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조례안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3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오늘 회의에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중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를 “기관 구매담당자 등에 대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연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옥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옥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7일, 11월 12일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고복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654억5,472만원, 특별회계 11억3,763만원으로 총 5,665억9,235만원이며 전년 5,374억4,650만원 대비 5.42%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세입예산안의 5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887억1,631만원, 특별회계 11억3,763만원 총 6,898억5,394만원으로 전년 6,555억9,939만원 대비 5.22%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안의 6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복지기반 조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 226억1,8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자립역량 강화, 복지대상자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일반회계 2,046억8,086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사업비로 11억3,763만원 총 2,058억1,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 지원 자립 지원 시설 등에 595억7,581만원을,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복지 시설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복지 서비스 지원, 어르신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등에 2,599억8,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보육가정 지원, 여성친화정책 추진, 출산·가족문화·가족복지 지원 등에 1,283억4,244만원을,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복지 증진, 청소년복지 시설 및 건전활동 지원 등에 135억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자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 15억3,187만원을 계상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노인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노인회관건립기금 3억5,659만원,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양성평등, 여성복지 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 11억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사업 예산은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총 3,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어르신복지과, 구립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118억9,63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구립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은 사업일정에 맞춰 1억4,86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영유아 보육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예산을 공사일정에 맞춰서 총 24억756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사업에 따른 예산은 공사일정에 맞춰 총 15억687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6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가족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가족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진행할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정책과는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만 예결위에서도 무사히 본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복지정책과 예산서를 보니까 한 두세 가지가 눈에 띄어요. 예결위에서 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 전에도 연구용역한 적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년이 도래돼서 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답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결위 가서 답변을 하죠, 예결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이 평균 165명이 됐거든요. 그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 평균 한 13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6억 정도 불용액이 생기고요. 또 내년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플러스 3억의 감액을 해서 9억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요. 예산서 43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늘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은 1인가구를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 부서의 의견이. 그래서 처음에는 1개 구역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를 다, 전 구역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복지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사를 타진했는데요, 권역별로 복지관에서 체육활동을 할 의사를 밝혀주셔서 저희가 복지관 대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디서 협의해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주민이 제안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이라 하면 어디 주민, 어느 단체에서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아니 단체에서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제안자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단체는 아니고 개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 한 개인이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무과에 올라오는 것을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거 하신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 우리 구에 많다 보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인가구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했을 때 체육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런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인가구 생활체육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활동하실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줄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위탁을 줘야죠.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관에?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5개 복지관에서 참여의사가 있어서요 그 복지관별로 그 지역에 맞는,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구비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58페이지예요. 신규사업인데 관악형 방문재활 기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이게 현재 다른 과의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 사업하고 본 사업이 중복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가, 이거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구태여 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신규로 협치과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구태여 이 사업이 필요한지.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물려서 협치과제로 선정이 돼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단순히 기존에 있는 사업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그러니까 주거지 내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로 가서 방문재활도 하면서 그분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개선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도 같은 내용이 많아요. 이거 비슷한, 과마다 이게 지금 복지가족국이 이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중복되는 게. 그러면 이게 중복 혜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랑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잘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거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이걸 넣을 이유가 있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예산도 없는데.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 통합돌봄사업을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관악구만의 사업이 필요합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잘해야 되지만, 통합돌봄과를 새로 신설하고 잘해야 되긴 하지만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피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야지 신규라고 해서 비슷비슷한 거 만들어서 끼워넣기, 맞춤형 이래서 그 혜택받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정말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자립생활에 얼마나 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효과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효과가 잘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12쪽에 관악더행복마루 운영, 이번에 행복마루 신축했잖아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복합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의 근무 직원 중에 안전에 관련된 직원도 있고요, 총괄적으로 할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설물 유지라든지 보수, 안전관리라든지 청소방역 업무 수행하고 성과평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이걸 만들기 위한 시설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다 완공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시설유지비만 책정이 된 겁니다.
