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액 171억 3,400만 원에서 8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11건 15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5건 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1,431억 400만 원보다 192억 6,300만 원 증액된 1,623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186억 5,200만 원보다 6억 7,800만 원 증액된 19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행정 20억 6,500만 원, 공공인력 운영 8,800만 원, 동인청사 관리 5억 6,800만 원, 산격청사 관리 20억 7,600만 원, 기록물 관리 3억 7,2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21억 5,900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26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액 106억 2,500만 원보다 142억 4,200만 원 증액한 24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5,600만 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4억 2,900만 원, 통일·안보 기반강화 10억 200만 원, 지역 공동체 활동 지원 43억 1,200만 원, 행정 능률 향상 500만 원, 선거관리 160억 5,600만 원, 인권보장 및 증진 7,200만 원, 민간협력사업 지원 10억 9,9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6억 9,300만 원, 선진자원봉사 참여 촉진 1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1,071억 4,100만 원보다 46억 1,900만 원 증액된 1,1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 관리 14억 8,300만 원, 후생복지 지원 90억 5,9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2억 800만 원, 직원 능력 개발 36억 5,500만 원, 건전한 공무원 노조 육성·지원 1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7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39억 7,800만 원보다 4억 1,400만 원 감액된 3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민소통 활성화 2억 6,200만 원,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2,000만 원, 민원행정추진 3억 3,700만 원, 고객만족 행정 추진 3,600만 원, 두드리소 운영 2억 9,700만 원, 방송통신민원정보화 3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26억 9,6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 증액된 2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출관리 1억 6,400만 원, 계약관리 6억 2,5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2억 7,000만 원,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1,100만 원, 지역혁신제품 활성화 추진 7,000만 원, 신기술 사용 활성화 체계 구축 6,200만 원, 내실 있는 계약 심사 운영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1,2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청사 건립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 8,500만 원, 이자수입 280만 원, 기부금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총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기금 예치금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 613억 8,800만 원, 이자수입 47억 1,900만 원, 총 66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청사건립기금 관리 10억 7,700만 원, 기금 예치금 650억 3,000만 원, 총 66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혁신과 효율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버스 와이파이 확대 운영과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버스 와이파이하고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어느 정도 규모고 지금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버스 내에 와이파이는 저희가 1,670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저희가 1,200개 정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1,200개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1,600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1,900개 정도의 기타,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이런 쪽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전체? 포함 1,900여 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버스하고 공공장소를 합하면 3,500개 정도.
류종우위원
3,500개 정도네요.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에 시민들이 접속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건수는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5년도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 사용량은 323만 기가바이트고 이거를 요금으로 환산해 보면 시민들 요금이 156억 원 정도 세이브된 효과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 부분들을 묻는 거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이나 구축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25년 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돈이 하나도 안 내려왔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구축은 국비하고 그다음에 통신사, 사업자 뭐 이렇게 됐는데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2025년부터 신규 확대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나옵니다. 국장님.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나오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907대가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와이파이 기계가 907대가 되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게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정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리하고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로에도 지금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핫스팟들이 많이 깔리는 것이 관광객 유치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에 2018년, 2019년 이렇게 국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 때 대비하면 지금 이제 중앙정부의 관심이 좀 줄고 예산도 좀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의 요금절감 그리고 이런 무료 스팟이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유치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련 방안을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좋은 사업이다 보니 대구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대구시 재정도 그렇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8페이지입니다. 대형 승합차량 구입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구입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지금 공용 차량 구입 건 말씀하시는 거죠?
류종우위원
예.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 정도.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거는 전액 시비고요.
류종우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3억 7,000만 원을 저희가.
류종우위원
보조금 같은 것도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수소전기버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따른 지원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 차량 가액이 7억 2,000만 원 됩니다.
