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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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팀장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민영 건강관리 팀장입니다. 홍남순 정신보건 팀장입니다. 안선미 모자보건 팀장입니다. 김경아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이며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 실천 프로그램 및 교육, 캠페인 등 실시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여 명이 참여하여 1,500여 명이 목표 달성한 걷기 챌린지 운영, 비만 예방관리, 신체활동 증진, 음주 폐해 예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독거 어르신의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157명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15종의 패키지 식품을 주 2회, 256명의 독거 어르신에게는 1일 1개 두유를 제공하고자 주 2회 사회복지관 도시락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배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5쪽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이며, 현재 등록 관리 대상자는 146명으로 6개월 이상 성공자는 66명입니다. 26년도에는 청소년 대상 등 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건강 행태, 만성질환 등 인제군 19세 이상 87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설문 조사합니다. 올해의 목표인 870명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에 따른 통계집은 내년 2월 발간될 예정입니다. 7쪽과 8쪽 구강 보건 사업과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인제남초와 인제초에 설치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경로당 및 구강보건실이 미설치된 학교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치료 및 구강 교육을 구강 버스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불소도포 사업과 어르신 구강 건조증 예방 및 틀니 관리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11쪽 임신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맞춤형 지원과 저출산 극복으로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며, 임산부 등록 관리에 193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5,200만 원으로 산모의 복리 증진 및 양육 비용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아이 출생 200만 원부터 차등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아 수는 160명입니다. 14쪽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 80% 이하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있으며, 26년도에는 2명의 유아에게 보청기 제작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16쪽 분만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 임산부의 산전·산후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려병원 지원 사업과 인제, 속초, 양양, 고성 4개 지자체와 공공의료 연계 협력으로 추진하는 속초의료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출산 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관계로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지원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사례관리로 자살률 감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등록 정신질환 환자는 현재 65명이고, 자살 고위험군은 23명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사업 및 전문의 상담실 운영 등이 있으며, 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 돌봄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3,300만 원이며, 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337명입니다. 추정 환자 수는 870여 명으로 치매 조기 검진, 조호 물품 지원, 원격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인제군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생활 실천 사업하고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만 걷기 활성화 사업, 저희가 인제군은 2025년 기준 비만 예방관리 사업으로 지금 다이어트 댄스하고 스피닝 그리고 필라테스 등 총 180차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참가 인원도 보니까 1,926명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걷기 활성화 사업은 워크온 앱 기반해서 월 20만 보 챌린지도 지금 하고 있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것도 1,171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참석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만 예방과 걷기 활성화, 지역의 건강 수준 향상에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단순 참여 인원이 집계만으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나 또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중 감소나 BMI 개선, 생활습관 변화 같은 이 성과 지표가 부진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비만아웃 건강교실 참여자 중 체중하고 체지방 변화 같은 거, 건강 지표 개선 성과가 지금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로 갖고 계신 자료는 있으시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으로요. 처음에 실시할 때 대상자들을 비만율이 있는 비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요.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측정을 할 건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내년에는 이거를 모바일 헬스케어처럼 운동과 함께 영양이라든가 식이 조절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사실 사업 간의 연계성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분명히.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또 워크온 걷기 챌린지 지금 하고 있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참여자들에게 지금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인제사랑상품권.

신동성위원

사랑상품권 지급하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22년도부터 조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시할 때는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3개월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해보니까 기존에 운동하시던 분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하셔서 올해는 그 기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많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참여층이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이렇게 편중돼 있는 건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니까 전체 처음에 실시할 때는 연령 제한을 안 하다 보니까 아기들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겨서 조금 걸을 수 있는 나이 정도까지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20만 보 달성 확인만 되면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독려해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더 당기세요.

신동성위원

90일 72만 보 챌린지도 지금 하고 계시죠? 90일....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72만 보는 주민자치회에서, 기린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신동성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실시할 때 저희랑 함께 지원을 요청해서 기린면 주민에 한해서 한 3개월 정도 진행한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3개월 정도 진행을 하셨다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거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걷기 지도사 자격도 취득하셨고요. 저희가 강사도 지원해 줘서 교육도 받으셨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비만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걷기 활성화 부분도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금연 사업을 좀 볼게요. 저희가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봤더니 금연 클리닉 등록자가 2023년도에는 127명, 25년도 올해가 146명으로 조금 증가하긴 소폭 증가했더라고요. 6개월 동안 금연 성공률도 42%에서 45.2%로 조금 상승이 됐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금연 지도원이 총 6명, 여섯 분이 지금 계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두 분씩.

신동성위원

그래서 연간 4,815건 정도 금연 구역 점검을 수행하는 또 영업 실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의 흡연율을 보니까 23년도에 23.9%에서 작년도 24년도에는 20.8%로 감소했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도 20.8%가, 저희 강원도 평균이 한 19%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나름 열심히 상담실 운영도 보건소 안에서만 하지 않고 읍면에 나가서도, 지소에 나가서도 예약된 분들에 한해서 멀리 나오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도 진행을 해보고 또 여기 군청 안에다가도 상담실 운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미비해서 고민을 조금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는 영유아 대상으로 금연 예방 교육을 잠깐 실시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 대상 이렇게, 아니면 기업이나 의뢰가 들어오는 곳 있으면 저희가 적극 교육 쪽으로 많이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과장님, 계속 금연 클리닉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흡연율 감소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는 이 금연 클리닉이 좀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클리닉 상담실 운영 외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면서 특히나 감시원분들이 많이 성실하게 또 활동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신동성위원

금연 클리닉 등록하시는 분들 등록해서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보통 등록하시면 저희가 3개월하고 6개월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기본적인 지침에는 3개월 같은 경우는 대면 2회 그래서 포함해서 5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화 상담해 드리고요. 만약에 3개월에도 미비하다 하면 6개월에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대면 상담하고 전화 상담해서 6개월 됐을 때는 보건소 방문하셔서 소변 검사 실시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재등록률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 그분들이 다시 재등록을 안 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지. 사실 금연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실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을 지금 계속하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흡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감소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신 분들을 꾸준히 한번 전화 통화하시고 상담하시고 계속 금연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냥 등록만 하고 재등록 안 하시고 그러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이분들이 다시 흡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팀장님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계속 금연 클리닉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우리 건강 캠페인하고 할 때 항상 저희가 홍보 물품을 많이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연중 다양한 행사에서 한 7,000명 이상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했고, 홍보비는 연간 한 4,9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홍보 물품이 뭔가 봤더니 현수막이야 당연히 저희가, 현수막을 좀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조리도구나 텀블러, 파스, 상비약 세트, 칫솔 세트 이렇게 해서 한 14종 정도를 구성해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인원 대비 홍보물 제공량이 상당히 많고 물품 중심으로 지금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 홍보비가 연 한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상별 실효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생각에서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나 캠페인을 나갔을 경우에 이렇게 일대일로 뭔가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금연을 유도하거나 이럴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플릿이나 이런 것만 전달했을 때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 구입하거나 이럴 때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거를 드리면서 클리닉센터 한번 와주십사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참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물품이라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사실 홍보 물품이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또 연도별로 쭉 보니까 이게 반복 구매해야 되는 물품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나 그런 필요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품 구매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선호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대외적으로 많이 나갈 때는 조금 고가의 물품을 이렇게 드리기에는 부적합해서 그 적정선에 있는 칫솔이라든가 그리고 파스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신동성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비만 사업도 마찬가지고 걷기 사업, 금연 사업, 캠페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참여 인원 중심으로 실적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비만 사업도 참여 인원 중심으로 지금 되고 걷기 사업은 달성자 수 중심으로, 또 금연 사업은 또 등록자 그다음에 성공자 수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실적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건강 지표 개선에 대한 행동 변화하고 중장기 건강 수준 향상에 대한 이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특히나 비만율 같은 경우에는 조사원들 방문 시에 특별히 따로 계측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가 보고에 의한 비만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희 주민들, 저부터도 본인 스스로가 비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비만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비만율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아까 말씀하신 비만 예방관리 사업 비만아웃 건강교실을 따로 한번 운영을 해보았고요.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던 저희가 비만이나 금연 또 우울증 예방 같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건강생활 패키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도입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어차피 이게 다 건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비만도 마찬가지고 흡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건강생활 패키지를 하나 딱 만들어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합강제라든가 아니면 저희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69제라든가 구강의 날 그런 날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산발적으로 행사장에 사업별로 홍보나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독단적으로 저희가 보건소 전체 사업에 대한 홍보관을 이렇게 운영하기보다는 합강제 때 장소도 지금 고민을 해서 어디쯤에다 이렇게 설치해서 한 이틀 정도 해서 부스별로 다 해서 고혈압, 혈당 체크도 하고 올바로 걷기 강사도 초빙해서 올바로 걷는 방법도 그날 교육도 시간별로 해서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 10개 사업 정도 나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금은 행사나 주민을 저희가 뭔가 홍보하고 캠페인 할 때 주민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서 캠페인을 하는데 그거를 한 번에 한 이틀 정도를 저희 보건소 건강 홍보관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신동성위원

내년에 한번 저도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하면서 외부 강사분들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강사비에 대한 산정 기준이 정확히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거기서 정해준 기준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동성위원

평생학습에서 정해준 기준인가요? 그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인제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건강증진과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좋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세대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강증진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좀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셔서 건강증진 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들을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1년 동안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구강 보건 사업 보실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황현희위원

지금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 건강 교육 지금 39개소 600명인데 이게 단순한 교육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에 맞춤 교육이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구강 버스 이용해서 인제노인회지회에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구강 버스 이용해서 구강 관리 나간다고 해서 신청 경로당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거 할 때 저희는 조금 외진 곳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가면 구강 버스 안에서 공보의 선생님이 우선 틀니라던가, 틀니를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약간의 교육도 해드리고 또 저희 치위생사가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경로당별 따로 방문해서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니까 노인층의 가장 큰 문제는 충치보다는 저희....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틀니.

황현희위원

틀니나 의치 관리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노인 맞춤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단순 교육이 아닌 어르신들에 맞춤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것도 다 그러면 의치 관리나 틀니 같은 것도 다 교육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산 지원 사업 보시게 되면 최대 50만 원 지원이 산후조리 비용.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산모들이 지금 나가고 있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50만 원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부랑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년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조금 올려줘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황현희위원

그렇죠. 지금 거의 200만 원인데 50만 원 정도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저희가 또 나가야 되니까, 외부로. 그럼 2026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실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꼼꼼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산 후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 지금 사업에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있나요? 산후 사후 관리 사업이 있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사후 관리는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산모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이 있고요. 저희가 산후 도우미가 방문을 합니다. 그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다 군비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출산 후 사후 관리 사업도 연계해서 쭉 하시는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영유아 지원 사업 보실게요.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이게 올해 사업 실적이 1명밖에 없네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명만 지원했는데 지금 영아 중에 미숙아 지원하는 아이 중에 거기 내년도쯤에는 이걸로 지원할 수 있는 영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이거는 제한적이어서요. 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강보험이 있고요. 개인별 보험도 있고 해서 실비 보험이나 이런 거를 다 제하고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황현희위원

비급여 지원인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 걸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사업 실적이 1명이라는 게 조금....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서 이거 상한제 지원을 관내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나 입원 병동에서 보호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황현희위원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보호자들한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황현희위원

하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계속 임산부나 저희한테 등록하러 오시니까 그때는 틈틈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황현희위원

그리고 대부분 또 다른 지자체 보면 병원에 이 안내문도 부착돼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

황현희위원

저희도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신청은 조금 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다 지원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 그 아기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술비가 한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또 군민이 찾아오기보다는 또 집행부에서 홍보나 많이 또 해야 되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들, 제외되는 대상자.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이 저희 모자보건 쪽으로 다른 사업 때문에 오면서 이런 사업까지 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 보험에서 다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황현희위원

지금 영유아 빈도가 높은 게 폐렴이나 알레르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아토피 사업도.

황현희위원

아토피 그것도 지금 제외인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사업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 이하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아토피 로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폐렴도 대상 제외인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폐렴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폐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 대상을 좀 이렇게 폭넓게 두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복지부에서도 제한적으로 우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보니까 폐렴이나 천식, 알레르기도 대상에 있던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폐렴이나 천식도 의료비는 지원해 드립니다.

황현희위원

그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쪽에서 같이.

황현희위원

그렇다고요? 아무튼 사업 실적이 1명이라는 게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아니라서 못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대상을 확대하시거나 홍보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 방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자보건 쪽으로 방문하셔서 병원 진료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득 기준을 또 확인합니다, 주민복지과에 소득 기준.

황현희위원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황현희위원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바꿀 생각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이어서....

황현희위원

안 되나?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모바일로 할 수는 없고요.