노광자위원
시설유지비만 책정된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건물 자산취득비라든지, 그 건물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관악더행복마루 운영이 활성화가 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홍보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강감찬관악복지관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복지관은 나름대로 잘 운영할 거고요, 나머지 체육센터는 그 체육센터를 기대하는 주민들이 문의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활성화가 잘될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참여율에 대한 평가 체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 운영을 할 건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문체에서 관리하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복지관 관리는 매년 하고 있으니, 복지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복지관 운영이 잘돼야 되겠지만 또 주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반찬,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중장년
장현수위원
두 가지 사업인가요 이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까 그 체육대회하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두 개만 들어가 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체육대회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올라온 거.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반찬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었던 사업이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역의 축제나 아니면 체육대회 이거 그렇게 많은데 이거 뭐 별도로 또 잡을 필요가 있나 이거?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복지관에서 수행은 하겠지만 권역별로 체육활동을 하면 이분들이 1인가구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 운동회지요 명랑운동회 이런 건 구 주관으로 상·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1인가구 해줘야 되지, 그럼 앞으로는 노인들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중장년도 해줘야 되지, 아니 그냥 그것만 하지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뭐, 이건 답변이 좀 시원찮아. 1인가구라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체육대회까지 나와서,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그거. 아휴 참,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애. 내가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 과연 어디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 별로 맞는 것 같지 않고. 반찬 이것도 민간이전한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해요 지금?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공모를 할 건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들어올 거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복지관에서 하긴 하더라고요 적십자에서도 하고. 주민참여예산 이거 꼼꼼하게 한번 봐야 돼.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부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두 가지 사업을, 다 일입니다. 저희 할 일인데요. 열심히 하려는 의지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건 예결위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런 형태로 해서 자꾸 사업이 늘어나는 건 좀 그런대. 아니, 난 해주고 싶긴 해요. 복지정책과에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해주고 싶은,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한 건지는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복지가 너무 많은 거야. 푸드마켓 같은 데 가보시오. 간담회 해서 비용 나가 뭐 해서 나가 인건비로 나가 전부 나눠놔서 토털로 해서 금액이 얼만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가. 아니, 과장님 이거 보세요 예산서를. 간담회 얼마, 무슨 뭐 해서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놓고 보니까 내가 이거 계산을 다 해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차피 어려운 대상에 소외된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가. 이게 예전부터 매번 말이 나왔던 거예요. 없애자 뭐하자. 시구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비 몇 % 매칭으로 하니까 계속 끌고 왔는데 이게 사실은 쿠폰 나눠주고 해 봐야 1인당 돌아가는 게 얼마나 돌아가요. 한 5만원 돌아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현수위원
푸드마켓 같은 거.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 하긴 그런데요. 우리 관악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장현수위원
아니 이것도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전부 위탁 줘가면서 하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소요도 크고, 이거 이해가 좀 그래, 이거 보면. 그렇다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인건비도 상당히 나가고. 자, 또 보자고요. 청년통장 지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볼게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청년통장 지원이요?
장현수위원
예.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장현수위원
이건 거기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안 하나요 이거?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한번 해 봐요. 왜냐하면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돌아가는, 혜택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가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식품 나누기나, 혜택도 다 거기로 가, 모든 게 다 거기로 가는 거야. 어차피 가는 게. 그런데 펼쳐놓기는 잔뜩 펼쳐놓고. 이거 복잡해.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불필요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걸 제안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게 들어온 적이 없어. 내가 의원 생활 네 번 하면서 “아, 이거 불필요한 사업이니까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니까. 그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한 거야 이게. 늘어나니까 인원이 또 바빠지고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 무슨 사업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혼자 찾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직원들도 고민을 해 보고 유사한 사업 정리를, 진짜 불필요한 건, 없애버릴 건 과감하게 없애야 하는데 또 2년마다 발령나니까 “아유, 내가 있는 동안은 그냥 하다 가겠지.” 이게 또 반복적인 거야. 하여튼 과장님 저 이거 주민참여예산은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54쪽, 55쪽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및 전략적 홍보 강화하고 공모형 1인가구 행복증진 사업 추진이요, 이 사업은 두 사업이 모두 1인가구의 외로움, 고립 예방,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며 추진근거 조례도 두 개 똑같아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 그런데 사업도 비슷해요. 두 센터가 예산, 두 사업이 예산 낭비나 사업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 및 기능,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두 개 제가 보니까 똑같애. 조례도 똑같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두 개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김연옥위원
54페이지 사업하고 55쪽,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및 전략적 홍보 강화 이 사업요. 공약사업하고 공모형 1인가구 행복증진 사업하고요 두 개가 똑같잖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홍보 강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1인가구 사업을 연도 내에 하는 모든 사업을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수요 조사도 하고 성과평가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공모형 1인가구 행복증진 사업 추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3,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로 복지관이라든지 비영리기관에서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김연옥위원
두 개 다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한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구비로 하는데 합쳐서 하지 뭘 조그만 한 사업을 쪼개서 양쪽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두 가지 사업계획서를 낸 겁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합쳐야지 자꾸 대동소이한 걸, 같은 걸 쪼개서 이름만 자꾸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앞에 건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뒤에 거는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연옥위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초점은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합쳐서 하지 쪼개서 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다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이거 1인가구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걸 좀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업무계획하는 데는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김연옥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조금 전에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 1인가구 사회안전망 형성 체육활동 지원에 관해서 이게 5개 권역별로 체육활동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 5개 전체에, 관악구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복지관별로 본인들이 권역별로 하는 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반기별 체육대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효과를 측정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복지관에서 체육프로그램을 하면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여서 운동회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하반기도 또 할 거니까 조금 더 만족도 높은 그런 운동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연령도 차이가 나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권역별로 복지관마다 대상자가 어디는 중장년이 많고 어디는 1인가구가 많고 어디는 노인가구가 많고 이런 게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1인 체육활동은 어찌됐든 간에 건강이나 교류도 할 거고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을 봐주시죠.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복지 위기가구의 핵심 서비스사업이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자료조사해서 통계 내고,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가 구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동에서도 단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권한도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그런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 여섯 분의 통합사례관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2명으로 나와있는데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이건 2명의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원래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이 여섯 분이 계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셔서 네 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두 분이 복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이 2명만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기간제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내년에도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공무직이 네 분이 되고요 기간제가 두 명이 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장
6명 인원은 그대로 안 줄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표태룡위원장
인원이 줄어있길래 그거, 일은 사례관리라는 게 필요한 사업인데 인원이 줄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통합돌봄사업은, 내년에 실시되는 그건 다른 부서인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가 새로 생깁니다.
