 중에 한정해서 간편식 또는 도시락 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돼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학교 구내식당이 있으면 거기에 하면 되는데 구내식당이 불가한 경우는 인근에 편의점 이런 쪽을 몇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수기로 학생이 학생증을 제시하고 사인을 하면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4월과 9월에 점검해 보니까 7개 학교 중의 2개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편의점 삼각김밥과 라면 등 간편식 제공 형태로 아침밥 사업 진행한 걸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아까 당초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사업의 목표하고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안 그래도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참여 학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구내식당의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인근에 편의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농림부에서 돈 지원해 줄 때는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이라는 것이 원래 당초의 목표와 그리고 아침을 거르고 있는 우리 20대 대학생들, 청년들을 또 도와주자, 이것들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건데 사실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컵라면 사 먹고 하는 데다가 썼다? 물론 배고픈 학생들이 밥을 먹었다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면 모르겠으나 이 사업의 원래 당초 취지 목표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조례까지 하면서 우리 지도·점검도 해봐야 된다고 한 것들이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이 2개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2개 학교는 대구교육대학교하고.
김태우위원
어디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대구교육대, 대구교대 그리고 대구공업대학교.
김태우위원
대구교대, 대구공업대학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2개 학교, 지금 대구교대와 대구공업대는 둘 다 자체 학교 예산은 또 투입도 안 하고 있는 학교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잘하는 학교들은 좀 더 잘하고 이렇게 뭐 그냥 사실은 편의점 가서 너희들 알아서 사 먹어라 하는 학교들은 이게 우리의 당초에 취지하고 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필요한 어떤 조치가 좀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우리 지금 조례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우리 주민 편익 사업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서에 있던데, 혹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있지요?
김재용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없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서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이렇게 거기서 건의가 돼서 선정이 된 사업이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업으로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 그 예산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과거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들도 어떤 제가 경제국 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산 사업설명서에서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아예 예산 사업설명서에 담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는 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큰 틀에서 말 그대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예산실에 있는 거지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는 저는 다른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도 어찌 보면 우리 상임위 경제환경위원회의 예산심의 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아예 사업설명서에 안 담아도 된다는 어떤 뭐 기준이 있는 겁니까?
김재용위원장
아니, 국장님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들 저도 좀 질문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단은 결정된 사항이지만 최종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않냐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업설명서가 필요한데 예산서 안에는 내용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깜깜이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도 엄연히 시의회 예산 심의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당연합니다.
김태우위원
거쳐야 되는데 사업설명서상 내용이 없으면 저희는 무엇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요? 그냥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주민들이 올렸으니까 무조건 100% 통과시켜 준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인 건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마인드는 아니고.
김태우위원
다른 실·국 전체 다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설명서에 다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제국만 그런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민생과 하나만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구로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게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미래혁신성장실에서도 본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제가 잘못.
김태우위원
이걸 그냥 기조실에서, 예산실에서 안 했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그러니까 왜 빠졌어요? 그러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단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게 개별 사업들을 봤을 때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다 모아 놓으니까 그래도 한 2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사업설명서 하나 보고 지금 심사를 하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사실 심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나 이 주민참여예산도 최소한의 어떤 사업설명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삭감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예산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소장님.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용위원장
소장님 오늘 질문 하나 받았었어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안 받았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안 받았지요. 그지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용위원장
17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62% 감액이 됐는데 국회에 제출된 2026년 농촌진흥청 예산안을 확인해 본 결과는 전국 단위 신기술 보급 사업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용위원장
