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의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주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신뢰를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개 구 보건소에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529만 1,000원 증액된 404억 1,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497만 4,000원 증액된 786억 1,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317쪽부터 318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17쪽입니다. 공무직 직원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4,789억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3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320쪽, 의료비 지원 신청 저조에 따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1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5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소관 사업입니다. 324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량 감소에 따라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1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30쪽 서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327쪽입니다. 공공구역에 대한 방역 대응력 강화를 위한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비 시군 방역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5쪽 흥덕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331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진료 서비스 강화 의료 및 회복비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5억 6,7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40쪽 청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336쪽, 보건소 공공운영비 미집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의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분과 반환금, 그리고 시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일상에 직결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00억 5,1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78억 7,626만 1,000원 대비 1.3퍼센트인 21억 7,54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79억 1,0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64억 4,741만 7,000원 대비 11.63퍼센트인 414억 6,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8억 8,7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0억 7,334만 7,000원 대비 3.82퍼센트인 128억 1,42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79억 1,0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64억 4,741만 7,000원 대비 11.63퍼센트인 414억 6,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8.32퍼센트인 436억 3,87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7.85퍼센트인 542억 7,74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시군 방역 지원 사업,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예방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수곡하수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전반적으로 계속사업부족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지원 시기의 적절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50억 4,890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75억 784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억 8,339만 2,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제2매립장,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반환금 반환 수입, 환수금, 지출계획에 예치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94쪽.

 ;네, 보건정잭과장 조성순입니다.

 ;94쪽에 마약류에 관한 과징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세입의 5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초에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자체 폐기한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인데 과징금을 90만 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보면 상당보건소하고 서원보건소 목 편성 이름이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인 게 과징금이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처분 기준은 같습니다.

 ;아,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목 편성 이름이 달라 가지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같은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공문 시행이나 현장 관리를 좀 잘하셔서 이런 거가 불필요하지 않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질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는데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좀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도하고 얘기가 돼서 한꺼번에 내려온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상당…….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대상자 수 자체가 늘었고 이용자도 늘었고 그다음에 기간 대비해서 신생아 수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기 소진이 되어서 저희들이 10억을 더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되면 원활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 외로 증가 폭이 좀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12월분은 내년 1월에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거 업무를 수행하는 그 단체ㆍ조직에 바우처(voucher) 형식으로 지원되면서 그 업체에서 산모ㆍ신생아 돌보미들에게 일당처럼, 임금처럼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바우처카드라고 해서 그거 그렇게 지급하는 형식이어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는 식이어서 바로바로 지출은 되는데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도에서 이렇게 금액이 내려오기 전까지 얼마 정도, 연체되거나 지급이 정지되거나 그랬던 기간은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지금 사실 9월 15일부터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승인이 돼서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할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월부터 지급정지가 돼 가지고 지급정지가 됐으면 어쨌든 산모도우미지원 역할을 하셨던 그분들께서는 바로바로 일당을 받아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생긴 공백은 누가 책임지고 있었습니까? 그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실보상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은 사실은 없고 저희가 이게 소진될 거로 예상을 해서 사실은 지난 4월부터 계속 도에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공기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영세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뚜렷한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논의를 하셔야죠, 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중소업체여서 그 지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손실분,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로 호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게 현실인 거는 맞죠? 과하게 호소하거나 과장된 측면은 아닌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해서 어쨌든 3차 추경에 계상이 된 상태인데요. 손실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도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의료 관련이기 때문에 도, 광역……. 광역 업무가 많아서 그걸 받아서 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들은 밑바닥 정서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물 샐 틈 없이, 애로사항을 물 샐 틈 없이 관리하라고 구별로 보건소가 그 말초신경처럼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역은 윗 단위에서 정책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겠지만 우리 청주시의 업무는 그 민원들, 어려움, 애로사항을 더 빨리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기민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출생아가 많아서 출생 수가 늘어 가지고 갑자기 폭발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청주시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서, 미리 해서 다시 3추에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과하게 이 출생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물 샐 틈 없이 마음 놓고 애도 낳고, 그다음에 애도 낳고 돌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섬세함이 체감돼야 사람들이 자꾸 출생을 하는 거거든요. 출산을 하고, 출생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건데 그런 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상부기관인 도와 반드시 논의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없으면 공유할 필요도 없죠? 예. 되게 무거운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다 다부지게 요구하세요. 무슨 건의문을 넣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으샤으샤 하고 데모를 해야 알아듣고 조금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내려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도민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통로 역할을 아주 잘해 주시고요. 제가 주문하는 거 도와 협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것들, 위로 차원의 어떤 것들의 보상이 있을 건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오시고요. 다음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생 수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인구 수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출생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안들이 반드시 예산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이 길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4,8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6,9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4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0만 원을 감액한 57억 9,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고정형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540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091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20만 원이 증액된 84억 8,0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25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5,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71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 공무직 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이전 설치비 집행잔액 980만 5,000원, 크린업기동센터 차고지 건립 공사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 서원보건소 구십……. 아, 서원 환경위생과 92페이지, 청원은 94페이지 거기 보면 서원구하고 청원구 감사 관련 반납비 환수금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끝난 후에 보고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시겠어요?  ; (회의장 소란)

