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간단히 제가,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많이, 예산이 많이 감액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본예산이 4억 4,2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7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53페이지, 설명자료로 53페이지요. 반응이 좋지 않았던 건지, 어떠한 원인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요. 화재안전취약자, 53페이지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줄어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의 다 지원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오래된 사업은 아니에요? 몇 년차예요, 지금?
3년차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러면 스프레이형 소화기하고 자동소화패치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레이형 소화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화학약재가 들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흔들어 준다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굳어지는 성향이 있어서 아마 작동오불량도 있을 거고 그러한 경향이 있을 건데 일단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사후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어쨌든 그러면 관리는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올해 지원을 했으면 유효기간이 2년, 3년이다 하면 그 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89페이지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라고 하셨어요?
우리 민방위 경보시설 총 몇 개예요?
22개소요? 그중에서 지금 올라온 건 교체하는 거예요? 아까 내구연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있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옮기는 곳에서는 여기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가요?
어쨌든 민원이 있어서 옮기기도 하고 내구연한도 됐고 이러한 사안에 의해서 옮기게 되는 거네요?
이거를 하고 나서 임대료도 같이 내는 거예요?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장소에.
예, 알겠습니다. 이 민방위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재난 발생 시 우리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로 볼게요. 49페이지 보면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 49페이지 보면 세출 예산 보면 줄었잖아요, 예산이.
49페이지인데?
우리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작년에 추경에 더 세워서 하기는 했지만.
아, 완료가 돼서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완료가 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고, 그거에 비해서 또 저희가 재난재해 위험지구 예산안도 늘었거든요. 는 사업이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가 감소되고 해서 총액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총액으로 그런 사업비가 감소가 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92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한 분이 당직하면서.
전담인력이.
4명을 근무자로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가 2명이잖아요?
우선 2명을.
임기제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당직자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이, 익산시도 어떻게 보면 재난에서 안전 지역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계속 비 피해도 많고 폭우가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것도 바뀌고 그랬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전 같이 그렇게 전담인력 없이 당직자 하고 하기에는 이게,
대응이 안 되니까 지금 2명을 써서 전담인력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익산시도 안전지대였는데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계속 해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가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31쪽, 예산서. 유해인자 노출업무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있잖아요?
작년 예산서에는 5만 원이었는데 8만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뭐가 내용이 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차이냐고요.
항목을 좀 늘렸어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항목을 넣어서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원수는 그대로고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 협회랑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익산시가 몇 개나 있는데요?
4개?
4개 협회가 다 사업장이 달라요 아니면 중복되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수.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거 관리는 총괄적으로 누가하냐고요. 각각 배정받은 협회에서?
예, 그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회, 단체에 보통은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시에 있는 협회들 중에서도 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공모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결정은 언제 돼요?
이게 급여예요, 뭐예요? 37만 5,000원이 뭐예요?
375만 원? 37만 5,000원인데.
아니, 제 말은 어떤 일을 하기에 37만 5,000원이냐고요.
375만 원이라고요?
아, 우리 것만 지금 표기하다 보니까?
예, 이해 됐습니다.
375만 원인데 10%, 10%씩?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협회나 단체에서 보통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배치할 때 그러면 인근에 몰려 있거나 하는 데를 중심으로 배치하겠죠?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관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익산시에 선정된 협회는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협회가,
4개에?
익산시에는 협회가 4개냐고,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4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선정되는 걸 여쭈어 보지 않았어가지고. 선정도 4개?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됐고요. 우리 여기 시민안전과가 안전총괄부서가 맞나요?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이잖아요?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나오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 요구할 때 사업부서가 재난안전사업을 이호조에 입력하고 안전촐괄부서가 입력현황을 확인 점검하도록 예산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 이호조시스템 입력할 때 세부사업단위에서 재난안전 예산 속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력항목이 미비할 때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민안전과가 이 입력 현황을 중간중간 잘 체크하고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을 하고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총괄부서에서 보통은 하고, 협조 받아가지고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업무니까 하시겠지만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입력현황을 잘 좀 검토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저감시설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노후펌프 점검 수리·교체, 저류조 구조물 천정 신축이음구간 주수 보수하고 보강이 이렇게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쭉 5개가 다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데가 어디가 미비하고 보수가 가능한 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현재 1억 5,500만 원이잖아요?
1억 5,500만 원인데,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풀로 놓고 다 그냥 5개를 쓰는 거예요?