황현희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황현희위원

내년에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황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인제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신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전반적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저희 보건소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증진과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거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건강과 관련된 증진 프로그램 그다음에 만성질환 그다음에 임산부와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각각의 사업이 다 개별 사업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각각의 사업에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또는 이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이런 종합적인 혹시 데이터 축적 같은 게 되어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건강 쪽은 전 군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모자 쪽은 임신과 출산 쪽이니까 거기는 거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신자살 쪽하고 치매 쪽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 쪽에서는 비만아웃 프로그램 진행했고 저희가 모자보건 쪽에서는 이렇게 독립적인 아이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어서 쪼끄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10개월부터 30개월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체육 활동이라든가 오감 발달, 손이나 촉감 발달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태교 바느질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쪽에서는 그분들, 그러니까 조금 저거 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저희가 네일 아트 쪽을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셔서 저희가 그분을 강사로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공예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 쪽으로. 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중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라던가 노래 교실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정상군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 가서 노래 교실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보면 임신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임신의 시기에 따라서 진행하면 대부분 이미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분이 그다음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게 되고 이렇게 쭉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

다른 지금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보면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이라든가 예를 들어 아동의 비만으로 시작을 하면 이 아동들이 딱 비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프로그램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더라고요, 연계성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금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건강을 챙길 순 없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병합됐을 때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시면 그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또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도 쉽고 또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 좀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하셨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

마무리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직 계속?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마무리돼서 지금 통계까지는 안 나왔고 통계집은 2월에 발간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은 어때요? 특성이 좀 발견이 됐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지표가 조금 낮은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이 있다고....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건 비만율. 그리고 저희 지역이 어쨌거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다른 지역에 벌써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농사일을 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역사회를 조사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저희 지역의 특성상 생길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사하신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조사한 거에 기반을 두셔서 거기에 맞는 좀 더 체계화되고 또 집중해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하는 데까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 지역에서 현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관광 사업이 저희가 인제군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대부분 농한기 시기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무래도 할 게 없다 보니까 주로 동네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시면 술 한잔하는 게 기본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많이 바뀌었죠. 겨울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농한기에 이렇게 모여서 드시는 분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이 금연 구역이 있는가 하면 금주 구역이 있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건강 쪽에서 절주 사업 쪽으로 해서 금주 쪽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금연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고민인 게 저희 특성상 조례를 제정하고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 아시다시피 주취자라든가 그런 음주자가 발생할 경우에 제가 고민한 부분은 저희가 출동을 하거나 거기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야 되면 그 확인서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금주 구역을 만들고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사업을 실행했을 때 그 주민들,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우선은 과태료 부과 부분을 향후에, 그래서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계도하고 홍보 쪽으로 많이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과태료 부과 부분을 넣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설정을 하시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어쨌거나 술도 하나의 음식으로 봤을 때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금주 구역을 설정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미성년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학교라든가 유치원 또는 놀이터 주변 이런 류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공원.

이수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과태료라든가 단속 중심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 문화를 조성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금주하시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술을 드시는 거는 좋지만 사실 그 술이라는 것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많이 드시고 그로 인해서 타인하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할 수 있는 게 어렵고 특히 주취자에 의해서 생기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방비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금주 구역을 설정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최근에 많이 줄어든 건 같지만 여전히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사장 가시면 여전히 술을 좀 많이 드세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음주에 대한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주 예전처럼 막 취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없더라고요, 최근에는. 적당히 드시고 적당히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좋은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하셔서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드는 데 우리 건강증진과가 함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어쨌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희 인제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시잖아요. 건강이 저희가 속담에도 있지만 뭐를 잃었을 때라고 얘기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가 거의 최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방하고 지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지 이미 병이 발생했을 이후에는 사실은 백해무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증진과가 더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저희 인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잠시만요. 정회할게요. 잠시만. 마무리하실 거예요?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님 : 김재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떠한 금주 구역이라든지 이 발언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 만큼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그리고 충분히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이 마이크를 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전, 태초부터 술은 그래도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절하게 잘 좀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홍보와 계도 쪽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하여튼 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 개인적인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재규

위원님 : 우리 의료지원을 나가잖아요, 우리 행사를 하면 어르신들이나.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행사 지원을 나가면 보통 몇 분이 나가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앰뷸런스 기사분하고 간호사하고 행정지원하고 세 분이 나가시는데 스케줄은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소 직원 대상으로 전체적인 당번이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정해지고요.

김재규

위원님 : 당번으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과 직원이 저 포함해서 한 3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나가는 추세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행사장을 나가 본 결과, 왜 그때 한번 가봤냐면 저희 직원이 한 번은 어느 면에 행사를 갔다 왔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맛있는 거 식사했냐고 인사를 했는데 “식사를 못 해서 나가서 사 먹고 왔습니다.” 얘기를 듣고 그랬던 적....

김재규

위원님 :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우리 노인의 날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노인의 날에 6개 읍면에 날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 정해놓고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이 지역은 상당히 특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두 분씩이나 나오셨어요.” 무슨 의미로 가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료지원팀이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두 분씩이나 그 지역에 오셨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으신데 제가 여러 행사를 많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의 날 행사는 거의 이렇게 나갈 일이 없고 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그날은....

김재규

위원님 : 그럼 6개 읍면에 다 나오셨어야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면민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통합 건강 홍보관 운영이나 이런 거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나갑니다. “6개 읍면을 다 우리가 갈게.” 이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먼저 제가 방문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얘네가 밥도 못 먹고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갔고 행사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 쪽이 조기 검진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기....

김재규

위원님 : 과장님.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김재규

위원님 :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의료지원팀들이 출장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이게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어르신들이 어떠한 또 가을에 하시다 보니까 또 추울 때도 있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지원팀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그러면 본 위원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앞으로 계속 노인의 날 행사는 가을에 하지 않겠어요, 해 년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그러면 6개 읍면을 다 다니셔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의료지원을 더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실태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정 지역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특정 지역을 가게 된 건....

김재규

위원님 : 특정 지역이잖아요, 어차피. 왜 그러냐면 6개 읍면 다 안 나오셨는데 과장님 두 분이 거기 나오셨단 말이지, 의료지원은 의료지원대로 있는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그러면 의료지원팀 그분들 빼시고 과장님들이 앉아 계셔야지, 거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건,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못 한 부분인데 가서 보면서 어르신들 앉아 계시고 제가 하나 얻어온 팁은 뭐냐 하면 치매 조기 검진이 저조하니 다음에는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토막, 짤막한 공연 같은 거를 한번 공연팀을 섭외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여기 공연장에다가 크게 그런 거를 하지 말고 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연으로 콩트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럼 나도 한번 검사를 해볼까,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팁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의 날 행사 때 공연팀을 저희가 섭외가 가능하면,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고민입니다. 치매팀장님하고는 아직 상의를 못 해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보니까 아동들도 공연을 하고 조금 짤막하게 공연을 하길래 저희는 치매 쪽으로 접근을 해서 공연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알겠는데요. 과장님, 다 알겠는데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6개 읍면을 다 그러면 그런, 그렇게 왜 순회를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김재규

위원님 : 그럼 그다음에, 그 특정 지역 다음에는 거긴 또 왜 안 가셨어요, 그럼?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요청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그럼 거기서 그러면 요청이 돼서 가셨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요청됐고 저희 직원이 나가길래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러.

김재규

위원님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두 분씩 나가는 거를 요청해서 가신 거예요, 거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과에는 요청이 없었고요. 저희 과 직원이 나가길래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가볼까 하고 저는 그날 직원을 따라간 부분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 그 부분들을 팁을 얻으시고 어떠한 실태 조사를 하시려면 6개 읍면을 다 다니시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할 거면 6개 읍면 다 하셔야지 왜 특정 지역에 가서 인사를 하시냐는 거야. 그리고 왜 거기서만 그런 팁을 받아 오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보건소는 지금 보건소에 우리 과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세 분이 계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들 특히나 사업부가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 잘 모르시죠.

김재규

위원님 : 군민들이 잘 모르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모르시죠.

김재규

위원님 :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은. 대신 소장님은 알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소장님은.

김재규

위원님 : 소장님은 아시는데 대부분 과장님들이 누구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그럼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 곳에 특정된 곳에 가지 마시고 6개 읍면 이렇게 다니시면 좋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연을 준비해서....

김재규

위원님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뭔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우리 과장님들 얼굴도 좀 보이시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맞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이번 같은 경우는 본 위원 또한 그렇고 그 지역 주민분들, 다른 분들이 오셔서 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 지역은 안 와? 여기하고 뭐 있어?” 그러면 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뭐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다른 읍면에서는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규

위원님 : 아니, 과장님 요청했냐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재규

위원님 : 아니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는 다녀오면서 좋은 팁을 가져와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김재규

위원님 : 시행을 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우리 6개 읍면 다 다니시면서 한번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그리고 사실 힘들게 말을 좀 꺼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장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참 소장님 되게 존경하고 되게 푸근하고 여러모로 인제군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몇 개월 전에, 한 2, 3개월 전에 보건소와 또 의회와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불편한 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가기에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이거를 무엇인가 막 긁어 부스럼 만들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한번 말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된 게 결국은 지역 의료가 점점 너무 열악해져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게 정말로 시급한 일인데 또 인제군 전체에서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또 부인과 진료의 공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군에 제가 오기 전까지는 부인과 전문가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소장이 해결해야 될 의료 공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공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보건소 공백이 지금 더 심각해져서 이럴 때 보건소장이 순회 출장 진료도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순회 출장 진료가 만약에 현실화돼서 다닌다면 여성의학과 진료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료를 받았거나 또는 진료 예정인 인제군 여성 군민들의 현황이라든지 의견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적절치 못한 개인적인 생각과 소회 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김도형 위원님에게 또 많은 심려를 드린 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모든 일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공식적인 사과가 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인제군 보건소장님으로서 어떠한 의학적으로 전문의가 보건소장으로 있으신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혹시? 없었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의사도 없었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없었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의사이자 전문의가 제가 처음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의회에 들어와서 기대가 되게 컸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전문의이시고 또 특히나 열악한 이 상황에 또 여성의학과이시니 그래서 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구나. 상당히 그래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보의 빈자리도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의회에서 또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는데 그런 나중에 있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훌륭하시고 그리고 푸근하시고 그리고 인제 군민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다음에는 제가 개인으로서, 인제 군민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장님, 나름대로 우리 저 개인으로서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앞서가는 선배님으로서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재규

위원님 : 인제군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인제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시간을 할애....

김재규

위원님 : 소장님으로서 인제 군민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계속 근무 말씀이신가요?

김재규

위원님 : 의료지원에 조금....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원이요?

김재규

위원님 :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원이라는 말씀이 지금 저희 지소 공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재규

위원님 :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 열심히 하고 하여간 분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건지소 공백이 물론 제가 나가서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는, 전공을 어떻게 보면 살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을 상실하는 부분도 있고 솔직하게는 제가 또 그리고 내과 환자를 거의 안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인 방법은 결코 못 되고요. 또 하다 보면 지금 여성의학과 진료가 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문제는 지금 일단은 결국은 제일 문제 되는 게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비었을 때 문제 되는 게 우리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투약이 문제입니다, 약을 처방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한 일주일씩 이렇게 처방을 냈었으면 지금은 순회 진료를 생각해서 장기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씩 처방을 낸다든지 우선 그런 방법을 순회 진료를 하면서 해서 지금 물론 완전치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그거 해소는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공보의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 대응 방안으로서 지금 시니어 의사를 2명 우리가 공고를 해서 상남면과 그다음에 남면에 오시면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니까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소를 운영해야겠다 해서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를 통합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 의원님께서 또 이런 농어촌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내로 보건지소, 진료소가 통합해서 운영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통합된 기관에서 지금 의사는 없더라도 우리가 보건진료직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기본적인 약을, 지금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기본적인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허가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소하고 진료소가 통합된 상황에서 우리 간호사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이렇게 장기 만성질환 약을 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소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건진료직을 따려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재규

위원님 : 소장님, 소장님.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한 분이 따 있고 지금 한 분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2명의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는 중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 소장님, 일반분들은 보건, 그러니까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시스템을? 그렇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맞지 않습니까? 그냥 보건소면 그래도 우리가 편히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3만이 넘는 인제 군민 중에 보건소를 단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요, 혹시? 대부분 보면 그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주사 줬던 거 있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다 보건소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질병관리까지 그쪽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김재규

위원님 : 그래서 보건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건소에 할 일이 되게 많다는 거고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소장님께서도 어떠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간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으나, 하여튼 간 특정 위원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장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또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본 위원의 개인적인 감정이고 말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하여간 여러모로 사견 없이 열심히 또 보람되게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

위원님 :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압니다.

