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송명숙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교육부의 보안관제센터구축분담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2856만 원 증액된 4억 9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에서 4억 5608만 원이 감액된 131억 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MS-제품 라이선스 구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등 3억 6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직속기관기관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등 사용량 감소에 따라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등 93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 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8773만 원이 증액된 189억 1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6에서 509쪽 교육과정편성 및 개정운영기획입니다. 울산지역의 특색과 단위학교별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을 위해 6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검정및인정도서 개발입니다. 현장 요구에 따른 입학초기적응활동 교육자료 책자 개발·보급을 위해 76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에서 517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용 컴퓨터교육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3억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에서 518쪽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MS-제품군 및 한글 라이선스 구입비로 24억 2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에서 525쪽 울산교육정책개발입니다. 울산교육종단연구 고1 패널 확대 시행 및 기본 연구과제,동향분석지 발간 등을 위해 7억 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에서 528쪽 나이스시스템운영 및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입니다. 나이스시스템 및 에듀파인시스템 운영분담금 등으로 각각 30억 4090만 원, 49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행정전산시스템운영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유지관리 및 통합누리집 원격지백업 구축비 등으로 8억 3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교육행정전산망운영입니다. 스쿨넷서비스 및 및 학교무선망운영비로 24억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현숙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한현숙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교육정책원격연수 콘텐츠개발 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46만 원 증액, 토지사용료 등 사용료 6만 원 증액, 예금이자 1385만 원 감액, 기타수입 373만 원 증액하는 등 총 9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7807만 원에서 1178만 원이 감액된 22억 66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3쪽 교원연수 운영 입니다. 교원사이버연수에서 통합교육연수시스템사용료 200만 원, 콘텐츠개발 시도공동제작분담금 632만 원, 콘텐츠 자체개발 불용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224쪽 기관기본운영비와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등 절감으로 기관기본운영비 1천 3만 원 감액 하였고, 급식시설 및 운영관리 등 기관시설유지관리비 4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539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사용료와 예금이자 1천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975만 원이 증액된 23억 5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43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자격연수에서는 초·중등,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등 7개 사업, 1억 9,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연수에서는 영어교사국내단기심화직무연수 등 31개 사업, 9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사이버연수는 원격연수 운영,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사용료, 콘텐츠개발비 등 2억 5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19개 사업 3억 9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근로자 연수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 연수는 10개 사업 77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8쪽부터 581쪽은 연수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및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숙 교육연수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문성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각목내역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상 대비 이용자 수 감소로 본원 방갈로 및 내와어울림수련장 객실사용료 52만 7000원 감액, 예상 대비 이율 하락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 105만 원 감액, 폐식용유매각대금 등 그외수입 6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36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단체활동입니다. 각종 학생수련활동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등 29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소요액을 재추계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2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경비원 인건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법정부담금 등 150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49만 3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수련원 원장 이경희입니다. 울산교육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2026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59쪽 세입각목내역서입니다. 객실사용료 수입 2억 3000만 원, 통신시설설치임대료 490만 원, 예금이자 80만 원 총 2억 3천5백7십만 원 세입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63쪽에서 665쪽입니다. 2026년도 울산교육수련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5억일천일십만6천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3천8백일십6만5천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백8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기기 교체 및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자산취득비 일천4백8십3만9천원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관리비에 일억4천5백7십8만6천원 편성하였고, 원활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천4백3십3만일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객실관리물품 구입 및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직속기관시설관리비 일억4천5백6십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객실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원인건비 일억8천7백6십7만5천원편성하였습니다. 오늘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수련원의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서주옥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목내역서 세출예산 269쪽에서 2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천 7백 8십 7만 원이 감액된 15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놀이시설책임보험,인건비,공공요금 등의 불용액을 감액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671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사용료, 예금이자 수입으로 전년대비 6백 2십 8만 원 감액된 1천 9십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75쪽에서 68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천 5백 8십 2만 원이 감액된 14억 7천 6백 2십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5쪽에서 677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연수 이관 및 연수과목과 인원 재검토를 통한 조정으로 교원직무연수비를 전년 대비 4천 5백 1십만 원 감액한 4천 8백 1십 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에서 682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본원과 큰나무놀이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체험교육을 위한 운영비 7억 2천 4십만 원, 현장의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비 7천 5백 4십 2만 원, 유아정서심리지원 맞춤형 마음토닥상담비 6천 5백만 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유치원교사동화구연대회비 2백 6십 7만 원 등 전년 대비 3천 8백 9만 원이 감액된 9억 1천 5백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에서 684쪽 기관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비 2억 1백 5십 5만 원, 교육시설안전인증, 건축물정기안전점검 용역비를 포함한 시설유지관리비 1억 1천 1백 9십 8만 원 등 전년 대비 3천 3백 3십 5만 원이 감액된 3억 1천 3백 5십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에서 685쪽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인력 등 6명의 인건비는 전년대비 단기근로자 1명 축소로 2천 8백 2십 4만 원이 감액된 1억 9천 8백 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과학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입니다.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6년 세입·세출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9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 등 4건의 자체수입금으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95쪽에서 71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869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8.3%인 20억 415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초등, 중등과학과 직무연수, 초·중등 첨단기자재활용 자율연수 등 각종 연수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연수운영물품 등으로 2950 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과학교육지원입니다. 초·중등 교원 및 교육업무실무사를 대상으로 과학실험안전관리강화연수에 필요한 경비로 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에서 710쪽 체험중심과학교육지원입니다. 과학의 달 행사 등 각종 과학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과학경진대회 운영을 위해 총 13억 94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704쪽 전시체험관 최신화를 위해 전시체험물을 교체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706쪽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중·고등학생들의 과학탐구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학교 현장의 심화실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08쪽 식물생태교육입니다. 들꽃체험교실운영 등을 포함하여 1억 2천5십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710쪽 해설이 있는 들꽃나눔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들꽃학습원 내 자생하는 들꽃을 주제로 해설과 나눔이 있는 교육행사를 통해 학생, 시민과 소통하는 들꽃학습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710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우주, 로봇 분야 인재 양성 등 영재교육을 위하여 4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부서기본경비, 과학관 및 들꽃학습원 소규모시설수선비 등 1억 1천3십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부서기본경비, 과학관 및 들꽃학습원 소규모시설수선비 등 1억 1천3십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옥상방수공사, 천체투영관 냉난방기설치 예산 반영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712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입니다. 들꽃학습원 경비원 2명 및 청소원 6명 인건비 2억 8천4십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과학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현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27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연장 등 시설사용료 3백7십8만9000원, 토지사용료 2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건물임대수입 4십4만3000원, 정기예금이자 6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1백1십5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6억5천7백9십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4백1십8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세부편성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 체험중심문화예술교육지원입니다. 지역작가 전시가 교육 기부 형식으로 유치되어 지역작가전시지원 예산 2백4만 원을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640쪽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 중 특근배식비 집행 잔액 1백2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1쪽 교육행정기관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인력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9십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2쪽 교육행정기관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경비원과 청소원 인건비 1천8백4십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719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3백7십만 원 예금이자수입 2천3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8천2십7만5000원을 증액한 33억2천4백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에서 724쪽 문화예술교육운영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문화예술1일체험운영에 5억4천1백6십7만5000원 심화프로그램운영에 1억1천6백9십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에서 726쪽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입니다. 음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거점형 울산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9천7백6십7만 원, 악기 대여 등 예술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예술 역량 함양을 위해 예술활동지원센터운영에 3천8백7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에서 727쪽 체험중심문화예술교육지원입니다, 학생·학부모·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연장운영에 7억8천3만6000원, 전시실운영에 1억4백8십3만5000원, 친환경디지털홍보체계구축에 6억5천5백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에서 729쪽 학생자치활동지원입니다.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생자치단 운영에 3천1백2십5만5000원, 꿈과 재능을 공유하고 발산하는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에 5천4십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에서 730쪽 기관기본운영비는 원활한 회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서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6백9십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에서 731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각종 시설관리용역비 및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2억1천4백4십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1쪽에서 731쪽 근로자인건비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계약제 직원 인건비로 9천2백6십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2억7천5백2십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학생문화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 관장 유명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 소관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1622만 6000원에서 1304만 90000원을 감액한 8억 317만 7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85쪽 수학교육지원과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학교수학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차량임차료 낙찰차액과, 버스운전기사 보험료 감액 등으로 인한 차량임차료 1004만 9000원과 기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12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73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741쪽 수학클리닉 직무연수에 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742쪽에서 748쪽 수학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교수학체험, 창의수학체험, 수학문화산책 등 총16개 사업에 작년대비 4596만 6000원 감액한 5억 7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각급학교에서 수학문화관으로 찾아오는 학교수학체험 운영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차량임차료 등에 2억 16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학문화 확산을 위한 파이데이행사, 수학체험한마당, 수페라합창단, 매쓰투어자료개발 신규사업 등에 1억 12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에서 749쪽 기관운영비는 원활한 수학문화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서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6563만 3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각종시설관리용역비 및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42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9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입니다. 청소원 인건비로 7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부속기관인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들 또 관장님들,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추경과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서주옥입니다.