5개를?
이건 어떻게 계획들은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수보강 해야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산출 근거 한 번만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한 2~3년간 극심한 호우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 지역이.
보니까 여기 우리 재난관리자원으로 해서 흡수성마대 구입 예산이 금액이 크지 않아요.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220만 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흡수성마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래주머니,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안전과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타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좀 더 구비를 해놓으실 계획들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에서.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들도 작년에, 아니, 올해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다 떨어졌다고 해서 물은 들어오는데 할 게 없어요. 그분들이 하실 게 없어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구비를 해놓든지 아니면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들도 유관부서하고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거를 부서들이 나눠지니까 시민들도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동사무소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많이 연락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것들도 구비를 해놨으면 좋겠다, 올해는.
관리체계를 좀 일원화시켜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익산시 재난에 잘 대비해 주셔서 항상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우리 차수판 사업 있죠?
차수판 사업을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저도 현장까지 갔다 오고 연수도 갔다 오고 해서 차수판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2025년도 예산을 처음에 3,600만 원 세웠다가 나중에 1차 추경에 1억 5,600만 원을 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낮은 이유를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서 대안제시를 한 게 상시모집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하고 자부담률도 낮추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뭔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지금 10%잖아요?
그러면 10% 밑으로는 못 내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20%인가요, 20%?
이걸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그때도 한 번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내릴 수가 없고?
시에서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해서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침수피해를 입는다는 분들이 제대로 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침수피해 있는 데에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침수피해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본인들이 알아서 수리를 한다거나 할 수 있지만 보통의 일반 시민들이나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침수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률을 낮춰주자 이런 말도 했었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행감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행감과 우리 예산서 편성하면서 책자 만들 때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차수판 설치사업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1억 1,700만 원인가 남아서 지금 이월했다고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감 때 지적했다시피 이걸 많이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상시공고도 하고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자부담률도 좀 낮춰보면, 우리가 침수피해가 1,011건인가? 신고된 것만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한 게 71건인가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 나머지 분들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게 하는 홍보도 중요하고 또 서류도 간소화해서 혜택을 좀 주자. 예방차원이니까. 계속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월된 금액 1억 1,7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침수피해 입으신 분 신고하신 분들만으로도 접수를 한다면 이게 가능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했어야 하지 않냐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2026년 예산편성 관련 심의를 했는데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도 세우지 않았지만 심의결과가 부적정이에요. 보셨죠?
왜 부적정이 나왔어요? 이유를 몰라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랄지 예산 기준 그리고 자부담률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낮고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이월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심의라면 이런 게 진짜 중요하고 적절한 거지, 어떻게 부적정이 나왔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그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삭감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심의도 하는 거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 모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예산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장님이랑 다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담당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거기에서 다 잘렸다고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 아주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자료로 볼게요. 54쪽에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 지원. 왜 이렇게 도비 확보를 조금 했어요? 2,500만 원 밖에 안 되죠? 예산이. 지금 우리 경로당 무더위쉼터가 대충 한 800여 곳 되잖아요. 경로당이랄지,
그러니까 800개 정도.
그런데 숫자에 비해서 2,500만 원 정도면 너무 조금 아닌가?
그런데 점검하다 보면 소규모로 수선도 해야 하고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아는데 노인복지관 풀비로 세워져 있는 건 알지만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올해 도비가 긴급하게 얼마 내려 왔죠? 효자 노릇한 도비.
영자
송영자위원
이번에.
알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해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효자노릇 했는데, 노인복지과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잘 썼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특히 도비 좀 확보 많이 하세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12개. 그럼 21곳이네?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이 10개소예요? 그러면 격년제로 하나?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올해는 역류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래요. 미리미리 좀 해서 또 폭우로 인해서 역류되고 농작물 피해 같은 것이랄지 그런 거 없도록 예산을 잘 확보 좀 해주시고.
신풍지구 급경사지 78쪽에 이게 본래 2026년 내년까지 사업인가요?
1,000만 원 하면 내년 사업이 마무리 되나?
오래 걸리네. 금방할 줄 알았더니.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올해 혹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입고 그런 건 없었어요?
방수포가 되어있더라고.
예?
불안하더라고.
내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었죠.
피해는 없었구먼요?
