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세무과, 문화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70만원, 남산100년 향수길 쌈지공원 내 판매부스 사용료 2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로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6,617만7천원, 서문야시장 도로점용료 17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위임 616만1,450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등 12건 2억1,45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3건 10억8,19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기금으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지원 등 3건 79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동물보호사업 지원 등 26건에 8억9,06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8억4,129만9천원 대비 11억4,203만2천원 증액한 59억8,33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업은 어린이 과일간식 7,752만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2억7,200만원, 동성로 상권 활성화 지원 18억원, 소공인 공동인프라 장비 3D프린터 1억1,66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2억1,828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수축산 업무 관련 지원에 일반운영비 294만9천원, 국내여비 5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사업 지원에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동물등록 시술업무 대행비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사업 5,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교육 행사운영비 248만원, 공수의활동 지원에 공수의수당 96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 170만원,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에 축산물 검사수거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축산차량 GPS통신료 41만6천원, 축산차량 상시전원공급 GPS 단말기 장착비 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의 상자텃밭 조성 500만원,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에 33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강화에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2,500만원,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에 7,752만원, 학생승마 체험지원 210만원, 농기계 구입지원에 200만원, 무기질 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50만5천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2억7,2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운영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개식용 종식 전업지원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일반운영비 129만원, 국내여비 27만4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출연금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소상공인 대구로플랫폼 지원 2천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지원 1억4,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 219만8천원, 국내여비 8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금 3,6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지원에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봉리단길 상권 안내판 설치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 활성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853만원, 명물골목 활성화 교육 국내여비 13만7천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8,167만2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향촌수제화센터 장비 220만원, 수제화 공모전 시상 기타 보상금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빨간구두이야기 행사운영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4,192만원, 소공인 공동 인프라장비 3D프린터 구입에 1억1,660만원, 패션주얼리특구 운영에 일반운영비 561만8천원, 특구업무 관련 행사 및 비교견학 국내여비 27만4천원, 패션주얼리 축제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1,309만원 310쪽, 일반운영비 6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일자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683만1천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5,01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30만원, 국내여비 5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5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민간위탁금 3억6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 8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85만원, 공무직 근로자 여비 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425만원, 국내여비 27만4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국내여비 57만4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1,8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3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에 인건비 9,205만7천원, 일반운영비 390만원, 현장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 9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성로 청년창업 클러스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9,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행사 관련 시설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70만7천원,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등 시설비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국내여비 168만3천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시장 축제지원 1천만원, 서문시장 축제지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2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버스타고 시장가자 운영의 버스임차료 1,440만원, 해설사보상금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감성체험단 운영의 발대식 운영비 50만원, 콘텐츠 제작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문시장 5지구 레이저 조류퇴치기 설치 2,200만원, 염매시장 노후벤치 교체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에너지 및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484만6천원, 국내여비 86만1천원,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보조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27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의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시설비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계량기 및 실량상품 검사의 일반운영비 2,293만5천원, 계량담당공무원 교육 국내여비 28만7천원, 승강기 담당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 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자리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3,79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4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06만2천원, 여비 6,2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번 질의했던 거라서 설명서 책자 394페이지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이 사업 있잖아요. 작년 예산 심사에도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을 했지 싶은데 올해도 상인회 자부담은 전혀 없는가요?

예.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9개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줘야 되는데.

9개 전통시장요?

예.

대구만요?

아닙니다. 20개 전통시장 중에서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서문시장 1지구, 2지구 등 9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인회와 분담금 예산에 대한 협의는 해보셨어요?

예. 협의는 했는데 교동이라든지 아진상가 이런 쪽에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로서는 부담을 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2년도에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다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제 기억은.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봤어요?

예.

상인회 자부담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없는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장 이강훈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규모가 있는 서문시장은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 사례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설치한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되게 많은데 타 지자체에서는 사업비가 용역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본 결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100% 아니고, 대부분?

100%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10원을 부담을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큰 시장을 위주로 조사를 해보고 큰 시장 위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수도 줄고 지방재정도 시에서도 허리띠 졸라매면 우리 구에서도 허리띠 졸라매야 안 됩니까? 좀 되게끔.

예. 화재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화재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도 상인들 자기들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에만 다 하는지,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되지. 이렇게 다 해주면 뭐든지 다 자부담을 안 한다고 나오면 구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다른 사례 한번 찾아보고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전통시장이 아니고 다른 데에는 모든 게 다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아예 지원을 못 받아도 자기들이 화재 날까 봐 다 해야 되고 아파트도 몇 층 이상은 화재경보기도 달아야 되고 이런 게 있듯이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새로 하는 곳은 화재경보기를 자부담을 해서라도 달아서 화재가 안 나도록 진짜 화재는 중요하잖아요.