2025년 389억 원, 2026년은 388억 원 변동이 없는데 대구시 국비 확보액이 60% 넘게 감소한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국비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2026년도 저희 대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상당한 금액을 확보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경쟁 공모에서 탈락한 거예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자체 자율성 강화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지특회계로 변경이 되면서 진흥청의 기존 신기술 보급 사업이 청에서 개발한 연구 사업을 지방에 확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조금 대면적 위주로 또 잡목반 위주로 주산지 위주로 신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지특회계가 많이 편성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많이 감소된 상황에서 저희가 마땅하게 좀 적합한 사업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신규 사업 발굴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뭐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술 보급 사업이다 보니까 적정 농가를 확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대농 위주로 종자 보급이나 또 AI 보급이라든지 대규모 면적 위주의 사업이 국고보조 지특회계가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특·광역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도 이게 시범사업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 삭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안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안게 되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노력하셔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열심히 또 중앙과 교류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대구시에 군위군이 들어오면서 대구시 농업 정책이 후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구시도 새로운 예산을 잡는 부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새로 들어온 농업의 어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보듬어 줍니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권근위원
603쪽, 사업설명서 두 번째 거 603쪽 동물보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책 두 번째 권입니다. 자, 국장님 우리 대구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전국에 비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 정책을 전국에서 봤을 때 대구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조직이나 인원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 후로는 좀 변화는 됐는데 그냥 흉내만 내요. 흉내.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와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정책을 엄청 지금 하고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동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이 50% 가까이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도 제가 요청을 했을 때 그 당시 경제부시장이 와서 “아우, 좋은 생각이다. 적극 대구시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냥 검토가 적극 검토하겠다. 반려동물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센터는 꼭 필요하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공공진료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약 요인이 있어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식으로.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동물병원과 취약계층을 연결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반려동물 진료센터를 당장 못하는 대신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나름대로 조금 저희가.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집행부한테도 요구를 많이 했어요. 거기 농산유통과에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려면 반려동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초적인 거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해서 거기 농산유통과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8,500만 원 정도는 해서 하는데 우리 정책은 전혀 1원도 반영을 안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례도 돼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해서 반려동물 진료센터는 당장 못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까지도 해놓고,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시 전체적으로 어떤 공감대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산업육성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준비하고 있지요.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바로 조례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좀 강하게 요구를.
윤권근위원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진료비 지원도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도 이번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것도 100% 삭감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들이 해서 사회적 약자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진료센터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100% 삭감이 됐지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꼭 제가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 삭감한 걸 내가 좀, 사회적 약자 쪽으로 저는 많이 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약자 쪽에 저는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환경공무관들 정말로 열악하잖아요. 정말로 위험부담, 새벽부터 나와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데 환경 쪽 예산을 쭉 내가 해서 요점 정리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너무 삭감된 게 많아요. 삭감할 걸 삭감해야지, 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내가 심의할 때 그때 통틀어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사회적 약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할 건 아니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아침에 찾아와서 한마음대회를 해서 예산이 7,900만 원 돼 있었는데 과감하게 삭감해서 일도 못 할 정도로 해놔서 참, 아까도 누가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농촌 인구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 정책이 농민의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 대구시가 농민의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이태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태손위원
국장님 경제국 사업설명서 2권 229쪽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이 사업이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부터 계속 2025년도는 거의 반 토막 나다시피 했는데 이거 내년에도 이 사업 계획대로 이대로 세우셔서 목표는 어디까지 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올해 이제 국제회의 유치를 한 20건을 했기 때문에 최소 20건 이상을 목표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2024년, 2023년도는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2023년도는 5억 원이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에 비례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우리가 국제행사 유치를 하게 되면 좀 괜찮은 대회를 유치하면 개최 지원금이라고 저희가 보조금을 협회나 유치하는 단체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실적이랑 이 예산이랑 좀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예를 들어 A라는 국제행사 큰 걸 하나 유치하겠다, 좀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 행사를 만약에 유치하려면 우리가 개최 지원금이 한 몇천만 원 필요하다,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열심히 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글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쭉 보면 계속 이렇게 하향이라 할까? 내리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 엑스코 제2전시장까지 크게 확대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전년 대비 52% 폭락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엑스코에서, 엑스코뷰로실 자체에서도 적혀 있는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마이스 산업 도시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022, 2023년 이럴 때는 아마 코로나나 전반적으로 국제행사에 어떤 총수가 좀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뷰로가 사실은 작년 5월에 해산이 되고 엑스코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태손위원