내년에는 꼭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꼭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2025년도에 수해 때문에 침수피해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올해 안에 지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 지급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요? 오늘 오전에도 연락이 오신 분이 계셔서. 혹시 그분은 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안녕하습니까? 세무과장 오승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선 세정계장. 박일 지방소득세계장. 황인경 도세계장. 임태수 세무조사계장. 강형순 재산과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로 질의할게요. 96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에서 보면 지금 담배소비세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요즘 보면 전자담배도 많이 피고 그러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담배소비세가 주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담배소비세가 우리 세입 예산 중에 많이 차지를 했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줄면 다르게 우리가 확충을 해야 하잖아요, 더. 그래서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 해서.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지금 담배소비세가 주는 이유는 지금 전자담배율이 증가되면서 일반고연담배들이 감소되는 사항이라서 세율이 일반 피우는 담배 같은 경우는 한갑당 보통 세율이 1,100만 원 정도 세원이 되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한 800원에서 900원 정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그만큼 전자담배가 늘면 늘수록 세율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알고서 지금 담배사업을 할 때 저희가 담배, 전에도 소송사건도 그런 게 있었는데 담배 연초의 잎을 가지고 규정한 담배 규정,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 때문에 개정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담배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이 포함된 걸 포함을 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아, 니코틴이 포함되면 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지금 담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되면 아마 10억 원 이상 더 늘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그러더라도 그게 또 바뀌어서 또 세액으로 보충이 된다는 말씀이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98페이지 보면 고지서 카톡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도 제가 하면서 보니까 장기로 집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원룸이랄지 그런 데는 한 1~2년 있다가 옮기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세금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사가고 난 뒤에 주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그러면 이걸 해왔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거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그동안 고지서가 반송이 올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저희가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 전달이라는 제도가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공시 전달을 취했는데 이번에 이 카카오톡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의 핸드폰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납세자들이. 그래서 핸드폰을 통한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가지 문제는 또 뭐냐면 반송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반송에 놔도 우편배달부들이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반송이 안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나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반송이 안 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 그런 일이 많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경숙
강경숙위원
상황은 아니라.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상대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다 무작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체국하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반송에다가 넣어놔도 안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파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체국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반송해서 오는 것은 철저하게 수거 좀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102페이지 보면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보강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위택스 서비스는 현재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하는 거예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작년에 지방세차세대정보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초기에 시스템이 불안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특히 대전 그때 국가정보원,
경숙
강경숙위원
국가정보원,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화재가 터지면서도,
경숙
강경숙위원
불 나가지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저희 시스템이 거기에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연관된 지방세위택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택스DB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서울시는 운영하고 있는데 위택스만큼은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작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위택스는 우리 시민 입장으로 보면 좋은 사업이거든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본인이 꼭 익산시가 아니더라도 타지에 재산이 있다 하면 그게 발송돼서 오고, 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면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다 한 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나 가정에서도.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해마다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산이.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차세대에 맞춰서 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보강을 하고 나중에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서울시는 그동안 위택스를 사용 못 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도 사용할 수 있게,
경숙
강경숙위원
서로.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데이터베이스를 확충시키는 작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확충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들어오면 해마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보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강사업으로.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지원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원 징수계장. 정회선 체납관리계장. 박용수 세입수입관리계장. 나정현 기동징수계장. 장영삼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징수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편성을 너무 잘 했구먼?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김동우. 재산관리계장 최하나. 청사관리계장 김경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2026년도 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로 말씀드릴게요. 118페이지에 아까 잠깐 언급하고 가셨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에 시금고 사용료 있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임대료의 세목이 지금 변경됐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변경 아까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왜 변경이 됐는지 사유는 들어보지 못 해서 일단 그 사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세목 변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금고에 대한 임대료가 세목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다 보니까 세목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냥 위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기존에 기타사용료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번에 그러면 그렇게 다 바꿔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 편성액을 보니까 3,695만 원이에요? 지금 2026년도에.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5년도도 거의 3,600만 원.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예산세운 걸 보면.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이 사용료의 산정의 핵심요소는 신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청사의 감정가가 나왔어요? 평가액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도의 감정가하고 비슷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예산이 산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사항이,