 ;사전에 설명…….

 ;그 자료 제출을 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환수한 게 있어요. 증계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물론, 서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원도 보면 금액이 많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나요?

 ;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시경입니다. 저희 기타수입하고 그 외에 수입에서 감사 관련 반납 환수금액이 596만 8,000원이……. 아, 이건 증액이고요. 지금 몇 페이지, 페이지 수가, 지금?

 ;94페이지요?

 ;예, 94페이지. 위에 있잖아요, 맨 위에.

 ;아, 94페이지. 예, 이 사항은…….

 ;아니, 저 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감사 관련 반납 및 환수액이 570여만 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환경 공무직 급여 반납이 4,400여만 원이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환수금액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감사에 따라서 위험근무수당이 환경공무직 김○

분이 이게 45만 8,000원 정도 했고요. 청원구 종합감사, 감사 관련해서 관외여비, 출장여비 이거 지출반납금이고요. 가족수당 지급반납, 연가보상비 환수 이 사항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왜 이런 걸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내비뒀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 (답변이 지체되자)

 ;예,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왜 그렇느냐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서원구 박윤정 과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면요 질의를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신 후 그 이후에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다음에 나와서 어떠한 이유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 환경위생과,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잠깐 언급은 했던 건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포인트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청원구 환경위생과 94페이지요.

 ;저희가 물품 살 때 여기에 따라서 유류를 구매할 때 그 포인트…….

 ;가 쌓이는 건가요?

 ;예.

 ;이게 제가 지난번에 청소차량 기름 넣고 할 때 포인트 쌓이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다른 구청에는 똑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구청은 2차 추경에 들어오나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 왔나요, 이 항목으로?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아, 그럼 어디에 있나요?

 ;84쪽에 있습니다. 이백사십…….

 ;예? 세입예산이라.

 ;세입이니까 팔…….

 ;세입예산이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팔…….

 ;다시, 몇 페이지요?

 ;84쪽에 있습니다. 84쪽 맨 위에.

 ;네, 네, 아!

 ;이번에 3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아, 그러면 왜 어느 분은 이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장ㆍ관, 목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청원구는 아까 94페이지에 들어온 것 같은데. 기타수입으로 잡은 것 같고. 이게 어떤 지침 이런 게 없나 봐요? 기타수입으로 잡는지, 임시적 세입수입으로 잡는지 이게 구분이 없나요? 예산과에서 혹시 뭐 내려진 지침이 있나요?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주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명패가 안 보이는데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박윤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의회에서 답변을 바로 못 하는 건 행정의 신뢰라든가 보고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 관련해서 어느 팀에서 이게 발생한 거예요?

 ;청소팀에서요.

 ;그 사유를 얘기해야죠, 그럼.

 ;예. 이게 징계 사유이긴 한데요. 직원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고 출장여비 부당 수령했다고 해서.

 ;과장님, 그것밖에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몇 명이, 어느 기간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변을 하셔야 돼……. 올해 있었던 일입니까?

 ;예, 올해 있었습니다.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사에 적발이 됐는데요. 그 직원이 올해 초과근무 부당수령하고 그리고 출장여비 부당수령했다고 해서 5배 환수금 문 사항이었거든요.