각목내역서 675페이지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총괄 예산이 2025년 대비 올해 약 1억 458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연수부터 시작해서 큰나무놀이터 운영까지 12개 사업이 전체는 삭감이 되지 않았지만 삭감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기존 하는 사업하고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2025년도 예산을 보면 2회추경에서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전액 다 소진했더라고요.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26년도에는 1개 사업도 아니고 12개 사업에 대해서 고르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특히 유아교육중앙연수원에는 보면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62% 삭감했어요.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연수에서 약 4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삭감시키면서 74% 정도 예산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봤을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전반적인 교원직무연수에 첫째 기존에는 모든 연수에 대해서 서책형 교재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종이책은 꼭 필요한 연수만 선별하고 그 외에는 PDF 파일 등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고자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맞춤형 연수방식을 권역별 지정에서 자율구성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진흥원이 권역별로 정해서 최대한 많은 유치원이 참석하도록 의무 연수를 하도록 지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1년 운영을 한 설문조사 결과 너무 강제성이다 그래서 이런 연수는 지양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는 교원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는 학습동아리로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연수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흥원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수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유치원 체험교육운영이라든가 교단지원운영이라든가 운영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연수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운영부분에서는 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저희들 교수학습자료 개발제작비가 있는데요. 전 유치원에 개발 보급하는 교수학습 자료개발이 있는데 기존에는 유치원 형태별로 단설유치원은 5개, 병설유치원은 1개 정도 보급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1개씩만 보급하도록 해서 예산을 또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줄였다 하지만 1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한 개만 해도 집행하는 데서는 그 상관이 없어요? 집행부분이라든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좀 풍족한 교재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지만 예산을 조금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풍족한 자료를 보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만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운영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설명하실 때 종이로 하지 않는 걸 연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연수 주제 한 강좌가 있을 때마다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교재를 보면 기존의 연수생들이 거의 보지도 안 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수 와서는 연수에만 집중을 하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으로 메일로 PDF 파일을 전송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꼭 필요할 때는 그 PDF 파일을 출력을 하여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해도 연수하는 부분에 대해 연수생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지만 만약에 불만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종이책이 꼭 필요한 연수에는 선별해서 인쇄해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또 연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하지만 또 운영 과정이라든가 연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예,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현미입니다.