류종우위원
7억 2,000만 원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래서 정부보조금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소 버스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버스 전기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순수 전기차량.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비교해 보셨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는데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면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버스다 보니까 운행거리, 레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900~960㎞ 정도 레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버스는 한 4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금액은 전기버스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좀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전기버스는, 아까 제가 수소버스는 7억 2,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기버스는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소를 하면 3억 7,000만 원, 전기를 하면 3억 6,600만 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여러 가지 비용들, 또 부품교체비 이런 것들을 쭉 따져봤을 때 조금 더 수소버스가 경쟁력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수소버스가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류종우위원
10년 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 이 버스를 구입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직원분들의 출퇴근 시에 셔틀이 지금 산격청사는 운행이 되는데 동인청사는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월달에 통근버스 관련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나온 의견들이 지하철 환승역에서 셔틀버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환승역에서 청사까지 이거를 좀 하면 개별 차량 운행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이런 통계값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근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노후 차량의 교체를 하기 위해 어떤 수순으로 이렇게 버스를 구입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산격청사는 셔틀을 운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통근버스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는 주요 노선별로 통근버스를 돌렸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셔틀,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청사까지의 셔틀 이거를 하기 위한 버스이고요. 지금 구매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는 운행이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추가 구매네요. 그지요? 증차네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통근, 그리고 우리 산격청사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지요? 그럼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주차난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버스가 꼭 필요한 용도에 잘 이렇게 사용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이번에 보면 192억 6,300만 원, 13.5% 증액됐는데 이게 내용이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요? 선거가 한 160억 5,000만 원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차지하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저도 몰랐는데 선거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선거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 그다음에 구·군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
이성오위원
자료 보니까 구·군 부담은 얼마 안 되더라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게 선관위에서 법정화되어 있는 거고요. 선관위에서 금액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선관위에 지급을 하고 나중에 실제 정산을 해가지고 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돌려받기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성오위원
선거관리 비용이 160억 5,600만 원이라서 저는 이게 선관위에서 부담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구·군으로 배분을 하는데 구·군 부담 비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건데 세입세출예산 보니까 지금 내년 예산이 13.5% 올라간 비용이 거의가 선거관리 비용 때문에 올라갔고 나머지는 그냥 감액 사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왜 이래 늘어났나 싶어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선거관리 비용에서 모든 게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 내용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크게 봐서 그렇고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낙동강 승전기념관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설명서 244쪽인데 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1979년에 준공해가지고 46년이 됐더라고요. 완전히 노후가 돼가지고 이 건물이 이래 보면 외형상, 바깥이나 내부나 보면 상당히, 조금 말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오래됐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3,000만 원이 이게, 할 바에 제대로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던데 3,000만 원 가지고 땜빵식으로 맨날 해가지고 되겠냐는 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 건물은 위원님들이 현장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처음에 1979년도에 준공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건물로 아마 지어졌었다고 합니다. 중정에서 이 건물을 설계를 하고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노후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보수 현황들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개보수가 있었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성오위원
2022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기념관 시청각실을 리모델링했고 2024년도에도 5,000만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환경개선 공사도 했더라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안 삭감이나 증액 이런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재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어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번에도 보니까 옥상 방수공사, 노후 시설물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땜빵식으로 해가지고는, 매년마다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2년, 4년, 또 이렇게 매년마다 그냥 개보수 이런 정도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게 한 번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기념관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금액적으로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성오위원
내년쯤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
이성오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3.1운동 그날의 함성을 다시” 이런 내용인데 감액 들어왔네.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성과 평가가 마등급이고 지방보조사업인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3.1운동 만세 부르고 끝나는 겁니까? 뭐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YMCA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3.1 만세운동 정신 계승 또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행사를 다르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화라고 하나요? 부조 작품 전시회 그리고 주요 인물들, 우리 대구 출신 3.1운동 주요 인물인 최경학, 백남채 선생 이런 분들의 인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로 인해가지고 마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평가 결과가 상위 등급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서 30% 감액 편성된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어떤 어떤 행사는 보면 마등급을 받아가지고 아예 전액 삭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등급 더 밑의 등급이 또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최하 등급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최하 등급 같으면 삭감이 아니고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3.1운동의 정신을 또 기념하고 그것도 맞는데 지금 이게 유지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사업을 시행한 지가요?
이성오위원
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201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이성오위원
2019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등급이 낮아져가지고 마등급, 최악의 등급을 맞아버리면 이 부분은 차라리 항목을 없애버리는 게 맞지, 또 최악의 등급을 맞았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내년 이때쯤 되면, 참 말하기가, 3.1운동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는 버릴 수 없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훼손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최 단체가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자기 자체적으로 하든지 한 번쯤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대구 자원봉사 포럼 지원, 설명서 페이지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간단한 거니까.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이 또 됐습니다. 1,040만 원에서 730만 원, 300만 원 정도 또 감액이 됐네요. 이 내용은 또 뭐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것도 감액된 사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보조사업 평가에서 이 사업도 마등급을 받아서 30% 감액을 한 상황이고요. 자원봉사의 포럼은 자원봉사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도 등급이 또 마이너스 등급을 받은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등급을 받고 매년 점차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한 해는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등급을, 계속 하락 등급을 받는다 하면 이 단체를 지원할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소액의 금액입니다마는 개념적으로 그냥 하다가 말다가 때 되면 그냥 예산만 좀 받아가서 제대로 못 하고 그런 부분을 대구시 행정국 차원에서 한 번쯤 강한 제재를 가해서 쉬었다가 하든지 새로 또 2~3년 뒤에 재신청을 해서 제대로 하면 또 평가를 해서 주든지 어떤 이런 방법도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냥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참 고민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비율에 따라서 매우미흡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건데요. 자원봉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좋은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매우미흡이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도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마등급이 계속 유지가 됐다. 