그 영향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좀 갈등도 있고 아무래도 진통이 몇 달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사실상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업무에 공백이 생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뷰로 해산 직전하고 엑스코로 이관하고 하면서 한 반년 이상 어떻게 보면 유치 활동의 조금 공백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2024, 2025 이 부분에 유치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앞으로.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지금 마무리할 단계는 왔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에도 예산이 똑같고, 유치하고자 하는 추진 계획도 똑같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는 거는 한 걸음도 없고.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또 다른 거는 여기 232쪽에 보면 이 사업 명칭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인데 232쪽에 산출 근거에 보면 이 25건 중에 18건이 국제가 아니고 국내행사입니다. 국내 학술대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거는 이걸 왜 국제행사를 하고 국내행사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갖고 해 놓으셨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대한심부전학회 심포지엄 이렇게 국내 학회가 하지만 해외에 같이 연합하는 그런 학회 관계자도 초청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다 오기 때문에 국제행사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제기구 인증회의 등 이런 거 해서 좋다. 그러면 지원 행사 25건 중에서 18개 국내학술대회 대한위암학회 등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이 학회에 지원금도 14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는 이런 수준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최 지원금인데 보통 행사를 저희가 어떤 무슨 학술대회 이런 걸 하면 이런 학술대회가 예컨대 대한소아과학회 학술대회를 하면 이걸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대구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태손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서는 좀 이렇게 이런 대회가 있다 하면 각 컨벤션에서 비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대구에 오세요. 이렇게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참가자도 많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많은 큰 그런 진짜 말 그대로 큰 유명한 국제행사는 우리가 개최 지원금을 뭐 몇천만 원에서 뭐 몇 억까지도 주기도 하고 조금 작은 행사는 예컨대 몇백만 원.
이태손위원
다 해도 뭐 3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밑에 있는 2억 원이 개최 지원금이거든요. 행사에 따라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개최 지원금으로 확정이 됐거나 지금 가능성이 큰 행사 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정말 이름만 들으면 유명한 막 그런 큰 행사는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태손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25개 행사 여기 다른 나라도 다 몇 나라는 다 초청해서 한다. 학술대회를 한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렇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렇게 큰 행사에 한 행사에 14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이거는 또 뭔가 좀 이상하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행사 규모가 아마 작아서 그래도 또 그 나름의 우리가.
이태손위원
시너지 효과 낼 거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엑스코를 계속 이렇게 가동률을 높이고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또 작은 행사는 작은 행사대로 저희가 또 열심히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컨벤션뷰로가 해산되고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다시 잘 살아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하나도 더 이렇게 늘어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뭐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면이 있고 그 컨벤션뷰로가 해산하고 그 직원들이, 직원들 중에서는 지금 뭐 대다수가 다시 엑스코에 재취업을 했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태손위원
정식 직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로는 정규직화를 할 예정입니다. 정규직화를 하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또 필요하다면 더 인원도 보강해가지고 국제행사 개최 유치를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필요한 예를 들어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가스총회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나선다 하면 그걸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개최 지원금을 걸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뭐.
이태손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전에부터 3년 동안 계속 하향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더 잘해보자 하는 그 의욕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억 원, 같은 3억 원에 또 추진 계획도 보면 또 20건 전년도하고 똑같고, 하나도 발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발전 지향적으로 사업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1편에 266페이지 근로복지시설 노후시설물 보수 및 보강 관련해서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수익 창출형이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수익 창출 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어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거기 수영장도 있고 해서.
김재용위원장
수익이 나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밑에 예산서 보면 근로종합복지관 노후시설물 보수 2억 원을 잡아놨는데 이 관련 부분들은 수익이 나면 자체적으로 수리가 안 됩니까?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운영비나 그런 쪽 부분은 주지 않고.
김재용위원장
뭐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수익이 나면 인건비 기타 등등 다 제하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이렇게 보수 비용을 책정하는 게 맞지 별도로 노후시설 보수로 시설 보수를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데, 혹시 전년도, 전년도 계속 수익이 얼마 났는지 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정확히는.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그러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 별도 예산 잡지 않고 보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한번 검토.