김재규

위원님 : 네? 아시겠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같이 보자는 거야.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 지켜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

위원님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본 위원장은 지금 이게 사실 여부와 같냐, 아니냐를 진의를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 1년에 몇 번 보시죠? 임시회나 정례회 외에는 볼 일이 없으시잖아요. 맞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외에는 저 보신 일 거의 없으시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당하게 이렇게 업무 과업 지시 내린 적 있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의회에서는 업무 과업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셨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셨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인제 군수한테 채용되셨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시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기술직 서기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공무원이시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소장님은 계약 기간 2026년 3월 1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세요. 맞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현재에도 사업자 등록상에 인제보건소 대표자로 돼 있으시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뜻은 지금 보건소의 총괄을 맡고 계신다는 뜻이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한테 뭐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방에서 정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왜곡되거나 그다음에 이게 부풀려지거나 그런 것은 정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리는 겁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다음에 소장님 또한 이러한 내용을 올리셨을 적에는 아마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보건소에 2곳 이상을 순회 진료를 하라고 추궁하듯 압박 발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맘카페에다가. 그런데 저는 아무리 속기록을 읽어봐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는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의회는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뜻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저도 보고서 ‘이렇게까지 그랬었나?’라는 느낌, 앵벌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앵벌이?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앵벌이.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런 거 사전으로 찾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사전을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불량배의 부림을 받은 어린이가 구걸이나 도둑질 따위로 돈벌이로 하는 짓. 또는 그 어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과연 보건소장님이 쓰신 건가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어차피 글에는 올라와 있던 상황이고 과연 이 뜻을 인용해서 쓰신 건 아니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럼요. 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 순회 출장 진료로 인해서 여성의학과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솔직하게 압박감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제가 말씀 계속....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잠깐, 이거는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글을 읽지 마시고 저는 소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있는 내용과 그냥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그게 적절한 단어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자괴감이 든다고 하셨고 사직을 하시겠다는 걸 써서 이러한 거를 독려를 시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자괴감은 사실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많이 들으셨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느 정도로 들으셨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사실 저는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그만두시지 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만두려고 제가 사실은 의원면직 그걸 처리하라고 행정과장한테도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나가라고 다 해놨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를 맘카페에 올리는 게 적절합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맘카페에 올리는 게 적절합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어떻게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맘카페에다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올리는 게 적절하신가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글쎄, 그때 그것은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로 자괴감도 심하고 그다음에 너무 하대당한 느낌도 들고 해서 그랬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소장님, 속기록을 오늘 가셔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제가 속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 시작하기를 공백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셨으면 그거는 압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처음에 말씀하시길 “출장 진료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등등 하다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 공백이 있는데 보건소에만 지금 계셨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이 보건소를 지켜야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소장님.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추궁하듯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의원은 있잖아요. 선출직입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고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군수가 사무실에만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은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아니, 그게, 그게....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소장님,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은 있잖아요. 소장님, 모든 주민들의 역할로서 대변인으로 들어와서 모든 내용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말도,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어떤 말도 권유할 수가 있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러나 저는 위원님도 존중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공무원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공무원 뭐라 그랬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하대하는 말은 하대하는 쪽의 투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하대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도형

김도형위원장

갖다 주세요. 하대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기서 한번 찾아서 줘보세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그것은 뭐냐 하면....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대하는 내용이, 여기 속기록이 있으시니까 하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산부인과 전문의라도 일반 내과 전부 다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나요?” 이것은....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저 잠깐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35년 동안의 의과대학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한 교수로서 이것은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반 내과도 보고 뭐 봐라, 그건 하대입니다. 이거는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하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다 읽으십시오. 아니, 소장님, 그거 내용을 왜곡하지 마시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왜 그대로 읽었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쭉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전문의입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군의원이 전문의예요? 저희가 전문의냐고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의학 지식이 있는 전문의냐고요. 저희가 의사입니까? 그러면....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아무리 그러셔도 상식은 있는 거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떤 거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상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의 제도라는 상식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문의는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 임시회 때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압박감이고, 압박감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렇게 이런 설전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개인 SNS에 올려서, 아주 좋습니다. 이런 모습 좋습니다. 설전하는 모습 아주 좋아요. 이게 바로 발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공식적인 이런 회의 석상이나 공식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왜 SNS에 올리셨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제가 그때 사실은 그때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분위기상으로 막 이렇게 추궁당하듯이 “보건소에만 보건소장이 있었습니까?” 또 “전문의라도 일반 의사 이런 거 못 봅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분위기에서 그걸 설명을 해도....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떤 압박을 했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이게 뭐가 먹혀들어 갈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제가 사실은 거기서 제가....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소장님, 어떤 압박을 했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참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떤 압박을 한 거냐고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압박감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결국은 그 회의록에 있듯이 “출장 진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만 계십니까?” 그게 압박 아닌가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어떤 게 그게 압박이에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보건소에만 있지 말고 당신 지소에 순회 출장 진료 나가라, 하는 얘기 아니십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소장님, 저는 당신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출장 진료를 안 하고 왜 보건소에만 있냐?” 하는 그게 추궁이죠, 어떻게 보면.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추궁도 못 합니까, 저희가? 그 정도 말도 못 합니까? 아니, 군민들이 지금 의료 공백이 있어서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를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래서 한번 좀 출장 진료 가시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추궁이에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진료 공백이 있으니 소장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얘기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저기 출장 진료 간 적 있습니까?”, “보건소에만 계십니까?” 그 얘기는 왜 출장 진료를 안 가고 보건소에만 있으십니까? 하는 추궁부터 처음에 말을 꺼내시니까 그게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거는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죠.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읽어, “소장님,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어차피 지금 공보의가 없어서 많이 비어 있는 상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가까운 북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좀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 없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언제 근무 나가라는 적이 있었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 뒷부분은 그렇지만 앞부분부터 연결되면 결국은....

도형

김도형위원장

앞부분 쭉 읽어드릴까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앞부분, 맨 앞에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읽어드릴게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 “그러면 보건소에만 계시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아니요, 그전에.

도형

김도형위원장

맞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처음에 “이게 공보의 문제니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회의록이 처음 있으시죠, 거기?

도형

김도형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거기부터 읽어보시죠, 그러면.

도형

김도형위원장

읽어드릴게요. “소장님께 질의를 올릴게요. 공보의 관련된 일에서 지금 소장님도 지금 진료를 출장을 나가시죠?”라고 물어봤죠? 맞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출장을 나가시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출장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출장 나가시죠?” 그러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출장이요?”라고 저한테 답문을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공보의 자리라든지” 그냥 거기서 말이 끊겼어요. 그랬더니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럼 보건소에만 계시나요?”, “네.” 보건소장님이 “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럼 공보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그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읽어드리시는데....

도형

김도형위원장

“공보의가 커버할 수가 있고요. 소장이 또 커버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차피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이기 이전에 의사시잖아요. 맞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도 일반 내과 전부 다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나요?”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면허는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그다음에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공보의가 없는 상황인 공석에는 한 번도 출장을 안 나가셨다는 얘기인가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장님 하신 말씀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여름에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힌 적이 있어서 개통이 되었는데 공보의가 상남에 가는데 자기는 위험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가본 적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김도형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의 공석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라고 말했더니 소장님이 이랬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좀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임혜숙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의가 저희 10명으로 돼 있고요. 고려병원에 나가 있는 1명 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총 고려병원까지 13명이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때 적정 수준은 저희는 15명 정도가 읍면에 배치....” 그래서 제가, 김도형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수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소가 어디 어디 있는데 공보의가 어디가 없다고,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지소에 공보의가 없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진료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이 더 파악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혜숙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남면지소하고 북면지소 그리고 상남지소에 공보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도형 의원입니다. “3개 지소에 지금 공보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공보의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라고 정중히 또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서화지소에 있는 공보의가 북면하고 남면까지 커버하고 있고요. 기린의 공보의가 상남까지 같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3개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도 격일제 운영을 한다든지 자리가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렇죠.” 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 여기 공석으로 돼 있는 곳들은 남면은 어디서 지원을 나가나요?”, “남면은 서화지소에 있는 공보의가.” 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서화에서 그러면 서화에 계신 분이 서화, 북면, 남면을 하고?” 과장님이 “배치는 서화에 돼 있는데 남면 갈 때는 북면에서도 관사가 있어서 북면에서 거주하면서 남면까지 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상남은 기린에 있는 공보의가 가시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김도형 의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왜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공석인 데 지원을 나가시겠다, 그때 분명히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라고 이렇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의료 공백을 하여간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그러면 소장님은 정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신 거예요. 맞죠? 또 여기서 “소장님, 그러면 조금 이런 데 지원은 불가능하신가요?”라고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수장으로서 행정적인 업무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정은 거의 과장님들이 하시죠?”라고 말씀을 하고 “맞습니다.”, “거의 행정은 과장님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건소장님 자리는 정책적으로 총괄하는 결재하는 자리이기도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비슷합니다.”라고 저희가 답문으로 다시 물어봤어요. “저희 의장님도 위원회 활동을 위원들이 하고 결재를 해 주시는 분이 의장님이시고 군수님도 행정은 국장보다는 과장들이 많이 해요. 시스템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라는 총괄적인 인제군청에 들어가는 말을 했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회의록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다른 것보다 일단은 우리 인제군 보건소장님의 이런 인제군의 모든 군민들을 위해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의료 사각지대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장님이 “네. 하여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쯤은 그러면 과장님,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그런 공보의는 왜 이런 수당이 출장 시에 별도로 나갑니까?”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이랬어요. “네. 순회 진료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했습니다. “이 진료 활동 장려금은 위험수당같이 감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냐?” 왜 감이 많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전년 대비 저희가 공보의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한 부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는 지금 우리 정부 공모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이래서 대부분의 질의가 소장님 건 끝났습니다.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소장님하고의 이런 언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저희가 의회로서 우리 보건소장님, 공무원 자리에 계신 우리 보건소장님께 있는 그대로 대화로써 얘기를 하고 이 자리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지금 질책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보건소와 의회라는 기관도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죠?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장님하고 언쟁하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벌써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더 대응을 했겠죠. 벌써 대응을 해도 예전에 했겠죠. 저는 사실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공무원들 업무 하는 거에 있어서 업무 방해하지 말자. 그다음에 신변에 불이익을 주지 말자. 그다음에 더불어 우리가 다 같이 인제 군민을 다 잘 살고 아프지 않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장님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의원은 의원대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상황 자체가 벌써 인제 군민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뭐에 대한 생각을 지금 말씀을....

도형

김도형위원장

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된다는 자체가 피해는 인제 군민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소장님과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풀어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아까 속기록도 쭉 읽어드렸던 이유는 사실 근거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후에 소장님한테 가서 부당한 과업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부당하게 어떤 근무를 하라고 부당 업무 지시 내린 적 있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업무 지시 내린 적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없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 내린 거 있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이 보건소에 오신 거 있다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오셔서 과장 두 분을 호출을 하셔서 어떤 위원님의 “나는 이런 오해를 받는 것 같다.”라든지 또는 “내가 행정사무장이 됐으니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 저는 가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기록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와서 똑같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견제나 예산 심의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리지 저희는 소장님한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속기록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조차도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지 저희가 소장님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군수님이 지시를 내리는 거지 저희는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회의록에도 보면 “출장 진료 나가셨습니까?” 그다음에 “보건소에만 계십니까?” 그것은 지시보다 더 한 겁니다. “왜 보건소에만 있냐? 출장 진료는 나가지 않고 왜 보건소만 있냐?”라는 게 뒤에 의도가 있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무슨 의도가 있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게 결국은 그 말의 뉘앙스는 그거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아니. 소장님, 보십시오. 뉘앙스, 어떤 뉘앙스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하여간 그거는 “왜 보건소에만 있냐? 출장 진료를 나가야지 왜 보건소에만 계속 있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뭐 하느냐?” “제가 저기 행정도 있고” 그러면 “행정은 과장이 하는 거지 왜 보건소장이 하냐? 보건소장은 출장 진료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사무감사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저는 여기서 소장님하고 이런 있는 사실을 근거해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이제는 사무 업무적인 것까지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조금 더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소장님하고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글들이 왜 올라가서 그냥 저희는 입장 표명과 함께 이 글이 적정했나, 적정하지 않았었나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나면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많은 내용은 아니고, 제가 하지 못한 곳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5년 9월, 올해 연도죠. 9월 26일에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건의를 받아서 주 2회에서 3회 진료로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인제군에서 내쫓아버리려는 모 군의원이 있었다.” 하는 이 발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이 작성해 주신 게 맞는 거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못 들으셨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보면 우리 카페에 “건의를 적극 받아 주 2회에서 3회 진료로 확대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저를 인제군에서 내쫓으려는 모 군의원이 있습니다.”라고 쓰신 게 맞으신 거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좀 된 일이고 하여간 저녁때 늦게 이렇게 막 두서없이 쓴 글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소장님. 저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임용을 하거나 사직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소장님이 언론사를 부르셨나 봐요. 그런데 보면 “앵벌이 의사 취급받는 보건소장, 자판기 취급받는 공보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자판기 취급받는 공보의라는 내용은 왜 나온 겁니까, 이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 청년의사 송수연 기자님이 쓰신 건데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아요. “앵벌이 의사 취급받는 보건소장, 자판기 취급받는 공보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판기 취급받는 공보의라는 뜻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거 말씀을....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거 기자가 쓴 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전에 제주도 우도에서 공보의하고 민원인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여간 우도의 담당 보건소장은.... 그래서 하여간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공보의가 아마 민원인을 고소하였고 그 후에 보건소장이나 그 위에 행정 쪽이나 도의회인가 하여간 다 공보의한테 그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공보의가 “나는 처방을 자판기처럼 찍어내는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또 내용을 다 읽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보니까 직접, 제가 이 글을 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허 보건소장은 사명감에 주 3회 여성의학과 진료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내과 진료를 보라며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들었으니 힘들다고 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거는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과 진료를 보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의정 사태 여파로 신규 공보의가 줄면서 남아 있는 공보의들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지역에서 보건소장은 앵벌이 의사 그다음에 공보의는 자판기 취급을 받았다고 개탄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연세가 군수님하고 같은 연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다시 말씀....