이래 버리면 그쪽 단체에다가 또 마등급 결과가 나오면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어떤 각서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어떤 제재나 이런 게 가해져야만이 새로운 어떤, 자기도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이 그 단체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기 싫으면 아예 안 해버리든지, 그런 가부 결단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조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203쪽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 당초예산이라는 게 올해 편성된 예산이라는 뜻 맞지요? 이게 완전 81.43%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예산이 작년에 거기 시설 개보수 사업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시설 개보수 사업 1억 원 그게 빠지니까 삭감이 이만큼 된 것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 개보수 사업은 예산이 1억 원이긴 합니다만 관리하는 주체에서 저희가 잘 협업을 해가지고 완성도 있게 1억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1억 2,600만 원 정도가 1억 원이 빠지고 나면 2,600만 원 정도를 지금 3개 단체,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하고 그다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그다음에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 3단체에 2,600만 원 예산을 나누어준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 예산 자체는 보조사업이니까 실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놓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고 이런 식입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길래 예산이 이렇게 적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26년 본예산에 2,600만 원, 집행부 안인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세부 꼭지들 사업이 1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비 1억 원을 빼면 금액이 같게 편성이 된 거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한 2,600만 원이잖아요. 3단체에 가는 사업비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2,400만 원 정도에 한 7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비가 편성된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일단 부정할 수 없이 전체적으로 각각의 역사관이나 세계관, 정치관 이런 것들이 다른 세력들이 여럿이 있으면 좋겠는데 두드러지게는 두 축이 있다 치고 세 축, 네 축이 있다 치고요. 우리가 통일·안보 기반 강화 교육 그다음에 진짜 관변단체라고 하는 법정 단체가 이미 오래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전부 다가 지역사회에서 이미 봉사하는 일원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초기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쭉 오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다음에 독재정권 아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커나온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막 성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건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눈 씻고 봐도 전체 어디 흩어져 있는 예산들 안에서 이 관련해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적으냐. 이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 그래도 대구가, 저도 한때는 꼴통 보수니 이런 얘기들, 또 광주 쪽은 일방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광주는 제가 그 지역에 없으니까 남의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제가 어쨌든 대구시의원으로서 몸담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균형을 좀 맞추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예산 편성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편성되어 올라온 것이니까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육정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올리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세부사업으로 44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육정미위원
5.18 기념식은 440만 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보훈 영역에서는 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이죠. 그쪽에서는 아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육정미위원
중앙정부 차원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복지국에서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따로 별도 사업비가 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도 따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면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무슨 행사를, 1년에 한 3~4번은 해야 그래도 자기 주체의 나름 그런 존재감도 있고 자신들의 성격 자체도 그렇고 사회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될 텐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죠? 이거는 쭉 이래 왔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저도 어쩌다가 한 명 그래도 야당일 수 있고, 지금 대구에서는 야당일 수 있는 한 사람, 다른 소리 내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예산을 조금 더 올리자라고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활동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면.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육정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념식 및 경축식 등 행사라고 해서 75쪽에 이거는 오실, 지금 보니까 국경일,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시장 취임 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1억 7,000만 원 편성돼 있고 시장 취임 행사 6,000만 원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홍 시장님 계실 때 취임 행사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때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4,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을 한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국 단위로 따져봤을 땐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뭐.
육정미위원
저도 취임 행사에 갔던 것 같은데 막 땡볕에서 모자 쓰고, 맞습니다. 그지요? 실내에서 했으면 좋았었는데 어쨌든 바깥에서 그렇게 하셨고 큰돈은 또 쓰시지는 않으셨네요. 그거 가지고도 여러 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6,000만 원으로 올려놓은 것은 무슨.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여러 가지.
육정미위원
2022년도에 4,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지금 6,000만 원 정도로 올려놓으셨으면 배로 올려놓으신 셈인데 왜 그러셨는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좀 전에 육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22년도는 실외에서 했지 않습니까? 장소 대관비가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선인께서 실내에서 하기를 희망하신다고 하면 여기 대관료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육정미위원
요즘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온라인으로 취임 행사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제가 시장이 됐었어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 것 같고요. 어쨌든 부족해서 더 편성해서 하기보다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오시는 시장님께서 절약해서 쓰시고 남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앞서 육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과 유사한데요. 신년인사회를 과거에는 매일신문사에서 대구·경북과 함께 같이 했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쯤 드나요?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대구와 경북이 과거에 함께 했던 그런 식으로 신년인사회를 하면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글쎄요. 그건 매일신문에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김대현위원
아니, 우리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냐 이 말이죠. 매일신문.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매일신문에서 주관하는 신년교례회는 매일신문 예산으로.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또 별도의 신년인사를 하느냐 그거죠. 제가 대구경북정책연구원도, 아니, 대구·경북 통합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런 거 왜 떼내가지고, 오히려 더 같이 하고 예산도 아끼고 동질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미로, 신년인사회 예산 3,50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절박한 예산 시국에 이런 거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내년도에 신년,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인 신년인사회는 아직 개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전에는 같이, 제가 앞에 8대 때도 계속 같이 참여한 걸로 기억하는데 홍 시장님 오셔가지고 2023년도부터인가요? 그렇게 별도로 했단 말이죠. 예산을 들여서. 맞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두 번 다 했습니다. 시는 시대로 하고 거기는 또 가고 그랬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는 또 이유를 붙이면 명분을 붙이면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안 해도 되는, 굳이 한 번 더 인사회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 앞으로도 또 지향해야 될 게 대구·경북 통합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명서 342쪽입니다. 2억 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간략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 아마 장학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 예. 영남대학교에 저희가 새마을에 관심이 있는 외국에서 온 친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영남대에서 선정해서 그런 건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프리카나 개도국에서,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원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받고 줌으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그러니까 대구시에도 학생에 대한 어떤 추천이나 이런 거를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추천한 예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제가 얼마 전에, 어디였더라.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서 장관이 오셨는데요. 거기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 시에라리온 장관이 거기 학생을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이쪽에다가 입학 의뢰를 부탁드리기로 이쪽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그쪽 나라에서 아마 학생을 물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시에라리온.」하는 이 있음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장학금을 준 이후에 어떤, 우리가 과연 2억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에 목적이나 이런 데 부합하는지 그런 거는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는.