표태룡위원장
통합돌봄과가?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1월 1일자로 생깁니다.
표태룡위원장
이런,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좀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통합돌봄 사업하고 사례관리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업무가 통합돌봄과로 갈 겁니다.
표태룡위원장
과도기라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 팀이 갈 겁니다.
표태룡위원장
난 또 따로따로 분리돼서 하는가 해서. 어쨌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비슷한 업무는 합쳐져야 되고 또 성격이 다른 업무는 분할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돌봄사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는데 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기대가 많습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경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우리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이거는 예산이 7억5,700만원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원인이 뭐 있습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올해 과다하게 많이 예산이 내려온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맞게 적당히 내려온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예산이 내년에도 똑같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게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표태룡위원장
감추경해서 그러면 들어오는 예산이 줄어든다, 자연적으로?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하던 사업이 줄어들면 사업 공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또 이런, 자활근로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대상이시요. 65세 이전 18세 미만이 대상자가 되고요. 장기간 질병이 없으신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표태룡위원장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근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집행이 다 안 됐다는 거는 거의 다 근로를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표태룡위원장
수급자 안에서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립을 위해서 수급비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근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 차원에서 일을 시키는 거고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받고서 조건부를 한시적으로 제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좀 빠진 부분이 없이,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또 다른 소득이 좀 더 있어야 또 생활이 가능하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93쪽 특수사업에요 주거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 이거 주참예산(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잡아넣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걸 구태여 이걸 해서 100여 가구 했는데 반지하, 옥탑, 주거 취약가구 했는데요. 이거 좀 비슷한 사업도 있고,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수급자들의 하나잖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지금 볼 때 수급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일도 안 하고. 다 수급자들 보면 보통 인구들이 노령층이에요. 그래서 다 100만원 이상 받고 경로당에 나오시지 또 쌀 주지 또 여름에는 냉방비 드리지 겨울에는 난방비 드리지 이래서 전기요금 감면, 전화요금 감면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혜택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특수사업으로 돈도 없는데 주참예산으로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은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제안이 들어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관악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자체 재원으로 저희가 20가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에어컨 청소를 해준다라는 것보다도, 에어컨 청소는 그분들이 한 번도 받아보신 적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청소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시커먼 물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그걸 받는 분들도 깜짝 놀란 그런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어려우신 분들이 다른 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해본 거에서 금융복지센터 연계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관리서비스 세면대라든지 방충망 다른 사업도 연계를 해서 또 수리를 해 드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 고독사 예방 관련 사회관계망 이런 서비스도 연결해 드리고, 사실은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했었던 사업은 주로 그냥 그런 주택이 아니라 지하주택, 일단은 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지하주택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수해가 났었던 시범동 4개 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사실은 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걸, 만족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도 주참 들어온 거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김연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수해복구 그거에서 지상으로 탈출하신 분도 지난번에 많다고 얼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잖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물론 여태까지 한 사업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주참예산으로 지금 없는 예산에서 이걸 구태여 넣어서, 작년에도 청소해 줬잖아요. 근데 예산에 넣어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저도 작년에 에어컨 청소한 줄 알아요. 물론 청소 안 하면 지저분한 거 나오지 당연히, 집에서도 당연히 나오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를 안 했는데 청소하면 당연히 지저분한 먼지 같은 게 나오지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걸 꼭 이 예산을 집어넣어서 신규로 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지, 제가. 작년에도 어디선가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왜 이걸 구태여 넣어서 주참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는지, 돈도 지금 없잖아요. 없어서 다른 거는 감액하는 실정이고 이랬는데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주참예산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걸 제가 원하지 않아요 답변은, 과장님.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사업이 사람들이 좋아하죠, 없는 걸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받는 데만 그거 해서 맨날 뭘 주나, 뭐 안 주면 주민센터 가서 뭐 내놔라고 그런 억지 부리는 것도 저 많이 봐요. 제가 주민센터 가면 복지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는 줄 알아요. 구청에 있으신 분은 잘 모르는데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일이 밀려서.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이걸 제가 왜 구태여 이걸 없는 걸, 기존에 하고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다른 데서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것도 있었는데 주참예산으로 없는 예산을 들여서 왜 만들어서 이걸 하느냐 이거지 뭐 그동안의 성과 뭐 어쩌고 뭐 그런 만족도를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해서 만족도도 좀 좋았기는 했지만, 그 만족도 좋았었던 사업이 주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김연옥위원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김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작년엔가 어느 봉사단체에 한번 따라가서 한 두 집인가 에어컨 청소를 해 봤어요. 근데 어르신들 이분들은 그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지금 위탁사업이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일단 거기서 들어왔고요
표태룡위원장
그럼 위탁주면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주거복지센터 예산으로 했었고요
표태룡위원장
그러니까 센터 예산인데 그 위탁업체에서 한 집당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사설업체를 두세 군데 저희가 해서
표태룡위원장
그 비용은 어떻게 책정해요? 청소비용을.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1인당 10만원 내지 11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작은 벽걸이형으로
표태룡위원장
1가구당 10만원씩이에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벽걸이형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벽걸이형이 10만원이고 스탠드형은 좀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스탠드는 사실 하지 않고요, 벽걸이 위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벽걸이형이 10만원씩이라고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보통 작기 때문에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요. 사실 에어컨 필터청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다 청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봉사단체 따라서 해봤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청소 하나 하는 데 10만원씩이나 줘서 과도한 비용을 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회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한 3분의 1만 들여도 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하면 청소 하나 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에어컨 청소는 분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필터 청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뜯어서 분해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세척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또 분해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완전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겠지마는 사실 에어컨은 필터 부분만 자주 제대로 해 줘도 잘 돌아간다고 보는데 분해까지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분해하면 또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민관협치과에도 계셨고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민관협치과에 있었습니다.
