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 추진할 사업의 세입과 세출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출된 예산안 한 건 한 건을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보며,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여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들을 잘 마무리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나 여쭤볼 게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을 제외하고 우리 본청과 우리 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위원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소관
김철민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 어차피 이게 예산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에서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거 대강 위원회 수당 예산 그 자료가 없어요. 거기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김철민위원
이게 보면 위원회가 수십 개 내가 알기로 한 100개 이상 몇 백 개는 될 거예요, 단위가.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참석 회의방식이 대면회의가 있고 서면회의가 있죠. 그러면 대면회의할 때는 수당이 나가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안 나갑니다. 대면회의는
김철민위원
대면회의가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대면회의는 나갑니다. 서면회의가 안 나갑니다.
김철민위원
서면회의는 안 나갑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신영자입니다. 서면회의도 어떤 예를 들면 시정 평가 같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줘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나가게 돼 있고요. 이제 간단한 것은 저희가 사실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원래 서면도 나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과를 보면 이게 위원회가 한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이 위원회가 대부분 전문성을 고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국·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위촉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을 봐야 되는데 이 위원회만큼은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유관 국에서 어차피 유관 과가 모여서 하나의 국을 이루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국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국은 국장은 보조기관인데요. 이미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이나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국 단위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 30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에서도 절반 이상을 1년에 회의 한 번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수당을 잡을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30개에서 15개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안 했으니까 예산을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조정을 해서 이 위원회가 우리 위원들이 조례 발의를 할 때 조례에 뭐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보면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자제를 많이 해요. 그게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이 안건 하나 상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한 번쯤 정리하셔가지고 국 단위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각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간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과장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나 이런 것은 다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총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이. 총괄은 할 수 있지만 운영 자체는 과에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거 한 번쯤은 정비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 이상이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니까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전년도 운영 실적 등을 좀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내일이나 여쭤볼 건데 우리가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행사가 많죠. 그럼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올리죠. 예산과로, 그러면 그 안에가 그 행사 사업비 안에가 모니터링 예산이 잡혀져 있죠. 행사 평가 예산이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행사 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전에 6기 때부터는 사실은 보조금을 주는 총괄하는 저희가 시민평가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천만 원 이상 행사에 저희가 한 3명에서 5명 정도 보냈는데 최근에는 그게 조금 이제 유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민평가단을 모집하니까 희망자가 거의 없어서 지금은 좀 저희들 올해는 거의 운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평가 예산이 그 사업비 안에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한다 그 말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 보조사업에는 평가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압니다, 항목이.
김철민위원
없다고요. 보조사업에는 없고 아까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총괄하죠.
김철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조금 저희가 미진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평가단을 시민 평가단을 모집을 했는데 평가단들이 많이 거의 희망을 안 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시민평가단들이 지원자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수당이 한 25천 원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김철민위원
수당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저 질의가 좀 많습니다. 국장님 저희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어차피 기획예산과 같이 할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남았어요. 작년에가 742억인데 올해가 970억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낮게 했는데 이렇게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한 11월 10월경에 예산 편성 전에 추계를 합니다. 해서 이제 본예산에 좀 한 6, 70%를 반영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6, 70%를 반영을 하고 이제 추경 재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뻔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늘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예산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도 다 긴축 재정을 했고 올해도 긴축 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더 예상 폭을 더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1차 때 예산서 1차 예산을 잡을 때 많은 부분을 커트를 시켰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낙찰차액이나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나 이런 예비비 이제 남은 잔액이나 이런 걸로 남은 금액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차 추경 때 긴급하게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을 지금 못 해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돈에서 좀 보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결산할 때도 그랬다시피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는 더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추경은 하지도 않고 계속 반납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셔가지고 예산이 좀 되면 1차 추경 때 많이 좀 반영을 하세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900만 원이 되면 한 600에서 700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서 거기다 편성을 해서 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다고 하는데 보면 1차 추경 때도 그러고 이 앞전에 보니까 올해도 1차, 2차 추경 때 거의 반영이 안 돼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저기 순세계잉여금을 거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원래 계획된 예산들보다도 좀 더 이월이 되거나 진행과정이 좀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들을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반영 다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요. 많이 반영을 못했지만 저희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전혀 반영 안 했다니까요, 안 했다니까요. 예민한 부분이나 민간 필요 사업들 많이 안 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석유화학특별법 통과됐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 여수시는 어떠한 혜택을 받나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가장 중요시했던 게 전기세인데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제혜택 또 재정 지원 또 금융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즉시 발효인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건 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고가 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좀 긴급하잖아요, 우리 어려운 시기니까.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긴급하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면 현재 있는 조건들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우리가 정부한테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스르고 정리해서 우리 시한테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마지막으로는 그때도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비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도의원들이 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도비들이 지원을 받을 때나 이럴 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는 공유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공유가 안 되고, 그런데 그 예산서에서는 갑자기 그게 올라오면 지역민들은 그게 도의원 사업비인지, 시의원 사업비인지 아니면 시가 주는지, 도가 주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원 사업비가 공유가 될 때 그것을 미리 그 성립전 예산이나 이러 할 때도 같이 그쪽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예산 설명을 하는 것 보니까 신산업에너지과 소관 예산이 작년보다 80억이 감액이 됐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84억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신산업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쪽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방향이고 또 그렇게 가야만 되는데 왜 이 분야의 예산이 이렇게 84억이나 감액이 되었을까 구체적 사유를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작년에 저희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여수시가 10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줄어든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
100억 출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만큼은 더 많은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가 그 방향과 속도로 나가야만 다른 지자체에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방향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올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동안에 긴 세월을 여수시에 헌신하시고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소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0년도에 여수시청에 들어와서 약 한 3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또 행복했습니다. 저는 늘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역사회 현안 해결하고 또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항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시민들의 뜻이라는 그런 신념으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부족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제 근무하는 동안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서도 우리 위원님들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또 성원 드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바라시는 그런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또 제2의 인생 그야말로 이제 자연인이 되는데 제2의 인생 잘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27쪽, 132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333쪽부터서 34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617쪽부터 1637쪽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8페이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 구니 구키를 새롭게 리뉴얼해서 오늘 저희가 최종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름도 이제 장군이 오동이로 지었거든요. 그 새로 바뀐 마스코트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렇게 시청 지금 아치 문양에는 기존에 있는 구니 구키가 돼 있기 때문에 구니 구키 거기를 이제 새로운 것 리뉴얼 된 그 마스코트로 교체를 해야 돼서 이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이제 여수시가 여러 가지 굿즈랄지 마스코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홍보 효과는 다양하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다섬이 있잖아요. 섬박람회, 그러면 섬박람회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섬박람회는 그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를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돼요. 여기 오래돼 가지고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은 구키 거기보다는 일단은 다섬이로 해가지고 더 확대하는 것이 조형물이 좋지 갑자기 이것을 바꾼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럽니까? 내년이 섬박람회인데, 그러면 그 조형물들이 더 필요하지 그리고 또 이미 다른 과에도 조형물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여기 메인에다가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장군이 오동이를 상표등록도 할 건데 구니 구키는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디자인한 장군이하고 오동이가 될 텐데 이제 구형이 된 그걸 계속 설치를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당장 내년이 섬박람회인데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주는 게 낫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새로 온 직원들이랑 사실은 저게 뭐냐고 시 마스코트인지도 모르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이제 내년에 하시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섬이는 하나니까 다섬이하고 우리 조형물 지금 새롭게 하는 것 여러 가지 키링이나 선물 굿즈도 만들면 좀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하셔도 되죠. 