경보시설은 지금 달려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증기간 5년이 작년에 만료됐습니다. 만료되는 바람에 상인들이 할 여력이 안 되니까 금액이 2억7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본 바로는 서문시장 상인회가 다 부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주들은 그렇지만 그 지주들 이외에 세입자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전하고 화재는 겨울만 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새벽에 전화 오면 깜짝 놀랍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주인은 또 임대료 받잖아요.

하여튼 그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은 거고 다른 것도 뭐든지 자부담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몇 번 하더라도 좀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하세요.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에 22년도에는 35가구, 23년도에는 28가구, 24년도에는 34가구입니다. 25년도는 대상자 부존재로 미진행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지원가구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 가구가 없어서.

신청받아서 대상 가구가 없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발굴이나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이 집에.

그런데 대부분 많이 교체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가구밖에 신청이 없습니다.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3,700 정도 23년 2,300 첫 해 할 때는 많이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24년도에는 또 2,300 정도인데 25년도에는 없다가 어느 정도 다 됐다는 건데 올해는 5가구라서 750 정도 이렇게 했는 거네요. 취약계층 같은 곳은 본인들이 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다니시는 분들에 의해서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하던 사람, 잘 신청하는 사람보다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굴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예산서 306페이지에 아래쪽에 착한가격업소 및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3,655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총 업체수가 41개로 되어 있는데 2개는 뭐냐 하면은 이ㆍ미용업소고 나머지는 다 식당입니다. 식당에는 필요한 거 조리기구라든지 아니면 티슈라든지 고무장갑, 락스 이런 걸 사주고요. 이ㆍ미용업소에는 헤어드라이기, 수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수건.

이ㆍ미용업소에 제일 필요한 그 사람들이.

소모품이니까.

예. 소모품이니까요. 필요한 걸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주는데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3,655만원 업체는 진짜 많잖아요.

업체는 동일하게 줍니다.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업체에 동일하게 해 줍니다.

아, 등록된 업소에만 준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한번 등록되면 계속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에 가격이 싼 착한 업소로 지정해놓고 가격이 올라버리면 저희들이 탈락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곳은 점검을 항상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조건이 안 되면 탈락시키는 거죠?

예.

탈락시키면 또 신규도 개발은 해야 되고.

신규는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 낼 때 이후에 46개소로 늘었습니다.

요즘 어려우니까 착한가격 하는 곳을 발굴해서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건 5,700이구나.

예. 5,700입니다.

사업설명서 387페이지요. 대학생 행정인턴 계속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참여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사업 내용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 각 부서에 행정업무 지원하고 동에도 보조인력으로 나가고 보건소에도 보면 접수부터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지원이 단순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고 행정 업무 보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을 직접 시키기에는 보안사항이 있고 그건 안 되고 이게 취지가 뭐냐 하면 대학생들이 행정 경험을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전문적인 거는 시키기 그렇고 또 개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 시키면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거 확인 좀 시켜주고 그런 분위기를 익히고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 같은 거 그런 것도 받습니다, 마지막에. 조를 짜서 4명, 5명씩 4개조 짜서 받아서 부서에 뿌려서 그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좋은 거 있으면 채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 인턴으로 와서 또 실제 근무 분위기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에 지원하고 싶지 않았지만 행정직에 관계 없었지만 와서 보고 또 동기도 되고 기회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작용이 되겠다. 그죠?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지난번 11월 20일자로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120곳에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직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8곳에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이럴 거 같으면 굳이 대학생에 한정두지 말고 청년 전체 나이 범위 내에서 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예산으로 가는 거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예비 취준생이나 청년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시험 자격에 지원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제가 검토를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보시면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없어졌다가 아마 다시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 과일 간식을 기사에도 보고 하니까 플라스틱 컵에 지원되고 하던데 이거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염려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쓰레기 버리지 말자, 재활용 잘 하자.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그물망도 예산으로 올라오고 분리수거 하자. 이거는 무언가를 이렇게 가면 일정 부분은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걸 과일 공급업체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그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업체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환경 부분이라든지 고려할 사항들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에 우리 과일을 중심으로 물론 하겠죠. 하겠는데 이런 환경이나 건강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런 제안이 있더라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동성로 상권 활성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하고 상인연합회하고도 무언가 협업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들이 활성화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하고 시에서는 담당 팀장하고 그리고 상인연합회에 6명 정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6명, 7명 됩니다. 총 15명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마다 일단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업무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하면서 합니다.

