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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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속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 환경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은 금년도 571억 300만 원보다 9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7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23억 3,300만 원보다 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447억 7,000만 원보다 85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6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394억 800만 원보다 116억 9,700만 원 감액된 1,27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녹색도시조성과는 금년도 214억 1,400만 원보다 49억 5,500만 원 감액된 164억 5,900만 원,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500억 2,000만 원보다 87억 4,600만 원 감액된 412억 7,4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62억 100만 원보다 6억 6,400만 원 증액된 68억 6,5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556억 7,900만 원보다 8억 2,100만 원 증액된 565억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금년도 60억 9,400만 원보다 5억 1,800만 원 증액된 6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20억 9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 감액된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3억 3,8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신규로 조성되는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조성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송화 푸른숲조성계장. 최미영 도시조성계장. 송대성 지방정원계장. 김준호 가로조경계장. 박춘수 공원조성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녹색도시조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색도시조성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도시조성과는 아까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214억 원인데 49억 원이 깎였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걸 어떻게 잘하실 수 있어요? 내가 녹색도시조성과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으나 예년에 비해서 실은 신흥공원 보행교 조성사업이 일단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숲 같은 경우도 일부 준공이 됐는데 크게 줄은 부분들이 특히 지방정원하고 용안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도비가 좀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시비도 좀 미매칭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비가 조금 재원이 부족해서 미편성비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네요, 보니까. 저희 17페이지 보면 정원관리인 운영이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여기도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500만 원 정도 잘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것은 확실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숲이랑 정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관리인력 관련해가지고 국가에다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아예 이 비용은 삭제가 돼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전액 시비로 지금 세운 부분입니다. 원래 5대 5 국가매칭사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시비로 전액 세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모든 게 다 이건 사람의 인건비로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공원 있잖아요. 함열, 무학, 춘포 토지매입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함열공원, 무학공원, 춘포공원 이렇게 있는데, 왜 춘포공원만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함열하고 용안 쪽은 지금 현재 공원구역으로 묶인 쪽의 한 반절 정도 이상이 종중 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중 땅이 그 전체적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거나 공공시설이 조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용역 관련해가지고 시료를 할지 아니면 거기 그 자리 쪽이 자연관리지역이라 개발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춘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상황에서, 일부 조성된 상황에서 그 일부분을 중간에 싹 가운데 그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매입을 하면 춘포공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상황상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세우고. 그런데 지금 함열이랑은 거기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진행도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우리 함열에 특별한 뭐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73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용제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설명서를 보니까 기금이 50%, 우리 시비가 50% 해서 매칭사업이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왜 시비를 5억 원을 안 세웠어요? 5억 원밖에 안 세웠는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원래 시비를 5억 원을 세워가지고 매칭을 했었어야 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매칭이 좀 안 된 부분입니다.

최종오위원

매칭이 안 되면 이거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액발주를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해서 총액발주를 해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시행을 하고 추경에 이건 반영토록 이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서 필요도 없어요. 본예산이 뭔 필요 있습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다 세운다고 하면 되지. 그렇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10억 원이 안 되면 지금 이거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칭상 50대 50 매칭사업은 그 매칭을 해야 하지. 않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비는 기금은 10억 원을 갖고 왔는데 우리는 5억 원만 가지고 대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시군들이 지금 이렇게 도비나 국비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렇게 미매칭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저희들이 좀 있고요.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반영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협조해 주신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예산을 짤 때에 이렇게 추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짜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내년 예산을, 2026년도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튼, 그럼 5억 원을 삭감을 해 줄까요? 기금을 삭감을 해 줄까요, 그러면?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저희 시는,

최종오위원

아, 맞게 해줘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도시 전체적으로 실은 저희가 도심화가 되다보니까 도시 일원에 도시열섬,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가지고 도시숲들을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 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미매칭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이런 것을 여기서 삭감하거나 여기서 또 추진을 않는다고 하면 이 도시 전체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제나 개선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본 위원도 이 10억 원이 내려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10억 원을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매칭사업을 할 능력이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안 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이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매칭사업 때문에. 과감히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한 가지 부연하자면 도시가 좀 살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실은 주거환경 개선,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또 추경에 다른 우리 익산시에 현안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현안사업은 세우지 말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5억 원을 삭감했으면 기금도 5억 원 삭감해서 50대 50으로 그만큼만 할 생각을 해야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실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최종오위원