내년에 섬박람회 끝나고 해도 되는데 지금은 섬박람회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는 마스코트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걸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것 같은데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미 이것은 다 네이밍하면서 많이 지금 저희가 디자인 공모할 때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 명 이상 참여를 했다 그래도 그 시기가 내년이 맞냐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섬박람회 때 어차피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굿즈나 온 사람들한테 어떤 상품도 팔고 또 여수의 이미지를 저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집중도가 좀 필요하다니까요. 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시기가 내년에 섬박람회로 해가지고 다 집중하고 다섬이나 이런 캐릭터들을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시기에 또 바꿔가지고 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치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라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청 정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데다 하는 건 아니고 시청 정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시청 정문에 다섬이 있어요, 없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다섬이는 남문 뒤쪽에 있죠.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 본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사람들이 시청에 들어오는데 그 캐릭터 보겠어요? 다섬이 이런 거 세계섬박람회 캐릭터 보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치시기를 좀 맞춰갖고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견문보고 있지 않습니까? 견문보고가 예산이 줄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은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예산이고 저희가 어렵게 5천 그때도 1억 5천인데 2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또 삭감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집행 상황을 봐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마스코트 조형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수가 세계박람회 할 때는 여니 수니했었고 뒤에 이제 구니 구키, 다섬이 또 이번에 장군이 오동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구니 구키를 바꾼 거죠. 구니 구키가 정식 마스코트입니다. 20년 저희가 통합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직원들도 젊은 애들도 디자인이 너무 보기 싫다. 저게 마스코트인지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하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되거든. 그러면 어디 가서 보더라도 아 이 마스코트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바뀌고 조금 있으면 바뀌고 어차피 섬박람회도 내년에 하면 또 계속 나머지 이 마스코트도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우리 여수의 상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디자인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뭐 시장님 바뀌면 또 바뀌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스코트는 시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좀 시대에 맞게 다른 데도 한 10년이나 20년 단위로 왜냐하면 이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은 진주 같은 경우도 하모 해가지고 수달 모양 해서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굿즈도 만들고 또 젊은 직원들이 이번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장군이 오동이는 지금 어디 설치된 데 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최종 확정해 가지고 이제 상표 등록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도 못보고 다른 사람 봤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나도 못 봤네. 그것 한번 디자인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앞번에 시정 질의도 하고 했어요. 율촌에 여수시 딱 들어오면 그 여니 수니상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땟국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첫인상이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척을 깨끗이 하더라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청소랄지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해양정책과 여니 수니는 사후활용을 거기서 하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이쪽에서 하더라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치 따로, 관리 따로 관리하는데 그 뒤에 청소랄지 이런 게 청결히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사실상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어디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마스코트는 적어도 주기적으로 클리닝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사실상 보면 한 몇 개월에 한 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뭐 또 여름철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낄 때 이럴 때는 좀 자주 세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좀 어떻게 그 조형물도 하면서 또 이런 세척 예산은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없으면 챙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꼭 지적이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관광도시 여수가 딱 첫인상인데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철거해 주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일부는 역사적인 상징인데 존치하자 해가지고 아마 밤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면 거기가 좀 무섭다 그렇게 해가지고 철거해 주라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무서울 게 그렇게 없나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우리가 박람회 마스코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압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 개념은 딱 거기 오면 아이고 이제 여수 왔네 그런 개념이 들던데 하여튼 어찌됐든 관리 자체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부서하고 얘기해서라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십시오. 자료 6쪽입니다. 2040년 여수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 수립 용역 예산 2억 올렸죠. 이게 전년도 1억 3천인데 7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40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다른 용역들이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에 무슨 용역 했죠? 용역 한 거 알고 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방금 마스코트 리뉴얼 용역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게 한 1억 3천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다른 거 없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남해 해저터널은 그 전 예산이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얼마였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1억 5천이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지금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은 이게 기본 만들어진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전체 새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는 용역인데 오히려 2억을 잡은 것은 어떤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두고 할라니까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수시 전체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한 용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그 사이에 벌써 국가 정권도 두 번이나 바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는 또 사업이나 내용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정 용역을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체가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여수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그렇게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용역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료,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인데 이게 24년도에는 6건에 2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6건에 8600만 원인데 올해 8600만 원 외에 또 지금 나간 것이 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는 8600만 원만 나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600만 원만 나갔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39쪽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10만 원이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10만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도 10만 원,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15만 원입니다. 이게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계획이나 성과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회의가 보통 2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하루 종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가는 금액이 15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맥시멈으로, 시간과 일의 양이 다른 안건에 비해서 많다 이것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10시부터 5시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1시간만 할 때는 저희가 10만 원만 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각각의 사업보다는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우리 올해 불용액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불용 예산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이 967억인가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967억이요. 이게 내년 예산에 잡혀져 들어가 있죠. 일부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다 그렇죠. 그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김철민위원
순세계잉여금, 100% 현금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다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다 이미 다 반영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이게 다 100% 현금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좀 재원이 넉넉했었습니까? 24년도에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요구한 것보다 저희가 한 75%나 80%밖에 예산을 반영 못하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하면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근데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말이 돼야지 각종 요금이나 공사 대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시이월은 의회 책임이고, 사고이월은 공무원 책임이라고 딱 누가 이원화시키더라고요.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잡았지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이걸 각 실과하고 예산에 대해서 소통을 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불용액이 967억이에요. 967억, 현금 남아 있으니까 내년이나 아니면 추경에 태우면 되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시를 갖다가 운영을 합니까? 두 번째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967억이었나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잉여금도 남는 게 문제죠? 잉여금 남는 게 문제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물론 그 전 해에 12월 말까지 모든 예산이 세워진 대로 100% 다 집행이 되면 좋지만은 사실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종 요금이라는 것이 부과가 돼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니 어느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24년 결산이죠? 23년 결산인가요? 보면은 본예산 예산하고 저희가 결산하고 오차 비율이 46%라니까요. 여수시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이제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예산이 현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잡을 때 충분히 사전검토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과별로 지역별로 예산을 얼마씩 배분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요. 저희가 24년도가 되겠죠. 지방세 교부세 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24년예요?
김철민위원
예.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연초보다 126억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철민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국가에서 국세가 적게 거치니까
김철민위원
아니 국세가 적게 거친, 국가는 어쨌든 국채발행하면 되는 거고 이게 다른 법령위반 그건 없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법령위반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보조금에서 저희 시하고 비슷한 수준보다 저희가 보조금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면 약간 거기서 자체 노력도에서 패널티를 먹고 아까처럼 이제 이월사업이나 또 불용액이 많을 때 약간 거기서 패널티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게 한 전체 한 80억에서 100억 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100억도 확보를 못 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하신 거라니까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근데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김철민위원
그냥 저희가 과에서는, 시정부는 하시는 말씀이 돈 없다, 돈 없다, 왜 돈이 없냐 그러면 국가산단이 안 좋아서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충분히 이렇게 법령위반 관련 리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몇 년 동안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행사뿐만 아니라 국도비 경상사업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수산분야가 워낙에 경상경비가 많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보조금 패널티가 많습니다.
김철민위원
기준이 법령위반이라니까. 대부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법령위반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 노력도에서
김철민위원
자체 노력도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얼마큼 노력했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래도 1년이면 한 5천억 이상 받아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세종에 파견된 공무원 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재정담당인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분이 왜 세종에가 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각 부처에 예산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이렇게 예산 작업하러 다닙니다.