이종윤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조금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관련해서 이런 걸로 좀 해주십사 하고 올리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올라와 있고 또 정책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어떤 거는 중복이 돼서 관련 사항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잘 검토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표태룡 의원님, 김연옥 의원님 의견 다 존중합니다. 그 얘기도 맞고 하는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간은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잡은 것 같아요.
이종윤위원
아니, 에어컨 청소 이 사업에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의 의사결정 구조가 주민이 사업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부서에 가면 부서에서 검토의견 주고 마지막에 공론장에서 어떻게 했든 최다 선호를 받은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예산으로 마지막에 의회에 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부서에서 개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한계도 있을 것이고 말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리고 또 행정의 눈으로 보거나 의회 의원님들의 눈으로 보거나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다소 미흡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다. 그리고 주민 한 분이 제안해서 바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그 체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합의를 모아서 올라온 의견이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해 주셔야지.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요, 그 과정이 굉장히,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여러 숙의과정과 또 위원회를 거쳐서 또 부서의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거쳤기 때문에 관련해서 깊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69쪽, 이게 지금 복지급여에 관해서 수급을 하잖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목적 외에 사용 등으로 해서 고의적 수급권 침해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전에 매스컴에 한 번 탄 적이 있었습니다. 1가구가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저희가 그런, 매스컴에 나와서 나왔던 거고, 저희가 이거를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수급자분이 아동이거나 아니면 의사가 무능력한 분들이 있잖아요,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항상 거르고 그 대리인, 같이 사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러 알고서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한 사례는 사실은 없었고요. 매스컴에 기초생활수급자분인데 그분이 지적장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등록장애인이 아닌 그런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 업주에게 그렇게 당한 사례가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걸 계기로 해서 지적장애가 아니더라도 약간 의사 무능력이 좀 의심된다라는 가구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해서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계도를 하고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통장내역이라든지 사용처, 영수증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반기별로 현장 확인하실 때 급여관리자가 실제로 수급자의 생계하고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된 적이 있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거는, 그 수급자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사용하지 마라, 근데 같이 생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반찬을 산다든지 이런 걸로 구분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체크카드 사용을 권하고 현금 사용을 지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같이 반찬 사는데 이 사람 걸로는 콩나물 사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를 위해 미용실을 간다라든지, 이 아이를 데리고서 병원을 간다든지 했을 때 택시비 이런 걸로 쓴 거는 저희가 다 수긍을 하고요. 사실은 그런 걸로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안 썼다라고 발견하기는 사실 내역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급여관리 계획표를 작성도 하고 또 보고하고 후속조치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건 항상 연례적으로 1년에 반기별로 해서 상·하반기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올해 이걸 저희가 강화해서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통장내역이라든지 체크카드 명세서 이런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부정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급여관리 점검을 잘해 주시고, 수급자가 권익보호가 실질적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중요합니다.