각목내역서 728페이지 보면요. LED 간판 설치하는 것 있죠?

예.

LED 간판 설치하는 게 보니까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예.

LED가 꼭 필요합니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벽에 공연 전시 부분에 대한 현수막만 게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공연 전시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 또 특수 학생들을 위한 평일 또 주말, 방학 일일 체험 프로그램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 동아리, 융합 프로그램, 노래방, 만화방, 디지털 체험존, 이용 시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교육 대관, 일반 대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외벽 현수막에 공연전시부분에 대한 정적인 홍보로만 되고 있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지금 트렌드가 울산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울주문화센터, 서울주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다 LED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 회관 외벽에 또 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딱 그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적절한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해서 그래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관장님, 물론 이런 부분이 효율성은 있다고 보지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전체 예산이 약 33억 되죠?

예.

33억 되는데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 물론 홍보성도 있다 하지만 그 외 사업들이 상당히 차질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구태의 5분의 1 정도의 예산이 LED 부분에 사업이 돼서 LED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기존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LED를 해야 되느냐? 물론 앞서 설명은 다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상당히 절감하는 상태고 방금 유아교육진흥원도 12개 사업을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꼭 필요하지 않는 이 시점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소비시킨다고 하는 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액이 좀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LED 전광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금액으로 기초 금액을 뽑긴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프로그램들은 기존대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홍보부분이라서 그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하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를 내다보고 또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울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에서 교육 기관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을 하던 중에 홍보부분을 했습니다.

관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까지 하고 있네요. 태양광 설치가 약 1억 3600 정도 들어가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면 원장님들, 관장님들 어느 지역에서 LED 간판을 설치 안 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이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고 힘든 시점에 한 가지라도 예산을 축소하고 감액시키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고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풍족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렇게 그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 없잖아요. LED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운영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잘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지금대로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풍족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 전체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금액이 조금 크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죠. 우리 애들 교육하는데 물론 중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튼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먼저 과학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학관에 보면 내년도 예산 보니까 대회하고 애들 불러서 이런 게 참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꽤 많죠? 여태까지 우리 과학관에서 했던 대회나 이런 실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은 나오지 않았으나 ’19년도 같은 경우는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과학경진대회든 여러 가지 대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그 학교에 지도교사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학관에서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준비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쯤에는 사전설명회라 해서 학부모들, 학생, 선생님들이나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또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전설명회도 합니다. 하고나면 3월에 공문이 나가고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있어서 학생들과 팀이 짜여져서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전체 1년에 과학대회 관련 여러 가지 경진대회든 이런 교육감대회든 이런 거를 1년에 과정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학교에 처음에 통보를 하고 참여의사를 받고 그분들을 가지고 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심사위원 어떻게 뽑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각자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교사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중간에 사전설명회를 또 대회 앞두고도 한번 더 합니다.

그러면 설명회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회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화하는 부분이고 각 팀별로 대회를 나오면 발명품이나 전람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작 계획을 세워서 본인이 아이템을 잡은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예선을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나갔을 경우도 나갈 준비하는 과정에 3, 4개월 정도 되는 동안에 만들고 할 수 있도록 1팀에 7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과학관이면 애들이 선생님이 뭔가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장비든 이런 게 또 아니면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업체가 필요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1대1 또는 한 팀당 해서 사전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대회가 많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게 그냥 요식행위나 그런 이름뿐인 게 아니고 수준도 좀 높아야 되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의 과학관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해서 수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학싹잔치 그것도 예산이 조금 늘었죠?