김철민위원
몇 분 가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한 분 가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한 분이 가서 그게 커버가 다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우리가 국회예산이 언제 성립되죠? 언제 작업 들어가지요? 국회 예산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국회가 5월, 6월에 이제 보통 기재부에서 하지요.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그분이 국회 쪽에 가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남 의원님들 몇 분 정도 만납니까? 아니면 예결위원님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위원님, 그분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은, 결국은 사업은 사업부서 직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알려주고 각 거기에 의원한테나 해당 부처가서 설명할 것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각 부서도 지금 그 출장비 같은 것을 갖다가 대부분 삭감해 놓고, 이게 무슨 공모사업을 가고, 예산 확보하러 가고 그게 말이 돼요. 자기 돈 써가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부족하면 저희가 공통운영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보통운영비가 과별로 얼마씩이나 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과별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이 부족하면, 각 과 예산을 다 쓰면 저희한테 공통경비를 요구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다 해주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거 다 해주셔야 합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사업하는 데는 해줘야 맞죠.
김철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한 2, 3년 지켜보니까 여수시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이렇게 부족했던 이유는 감사 때문인 것 같아요. 감사. 국도비 확보해서 하면 그 감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체재원사업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불용액이나 모든 걸 좀 미리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것 같고,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본예산이야 정리가 됐겠지만 내년 3월 추경이죠. 이 과정에서는 이거를 한 번쯤은 전파를 하셔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서 그 금액이,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안 했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하셨는데 967억이 불용처리가 돼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집행은 이제 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김철민위원
아니 불용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 재원 확보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그런 오해를 만드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시가 재원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어제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도 다 불용액이 다 500억 원 이상은 다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다른 시군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이라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것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좀 과다할 뿐이죠.
김철민위원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과의 업무지만 원인제공은 기획예산과라니까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2년, 23년, 24년 올해도 그랬을 것이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두 분인데 제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조계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이에요. 거기다 또 소위원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을 갖다 감안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놓였는데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를 한번 가졌는데 내가 소속된 우리 여수시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를 성을 가시지 않는다. 이거 뭔 얘기겠어요? 그만큼 우리 예산 부서에서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 찾아가서 우리 여수 예산 좀 더 확보해 주십사하고 굉장히 좀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조금 받아들일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요. 지역 국회의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조금이나마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로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것을 좀 놓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걸 좀 반성을 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 확보하는 데서는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리고 불용액이 이렇게 넘어온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있잖아요. 차순위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33, 150, 176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35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투자진흥 기금은 1515쪽부터서 1523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석유화학특별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특별법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지금 할 예정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특별법 속에가 사업 개편하고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또 재정, 금융지원이랄지 규제 특례랄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세제, 재정,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앞에 우리가 이차이자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규제 특례랄지 그다음에 기술료 감면이랄지 재직자 교육 훈련 등 이런 국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부 쪽으로 계속 협의해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 입장을 볼 때 아, 이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시가 이제 산단이 그 어려움에서 다 극복되겠네 이제 이런 느낌을 다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 구조개편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지원해 줄 거냐 시스템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저는 그전에 우리 시가 좀 당면해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리스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바로바로 정부쪽에다가 대응할 수 있고, 또 사업 공모도 할 수 있고 이런 대책기구를 빨리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이 필요하면 빨리 용역하든가 이렇게 해갖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전라남도에서도 아마 하기는 할 건데 그때 또 우리가 거기에 미적미적해 갖고 또 대응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이랄지 중소상공인들 경영안정지원이랄지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안정화 사업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랄지 또 특별교부세랄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역의 대기업들에 필요한 R&D 사업이랄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저도 위원으로 있었던 거,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모였고,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노동계가 참여할려고 하는 그 위원회도 구성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범시민TF를 좀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일반 사업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사업 이제 제가 행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담당자가 일을 못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개편을 할 때 저는 사회공헌이 일단 가장 커요. 크단 말입니다. 산단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잘 나가는 기업들 많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어려운 데는 좀 도와주고, 잘 버는 데는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협력을 이루고 또 함께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 다 어려운 거로 다 치부를 해가지고 우리는 도전도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GS칼텍스 이후에 우리 산단들이 지금 지역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산단을 더 도와주고 함께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내실 있게 잘 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부서로 이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 개편 의견 이렇게 물어볼 때 일단 저는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고, 지금 현재했던 그 업무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어차피 조직개편 부분이어서 저도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480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래갖고 무슨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함께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
보충질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어제 석유화학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게 이 법률을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이게 저희가 우리 여수시가 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대안이 있었습니까? 계획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어차피 이 특별법에는 대기업들이랄지 기업들 지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역에 돈이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중소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지금 현재 계획해 가지고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당장 내년 사업부터 진행되냐고, 예산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확보가 돼 있냐고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확보는 지금 돼 있고요.
김철민위원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게 한 천억 정도
김철민위원
천억 정도, 이게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김철민위원
천억 정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1007억 정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속에는 또 R&D사업도 일부 빠졌거든요. 실제로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 한 1007억 정도 지금
김철민위원
천억 가지고 위기극복이 가능하냐 이거는 제가 좀 의문점이 가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 석유화학 위기 관련해서는 여수시와 우리가 비교를 하는 데가 울산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 감독권한이 없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울산하고, 여수시는 처한 상황이 틀리거든요. 울산시는 울산시장한테 감독권한이 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여수시는 여수시장한테 감독 관련이 없어요. 전혀, 전남도지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전남도지사 주관으로 회의 몇 번 있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회의는 협의체 회의 같은 경우는
김철민위원
아니 협의체 회의 말고요. 이 감독 권한자가 전남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 주관으로 우리가 도의 국·과장님 실무자 회의도 중요하겠지만 결정권자 회의가 가장 중요해요. 왜, 바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행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님 주관으로 회의 몇 번 했었습니까? 올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지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한 회의는 우리 직원 상대가 아니고 대기업이랄지 이렇게 했던 부분은 지금 한 두세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두세 번 정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산단 방문이랄지 대기업 방문도 수차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독권자가 이거를 결정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열일, 백일, 천일을 해도 결국 감독권자가 이 결정을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시가 전남도에 그 권한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히 요구를 하셔야 돼요. 회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울산이나 이쪽에 비교를 해서 그 권한이 이게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도 국가산단 관련된 협의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걸 꾸준히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기업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16건 받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폐수랄지 공업용수랄지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포함되지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은 지금 현재 건의하고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해결되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은 이 과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 계셔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뭐가 필요한가, 소통하시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그 권한자한테 요구를 하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나 김철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업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 시민들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갖다 개척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과장님, 굉장히 바쁘시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6개월이 안 되신 것 같은데 6개월이 거의 되어간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1년 돼갑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1년, 굉장히 바쁘신 부서다.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소신을 갖고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 다 알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부서가 여수 시민들 먹거리를 어떻게 보면 농업은 아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갖다 개척을 한다 이런 신념 하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제가 현대자동차 있죠? 125조 투자한다는 어떤 계획, 그걸 어떻게 우리 과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잡아봤어요. 어쨌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잡고 있고요. 일단 지금 우리 산단하고, 묘도, 산단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묘도 항만개발지구 있고 또 율촌융복합단지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이랄지 광양도 세풍산단이랄지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장점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좀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바로 연결이 안 돼서 산업부에 관련한 기관 코트라하고 다음 주에 한번 또 방문하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크를 하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야지 많이 울고 많이 떠든 사람한테 갈 소지가 많은 겁니다. 모든 것이, 흔히 옛말에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계속해서 우리 여수는 조건은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하여튼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문해 보고 싶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기왕 제가 질의했으니 하나만 더 물을게요. 설명서 우리가 10쪽인가요? 10쪽에 보면 기업 밀착형 산학융합촉진 지원 사업이라는 거 있어요. 예산이 한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신규 사업 아니에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니까 지금 각종 산단에 필요한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산단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시설이랄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 예산 투입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3년 사업이거든요. 3년 사업에 저희 시가 한 3억 5000만 원 해야 되는데 3개년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부담 못 하고요. 내년에 1억 7500만 원, 그 후년도에 1억 75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지금 신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이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기존에도 있던 사업인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기존에도 있던 사업이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어갖고 반영 못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평가했을 때는 과에서 평가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일단 기업에 취업한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재현