영자
송영자위원
기존보다는 신축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오르지 않나요, 과장님?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저희가 감가상각은 3년, 감정가가 3년 주기로 그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영자
송영자위원
3년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사에 대한 것은 3년 후에나 이루어진다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작년이나 올해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크게, 제가 동일한 걸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신청사 입주할 때 그때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입주를 해서 그대로 했었다고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금고가 신청사로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그 가격을 그대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그때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따라서 대부료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예 신청사 들어올 때 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0월경에 감정을 실시를 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 감정가가 얼마였는데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저희가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값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금액은…….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과장님. 지금 정확한 감정금액을 모르는 상태시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3년 후라고는 하셨는데 어쨌든 신청사이기 때문에 구청사에 비해서 분명히 가치는 더 오를 것이고,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을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작년하고 토지 부분은 약간 변동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자
송영자위원
이 산정 방식은 어떻게, 이 사용료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산정 방식 금액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그러면?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산정 방식은 아마 지가 변동률, 연도별로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약간 소폭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작년도 10월에 산정을 해서 3년 주기로 3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적용된 건 3년 후에나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때 임대료 산정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다음에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가는 2027년도 1월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7년 1월에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는 것이 하느라? 3년에 해야 된다는 그게 지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이 돼야 될 거 같은데 3년 후에나 평가가 이루어져서 산정이 되는 건지. 아무튼 사용료를 산출해야 하니까 감정가는 평가가 됐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10월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거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나왔어요? 감정가액이요? 얼마에 나왔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일단 그 예산서에 산출기초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협,
영자
송영자위원
118페이지에 나온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 건물 이 가격으로? 지금 정확한 그 감정가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 봐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현재 2024년 입주 때 감정가액이 5억 6,900만 원 정도 그렇게 감정이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5억 6,900만 원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일단은 어쨌든 3년 후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청사 아직도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단가가 적정한지 사실은 아직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6년도에 그 세입 편성액의 적정성이나 산정근거 그리고 예산감정가 변동에 대비해서 세입 보장 계획도 있으시면 같이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출을 해드리고요. 감정가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제가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여쭈어 볼게요. 현재 그래서 신청사의 감정가액이 얼마라는 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신청사의 감정가액은 얼마인가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2024년 10월에 실시한 감정가액에 의하면 5억 6,900만 원 정도.
오임선위원
신청사요, 신청사. 우리 신청사. 신청사의 감정가액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지금 신청사의,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전체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임선위원
예.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 아직 전체적으로 신청사가 미준공 상태라 감정가 산출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전체 완공이 되지 않아서 감정가액이 확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완공된 지금 이 신청사에 대한 감정가액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확한 감정가액이 나와야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수입 산출도 정확한 거 아닌가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시금고에 대한 임대료는 시금고 그 사용면적 만큼만 감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일 때와 신청사일 때에 분명히 면적의 차이가 있을 거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 127페이지 보면 매년 평균 2.7% 이상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승 비율에 맞게 임대료가 그만큼 증가해서 산출을 하신 건가요, 이 내역이? 신청사의 정확한 감정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금고 출장소에 대한 임대료 산출이 저는 정확한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찌 됐든 공유재산 임대료 중 시금고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지금.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대지, 전답, 기타. 감정가 변동폭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청사와 구청사의 감정가는 확연히 다를 거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땐. 임대료가 쭉 계속 동일하니까 지금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감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정할 수 없는 부분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정이 이루어졌고, 구청사와 신청사일 때 어떤 금액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했을 때는 어쨌든 구청사하고 신청사 이전 직후에 단가가 동일하다는 거에 대해 저희는 공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일하지는 않지만 소폭 상승했다는 게 그 소폭을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되지 않았거든요? 정확하게 자료 정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전에 시금고, 지금 현재 신청사 완공돼서 있는 이 신청사의 감정가도 저는 정확하게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확정이 돼야 이 산출이랑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쨌든 그 기준에 따라서, 과장님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구청사일 때, 신청사일 때의 변동 내역이라든지 그런 거 자료로 한 번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연동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빼고요. 그러면 같은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에 있는 동부시장 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이건 지금, 아까 시금고 출장소는 아주 소폭 상승했는데 여기는 작년도가 2,600만 원이었거든요?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그냥 임대료로만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설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저희 일반재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그래서 동부시장 임대료 산정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3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에 한 번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정을,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받았다는 말인가요, 여기는? 작년까지는 그대로 적용하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2,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후에 조금 실질적인 임대료가 더 증가를 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3년치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 감평 해서,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년간 임대료를 받는데 말하자면 2025년도가 그 3년에 마지막 만기기간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감평 받아서 2026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 상승된,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올해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5월에 해서 임대료 상승분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통 공시시가가 거의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대지 있잖아요? 대지, 전답, 기타라고 되어있는 것.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도 그럼 다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라든지 면적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동부시장도 단가면적 똑같을 거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동부시장은 올해 5월에,
