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권수헌.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박정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한 해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쉼 없이 헌신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전 직원 또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현장 곳곳에서 더 나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 건설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 미래 전략사업 추진, 기반시설 및 하천정비, 주거안전망 강화,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신뢰받는 차량등록 서비스 등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63억 4,400만 원 보다 315억 5,200만 원 감액된 547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27억 3,500만 원, 보조금 519억 9,700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29억 8,600만 원보다 472억 2,100만 원 감액된 1,457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185억 9,000만 원보다 90억 3,700만 원 감액된 95억 5,4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는 전년도 65억 5,700만 원보다 54억 원 감액된 11억 5,800만 원, 건설과는 전년도 575억 7,700만 원보다 391억 4,600만 원 감액된 184억 3,100만 원, 주택과는 전년도 349억 9,200만 원보다 4억 6,300만 원 감액된 345억 2,900만 원, 도로관리과는 전년도 154억 7,900만 원보다 30억 8,900만 원 감액된 123억 9,000만 원,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595억 9,700만 원보다 99억 2,000만 원 증액된 695억 1,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1억 9,3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액된 1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전략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9억 7,700만 원보다 88억 5,100만 원 감액된 5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2,8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66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3,300만 원보다 9,700만 원 증액된 66억 3,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6년도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206억 5,600만 원보다 13억 8,400만 원 감액된 19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2026년 예산안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연주 계장. 도시경관계 전주영 계장. 도시계획계 최종욱 계장. 도시개발계 김종수 계장. 도시재생계 조기웅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개발과 본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10페이지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련 과에서도 명일아파트 옆에 도로개설이 안 된 문제로 한 20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간 이걸 개설한다고 해놓고 미뤄놓고 보면 자재비가 상승하고 중로를 소로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이 현재 한 20년째 방치되면서 우범지대 전락과 함께 생활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관련 과에서는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셨을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여건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룰 수 없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2025년 2월 9일에 과장님이랑같이 현장방문을 확인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해 주신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내년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만 보상비라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이게 그냥 토지 나머지, 지금 우리가 91%는 매입했고 나머지 9%가 매입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는데요, 저희가 예상할 때 3억 6,000만 원이면,

우리 과련 과에서 3억 6,000만 원을 올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면 9% 3억 6,000만 원 가지고 하면 미불용지 보상은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여보상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한 다음에 감정결과에 따라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확보를 해서?

예.

이게 그렇다고 보면 착공은 2026년도에 하실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이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안 되면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수용까지 전제로 토지매입을 우선 목표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토지매입 완료됐을 때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기간도 2027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2027년까지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나요?

2026년까지 토지매입 완료하고 공사는 1년 안에 저희가, 그다음 해에 저희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해주셨잖아요?

예.

그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 토지매입이 내년도에 완료된다면 그다음 해 저희가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도로는 정말 오래된, 91%가 보상이 끝났는 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이 한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안 780페이지 한번 볼까요? 미불용지 보상 있죠?

예.

이게 예산이 매년 2억 원씩 올라오고 있고요. 이 사업은 과거 한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이랄까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주에게 정당하게 보상 없이 국가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용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예산이죠?

우선은 저희가 미불용지 예산은 법의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거고요. 주요관점은 20년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20년 이내면 저희가 관련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보상을 하고요, 20년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유취득을 주장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다툼이 그 요지가 과거 70년대를 얘기하는 요지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토지에 관련돼서 그로 인해서 우리 공공사업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 토지주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미불용지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유주가 변경되고 그로 인해서 그 소유주가 소유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랄까 공공시설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례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직권으로 익산시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진 경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그 근거가 있다고 어느 정도 있다면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점유취득을 인정해줘 가지고 저희가 익산시로 소유권 이전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편성이 돼서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이 소유에 대한 주장을 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소유권 주장이 발생했을 때 민원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선 민원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년 이상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변호사하고 사전에 상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는 입장이고, 그전 20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 사항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법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를 당부드리는데 거기 준비할 수 있죠?

예, 사실 미불용지가 알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불용지에 대한 조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다만, 이런 소송에 대한 사항이 연마다 제가 지켜볼 때 소송은 조금씩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향후에 더 많은 횟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확인되지 않은, 우리 시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미불용지 소유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면 거기에 정보공개가 됨으로써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역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무튼 주의 깊게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아무튼 소유자의 민원이 있어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조치,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79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끝자락에 보면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디자인컨설팅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예.