도형

김도형위원장

연세가 우리 최상기 군수님하고 같은 동년배로 알고, 나이가 같으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공직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나이로서는 어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선을 넘지 않고 항상 말을 한 번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전부 싹 직접 작성한 게 다 맞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내용을 맘카페에 올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올리신 게 소장님이 직접 다 작성을 하신 거예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기자회견 한 적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아니, 여기 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기자가 전화가 와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한 것인데 기자가 하여간 기사를 올렸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얘기를 했고 하는지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오래된 얘기라서. 거기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하여간 현재 지금 지역 의료의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기사로 본인이 써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맘카페에 올렸던 글들은 직접 작성하신 게 맞으신가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맞고. 본인 하늘나무라는 그런 네임으로 하신 게 맞고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일단 소장님께서 이러한 저희 의회에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시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로서는 주민들한테 필요로 했던 거를 권유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오늘 강원일보에도 내년에 공보의가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올 보건정책과에서는 퇴직한 실버 의사라고 그러셨나요? 맞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거 도입하시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 주셨고 여러모로 공직자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인제 군민한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정말 질병에서 벗어나고 몸이 튼튼해질 수 있게 그런 정책 발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의사 면허를 전문의 교수 하셨으니까 들어오셔서 진료를 보는 거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부인과 사각지대에서 그런 진료도 봐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다니다 보면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한테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먼저 주민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군의원이라는 자리는 있잖아요. 저희가 동향 파악 및 그런 동향 전달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제 군민 대표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훌륭하게 진료를 봐주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언제든지 이러한 자리에서 정책 토론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공식 석상이라든지 공직자가 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질 않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건소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1년에 저 한번 열 번 이상 볼 수 있는 분들 한번 손들면 없을 겁니다. 저기 가서 일에 대한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지금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를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소장님?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장님이 이러한 글들을 어차피 본인이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 또한 이 부분은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전문의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의사, 솔직한 얘기 전문의 그다음에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 인정하고 훌륭하신 거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는 훌륭하신 것만큼 이렇게 보건소장님이시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보건소를 이렇게 돌아보셔도 다 아마 아들딸 정도 나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고 어른으로서 이렇게 인제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과장님, 우리 걷기 행사 관련돼 있는 조례 있으시잖아요. 맞죠? 걷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걷기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맨발 걷기에 대한 게 지금 언급이 조금 돼 있어요. 맨발 걷기. 그런데 지금 기룡산 쪽에 맨발 걷기를 일부 조성해 놓은 거 아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가서 수시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 번?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언제쯤 가보셨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거 공사하기 전에 가서 공사한 후에는, 조성한 후에는 못 가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공사 후에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상으로 봤을 적에는 과장님의, 조례가 과장님네 과가 맞으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 잠깐 좀 보실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정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흡연 부스 관련돼 있는 거는 조례에 담을 수가 없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는 저희는 금연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어서 흡연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럴 수는 없....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원이 아니라 흡연을 했을 때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고서 일정 시설에서 피해를 주지 않는 흡연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그런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한 예로 기적의도서관에 흡연 시설이 없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 흡연, 또 금연 구역이라고 구역도 안 돼 있어요. 표지판 같은 것도 없어.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금연 부스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예산은 그 과에서 조성할 거 아니에요. 맞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만약에 흡연 부스를 거기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 관리 기관에서 설치하는 게 맞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 시스템이 조례상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런 시설을 하라고 좀 더 명확하게 공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적의도서관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언급을 하지 못했었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 상위법에는 거기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조례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넣어볼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우리 인제군청 같은 경우에도 흡연 부스가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담배를 피울 곳과 피우지 말아야 될 곳, 금연할 곳과 흡연할 곳이 명확하게 구역이 나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곳 그런 데는 조례상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과보다 국도비가 많은 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 올릴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우리 인제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우리 진료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신 거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은 진료에 많이 인제 군민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팀장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팀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질병관리 팀장입니다. 권오인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이명희 의약관리 팀장입니다. 김미경 예방접종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대응 체계 구축 사업으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총 90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관내 51개소의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지정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 발생 확산 대응을 위해 관내 감염 취약 시설 및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철저한 감염병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든 감염병이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하여 자칫 그 진단 시기와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홍보와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부스 운영 등 고위험군 대상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군이 2025년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안전한 인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역학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으로 수습 역학조사관 1명,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팀장 과정과 실무자 과정 각 1명, 예비 방역 인력 10명을 양성하여 감염병 발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원도 역학조사관 양성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뿐 아니라 수습 역학조사관의 경우 감시 분석 보고서 승인으로 남은 역학조사 보고서 승인 시 역학조사관 임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5쪽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는 신규 환자 15명....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멈추시고요. 페이지 확인하신 후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페이지가 안 맞아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다음 6쪽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는 신규 환자 15명이 발생하였고 2명이 완치, 12명을 계속 관리 중에 있으며 결핵 이외의 원인으로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결핵 조기 검진 사업으로 노인 취약계층 결핵 검진 사업 11개소, 취약계층 호흡기 질환 이동 검진 사업 6개소를 실시하였고, 중학교 소집단 조기 발견 사업은 대한결핵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결핵환자 발생 신고 및 역학조사 실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6개 읍면 야간 위탁 방역 869회, 방역 소독원 주간 방역 126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름철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저수지 등에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실시하여 모기 유충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포충기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를 통해 야외 활동을 하는 군민과 관광객 등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지리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방역소독시스템인 방제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와 정보로 관리가 어려운 방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진드기 및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밀도 및 원충 감염률 조사 감시를 위해 덕산리 지점 유문등을 활용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매개 모기 밀도 조사를 43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에 주민 행태 개선과 감염병 인식 개선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말라리아 예방 교육을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호응도가 매우 높아 39회 1,81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환자 발생 대비 사망 환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방역과 예방 교육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41개소입니다.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사고마약류 인수 및 폐기 관리 등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압수 마약류 관리와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응급의료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으로 취약지 당직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관리 실태 점검, 연휴 기간 및 명절 기간 중 응급진료 체계 유지 및 진료 공백 방지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장기기증 등록 및 헌혈 장려 사업입니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헌혈자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절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나눔 문화 정착 및 기증 희망 등록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 예방 및 소아 중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10월 기준 강원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총 진료 실적 5,199명 중 우리 군 이용 실적은 212명으로 4.07%를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 지원을 통해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으로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24쪽, 26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군민 무료 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 총사업비는 10억 8,4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일대일 접종 홍보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집단 항체 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질병관리과에서 저희 인제 군민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많은 힘을,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의료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이수현위원

지금 진료 과목만 보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과목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과목은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 아마 저를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민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투석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 질병관리과에서 만드셨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구를 지원하지 못하는 게 조례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조례 때문은 아니고요. 조례에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에서는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없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석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신장투석실 운영 지침에 보면 신장투석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인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과 전문의와 투석 전문의사 또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 투석 전문 간호사가 항상 상주해서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인력 기준도 있고 인력 기준뿐만 아니라 장비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워낙에 의료 취약지다 보니까 기존에도 지금 이런 전문적인 의료진을 떠나서 기본적인 의료진도 지금 굉장히 수급 상태가 어려운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일반적인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저희가 투석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장비만 있어서....

이수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장비만 지금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에도 여러 가지 전문 의료인들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저희가 의료 장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저희 인제군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고려병원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저희도....

이수현위원

그래서 저희도 고려병원 측하고 확인을 하셔서 혹시 전문 인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면 투석기 설치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많은 검토를, 저희 쪽으로도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수시로 많은 검토를 해봤지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투석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동이시더라고요. 이동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치료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경로 안에서 투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기존에도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해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이수현위원

최근 들어서 작년 사실 말부터 이게 시작됐던 얘기인데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 그래서 저희가 일부 약을 확인해 보니까 ADHD 치료제로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을 지금 오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왔고 작년 10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여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이 약을 조제받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이게 큰 사회적 이슈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DHD에 사용되는 약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집중도라든가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켜서 각성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집중도가 올라가니까 공부가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치료의 목적이 아닌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 쪽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올 신학기 때서부터 저희가 ADHD 관련해서 ADHD 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캠페인도 실시를 했었고요.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문은 없었지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저희가 불법으로 지정이 돼 있고 마약류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힘들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가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직구를 유도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ADHD 판정을 받은 아이에게 돈을 주고, 웃돈을 주고 산다든가 이런 행위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도시보다 저희가 좀 늦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는 어느 정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또 조치 사항이 있다면 아직 저희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이제 막 퍼지고 있는 그런 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과에서 차후에 학교라든가 또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지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 이게 유행이다 이러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올바른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 구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약국에서 팔다 보니까 이걸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약국을 약국 지도 점검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지역 사실은 농어촌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나이도 많고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만성질환 환자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서비스 환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힘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를 100명, 20명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 지역에 산부인과, 안과와 같은, 또 소아과 같은 기본 진료 과목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그걸 당장 만들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이수현위원

하지만 과장님께서 힘써주시면 비록 저희 지역에 이런 병원들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면 최대한 그 병원들을 우리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동 진료라든가 또는 저희 지역에 있는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진료받을 때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인제군의 건강을 위해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핵환자가 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건 결핵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결핵으로 사망하신 건 아니고요.

김재규위원

그래요? 결핵으로 사망한 게 아니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연세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연세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많으시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합병증 뭐 이런 거겠네요, 그러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응급실 운영 좀 한번 볼게요. 응급실 운영 보면 인제고려병원에서 하잖아, 그렇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직자가 지정돼 있네요, 한 분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당직의는....

김재규위원

전담의.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전담의는 세 분이십니다.

김재규위원

전담의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당직자?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당직자라면 야간을 얘기하는 거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야간 당직인은 세 분이시고요. 응급실은 야간에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야간에는 안 해요, 그럼?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야간에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야간에 다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김재규위원

돌아가면서 하시겠죠, 한 분씩.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야간에 119에서 어떠한 응급 환자가 계시면 최고 먼저 전화를 하는 데가 119에서도 고려병원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맞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죠.

김재규위원

그래서 고려병원에 없을 때 나가면서 홍천아산병원에 전화하고 저기 성심병원춘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야간에 응급실에 전화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직원분들도?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해 본 적 없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고려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규위원

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는 해 봤습니다.

김재규위원

된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규위원

네 안 된다, 그러죠?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니까 또 특별 대우가 있어서....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인제군보건소 질병관리까지,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많은 금액입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이 지원이 이게 다 인건비 같은데, 그렇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맞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인건비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게 전담의 분들한테 많은 금액인지, 아니면 적은 금액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보기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많은 금액이에요.

김재규위원

그렇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응급실 운영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한 적 있지 않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그때마다 저희도 나가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전화 민원에 대해서도 고려병원 자체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전화 응대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다 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다시 전화 통화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도 점검을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누구보다도 문제점을 아시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이 이러했는데 시정 조치를 어떻게 내렸고 되지 않아 앞으로 이렇게 내릴 상황이다.”라고 보고를 해드려야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가 연결이 되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장

시정하고 뭐 하겠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화 응대나 그런 잘못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했고 전화 응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병원에서 매뉴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하는 거는 없을 거고요. 전화 매뉴얼 정비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느끼셨던 그런 불편한 점은 없을 거라는 고려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재규위원

일주일 전 얘기예요. 일주일 전에.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원금을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또 이런 것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가서 이러고 저러는데 어떠한 이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사실 이 감사 자료를 보기 전에는 이런 얘기도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했었었는데 보니까 그런 어떠한 당직에 있어서도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는구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 전담의가 안 계셨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맞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전담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밤에.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 전담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전담의가 본인 저게 전공이 아니라서....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셨었던 건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

김재규위원

아니, 그거는 119가 하죠. 119구급대원이 하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본인, 제가 직접 할 수가 있겠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랐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응급실 매뉴얼이 뭐예요?

김재규위원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응급실은 우선 금방이라도 뭔가가 급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119에서는 지금 일단은 환자, 고려병원에 전화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일단은 갔을 것 같은데요.

김재규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내 옆에서 전화했는데?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어떤 환자 상태로 갔었는....

김재규위원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어. 그래서 그분이 처음 하는 데가 고려병원이더라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럼 고려병원에 그날 당직의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을 하셨었을 것 같은데요, 119에서. 그래서 만약에 소아과 선생님이었으면 고려병원으로 가시지 않고 인근 홍천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119 자체에서 그날 당직의 선생님을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아, 자꾸 얘기를 하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일단은....

김재규위원

응급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금 지자체에서, 아산병원도 아마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받죠? 안 받나요, 거기는? 아산재단에서만 받나?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산병원은 저희 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홍천에서 안 받나요, 거기는? 모르시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홍천군에서 아산병원 지원 여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만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는 지원을 받는 곳이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그분들이 어떠한 본인들만의 네트워크 망이 있지 않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9 타 보신 분들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당직의에 따라서 그날 만약에 소아과 선생님이거나 그러면 현훈이나 이럴 경우에는 인제고려병원에서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홍천아산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재규위원

본인이 이러이러해서 소아과다 치자고요. “소아과니 지금은 그 상태를, 지금 상황을 봐서는 여기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천병원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홍천병원으로 한번 해보시죠.”라든지, 아니면 “성심병원으로 하시든지 얘기를 해보시든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119구급대원이 가면서 홍천에다도 전화를 해보고 성심병원에도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홍천에서 “여기 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홍천에서도 만약에 안 되면 성심의원에다 전화해서 “일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어떠한 급여라든지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군민들이 어떠한 상황을 당했을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어떤 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왜 그런 게 자꾸 제 옆에서만 일어날까요, 그럴 때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인제 군민 다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감사 자료에 보시면 응급실 이용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꽤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감사 자료에 보면 황현희 위원님께서 이게 신청하신 거예요. 응급실 이용 현황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요. 월별로 많이 이용을 하셨어. 그렇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거 한번 야간하고 주간 따로 분별해 줄 수 있나요, 빈도수를?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병원에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서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주간일 것 같은데, 야간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게 지도 편달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또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을 무슨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소장님, 소장님께서도 한 번쯤은 여기 고려병원 원장님이라든지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담 같은 걸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원장님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관련돼서 의견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려병원도 고려병원 내 사정도 있고 의사 수급 문제도 있고 등등 그런 게 또 겹쳐서 또 그러는데 하여간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다시 찾아봬서 앞으로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원활하게 되도록 원장님과 그 밑에 또 원무실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해서 좀 더 개선 방안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부분에서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얘기 안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침에 소아과, 만약에 그때 한번 아침 7시에 방문을 했는데 발가락 사이가 쭉 찢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오신 분을 그냥 보냈었어요, 붕대 하나 감아주지 않고. 소아과 분들이 붕대 못 감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게 붕대만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닐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렇게 감는 과정 중에서 뼈가 어긋난다든지 등등 이래서 그냥 119에서 그렇게 케어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게 더 나을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척추 같은 데라든지 등등. 그런데 어쨌든....