김재용위원장
확인해서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249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 부분에서 보면 이게 지자체의 경상 보조금은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게 3억을 별도로 신규로 했는데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렇게 목을 바꾼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 250페이지에 보면 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은 계속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을 신규로 증액했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1억 8,000만 원을 자치단체 이전하는 것은 삭감을 했는데 사업 비용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예산이 올랐는데 이 사업은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군으로 이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단 말입니까? 과장님이 한번 대답하시겠어요. 예. 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십시오.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고용노동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구·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신청한 데를 보조하는 사업이었고 그렇게 하니까 신청 안 하는 구·군도 있어가지고 대구시 전역에 혜택을 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곤란한 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민경부로 전환을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전환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구·군에서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구·군에서 좀 약간 관리의 애로 같은 것을 좀 토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구·군에서 의지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김재용위원장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시는 하는데 구·군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힘들어했는 사업 같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주겠다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그래도 인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군에서는 지금 편의점 이용이라든지 카페 이용하는 이런 데 인기가 있는 데는 계속 유지하고 그 외에 하나도 없는 구·군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발굴해가지고 약간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구·군에 안 되는 게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해서 형평성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내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그 국장님 한 개만 더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구로 관련해서 참 우리 시정 질문도 받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아마 지금은 자유 경쟁 시대가 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구로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요청도 많고 아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올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내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이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내년 한 해는 거기 갈 수밖에 없는데 가더라도 경쟁 체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은 좀 환경의 변화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또 18억 원으로 예산 세웠죠. 그렇죠? 운영지원 예산 16억 원하고 2억 원하고 이렇게 홍보비 2억 원이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실제 시비가 그러니까 국비 1억 원에 1억 원 매칭 빼면 뭐 16억 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16억 원으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총 17억 원이네, 그렇죠? 그러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시비 17억 원인데 그 중에 1억 원은 국비 1억 원의 매칭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그 1억 원, 1억 원, 2억 원은 별도로 홍보비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옛날에 배달의 민족하고 이게 상생요금제 이래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많이 좁혀졌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좁혀졌다기보다는 뭐 민간에서는 지금 규모에 따라가지고 차등해서 받기도 하고 또 배달.
김재용위원장
최저 구간 적용해 보니까 중개수수료 격차가 한 0.8% 이렇게 나거든요. 우리 조경동 과장님 맞습니까? 최저 구간으로 봤을 때.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중개수수료가 있고 또 결제 수수료까지 해서 그거를 합치면 그거보다 좀 더 될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중개수수료 봤을 때는 0.8%.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김재용위원장
확인해 본 거는 민간 5%, 대구로 4.1에서 0.8% 정도로 좁혀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유일한 경쟁력은 착한 수수료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2% 되는 곳이 3개에서 4개 정도 있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공공 배달 앱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뭐 기업의 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 세금으로 16억 원, 17억 원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번 정도는 지금쯤은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구로, 공공 앱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 지자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정부나 이런 데서는 공공 앱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내년 말에 협약이 끝나고 난 이후 상황도 근본적으로 이 배달앱을 계속 유지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처럼 단수의 협약 사업자랑 할 건지 복수를 할 건지 단수를 만약에 한다면 공개 경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또 적절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내일 계수조정할 때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중에 국비 1억 원, 우리 시비 1억 원인데 홍보비잖아요. 거기 연예인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게 재작년에 처음 해서 뭐 아시겠지만, 그 프로야구 선수 통해서 뭐 영상도 찍고 해서 그 부분을 송출하고 뭐 그런 부분에 부분에 예산을 썼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 관련 부분을 또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나쁜 기사를 해도 대구로가 들어가면 수익이 올라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연예인 모델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2권에 292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하여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전 관련 예산이 지금 내년에 보니까 5억 5,500만 원으로 하빈면 이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관리 계획 변경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북구 후적지에 대해서 북부화물터미널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 5,500만 원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하빈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쪽 북구 같은 경우는 이 용도 지역 변경과 그에 따른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이전이 아니었고 시설 현대화로 그 자리에서 도매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도매시장 옆에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를 저희 시가 매입해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증축,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있는 게 이전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고 거기가 북부화물터미널 부지가 지금은 도시계획상 시장이 설 수 있는 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전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그 상인들 다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대구시가 그 땅을 사고 지금 내년 5월이 되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을 하거든요. 판 사람이 시가 공공의 목적을 하겠다고 거기에 도매시장을 증축하겠다고 내 땅을 수용식으로.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5월에 발생할 수 있는 예정이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이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5,500만 원 그 용역비로 그 부지를 뭐 주차장,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바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나머지 한 6개월 정도에 이게 정리 절차가 마무리 가능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도시계획 가능합니다.