이게 사업목적과 추진방법,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사업의 공모사업이나 선정되고 난 뒤에 어떤 용역을 수행했다면 저희 디자인직들이 3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직들이 우리 시의 어떤 거점공간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기본구상을 해보자. 그 기본구상에 대한 협의회도 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뮬레이션에 대한 용역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욕심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 스타트를 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우선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어떤 경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데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좀 적지 않나요? 우리가 말 그대로 전문가 자문이나 경관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기초사업이잖아요. 이게 잘 돼야 만이 다른 2차, 3차 계속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해서 이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우려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 이전단계, 기본구상단계를 꾸미자. 그다음 기본계획할 때는 제대로 된 용역비를 산출하지만 기본구상은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익산시에 꼭 필요한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 나오면 같이 얘기 나눠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구상까지 저희가 끝난 다음에 아이템이 나온다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수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적어서 걱정됐습니다. 예산은 좀 적지만 그래도 최대한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전문의견을 좀 반영해서 향후 본 사업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본구상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순덕 위원님이 질의를 드려서 거기에 좀 궁금한 것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야간경관, 도시경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그것도 엄청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추후에 용역을 한 후에 다 진행했던 사업이고, 저는 이게 예산이 혹시 앞으로 공모사업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하겠다, 그런 예산인 줄 알았는데 추후에 있을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하는 예산 같이 보이네요?

저희가 이 계획은 어떤 공모사업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고요, 저희가 어떤 경관적인 부분에서 컨트롤하다보니까 각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각종 사업에서. 이런 경관 쪽에 대해서 의견이나 묻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우리 시는 야간경관이나, 제가 처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예산 이렇게 보면서 아이러니하게 저는 익산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관광도시이기보다는 다른 모멘텀으로 좀 추진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공모사업들이 여러 개 공모에 당선돼서 저희가 추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자료들이 수없이 넘쳐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내용들이 수없이 있을 텐데 금방 몇 년 새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저희 직원 세 분이 지금 업무도 바쁘실 텐데 이걸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하시고 그러겠다, 라는 예산을 올리셨냐, 라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성과사항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성과에 대한. 야간경관, 10대 명소라든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중앙동 주민들이나 모현동 주민들이나 우리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아니, 그러니까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신규사업에 올려주셨을 때 차라리 어느 지역 어디를 하겠다, 그 규모하고 그 정도 정책을 얘기해주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전반적인 걸 다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으로 가능하느냐, 1,000만 원으로 무얼 할 것이냐, 그런 게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 이 예산으로 소요를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추후에 또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앞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통합인허가시스템 IPSS 신규사업 이거 올리셨잖아요?

예.

예산서 보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총 금액이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통합인허가시스템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설명자료에는 5,000만 원 시비로 올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신규사업 용역할 때 심의 거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무관리비로 올린 것은 관리용역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들어있어서 이게 연계된 사업의 예산이냐, 아니면 이게 설명자료에는 또 신규로 돼 있어서 연계된 사업 같으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에 연계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될 입장이라 앞선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구축이나 그 성격이 유사한 성격이라,

그러니까 기술용역이랑 3,000만 원 이상 되면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길래 혹시 이게 신규가 아니고 연계사업인 거냐, 신규사업에 올라와져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780쪽 한번 보시죠. 도시재생에서 공동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도시재생 공공운영비가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점시설이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만 14개, 새뜰사업으로만 2개가 있습니다. 거점시설이. 중앙동이나 인화동, 송학동이 준공된 입장에서 그 거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입장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숫자가 더 늘어났다든지 또는 물가가 올랐다든지 뭐가 그런 것 없이 그냥 2,700만 원 올렸고만?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송학동, 인화동 그리고,

그러니까 2,700만 원 송학동, 인화동이 이번에 거기가 합류가 된 거예요?

예,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익산시가 다 이렇게 유지비를 줘가면서 다 유지를 해야겠네요?

저희가 지금 활용하는 목적이 지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어떤 공공적인 영역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이 잡혀 있더만?

예.

이건 내용이 뭐예요? 이건 공공운영비이고 위에는, 밑에는 시설운영비다 이거죠?

예.

시설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된 사업 큰 사업으로는 우리가 현재 가로수 트리조명이 주된 사업이 되겠고,

사업이에요,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예.

그런데 유지보수라고 본다면 가로등 그런 것이 유지보수가 아니지 시설물이지.

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예전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또 사용하고 추가로 또 시설을 하다보니까 유지보수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동에,

이거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액수가 좀 크고, 유지보수가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해요. 가지고 와봐요.

예, 알겠습니다.

782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2억 원이 잡혀있더라고. 그래서 도시재생 운영이 1억 8,000만 원,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이 2,000만 원 그래요. 도시재생 운영이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계속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거예요?