예, 알았어요. 거기까지만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743페이지 배산공원 부지사용료 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부지사용료 우리가 전년도에 3억 원을 세워 놨어요, 3억 원.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지금 2028년까지 연에 3억 원씩 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임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려나?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은 배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유지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시민들도 공감하고 저희도 충분히 그것은 그렇게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이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노력도 그 의사를 한번 타진을 했는데 종중 쪽에서 이 매각의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28년 임대계약이 종료가 되면 추가로 또 더 연장을 해야 하지 않나. 연장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유지인데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러고 있나 모르겠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배산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간 산책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별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별도로 타진을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산책로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왜냐하면 종중에서는 아직은 이 매각 자체를 산책로 쪽도 아예 매각의사는 없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중도에 이것을 막거나 그래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익산시의 최고 중요한, 시민들이 가깝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배산공원 같아요. 많이 옵니다. 아침, 저녁, 점심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산 거기 정씨 그쪽에서 식재류를 못 심게 하는 것 같던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동안에는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

최종오위원

앞으로는 못 심게 한다면서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사용계약을 하고 있고요.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2028년도까지는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임대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했지만 지금도 이따가 관리사업소도 우리가 예산 다룰 때에 말씀하겠지만 지금도 꽃 같은 거 못 심게 한다고 그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아무튼 그동안에는 저희하고 협조가 좀 잘 됐었습니다. 만약에 시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설득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설득해서 좋은 배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배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배산을 2021년도에 가감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때 가감정했을 때에 배산의 91%가 연일정씨 종중 땅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총 금액이 48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닥쳐서 하기보다는 지금 좀 미리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도시전략사업과, 그때 당시에 계약부서가 도시전략사업과였는데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그 계약내용을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나 추가적으로 기구 설치나 추가적인 공사를 할 때에는 연일정씨의 종친회 그분들에게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또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년도,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번 가감정, 아까 전에 저희 산책길만이라도 협의를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포함해가지고 가감정을 좀 해보셔가지고 기본적인 수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장님 말씀과 아까 최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이번 예산의 매칭 부분얘기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이 녹색도시환경국 셔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일단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세워진 예산이 이런 정도로 녹색도시조성과 50억 원, 환경정책과 87억 원, 뭐 나머지들은 6억 원, 8억 원 이러는데요. 이게 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 정원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정해야 맞아요, 이렇게 되면.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일이 줄지는 않고요. 그 예산만 지금 매칭비가 줄은 거지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줄은 것은…….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책임이 커요. 이거 정원 축소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제 잘못인 것 같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매칭을 우리 시가 못 세워가지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용제동 기후대응 도시숲만 있는게 아니고 뒤에 가면 도시숲 조성 전환사업에 거기도 이게 매칭인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5대 5 매칭을……. 아니, 여기 보니까 거의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 생활밀착형 숲조성에도 여기도 5억 원을 안 세웠어요. 균특으로 7억 5,000만 원 받아놓고 2억 5,000만 원 세웠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냐. 이 예산 쪽에 뭔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아까는 추경 얘기가 나왔는데요. 좋아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우겠죠. 안 세우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에 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하기 전까지 거의 손 놓을 겁니다. 뭐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놓고 있어야 돼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아니, 말씀드리면.

충영

김충영위원

절차만 해 가겠죠. 일은 못한다, 막상. 이게 쉽지가 않다. 만약 추경에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과장님이 사비로 물어낼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추경을 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스톱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거의 설계 쪽을 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나고 그러면 추경이 맞기 때문에 그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서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이 지금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국장님 책임의식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정헌율 시장은 녹색도시 만든다고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합니까.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지금 시비가, 결국은 시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 녹색도시환경국에다가 다 책임을 씌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페정원, 민간정원 계속 하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이게 언제 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좀 조성이 됐으면 좀 넘기고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민간정원이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관리도 우리가 하나요? 예산을 보면 뭐 관리 부분도 조금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대는 것 같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일부 지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수목원 정원법에 따라서 민간정원이 정원으로 등록하고 민간한테 개방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 외에 실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가 12만 명이 왔다갔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35만 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그분들에 저희가 일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크나큰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대표관광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단, 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거기도 생존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보조하는 식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많이 좋아졌고 또 오고 가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매년 그냥 2~3억 원씩 이렇게 할 건지. 이걸 뭔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정원이 기본틀은 완전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만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으면, 테마정원만.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정도로 가면 지금 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매칭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민간정원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뭔가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관광객이 이렇게 많을 정도 되면 우리 시가 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굳이 이걸 민간에 놔둘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민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시의 자산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내놔야 될 텐데 매칭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거 매입하라고 하면 또 말도 안 된다고 할 거고. 하여튼 잘 예산을 검토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들 매칭 못한 거 여러 개 있어요. 서너 개 있던데 그 부분 꼭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