김재규위원

개인 차로 갔어요, 이거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런데 어쨌든 소아과 선생님이 나이 드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 환자 이외에는 능력이 잘 안돼서 나는 못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그래서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하는데 결국은 소아과 선생님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응급 환자를 모든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의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안 돼서. 그래도 하여간 밤에 누가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간 그런 것도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실장하고 또 상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좀 탄력적으로, 탄력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김재규위원

이게 무슨 여기서 자르고 그만둬라,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서도.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여기 직업 자체가 좀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전문 직업이잖아요, 의사 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군민들이 진짜로 가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시간대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에 대해서 3개 과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떠한 의료 지식이 없다 보니 충분히 믿는 부분이에요. 많이 믿어요, 보건소를. 거기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나 여러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인제 군민들을 돌보는데 다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보건소는 밤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안 하잖아요. 야간에는 근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병원에다가 위탁을 또 준 거고, 그렇죠? 좀 도와달라고, 맞죠? 그런데 고려병원에서도 군민을 대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한 번 갖고는 안 되겠지만 여러 번 만나셔서 상의를 하셔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간 고생하셨습니다, 1년간.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재규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한번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응급의료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 거 아시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내용.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어떤....

도형

김도형위원장

법안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일단 간단하게 몇 글자만 읽어드릴게요. 제1조 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1조 목적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장에 가시면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보시면 이게 종사자입니다. 종사자를 보시게 되면 응급의료 거부금지 등에 관련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법안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의료 응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있고 체계가 있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일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의거해서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몸에 신체상에 위협이 왔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우리 김재규 위원님도 생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번 이따 시간이 나실 때 이 법률안 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사업 내용에도 대응 체계 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인제군보건소에서도 정기 훈련 같은 거를 하고 계신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실시를 했었고요, 10월에. 10월 2....

신동성위원

감염병 대응은 안 하시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감염병 대응이....

신동성위원

이게 예전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다가 요즘에는 각 지자체로 거의 다 넘겨서 지자체 내에서도 정규 훈련을 하게끔 다 만들어 놨잖아요, 법으로.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올해는 저희는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만 하였습니다.

신동성위원

감염병 대응에 대한 훈련은 안 하셨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은 따로 없었고 지금 양성 교육을.... 감염병 교육 자체가 지금 법정 의무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과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10시간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 교육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정례화된 정기 훈련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교육 과정 중에 그 훈련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코로나19도 겪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감염병이나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저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인제군이 아직도 대응 체계 구축 훈련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생물테러 대응 훈련도 감염병 대응 훈련입니다.

신동성위원

몇 시간 하신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 3시간 훈련했습니다.

신동성위원

3시간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세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 전 직원 다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보건소 전 직원이 다 하셨다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나중에 그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앞으로 이게 저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또 감염병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응 체계 훈련은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고 가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부의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물테러 대응 훈련도 교육이고, 훈련이고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에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수습 역학조사관 교육에서부터 FETP 실무자 과정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지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육을 저희가 가서 받는 것 자체가 다 그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현장 가서 훈련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 훈련을 받고 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감염병에 대한 이 단계별로 대응하는 구분들이 있잖아요. 예방 차원이라든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운영 체계에 대한 훈련인 거죠,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더라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위기 상황 때 어떻게 저희가, 그럼 이게 매뉴얼이고 뭐고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저희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매뉴얼은 있는데 정기적인 훈련을 안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이거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

신동성위원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감염병 대응에서 집행률을 봤더니 부정액들이 좀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감염병 관리 사업 자체에서는 2022년도는 78.5%에서 24년도 작년에 97.44%로 약간 증가를 했어요. 그래도 개선이 좀 많이 됐네요. 그리고 결핵 관리 사업은 2022년도에 68.34%로 좀 낮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85.69%로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게 성병하고 에이즈하고 한센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모두 집행률이 100%가 다 됐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위탁....

신동성위원

실제로 이게 다 이게 집행이 다 된 건가요, 100%?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한센병 환자는 지금 인제군에 한 분 계신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한 분 계십니다.

신동성위원

한 분 계시고 저희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이게 도로 위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위탁이라서 이게 다 100% 다 지급된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더 줘 보세요. 제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 방역 물품 구매를 좀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올해 구매한 방역 물품 보면 딱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물티슈나 손 소독제, 마스크, 진단 키트 등 이렇게 방역 물품을 구매하고 계시는데 항목별로 보니까 구매할 때 보통 한 3,000개, 5,000개 이렇게 단위로 대량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대량 구매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으신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마스크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나갈 때 1,000개, 2,000개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가거든요. 집단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하고 저희는 보건 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단위를 크게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1,000개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러면 방역 물품에 대한 구매 수량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산정 기준은 있어요? 별도로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성위원

아니, 지금 방역 물품을 보통 한 3,000개에서 5,000개씩 이렇게 대량 구매하시는데 대량 구매하는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수량.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수량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보통 시설이나 보건 기관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보통 나가는 숫자에 비례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신동성위원

저희가 과장님, 이렇게 대량 구매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재고 현황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마스크 5,000개 중에 4,100개가 지금 재고로 남아 있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량 구매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고 현황 보니까 재고가 이렇게 또 4천몇 개씩 재고가 돼 있고 하는 상황에서 대량 구매가 맞냐고 하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는 이거를 또 비축 물자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동성위원

그럼 이렇게 비축 물자로 놔두면 그러면 이거 유통기한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전부 다 폐기하고 마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유통기한 되기 전에 저희가 호흡기질환 유행할 때 관내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다 배부를 합니다. 지금....

신동성위원

마스크는 그렇다고 쳐도요. 다른....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휴대용 손 소독제나 이런 것도 다 배부를 해요.

신동성위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손 소독제 이런 것도 다 배부를 해요.

신동성위원

다 배부를 하신다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나중에 이게 유통기한 때문에 강제로 그냥 소진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진 않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재고가 너무 과다하게 남는 게 제가 자료를 보고서 이것도 사실 유통기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물품 구매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 않아요? 저희가 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다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재고로 쌓아놓을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만 적정한.... 과장님, 이거 관리하시니까 분명히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이 좀 적정한지. 그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대량 구매가 아니고 어느 적정선에서 구매를 하시라는 얘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우리 방역하고 소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야간 방역은 총 11개 구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11개 업체가 나눠서 이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방역 소독원 기간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낮에 방역하시는 분이신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두 분 계시는데 10월까지 근무를 해서.

신동성위원

10월까지 근무하시고 동절기 때는 안 하시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횟수의 소독을 했더라고요, 야간에도.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주 3회 해서 869회를 하셨는데 야간 방역을 하시면서 그럼 11개 구역을 나눠서 11개 업체들이 구역을 딱 맡아서 하신 거네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보통 야간에 하니까 보통 야간에 몇 시간 방역을 하시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1시간 준비 시간이 있으시고 2시간 방역을 하십니다.

신동성위원

2시간, 그렇게 나뉘어 있나요, 시간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업체별 방역에 대한 수준 차이 같은 경우는 없으신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어떤....

신동성위원

방역을 어느 업체는 제대로 완벽하게 좀 하고 있는 부분들,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 방역하시면서 업체에서 관리하는 저거 있으시죠? 동선하고 시간하고 다 적어서 보고드리게끔 돼 있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일지를 다 작성을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동 경로라든가 그런 게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신동성위원

가능은 한데 업체별로 정확하게 이게 시간을 맞춰서 다 방역을 하고 있는지 검토는 정확히 다 해보신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알겠고요. 저희 올해 처음 드론 방제를 했어요. 드론 방제도 저희가 보니까 총 13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8개 구역에다가. 18개소 드론 방제를 했는데 효과가 있으신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지금 드론 방제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수지가 아무리 가까운 곳도 수풀이 여름에 너무 우거져서 도저히 사람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신동성위원

글쎄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저희가 드론 방제하고 야간 방역하고 주간 방역의 효과를 분명히 분석한 자료가 없을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효과를....

신동성위원

분명히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라든가, 그러니까 모기 매개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산출을 하기는 어렵지만 인제군 같은 경우에 지금 갯골에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2년도부터 진드기 매개체 거점 센터로 진드기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 7월에 1,730마리 정도 진드기가 채집이 됐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SFTS 양성 바이러스는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특정 지역 남면 체육공원에다가 플래깅 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흰 천으로 이렇게 쓸어서 하는 요법으로 진드기 채집을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채집된 진드기에서도 SFTS 바이러스는 채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채집된 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 방역이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동성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이 드론 방제나 야간 방역이나 주간 방역 다 지금 올해 다 끝났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 전년도는 드론 방제가 없었으니까 야간 방역이나 주간 방역 그런 사업을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이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이런 걸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동성위원

그래야만 이게 야간 방역이나 주간 방역이나 드론 방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나서 분석을 해야만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예산도 세우실 거고 당연히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분석 자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나중에 추론으로만 다 예산 세워서 사업할 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추후 나중에라도 이게 저희가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 자료를 만들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만드는 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신동성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데이터가 좀 쌓여야만 그래도 뭔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나름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만들어는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추후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조금 전에 김재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저희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보고서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짚고 좀 넘어갈게요. 저희 보니까 응급실에 대한 이용 현황만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저희가 운영 실태를 보면 실제 응급실 이용자 수, 월별 몇 명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응급실에 대해서 비록 저희가 개인 병원이지만 응급실 안에서 운영일지를 전혀 이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여기서 운영일지라는 걸 따로 작성은 하고 있지 않고 차트에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라서 따로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신동성위원

응급실 운영일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응급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국비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는데.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건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운영일지를 보고 최소한 이게 월별 이용자로만 보고서 판단하고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일지까지는, 그래야만 이게 또 운영 관리의 체계성도 또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하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개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응급실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야간에 응급실도 한번 제가 직접 저도 아파서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저는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인근 병원으로 타 지역으로 나갈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지역에 응급병원이 있어서 가서 치료받고서 그다음 날 바로 퇴원을 했는데 응급실이 없는 부분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군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진짜 큰 위험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응급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저희 군민들 생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과장님이, 또 저희 팀장님들이 또 하셔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빠뜨리지 않고 잘 좀 챙겨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지적해 줬던 부분들 정리가 안 되시고 또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연무하고 연막 말씀하시는 거죠?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주영

김주영질병관리팀장

효과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휘발유가 들어가냐, 아니면 경유가 들어가냐 차이에 따라서 경유가 들어간 거는 연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하얀 연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효과는 다 똑같다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좀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하는 방역이.

주영

김주영질병관리팀장

그런데 예전 생각하시는 그 연막,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게 기존에는 나왔는데 왜 지금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왜 방역을 안 하냐, 그렇게 말씀....

주영

김주영질병관리팀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기가 없는.

주영

김주영질병관리팀장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법안을 쭉 읽어보니까요. 아까 김재규 위원님도 그렇고 신동성 위원님도 그렇고 응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행 계획 13조의3에 2항에 3호를 보시면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라고 법안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감사가 끝나시면 내려가셔서요. 이렇게 시간 나실 때 법안 출력하셔서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실 때 법안 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만 응급의 국가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개념이 딱 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법안 읽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운영일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의료응급에 관련돼 있는 우리 중앙법에 대해서 한번 숙지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여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법률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가서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1조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려는 게 왜인지에 대해서 딱 개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행감 자료 요구 보시게 되면 방역 소독 보실게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명이서 6개 읍면을 방역하고 있는데 이 2명의 기간제가 6개 읍면 전체 방역을 한다면 과부하 걸리는 게 아닐까요? 적당한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지난번에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6개 읍면에 하시던 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체육공원이나 주택 밀집 지역을 방역을 하시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야간 위탁 방역하시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똑같은 부분을 하시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하고 저희가 인제군에 인제읍에서만 두 분의 기간제 분이 계시면서 민원 발생 지역만 소화를 하시고 그리고 저수지 드론 방역을, 지금 저희가 드론 방역을 하잖아요. 드론으로 하실 수 없는 그런 곳,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력 방역으로 저수지 방역, 그 부분을 지금 그분들이 소화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현희위원

드론 유충 방제 드론 방제 시행 전후 모기 밀도 조사....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밀도 조사는 저희도 하고는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황현희위원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디포라고 해서 이렇게 저수지에 가서 모기를 이렇게 떠서 그거는 해 봤어요. 저희가 그런데 간단하게 유충 방제하기 전에 물 떠서 모기가 있는지 그리고 방제하고 나서 모기가 있는지 그거는 해 봤는데 확실히 준 거는 확인은 했는데 전체 저수지를 떠서 실험을 할 수는 없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하셔야죠. 사전·사후 모기 밀도 측정 자료가 없다면 이 사업을 왜 해요? 근거 없는 사업인데?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황현희위원

아니, 그때 그 업무 보고, 이 사업 시행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더구먼.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수지 그러니까....

황현희위원

관리를 잘하셔야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유충 방제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모기 유충 1마리 방제가 성충 500마리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실험을.