노광자위원
그걸 그렇게 잘 이어지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에어컨 그러면 100가구를 선정하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선정은 보통 열악한
장현수위원
아니 다 열악하지 수급은.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 지하방이라든지 옥탑방이라든지 그다음 연로하시다든지 장애가 있다라든지 본인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분들
장현수위원
장애가 있다고 본다라면 우리가 100가정뿐이 안 되겠어요? 아휴, 나 정말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렇지만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현수위원
그럼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불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아, 해줄 것 같으면, 장애를 가진 분을 해줄 거 같으면 다 해줘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혼자 사신다라든지
장현수위원
그럼 그 선정은 누가 할 거예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장현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만 가진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지. 아니 어렵고, 수급이 한 동에서 1,000가구가 넘는데 수급만 가져도 그걸 어떻게 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시 말썽을 빚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버리면 내년에 이런 사업 또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늘려야 되고. 아유, 좀 생각을, 100가구만 되겠어요 이거? 장애 가진 사람이 관악에 몇 분인지 알아요, 등록돼 있는 사람이?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장애 가지신 분들이 혼자 살거나 옥탑방이라든지 반지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고령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가구를 동별로 추려볼 생각입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거 한번 보자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놓고 따지자면 이 100가구는요 어디다 붙이지도 못해, 지금 상황이. 제 선거구 3개 동에서만 해도 임대아파트 다 어려워, 5,000세대가 넘어.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대상에 안 넣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빌라나 단독 같은 데서 100가구 선정한다면, 한번 보세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물론 다 어려우시긴 하지만요 저희가 옥탑방이라든지 여름에 취약하고 지하방 이런 데 습하고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 대상에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아까 표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있었지요? 주민참여예산 갖다가 다 보면 김장이나 담그고 앉아 있고, 그냥 다 그걸로 끝나. 거기에서 더 이상의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난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봐. 한 발을 더 못 뗀다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발을 못 뗍니다. 두고 봐요. 해 봐야 비난만 더 받는다니까. 관악에 어려운 사람이, 이 100가구 선정을 한다는 것도, 직원들이 그거 선정하느라고 다른 일도, 아휴, 난 이 발상 자체가 이걸 충분하게 검토했다는 건 누가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혜택받는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복지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뭔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100가구만 선택하냐고. 생활복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수급대상자 몇 명이에요, 지금 관악에. 몇 가구에요? 수급이.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수급자 명수로, 생계비 받는 수가 2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거의 2만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2만인데 100가구 그 사람들한테 안 어려운 사람 거수해 보라고 해 보세요. 2만이 다, 한 명도 안 들 거예요. 근데 100가구를 거기에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비난받는 게 얼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1,10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정말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주고 욕먹는다니까 해주고도. 아, 옆집은 해줬는데 나는 안 해줘 봐요. 그거 뭐라고 할 거 같애.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걸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원래 주민참여예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참으려고 했는데,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서가 올라왔을 때 관악구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인지부터 보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이나 표태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몫은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답변 과정에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도 말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1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먼저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면 1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취약계층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만약에 추천을 받는다고 치면 21개 동을 따지면 5가구잖아요, 그렇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서 5가구가 추천받아서 올라왔어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는데 나머지 분들이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못 받은 걸 알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00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전문업체에다 위탁한다고 했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00가구를 하게 하면 여러 개 전문위탁업체를 할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한테 위탁을 할 거예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사업 자체는 주거복지센터에 전체를 위탁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주거복지센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에다 하면 거기서 만약에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주무과에서 관여를 못 하잖아요. 그쵸? 위탁을 줬으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올해도 이 사업을 주거복지센터의 예산으로 20가구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러 궁금증이 생기니까 이런저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걸맞는 예산이라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주무과에서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안 돼, 이런 예산은. 다음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일단 최종적으로는 주무과에서, 만약에 주무과에서 쉽게 말하자면 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올라오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면 1,100만원 그래, 취약계층 한 100가구 해서 혜택 줘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잘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진짜 실무진들이 이 복지예산 이거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을 검토를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63%에요. 계속 올라와. 전년도까지만 해도 50% 조금 넘었는데. 이러다 보면 지방자치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관계돼 있는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은요 검토하실 때 복지예산을 반영할 때는요 진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나는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모든 사항이 뜨거운 감자에요. 어제도 의장님실에서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치위원장하고 협치위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내년도 협치예산을 가지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근본 취지가 저는 이런 사업 내용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취지가 보건복지 쪽이나 아니면 행정재경위원회 쪽에 그 사업이 많이 배분돼야 하는데 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 몇 개 사업이라고 했지요, 내년 협치예산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몇 개예요? 협치예산이 내년에. 거의 한 2개,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서 두고 와서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2개이고 행정재경위원회가 2개인가 3개 돼요. 그럼 나머지 15개는 다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의 의의가 완전히 퇴색돼서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난리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주민참여예산이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아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조그만 더요. 총예산이 14억500만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금액이 90% 정도 돼 있어요. 10억 넘게. 이런 편중된 사업을, 도시건설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아니거든요 사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사실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도시건설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 특히 공원 같은 데 안전에 관한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편중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건복지 쪽은 복지가 63.16%를 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완화가 돼서.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되는 게 우리 보건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건설 그쪽에서는 안전과 공원, 산책 이런 쪽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편중한다고 생각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공원이나 안전 그런 부분이 협치예산은 아니잖아요. 왜, 공원, 안전이나 이런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으로도 거의 90% 해결되는 부분인데 그걸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노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노후 공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 제일 많았어요. 노후 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계획 세워서 연차별로 쭉 해야 되는데, 5군데 넘어요, 공원 개보수 사업이.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계획된다는 게 진짜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완전히 변형된 것 같아요. 한말씀 더 하시죠.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일단은 그런 건 중장기계획으로 그쪽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관련해서 시, 국비를 예산이 편성 안 된 거 그런 거를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관련해서도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런 기회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18쪽,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응급안전 장비 설치 후에 실제로 작동해서 위기 상황을 감지한 사례가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부에서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올해 응급상황으로 115건을 출동했고요.