김대현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효과가 있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여기에 영남대학교 새마을대학원 과정에서 수료를 한 학생들이 대체로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 나라의 리더들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의 교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키맨이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사업들을 할 때 선진국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 한국 또 특히 대구·경북과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교류 이런 거에 분명히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실제로도.
김대현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실제로도 지금 그런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 아까 10년 이후쯤에는 그 나라의 리더가 된다고 했다면 또 그런 분들하고 서로 계속 연계가 되고 또 우리 대구시에 어떤 도움을 줄 건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를 해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는 김대현 위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에라리온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도 대구의 태양광 업체가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브리지를 놔드렸고요. 지금 실무추진단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구·경북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장학금만 주고 끝이 아니고 그 후속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만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리고 503페이지에 청년공무원 국외정책 연수가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다른 시·도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청년들만 한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시·도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요즘 MZ 공무원 신입들의 유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청년공무원들에게 한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갔다 온 벤치마킹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과공유회를 해가지고 참석하지 못했던 직원들도 그 성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이 정책 하나가 대구시에 지원하는 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런 정책도 결국은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또 우리 대구시에 공무원으로 응시하는 그런 요인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하고 다른 시·도에도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자가통신망, 사업설명서 172쪽인데요. 이 자가통신망은 결국 과거에는 임대해서 쓰던 걸 우리 대구 자체로 구축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 현황을 간단하게, 예산 절감도 많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자가통신망은 저희가 기존의 통신사업자, SKT나 KT 이런 데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온전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망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도, 특히 요즘 CC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화질, 고용량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민간 통신망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대구가 자가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좀 더 군위까지 대규모로 확대를 하고 싶고 또 계속 유지보수도 현행화를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5개의 링 중에 하나만 개체하는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장점이 있다면 유지보수비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비들이 또 계속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군위도 작년에 1단계 구축이 됐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2단계는 올해 준비하고 있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2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대현위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증감, 감액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케이블 교체 이런 것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대구 행정구역 내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설비의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개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되어 있는데 이제 2단계 사업까지 확장하려면 조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이걸 공격적으로 해서 자가통신망을 확대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시·도 친선체육대회도 있고 청원경찰체육대회도 내년에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하는 체육복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조금 차이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일부 타당하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시·도 친선체육대회 이거는 17개의 지자체가 다 개회식, 폐회식 하고 공식 유니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원경찰체육대회 부분은 체육대회 때만 하는 자체적인 행사고 사실 저희가 청원경찰분들한테는 피복비를 연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피복비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체육대회 때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청원경찰분들의 처우나 이런 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처우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일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9쪽 보면 우리 신청사가 설계 용역은 지난 10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내년 2026년 9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에 따른 각종 평가 인증 관련 비용이 새로 내년에 편성되는데 당연히 그 플랜들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이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진 절차들인지 그리고 이 절차들이 동시에 되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에 한 11억 원 정도 제반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교통, 환경, 재해 분야에 용역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또 교통영향평가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각종 인증에 대한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녹색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 배리어프리 인증, 이런 인증들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한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김원규위원
아울러 보면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도 새로 반영되어 있는데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자문위원회가 어떤 관점에서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설계 공사 단계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 심의를 하게 되는지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는 지난번에 1차 전체 회의를 한번 가졌었고요. 당연직 의원 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 그리고 민간 전문가. 민간 전문가분들은 건축, 도시계획, 교통, 안전, 토목, 조경,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체 총회를 한 번 해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들을 설계 건축사 사무소에 다 전달했고요. 그 이후에도 자문위원님들께서 이메일로도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과의 소통은 실시설계를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시를 대표하는 행정 공간이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인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서비스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한 이 공간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루를 매일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건립에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의사나 의견이라든지 수렴한 경우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로 가서의 생활이 더 길 텐데요. 이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메일로도 의견을 받았고 또 영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도 받았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냐 하면요. 엘리베이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6층~7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또 식당이 한 군데로만 되어 있으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로 나누면 좋겠다에서부터 또 화장실 위치나 세부적으로는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파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반출할 수 있게 미리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육정미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는 관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청사를 짓게 되면 조금 여분의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의견이 사실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사용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설계 변경이나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도 아쉬운 것은 사실상 이번에 1차적으로 조감도입니까? 나왔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너무 단조로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동남아나 싱가포르 이런 쪽에 가보면 건물에 대한 뭐랄까, 조형미라 할까 경관을 해가지고 정말로 랜드마크같이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단조롭게 할 수밖에 없냐.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청이 연제구에 있는데 그게 아마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그 건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세계적인, 물론 행정관서니까 특징을 살렸겠지만 그러나 외관만큼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사실, 우리가 건축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앞으로도 진행 과정에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전에 우리 보고 말씀에 기금이 보면 내년 연말에 약 32억 원이 늘어가지고 약 2,000억 원이 된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지금도 앞으로 공공용지를 매각해서라든지 계획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획인데, 우리가 과거에 연 200억 원씩 적립을 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게 언제 멈췄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은 2012년, 2013년부터 200억 원씩 계속하다가 코로나 때.