황현희위원

자체적으로 못 하면 맡기셔야죠, 업체에. 아니, 그럼 이런 사업을 지금 경제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는 분석이 나오지 않는 이 사업을 그럼 2026년도에도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용역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분석이 없는 사업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냥 갖다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용역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질병관리팀장

그럼요. 검토하셔야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법안에 보면 예방 조치에 관련된 사항이 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

사후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를? 그리고 어떠한 평가성이나 효과성을 내셔야죠, 분석 자료로. 아까 신동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사업을 왜 계속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근거는 모기 1마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마리....

황현희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신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제....

황현희위원

분석 자료가 없잖아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지금 저수지가 18개소인데 13회 투입하셨는데 지금 보면 저수지 16개소가 면적이나 수심이나 습지 밀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13회를 투입했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드론을 띄운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저수지마다 면적이나, 그러면 인제읍이 3개, 남면이 12개, 북면이 하나, 기린면이 하나, 서화면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각각 몇 회를 실시, 방제를 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지금 4월서부터 10월까지 월 2회씩 실시를 했거든요.

황현희위원

그래서 13회 하셨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황현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저수지가 18개소가 아까 말씀하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수지 18개 중에 인제읍 3개소, 남면 9개소, 북면 둘, 기린면 둘, 서화면 하나, 상남면 하나.

황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나 수심이나 습지 밀도가 다른데 그러면 인제읍 저수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면적과 습지 그것과 상관없이 실시....

황현희위원

아니, 그러면 면적이 넓거나 습지 밀도가 높으면 한 번을 더 하고 두 번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약품 투여량이 다른 거지 면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투여량이 다르다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 이거 보고 모르겠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황현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약 투여량이 다르다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면적....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료 있으시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응급실 운영,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한림의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다 당직을 서실 때는 바로 홍천병원으로 보내신다고 그러셨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전에 한림의원에서요?

황현희위원

아니, 지금 좀 전에 고려병원 응급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는 저도 제가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전화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당한 경우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현훈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소아과 선생님이, 여기 지금 한림의원 소아과 선생님이 응급실을 운영을 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 고려병원 소아과 선생님이 현훈을 안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환에 따른 전문의가 다르기 때문에.

황현희위원

한림의원에서 예전에, 한림의원도 예전에 응급실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도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때는 응급실 운영할 때 소아과 담당 선생님이 응급, 야간에 당직을 서도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황현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아과 담당 선생님이 섰을 때 아니냐고 한번 아까 말씀하신 적 있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지금 여기 고려....

황현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선생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럴 수 있죠.

황현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지금 계신 그 소아과 선생님이 그 질환에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보시는 질환이 다 다를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119에서 응급 환자를 보실 때 병원에 먼저 전화를 해서 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문의를 하거든요.

황현희위원

본 위원은 의사 선생님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인제군이 취약지,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강력히 말씀해 주실 건 말씀해 주시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군민의 입장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끌려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약자가 된 것 같아요, 집행부가 지금.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렇지 않게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비가 93억인가요? 9억 3000? 93억?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9억 3,000.

황현희위원

9억 3,000. 지방비 편중도 너무 심한데 이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비 추가 확보나 국비 증액 추진 계획은 있으신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지방비가 9억 3,000이고 국비가 적어요. 편중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비 추가로 확보 노력이나 국비 증액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히 어느 예산인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좀 보고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위 법령을 지금 질의하는 동안에 쭉 살펴봤어요. 과장님? 과장님?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쭉 보니까 상위 법령에는 생각보다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추진 계획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에 관련돼 있는 정보의 관리 방안이라든지 방안,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방자치 조례가 없을 시에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행정을 진행하시잖아요. 맞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좀 잘 보시고. 이번에 말 나오신 김에 어떻게 지방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감염병. 어차피 상위법이 있는 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네요. 보니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에는 저희 감염병 관리 조례가 없잖아요. 맞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보시고 이 부분도 조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올릴게요. 해충 기피제 분사기가 가로세로 한 40에 50 정도 되는 박스형에 갇혀 있는 자동 분사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분사액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분사액은 저희가 떨어지면 업체에다 요청을 해서 업체에서 가서 충전을 시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거가 기피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시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러기도 하고 업체에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충기 관리 업체에서 포충기 관리하면서 해충 기피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26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이거 또 해충 기피제 분사기 구입한다고 예산이 보이더라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민원이 설치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설치하시는 거는 좋으시나 제가 가서 한번 분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분사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설치하고도 잘못하면 되려 욕먹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겠다. 지금 분명히 아마 공원이나 파크골프 이런 데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잔디를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그래서 이 부분 좋은 사업하시는 거니까 진드기 붙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이거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본 위원이 포충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매개 감염체 관련돼 있는 거 표본 분석을 좀 하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표본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그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갯골 거점 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제군이 인제 거점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SFTS, 진드기를 채집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거기서 하고 있고요. 아까 드론 방제는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지금 저희 보건소가 지방 관리 조례가 조금 빈약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제가 상위법은 지금 다 법안이 있는데 지방 조례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자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지방 조례에도 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이 상위법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지방 조례가 있으면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상위법까지 들어가서 보는 건 대부분의 아마 공무원분들도 극히 드물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법령을 다루고 그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법을 찾아보지 그러지 않고서 거의 찾아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아마도 공무원분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보고 숙지하시거나 이해하시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하셔서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맞으시는 분들 우리 장기기증자분들 혜택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문 올려보셨어요? 혜택 보실 수 있게, 대상포진.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장기기증자분들 대상포진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게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서부터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무료로 접종하시는 분들까지 유료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려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장기기증자분들에 대한 혜택이니까, 사회보장 뭐라고 그러셨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사회보장협의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협의체. 거기서 내려온 혹시 공문이 있으실까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번 줘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법제처 교육을 갔을 때는 제가 이걸 똑같이 법제처 거기 처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그거 해서 저희도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도 그러면 의회를 통하든 한번 저희도 질의 회신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서로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것만큼, 지금 매번 뉴스를 보지만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족하셔서 생명 구하는 데 많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증하시려는 분도 많지 않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요즘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검사 안 하죠, 보건소에서는? 병원에서 하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 저희 코로나 지금 저희 보건기관하고 진료소까지 저희가 호흡기질환자들이 내원했을 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키트를 배부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하지 아니하고 키트만 배부하는 건가요? 키트?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키트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 키트를 배부하고 거기서 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장

받으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시면 그....

도형

김도형위원장

키트를 주고 그걸 가지고 병원으로 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보건기관에 내원을 했을 때 37도 5부 이상의 고열이 있을 경우 코로나나 A, B형 독감을 진단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나 보건진료원들이 호흡기질환의 빠른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트리플 키트라고 해서 간이검사 키트를 배부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키트를 그러니까 보건소에....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거기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보건소에서 받는다는 얘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내용을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 지금 제가 이해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보건소에 항상 키트가 준비가 돼 있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오시면 거기 전문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방문당 수가....

도형

김도형위원장

진료비?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하여간 위원님들의 요구에 이렇게 충족하도록 전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혹시 올 팬데믹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고 좋은 정보가 있거나 정책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아직 안 됐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팀장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업무 보고 전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심우흠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상만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한민우 팀장입니다. 위생환경팀장 장근봉 팀장입니다. 상수도운영 박영록 팀장입니다. 상수도관망 박재완 팀장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전에 저희들 자료 정정을 허가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사업소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서화리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정수시설, 송수 및 배수관로 배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8억이 투자된 사업으로 25년 말까지 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26년 3월까지 통수 시험을 완료하겠습니다. 26년에는 원통 배수지 및 천도 배수지를 확장하여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시설 전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제읍 귀둔리·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과 군부대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송수관로 38.5km, 가압장 6개소,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7억이며 26년에는 7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남면 남전리 지역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시설 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개인 관정을 이용하는 남전리 지역에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상수도를 주민께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5년도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가뭄 및 지하수 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관내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를 조사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에 8억을 투자하여 남면 어론리 절골 배수관로 확장 공사 외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진동리 바람불이 일원 외 3개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6억 중 25년도에 32억을 투자하여 3개소는 25년 12월에 완료하고, 1개소는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4억을 투자하여 상남리 엄달골 외 4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인제읍, 기린면, 북면 용대리입니다. 노후 오수관로 9.1km와 맨홀 33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2억이며 25년도 사업을 시작하여 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반 침하 방지 및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필례약수터 일원 오수관로 신설입니다. 귀둔리 필례약수터 일원의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둔 군량밭 마을 하수도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3.1km, 배수설비 26가구에 총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6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인제군 전역에 대하여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대상, 내용, 범위, 투자계획 등 장래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중 잔여분 3억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도 11월 중 환경부 승인 협의를 완료하고 26년 12월까지 변경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이전 확대입니다. 남면 어론리, 신남리, 부평리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2,700t과 하수관로 27.3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1억이며, 공정률은 90%로 26년 1월부터 3개월간 시운전을 한 후 26년 5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상남3리, 미산2리 지역의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1,100t을 신설하고 하수관로 6.9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233억이 투자되며 25년도에 10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95%이며, 26년 2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북면 원통리 갈골 그리고 월학리 환경자원센터 일원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6.2km, 펌프장 7개소, 71가구에 배수설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79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5년도 사업비는 29억입니다. 12사단과 체육공원은 23년에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은 80%로 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북면 용대리 군부대 및 초등학교 오수 연계 처리 등 용대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3.9km, 펌프장 11개소, 39가구 배수설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49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 85%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천도리 하나로마트 일원 노후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비 4억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0.8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천도리 하나로마트 일원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남면 어론리 통합환경기초시설 상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바이오가스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면 어론리 446 지방도 일원에 상하수관로 2.7km를 신설하며, 총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5년 19억을 투입하였으며 2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단계입니다. 상수도관망을 정비하여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코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관로 13.2km, 누수 탐사 복구 유수율 제고 사업에 총 146억이 투자되며, 25년도 사업비는 14억입니다. 27년 4월 준공 예정이나 우선 완료되는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26년 부평, 27년 서화 천도, 28년에 현리, 용대, 29년에 상남을 추진하여 2030년에 성과 검증 및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 구역 내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5년은 21억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수질 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인제군 관내 하수처리 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오염수 처리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대상지로 북면 원통리 체육공원 일원 공공하수관로 확장 사업에 1개소에 5억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 사항입니다. 관내 3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3억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개·보수 유지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총 35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전문 업체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5년까지 284억에 관리 대행이 운영되었으며 대행 기간이 25년에 만료되어 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은 271억에 신규 관리 대행업체가 선정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정수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관내 덕산정수장 외에 4개 정수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 안전 점검, 노후 장비 교체,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으로 금년 7억을 투자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 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 운영 관리, 건조화 시설 의무운전 등 관리 용역에 총 2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의 관망 정비, 기술 진단, 블록 개선, 누수 탐사,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해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하고자 총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수돗물 생산 비용 절감과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자 유수율 제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제가 상수도관하고 또 하수도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3차, 세 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3차가 바로 어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정확히 보지 못해서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저희가 요구할 때 제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인제군 전체 상수도관망은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최소 약 한 60km에서부터 최대 한 155km까지 다양하게 저희 지역이 분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 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이 지역별로 5km에서 또 46km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북면은 전체 관망 중에 155.41km 중 46.76km가 노후관으로 돼 있고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노후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북면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맞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인제읍 역시 21km가량의 노후관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체 필요성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하고 지금 북면하고 인제읍 최소 이걸 확인해 봤더니 상량된 배수관이 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더라고요. 과장님, 맞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인제는 남북리 쪽을 올해 조금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북면을 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또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인제읍하고 지금 북면이 이렇게 노후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최초에 먼저 시작된 게 시가지부터 관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인제읍하고 북면 쪽에 많이 먼저 선점이 됐었고, 시공이 됐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관 진행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이 관망 교체는 보통 연수로 따져서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돼서 이 노후관을 교체하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이거 교체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전체적으로 기술 진단을 통해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때 의심되는 구간을 땅을 파 봅니다. 파서 그 관 자체 상태를 보고 그 주변 지역 몇 개소 시범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최종 기술 진단 용역이 나오면 어디 어디 부분, 가장 취약 부분, 가장 오래된 노후관 그거를 선정해서 시작을 해서 그걸 교체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때 작업을 하신다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인제읍에 남북리 말씀하셨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올해 작업....

신동성위원

그게 저희 현대화사업 1단계 사업 아닌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그거는 기존 1단계는 끝났고요. 그거를 기술 진단한 결과 가지고 나머지 인제읍의 일부 구간이 시행된 겁니다.

신동성위원

현대화사업 1단계는 19.3km 이건 완전히 교체 완료된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제 끝나서 저희들 다 포장까지 끝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인제읍하고 북면 이 구간을 이거 노후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우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단계 사업에서 북면 일부 그다음에 한쪽만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평 그다음에 27년에는 서화 천도, 용대리, 현리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2단계 사업으로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노후관을 보다 보니까 노후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누수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누수에 대해서 봤더니 인제군이 연간 누수율이 한 17.7% 정도 되더라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으로 연간 누수량 보면 112만 4,999㎥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이 누수되는 거 아닌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나마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많이 잡은 거고요. 저희들이 한 30년까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한 85%까지 유수율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인제군 유수율이 얼마나 돼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83.5% 보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83.5%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82.3%로 알고 있었는데 좀 높네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85%하고 90% 수준까지는 못 올리죠? 85%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으시겠네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까지 하는 게 저희가 2030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도 이렇게 유수율은 그 정도로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누수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계속 누수가 발생하다 보면 사실 군 재정에도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많아질수록 이게 우리가 또 정수 비용도 들어가고 운영 경비도 더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군 예산, 결국은 그 수돗물이 예산,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수가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최대한 빨리 응급 복구를 해서 선조치 후보고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옥내 누수라든가 이런 거는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비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건 어떻게 찾을 수 없지만 수용가들도 그런 게 있으면 빨리해서 본인들이 빨리 먼저 선조치해서 시행하는 게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적인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수 발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저희가 노후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누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2단계 현대화사업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게 똑같이 지금 동일하게 분담되는 것 같아요. 5 대 5로 지금 분담하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국비 60, 도군비 40 해서 6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6 대 4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국비, 지방비 각각 합쳐서 이게 73억 3,100만 원씩 이렇게 똑같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기투자했던 거가 아마 똑같이 비율이고요. 전체적인 거를 해서 한 거는 6 대 4로 해서 도비가 10%, 군비가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국비가 몇 프로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60, 도 40% 중에....