 ;공무직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몇 급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7급입니다.

 ;그럼 이거 반환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징계는 뭐가 있었어요?

 ;다른 징계는 없었습니다.

 ;반환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아, 예. 정직 2개월.

 ;그래서 하여튼 의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개인정보만 얘기 안 하시면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건 뭐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박윤정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불법 투기 관련해 가지고 뭐 간담회를 하신 적 있죠?

 ;예,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네.

 ;그때 그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불법 투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보통 말씀하신 게 종량제 미사용한다는 얘기하고요, 대형폐기물을 불법 투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한 거고요.

 ;사직동 그 지역이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

 ;사직동 그 지역. 그래서 주민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진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아, 그건 아니고…….

 ;주선해서 가진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간담회를 같이합니다.

 ;그럼 그 주민들한테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말씀하시기를 시시티브이 요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화단 설치나 화분을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취약지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중점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는 데는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달라.

 ;네, 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때도 이렇게 시시티브이 설치 예산도 많이 세우신 건가요?

 ;예산은 비슷하게 세웠고요. 저희가 화단 조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화단 조성.

 ;네, 네.

 ;화단 조성이 제가 보기에는 더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가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게,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그 화단 설치를 잘못해 가지고 치우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동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화분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화단을 설치하든지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 411만 2,000원을 증액한 3,189억 5,28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3억 7,302만 5,000원을 증액한 4,290억 6,4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9쪽부터 35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지원 보조금 5,280만 1,000원,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수소 승용차 수요 증가와 국비 내역 조정으로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비 29억 7,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소 고상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는 3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59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사업비 6억 5,300만 원,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5,1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1호기 기술진단비 1억 3,435만 8,000원, 푸르미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9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등 1억 2,9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01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성남천 내덕분구 빗물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0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 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11억 3,3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41쪽부터 74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수곡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경분구 등 5건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비 2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2억 6,5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06쪽부터 80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2,425만 4,000원, 문의묘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9,6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31쪽부터 3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시금고 예치를 위해 3,9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9쪽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시금고 예치를 위해 4,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88페이지 예산 수입 부분에 보면 하단에 지원배상금 다회용기세척기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당초 ’25년 6월 30일까지 구입해서 납품하기로 돼 있던 게 7월 31일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1일에 대한 지원배상금을 이번에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 3월에 한 거예요?

 ;금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7월 31일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대한 그 지원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한 사업은 자원정책과에서 이렇게 수행한 내용이고요 계약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계약은 그쪽 부서에서 한 거고요?

 ;예. 정확한 사업 그 세부내역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연체가 되지 않도록 그 작업체하고도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해당 부서하고 원만하게 해서 저희도 관리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책과장님.

 ;예,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123쪽 보면, 그 하단에 보면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요. 현재 1단계 사업은 그러니까 마무리가 돼서 시운전까지, 클린로드라고 그래서 노면에다 물을 뿌리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락이 됐고요. 그거는 이제 마무리가 돼서 시운전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공통 사업이라고 그래서 식생체류지라든가 아니면 띠녹지 이런 걸 조성하고 그러니까 투스콘 포장을 산업단지 내에 해서요 비점이나 이런 오염원을 갖다가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 관련돼서 362쪽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도비 포함해서 9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하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단계 사업이 일단 마무리가 돼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준공을 이번 달 내에 할 예정인데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를 갖다가 내역 조정한 내용이 저희가 내시가 됐고요. 그 내시 된 내용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기후대기과장님, 예산안 354쪽, 354쪽 보시면 등기우편요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절약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래요? 등기우편 보낸 거 있죠?

 ;예,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및 결정통지서 등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중에서 1만 8,560명에게 결정통지서를 보냈는데 매년 등기로 보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신 7,691명에 대해서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등기우편료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적으로 이렇게 기후대기과에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예산이 절약됐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써보시니까 좋은가요, 어떤가요?