진영
손진영위원
3년이 돼가지고 한 거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나머지 대지, 전답, 기타는 한꺼번에 통째로 감평을 해요? 그래서 아직 3년 기간이 안 지나서 여기는 소폭 예상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아니요. 여기도 어느 정도 공시지가에 대한 약간 변동은 있을 건데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잡다 보니까 단가 자체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 상황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못 알아듣는 건가 싶네요. 제가 못 알아듣나 봐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금고 시청출장소 영업점에 대한 임대료도 대부료도 아주 소액 상승했고, 나머지 공유재산 임대료도 소액 상승했는데 제일 많이 상승한 게 동부시장 임대료예요. 얘만 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3년이 안 지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얘만 3년 지난 거죠? 기간이. 그래서 여기만 상승한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나머지는 감평한 지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비슷하게 적용했고 여기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떻게 감평을 했고, 언제 했고 그래서 그 감평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상승률도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나 봐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요율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세 세입에 관련된, 수입에 관련된 거니까요. 잠깐만요. 그리고 예산서 251쪽 있잖아요? 특수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이런 거 있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대민활동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 예산서에 비해서 인원수를 조금 증가했던데 맞나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각 항목별로 조금씩 인원변동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8명 증가시켰던데요. 이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6급 이하 민원업무, 주로 민원 업무하는,
진영
손진영위원
대민업무 나가시는 분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인원수를 올해는 조금 올려서 약간 증액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 담당 공무원도 8명이었는데 9명으로 여기도 바뀐 거고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3쪽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건물, 시설비 재해공제회비랑 배상책임공제회비 영조물 일괄계약해서 내는 비용 있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많이 상승한 거 같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서 작년 2025년도 대비해서 3억 7,500만 원이었는데 4억 5,000만 원, 공제회비는 5억 1,000만 원이었는데 6억 5,000만 원. 사유가 뭘까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저희가 재해공제회비 예산을 편성할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 8월경 정도 어느 적정 20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편성 기준을 내려보내 줍니다. 거기에 보면 2026년도에 편성해야 될 기준 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적정 예산을 지금 일단은 올려놓은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네요? 이건 우리가 적정 예산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기준 금액을,
진영
손진영위원
금액을,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제시를 해주고,
진영
손진영위원
주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예산을 산출해서 올리는 거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거기에서, 재정공제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시된 기준 금액보다 10%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대로는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예산 세워놓으면 올해 2025년도에는 집행은 다 되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잔액 없고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세워놓으면 보통은 다 사용, 집행잔액 없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보통 공제회비는 정기분에 일괄적으로 회비를 납부를 하고 수시로 월별로 추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 하나 물어보려고요. 예산서 135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년도에 60억 원이었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5억 원으로 한 15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한 25% 정도가 줄었어요.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액이 평잔이 2,310억 원. 그렇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자율 1.95%. 예상 45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런데 2025년도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60억 원 산출근거. 평잔이 적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이자율도 낮아졌고요. 이자율이 낮아진 원인이 가장 큽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평잔은 똑같고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작년에 평잔, 작년에 산출 기준으로 잡은,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평잔이 얼마였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평잔은 2,210억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210억 원.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보다 한 100억 원 정도 금액은 올라갔네요? 평잔 금액은 올해 예산,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상액이.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00억 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한 15억 원 정도를 이렇게 낮춰서 잡았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이자율이…….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이자율은 어떻게 잡았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작년에는 2.8% 잡았습니다, 2.8%.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보다 그러면 한 1% 가까이, 0.8% 정도 떨어진다, 올해.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이자율이 계속 3%대였다가 2024년도부터 계속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라.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냥 이게 우리로 봤을 때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15억 원 정도가 예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덜 들어오는 거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약간 변동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한 향후 전망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어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이 유휴자금을 다른 형태로 운용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은행에다가, 가장 안전한,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은행에다가 놓고 이자를 협의하는 수 밖에.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시금고 협의 한 번 해보세요. 너무 낮춰잡지 말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시금고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가장 높은 금리로 그 기간에 맞춰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공유재산 얘기들. 공유재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벌써 공유재산 2012년도, 2013년도 한 13~4년 전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놓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계획들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스파리스 있는데 뒤쪽으로 제일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도로를 내겠다고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놨는데, 몇 군데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입을 하다가 말고 그냥 놔뒀어. 확인 한 번 해보세요. 2012년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바뀐 게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요. 255쪽에 우리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보니까 10억 1,200만 원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목이, 그냥 막 바꿔서 써도 돼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작동기능점검, 종합 정밀점검,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대행,