노광자위원
115건?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간단한 조치를 한 건이 9건, 안부 확인한 것이 742건, 현장출동이 42건 그다음에 간단한 상담, 돌봄업무를 701건 해서 총 1,6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노광자위원
여기가 해오름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 수용하고 있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악구에?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수는 1만9,987명이고요,
노광자위원
중증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중증은 6,899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되게 많으시네. 여기에서, 장비 구성에서 화재감지기라든지 활동량 감지기라든지 이런 게 장비의 고장, 오작동 그런 점검 주기하고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자료로 갈음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복지부 사업이라서요 해오름자립생활센터에 권역별로 영등포, 관악, 금천 이렇게 권역별로 1개소를 지정해서
노광자위원
우리는 영등포 소재네요 보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고 복지부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집행부에는 따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자료는 안 넘어오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집계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집계는 저희가 받고 있고요. 실제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신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적극 발굴해서 현재 115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대기자도 한 50여 명 있어서 내년에는 장비를 좀 더 많이 보강해서 우리 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역센터라든지 소방서, 가족 간에 이런 연락체계가 실제로 원활히 작동하는지 그런 정기적인 모의훈련이나 점검을 하고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자료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 게 제도로 잘 되어야지만이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의 응급서비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또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119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에서 이게 편의전문시설모니터링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미개선 시설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경사로 설치가 안 돼 있다든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확보돼야 함에도 편의에 따라 거기다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조금 빈도수가 높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개선사항을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권고하고요 그게 안 되면 필요하면 공문발송까지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공공기관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만 민간시설 편의시설 정비유도 전략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까 싶은데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도록 공문이 복지부나 시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모니터링단이 수시 모니터링을 해서 계도조치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동기기 수리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리지원이나 부품 보급에 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주어진 예산 안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수리센터까지 못 가는 경우도 그 센터에서 직접 출장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동기기 수리지원 예산비가 3,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했을까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가능합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혹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있나 싶어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직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노광자위원
보통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이 별문제 없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3억 이상 삭감됐는데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원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삭감이 돼도 내년에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이, 보조사업이 저희 과가 많아서 증액된 부분이 더 많고요, 삭감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센터 이전 관련 그 예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이 구비가 확대돼서 구비 분담률이 높아진 현상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90쪽을 봐주세요, 예산서. 490쪽. 찾으셨나요? 예산서 49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이 2억 증액돼 있는 게 맞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 지원이요?
표태룡위원장
예.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시설 지원이
표태룡위원장
2억,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장
2억580? 아닌데 20억이 맞나요 이게요? 20억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면요? 20억5,800만원이네. 그런데 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57억5,200만원이었는데 거의 50% 가까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이 24개소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협의사항으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구비분담률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올해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제 말씀은 거의 50%, 48% 이상이 증액됐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분담금이 늘어난 게 주고요.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장애인 주간시설이 올해까지는 시비 100%로 지원해 주었는데요, 2026년도부터는 구비 분담률이 편성되면서 예산서 안에 그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장애인회관 그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표태룡위원장
아, 주간보호시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주간보호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올해에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구비 분담률이 반영되면서 그 부분이 예산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주간보호시설 총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18억5,6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거기에서 구비 분담률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시비로 하다가 시에서 지원 안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시의회에서도 나온 안건으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해서 시설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4개년, 5개년 동안 5%, 10%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라 계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구에서 내라 그말씀이네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기조가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점점 우리 재정 상황도 그런데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특수사업 여기 보면 취약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인데요, 관내 방문진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이 총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는 1만1,528명인데 그중에 거동불편자로 해서 한 1,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수급자는 당연히 되고 취약 수급자 말고도 또 그 옆에 경계성 취약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차상위계층
김연옥위원
차상위 말고도 또 이거 혜택 못 받는 사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러면 본예산, 사업 예산규모가 하게 된 혜택으로 지원하기 충분하다고 보는지요 이 사업이?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김연옥위원
예.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은 산정을 했습니다.
김연옥위원
지원대상이 기초수급, 차상위,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 외에 다른 경제적·의료적 취약계층 있잖아요 홀몸어르신, 경계선상 저소득층을 여기에 포함할 계획은 없는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그 대상자들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은 포함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제가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생활복지과에서도 안 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안 되고, 정말 의료비 때문에, 차상위에서 떨어져서 의료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아니까 얼마씩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생활복지과에서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잘 가셔서 고루고루 정말 이런, 정말로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사람은 다 혜택받고 있어요. 그 옆에 있잖아요, 경계성 애매모호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 가면. 또 사례관리 이렇게 해서 하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에서도 알고 있어도 방법이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걸 잘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정책을 잘 입안하시기를 바라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증축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로당은 49개소이고 그중에는 간혹가다가 좁아서 신규회원을 못 받겠다하는 경로당은 한 2개 정도 제가 받았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인헌동에 보면 반석아파트 경로당도 보니까 굉장히 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너무 좁아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라, 지어주라 그런 부탁들을 많이 하는데 과로는 연락이 안 오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곳은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세워 놨어요? 지금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고 하나씩 중장기계획에다 지금 안 넣고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지역들도 많더라고요
노광자위원
재개발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재개발지역이 아닌데도 어르신들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 그런 거를 담당 과에 와서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를 계획을 세워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어떻게 다르게 하는 방향을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아직까지
노광자위원