거기에 연령이 분포된 게.

연령이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다양합니다. 전문가 인력은 대경연구원이라든지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도시재생사업하시는 센터장님도 계시고 동성로 상인회 같은 경우도 몇 분이 계시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대학생들한테 최소 제가 수업 나가는 학교에 학생들한테 그냥 과제 삼아 내가 내줘봤어요.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중구가 관광특구가 된 걸 아느냐. 그러면 너희 눈으로 봤을 때에 관광특구에서 개선할 점 그리고 지금까지 동성로 관광, 중구에 와서 좋았던 거 발표를 시켜보니까 거기에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포토존을 막 만든다고 하는데요, 학생들 이야기가. 자기들은 인생샷을 하나 건지는 게 목적이래. 그 포토존이 자기들 눈높이하고 안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에 나오면 야간에 놀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되면 숙박도 가능할 거 같다. 자기들이 타 지역에 갈 때도 그걸 우선으로 본다. 그러면 너희들이 야간에 할 수 있다면 몇 시를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 행사가 보면 6시, 7시잖아요. 원하는 시간은 8시부터 새벽 2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가를 여론 조사를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연령대 분포도를 물었던 이유는 우리가 실제 실행하는 연령대가 있는가 하면 수요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무슨 비용을 들여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티커 붙이는 현판식이라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런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계시는 협의체가 좀 더 현실적인 제안들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동성로에서 또 다른 볼거리가 있으면 뭘 제일 좋아하냐니까 아이들한테 유행이 팝업이에요. 내가 팝업을 왜 좋아하냐고 하니까 성수동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그냥 줄을 막 서는 거에요. 그걸 어디서 보냐 하니까 인스타로 모든 걸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대구에 관련해서 중구의 맛집 모음 예를 들면 중구 관련해서 뭐를 해 보면 자꾸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 한번 방학 때 해서 이야기 해보라고 제가 던져는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그냥 우리 기관에서 나가고 상인회에서 나가서 공실을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와서 움직이는 아이들의 이야기, 젊은 층의 이야기를 좀 더 흡수를 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로 이해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사업 개요 했던 데 보니까 홍보채널, 홍보 서포터즈 운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제 그냥 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보면 조회가 얼마 나오고, 얼만큼 공이 있는지, 외국인 입장에서 해시태그를 뭐를 걸었을 때에 올 수 있는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대부분 현금을 안 갖고 오고 페이를 쓰잖아요. 우리 중구에 외국인들이 쓸 수 있는 페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이 쓰는 게 알리페이, 위쳇페이 이런 걸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페이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로페이가 연계되는 것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현금이 아닌 우리도 지금 어디 가면 현금 안 들고 카드로 계산하고 핸드폰에 심어서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오는 그래도 많이 오는 곳, 이런 곳들은 결제가 불편하면 아니면 옆에 바로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효린위원님 공동 인프라 장비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른 거 본다고 과장님 설명을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장비 구입 이런 것도 혹시 공모전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들 2번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5억 받은 적이 있었고요. 21년도에도 받아서 일부 리모델링 조금 쓰고 나머지는 20 몇 개 3D 프린터기라든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번 받으면은 잘 안 줍니다.

또는 안 돼?

2017년 받고 2021년 받았으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정도 되더라고요. 2021년에 받았으면 내년 되면 한 5년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 있는 건 최대한 빠짐 없이 하고 있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하고.

소상공인, 중기부 이런 데에서 공모전들 많으니까 우리 팀들이 조금 파이팅하셔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갖고 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토존 같은 경우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관계없는 동성로 르네상스사업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협의체에는 30대, 40대, 50대였지만 팝업스토어 관련해서 전문가들 20대 직원 2명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문가들 불러서 성수동처럼 저희들도 어떻게 한번 꾸며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대백 앞에 보면 꽃집 같은 게 팝업 하는 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동성로 활성화 방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연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러면 요즘 모든 게 융합하는데 때로는 발전을 위해서 TF 팀이 되어서 한번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버스타고 시장가자. 이거 아까 우리 효린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씨티투어버스 노선이 서문시장에서 청라언덕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들이 대구에 대해서 정책 제안하는 전국대회에 심사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때 서울팀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좋았던 아이디어가 시티투어가 있는 거는 알고 있대요. 자기들이 직접 와서 타보고. 그러면 시티투어를 탔을 때 중구 관내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좀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이 차를 타고 내리면 그다음 차에 연결성 있게 뭔가를 탈 수 있는 그런 투어버스가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그 친구들에게 상을 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내가 이걸 조사를 안 해봐서요.