경호
장경호위원
그게 공공운영비,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조금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그냥 우리가 변경하고 싶으면 목 변경해갖고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반운영비로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이게 공공운영비로 돼가지고 소방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로 다 집행이 됐었는데 예산도 세우고. 그런데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더라고.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보니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공공운영비로는 약간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재세공과금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조금 어떤 목적에 맞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목을,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소방이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 다음에 승강기도 마찬가지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승강기도 이걸 사무관리비로 넣어 놨어? 사무관리비 1,320만 원, 2,800만 원, 900만 원.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어떤 시설유지관리 성격의 예산이 공공운영비보다 사무관리비 쪽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왜 이걸 목변경을 해놨지? 이유가 뭐지?’라고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사무관리비로,
경호
장경호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왜 바꿔놨냐고, 그러니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되는지,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설명해 주세요. 따로.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대부분 용역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목 집행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돼?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따로 설명해 주세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좀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익 전년도에 결산을 하셔서 이자수익이 얼마, 이 정도 나왔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작년에는 한 70억 원 정도 이자수입.
철원
박철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세입을 항상 너무 낮게 잡지 않냐,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60억 원 계상했는데도 70억 원 정도 되셨다고 했고, 내년 예산은 또 대폭 감소했어요. 45억 원이에요.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보통 행정에서 보면 항상 세입 예산을 좀 낮게 잡는 경향이 있지 않냐, 우리가 항상 얘기인데.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금 평균잔액이라든지 이자율에 따라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건 맞는 얘긴데,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좌우가 되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
정확하게 했는데 왜 그러면 올해는 60억 원 예상이었는데 70억 원이 들어왔습니까?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사실 금리 같은 경우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거 궁금해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왜 이렇게 됐나. 제가 이걸 보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보게 되니까. 120페이지 세입.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700만 원 편성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전년예산대비.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작년 본예산 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요. 추경 때 3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금 1층 주차장에 6대가 있거든요? 1대 고속이고 5대는 완속인데 그 충전시설 운영자체를 지금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협약에 의해서 충전요금수입의 70%는 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년도에 3,678만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이길래.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전년도 예산의 3,678만 3,000원은 시금고 임대료가 기타사용료에 있다가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목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넘어갔고요. 전기충전요금은 그냥 700만 원만 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봤네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자료를 준비를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동부시장 임대로 5월에 감정평가 했댔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 대지, 전답, 기타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얘네는 3년이 안 된 거고, 동부시장만 3년이 돼서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동부시장만 따로 한 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지, 전답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시금고 시청출장소 농협, 전북은행, 농협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다 올랐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감정평가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올려요? 그리고 북부청사는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나요? 전년도보다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북부청사는 전년도에 28만 2,000원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26만 원으로 내려갔고, 건물도 12만 3,000원에서 9만 9,400원 이게 어떤 기준인지 제가 몰라서. 우리 임대료 산정기준을 한 번 얘기해 주셔보시죠? 그건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임대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에다가 면적과 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면적에다가 요율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꾸 물어봤던 청사 감정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청사를 지었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신청사에 대한 감정가를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가 다 헷갈리는 거 같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신청사 전체에 대한 감정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전체적인 청사가 준공이 안 돼서 산출을 아직, 감정이 산출되지,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산정기준에는 신청사의 감정가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면적이 나오고 요율을 산정해서 나오는데,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금고 사용면적에 대해서만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
이해가 안 되네. 청사 감정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에다가 사용하는 면적에다가 요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면적하고 요율만 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은,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잘 알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신청사를 지었으면 감정가 정도는 나와서 여기에서, 더군다나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신청사의 가격은 어느 정도라는 대략적인 얘기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못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산정가 보니까 신청사 짓기 전과 후를 거의 2배 차이의 금액으로 지금 한 거 같아요.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가격차이가 2배냐,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자료를 주시는데 기왕이면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물어보는 건 저희 위원들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준공이 났죠? 가준공 났습니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임시준공이라고 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 임시준공이라 완전준공이 안 나서 감정할 수 없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임시준공이요? 아니, 지금 사람이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임시준공이라는 말도 있어요? 나는 그거 처음 듣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났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정을 할 수가 있어. 있으나 전체 면적을 놓고 감정을 해서 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세입 부분에 136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6억 원 정도 줄었어요? 11억 얼마에서 6억 원으로 매각대금이.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3억 원에서 올해 4억 5,000만 원.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아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전년도에 1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억…….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체고요. 회계과는…….