주재현위원장
기업에 취업을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취업도 알선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회사에서 그 필요한 인력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갖고 그 인력을 갖다가 직접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이제 좀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니까 회사에서 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를 갖다가 원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과에서도 지원을 해서 그쪽에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인 전남산학융합원이라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논의를 통해서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교육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다가 그 예산만 주고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도 안 놓치고 진행을 했어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따온 게 뭐냐면 패키지사업으로 해갖고 다음 장 보시면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억 정도 더 추가로 산업부에서 선제대응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로 또 저희가 21억인가 예산확보를 지금 해놨습니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다하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 제가 마치고,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27쪽 보시면은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산업인데 이게 국가산단에 위기 때문에 국비가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술지원하고 인력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기술지원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앉아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대답하실라면 버거우면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기업의 기술력 향상하고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하고 또 기술지원 또는 사업화 지원하고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에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술지원인지 그리고 인력양성은 대상자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것은 팀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화학소재산업팀장 정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산단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한 기업당 10억 원씩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따왔고요. 해서, 지금 현재 총 34건의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요. 이거는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167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패키지 사업이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제품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시제품 같은 것을 만들 제작할 돈이 없으면 또 판로가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개선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공정개선 비용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에너지를 좀 절감하고 싶어서 설비를 좀 고효율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 등 한 8개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결과적으로 이거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이네요?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대상자 교육의 대상자도 중소기업이 됩니까?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AI 교육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AI 교육을 시키는 전문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GS칼텍스에서 만약에 AI를 우리가 한 30명 정도 교육생을 보낼 테니까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법정교육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위험물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소방교육 근데 그 법정교육을 하는 데는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좀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교육 비용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인력양성 대상자가, 그니까 중소기업에 하는 건가요? 인력 양성을?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지만 물론 교육을 해야 되고 이게 직접적인 효과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육을 할려면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이미 갖춰진 인프라가 있어요?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예, 있습니다. 아까 하는 거와 같이 산학융합원에 그런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적으로 새로운 걸 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네요?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이미 갖춰진 인프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 대상자들이 사실은 인력양성만 하고, 제대로 이게 투입이 안 되면 직접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그래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것보다 중소기업에 있는 재직자, 대기업에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각 즉각 교육효과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도 163명을 교육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참고로 지금 여수시에서 산단 인력맞춤형 인재양성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새로 신규자들도 이게 양성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기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거는 아닌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그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꾸 인력 양성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자라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테크니션스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연관해서 어떻게 연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이게 약간의 성격이 좀 틀리는데 테크니션스쿨은 취준생, 취준생을 대상으로
정신출위원
그러지요. 신규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예, 신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사업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좀 차이점이 많이 큽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재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용은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 일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재경
정재경화학소재산업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정신출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 지금 19쪽 설명서, 오천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이거는 지금 정신출 위원이 얘기했던 도비 지원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5% 정도 그 정도로 반영하고 있고요. 단지, 이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니까 이것이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제 다른 데도 다 얘기를 해왔는데 도비는 사실상 보면 그 발가락 담그기 정도 해놓고 생색은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도에서 국가하고 도하고 주관적으로 하고, 우리 시가 발가락 정도 담가야 되는데 어디나 보면 도가 전부다 이 발가락만 담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뭘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일반적으로 공모 사업할 때 공모 사업 기준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비가 65%, 도·시비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어떤 예를 들면 금액적으로 정한다든지 그 업무상 정한다든지 뭐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여건에 따라서 1, 2%정도 왔다갔다 한다면 좋지만 어떤 것은 5%로 어떤 거는 9%, 어떤 것은 12%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천산단 관련해서 지금 이 제목이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이에요. 이 청년친화라는 것을 넣어야만이 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겁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국가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명칭이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야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로 하는 게 노후공장 리모델링하고 청년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단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라고 그랬는데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게 산단 리모델링 말고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꼭 청년을 바라본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이쪽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 기업의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랄지 또 작업장이랄지 건물 외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업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정말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청년들도 포함되지만 꼭 청년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전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10개 기업에서 아까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정비, 그다음에 작업장 정비, 그다음에 조명 정비, 대부분 이런 사업입니다. 그 속에 청년을 갖다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주변 환경개선이랄지 휴식공간 개선을 해줘야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포함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업체에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자기네들이 개선해야죠. 당연히.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다 해주고 그러고 있어. 다들 식당도 나머지 가게도, 공장도 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을 유입할려고 한다면 오천산단에 정말 주변 환경을 깨끗이 주변 전체를 깨끗이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근로자들이 봤을 때 ‘아, 산뜻하네’ 오천산단이 사실상 보면 예전에는 쥐포공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쪽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주변에 어떤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공장시설 보수해 주고 그걸 어디까지 해줄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면 일부 공장에 식당 개선해 주고, 저 옆에는 담벼락 보수해 주고, 이런 쪽이 돼서는 저는 이런 돈이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재원을 따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정말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사실상 보면 진짜 이렇게 해서 청년이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파악도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묻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지금 359쪽 근로자의 날 행사 이전에는 민주노총에 지원했어요? 한국노총에 지원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냐면 사업비가 좀 깎였거든요. 예산은 이제 같은데 다른 기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올해 못 했고, 또 한국노총 내에 도지부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의장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못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올해 4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올해가 400만 원이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 말인가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근로자의 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를 못 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재헌
강재헌위원
착각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건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400만 원을 더 늘려가고 그 이전에는 한국노총만 했어요? 민주노총이 한 거 아닌가? 올해 한 거 400만 원 가지고 한 것, 근로자의 날 행사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을 하나 더 이제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기존에 민주노총도 했었는데 민노총이 전 정권에서 어떤 지원도 안 받겠다 그렇게 해갖고 전 정권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새로운 정권이 오다 보니까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돈 안 받겠다고 그러고 정권이 마음에 들면 그 돈 받겠다고 그러고, 지금 언제부터 이런 걸 행사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따 연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지금 지원을 하면서 평가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원,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이런 의미 없이 지원할 게 아니라 저는 근로자의 날 해가지고 진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뭘 정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것만큼은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상징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기념타워를 만든다 그러면 그럼 우리 시 돈으로 이것은, 그것은 시 돈으로 해주라 그렇게 해서 의미를 가져야지 그냥 해놓고는 아무런 어떻게 그냥 푼돈으로 써져버리고 그냥 휩쓸려서 가버리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이찬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찌 우리 조인천 과장님은 하루 종일 잡혀 있습니까? 오전 내 잡혀 있네. 오전 내. 그만큼 과가 할 일이 많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주무관님들에게 또 우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쭈는 거예요. 그건 뭐 언짢아하지 마시고