지금 현재 함열, 저희가 공모할 때 지금 함열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역량강화나 이런 사업을 한다는 사업을 아직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27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함열지역 하나 가지고 이 도시재생대학 운영, 함열지역 하나를 운영하는데 1억8,00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예,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으로 했는데요, 이게 도시재생에 대한 사항이 아까 말한대로 대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많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다 “등”써놨으면 뭘 거기에다 써놔야지 아무 것도 없어. 그냥 적당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세부자료,

이건 내가 “등”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등”하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1억 8,000만 원이나 주고 계속 운영을 하겠다? 이 취지와는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몇 군데가 도시재생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사업비라기보다 뭐 주로 역량강화, 예를 들어 협동조합 운영이라든지 상권브랜딩이라든지 청년그린창업플랫폼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지 순환경제에 대해서 주민역량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서에 못 담는 것을 우리 여기 설명서에다 왜 담냐면 위원님들이 너무 이것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유를 많은 이유를 여기에 담아줘야 하는데 하나도 안 담아놓고 질의를 하면 그때사 갖다 주겠다, 질의하면 그때 갖다 주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거.

예.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서가 뭐예요? 주민공모사업 계획서 전혀 없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민공모를 통해서 그걸 유도하게끔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그러면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남중동 같은 경우는 거리조성 벽화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주민들이 제시하면 그걸 심의위원회 거쳐서 적합하다 하면 그걸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시죠? 건설국을 보면 사실은 국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 정도가 전년대비 감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소수점 빼고 이리저리 하더라도 보통 한 2,00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이 날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기반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익산시 재정여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어디에서 왔다고 봐요? 어려운 여건이 온 것들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선 예산파트의 이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산계보다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2026년도 건설국 사업들은 거의 손 놓고 갈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부서별로 다 뭐 50% 이상 68%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과연 사업을 하자는 것이냐. 건설국이 중지돼있으면 도시가 중지돼버리는 거거든요. 발전의 변화의 모습이 없어요, 2026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정말로 타당성 있는 예산이냐, 예산부서에서 물론 짰겠지만 건설이 움직이지 않고 도시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 2026년도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저희들도 요청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그게 많은 예산이 현재 올해대비 삭감된 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예산서를 이렇게 사업별로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나 심각하게 삭감이 건설국에 돼 있고, 우리 도시개발과도 지금 반토막났어요, 예산이. 그 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2026년도에는. 그래서 예산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기고 참 심각하다, 익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대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음에 부서에서도 추경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지방채 쓸 때는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부채 우려해서 지방채 발행을 않고 중지돼있으면 더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는 건설국이 좀 더 많은 예산편성이 와야 되는데, 사실 좀 있으면 내일모레면 축조심의해야 되는데 어디 손댈 만한 곳 한 군데가 없어요. 참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 건설국에서도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백갑기.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이회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에도 편성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5페이지 지방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수수료 7,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용역,

지금 현재 우리 수변도시 사업이 구상단계에 있죠? 아직?

저희들이 지금 기본구상용역은 끝났고요,

기본구상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수변도시에 지금 사업규모랄까 재원조달 등 민간참여 이게 확정된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저희들이,

확정이 됐어요?

예.

공모해서 민간업체가 확정이 됐다고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민간사업자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금방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아니, 민간사업자 공모를 저희들이,

공모를 낸 거잖아요?

예, 공모를,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을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건 본 위원으로서 좀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단계에서 출자기관 설립을 위해서 용역7,000만 원을 반영했다? 이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민간 공모를 했고, 지금 현재 2차 공모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민간사업자가 1월 22일경에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우리 타당성용역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물론 맞죠. 절차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확정되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는데 미리 예측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타당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 건설국에서 볼 때, 그렇지만 이런 적은 예산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서 의문이 생긴다면 익산시가 앞으로 진행돼야 사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진행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만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것이 확정됐다는 것이지 민간사업자가 확정됐다는 말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여쭌 것은 민간사업자가 확정됐냐고 여쭈었어요.

아, 예,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행정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행정절차상 내년도 1월중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 행정절차는 저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공기업평가원 등에 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안 페이지 5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책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반환금이 지금 제3산단 조성할 때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지역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비가 75%, 도비가 10%, 시비가 15%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2022년 1월에 외국인 투자지역 중에서 일부지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지원받았던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을 우리가,

예, 축소했습니다.

우리가 면적을 신청했다 이게 축소돼서, 이게 분양이 안 됐던 거죠?

예, 분양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를 했어. 그랬더니 도에서 이걸 다시 반환해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15년이면.

저희들이,

지정이 2010년에 지정이 됐었거든요.