시티투어는 시에서 하는 거고, 연계는 저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노선표는 있는데.

이게 시간 간격이 있어서요.

이거 같이 살펴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보수하는 거. 이게 만약에 일찍 왔으면 제가 현장에 가봤을 텐데 설명서가 늦게 와서. 그다음에 레이저 조류퇴치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경제과 오기 전에 대신동 동장으로 있을 때 5지구 쪽에 새똥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물망을 했는데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던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올라오겠나 싶어요.

예. 사진하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664억8,211만1천원 대비 19억4,666만3천원 감액한 645억3,54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들어 설정등기가 감소함에 따라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19억2천만원 감액한 54억9천만원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납부 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8,200만원 감액한 61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신축 공동주택 약 700세대 입주증가 영향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1억7천만원 증액한 428억원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비세 세입 예상액 통보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6,466만3천원 감액한 93억7,144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5천만원 증액한 7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신축 분양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등 시세입이 감소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4억7,663만원 감액한 43억8,0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하단 부분,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징수촉탁수수료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시ㆍ도와 대구시의 다른 구ㆍ군에서 부과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우리 구에서 받을 경우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수수료입니다. 또한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iM뱅크에서 구청에 4년 동안 납부하는 비용으로 24년 10월 차기 구금고 지정 계약 시 8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매년 2,750만원씩 4년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연도수입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3종에 전년도 대비 2,800만원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비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26억7천만원 증액한 150억원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대한 보전금으로 전년도 대비 2,841만원 감액한 6억8,0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전체 주택조사 건수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61만4천원 감액한 3,83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1만9천원 증액한 7억9,95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등 634만원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출연한 것으로 10월 임시회 동의안 의결을 거쳐 66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방송 및 타운보드를 통한 지방세 홍보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케이블방송 송출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1만2천원 증액한 94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창봉투 등 916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카카오알림톡서비스의 효율적 시행으로 우편요금을 줄여 841만2천원 감액한 1억8,3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국내여비 416만8천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화된 우편모아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경비로 6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경비 지원에 국내여비 437만원 편성하였고, 지방세 부과관리에 시세 부과관리는 사무관리비 157만5천원, 포상금 35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세 부과관리는 사무관리비 1,501만원, 국내여비 156만원 편성하였으며, 32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별 차등 분담하는 경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지방세정보화 운영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총사업비가 줄어들어 1,052만2천원 감액한 1억344만6천원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 평가에 따른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위택스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334만8천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401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지도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주민세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를 위해 154만4천원 증액한 1,346만7천원 편성하고, 국내여비 22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리스차량 교통범칙금 담당 인력 지원에 인건비는 리스법인 행정지원 보조요원 상반기 보수로서 교통법규 위반 리스차량 납부자 변경사업의 전산화로 1일 8시간에서 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전년도 대비 876만1천원 감액한 553만3천원 편성하였으며, 상사업비 교부 시 하반기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26쪽입니다. 지방소득세 관리에 인건비는 지방소득세신고센터 보조요원 기본급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7만3천원 증액한 740만9천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437만5천원, 국내여비 304만2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57만1천원 증액한 2,029만9천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산정 호수가 줄어들어 가격조사 수수료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87만1천원 감액한 5,21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하단 부분, 국내여비 44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지방세입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35만원 감액한 517만6천원 편성하였고, 체납세 정리에 사무관리비 472만원, 국내여비 191만8천원, 포상금 59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체납기동관리에 사무관리비 790만원 편성하고, 기존 사무관리비에 체납차량 단속용 스마트폰 요금 9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외 체납액 관리에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89만원 감액한 277만1천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카카오알림톡 발송 서비스 확대로 e-그린 우편료를 줄여 전년 대비 501만4천원 감액한 1,71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국내여비와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정안전부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 매년 자치단체별 등급을 산정하여 통보된 것으로 총 유지보수 소요예산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에 따른 1천만원 등 1,493만1천원 증액한 7,6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887만2천원, 국내여비 1억1,5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8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414쪽.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안재철위원님께서 2024년보다 2025년도 금액이 2배 올랐다고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장비 유지관리 대상이 106종에서 116종으로 10종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증가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또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단위사업명이 어떤 겁니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설명서 414쪽.