어르신들은 계속 불평불만이, 얼굴만 보면 말씀하시는데.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노후물품 교체사업이 계속되고 있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올해 순회를 했었잖아요. 경로당 순회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상자가 순회했을 때 한 130건 정도 있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다 교체가 된 건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집행률이 좋네요. 그럼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주요설비를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이상 발견한 것은 없었어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냉방기 청소는 매년 하고 있고 청소하면서 에어컨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즉시 조치하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물품 교체할 때는 우선순위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경로당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은 교체가 될 것은 교체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후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어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노후물품이라든가 경로당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저희는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총무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받잖아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그 운영비 지출했다는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경로당에서 지출내역 같은 걸 다 정리하도록 돼 있고 또 지출내역은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역들을 다 동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요즘은 그걸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간략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셨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들어보긴 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실효성이 있을까 그 판단도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한번 해 보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이든 어르신들이 이런 경비처리 같은 거를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몇 군데 경로당을 우선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경로당으로 더 넓힐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니까 간략하게 별 비용 많이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참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건의해 봅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식비 내년에 그 인원수에 관계해서 대충 팀장한테 말씀은 들었는데요, 어떻게 책정했는지 정확하게 좀.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부식비는 전체적으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예산상황을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한 5단계로 해서 중식 인원으로 해서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세분화해서 인원수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이 가도록 했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또 그 뭐야, 벌레 잡는 그거 뭐야 살충기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거. 벌레, 끼워놓는 거, 벌레 그거 뭐라 해야지? 유충기라 해야 되나? 왜, 꽂아 놓으면 벌레 죽는 거 그 기계. 해충기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벌레퇴치기 말씀
김연옥위원
어, 벌레퇴치기 그게 고장이 났는데 AS를 몰라서 수리를 못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에 경로당 두 군데를 돌고 왔어요, 지역구에. 그랬는데 벌레 해충퇴치기 그거 AS받는 거 그게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고장이 나서. 노인정 같은 데는 요즘에도 벌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산 데 AS를 알려줘서 AS를 받게 해주시고. 부식비도 그렇게 잘 세분해서 했다니까 제가 그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행복경로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맨날 콩나물만 준다고, 거기는 또 인원이 많아서, 물론 시설이 커도 할머니들이 많으시니까 할머니방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식사하시는 데 가보면 할머니들이 더 많으세요. 오늘도 갔는데 할머니들이 더 많아,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몇 분 안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 행복도 막 좁다고 그러시는데 더 못 받고 저희 동으로 오십니다. 제가 “행복경로당에 못 가면 저희 동으로 오세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서림동에서, 행복경로당 부근에서 저희 동으로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항상 부식비가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그거 하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팀장한테 몇 번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잘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506페이지.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있죠? 예산이 210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해요,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예산이 210억이 편성됐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주요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근데 올해 증액이, 17억5,600이 증액됐어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일자리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나라에서 그게 대상자가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 범위에 맞춰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몇 가지 분야의 일자리가 있나요? 대충 개략적으로.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십니까?
표태룡위원장
예, 노인일자리.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유형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노인공익형과 노인역량사업과 그다음에 공동체사업단하고 취업알선사업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혹시 등굣길안전등교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 부분이 원래는 학교 등굣길에 계셔야 되는데 전혀 아닌 데에도 계시더라고, 어린이들 한 명도 안 다니는 데도.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학교 근처에 배치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거의 1시간 정도 하시는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근데 오늘도 오면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면 덜 민망한데 성인들만 건너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미안해서, 민망해서 건널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근무 위치가 적정한지. 내가 오늘 건너는 자리도 학생이 한 10분에 1명 정도나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좀 학생들이 안 다니는 길에는 파악을 해주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리고 업무계획 143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이 있으시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가장 큰 민원이 뭐예요, 도우미 사업 중에서?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중식도우미는 다른 일에 대해서 고달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표태룡위원장
그거 말고 다른 민원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중도에 그래서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과장님 파악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본 것으로는 여기에 보면 노인공익활동사업 기준해서 월 29만원 이상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29만원 외에 구비 편성해서 8만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추가로 지급할 수 있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중식도우미가 10일 근무하잖아요. 그러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 나이를 떠나서 건강하신 분들은 한 20일은 일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10일 근무하고 20일 쉬다 보면 자기 근로의욕도 떨어지는 면이 있고 수입 면도 있어서 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몸이 약하고 힘없는 분들만 중식도우미로 근무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말씀은 한 달에 2명으로 해서 10일씩 근무시키는데 1명으로 해서 20일씩 근무하면 안 되느냐는 민원 있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유형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은 만약에 건강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유형이 좀 다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의 제일 애로사항이 건강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시고, 몸이 약하신 분만 오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분들 보시기에도 안쓰럽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사람 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노인역량 활용사업 대상자를 더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지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2026년도에도 여성가족과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환경 개선,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185쪽 업무계획 어린이집 CCTV 임대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억500만원이거든요, 구비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CCTV 설치한 어린이집에 보육실과 유희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건 설치만 하면 무조건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실당 1대, 유희실당 1대 그렇게 해서 보육실마다 기본 1대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사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사후
노광자위원
점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사후점검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CCTV 기록을 저장하는 기록점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노광자위원
그렇겠지요?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노광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정화식물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비누 만들기라든지 그걸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참석율은 어떻게 돼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참석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대상을 한, 참석률은 90%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