 ;네, 굉장히 그 예산도 절감되고 바로바로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발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다른 부서도 공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하고도 어떻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후대기과만 이거 쓰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 주관은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서 정보통신과에 사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 시에 행정포털에 양방향 문자서비스 포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도입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바로 기후대기과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이 문자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는 부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질 좋은 시정도 펼치고 있어서 칭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훈훈하네요.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칭찬은 아니고요.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5페이지고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감액이 25억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건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여러 건이 합쳐져 갖고 이 금액이 된 건가요?

 ;예,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그 준공 예정인 개별 민간 사업에 대해서 원인자를 갖다 부과하고 그걸 수입으로 잡는 건데요. 매년 보통 ’23년도, ’24년도, 올해까지 평균적으로 90에서 70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힙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이 27건 정도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게 민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준공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연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수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맞게끔 내역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의 목록/리스트와 지금 감액된 목록/리스트를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랫부분 기타자본적수입 보면 우리 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해서 침수예방사업 해서 이게 이번에 3차 추경 때 국비로 내려왔나 봐요? 기정액이 없고 바로…….

 ;네,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아, 이거는 올해에 국비 내역 조정이 돼서 내시가 된 건데요. 이건 자금…….

 ;내시가 언제 됐나요?

 ;내시는 2회 추경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세웠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왜…….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건데요,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럼 2회 추경 때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아닌가요?

 ;2회 추경 이후에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갖다 반영을 한 건 어떤 이유냐 하면 여기 예산안에 보면 2024년 국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2024년도에 사실 왔어야 되는 국비인데요. 2024년도 저희가 3회 추경 이후에 내역조정이 돼서 내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으로 워낙 이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자금이 편성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된……. 그러니까 이월 형태로다가 국비가 이제 넘어온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번에 이제 그 내시 돼 있는 국비로 좀 조정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쪽으로 보면 자본예산지출 똑같은 도시침수예방 해 갖고 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괄호치고 가경분구 침수예방사업 그러니까 이거하고 앞에 하고 저거가 수입을, 숫자를 맞춰 보려고 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왜 안 맞을까 고민을……. 원래대로 하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이제 금년도 내시되어 있는 총 국비하고 세출예산서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안 맞네요? 어떤 거는 또 맞는게 있어요.

 ;예, 맞는…….

 ;근데 이게 지적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안 해 주실 건가 봐요.

 ;아니, 그거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하수도사업……. 그러니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743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러한 시설정비나 수해겪고 나서 빗물펌프장건설이나 우수관로설치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보면 지금 3차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라고 이런 기금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려면 2025년 올해도 수해가 있고 한데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많이 했었으면 이렇게 심하게 증액이 될까? 이게 ‘청주시 행정 서비스 시민들이 받는 혜택으로 온전히 지금 돌아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갖다 사업비로 더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단 사업이 확장이 되면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는 봉사단계에서 집행이 되는 거라서 그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시기와 안 맞는 것들은 지금 통화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데 좀 보관을 해뒀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할 때 집행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운영의 묘라고 제가 인정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큰 금액이 예탁되고 있고 이러한 구조가 과연 우리 회계처리, 예산처리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통합조정안정화기금액에 많은 금액들이 쌓인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착공이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착공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적립을 해뒀다가 본격적으로 투입할 때, 그러니까 투입이 될 때 그때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그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없던 금액이 기정액이 없었는데 3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해서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말씀을 해주시나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2차 추경에도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증액된 거네요? 이게 언제 협의가 된 건가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현재 9월 중에 협약을 했고요.

 ;9월에요?

 ;예, 협약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반납…….

 ;이게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는 100프로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해서 한 거죠?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부 100프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못 세우셨던 거예요?

 ;이거는 그 수입으로 하는 건데요. 그 저희가 그 원인자부담 납부계획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납부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던 건가요? 이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가요?

 ;총 공사금액이 당초에 배수지 용량을 4만 톤짜리를 하는 거로 했었는데 8만 톤으로 키워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약금액을 변경을 했고요. 총 협약 금액은 1,9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납입계획들은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번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세워져 있었…….

 ;변경 협약을 하면서.

 ;네, 올 9월에 했던 거로 지금…….

 ;예. 그러니까 납부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은 언제, 언제 내겠다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앞으로는 그러면 다 기정액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맞게. 이번에만 없던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추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증액하는 협약을 하면서요 그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받은 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