이 부분은 사업의 목적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 2월부터 통합운영관리되고, 거기에다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응용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보수, 운영관리 및 보안관제 추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2배 정도 늘었고 이렇게 자꾸 느니까요. 예산 증가 속도가 이렇게 많이 계속 늘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대비해서 올해 490만원 정도 늘었는데 주 원인이 아무래도 인건비 시급이 올랐으니까 인력 단가가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료로 하는 유지보수 대상이 늘어나니까 또 늘어나고, 기능도 개선해야 되고, 또 관련해서 법 제도가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를 추가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행안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방세연구원 거기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해서 인구수라든지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등급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거를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만 자꾸 부담 주지 말고 중앙정부가 조금 더 안을 수 있도록 개선 건의 정도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중앙부처에 이런 애로사항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21분입니다. 1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중이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1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봉산문화회관, 향촌문화관, 청라국민체육센터 부지사용료 19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기타수입은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등 2개 사업 2,6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은 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 911만1천원, 125쪽 국가 청소년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사업에 7억7,0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지방문화원사업 및 인건비 지원 등 27개 사업에 8억3,7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5억1,106만4천원 감액된 17억1,5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교육과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진흥, 평생학습체제 구축, 명품교육문화 조성, 독서문화도시 구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생활체육 육성 등 6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도심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4만8천원, 출연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421만8천원 증액된 16억6,0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관리위탁 사업비는 4억7,455만9천원 증액된 13억3,027만9천원, 향촌문화관 관리위탁 사업비는 1,732만7천원 증액된 1억3,532만7천원,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 위탁사업비는 371만2천원 감액된 1억6,899만5천원, 마당깊은 집 체험관 관리위탁 사업비는 759만7천원 증액된 1억2,20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는 8,733만2천원 증액된 2억5천만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 민간위탁금은 1억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및 인건비는 사업비 4,500만원, 운영비 561만원 증액된 8,595만7천원을 시비 및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56만원, 국내여비 174만8천원과 27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김광석길 영화관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1,140만원, 2026년도 신규사업인 우리 동네 앞마당 음악회 개최를 위해 일반운영비 9,135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5년 주민참여예산이었던 어린이문화공연 운영은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국내여비 82만2천원, 274쪽입니다. 동성로축제 시비 포함 4천만원, 중구미술협회전 500만원과 대구향교 기로연 시비 포함 1,450만원을 민간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우관 및 향교 석전대제 향사비는 420만원, 방천아트페스티벌은 시비 포함 2천만원,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 5천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여름ㆍ겨울 힐링콘서트는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 신규 편성,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비를 41만원 증액한 176만원, 국내여비 54만8천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960만원 증액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은 500만원,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사업은 시비 포함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명품교육문화 조성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단위사업을 변경한 모범졸업생 표창패 예산 104만5천원을 포함한 132만5천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2억2천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관내 초ㆍ중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ㆍ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1,703만9천원 증액한 2억5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지원 6억6,447만4천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4,845만원은 시교육청과 구ㆍ군 협약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시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의무부담 비용으로 1억74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 중고등학생에게 도서, 학습도구 구입, 온ㆍ오프라인 학습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만원, 바우처지원금 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1,200만원 증액한 3억3천만원, 국비 직접지원사업인 늘봄형 도서관학교 지원은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도시 구현입니다. 278쪽, 계속사업인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내여비는 137만원 편성하고,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일반운영비는 12만원 증액한 1,271만1천원, 국내여비 60만원은 신규 편성, 279쪽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6만원 감액한 3,525만원,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267만원, 280쪽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2,028만원,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 8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스마트도서관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7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일반운영비 503만5천원, 281쪽 국내여비 82만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운영은 일반운영비 748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활동 운영을 위한 사업보조비로 시비 포함 2,08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1,426만원 증액한 1억9,87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로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로 2,723만원, 283쪽 공무직 국내여비 57만4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기본급 2,143만5천원, 어린이합창단 운영을 위해 3,88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72만원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를 380만원 증액한 4,7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8,149만8천원, 학교밖청소년 복지지원 2,319만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2,897만5천원, 28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6,258만8천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억3,181만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1억600만원,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3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청소년 특별지원비는 기금과 시비 4,85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비 4,970만원은 성평등가족부 사업비 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보조로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생활체육진흥사업은 150만원 감액된 2,100만원 편성하고, 287쪽 중구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의 활동지원비로 1,833만9천원 증액된 1억7,979만1천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구시 사업비 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체육회 사무국에 노후된 PC 교체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44만원 증액한 408만원, 국내여비 54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600만원 감액한 2,630만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는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등 3개 대회 개최를 위해 400만원 증액한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789만6천원 증액된 2억3,352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는 451만2천원 증액된 1억3,344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 180만4천원, 28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2억76만9천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5,676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구시 사업부 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원, 민간위탁금은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운영은 일반운영비 2,390만원, 290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2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를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궁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75만원, 양궁팀 보상금으로 양궁감독 1명, 코치 겸 선수 1명, 선수 3명에 대한 보상금 및 각종 대회 출장경비로 889만2천원 증액된 4억7,2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양궁체험행사 일반운영비는 25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아랫부분부터 295쪽까지는 기준 경비를 반영한 문화교육과 소속 공무원, 공무직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및 여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교육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8억1,892만2천원 감액된 102억616만3천원입니다. 저희 2026년도 문화교육과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가 있는데 이게 KoCACA 거기 회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그 회비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연간 회비입니다. 추가 신규로 들어온 거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연합회 회비를 아마 못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회비가 보통 광역시는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작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700만원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광역이 600만원, 구 단위는 100만원 납부합니다.