재완

박재완상수도관망팀장

상수도관망팀장 박재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성위원

네.

재완

박재완상수도관망팀장

1차 사업은 6 대 4 정도 됐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은 5 대 5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지금 5 대 5잖아요.

재완

박재완상수도관망팀장

맞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 알고 있었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분담하게 되는 이유는 별도로 있나요? 사실 국비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완

박재완상수도관망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노후 관로 사전 기술 검토를 받거든요. 거기서 환경부에서 그 비율은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환경부에서요?

재완

박재완상수도관망팀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이게 현대화사업 2단계가 총사업비가 146억 정도 들어가죠?

재완

박재완상수도관망팀장

네.

신동성위원

31년까지 6년간 진행되고요?

재완

박재완상수도관망팀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도 저희가 인제군 자체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못 한 부분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재완

박재완상수도관망팀장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가 받아서 확인해 본 경우도 있는데 이게 상수도관망 관리가 보면 이게 형평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의아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상수도관망 길이와 노후 비율을 제가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제 나름대로 좀 봤는데 기린면이 노후관이 8.94km밖에 안 되고 북면도 46.76km가 노후관이에요. 지역마다 이렇게 인제 읍면별로 봐도 이게 차이가 좀 커요, 지역마다 편차가, 노후관이. 그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느 한쪽은 투자를 좀 많이 했다고 보고 어느 한쪽은 좀 투자를 좀 적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투자해서 교체한 비율이 워낙 이게 노후관이 없는 거 보면 그 정도로 교체 비율이 크다는 부분이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선 인제읍하고 북면하고 기린면 이런 순서로 많이 사업이 예전부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신동성위원

균형 있는 투자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어느 한쪽만 이렇게 또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들 하지 않겠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할 때 부평 남면, 서화 천도, 용대 그다음에 상남 이쪽을 27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게 각 부문,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할 계획만 갖고 계시지 사실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좀....

신동성위원

그렇게 본인들은 그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지역이 없도록 순환 투자를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지역에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또 간담회도 하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상수도 요금이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이 이게 상당히 낮더라고요. 30%가 채 안 돼요. 그렇죠? 27.4%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 운영비 대비 저희가 요금 수입이 너무 적은 부분들이 아닌가요, 이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공익사업으로 해서 이익 산출하는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전체적인 비율을 올리는 부분이 공공요금 올리는 부분을 공청회를 통하든가 이걸 거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게 이렇게 요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서 자꾸 이게 저희가 재정적으로 군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안책이라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비라도 확보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계기가 돼서 그거를 주민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우리가 재정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계기를 한번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토를 들어가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고 노후관 정비도 마찬가지요. 누수 저감을 위해서도 또 해마다 매년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군에서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하수관로도 저희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관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제군 전체 하수관로 연장이 28만 5,960m 정도고 이 중에 4만 4,750m, 15.65%가 설치된 지 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관로더라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이 노후도가 이게 취약한 부분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낸 것 같은데 이렇게 노후관들이 많으면 잠재 위험 요인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누수라든가 이런....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거 또 자료를 보니까 정밀 조사도 올해도 또 몇 군데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정밀 조사는 지금 어떻게, 노후 관로에 대해서 어떻게 정밀 검사를 하시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관로 정밀 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시료를 채취해서 땅을 파서 그 위치를 보고 거기 관로가 노후가 됐는지도 상수도같이 관로를 직접 확인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것도 땅을 다 파서 확인하시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부분적으로 파서 시범 채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그 지역을 우선 먼저 계획을....

신동성위원

아니, 하수관로 맨홀 같은 데 열어서 그쪽으로 기계 같은 거 넣어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 아닌가요? 정밀로....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맨홀에서 맨홀까지 연결되는 데는 300관 이상 되면 저희들이 로봇을 보내서 확인하고요.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요즘 정밀 검사를 그렇게 하지 않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연장이 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중간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정밀 조사를 한 내역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서화면, 상남면, 기린면, 인제읍에서 총 33.8km를 정밀 조사 기술 진단을 했더라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팀장님이 정확히 더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성위원

네 답변 좀 해주세요.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관로 조사는 기본적으로 기본 조사가 있고 정밀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구역을 나눠서 기본 조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하는 지점에 대해서 정밀 용역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 조사 용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확인하는 용역을 말씀드립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정밀 조사에서 저희가 이 하수관로의 상태, 파손이라든지 침하라든지 퇴적 정도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향후 정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결정하는 부분들을?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로 정밀 조사 용역을 끝낸 후에 환경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요. 환경부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인제, 기린, 북면 용대리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그 세 군데, 3개 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네 이것도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하수관로도 정비 사업이 추진한 미터 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3년간 저희가 2,160m 정도 이 정비를 하셨네요?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네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정작 필요한 응급 복구 식으로 해서 부분 부분 보수한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응급 복구? 이게 응급 복구 실적이라고요?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네.

신동성위원

이거 응급 복구는 그러면 주민들께서 불편해서 신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파손이나 그런 침식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응급 복구를 하신 건가요?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보통 저희가 나중에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포트홀 발생 부분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맨홀 넘친 쪽에서 CCTV 조사를 했을 때 파손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지금 우리 현재까지 인제군에서는 싱크홀 발생이 전혀 없나요? 발생한 적이 없나요?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1, 2건 정도는 발생은 하는데 저희가 꼭 하수관로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우수관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홀 관련한 거는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즉각 조치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는 다 못 드렸는데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민원들도 상수도 관련돼서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하수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저도 주의 깊게 한번 자료 요청도 해보고 해서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요. 제가 나중에 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팀장님이나 또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 인제 군민을 위해서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 부서인 만큼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는 것 같고 저는 또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 소규모 업체들은 힘들고 일용직 직원들은 일할 데가 없어서 난리고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규모를 봐도 예산상으로 적은 금액 절대 아니죠. 맞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 업체가 본사 직영을 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성사 시 지역 업체의 이용률을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일용직에 계신 분들 최하위층이시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게 권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장비는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직영하는 살수차를 갖고 온다든지, 자가용 넘버 트럭 덤프 이런 걸 갖고 와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지도를 하셔서 우리 지역 장비 사용할 수 있게 권고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사실 이렇게 나가 보시면 경제가 인력 시장 나가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발주되는 공사도 대규모 공사 발주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 꼼꼼하게 살피셔서 꼭 좀 챙겨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여기 본 주요 업무 보고서 보면요. 여기에는 관대리하고 신월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초에.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거 다시 주신 이 보고서에 보면 빠졌어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관대리하고 신월리는 계획은 있는 거나요, 그럼?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대, 신월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김재규위원

내년부터?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이걸 뺐는데 용역은 기존에 하면서 덕적, 가리산하고 같이 뭉쳐서 먼저 설계는 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돼야 예산을 국비를 따올 수 있....

김재규위원

설계는 됐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설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좀 따려고 그랬는데 도나 이런 데 노력은 해봤지만 이번에 26년도에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요청을 해서 내년도부터 관대, 신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27년도쯤이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26년에 먼저 1차 설계된 가지고요. 군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27년은 국비 받아서 실제로 먼저 이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다시 받은 이 보고서에는 없길래 질의 한번 해 봤고요. 상수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제군이 수도 요금이요. 요금, 요금이 싼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싸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앞쪽 한 4위, 5위 쪽으로 지금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렴은 한데 그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김재규위원

본 위원은 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은 인제 군민은 상수도 요금을 지금 현재 내는 금액의 반 이하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이 부분을 왜 또 그런 식으로 했냐면 어떠한 행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거를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인제군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또 그것 때문에 무슨 한강기금인지 뭔지 그쪽에서도 기금도 받고 있고 하지만 물만큼은 우리가 어떤 행위도 못 하잖아요, 물에서는. 사용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트라든지 이런 어떤 레저 활동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군만큼은 지금 현재 내는 값의 절반 정도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부분을 서울, 경기 분들이 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담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환경부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수치를 봐도 우리가 인제군이 양구보다는 조금 비싸고, 양구가 더 싸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양구가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홍천은 좀 비싸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네 번째 정도 되는데요. 13m 기준으로 했을 때 465원이고 그다음에 화천, 양구가 저희보다 낮습니다.

김재규위원

260 정도?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고성이 저희보다 살짝 높고.

김재규위원

홍천은 보니까 580이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대부분이 700 이상에서 1,000원 가까이 육박하는데.

김재규위원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첫발을 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올리기 부분 검토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지금 상황하고, 그러니까 경제 상황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천천히 올리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욕을 먹더라도 재정에 대한 어떤 복귀를 위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재정 문제에 있어서 올리는 건 올리되 우리가 군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반으로 쳐주고 이거를 서울, 경기한테는 그 반으로 쳐진 것만큼의 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수도 요금은 좀 비싸더라도 군민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국비 지원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김재규위원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있잖아요. 하수관로를 하시면서 대부분 보면 내년도에는 다 됩니다, 어지간히. 6개 면이 거의, 그렇죠? 완공되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에 집집마다 가지선이 들어가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가지선이 들어가면 본 관로보다 저 아래쪽에 있는 그 가구들 있잖아요, 세대가.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자연유화가 안 되는 집들.

김재규위원

그럼 펌프를 설치를 해야겠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가 펌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자가 펌프를. 그 펌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확인서라 그럴까, 이런 거를 받으셨나 봐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의서 같은 그런 걸 받았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걸 받으시면서 펌프가 망가졌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확인서를 받았나 봐요. 그럼 그건 정당하지 않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분들이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환경부나 환경공단에서는 그거 기준을 공사하거나 이럴 때 펌프나, 자가 펌프나 이런 어떤 개인 시설, 그러니까 우수 뒤로 있는 것들 그런 거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홍보를 직접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에 자가 펌프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 명목에. 그런데 “자가 배수시설 설비는 자가가 부담한다.” 이게 하수도 기본설계 기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분들은 인정을 못 하시겠지만....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게 망가졌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다고 치자고요. 그다음에 그게 망가졌을 때,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갖다가 고치는 값을 개인 부담으로 하라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김재규위원

그 상황인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가 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일반적으로 무슨 1, 2만 원도 아니고 그게 한 3, 400 정도 간다는데 그 펌프를,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이거를?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개인이 설치 유지보수할 때는 자가 펌프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고요. 전체 공사비하고 그거랑 같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비싼 거고 저희들이 설치한 이후에 개인들이 고장 났을 때 가는 거는 5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펌프 비용이.

김재규위원

그 50만 원도 큰 거 아닌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상수 펌프 관리는 상수도 조례에 상수도 압력이 저하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1m 차이밖에 안 나는 옆집 같은 경우도 펌프를 쓰지 않습니까, 개인 펌프를? 그것도 조례상이나 기준에 명확히 그거는 “상수도 펌프는 개인이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만 지금....

김재규위원

만약에 있잖아요. 옛날 방식이, 상수도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빌라 같은 걸 지으면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놓고 물을 끌어올려서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다 내려보내는 옛날 방식이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옛날 아파트는 그렇게.

김재규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은.

김재규위원

지금 그냥 밑에서부터 올려서 쏘지만 예전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특히나 5층에 계시는 분들은 1층, 2층보다 물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압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집을 구입했을 때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자가 펌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당겨서 쓰는 걸로. 그런데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상황은 이 하수관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신규 설치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다 지원해서 설치해 놓고 설치해 주다 보니까 이거를 다 관리를 또 군에서 해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해주되 유지 관리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김재규위원

그게 그러면 펌프가 군에서 이번에 설치를 해주는 게 얼마 정도 되죠, 그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거는 군에서 사주는 거는....

김재규위원

얼마짜리죠, 그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관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규위원

네.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이번에 남면하고 상남면에 설치되는 자가 펌프는 저희가 위탁 준 환경공단시설 기준에 따라서 걔네 기준으로 들어간 펌프 기준이고요. 펌프 1대당 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그런데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개인 분들이 쓰는 자가 펌프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단지 차이는 유지 관리 문제인데 저희가 수년 동안 계속 자가 펌프를 개인이 관리하셔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별로 그렇게 들어온 적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계펌프장처럼 계속 펌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는 하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유지 관리 기간이 10년이다. 20년이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고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번 건은 특이하게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에 이게 이렇게 너무 좋은 걸 써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30만 원 선에서 쓰고 있고 개인 분들이 쓰는데 특별히 고장 나서 저희들이 민원 받은 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없는데 어차피 지금 시설을 하는 게 한 3, 400만 원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맞아요?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만에 하나 망가졌어, 한 2년 쓰다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저희 조례상에....

김재규위원

아니, 조례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망가졌어, 그러면. 그러면 그거 치우고 3, 40만 원짜리로 바꿀 거예요? 바꿔줘요?