90% 이상. 그렇지요, 아이들 하면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걸 푸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종합 안전관리 체계하고 CCTV 운영도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예방조치가 별도로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동학대 추가적인 예방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정기적인 교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직원 교육하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워크숍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교직원들 건강관리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교직원이라든지 어린이들 안전에 관해서 유념해 주시고 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리고 194쪽, 195쪽 여성의 사회참여 해서 양성평등 그거로 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여성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강좌별로 참여율이 어떻게 돼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강좌가 80 ~ 90% 이상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70% 이하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노쇼인 경우에는 1분기 참여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참여율이 낮은 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 더
노광자위원
그럼 수강생들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90%, 95%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관리도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교육 종료 후에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국가하고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 170여 명이 취득을 했고요 한 17명 정도가 취업 및 창업을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여성교실 운영 예산이 한 1억3,300만원입니다. 강좌별 참여자 수 대비 예산 배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대부분의 운영비가 강사료하고 관련 교실 운영비인데요 예산에 적합하게 맞춰서 지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어려움 없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폭력피해 여성일자리 인큐베이팅 ‘봄봄’ 프로그램 참여자의 독립 지원 실적은 어떠합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동작업장 봄봄이라고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그 여성기업 직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창업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연말쯤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행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거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으로 인증이 돼서 계속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명입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여성의 경제적 자립하고 사회적 참여는 지역공동체 성평등 문화 정착하고 실질적 역량 강화의 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 177쪽을 봐주시지요.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보육아동수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신규어린이집을 누가 한다고 하면 그게 허가제인가요 아니면 신고제인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항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는 저희들이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심의해서 인정하지 않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데가 이전하는 문제는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전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전은 할 수 있고. 요즘엔 신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원인인지 몰라도, 그거 아니어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원아 수가 감소해서 폐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다 보면 이전을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전은 가능한데 이전하는 것도 부수적인 저희들이 확인 사항은 있습니다. 적합한 시설인지
표태룡위원장
시설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데, 저희 지역구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도 거의 원아 수는 50 ~ 60%밖에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바로 옆으로 30m, 50m 그정도 되는 데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두 군데 다 원아가 적어지면 구 지원비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장
67쪽에 보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기존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요 지원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장
177쪽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차액 보육료 지원 일반이 있고 법정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건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누리과정이나 법정 저소득층 아이에게 보육료 일부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아동한테.
표태룡위원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 그말씀이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 운영지원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동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표태룡위원장
아동 인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그말씀인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인원 기준으로 교사도 지원하고 아동 지원한다 그말씀이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동, 한 아이당 추가 차액 지원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아이당?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린이집 같은 업계에서 서로 경쟁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전하는 부분도 앞으로 정책을, 기준이 없으시면 그거 감안해서 이전하는 부분도 거리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거리제한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만, 약간 반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것도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표태룡위원장
신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신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신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규가 아니라 이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개소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이전은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표태룡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원아가 없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책에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흔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아동청소년이 활기차고 안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18페이지, 예산안 558, 559페이지에서 아동급식 지원비가 올해가 지금 1억8,000만원이 깎였어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이유가 뭐죠?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통상 서울시에서 쭉 지금까지 지출된 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해서 그 금액만큼 조정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노광자위원
서울시에서 그만큼 줄은 거예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이 총 43억1,900만원이잖아요. 이게 집행의 효율성하고 적정성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수시로 아동급식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처리를 바로바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아동 결식,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특별히 급식이 현저히 우려된다하는 경우에는 또 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 아동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죠. 수급자, 차상위
노광자위원
소득기준 수급자 차상위?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그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저희가 복지기준을 다 조사하고
노광자위원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소득기준을 다 조사한 다음에 해당되는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급식의 품질하고 영양균형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어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9,500원에서 1만원으로 내년에는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 급식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노광자위원
질이 조금은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또 많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24년에 9,000원, 올해 9,500원,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그 500원씩 올라서 얼마나 질이 향상됐을까 싶네요. 우리 결식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하고 급식제공 전 과정을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악구 청소년 극단 사업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 같은데 왜 그쪽으로 들어와 있지요, 사업이?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도 됐었고 내년에도 편성은 됐었는데요, 주민분들이 계속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게 보니까 이런 의견서 보면 성과도 있는 사업 같고,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용역을 줘서 광태소극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장
광태소극장, 대학로에 있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중학생, 초등학생 모집을 해서 꾸준히 연습을 한 다음에 올해도 19일날 최종 발표회를
표태룡위원장
발표회도 하고?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15명이 쭉 이어나간다는 거지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쭉 처음부터 몇 달간 계속 연습하고 지도받고 하면서 12월
표태룡위원장
또 그 멤버 가지고 부족하거나 한 부분은 새로 보충해서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꾸준히 지금 몇 달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작은 협치사업으로 했지만 계속되는 사업이면 부서 사업으로 연속성 있는 거 아닌가요? 협치사업이 계속사업이 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내년까지 운영하고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모든 사업은 명목에도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지금처럼 잘 운영하시고, 그 성과 이렇게 좀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또 청소년들이 극단 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야기인데요. 상임위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5호점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제일 크고 정원도 많은데 특수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학기 중에는 인원이 적다 그랬잖아요, 14명인가.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것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1명이라도 더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