웃음소리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한노, 민노, 플랜트노조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 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말하는 민노는 또 이번에 받겠다하고 한노는 400만 원씩입니까? 예산?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플랜트 노조가 얼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700만 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700만 원이죠.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그 행사에 한 번 참석하신 적 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행사하면 그냥 일단 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찌 좀 특이한 점 없던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노조의 그냥 기념행사고 또 어떨 때 보면 또 하나의 침묵행사 이런 복지 차원에서 지금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그 행사에 가서 애국가 제창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해 본 적 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동단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아마 한국노총, 민주노총 차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기념추모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지, 애국가랄지,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 노동자 단체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그것을 꾸준하게 제기를 좀 했어요. 특히나 어느 곳보다도 산업 노조, 산업과 관련된 노조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곳이 우리 이쪽 광양만권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본인들 돈을 가지고 식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런 절차를 좀 거쳐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런데 엄연하게 국가의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받은 행사 같으면 그런 식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깊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혹시나 우리 실무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그 단체하고의 미팅을 한다든가 하실 때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보조금을 40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치르는 행사를 그렇게 가면 저는 잘못됐다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거 건의하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 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인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그게 7억 4000만 원에서 작년도에 올해 7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럽니까? 어째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자료 1쪽 세입 부분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팀장님께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노사협력팀장 윤영안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를 합니다. 당초에 4000만 원, 국비 맥시멈이 4000만 원인데 공모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그 대답은 틀린 것 같고요.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별도로 설명을 바라고요. 다음 48쪽입니다. 투자 촉진 보조금 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보니까 5개 기업에 대해서 25억 3300만 원 지원하는데 도에서 5개 기업을 선정,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 같이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하고 시하고 같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요. 투자금액이랄지 그다음에 고용인력이랄지 확인 후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 5개 기업뿐만 아니고, 대상은 많이 있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도 여러 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 또 건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도비도 좀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여수석유화학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혁신 기술지원 사업 2억인데 이거는 한국화학연구원에 직접 이 사업비를 주는 것이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기간이 올해 1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진행하고 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2건을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작년부터 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화학연구원이 전문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하고 일부 기업하고 이 연구원하고 이렇게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폴리부텐 가지고 하나 이렇게 품질 개선했던 사례하고,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고순도 접착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했던 방금 2개 회사가 지금 현재 대상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개 회사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대상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느 정도 진행한 성과는 나왔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이게 기술공정 개선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에 뽑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기업에서 직접 시행을 했고, 저희가 완료 정산을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여튼 이 연구 관련해서는 결과가 성과가 나와야만 또 관련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서 좀 받아보시고 거기에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기술 혜택을 부여했는가 이런 것도 좀 챙겨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술 지원이랄지 장비지원 같은 경우 계속 지금 받고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받고 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받고 있고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2025년 11월 11일 날 전부개정됐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아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보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 지금 359페이지에 있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노동자의 날 행사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을 변경하시지 못하면 추경 때라도 바꾸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중소기업 관련 인재양성하고 기술이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좀 메모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소기업협의회 같은 그런 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중소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고,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한번 협의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이 교육과 관련해서 어차피 그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인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병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6, 138, 140, 150, 151쪽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출은 365쪽에서부터 387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 기금은 1505쪽부터서 1513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73페이지인데요. 우리 민선9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잡혔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이제 민선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선이 바뀌기 때문에, 민선이 바뀌고나서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일자리 종합계획 4년 치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내년에 선거가 끝나가지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끝나고 나서 이 용역을 한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뭘라 그때 올리지 지금 올립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내년에 이걸 집행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추경 때 반영하시면 되시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니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본예산은 원래 내년 사업 계획이 있으면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 그냐면 시장님이 그대로 가시면 일자리 용역과 관련해서도 여러 사안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바뀌었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될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될 수는 없어요. 이 용역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로 하게 되면 6월, 7월 달 되면 이게 몇 개월짜리로 잡고 있어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마 3개월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럼 7월 달에 하면 7월, 8월에 추경하면 내년에 어차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마무리돼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연말에 마무리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판을 좀 보시고 어떻게 정부가 또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하지, 이걸 해야된다라고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좀 내가 볼 때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일단 내년 사업계획에가 잡혀져 있으니까요. 본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좀 더 내실 있게 해야죠. 이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게 바뀌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안 바뀌더라도 4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바뀌더라도, 4년 만에?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4년 만에 하는 걸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이 내년 거라는 거예요? 올해 거라고 거예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니 내년에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선 주기에 맞춰서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번 8대 시정부 들어와 갖고 일자리 관련해서 얼마나 저는 됐는지를 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그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얼마나 달성을 해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일자리목표가 5만 명인가 됐는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5만 명을 우리 시가 다했다고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공공분야에서 한 1만 5천 명 되는데 그 정도는 달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만 5천 명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 인구 줄고 지금 다 떠나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1만 5천 명을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목표한 게 이게 일반 기업의 정규직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공공분야에 우리 시 관련 분야에서 공공근로랄지 노인일자리랄지 이런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진행을 할라면 좀 내실 있게 좀 잡아가지고 인수위나 이런 데도 다 의견 듣고 그래갖고 수립해야 되니까 이건 그렇게 급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급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건 좀 검토를 좀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수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할인 판매가 7%짜리, 10%짜리, 15%짜리 그렇잖아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7%짜리는 지금 도에서 61%를 부담하고 있고, 10%짜리는 42%를 하고 있고, 15%짜리는 20%를 더해주잖아요. 이걸 그러면 7%나 10%짜리를 발행하면 우리 시 부담이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이 15%짜리를 발행하는 이유가 뭐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7%는 지류형상품권이고요. 10%하고 15%는 모바일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2%입니다. 10%, 15% 이런 상품권 발행에 국비나 도비는 현재 지금 2%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현재 24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시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 조금 이 예산을 상반기 분량 정도만 지금 시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하반기 때는 추경으로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여기 보면 7%짜리 140억 원 발행하는데 도비가 지금 61%로 돼 있잖아요. 시비가 39%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전체 할인율을 100%로 잡았을 때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도비가 6억인데 실제 소요되는 시비 예산은 15억입니다. 15억인데,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 분량만 해서 3억 8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시비 부분은 추가로 11억 2000만 원은 추경에 시비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냐면 지금 사업비가 140억 원에 대한 7%를, 그럼 지금 사업비를 발행해서 9억 8000만 원을 발행하잖아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도비가 61%고 시비가 39%인데 또 시비가 왜 다 안 됐다고 또 추가로 해가지고 오고, 그 얘기가 뭔 얘기지. 이것은 이것대로 얘기를 하고 그때 가서 달리 또 추가로 하면 추가로 하는 걸 얘길해야지.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세요. 앉아보세요. 우리 오병구 과장님이 조금 설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세요.
미선
권미선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 권미선입니다. 지금 30쪽에 말하는 여수상품권 15% 할인하고, 7% 할인 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7%, 10%, 15% 다
미선
권미선민생경제팀장
이게 지금 15%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설 명절하고 가정의 달 해갖고 2회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설 명절 1회분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15%는 2회로 편성을 했고, 지금 15% 같은 경우에는 25년 대비 보조금이 9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9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고, 7%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5년 보전금 대비 2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5월까지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그런 소상한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제성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7%, 10%, 15% 건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많이 확대를 하고,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앞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발행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서민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나 이런 거에 발 빠른 사람들이 이걸 다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당 이게 50만 원까지인가요?
미선
권미선민생경제팀장
저희들이 50만 원 지류하고 지금 온라인하고 5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13%짜리 335억 발행을 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100억, 100억, 77억, 78억 그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11월 달 하고 보니 지류형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카드형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최대한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혜택이 많은 시민들한테 돌아가서 그것을 과연 이걸 판매를 할 때 통계 조사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서민층에서 이걸 사 가는지, 부유층에서 사 가는지, 공무원들이 사 가는지, 이런 어떤 회사원들이 사 가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냐고요? 설문조사 전혀 안 하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수사랑상품권은 저희가 이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이게 경제활성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아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그걸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계속 좀 높여주고, 또 특별할인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할인율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이 목적을 돈 있는 사람들이 15%짜리 사 가지고 은행에 적금 넣어놔도 예를 들면 3%도 안 되는데 15%짜리를, 15%를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써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는 것도 일반인들이 정말 서민들이 접근성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이 판매 자체도 온라인상에서 예를 들면 이걸 판매를 해, 그러면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랄지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접근이나 해보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해년마다 시민들한테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 발 빠른 사람들이나 그걸 사가지고 활용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라도 마트나 백화점에 10% 할인권 준다, 벌떼 같이 달라 들어서 사죠. 왜? 당장 사면서 10%를 이익을 보는데 안 하겠어요.