권기훈위원
아니, 이 절차가 지금 뭐 전략영향평가나 주민들의 또 여론이나 국토부, 환경부의 협의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계획위원회 절차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해도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는 그런.
권기훈위원
어쨌든 그 용도를 지금 새로운 용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만 환매권이 지금 정지되는 거잖아요. 다시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환매권으로 아마 문제, 쟁송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무슨 또 계획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5월까지 바꾸면 됩니다.
권기훈위원
그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 협의하고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권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는 1년 이상 기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냥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차장으로 바꾼다 이거는 6개월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권기훈위원
어쨌든 공익사업으로 뭐 전환을 해야 될 거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과정에 지금 절차들이 충분하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난 11월 27일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지금 하빈면에 지금 농수산물시장 이전하는 부분에서 B/C가 지금 비용 대비 편익으로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1.3 정도 나왔습니다.
권기훈위원
1.3으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먼저 예비 타당성에 우리가 국비가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국비는 확보되었지만 이게 해제, GB 구역의 해제 일정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지역 해제는 기초조사나 전략환경평가 아까 말씀대로 GB 구역은 이런 절차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도시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결정 고시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한 2년, 한 1~2년 정도로 소요 예상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봐지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절차가 끝나겠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보면 1년 만에 이 행정절차를 끝내겠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말씀드려도.
권기훈위원
그리고 내년 연말에는 보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이 추진 상황 실정 현황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저희가.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번 봅시다.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해제가 된다는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욕심 아닌 욕심을 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보상은 지금 원래 군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달성군에서 5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MOU를 해서 달성군이 토지를.
권기훈위원
그게 전제로 되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게 MOU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가가 상승되어도 달성군에서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550억 원이 넘으면 말씀 주시는 그런 문제가 좀 다시 협의를.
권기훈위원
넘으면 그건 시의 부담이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달성군하고.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100% 전제는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GB 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땅 매입이 먼저 선행이 됐더라면 그 공시가 지금은 굉장히 낮을 텐데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다고 소문이 나고 하다보면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게 너무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거고,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걸 지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달성군에서 토지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그 피해는 대구시에서 입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거 이전하는 부분에도 그만큼 지연된다는 결과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대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굉장히 이거는 절차적으로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기훈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김재용위원장
하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린벨트 해제가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걸린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2월에 도매시장 이전이 지역전략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전략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린벨트 해제의 총량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린벨트 해제 기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총량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1년 정도 안에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026년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끝난다고 보는 거고요. 말씀대로 토지 보상이 시간이 걸릴 건데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토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좀 리스크는 당연히 토지 보상은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어놨고 예타가 통과되기, 예타가 확정도 안 됐는데 그 땅을 사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2년 동안 2027년, 2028년 동안 토지 보상하고 실시설계 뭐 이런 설계를 병행하고 그래서 2029년에 공사 착공해서 2031년까지 3년 동안 준공을 해서 2032년부터 이전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면 우리 2023년도에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게 보상 시점이 2027년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차가 한 4년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기대감으로 이게 지가가 상승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이라도 농수산물시장 이전이 모든 관문을 잘 넘어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붙여서 안전하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 용역했지 않나요? 풀예산 가지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거는 이제.
김재용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환매한지 쪽에, 그쪽 북부화물터미널 쪽에 용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먼저 쓰고 예산 잡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풀예산이니까.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일단.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또 용역을 또 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후적지에 아주 그냥 초보적 밑그림.
김재용위원장
그때도 초고 밑그림, 그것도 환매권 때문에 용역했는 거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도시계획 결정을 바꾸는 이제 그.