예.

보니까 조금 늘었던데, 그게 행사는 따로 빼고 렌탈은 안에 넣고 이런 과정인데 그래도 조금 9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과학싹잔치는 저희가 예산이 7700만 원…….

위탁비가 2900이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부스 대여료가 여기에 포함되었고 근데 원래 그 안에 있던 공연프로그램은 밖으로 빼고 하면 이 2건만 보면 그래도 행사위탁비가 900 정도 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 금액은 늘지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은 오히려 조금…….

전체는 조금 감액됐다만은, 그죠?

조금 감액됐는데 저희가 부스 설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하는 것보다 용역 속에 포함을 했고 오히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밖으로 냈습니다. 항목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부스가 좀 작다 보니까 애들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했던 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론 참여하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와가지고 많이 운영하고 하던데 그런 학생들도 많이 와야 그렇게 여건이 되겠지만, 어차피 하루이틀 하는 거죠?

예, 하룻동안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학생들이 아이들이 와서 많이 체험을 하고 가려면 한번 할 때 그런 여건, 장을 좀 크게 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과학관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까?

과학관이 올해로 만 14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로비에 들어가시면 큰 공룡, 처음에 설치됐던 공룡의 구조가 지금 시트지가 오래돼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전시 체험물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이제는 비도 좀 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옥상 방수의 예산도 잡았는데 항상 저희는 갈등이 욕심은 많으나 예산이라는 범위가 있다 보니, 올해도 사실은 지금 전시물 체험비에 5억 500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쪽으로도 재원을 확보해 볼까 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늘 말씀드리지만 콘텐츠라든지 안에 운영 차원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면이, 또 싹 바꾸려면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메이커교육도 하고 천체 그것도 하고 대회도 많이 하고 또 행사도 많이 하고 어쨌든 과학관의 역할을 많이 하고자 하지 않나 생각은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학문화관이 이전을 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수학문화관하고 과학관하고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학과 과학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둘 사이가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전국과학교육원 지금은 저희만 과학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다 과학교육원으로 바뀌었는데, 과학교육원이나 창의융합교육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에 더 비중을 많이 두면서 수학을 과학과 함께해서 창의융합원으로, 창의과학융합원, 창의과학교육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바꾸고 대체적으로 지금 추세는 수학을 과학 쪽으로 같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일단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교육청이 처한 상황과 우리 울산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관을 대대적으로 또 한번 크게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수학문화관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 2개가 같이 운영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도 얻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은 부분에서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문화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문화관장 유명진입니다. 과학, 수학이 융합을 해서 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나 내용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이나 행정적인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대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학문화관장님, 이전한다 하고 저기 철거하면 그동안에 저기 계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가요?

저희는 이전하기 전까지 구 약수초 옆에 원래 있는 수학문화관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요. 이전하는 한달 정도 바로 이전을 해서 끊기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운영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정 차원의 비용도 마찬가지이고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 운영해서, 지금 다른 데도 짓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쪽에도 분명히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운영의 부분에는 차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안에 장비 쪽과 전체 예산과 학생들과 다 고려를 하면 같이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아마 계획은 하시고 저도 좀 제안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종섭입니다. 행감 이후에 예산 심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원장님이나 관장님들 저도 질의할게 많습니다마는 기존에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다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연구정보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어떻게 보면 헤드부서라고 사실은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2024년도부터 종단연구를 시행하고 계시죠? 쭉 하고 계시는데, 여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게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올해 교육정책연구 관련해서 1억 200 정도 위에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거죠?

교육정책연구와 네트워크 그리고 정책연구소 운영에 주로 증되었고요. 교육정책연구발표회에서 조금 감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된 것은 아는데 교육정책연구 카테고리 이거는 1억 200이 왜 증액이 된 겁니까? 내용에는 기본연구, 현장연구 이래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존에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2024년부터 쭉 똑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억 200이 추가로 늘은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조금 있다가 뒤에 계신 분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갔던 게 밑에 보면 교육정책연구발표라는 부분에는 감이 됐거든요,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410몇만 원이 감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단연구 자체가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패널데이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패널데이터가 우리가 쭉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중간, 중간 2024년도부터 2025년, 2026년 쭉 연결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성과가 나온다, 3년이 지난 성과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최종적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조금의 성과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성과가 나왔을 때 교육정책연구발표 밑에 내용을 보니까 전 기관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세미나나 포럼, 연찬회, 보고회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학교에다가 퍼나르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보고를 하려면 정책홍보 자체를 예산을 깎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 가시든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울산교육정책 개발이 큰 타이틀 속에 있는 이 전체를 종단연구로 보시면 조금 어렵고요. 사실 교육정책연구발표에서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서 세미나를 4회 할 것을 3회로 줄였는데요. 거기서 1회 같은 경우에는 종단연구에 관한 경우입니다. 해서, 그 종단연구 속에 1회를 넣은 것이고 그외에 자료집 단가를 현실화한다든지 어떤 화상중계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2번을 했던 작업들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녹화만 한다든지…….