민우

한민우하수도시설팀장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그거는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자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걸 하자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김재규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 고장률도 많지 않고 그렇다면 한두 집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김재규위원

그걸 막연하게 조례에 맞춰서 안 된다고 하고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해놓고 내일 망가질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조례에만 맞춰서 그렇게 가시려고 그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상은 원칙상 답변은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거나 얼마 안 썼는데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그걸 개선해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조례가 이렇고, 법이 이렇고 해서 그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형평성에 맞냐, 맞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냐면 하남에 하남1리에서 계속 찾아오죠, 거기 분들이 상수도 때문에? 어지간히는 끝났을 건데 본 위원한테는 아직도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상수도? 하남2리는 그 공사 업체에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싹 해준 거야. 원래는 계량기까지는 시설을 해주고 군에서 그리고 계량기에서부터 집 앞까지는 자부담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거를 상수도계장 오기 전에, 저도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개략적으로는 시공사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돈을 받고 돈을 받을 시점에 본인들이 그냥 떠나버린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 공사인데.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개인으로 들어가는, 개인 집 들어가는 것까지 하는 김에 그냥 다 해드린 거야. 그런데 바로 그다음 연도에 하남1리가 상수도 공사를 한 거죠. 그렇죠? 하수관로 공사를 한 거지.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개인으로 내라는 거야, 그건 또.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김재규위원

원래는 개인이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떻게 저 윗집에 윗동네는 공짜로 하고 그 아랫동네는 돈을 내라고 하니.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설사가 계속해서 그 공사까지 했으면 그게 아마 쉬울 수도 있었겠죠, 개인하고의 협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보통 회사들이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 회사는 빨리 다른 현장으로 떠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체류보다는 빨리 현장을 정리하고 가는 게 이윤이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고요.

김재규위원

보면 어쨌든 간에 판례를 남긴 거잖아요, 그냥 해준 거를.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김재규위원

그리고 개인 한 집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 개인 한 집만 한 게 아니고 하남2리 전체를 상수도관로를 하시는 분들을 다 그냥 해준 거란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때 담당자는 아니시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요, 그런 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개인 공사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회사 이윤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윤을 포기하냐, 마냐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한두 집 같은 경우는 민원 해결 차원으로 해주겠지만 그렇게 대단위 해준 거는 저희도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규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준 거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갔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본다고요, 저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체하고 어떠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거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를 해줘야 될 거라면 명분을 갖고 하시라는 거지.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아직도 하남1리 분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주셔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지만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김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우리 인제군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힘들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조례나, 이게 자꾸 원칙적인 얘기인데 조례상 수용가의 자가 설비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가, 건축 신규 건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도로에 있는 거를 관로를 따올 때 신고해서 자기가 부담을 하는 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신규 집을 짓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수관로 공사를 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 사업을 했을 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혹시 조례 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찾아는 보겠습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이전 확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 11페이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을 없애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

김재규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 이전이라는 게 어디야, ....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를 끌고 와서 한다는 단어의 차이인데요. 그거 놔두고 이거를 하고. 원래는 그걸 전체로 한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내용연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게?

김재규위원

앞으로 한 10년 남았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그걸로 운영을 해서 하고 그때 끝나고 나서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재규위원

다시 이전 그거는 그렇게, 그 말씀인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요. 그런데 가넷고개길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 왜 인제군 남면 가넷고개길 46, 가넷고개길이....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위생환경사업장 앞쪽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디? 어디? 가로리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전리 그쪽 동네를.

김재규위원

남전리 거기가 가넷고개길이에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남면인데 가넷고개길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저희가 법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격증 가진 분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인제군 통합상수도에서는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이 다 인력이 다 차 있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서화상수도가 확장이 되면서 서화상수도 정수장 운영에 따른 인력 7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서화정수장 운영 인력 부족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신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서화정수장 운영이 기존에 거기가 청경들 근무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정수장 확장이 되면서 정식 근무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법적인 7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 전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 보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저희가 법정 인력 배치는, 사실 이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라고 하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법정 자격증 소지자고요.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제군 통합상수도에 법정 인력 배치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인지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요. 예전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채용 공고가 났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지 채용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분 채용이 안 된 이유는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질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저희가 법적으로 이 기술 자격증 가지신 분이 법적으로 저희가 배치가 안 돼서 공고를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정으로 가져야 될 게 내년부터 1급은 여기 사업소에 비공식적으로....

신동성위원

배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있고요. 2급은....

신동성위원

배치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과태료 물게 돼 있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급이 지금....

신동성위원

과태료 얼마나 내죠, 그러면?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과태료 금액은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 없으면 과태료를 맞아야 됩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저희 인제군 관내에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인제 군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제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라는 1급이라는 그런 분을 저희가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채용을, 문제가 있나요? 채용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내년 계획에 맞춰서 채용 공고라든가 이렇게 내주시면 저희들이 1급하고 그다음에 2급 1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거 이제....

신동성위원

꼭 채용하셔서, 저희 과태료 나오는 것도 사실 창피한 부분이잖아요, 인제군에서도.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채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올릴게요. 또 지금 신동성 우리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말고도 지금 우리 상수도 관리 인력 많이 부족하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원상으로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부터 인력 준비를 안 하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인력을 증원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맞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머릿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10명이면 10명 중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가면 괜찮은데 시설에 도움을 못 준다거나 이러면 사실 인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전 배치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업무 처리가 조금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력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사업소나 이런 바쁜 부서에 우선 배치해 주면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요. 가서 이렇게 상황을 나중에도 한번 체크해 보겠지만 시설에는 시설직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하듯이 제 말뜻은 행정직이 필요한 거냐, 시설직이 필요한 거냐 하여튼 잘 판단을 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간이 상수도, 지금 많은 사업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간이 상수도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접수된 건이 지금 누적돼 있는 게 몇 건으로 돼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은 돼 있고 토지 협의 때문에 남면 같은 경우 좀 지연이 돼서 그렇지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시간, 겨울만 지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를 해달라는 마을이 지금 접수하는 데가 많이 있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몇 건 정도 더 추가로 접수돼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선정된 게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총 몇 건 중에 내년에 몇 건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저희가 한 2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한 5건 선정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15건이 아직 더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매년 체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님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간이 상수도는 거의 군비 100%잖아요. 맞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야 조금 더 쾌적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부족한 인력 꼭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경제 얘기했었는데요. 현장에 우리 인제 군민들이 일할 수 있게 길을 좀 많이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팀장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석 시설행정 팀장입니다. 박종문 시설관리 팀장입니다. 2025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중단에 10월 31일 기준 10만 5,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이용 수익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2022년 1월 개관 이후 총이용객은 44만 8,000여 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50일간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전 요원 6명을 채용 운영하였으며, 이용객은 4,602명입니다. 2026년 추진 시 임대 풀장 3개와 임대 풀장의 햇빛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운영 결과 여름방학 기간과 휴가 기간, 평일과 주말 등의 이용객 편차를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기린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2023년 2월 20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 4만 9,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이용 수입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2023년 2월 개관 이후 총이용객은 19만 5,000여 명입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 옆 내린천 파크골프장이 준공되어 운영 및 시설 관리 방안을 체육청소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인제전지훈련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2023년 5월 7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12개 팀, 3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이 한 번 오면 두 번 이상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손님맞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체육시설 통합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하여 문화시설 및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남면,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인제라이딩센터는 통합 관리를 통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22년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이후 4년간 시설 관리, 체육·문화·복지 등 업무 수행 결과 시설물별 운영 관리 부서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소의 시설 분야 및 전문적인 관리의 틀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9월 24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조정 추진을 실과소와 협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 1권역은 인제읍, 남면, 북면으로, 2권역은 기린, 상남으로 나눠 시설 점검과 제설 작업을 위한 공용 차량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인제읍 노인복합문화센터, 남면 빙어홍보관, 원대리 목재체험관, 내린천 파크골프장을 인수하여 시설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외의 시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물 유지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사업소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서 크게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들여다볼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용역에 대해서 좀 봤어요.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저희가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다음에 조경 공사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 관리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시설을 대규모로 고치거나 사실 공사하는 부분들은 지금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유지보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유지보수 개념으로 계속하고 있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이게 해마다 다 같은 조건일 수도 있지만 보면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체하고만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청소나 소독이나 조경이나 소방안전 관리나, 소방안전 관리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또 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업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계약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이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 좀, 어차피 저희 관내 지역에 이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서 우리 이거 야외 물놀이 임차되는 부분도 계속 저희가 기린이나 원통이나 지금 임차되는 회사는 다 똑같은 회사인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임차는 관내로 묶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입찰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관내에서 지금 입찰 보고 있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입찰은 언제서부터 보신 거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기린하고, 원통은 올해부터 했고요. 작년에 기린 했을 때는 저희가 관내 업체로 묶어서 다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입찰 봤으면 입찰 가격이 좀 떨어졌겠네요, 저희가 가격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경쟁 입찰이니까.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린국민체육센터 같은 데 작년에 저희가 임차 비용이 5,300만 원 정도 됐었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인풀 2개하고 유아풀 2개 이렇게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원통체육문화센터는 2,900만 원 정도....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저희가 원통 같은 경우는 성인풀 2개만 올해는....

신동성위원

성인풀 2개만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 업체나 투찰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2개 정도.

신동성위원

2개 업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 볼 수 있는 업체는 2개 정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2개 업체 대표자가 다 다르나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다른 걸로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유지 관리 용역하면서 이게 소방안전 관리나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나 냉난방기 청소하고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운영비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운영비 내에 청소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오수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같은 경우에 저희 시설에 지금 돼 있는 부분이 하수도 연계가 안 된 단독 처리하는 부분이 기린국민체육센터하고 인제라이딩센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신동성위원

두 군데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관리를 기린국민체육센터는 하수도시설하고 연계가 돼서 현재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했습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는. 그리고 이제....

신동성위원

기린국민체육센터는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라이딩센터도 하수처리 관로가 연결이 돼서 내년도 한 중순 정도면, 한 상반기 정도에는 그쪽으로 연결되면 그것도 폐쇄가 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관리 운영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용역을 해야 되는,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점검....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업체가 와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는 연간 단가 계약하시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연간 단가 계약으로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규 운영 경비랑 같이 이게 포함이 돼서 또 운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저희가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 예산이 있는 거고 저희가 수리할 부분은 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지금 시설들이 이렇게 오래 노후화되지 않아서 지금 크게 저희가 유지보수할 부분들은 없는 거죠, 지금?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소모품들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신동성위원

당연히 있겠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보강 공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지금 관리하면서 크게 문제 되는 부분들은 없죠? 이렇게 혹시 있는 게 있으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6개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금 빙어홍보관도 인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는 시설 관리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통합적으로 모든 걸 다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통합이 지금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운영하고 저희도 사업소가 생기면서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4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운영이고 어떤 게 시설 관리다,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뉘어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해서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향후에도 저희가 더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더 인수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 운영 효율을 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늘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어떤 기계든 시설이 안 돼서 이용을 못 하지 않을 그런,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나중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실 사업소가 비대해져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소가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통신직, 소방안전관리직 별도로 다 따로 계셔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계시니까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아주 최적으로 지금 돼 있는 데가 교육청밖에 없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제시설관리사업소도 그런 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있으시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정원은 9명인데 기술직이 지금 6명이고 행정 분야가 3명입니다. 현재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자분들이 충분히 저희가 갖춰져 있어야만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기계나 설비나 전체적으로 다 그분들이 계셔야만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드려서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사실 항상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로 보면 시설 관리, 인프라 구축한 곳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데 전액 다 군비잖아. 그렇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현재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재원이 각 사업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게 없는 이상은 군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보니까 무슨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시설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시설관리팀에서 모든 건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원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구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원 부족에 대해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이거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 관리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용객들이 항상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군비만을 쓸 것인지, 부군수님, 대책 같은 게 없을까요? 부군수님?

같이 병행을 해 주지 않으시면 이제는 이 관리에다가 다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관리비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인 유지 관리 비용은 있어야 되니까 추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건 저희는 사실 큰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라이딩센터 있잖아요. 지금 어떠어떠한 일로 해서 휴관하고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 지금 25년도에 1억 2,5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원래는 한 4억 정도 됐었나요, 이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예산하고 체육청소년과의 민간 위탁 비용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김재규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시설관리소에서 지금 그 금액이 한 4억 정도....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느 정도 되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시설 관리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초에는 한 1억 한 8,000 정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5월부터 지금 사실 휴관된 상태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김재규위원

그래서 조금 지금 1억 2,500 정도?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게 절감된 거네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추경 예산까지 반영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2,500이라서 이상하다. 이거 추경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지.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올해. 이 예산은 올해.

김재규위원

이게 올해 거?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어딨.... 내년도에는 따로 또....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는 여기 지금....

김재규위원

여기는 없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없고요. 내년도는 예산 편성을 좀 달리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예산 편성해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김재규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한 1억 8,000 정도 올리나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보다는 올해 저희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통합 관리로 지금 이제....

김재규위원

넘어가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라이딩하고 지금 저기....

김재규위원

남면복합문화센터, 상남복합문화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남복합, 남면복합 이렇게 묶었습니다. 인제노인복지센터하고 이렇게 묶었고 그다음에 인제라이딩센터하고 빙어홍보관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라이딩센터가 지금 휴관 중인데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관리사업소장님하고요. 부군수님께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곧 준공되는 시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미리미리 관리 계획을 준비하셔서 인제군 군 관리, 우리 행정 재산 모두 이렇게 좀 누수 생기지 않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 부탁드릴게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리사업소의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규모로 봐서는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도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인 만큼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9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