김재용위원장
아니 그래 할려면 같이 하면 되지 얼마 전에 적은 돈이지만 들여서 또 하고 지금 여기 있는 5,500만 원 들어 또 하고 맨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북부화물터미널 자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거는 북부화물터미널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지난번 거는 후적지 전체에 대한.
김재용위원장
후적지는 그냥 구색 맞추자는 거지 그냥 환매 쪽에 북부화물터미널 쪽 중점을 맞춰서 했는 거 아닌가요? 그거 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걸로 가능하면 뭐 별도의 그게 없으면 그게 활용이 가능하면 그걸로.
김재용위원장
아니, 그래 12월 11일 날 그게 최종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역했는 게 12월 달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용역 결과 나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용역 나오는 거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5,500만 원 후적지 주변 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하고 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좀.
김재용위원장
국장님도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씀을 주셔서 저도 조금 그렇긴 한데 풀용역비로 한 거는 후적지 개발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거고 그 안에 사실은 주차장 화물터미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는 거고 내년에 잡아놓은 이 5,500만 원은 그 화물터미널에 정말 환매권 대응하기 위한 그 부분만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도시 시설 결정 변경 그 주차장 쓰든지 다른 걸 쓰기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니면 그 환매 그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용역 했는 부분들도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풀용역비로 그 도시계획 결정.
김재용위원장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때 용역이나 지금 용역이나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씀주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풀용역비는 전체적인 거고, 내년에 5,500만 원은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인데 법적으로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풀용역비로 한 그 용역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데에 용역으로 쓰일 수 있다면 내년도 5,500만 원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용역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내일까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중복이 되면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얼마 전에 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또 차이가, 그러면 안 된다면 차이가 뭐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내일까지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다음 위에 있는 내용도 어떤 용역인지 그 내용도 같이 5억 원짜리하고 5,500만 원짜리 2개 어떤 용역인지 내용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권근위원
486쪽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6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위탁운영 신규 여기에 보니까 2억 9,000만 원인데 올 6월에 준공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까? 모든 사업이 준공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준공 잘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준공된 상태에서 지금은 한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동안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공이 6월달에 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시설 현황이 기업입주공간 12실, 지원시설이 5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탁기관은 올 2025년 11월달에 공모 선정 예정이라면 선정이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성서관리공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어디가 하기로 했다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성서관리공단이.
윤권근위원
성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관리공단.
윤권근위원
관리공단으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공모가 그 한 군데만 왔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민간위탁 공모 후 선정했다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한 군데 와가지고 그쪽에 선정이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성서관리공단.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업입주공간은 12실이나 되는데 입주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지원시설이 5실까지 필요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거.
윤권근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 기억에 뭐 회의실하고 카페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거 있는데.
윤권근위원
기업입주공간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저희가 입주기업, 기업 입주 기업을 먼저 모집을 하고 기업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원 시설은 좀 이렇게.
윤권근위원
그리고 2억 9,000만 원 있는데 산출 근거는 그냥 민간위탁금 2억 9,000만 원만 돼 있지 상세내역은 아무것도 뭐에 어떻게 해서 이게 2억 9,000만 원이 되는 내역서는 전혀 없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488페이지에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488쪽에 있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얘기한 대로 지원 시설이 필요하니까 5실이 있겠지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여기에 지금 그러면 입주 공간은 12실이 누가 혹시 하나라도 예약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직 성서관리공단으로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업무 개시를 1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문의는 좀.
윤권근위원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게 이 많은 예산하고 그만하게 했는데 6월에 준공해 놓고 6~7개월을 비워놓는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준공해서 계획을 단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지. 준공은 6월에 해놓고, 계속 6~7개월 동안 빈 공간으로 나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민간인이 공장짓고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사업자 선정을 준비하고 했는데.
윤권근위원
준공은 그래 6월에 해놓고,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워놓고 한다는 것은 그건 누구한테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필 위원님 1개 질의 안 하십니까? 짧게 해도 됩니다.