그러면 기존에 기관이라든지 학교에 정책홍보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삭감하신 것은 없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은 기관이나 학교에 정책홍보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절약을 해서 감을 한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강사수당이나 할증률 같은 것도…….

홍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고, 위에 1억 200 늘은 사유는 제가 봤을 때 패널 확대하는 부분들 때문에 1억 200이 는 같은데 원장님 아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고1 패널과 하나의 플랫폼이 구성이됩니다. 거기에 아마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용역비요?

예.

이게 늘어나는 예산이 용역비용입니까?

예, 2024년도에는 그냥 일반조사만 했지만 2025년도에는 일반조사와 함께 수리, 언어역량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고1 패널이 다시 추가가 되면서 그에 대한 본인들의 데이터를 본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 중입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패널 확대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가적인 용역비라든지 붙는 비용들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일단 그건 알겠고요. 제가 조사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3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요, 2024, 2025, 2년 정도 운영을 하셨네요?

예.

본조사 응답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참고자료에 한번 봤는데. 지금 전체에 모집단 자체가 학생 같은 경우는 1만명 정도, 보호자도 1만명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괜찮아요, 참여율 자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모집단이 형성되어 있으면 실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려면 지속성,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모집단이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서베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든 무슨 연속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호자에 대한 참여율 자체가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55%, 중학교 1학년 보호자 같은 경우는 47.6%의 응답율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일단 11월 말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린다고 한 것이 초등은 59% 그리고 중등은 51%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따로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참여율 높이는 방법을 같이 의논을 해 봤는데 내년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학부모께 직접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문자만 보내서 응답율 올라가겠습니까?

설명회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지금 많이 투입되는 대비 제가 봤을 때는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겠나 싶어요. 학부모 응답률이라든지 특히 교사들 지금 전체적으로 85% 정도 나오는데 교사 같은 경우는 실제 교직원이기 때문에 이 응답률을 봤을 때 97, 8%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뒤에 취합된 게 따로 있습니까?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보호자들 응답률 반드시 올리셔야 됩니다, 방법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들 응답률 좀 올리셔야 될 것 같고. 조사 시기나 방법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참고자료를 쭉 봤는데요. 조사 시기가 9월 또는 10월에 진행을 하고 이게 지금 학생 대상입니다. 일반 설문조사가 1시간 그리고 학생 역량검사 시간이 2시간, 총 3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이게 3시간을 조사를 하면 설문 피로도가 되게 높지 않겠습니까? 패널 이탈율을 줄이기 위한 원장님만의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3시간 응답받으려면 설문 피로도 되게 세요, 특히 학생 상대로 해서. 종단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현재 이 3시간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시간 단위가 40분 이렇게 된 것을 하는데 좀 빠른 친구들은 40분을 다 쓰지는 않고요. 일단 담임의 지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3시간을 할애해 준 것입니다.

3시간을 할애해 줬는데 3시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3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이면서) 참고자료에 있잖아요. 이 3시간을 애들 설문조사하라 하면 설문 피로도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널들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속성,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애들이 3시간 동안 패널로의 설문조사를 하면 이탈율이 심해지니 심해지는 이탈율을 잡기 위한 원장님이나 연구정보원의 방향들이 있냐는 말입니다. 무슨 따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애들이 그걸 보고 3시간 동안 설문조사를 하지, 성인들보고도 3시간 시간 주고 설문조사하라면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2024년에 참가한 학생이 그다음 해에도 참가하게 되고 내년이면 6학년이 되면서 설문회에 참여하는 게 끝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 학생들에게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전부 설문링크를 직접 줘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도 요구할 수 있겠고요.

시간 내나 똑같이 걸릴 것 아닙니까?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것 아닙니까?

예, 비슷하게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문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원 이것 관련해서 그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내용들을 쭉 봤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연구과제가 있더라고요. 내나 참고자료 똑같습니다. 울산교육 정책연구소 연구과제 공모 결과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인 것은 명확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늘 지금 학부모들이 아우성인 중학교학교군 배정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관과 수학관의 통합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도 실질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 행감 때 제가 때린 겁니다. 왜?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정책관도 지금 생각을 좀 해야되는 게, 정책관실도. 지금 인력하고 예산하고 앞으로 계속 쪼이고 총액인건비제 자체도 거의 100%에 와 닿아서 목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창의누리관 생기죠, 미래교육관 생기죠, 기관만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연구정보원에서는 이런 용역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는 1차 공모를 받은 것입니다.