그러면 광역시 플러스 구 단위 그렇게 해서 700만원. 그리고 245페이지, 합창단 훈련지도자 보상금에 지휘자는 이게 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관장님이 아시면 관장님이 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 관장 전성찬입니다. 합창단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트레이너 세 분 있으십니다. 그거 다 포함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단복 세탁비하고 구두 구입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복 세탁비는 분기별로 진행하거나 1년에 한 번 정도, 춘추복도 있고 하절기복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때 당시 상황이나 컨디션을 체크한 뒤에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전 관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이거는 매년, 2〜3년 전에도 항상 잡혀 있었던 겁니까?

예산은 잡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두 구입비도 매년. 그러면 이 항목에 있는 거를 소진을 안 하면 다른 걸로 돌려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예산 집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보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면 당연히 중구청과 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변경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두 항목을 짚은 이유는 합창단에서 세탁은 단원들이 자기 옷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고, 구두도 한 번밖에 구입을 안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유도리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항목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47쪽에 반환금이 잡혀 있는데 반환되는 건수가 많았습니까?

이 부분은 잠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26년도에는 강좌 취소 수강료 반환금 450만원, 또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취소 반환금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반환금 같은 경우에 강좌는 회원께서 납부하신 내용인데 부득불 하게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실 경우에 사전에 협의해서 당연히 수업을 못 들으시기 때문에 반환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시나 공연 같은 경우에도 대관을 신청하셨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시 같은 경우는 일반 대관인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기준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한 달 전까지는 저희가 전부 반환을 해드리고, 또 임박해서 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비율만큼 일부분만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진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봉산 페스타 특별공연 수입액 1천만원 정도 이거 지난번 의회에서 봉산 페스타 예산 전체 삭감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고는 이 금액을 단체 귀속시킨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되면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임용이 되고 1주일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공공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기획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입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봉산문화회관의 수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구청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이입시킨 다음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확인을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획사업을 한 것 자체가 중구청, 봉산문화회관이 공동기획 주최, 주관으로 기획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은 당연히 중구와 봉산문화회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을 대비해서 공연계약서하고 제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73쪽, 어린이 문화공연사업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1,045만원으로 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보였는데 올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김광석길 내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25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김광석길에서 개최를 10월 달에 했고요. 이거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1천만원 넘고 하면 설명서에 해주시면 좋은데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위원님, 계속사업이라서 아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도 1천만원이 넘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설명서에 넣어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9쪽, 최근 봉산에 시설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등으로 꽤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맞죠?

예.

특교세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소모품은 어떤 소모품입니까?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그냥 무대 소모품 400만원, 조명 소모품 400만원, 음향 소모품 400만원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설명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이거는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봉산의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가 400, 400, 400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두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 무대감독 유두향입니다. 소모품 부분은 매년 무대 쪽으로 각종 마스킹테이프라든지, 음향이면 마이크에 들어가는 건전지, 조명이면 조명램프 등등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거는 소모품 구입, 소모품 구입, 소모품 구입 400, 400, 400 돼 있는데 좀 상세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유두향 예. 알겠습니다.

오른 거는 작년에 많이 감액되어서 그런 건 알아요. 이 정도가 있었겠지만 여기에 대한 거를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좀 주십시오.

유두향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유두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설명서는 351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지원 인원 증가를 이유로 증액되었는데 그죠?

예.