박종필위원
사업설명서 2부입니다. 국제섬유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잠깐 질의 드릴게요. 이거 예산이 사업설명서 2권에 56쪽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지난해는 5억 6,000만 원 예산이 5억 6,400만 원이었는데요. 2권 56쪽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지난해에는 이게 5억 6,4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지금 올랐어요. 6억 1,4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이렇게 올랐는 내용을 보니까 저는 단순하게 이거 바이어들에게 바이어 초청이고 또 비행기 여비고 이런 거가 이제 집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바이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섬유박람회에 오셔가지고, 이래 보잖아요. 보고 이게 우리 섬유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이게 실적으로, 행사를 보시고 실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난해에 오셔가지고, 올해 오셔서 거기 오신 분들이 우리 섬유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실적이 난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보통 박람회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바이어하고 어떤 계약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로 상담액 얼마를 했냐 그걸 먼저 잡고 그다음에 상담액이 실제로 수출로 정말 어떻게 이어지느냐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담액이 1억 9,000만 불 그래서 사실은.
박종필위원
성과로 이어진, 상담은 그렇게 되고. 혹시 이거 성과로 이루어진 게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으시면 말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상담은 저희가 모든 전시회가 다 비슷합니다. 바이어랑 상담한 걸 내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전시회에서 사실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전시회에서 바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또 다음에 돌아가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게 이 전시회 때문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또 인과관계를 딱 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성과는 조금 이렇게 전시회 성과로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 섬유박람회 올해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지난해도 하고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혹시 대표적으로 성과 이룬, 혹시 국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기억나는 계약 체결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좀 알지 못합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권근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거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니까 팀장 1명의 인건비가 541만 6,000원 돼 있어요. 또 센터장은 680만 원, 이거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센터에 물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임금이 540만 원, 팀장이요. 이런 임금은 누가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러한 지출이 센터장은 680만 원이고 이런 용역 이건 비용은 누가 산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센터장은 680만 원의 24%만 반영을 하니까 연간 2,000만 원인데 이 팀장은 지금 540만 원 해서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팀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윤권근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건 산출 근거는 누가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성서관리공단이 됐기 때문에 성서관리공단이 일반적으로 그 팀장.
윤권근위원
예. 그래도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보고한 대로 그냥 무조건 해줍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보고가 오면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하고 “이거 임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하고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공단에 나온 채로 그냥 인정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반적으로 그 조직의 팀장이나 사원급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좀 점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들은. 예. 박종필 위원.
박종필위원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지금 또 겨울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특히 서문시장 같은 경우 화재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화재가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나면 안 됩니다만 혹시 나면 그 주위에 소방차가 가기 되게 복잡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노상도 많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 혹시 국장님 단속은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소방 들어가는.
박종필위원
소방차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가쪽으로 노상에 무슨 파시는 분, 상점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좀 유명한 큰 시장에는 노상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구역별로 저희가 정리가 되어 있고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도 명절에는 차도 갓길 주차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주지만 평소에는 소방차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것은 저희가.
박종필위원
감독하고 단속하시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겨울철이 돼서 또 화재 예방 차원에서 한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괜히 달리는 소방차 옆에 걸거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1권에 396페이지 종합유통단지 관리 운영비 3,200만 원 증감됐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종합유통단지 관리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원을 조금 줄여도 마땅찮은 판국에 또 이게 위탁관리비 포함해서 올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거는 그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증액 사유가 옥상에 방수공사 이렇게 좀 필요한 건이 있어서 소액으로.
김재용위원장
8억 6,200만 원은 인건비로 5명을 주는 거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건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료 공공 위탁관리비 포함해서 10억 7,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유통단지 관리 여기 주체에 있는 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그 기능을 지금 다 하고 있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종합유통단지가 사실은 좀 활성화 측면에서 계속 조금 이렇게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역할에 조금 뭐 부족함이 있다고.
김재용위원장
부족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놔두면 똑같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야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 두 군데 아마 야시장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통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혹시 민생과장님, 잠시 나와 보실래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윤정희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과장님 내가 작년에도 국비를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잖아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 관련 부분들은 처음에 2015년, 2017년도 할 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되었는 건인데 아마 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금액 4억 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국비사업을 좀 매칭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이 국비사업한다고 재단에서 국비사업 신청했는 건수가 혹시 있어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야시장 쪽으로는.