예, 지정은 2010년에 됐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면적을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면적이 2022년도에 1월에 빠지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반환하면서 또 이자까지, 보니까 이자가 또 4,3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이자까지 우리가 물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 시에서 조금 행정에서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분양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일부러 하고 싶은 얘기는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것은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785페이지, 과장님 보세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이게 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이자하고,

지금 저희들이 11억 원 계산이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부분이 변동률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이게 지금 534억 원에 대한 이자예요?

예.

이자 2%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예.

다른 건 없다? 공사비나 이런 건 없어요?

예?

공사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갔어?

공사비는 원래, 이자는 계산을 해서 2% 계산해가지고 반영된 11억 원입니다.

예, 이자만 들어갔다 이거지? 다른 건 없다 이거지?

현재 이자로 산출은 했습니다.

산출은?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3산단에 8만평 더 확장, 아니, 시급하게 확장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입주의향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8만평을 빨리 시급하게 조성해야 된다고 사업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것 보면 굉장히 터덕거리고 좀 더디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용지매수는 다 된 거예요?

지금 토지보상이 75%.

그런데 왜 빨리 조성해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걸 진행을 해야지 이 부분이 너무 터덕거리고. 그리고 입주기업은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 산단조성에 필요한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그리고 12월중에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착공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예정 업체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예, 입주업체가 거기에 빨리 들어와서 자리잡기 위해서 요청을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빨리 조성을 해가지고 공장용지를 제공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올라온 이후에 너무나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진준용입니다. 도로기반계장 정재형입니다. 하천시설계장 유수길입니다. 하천관리계장 백승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87페이지 어양 어곳~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5년 연말까지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했던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예.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저하되면서 주민들의 편의가 계속 저하되고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한전주 통신주, SK, KT, 브로드컴 이런 통신선 이설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공기가 지연됐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12월 20일하고 21일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포장공사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포장공사까지는 완료하실 계획이라는 그 말씀인 거죠?

예, 준공처리는 내년까지 하더라도 포장공사는 12월 20일하고 21일 이틀 동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좀 꼼꼼한 실행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41페이지, 예산은 아니고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죠?

예.

거의 다 마을안길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련 과에서 이 마을안길 정비하면 반드시 현장 확인하십니까?

예.

확인하세요?

예.

그런데 번지가 다른 데다 포장을 해놓고, 저도 몰랐거든요. 분명히 저는 해드렸다, 제 예산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포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자면 왼쪽 다리 깁스해달라고 했는데 오른쪽 다리 깁스해놓고 이 업무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관련 과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을안길이지만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포장이 어떻게 되는지, 마을안길은 정말 거칠게 포장합니다. 이것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거칠게 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앞이면 이렇게 움푹 파인 데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유모차 지나갈 때나 보행이 어르신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거칠게 하는 그런 부분, 제가 꼭 가봐요. 솔직히 마을안길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꼭 보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 이건 솔직히 말해서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숙원사업비도 관련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79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787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 보면 춘포 오룡선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 1차, 2차 사업은 끝났고 3차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내년 5월에 공탁금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26년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만약에 5월달까지 공탁금 안 가져가지고 지연이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되나요?

토지수용은 수용재결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소유권은 익산으로 넘어옵니다.

아, 공탁 하고 나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지장물이 있다, 그럴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번 3차분 2억 원에 대해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옹벽 쳐있는 구간 있죠, 병목구간, 그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걸 2억 원은 우선 우리가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걸로 해서 병목구간은 해결하고 이제 토지공탁이 완료가 되면 내년 2027년도 마무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는 4억 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뭐 문제는 없죠?

예.

그러면 거의 공사가 내년 2027년 12월달이면 다 끝나네요?

예.

저번에 우리가 우리 익산에서 골프대회 전국골프대회를 크게 했었잖아요. 동부건설. 그때 엄청난 민원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지수용이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건 적절히 잘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그쪽만 딱 모여 있으니까 참 보기도 안 좋고, 다 길 만들어놓고 딱 멈춰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것 끝날 때까지 사업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건설과를 보니까 신규가 2개는 올라왔더만요?

예.

780쪽 한번 보세요. 이게 항상 이게,

780이요?

787. 지금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 이게 보상비죠?

예.

이거 보상하면 끝나요?

예, 보상비.

보상비는 다 끝나?

예.

이건 다 끝나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상동선 황등, 이것도 다 끝나? 보상비는?

예, 2억 5,000만 원. 다 이게 보상비 부족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냐고.

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720호선 감속차로 이것도 보상비,

이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네, 용역비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도 아까 보상비 다 끝난다면서요?

행진선이요.

예?

행진선이요.

행진선?

예.