아, 이 자료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차에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학교학교군 연구용역하는 부분들 제가 지금 자료 보여드리지만 제가 인터넷 쭉 찾아봤어요. 지금 부산도 하고요, 서울도 하고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가까운 학교 두고 먼 데로 불만 있어서 중학교 배정 기준 손 본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관련해가지고 이슈화가 다 되어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내년 3월되면 또 난리를 피울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가 편한 교육행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밖에 한번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기존에 예를 들어서 수학관하고 과학관 통폐합을 해요. 그럼 인력운용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는 것들 안에 궐리티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품질 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린 공간적인 활용 방안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 기관을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하고 나면 한 기관이 남으면 물론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백화점식으로 건물 한 개 지어 가지고 유관기관이나 필요한 센터들 한 곳에 다 모아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가서 원스톱 행정을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제가 7대 때부터 6년 동안 짖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연구용역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두 번째 질의를, 지난 번에 행감 때 드렸던 질의와 비슷한 것 지금 어떤 그게 있나 찾아봤더니 외국어도서실 운영하는 것들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도서실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7대 때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운영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을 보면 영어도서는 1만 5000원치해서 350권 정도 사시는데 다문화도서는 69권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거든요. 매년 영어도서만 이렇게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사실 이 제출된 문서에 대해서는 다문화를 좀 더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지금이라도 바꾸셔야죠. 지금 당장에 바꾸셔야죠.

예, 먼저 드리고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영어도서는 사실은 여기에 주요 고객이 한국 영어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십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지금 현재까지 오신 고객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는들이 주로 영어도서를 원할 때 주로 많이 빌려 읽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간도서 수입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실에서는 요청도서 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6차에 걸쳐서 도서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책들이 꼭 다문화도서보다는 영어도서를 더 원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 받은 것 저한테 주시고요. 하루에 지금 평일에 오시는 외국인들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외국인들보다는 학부모님들…….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방문하시는 인원수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방문자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 방문자가 무슨 몇백명, 몇천명도 아니고 기껏해 봤자 10명 내외일 건데 그것도 이야기를 못 하십니까, 10명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자,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물론 외국인도서관을 관장할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도 맞는데, 실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외국인도서실은요. 도서실로의 역할을 다 했어요. 왜냐? 외국인도서실을 만들어 놓고요. 처음에 막 없앤다, 어떤다 이야기 나올 때부터 운영이 안 되는 게 여기에다가 몇 년전이죠, 원탁토론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우리가 반대할 때 ‘원탁토론실을 왜 거기다 만드느냐. 외국인도서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지시사항이라 해가지고 여기다 박상진홀을 잡아넣어 놓은 거예요. 연수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원탁토론실 만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도서실이요, 전체 공간이 있으면 일부 끄트머리 이것만 외국인도서실이에요, 나머진 다 박상진홀이에요. 사람들이 안 오는 게 홍보 부족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삶들이 찾기 싫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여기 안에 열람석이 몇 실입니까? 열람실이?

열람실은 교실 두칸 반 정도됩니다.

교실 두칸 반이 아니고 열람석이 몇 석이냐고요. 원장님 열람석도 몇 석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테이블 말하는…….

테이블이 아니고 의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열람할 수 있는 의자가.

의자 개수는 20개 정도…….

20개됩니까?

예, 그리고 의자만이 아니라…….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교육청 들어가 봤어요, 뽑아왔어요. 원래 이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외국인도서실이에요. 역할을 했어요. 이만큼 잘라서 박상진홀 만들어버리고 여기 끄트머리 외국인도서실 처박아 놓으니까 이게 도서실 됩니까? 이게 도서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맞으면 이걸 원 상태로 복구를 시키든 해야지, 예전에 전 교육감 있을 때 전부 다 외국인 원탁토론실 만든다고 학교별로도 원탁토론실 다 만들어 가지고 500만 원씩 다 집어넣어서, 내가 금액까지 다 알아요. 학교별로 없는 교실 다 쪼개서 원탁토론실 하나씩 만들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요. 지금 학교 한번 가보세요, 원탁토론실 쓰냐고. 다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만큼은 ‘교육감님, 이건 아닙니다. 원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외국인도서실이 기능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 지금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그렇게 해야지 전부 다 박상진홀 만들어서 세미나하고 원탁토론하고 오는 사람들 교육시키고 차 마시고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외국인들이 영어책을 더 원하시다던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도서내역들을 봤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에 외국인들 분포하고 있는 인원수를 한번 여론수렴해 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한번 여론수렴해 보셨냐고요.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안 해 보셨죠?

업무담당자하고 같이 앉아서 외국인 수에 따라서 다문화책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론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시청에라도 얘기하면 답 금방 나와요. 시청에 딱 전화해가지고, 관심만 있으시면 외국인 담당하는 데 부서에 전화해서 ‘지금 울산의 외국인 추이가 어떻게 되죠? 나라별 국가별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만 받으면 다 나와요, 지금. 나오는데 그 노력도 안 하신단 말입니다, 돈 받아가면서. 지금 울산에요.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캄보디아. 그러면 그 사람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책들을 구입하셔 가지고 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도서실을 완전 줄여가지고 골방에 넣어놓고 거기다 90%는 영어책이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도서실 그것 그냥 빼세요. 구색 맞춘다고 넣어놓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외국인도서실을 외국어도서실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외국어도서실로 수정해 드릴게요.