미선
권미선민생경제팀장
저희들이 금융기관 83개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지류랑 카드랑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류형이 부족한 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류가 남아가지고 실은 지류 7%짜리 할인 보전금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얘기가 더 길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판매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예를 들면 27개 읍면동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그쪽에서 좀 이렇게 서민층에서 일부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은 그 티켓을 사 가지고 사주지만은 나머지 이걸 살 수 있는 권한 부여도 좀 고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11월 30일이 민생회복소비 쿠폰 사용 마감일이었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좀 사용량은 어떻던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사용률은 아직
김철민위원
아직 그 통계 안 나왔나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집계 안 됐고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사용 못하신 분들 많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직 집계가 안 돼서
김철민위원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이 여수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 사업하고, 53페이지에 있는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이 차이점이 뭐가 있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잠깐만요. 제가 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예. 59페이지하고 5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은 총 예산이 6억 2500만 원이고요. 사업 내용은 롯데케미칼 상생협약 협력사 및 석유화학업종 기업 그리고 근로자입니다. 채용장려금 1인 60만 원, 근속 인센티브 200만 원, 건강복지 플러스 4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사업수행 기간은 여수산학융합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석유화학 연관 기업에 대해서 건강복지 플러스 근무자에 대해서 건강복지 플러스 40만 원을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재직자에 대해서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전남형 아까 석유화학 업종 이건 롯데케미칼이었나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 케미칼 맞춤사업인가요? 이거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처음에는 케미칼 관련 업종 상생 협약한 협약사에만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됐는데
김철민위원
협약서가 그러면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롯데케미칼하고
김철민위원
한 곳입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롯데케미칼 및 석유화학업종 기업
김철민위원
전액 시비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여기는 전액
김철민위원
전액 시비인데 국가직접 사업입니까? 그건 또?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국가직접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롯데케미칼에 한해서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여기 6700만 원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별도의 여기는 순천, 광양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7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보조랄지 이런 비용은 전체 그쪽 사업 수행기관으로 직접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이게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이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1억 5000만 원인데 국비가 80%죠? 국비 80%, 도비 6%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근로자가 여수 분들이 많아서 우리 시 부담이 이게 시가 4.7%인가요? 여수, 순천, 광양이 3개 지자체가 14%인데 그럼 여수시 근로자를 고려해서 우리가 4.7%를 부담한다 그 말인가요? 이 기준이? 분담금인데?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여수시에 소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좀 분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혜택도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여기서 의아한 것이 뭐냐 그분들이 주소지가 여수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이분들이 롯데케미칼에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가 순천, 광양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분들이 우리가 여수시가 부담할 예산을 가지고 여수 시민한테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순천, 광양에 거주를 하시면서 주민세나 세금은 순천, 광양에 내시면서 여수시 예산의 혜택을 받는다. 이 기준이 있을까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여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수는 여기 6700만 원 전남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사업 같은 경우 여수시는 6700만 원 부담을 하고, 순천, 광양은 각 1000만 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 중에 그렇게 부담률이 저희가 좀 많이, 저희 시민들이 많으니까 저희 시에서 좀 부담을 많이 하고 순천이나 광양은 10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김철민위원
총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또?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전남석유화학업종 상생 협약 확산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이제 총 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 부담이 6700만 원
김철민위원
아, 6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다 그 말씀이군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저희 시가 6700만 원
김철민위원
4.7%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여수가 10.7% 이게 지금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가 10.7%라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앉았어요. 팀장이 대답해 보세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이영순입니다. 석유화학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은 올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상생협약을 그니까 대기업이랑 그다음에 하청이랑 임금 차이의 이중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자하는 이런 의미에서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이 생겨났는데요. 올해 6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보시면은 저희 여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수 관련된 여기 롯데케미칼 협력사 및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비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저희가 6700만 원으로 시비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되었고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금액보다 더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 시비를 저희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게 몇 프로죠?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지금 현재 보통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 지방비 20% 중에서도 도비 30%, 그다음에 시비가 70% 되는데 저희는 올해는 6억 2500만 원이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1억 5000만 원 시비를 세웠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은 59페이지로 다시 갔을 때 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 사업 있죠? 이거는 왜 또 시도비가 5대 5예요. 50, 50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아까 6억 2500만 원 사업을 좀 크게 설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국비가 좀 축소되면서 사업 대상자들이 축소가 됐어요. 아까 보셨지만 상생협약을 했었던 하청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외된 근로자들과 기업이 생기기 때문에 도랑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억, 1억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만들어져서 5대 5가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팀장님,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이 사업은 우리 시 부담이 1억 5000만 원짜리는 말씀대로 롯데케미칼의 맞춤형 사업이고, 59페이지에 있는 여수 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국가산단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생협약에서 그 소외된 그런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면은 상생협약이 1개 업체만 돼 있으면 이것을 풀어서 포괄적으로 가야되는 거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상생협약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같이 협약을 했었어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근데 협약 자체는 롯데케미칼이랑 했고요. 그다음에
김철민위원
처음부터 1개 회사하고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 대기업은 1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그 상생협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한 거고, 이거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어서
김철민위원
아니, 국비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비 부담이 아까 올해 6700만 원에서 내년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면은 거의 한 2.5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그니까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다 어렵기 때문에 전체 석유화학 전후방 관련된 기업들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지원 사업을 롯데케미칼에 한해서 했는데 내년 26년도에는 전방위로 하겠다?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하고 59페이지에 있는 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되는 거네요? 어차피 대상자가 둘 다 전방위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예. 근데 사업이 좀 다른 분류 사업이거든요. 그니까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도약 장려금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건강복지 플러스 사업도 있긴 하지만 일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성격도 살짝은 좀 다르긴 합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근로자한테 주는 거죠? 둘 다?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2개 사업 다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예. 두 번째 2억 짜리 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 사업에서 그 사업을 근로자에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게 주기도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요. 과장님, 72페이지에 있는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이 사업, 이게 계속 사업이죠? 설명서 72페이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사업하고 76페이지에 있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은 저희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유래나 역사 등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브랜드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 마을기업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최초로 신규로 선정이 되면은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재지정이 되면은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해당 사업 선정이 돼야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우리가 하나 5000만 원이 돼 있고, 재지정에 따른 우리 시 부담이 이게 3000만 원이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3000만 원인데 시비 부담은 1000만 원입니다. 재지정은
김철민위원
시비가 17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는 우리가 시 부담이 1750만 원이고, 우수 부분은 2450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각각 한 곳 한 곳인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각각 1개소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재지정과 우수는 2개가 될 수가 있고, 각각이 될 수가 있고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토털 3개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아니 사업이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사업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 건수 쪼개기라 할까요? 아까 앞에 설명하신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같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조금씩 뭐랄까 찢어져 주는 거니까 이게 큰 수혜를 받는 분들 또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쪼개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과 육성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7대 3이고, 어떤 부분은 또 5대 5고 이 기준점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보충질문을 하고 본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김철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59페이지 설명서 여수 석유화학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이 2억 짜리가 들어 있죠? 팀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위원장님, 괜찮으면 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위원
이 설명서에는 보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대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롯데케미칼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아니요.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정신출위원
제외지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 보통 이런 사업하게 되면은 급여 제한을 둔다거나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거 순수하게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거죠?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예.