저기는? 하나로~소간촌간 거기는 보상비 일부 들어가있는데,

거기는 일부입니다.

얼마예요? 몇 %정도 돼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내가 체크해 놓으려고. 만날 뭔 보상비나 올라오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토지분할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부터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때 업무분장 받은 것 하천관리 업무분장 받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유지관리 지금 얼마 세웠다고 했죠? 5,000만 원? 예?

793페이지 보시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배수통관, 수문 및 소규모 시설로 1,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사업에 소하천 유지보수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793쪽 하단에 보시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배수통관, 수문 및 소규모 시설 등이 1,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 794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 62개소 102km 2억 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열심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업무분장 받았죠?

저희가 받은 거요?

예.

저희가 받은 것은…….

담당 계장 없간디 말을 안 해.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러니까,

건설과에는 수문 2개소하고 그다음에 배수통관 1,229개소입니다.

1,200…….

그러니까 배수통관 1,183개하고 수문 46개소 해서 총 1,229개소가 우리가,

1,229개소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여기 62개소만 한다고 유지보수에 써있고 여기에 대한 배수통관, 수문 및 소규모를 1,000만 원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니까 여기 소하천 유지보수에서,

아니, 1,220개를 어떻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2억 원 세운 것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1,200개, 62개소만 한다고 돼 있잖아.

그 62개소는 하천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천 개소수를.

소하천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둥글게 할 게 아니라 이 1,200개를 배수통관이나 수문 및 소규모 시설 이런 것들을 세워야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것을 제가 발언하고 뭐하고 용역비 5,000만 원까지 세웠으면 최하 10억 원이든 20억 원을 세워가지고 해놔야지요. 이게 진짜 정헌율 시장 욕 나오네, 진짜 욕 나와. 예?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이것 수정예산이든 결산추경에 올려서라도 하여튼 몇 억이라도 만들어놔요. 아니면 여기에서 10억 원, 20억 원이라도 저희들 예산이 없다면 여기에서라도 삭감할라니까요. 건설국이라도 아니면 다른 과에서라도 해서 해드릴 라니까. 이것 지금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이거 시민이 알까 무서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시는 것 다 알아요. 계장님들이랑 엄청 노력하는데 이거 시장 정책마인드는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아무튼 추후에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1,200군데를 지금, 농민들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내년에 또 비가 어떻게 올까 지금 무섭다니까. 이것 좀 예산과에 국장님,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 급한 예산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예? 다음 선거 때 추경에 언제 어떻게 할랑가도 모르겠고. 이것 어디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주셔, 몇 억이라도.

저희가 현재 우선은 본 예산에 계상된 걸 가지고 최대한 해보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1,200군데를 관리한다면 여러 가지 통관이고 수문이고 여기에 대한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이런 걸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님이 고생해주셔서 우선 업무는 정확히 분장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분장이 됐는데, 예.

그것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만 예산부분은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님 뭐 재산 팔아서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라니까.

저희들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부서랑 계속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전체적인,

그러면 이거 안 세우고 하면 뭐라도 시정질문을 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정확한 추계가 나왔으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건가, 그것도 빼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1/10분도 아니면 20~30%라도 세워야 하잖아. 시급한 것이 이건데.

예,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을 더욱더 주력하고,

아니, 우리 국하고 과는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냐고, 예산 안 세워주면. 예? 만들어놓고.

예.

5,000만 원씩 용역비 세워놓고서나 했는데.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한 10억 원 세울 수 있죠?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운영 상황을 보면,

그러면 한 5억 원이라도 세워주셔, 이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정예산 안 올라오면 그전까지 내시 없으면 저희들도 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예산부서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여기 볼 기회가 없어. 어디 방송에서 좀 만나줘야 하는데. 그러면 천상,

저희들이야 계속 사업부서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짜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웃음 나올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민들은 진짜 전 재산을 걸고 다들 살고 계시는데. 하여튼 국장님, 만반의 준비해가지고 꼭 수정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또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조금이라도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농어촌도로 빨리 완공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국도 사실은 제가 사전에 아까 도시개발과 말씀드릴 때 똑같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건설국 내년 예산이 너무나 삭감됐다. 그리고 또 건설과는 더 한 68%가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가 또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그런 농촌이든 도시든 간에 거의 정지돼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68% 삭감됐는데 과장님 아까 약속하신대로 추경이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이든지 아무튼 좀 뭔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주 삭감내역은 2023년, 2024년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니까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정비 같은 것 소하천정비도 2억 원 정도 가지고 익산의 수백 개 소하천을 갖다가 다 정비한다는 것은, 연차별로 물로 하긴 하지만 한해 한해가 너무 부족해요.

예,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예산확보 노력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