김원규위원
그 당시에 코로나 때는 680억 원을 시민을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게 말이 많았었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어쨌든 2022년까지.
김원규위원
그 당시 시장께서는, 대구가 코로나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대국민 지원금을 주는데 대구시는 680억 원이 아니라 6,800억 원이라도 써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왜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겪어보지 않은 분들의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은데 그 이후에 200억 원씩 계속 적립해야 됐거든요. 내년도에 32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 200억 원이 왜 멈춰버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200억 원씩 적립할 때 어떤 조례나 규정을 해가지고 언제까지만 200억 원씩 만들겠다는 그게 있었는지.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 썼더라도 계속 200억 원씩 해왔으면 예치금이 지금 아마 한 800억 원~1,000억 원 정도가 더 플러스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금이 제일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 예치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뭔가 심도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말씀 주신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최종 후보로 5개 작품이 선정됐었고 그 5개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이 작품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가 있고 하는 의견들이 유튜브에 한 4시간 정도 분량에 걸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 예를 들면 벌집 모양 같은 구조라든지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런 건축 디자인들에 대한 단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코멘트들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걸 한번 보시면 이게 당선작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자원봉사박람회가 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사업설명서 42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박람회, 2026년은 대구 자원봉사 30주년이자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로 상징성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내실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어야 된다는데 감액됐다. 그지요? 이게 최근 3년간 예산 추이를 보면 매년 조금씩 감액돼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감액을 시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자원봉사박람회가, 위원님들 두류공원에서 10월에 하는 행사에 다 참석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평소에 하시는 활동 그다음에 전체 자원봉사단체들 간의 교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원규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의 자긍심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 이게 말씀같이, 올해 국장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저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참석했거든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는데 장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올해 보니까 너무 축소된 분위기가 역력히 나더라고요.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할 때는 꽉 찬 분위기에서 그랬는데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엉성한 분위기가 나는데 그래서 내년에 30년이 되면 오히려 나중에 축소하더라도 30년이 되는 해에는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해주셔야 되지, 더군다나 올해는 함지산 산불이나 노곡동 침수 피해 등 여러 가지 일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지금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 하나 세우고, 지금 법리적인 문제는 1심 선고가 언제 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게 심리가 내년으로 넘어가서 판결이 언제 날지는.
김원규위원
정해진 것도 없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전체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페이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것이고 그 사업은 이어져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와중에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320페이지 보니까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관리. 이 위령탑은 관리를 하는데 박정희 동상은 관리를 안 합니까? 기념비를 세웠으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달성군이 제 지역구인데 여기가 가창에 있는 위령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창댐 위에 저도 관심 있게 가본 적도 있고 한데 물론 오래된 위령탑인데 거기도 과거에 900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관리비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 박정희 동상은 1년에 세척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거기 위치적으로 군사독재의 피해자들이 거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달걀도 투척하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서울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꽃과 김밥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감명을 받았는데. 꽃과 김밥을 딱 놓은 그분은 뭐겠습니까?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새마을행사에 갔지 않습니까? 새마을에는 박정희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새마을만큼의 사회단체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후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어제 권한대행님께서도 축사의 말씀했지마는 새마을운동 중에서 해외협력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새마을 회장님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간다 하시길래 전국적으로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대구시만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요즘 TV 보시면 많이 나오지만 아프리카 애들을 보면 먹는 물 하나 때문에 수 킬로를 물통 들고 걸어가가지고 소년, 소녀들이 떠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저도 알고 보니까 어제 권한대행 하시는 말씀이 해외협력 우수사례,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 또 올해 전국 행안부에서 대구시 새마을회의 이 사업이 우수사례로도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냥 획일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뭔가 사업을 했으면 피드백을 제대로 해가지고 잘된 데서는 집중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삭감도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위령탑은 500만 원 유지보수 사업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부 예산실에 이거 관련 유지보수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못 돼서 예산에 담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을 하시다 보면 힘든 건 많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께서 낙동강 승전기념관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자꾸 리모델링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칠곡에 평화의 무슨, 칠곡 낙동강가에 지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힘이 든다면 국가보훈부에 저런 비슷한 보훈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낙동강 승전기념관 자체를 달성습지 주위나 사문진, 디아크 이 정도 유명한 낙동강가에 상징성이 있는 곳에다가 오히려 새로 개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훈부 쪽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있다면, 낙동강 전투가 대구 최후의 방어선 아닙니까? 의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훈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대구에 있는 중앙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한다면 더 좋은, 지금에서는 리모델링을 해도 너무 협소합니다. 적어서 안 됩니다. 주차 문제부터 해서 앞산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칠곡을 가보니까 낙동강가에 엄청 진짜 광활한 지역에 멋지게 만들어놨던데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려해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 또 앞에서 이성오 위원님 말씀, 낙동강 승전기념관에 대한 우려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위탁자 재계약하는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을 얘기했고요. 자총에서도 본인들도 이거를 몇천만 원씩, 1억 원씩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본질적인 솔루션이 안 된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확보 방안을 비롯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보훈부 등등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더 추가.