정신출위원
중소기업지원자가 대상 업체하고 지원자 혹시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건 안 하셨어요? 그건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몇 명 중에 콕 집어서 400명을 지원한다고 그런 거예요? 총?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이거는 이제 예산으로 맞춰서 400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출위원
예산에 맞게끔 400명 이렇게 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400명이면 예를 들어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업체에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줄 것인가 그러면 선정대상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업체에서 선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저희가 이거랑 유사한 사업을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돼서 올해 8월에 52억 8000만 원으로 그 재직자와 그다음에 실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 안심 패키지라고 해서 재직자들 그다음에 이분들은 40만 원, 그다음에 실직자들을 위해서 고용회복지원금 150만 원 해서 52억 8000만 원 사업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고용노동부 45억이랑 그다음에 정부 45억이랑 도비 7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좀 대단위로 이번 사업도 해서 대상자들이 한 8천 명 이상이 됐거든요.
정신출위원
대상자가 8천 명에게 두루두루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예.
정신출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이번에
정신출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왜냐하면 열외 대상자가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
정신출위원
줄라면 다 줘야 되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선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선정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대목이 이 부분이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일자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우선순위를 두어서 작년에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열외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만약에 열외 대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이고요. 여기도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관련해서 지금 지원 사업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페이지가 잘못 넘어갔네요. 설명서 48쪽입니다. 설명서 48쪽에 보면 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지금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대상자도 절반으로 지금 줄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사업량을 보니까 관련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25년도에 400명을 지원을 했는데 26년도에는 200명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근거가 뭡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청년인턴 사업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저희가 소요량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되면 그 금액 대비 인력 채용을 해갖고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가 1개월이고, 1개월만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다 보니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시 예산 상황이 좋지 않고 해서 이 사업에서 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이거를 1개월 한다고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여기 근무 조건에 주 5일, 1일 7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해서 상반기
정신출위원
주 5일 해가지고 1개월 한다 이 말인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럼 20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20일?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28일, 23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정신출위원
28일 한다고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23일
정신출위원
23일?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예산에 지금
정신출위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한 달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그러면 작년에는 몇 달을 했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근무기간은 한 달씩 똑같고요. 그 사업량만 좀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200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액수에 맞춘 거네요? 이것도?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예산이 이제 줄다 보니까 사업량이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아서
정신출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200명을 뚝 잘라버려서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400명이 했다라고 하면 잘 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청년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좀 이게 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50%가 잘려나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데 조금 덜 투자하더라도 지금 이런 경우에는 좀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최저임금에서 13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생활임금까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국가산단의 특별법도 통과가 돼 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니까 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일부 확인을 해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과는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맞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3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국도비 관련해서 보조지원이 축소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사업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불가피하게 감면이 된 것입니까? 어느 쪽이 맞아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권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한 11억 정도 줄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청년인턴 사업이 사업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서 한 3억 정도 감액이 돼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또 이런 중요한 시책에 관련돼서는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도 국가에서 상품권 관련해서 더 보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7쪽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있죠?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3개 학과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계약학과 재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86명인데 학생 전액을 다 주는 거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1학년은 국비로 100% 지원을 하고요.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도비 35%, 시비 15%, 기업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25%, 학생이 25% 이렇게 해서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학년 올라갈수록 더 적게 하고, 학생 자부담도 있고, 또 기업부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좀 몇 년 됐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24년 3월부터 해서요. 28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공모 사업으로 된 겁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직 졸업생은 없겠네요? 24년부터 했으면, 어쩝니까? 졸업생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졸업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학과를 우리가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록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또 기업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취업을 앞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면밀히 관찰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분석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설명서 45쪽 민선9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용역을 어떤 용역으로 하죠? 노인일자리입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니 노인일자리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일자리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일자리?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잠깐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오병구 과장님!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심의 오면은 전반적으로 좀 잘 파악을 해서 오세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어떤 일자리예요? 민선 8기에서도 했어요? 용역을?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민선 기수가 바뀔 때마다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민선9기 시장을 뽑지도 않았는데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당선이 되고 나면은 그때 그런 정책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 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번에는 뭐하는 거예요? 용역 주요 내용이, 큰 것만 말씀해 보세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주로 전체 총 일자리 개수를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그것을 주로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그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백데이터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보면 용역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왜, 용역을 줘갖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다 해가지고 오면 자료는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다 나가요. 지금 그 이전에 했던 거, 전부다 자료주고 해서 다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다 그걸 갖고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약간 말 몇 마디만 바꾸고 일자리 몇 만 개하면 또 거기에 숫자 약간 바꾸고 해서 그 바꿨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용역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우리 시정부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 이 정도는 이제 그만 맡겨도 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해야지, 전부다 용역을 한번 검토를 싹 해보면 언젠가는 한 번해 봐야 될 겁니다마는 전부다 자기네들 보고서 만들기 싫고 그러니까 전부 다 백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하는 용도예요. 거기에다 시민의 혈세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선9기 일자리 종합계획 이런 것은 사실상 충분히 우리 시정부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시정부에서 만들어야죠. 어차피 그거 모든 내용은 우리 시정부에서 나가는 건데 그런 소스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여수시 정책을 여수시의 여건을 우리 시에서 잘 알지, 그 용역사에서 알겠어요. 얼마나, 용역사는 갖다 주면 짜깁기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용역이 내실 있게 되도록 그렇게 좀 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실 있게가 아니라 용역하지 말아라고, 이런 쓸데없는 용역 하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병구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용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33, 140, 151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391쪽부터 397쪽까지 보시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383쪽부터서 1386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페이지 쪽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사업, 도하고 시가 매칭을 했는데 전체 7억 9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억 90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거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대화도시가스 말고 다른 방법을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대화도시가스 찾아가서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찾아가지 마십시오.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8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가 용역을 주십시오. 용역을 줘갖고 우리나라 법규나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게 꼭 단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아니다고 하면 대안을 만드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진짜 해보셔요. 그래 가지고 아니 시가 어렵게 지금 우리가 지방세까지 우리가 차액도 다 하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거는 냅두더라도 도시가스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가스를 못 놔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기 뭡니까? 지방세 하잖아요. 우리가, 채무하잖아요. 이거는 인정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 갖고 여수가 먼저 이렇게 해줘야지 대화도시가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들은 배짱이잖아요. 지금. 안 그럽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일반 사기업한테 그렇게 우리가 쫓겨 가야 됩니까? 진짜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가스 때는 집하고, 안 때는 집하고 차이가 한 달에 20만 원씩 넘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공동주택들은 전부 도시가스 다 때고, 빌라 다 때고, 일반 주택들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받고 어떤 사람들은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좀 해보시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8년 동안 아마 8년이 아닐 겁니다. 그전에도 똑같은 의원님들이 똑같이 질의했을 건데 과장님 계실 때 또 다음에 또 인사발령 나보면 또 안 돼 버리면 안 되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인사발령이 아니라 퇴직입니다.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또 오셔갖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본다고, 그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한번 해봅시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그 뒤에 있는 LPG 구축 사업도 똑같이 되니까 한번 우리가 슬기롭게 한번 대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안 되면 정부한테도 제안도 좀 해보고 그런 현황이라는 걸 꼭 좀 해주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대안으로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모색을 해보시고, 또 LPG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을단위로, 이것도 권장을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LPG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율촌 보니까 구암마을 거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던데요. 맞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구암마을은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신청한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지금 적용이 돼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신풍 쪽에 지금 하고 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니까 거기가 구암마을이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신풍리 중에 구암마을이, 그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자연부락 단위도 벌써 그렇게 가는데 도시가스가 이게 안 가가지고 단독주택들은 굉장한 피해를 본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지금 공동주택 산 사람들하고 지금 편차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최근에는 시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 있어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모든 것을 시 예산으로 괜히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관련 과에서 나서야 됩니다. 과장님이야 이제 졸업하고 가시는 입장에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잘 새기세요. 이것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우리가 순천보다 보급률이 낮아요.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시에서 도시가스 형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돈이 예산이 우리 여수시가 더 적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깊숙이 파고 들면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시에도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좀 가슴 아프게 들으세요.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관련해서 보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 2쪽입니다. 