규대
조규대위원
가만있어,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얼마 줄었다고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작년도 본예산 3억 원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3억 원인가?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올해는 매각할 게 없나?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1억 5,000만 원,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증액했나? 아니, 재산매각수입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전체 액수가 전년도 예산은 11억 원인데 올해 내년 예산에 6억 원이구먼.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가 연결되어 있어서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과를 한 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중지시켰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적게 잡았나 해서.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부서별로 파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35쪽에 석면해체 공사 있잖아요? 웅포하고 황등.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신규예산으로 1억 2,000만 원하고 황등은 3,3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공사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옛날 노후화된 건물, 좀 예전에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은 건축자재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유해하기 때문에 갈려고 하나?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웅포는 예산이 많네? 웅포는 어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석면 함유된 건축물의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은 행정복지센터?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복지센터 어디인가? 복지센터 황등은. 복지센터 그 저기…….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천장 텍스 같은 경우에 보면,
규대
조규대위원
텍스 지금 그랬는데 그걸 전부 갈려고 하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자재가 석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 건축물이 아닌 다른 자재로 교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석면으로 된 텍스 말이죠? 텍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텍스로 됐잖아, 지금.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복지센터는 조금 있으면 건축을 하거든요? 건축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신청사에 대한 어떤 감정 부분이 되지 않고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라도 어쨌든 탁상감정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했어야 맞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건 여기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해서 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항상 뭐를 저지러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시골 지역에, 면 지역이, 지금 우리가 면이 몇 개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14개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읍 하나까지 15개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한 마을에 모정이, 지금 면 단위에 모정이 몇 개씩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보통 마을별로는 하나씩…….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모정을 신규로 많이 지어 주고 있어요, 안 지어 주고 있어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지금 신규로 모정 설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모정들이 다 오래된 걸로 아시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그 모정들이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유지보수나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노후돼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 예산에는 그걸 안 세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추경까지 해서 보니까 일억 몇 천만 원을 세웠던데 올해는 10원도 안 세웠던데 그거 도대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행정복지 기능보강으로는 돈을 막 어찌 됐든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겨울이든 여름이든 양로당이나 이런 데도 어찌 됐든 시설이나 이런 걸 다 보조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어떤 모정도 하나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잖아요? 아니면 싹 철거를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보수라도 하려면 예산이라도 좀 세워야 하는데 하나 세우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 필요한 거만 해요? 세우는 건 시민들 생각을 전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모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있는 사유시설로 되어 있고,
종현
이종현위원장
사유시설이라도 지금까지 해서 해왔잖아요.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기존에 지원 보수라든지 신축한,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해왔죠.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왜 전혀,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그냥 0원이라는 기록을 세우냐 이 말씀입니다.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올해 읍면동별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왜 없어요. 내가도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도 얘기를 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대부분 도비로 특별교부조정금이라든지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도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것을 세워줘야 맞지. 세웠었잖아요, 작년에도 자체. 여기 있잖아요, 여기 2024년도. 그런데 10원도 안 세우면 그러면 그 민원은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주머니에서 하라? 주민참여예산 조금 주니깐 그걸 가지고 해라? 그것도 우리 의회에도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걸로 다 의원들도, 그러면 시에서 세워줘야 하는데 하나도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골 쪽 의원들은 도대체.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 지역의 모정에 대해서 어떤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리할 때가 많다니까요. 많은데 예산, 예산 하다 보니까 말들을 참아내고 이렇게 하고 못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보면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가 줘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한다니까? 그런 사항이 못 되니 자체적인 예산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라도 세워주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작년까지 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 10원도 안 세운다는 건 뭐가 잘못됐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한꺼번에는 다 못 하지만 순차적으로라도 아주 급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 세우면 맨 그 다음 피해가는 데가 추경이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다 민원에 대해서 해결은 못 하지만 순차적으로라도 조금씩은 세워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래된 민원들은 어디 남는 거라도 해서 처리를 해드려야지, 그것을 그냥 1년씩 그렇게 민원을 갖고 가면 쓰겠습니까? 소액으로?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종화
김종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청사관리계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