윤영애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오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이렇게 쭉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감액사업은 하면 기조실에서 좋다고 오케이 할 거고 증액사업하고 신규사업에서 행정국 소관으로 크게 올렸는데 속된 말로 빠꾸 당한 거 이런 것도 있습니까? 행정국에서 제대로 큰 거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앞에서 위원님들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기대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걸 담아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원봉사박람회도 30주년인데도 못 담아드렸고 또 탈북민들 행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못 담아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각 국마다 예산을 올리면 기조실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내년 예산 대비해서 삭감하고 다 이렇게 하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행정국 신규사업 크기가 소액 금액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부분이 없는 것 같다는 질의룰 드리고 싶고 또 단적으로 이거하고는 내용이 별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어저께 국회 예산도 보면 군공항 이전 공자금도 지금 완전히 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 담당 국회의원님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던데 군위가 들어온 게 사실상 군공항 때문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 이전 때문에 사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공항 저거 안 되면 군위 빠꾸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국외 장기교육훈련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527페이지인데 2024년도~2025년도 3명, 2025년도~2026년도 4명, 내년~2027년도 4명으로 해서 국장급 2명 이렇게 돼 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7억 6,2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국장님도 해외 장기교육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게 보통 국장이 가면 달면서 갑니까? 중간에도 많이 갑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국장 장기. 국장급 장기교육이요?
이성오위원
예. 내년도~2027년도 4명, 국장급 2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에 1명 가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또 7월에도 1명 가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장은 보직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가죠.
이성오위원
초기에 국장 진급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습니까? 일하다가 중간에 가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보통 가다 보면 순환보직 때문에 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알고 있는데 주 목적은 교육이죠. 교육인데 사실상 순환보직 때문에 가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학자금 1년, US 달러 그다음에 쭉쭉 이렇게 내용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국장급 체재비 5급 이하 단가×1.75배 돼 있는데 여기서 보통 가면 혼자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가족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과 같이 가는 경우는 체재비를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가족들이 같이 가면 항공료만 갈 때, 올 때 지급하고요. 체재비는 똑같습니다.
이성오위원
1인 기준으로 다 들어갑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가족이 가든 본인 혼자 가든 똑같습니다.
이성오위원
보통 1명이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러면 보통 가족이 보면 배우자나 자녀 1명 이렇게 가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국장님은 미국 다녀오셨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혼자 가셨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직무교육훈련은 애가 없을 때 와이프하고 갔었던 기억이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파견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일 말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장기교육훈련 관련해서 갔을 때는 제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장 2명 가는 거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교육받으러 가는.
이성오위원
교육가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배우자나 가족을 데리고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면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일 때는 보통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혼자만 되는 거죠? 자녀를 데리고 가면 자녀를 학교도 보내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교육훈련을 가는 경우에는 자녀 교육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됩니다.
이성오위원
안 되죠? 보통 가는 거 보면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통은 초등 이렇게는 미국 공립학교에 가면 교육비는 따로, 등록금은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는.
이성오위원
이게 그러니까 장기교육훈련을 가면 대개 선진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다 미국, 영국 이런 쪽이잖아요. 또 필리핀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9명의 공무원들이 국외에서 훈련 중인데요. 미국 8명, 인도네시아 1명 이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가면 체재비가 더하더라도 그것도 급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 효과를 볼 것 같고 미국 같은 데 가면 의료비나 이런 부분이 자녀를 데리고 가버리면 완전히 자기 개인 부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실 형편이 뭐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못 데리고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한국처럼 단일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의료보험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은 상황.
이성오위원
장기교육 1년 다녀오면 결국 비용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다녀오면 그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직무훈련의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체크나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실상 보면 무시해서 될 내용은 아닌데 그냥 순환 보직 때문에 형식적으로 1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직무훈련을 갔다 오면 전공을 살려서 인사 보직 관리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해외에서 보고 배운 경험들을 우리 시정 발전에 녹여낼 수 있도록 그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져서 가는 겁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져서 가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가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매년.
이성오위원
매년마다 국장 1명 내지 2명 그 밑에 직원 해서 몇 명씩 정해져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4급 이상.」하는 이 있음
육정미위원
4급 이상만.
「신청을 받아서.」하는 이 있음
이성오위원
신청자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신청자도 있겠지만 국장급은 신청자가 아니고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4급 이상.
이성오위원
받겠죠. 신청 당연히 받겠죠. 4급 말고 3급, 국장 이상급.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신청을 받아서 가는 거죠. 신청을 합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국장급은 그냥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쪽인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서를 냅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차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져서 가는 거냐.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신청받는 절차들이 있고요.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어폐가 있는 게 만약 신청자가 없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없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이성오위원
제가 말하는 건 국장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3급 이상의 경우에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4급 이하가 대신 가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 할 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이 사업설명서 보면 68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1억 5,0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무실 임차, 지난 2022년도에는 인수위원회 사무실 어디에 썼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2002년도에는.
윤영애위원장
2022년도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를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테크노파크를. 그때 임차비가 얼마인가 기억하십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때는 한 달 기준으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비교해보면 임차 비용도 5,000만 원, 요새 사무실 집기 임차, 이런 가구 임차해주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견적 받은 거예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윤영애위원장
견적을 받은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 집기 임차료가 4,0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다고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그때 TP에서 할 때 주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장소에 임차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했었고.