섬마을 단위 LPG 구축사업하고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동시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는 얼마나 하고 얼마나 아직 못했습니까? 섬마을하고 읍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현황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제가 뽑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드론사업 있죠. 드론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인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직개편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왔는데 이게 예산이 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추경이라도 확보하고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추경에 드론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도 안 되어가지고 이게 좀 자격증이라든지 시민들 체험 좀 하고 싶은데 드론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위탁교육 보니까 이게 뭐 불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좀 양성을 해야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할게요. 자료 6쪽입니다.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 RLRC 지원사업 있죠. 이게 5천만 원인데 이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총 사업이 133억이고요. 이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사업이 장기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성과 없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성과는 없고 인력채용이라든지 의무채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36명 정도 되는데 33명 정도는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의 채웠네요, 36명에서 33명이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인력 확보단계에 있는 거구만요. 본격적인 연구개발이나 아직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연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실증이 아직 안 돼서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보니까. 차세대 골다공증 백신 타겟 치료제 이런 개발인데 이게 개발이 되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관심가지고 지원하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손용봉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자리가 마지막이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12월 달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는데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느낀 점 소회말씀 한 마디 해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소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92년도 2월 달에 국동사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해서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지만 좀 이렇게 보람 있는 부서가 보건소하고 신산업에너지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 있을 때 국서무팀장 자리가 있어가지고 2020년입니다만 갔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대응을 했는데 그게 더군다나 시립요양병원이 또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한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도 난 의료법인하고 그 전 또 의료법인이 부도났는데 그래가지고 인건비, 거래처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위탁 받은 법인도 인수인계를 받는데도 복잡했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 차례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전체 민원을 한 건도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보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산업에너지과인데요. 제가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는 과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산업에너지가 대세인데 앞으로 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LNG 묘도터미널사업이 1조 4천억 이것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는 해상풍력민간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참 쉽지 않다 해상풍력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5백 명해서 대포럼도 하고 용역발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좀 열심히는 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풍력에 관해서 세워지고 그런 효과가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차세대 전력망이랄지 우리 태양광 업무가 갑자기 폭주를 하고 있고 수소산업이 이렇게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조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이렇게 신산업에너지과가 어떻게 보면 신설과로서 필요에 의해서 됐는데 이것을 더 조직을 활성화하고 좀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신산업에너지과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앞으로 뭐 대세인데 신재생에너지가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굉장히 용어도 생소한 부분이 많고 해서 지금 근무하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있을 겁니다만 과장님이 나름 전문가였는데 퇴직을 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추천을 한 분하고 가세요. 이 분 정도 여기에 앉아계셔야지만 재생에너지나 풍력 뭐 이게 다 좀 나름대로 차질 없이 차고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하고 추천하고 가세요. 그것도 용기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 아무튼 멋지게 펼치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또 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응원하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3, 125, 127, 132, 133, 151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401쪽부터 408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2쪽입니다.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주택 부분이 있고 건축물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 부분하고 건축물 부분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주택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은 주택분이라고 그러고 일반상가랄지 이런 것은 창고 이런 것은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구분하신가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재산세를 이렇게 부과하는데 표준시가액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평가를 하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공동주택, 개별주택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뭐 행안부 어떤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지침이?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개별주택에 대해서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감정평가사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성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전체를 다 합니까, 전수?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전수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기간제를 활용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시가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보관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부과하니까 착오가 없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그리고 매년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의신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 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있는데 이 부분이 법인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이게 있는데 주로 공단이 여기 많이 해당이 됩니까, 여수국가산단이?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저희들은 공단에서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나 돼요, 법인소득세가?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우리 지방소득세에 한 4, 50%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 50%가 법인소득세다고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특별징수는 뭡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특별징수는 저희들이 급여생활자 원천징수하는 것이 특별징수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급여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소득에 10%는
행기
김행기위원
원천징수 부분이다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여수시 모범납세자 포상금이 있거든요. 제가 몇 차례 계속 요청 드렸는데 이렇게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100명에서 200명으로 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이것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기간 내 납부하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전산 추첨을 해서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냥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어려운 시기에 성실한 납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동기부여도 되지만 어쩌면 이렇게 하면 성실납부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진명숙 위원님이 이 앞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성실납세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옥재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주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4, 127, 131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607쪽부터 1616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우리 지방세 최고 지금 누가 최고로 안 낸 사람 중에 체납자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을 안 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4억짜리가 한 명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라고 그러면 얼마부터서 고액체납자라고 이야기하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개인으로 봐서는 4억짜리가 있고요. 법인으로서는 화양면에 챌린지파크 그게 7억짜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압류를 전부 다 해놓고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매 진행 중이라서
찬기
이찬기위원
어쩔 수 없이 지방세 어쩔 수 없이 참 힘들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신 분들은 우리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가 봐서는 여수국가산단이 올 하반기부터서 직접적으로 어렵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내년 올 구정 이쪽저쪽 하다 보면 엄청난 한파가 올 것 같아요. 여수경기가, 그러면 인제 실질적으로 자동차세가 두 번 안내면 영치합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보통 한 세 번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두 번까지는 안 내고 세 번 권고 해서 안 냈을 때 그 정도 합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생계형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납세자들 편의를 봐서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징수과니까 징수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러더라도 그 시민들의 생활터전을 예를 들어서 화물트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업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믄 몇 푼이라도 벌어야만이 가정생활도 되고 또 거기서 우리 체납액도 낼 건데 자동차 자체를 생계형을 가지고 가는 자동차를 뺏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정작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징수과에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께서 조금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분이 생계형이다 싶으면 저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과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내년에 섬박람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섬박람회 입장권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판매가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입장료로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섬박람회 때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신 분들에 한해서 여수 출신이 아닌 그쪽에서 바로 기부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위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부스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기금을 바로 이렇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스 말고 좀 특화된 부스로 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내년에 좋은 기회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징수과에서는 세금처럼 받기 어려운 체납세 이렇게 받으면서 모두들 고생 많이 하신다,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고 또 체납자에게는 또 좋지 않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강제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좋아할 리가 없겠죠. 욕을 많이 먹으면서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격려도 드리고 힘을 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또 맡은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자료 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금고 계약했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니까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광주은행인데 협력 사업비가 1금고가 20억 4천만 원, 2금고 8억 원 이렇게 됐어요. 이 앞에까지는 얼마였는데 좀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을 노력을 하시지 그랬어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왜 그러냐면 경쟁을 하면 좋은데 그 전전년도할 때는 우리가 4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쟁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할 때는 두 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경쟁이 없었어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만약에 다른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 들어왔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하려고 했을 텐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경쟁이 안 되면 그런 것도 사전에 농협이나 광주은행이나 지금 수십 년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독점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은행에서 그래도 고이율 이런 것 해서 돈 벌었잖아요. 은행은, 농협 같은 데는 많이 벌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금 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올라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금액 그대로 했네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중할 때는 그렇게 이것 3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4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번에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십시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 하나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설명서 12쪽요. 자동요금기계 인증기 55대가 있는데 어디 쪽에가 있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이것은 올해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55대가 어디에가 분포되어 있죠. 저는 은행에서만 사용한 줄 알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만지는 일이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우리 수수료를 납부할 때 만약에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맞을 때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수수료를 납부할 때 인증기를 사용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1천 원, 2천 원이 됐든 간에 금액은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 거석도 많이 있습니다. 수수료 받는 것이
재헌
강재헌위원
인증기라는 것이 돈 세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거예요, 뭐예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돈을 납부하면 거기서 영수증을 빼주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영수증 빼는 거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돈 세는 기계인 줄 알고, 그래서 시에서 현금을 거의 취급 안 할 건데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카드결제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빼는 기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방송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모르면 물어봐야지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주민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