올해의 경우 신청은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 정도입니까? 또 이 사업에 소득수준 등 우선선발 기준이 있었는지 함께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위원님,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또 수급자 중에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구분을 해서 그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정해서 하고요. 신청은 또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서면 신청하시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가 되고 카드 발급도 하게 됩니다. 그 카드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청해서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진 분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없다.

예.

그러면 소득수준 등 우선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순위는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이 1순위고요. 2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3순위는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가정, 4순위는 비 저소득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가정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이런 거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공문을 통해서 동 협의단체 회의라든지, 또 통장 회의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사업이니까 문체부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소한 건데 다른 부서는 오자를 발견하면 달려와서 붙이고 하던데, 이 페이지에 오자가 어디에 났는지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는 발견했습니까? 설명서에 오자가 났어요. 말씀드릴까요? 예산 산출내역에 보십시오. 2025년 당초, 또 2025년 당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견을 못 했습니다.

맞지요?

예.

이거는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기록에 남는 건데 잘못됐으면 하기 전에라도 와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알았으면 했을 텐데 미처 발견을 못해 죄송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서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하고 또 해서 이런 오자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니까. 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도 당부와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되게 잘 하시네요. 준비도 많이 하신 거 같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상도 많이 하시고 기획도 좋고 공공성, 방향성 다 좋은 말씀 같고요. 의욕도 있으신 거 같고 능력도 있어보이고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모습도 알겠는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의 당장 내일부터 천지개벽할 거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공공성이나 좋은 구상이나 기획 이런 것들 기존에 계신 분이나 나가신 관장님이나 퇴사한 직원들 아무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과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직원들이 이렇게 다 따라올까요? 직원들이 불만 없을까요? 뭘 하더라도 하나씩 하고 하나씩 정리를 해야지. 그전에 관장님이 어떻게 됐고 이런 과정들은 오시기 전부터 익히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 시간 이후로 퇴임한 관장이나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본인이 관장님이 할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기획도 좋은 거 많으시고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되게 잘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전임 관장님은 예술 쪽으로 능력이 좋을지언정 제가 볼 때에는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꽝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불교 음악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설명을 다 해놓고 마치 본인이 안 했다는 것처럼 직원이 한 것처럼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행정적으로 되게 잘 하실 거 같아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직원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고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직원들 못 따라옵니다. 갑질로 신고당합니다, 직원들한테.