윤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어차피 인수위원회는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다 잡았는데 지금은 행정국하고 기조실을 따로 분리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기조실에서도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올렸고 행사장 임차나 이런 거에 보면 지난 2022년 같은 경우 5,000만 원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다 치더라도 너무 과다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공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간이 시설 공사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기조실하고 예산이 겹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윤영애위원장
아니, 겹치지는 않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 인프라.
윤영애위원장
분리는 했는데 총괄적으로 기조실에서 총괄하면 되는데 또 이걸 예산을 분리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다, 이렇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견적을 다 받아보고 했겠다, 물론 이런 예상은 되는데 이게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을 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예산을 담지 못했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대구에는 몇백 명이 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608명 정도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이탈주민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에 반영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급적 그분들이 하는 행사에는 꼭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또 우리 대구시민들과의 화합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늘 저녁에도 탈북민들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가서 함께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분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센터를 통한 거 말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하나센터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관리들을 직접 다 하시는 거고요. 제가 갔을 때는 저한테는 딱히 그런 구체적인 건 없었고요.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라고 작년부터 국가기념일이 됐는데 아마 타 지자체에서는 이날 관련해서 행사들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아직 못 챙겨드리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물론 한정된 예산 속에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할 데가 많기 때문에 일부 또 이해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김원규 위원님도 질의와 또 의견을 냈지만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나 아니면 정신에 대한 사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꼭지조차도 아예 없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깊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 테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삭감된 이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 평가한다고 하셨고 성과 평가를 할 때는 상대평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관리합니까? 그 위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기조실 쪽입니까? 우리가 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육정미위원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아까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니,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육정미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상시적인 위원회는 아니고.
육정미위원
성과평가위원회는 소속은 어디입니까? 관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육정미위원
국마다 다 다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아니, 위원회가 비상설이어도 소속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전체 행정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육정미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행정과에서 하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자체적인 평가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관련 교수님들.
육정미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행감자료에도 올라오고 하는 A 위원회라는 구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꾸린다는 얘기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위원회라고, 그런데 거기에 외부에서도 들어온단 말이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외부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를 비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죄송해요. 지금 회의시간에 대해서 제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자꾸만 길어지면 제가 자르는 겁니다.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성과 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위원회 구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비상시적이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꾸린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외부 인사도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담당, 소속 과장님은 당연하게 포함될 것 같고 팀장이나 들어가고 외부 위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3.1운동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하는 평가를 하고 대구자원봉사 평가를 했던 그 당시의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외부 위원 5명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렸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당연직도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당연직 그럴 것도 없지만 아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외부 위원만 5명입니다.
육정미위원
외부 위원만 5명을 꾸려서 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한 번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됐다. 그 이유 자체가 성과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 이거에 따른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전 단계, 열심히 하셨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성과 평가를 하는 구조 자체에서 이미 여러 가지의 어떤 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도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3.1운동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하는 3.1운동 관련된 행사를 하는 곳이 다른 데 있습니까? 좀 상징적인 것은 이미 그 구조가 성과 평가를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운운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이 전체의, 사실은 3.1운동 그날의 함성을이라는 명분 자체에 대해서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평가지표 자체가 공정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이미 그 당시에 경제국장이셨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앉아있다 보면 생각지도 않다가 하게 됩니다. 택시 관련해가지고 사업할 때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었습니다. 2억 1,000만 원이었고 내가 예결위였기 때문에 너무 기억을 잘하, 1,500대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 보고할 때 110대만 했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고 그 단체에 끊임없이 우리는 지원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서, 예산도 권력이거든요. 권한 가진 사람들 혹은 외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파이 자체는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역동적 형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지켜줄 건 좀 지켜주고 할 건 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오늘 또 여지없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제가 좀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돌아가서 제가 10월 항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고하실 때 10월 항쟁 예산 1,000만 원을 증액됐는데 500만 원만 증액해서 오셨습니다. 1,000만 원을 증액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은 꼼꼼히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또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수가 325쪽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10월 항쟁이 내년에 8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합동위령제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합동위령제 자체가 한 번 이루어지는 행사죠? 일회성 행사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현재 10월 항쟁 그 공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서 더 규모 있게 한다면, 공간 자체도 제가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달성에 체육관,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그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인데, 또 이곳에서는 지금 일회성 행사라면 1,000만 원으로도 제가 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1,500만 원을 했을 때 80주년이라는 나름 그래도 타이틀이 달렸기 때문입니까? 