김재용위원장
야시장 말고 전체적으로.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를 신청한 건은 실제로 없고요. 구·군에서 같이 해서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특성화 시장을 구·군에서 신청할 때는 재단에서 같이 협력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해서 저희들이 몇 개 시장은 또 중기부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시비만 가지고 그거 받아서만 관리하면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시비가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야시장도 가보면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런 거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시비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딸려고 노력하신다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은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자, 우리 대구 시민한테 있을 필요는 뭐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이 지금 없다. 이거죠?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현재로는 없고 내년에 아마 또 중기부 쪽에 공모사업이 또 신규.
김재용위원장
예. 그건 예년이고, 올해?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현재로는.
김재용위원장
없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과장님 독려는 해 봤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독려도 하고, 저희 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는 좀 더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되도록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 4억 원 가지고 야시장 4억 원 가지고 서문시장하고.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칠성시장.
김재용위원장
칠성시장 두 군데 하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러면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작년에도 성과가 났어요. 어떻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성과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칠성시장 같은.
김재용위원장
올해 작년에 비해서.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칠성시장에 5일씩 운영을 하다가 4일로 변경을 하니 규모가 좀 줄고 매출액도 줄고 참여 시민도 좀 줄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칠성 야시장 쪽에 많은 행사도 하고 환경 개선도 하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액도 좀 오르고 참여하는 시민들 수도 많이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재용위원장
더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윤권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경제국에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소상공인으로 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도 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내가 좀 얘기도 들어보고 물론 예산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한 건 인정을,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거기 잘못했을 때는 다음에 이러이런 것은 개선이 안 되면 시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교육도 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회계도 엉망일 거고,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첫 시작하는 경우가. 그래서 했는데 거기 지적이 많아서 예산을 그 소상공인연합회도 불구한데도 예산을 지원을 뭐 100원도 안 해주고, 2년 연속 안 했다고 하는데 2년 연속 안 한 거 맞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물론 그러한 고민은 했겠지만, 그러한 부족한 게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채찍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을 때가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오늘 예산 편성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직원분들도 듣고 내일 아마 소명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좀 언질을 주는 거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에게 절실한 지원 예산의 삭감 및 동결의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은 고금리시대에 기업의 생명줄과 같은 이차보전 예산을 17억 원이나 삭감하여 지원 기업 축소와 대출 규모 감소가 우려 됩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는 안전장치임에도 6년째 예산이 동결되어 지원 기업 수가 반토막 난 안전망 붕괴 상황입니다. 또 우리 지역 농민에게 절실한 농업혁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확보 실패로 예산이 62%나 급감해서 있습니다. 둘째, 성과가 불분명한 행사나 비효율적인 운영비는 여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구국제섬유박람회는 참관객이 반토막 나는 등 쇠퇴의 징후가 뚜렷함에도 근본적 쇄신 없이 바이어 초청비 등 예산만 늘려 잡았습니다. 지역산업온라인마케팅지원 사업은 예산의 35%가 운영비, 간접비로 쓰이는 구조이며 대구로는 9억 원의 선심형 쿠폰 살포와 연예인 마케팅에 의존하는 등 자생력 없는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국제회의 유치는 실적이 반토막 났음에도 사업 목적에 걸맞지 않는 국내 학술대회 소액 보조금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의 준비가 부실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는 환매권 발생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용도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이전지의 경우 1년 만에 개발제한 해제부터 중앙투자심사 통과, 토지 보상 시작까지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진입 도로는 시비 구간 보상이 34%에 불과한데도 재원 확보의 한계로 인해 2027년 준공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소장님. 하여튼 매우 어렵고 힘든 재정 상황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농민이 간질히 원하는 예산은 깎고 성과 없는 행사와 운영비는 유지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비효율적 재정 운영, 이것이 오늘 조금 확인된 예산의 문제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재정 여건 탓이라는 변명 대신에 불필요한 예산은 좀 과감히 삭감, 민생과 현장에 직결된 필수 예산을 살려낼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함께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봅니다. 국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내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국장님과 김수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5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