명심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 일 하더라도 매사에 업무분장 잘 하시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하나씩. 임기가 2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셨고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단출연금 동의안 심의 때 본의원에게 제보를 주신 노 관장과 백혜정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백혜정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백혜정 본인 명의의 사업장, 가람월드아트로 봉산회관에서 지출이 3건이나 있었어요. 백혜정이라는 그분은 봉산문화회관에 전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중구 미술협회 회원입니까? 그분이.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했는데 회원이 맞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전시회 당시에 팸플릿을 보면 백혜정 경력 여기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전시 경력 및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상, 러시아 부라야공화국 문화부 장관상, 우즈베키스탄 정부 장관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으로 노 관장의 주 활동영역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관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분께서 이력으로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술인들의 이력이라는 거 자체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으로 예를 들면 공신력 있는 학교나 콩쿠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러시아 쪽이 아니고 대부분 이탈리아나 독일 이쪽입니다. 몇 개가 영국이나 미국인데요.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거는 아니라 제국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적 민주주의적 부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유학생들이 별로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도 러시아 쪽 유학 간 사람 모스크바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은 더 검증하기 힘든 부분이, 검증하기 힘든 만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지 않냐는 생각은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의 양심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국립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립이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국가가 국립이고 시도 국립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 국가라서.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볼쇼이가 붙어있는 게 진짜 국립입니다. 그래서 볼쇼이 아이스, 볼쇼이 발레단, 정확하게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국립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구 러시아 연방 이건 지금 사실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검증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전문 문화시설로서 관련 전공자 경력직을 보유하고 있고 이로써 지금껏 대형 업체를 쓰지 않고 전시공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 취임 이후 2024년 9월 27일 백혜정은 가람월드아트라는 사업장을 개업을 했어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 사무실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3개월 만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3개월 만에 2024년 12월 31일 2025년도 신년음악회 보상금 지출로 3천만원, 2025년도 3월 25일 에프게니미하일로프 초청공연 연주회도 공연 계획 체결 보상금 지출이 이것도 600만원 그리고 2025년 9월 9일 세계 현대미술의 오늘전 전시기획사 보상금 지출로도 3,48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기존에 봉산문화회관 직원들이 하는 일을 갑자기 그냥 대형업체로 쓴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 업의 경력도 없는 신생 업체에게 큰 돈을 연속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절대 일반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 관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류를 확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서류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했는데 자치 기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전체 위탁사업으로 위탁업체에게 줘버렸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도 수익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년도에 수익금이 1억4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봉산문화회관 자체 경영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일단 제가 이쪽에서 일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50대 50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면 지급하는 부분은 처음 보는 부분인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업체, 특히 전체를 위탁하는 것도 저는 조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출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있으나 그리고 음향, 조명 업체에 대해서 일부분 위탁을 줄 수는 있으나 행사 전체를 위탁하는 부분은, 자체 기획한 부분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 마지막에 검증되지 못한 신생 업체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퀄리티를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업체가 어떤 특정 예술인과의 저작권이나 혹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인 경우에는 특정 업체가 아니면 불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단순기획 위탁으로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중구 구비로 운영되는 봉산문화회관의 회계 지출이 이렇게 불투명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자분들이 봉산문화회관 직원으로까지 오해할 정도로 봉산관장실을 드나들고 백혜정 이분이요. 기존에 에프게니 공연을 노 관장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모셔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행업체를 백혜정 업체로 맡긴 것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공연계약서를 보면 당시 무안공항 사고 때문에 송년음악회가 신년음악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공연 계약서를 써야 함이 당연하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서류 들어 보이며) 이 계약서를 보면은 참 얼토당토 안 합니다. 두 줄로 긋고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무슨 컴퓨터가 없는 시대도 아니고 봉산문화회관 현재 역량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나가신 분이고 그분에게 경력이나 문제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해도 이제 의미는 없고 수사기관에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회계연도 준수 관련 문제 때문에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연도 준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신춘음악회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3월경으로 하고 또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봉산문화회관이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든 전국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게 출연계약,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저작권 계약까지 양식이 다 따로 있는데 거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다섯 페이지 짜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계약서도 다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절차적인 행정적 미비사항이라든지 혹은 계약상에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단절을 하고 행정적 안정화를 위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스스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얼마나 계약서 같은 게 허접했으면 제가 질의를 했겠습니까? 하여튼 관장님, 이런 거 잘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오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시고 이어서 할게요. 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전에 계약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말도 안 되는, 앞으로 그런 계약서 두 번 다시 이제 볼 일이 없겠네요.

그런 계약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오시기 전에 말이 많아서 관장님도 타구에서 지원관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쪽 계통에 오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 개인 친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뒤로 미뤄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어차피 최종 결정은 관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직원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하여튼 존경받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봉산에 혹시 문서나 서류, 파일 같은 게 정리가 잘 되어 있나요?

제가 사무실에 처음 들어간 날 안 그래도 쌓여있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다 정리하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서류들은 대부분 중요한 서류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결재도 다 남아있지만 외부에 쌓여 있는 부분들도 환경 정비 차원으로도 먼저 정리를 하자 해서 지금 직원들이 대부분 정리를 했는 상태입니다.

6년이나 됐는데 내부부터 먼저 결속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239페이지, 버스커 페스티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영상촬영기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영상촬영해서 혹시 어디에 쓰는 건가요? 여기 혹시 문화사업팀 직원 계시나요?

중구 버스커 페스티벌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상촬영비라고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영상을 촬영해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까?

영상을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빛 축제에 점등식 할 때에 안 그래도 영상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촬영비가 많지 않아서 쇼츠가 워낙 1분짜리고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촬영비도 별도로 이렇게 할 때마다 금액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은 봉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1년 계약을 하는 그게 더 싸게 치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저도 김효린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버스커 이것도 사실 되게 많지 않아요, 약간 포화 상태 아닙니까? 어디 갈 때마다 다 하는 건데 이걸 해서 그 뒤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년에는 관광명소로 홍보도 하고 명물골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중구 버스커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김효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내년에는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계속 오시던 분들이 오시고 노래하신 분들이 그런 게 있으셨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다른 분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고요. 아까 전에 영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유튜브에도 업로드하고 아카이브 영상 계속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40페이지 명품콘서트도 있는데 이것도 1회에서 2회로 횟수가 늘어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9월 23일인가요? 9월 23일 28아트스퀘어에서 1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하는 게 그래서 2회 정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4천만원 정도 해서 관광특구도 됐고 인구 10만도 되고 해서 새롭게 한번 다져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가 늘어난 거는 이걸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는 만큼 효과가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