처음 여기 성격이 외국인강사의 연수를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책의 비중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낼 당시에는 사실은 다문화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되어 있는지를 미처 체크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다문화에 대해서 책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원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저도 만족을 하는데, 이거요. 좀 앞으로 무슨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아마 내가 봤을 때 공무직 한분이나 이렇게 계실 거예요. 맞죠? 제가 안에 내용을 대충 다 알아요. 내가 흘러온 과정도 사실 쫙 다 아는데, 기관에서 역할을 하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맞춰줘야지, 역할도 못하면서 구색 맞추기 비스무리하게 옆에 놔두고 내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 ‘아, 우리가 좀 다른 생각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걸 활성화시켜봐야 되겠다.’ ‘홍보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외국어도서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방금도 이야기하신 게 ‘우리가 미처 예산편성할 때 몰랐다.’ 지금 심의하는 기간이에요.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 제가 예산을 깎고 안 깎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중장기로 운영이 잘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고,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요. 사실은 골치 아픈거요. 중학교학교군 이런 거 밖에 용역기간에서 손 안대려고 그래요. 왜? 까딱 잘못하면 학부모들 반발 거기로 다 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공직에 있는 연구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님 반발 최소하시키려면 이런 것도 연구용역해 보셔야 되고 수학관, 과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 문제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부터라도 예산삭감 이런 부분 아닙니다. 아니고, 정보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말씀드리고, 종단연구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알차게 데이터서베이 잘하셔 가지고 기존 사람 그대로 쭉 연결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게, 저는 패널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저 개인적으론 반신반의하지만, 물론 모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왜 예산이 늘었느냐 그걸 여쭤본 건데 아까 원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서 제가 자료요청한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뒤에 아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은 나온 것 같고요. 하여튼 외국어도서실 이것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려 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사업설명서 270쪽 보면 신규 사업이던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규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경계선 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초·중등 쪽이죠, 지금?

예.

이게 우리가 유아 시기부터 조기 발견을 하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치원 교사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연수를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생각을 가지는데 연수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원래 교육연수원 대상이 일단은 초·중등 교원하고 일반 지방공무원하고 공무직, 이렇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통합해서 유·초등 같이해서 할 필요가 있다면 추후에 의논해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게 경계선 지능이라는 주제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따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연수원장님의 연수원이 연수에서는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해서 통합해서 같이 가 주는 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수원장님께서는 그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또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부터네요. 입학초기적응활동교재제작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고요. 이게 원래 e-book을 활용해서 ‘우리들은 1학년’을 e-book으로 바꿔서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시 교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은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교재를 제작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먼저 이 교재를 종이책으로 내게 해 주셔서, 의견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입학초기적응활동교재는 ‘우리들은 1학년’이라 해서 1학년 학생들이 교재가 나오기 전에 34시간을 수업하는 교재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들은 1학년’ 책을 제작해 왔고 전부 종이책으로 배부를 했다가 어느 시기에 이것을 e-book으로 전환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때는 정보원장님 전에 했죠?

예. 중단된 걸로 압니다. 2025년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e-book을 활용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e-book으로…….

예, 그렇죠. 홈페이지 앞에 e-book을 띄워놓고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자기가 재구성해서 수업하는 용도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해서 지금 제작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작합니다.

그럼 예전 책자로 해서 그대로 제작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학생용 교재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워크북까지 세 종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재로써 쓰려고 했던 e-book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책자하고 바뀌는 건가요?

지금 현재 여기 시기에 맞는 부분만 검토·수정하는 정도지 그걸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한 부분들도 발생을 하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될까요?

지금 아직 그 내용은 더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장 보급은 이제 다음 달부터 보급을 한다고 돼 있네요?

예.

그럼 어떤 부분들이 아직 검토되고 수정이 돼야 되는지는 원장님께서 아직 파악은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 내용은 검토위원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수당은 이해가 되고 심의수당도 이해가 되는데 개발수당 또한 그러면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우리가 개발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4학년지역화교재개발을 보면 38페이지에 기타에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개발한 학생용 교재’라고 돼 있고 우리는 이미 이게 개발돼 있는 교재인 거잖아요, 4학년 교재는. 37∼38페이지에 있는 사업설명서.

예.

이미 개발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찍어서 보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이것 또한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검토하고 다시 수정을 해요? 어떤, 그러니까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비교해서, 기존 거하고 수정된 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과정 개정이 됐을 때 수정을 하고 쭉 같이 쓰다가 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또 개발을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매해, 매년 이렇게 수정을 하고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치, 그니까 e-book도 어차피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하고 개발된 거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게끔 좀 주십시오.

예,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면…….

아니요. 39페이지 3학년지역화교재개발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참고사항에 적어주신 글을 읽어보면 ‘개발한 학생용 교재’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신규로 돼 있는 거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급하는 부분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반구대 세계문화유산 암각화의 얘기가…….

아,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된다?

그 앞에는 ‘세계문화산에 등록될 것이다.’로 나왔던 것은 이제 나올 때는 그 분량을 늘리면서 ‘어떻게 되었다.’로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수정합니다.

그거는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개발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하는…….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수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개발수당들이 있길래 ‘그런 정도까지도 개발이라고 불러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른 내용도 아주 많습니다.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네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외국어도서실 저도 행감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외국어독서실, 외국인만을 위한 독서실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과 외국인들도, 물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국어도서를 우리가 보관하면서 오시는 분들께나 제공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읽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교육연구정보원의 외국어도서실이라는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접근성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접근성도 떨어지죠. 그리고 이용 횟수도 적어요. 근데 이 외국어도서실을 운영을 왜 굳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될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학교도서관이나 아니면 지역도서관이나,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연구정보원에서 독서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고요. 독서로도 있고 쭉 있던데…….

그 부분은 정보지원실은 다른 부분…….

그럼 차라리 그렇게 연구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연구정보원에 맞지 않나, 외국어도서실을 꼭 우리가 연구정보원에 가서 거기 가서 빌리는 것도 저는 좀 웃겨요.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이거를 고집을 하실까?’ 하는 생각, 고집은 아니겠지만 ‘왜 두려고 하실까, 왜 운영을 할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꼭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기 정보원에 있다는 생각보다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이곳을 자주 찾는 고객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중요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도서관 통합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거나 혹시 몇 년 후에라도 학생도서관이 만약에 같이 마런이 된다면 그곳에 외국어 관련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원장님, 그게 아니죠. 중요성 좋죠. 도서관이라는 부분들은 다 중요합니다.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인 부분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면 힘든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주 찾죠? 찾는 사람만 자주 찾을 겁니다. 그죠? 홍보 백 번 해 보십시오. 찾는 사람만 찾아요. 근데 이 찾는 사람의 인원도 크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의 횟수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지만 접근성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기에 무슨 도서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럼 ‘도서관 있습니다.’라는 입간판이라도 좀 크게 달아 두시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나 하나 보면 저는 ‘연구정보원은 도서관을 운영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도서실의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를 더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을까?’ 그게 연구정보원의 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도서실 운영은 굳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이유가 안 돼요. 목적에 맞게끔 가는 게 맞고요. 이게 도서실은 좀 집중이 돼야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는 외국어도서실이고 그럼 여기는 외국어도서가 없나요, 있겠죠.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겠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 굳이 원장님 욕심 안 부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도서실에 대해 연구정보원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LED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제가 최근 거인가 어디에 학교에 LED를 설치하려고 하는 걸 차라리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연산 뭐 있더라고요. ‘친환경을 이용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랬냐면 사용 횟수가 얼마 안 돼요, 학교는. 많아야 열 번 이내일 겁니다. 열 번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고려했을 때 효과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문화회관은 그 효율성는 굉장히 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빈도, 노출 횟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야간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효율성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수, 예산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거점 센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문화의 거점 센터가 문화회관인데 솔직히 거기가 문화회관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노출 횟수를 좀 높여줄수록 문화회관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연수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선생님들은 그게 강제성이 있어서 동아리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씀 아까 하시던데, 맞나요?

예. 작년에 권역별로 묶어서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하도록 권역별로 묶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원치도 않는 연수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자율성을 좀 달라.’ 설문조사 결과는 있었습니다.

연수를 자기 시간 내서 가는데 100% 원해서 가는 사람, 원장님 100% 원해서 가세요?

가능성이 조금…….

저는 우리 당에서 연수를 할 때도 100% 원해서 가지는 않아요. 가서 들어보면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들어보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 필요성도 있죠. 그거를 강제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하면 저는 강제성을 좀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비 삭감은 이유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수비를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연수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 인원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니까 그것 또한 이유가 안 되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100명인가요, 연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한 팀당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100명인데 그러면 유치원이 폐원이 되든가 아니면 유치원 원아생들이 완전히 줄어서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수가 급격하게 줄든가 이렇다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연수 받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저는 이유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원을 100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연수를 신청하라고 하면 거의 이번에 예를 들면 개정누리과정 참여도 100명을 잡았는데 41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00명을 잡았다고 해서 100명을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수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50명을 줄이든가 이 듣는 인원의 수를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 삭감의 이유가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로 예산 삭감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부적절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예산 삭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인원을 조금…….

그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니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저는 저번에 교육국도 그렇고 행정국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늘 시간만 지나가면 끝이야.’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마음은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하고 똑같거나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을 해 주시고 설명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직속기관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감을 할 때나 예산을 다룰 때나 크게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등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속기관에 대해서 좀 유하게 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들어드리려는 마음들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저는 내년되면 4년차인데 최소 2년 정도를 보면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앉아있다 가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의원 배지 달고 있다고 의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무슨 상하관계, 갑을관계 저는 그런 거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제대로 된 예산이나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대로 된 워딩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보고 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금요일은 10시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