내용이 더 있게 심도 있게 하자는 부분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도 올해 행사에 다녀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좀 있으면 그간의 경과나 이런 거에 대한 영상물을 비롯해서 조금 더 밀도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전체적으로 대구시 기조에 따르면 사실은 이런 행사를 챙길 것 같지 않은데 여기 사실 이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라는 둥 끊임없이 숨죽이고 있다가 나중에 진화위에서 이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위령탑도 세우고 이랬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챙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일관성 있게 꼭 챙겨야 될 것들 아니면 지켜줘야 될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듭니다. 그래서 3.1운동 그날의 함성을 다시 480만 원이 어떤 위원님께서는 전체 삭감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대구시가 성과 평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흔들리면서 가는 겁니다. 결국 정치권에 있는 모두는.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한에서 나름 위원들 각자가 하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충돌하기도 하겠지만 좀 심사숙고해 들어주시고 성과 평가 자체가 정말 이것 자체가 권위가 있으려면 어느 곳에서도 다르지 않게 돼야 된다. 나한테는 옳고 남의 것일 때 틀리다. 내로남불에 우리가 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사실은 진보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얘기하니까 또 오해를 살까 싶어서 한마디 덧붙이면 지금도 여러 가지, 달성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려서 기뻐하다 이런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내란죄다 하고 각종 들쑤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 입장은 그 당시에 국회에 들어갔던 그 군인들을 내란죄로 잡아가야지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명분으로 내세우면 거기에서 속는 사람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대구시도 끊임없이 그래왔습니다. 명분을 앞세우고 실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뒤틀리고 실제 시민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 서거나 시장의 입장에 서거나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 서거나, 저는 말이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이 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저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웨어러블캠 알고 계시죠? 웨어러블캠 마무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캠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적었더라고요. “웨어러블캠이 아니라 에러, 에러, 에러블캠이다.” 이렇게 하면서 질의지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거 지금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설명서 577쪽.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왜 이렇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준을 잡을 때 웨어러블캠을 반드시 구입하는 것 자체를 평가 기준으로 잡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잡는 것은 아니고.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관련 법령 시행령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뭐라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민원실 근무자 50% 이상 이걸.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설명 듣기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악성민원 때문에 우리가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종합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실시 항목 안에 각 지자체마다 민원실에 웨어러블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입니까 어디에 끼면 녹음도 되고 사진도 찍히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걸 구입했는가 안 했는가 자체가 평가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래 됐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근거가 됐던 민원처리법 시행령은 2022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구체적으로 민원실 근무자의 50% 이상에 보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준에서부터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2025년도부터요? 그런데 이게 실상 별로, 실효성이라고 합니까? 별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도 현장을 좀 봤는데요. 악성 민원인한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해야 되는.
육정미위원
악성 민원인한테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지금부터 녹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육정미위원
악성 민원인은 그런 말을 못 들을 정도의 민원인이 악성 민원인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근데 어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이렇게 차는 건데요. 상시적으로 차고 있기가 불편감도 조금 있습니다. 아, 이거네요.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카드형으로 해가지고 녹음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녹음하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녹화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것은 맞고요.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무리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거를 저도 보긴 했는데 그럴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렵겠지만 결국 현장 일선에 계시는 민원 담당자분들께서 고생하시지만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구입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류종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까 육정미 위원님 질의 주신 거 하나 제가 놓친 게 있는데요. 10월 항쟁 위령제 관련해서 위령탑은 2019년도에 그걸 완공을 했는데 공식 제막식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라서 공식 제막식을 못 했기 때문에 유족회에서 내년에 80주년 때 공식 제막식도 같이 하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증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위원
국장님 뒤에 계시는 안경 쓰신 분 한번 일어나 보시죠. 팀장님이신가요? 무슨?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처음부터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국장님이 답을 약간 못하시면 고개를 잘잘 흔드시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제가 쭉 훑어 보니까 집중력이 어느 분보다 나은 것 같아서,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거의 완벽 소화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저는 신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보탤까 합니다. 우리 신청사가 지금 사실은 달구벌대로를 통해서 접근돼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 신청사 선정되기 전에 팔공산에서 PT를 하면서 달서구에서 위에 아파트를 해서 길을 넓힌다, 또 지하에 무빙워크를 넣겠다라고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위쪽을 통해서 하기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적어도 지하로는 뚫어서 무빙워크가 아니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이라도 해야 감삼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지 지금처럼 뒤쪽으로 간다고 하면 차로 가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지하철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될 것 같아요. 더욱 아쉬운 것은 홍 시장님 이야기를 또 아니 할 수 없는 게 3년이 늦춰짐으로 해서 낭비된 예산만 해도 그거 몇 개를 뚫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예산이 많이 들지만 빠르게 진행하셔서 그거는 반드시 지하에 연결을 해야 된다. 또 더더욱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남은, 그러니까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사 외에 나머지는, 지금 일단은 공원을 할 건 아닙니다마는 공원으로 이렇게 대충 계획하고 있지요?
「총무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무슨 공원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원을 하기에는 정말 아까운 땅을 낭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또 하나는 지금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이 이전 움직임이 있어요. 가정법원에 워낙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재판뿐만 아니라 예방 프로그램 또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정법원에 수요가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지원에 있는 가정법원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연호동에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의 전체 균형 발전을 보면 서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시청 부지 남는 데 그런 데 들어온다면 이 또한 엄청나게 주위에 사람들이 몰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접근성은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어려운 예산 속에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원규위원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대리
예.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과 예산에 보면 주로 사회단체 이런 데 예산이 많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주로 많은데 이게 어느 단체를 내가 나무란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26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고 시민공익활동이 281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새마을 관련 또 자유총연맹 관련 또 바르게 관련, 그 외에도 소수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많이 있는데 물론 합리적으로 만든 단체고 예산이겠죠.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시민공익활동 사업은 5억 원,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가 센터 운영비, 인건비가 2억 원, 3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단체입니다.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이런 단체는 저는 시의회 와서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 단체인지 대충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행정국 전체 예산이 광범위하게 펼치다 보면 제대로 감액을 해야 되고 어디는, 이렇게 가는데 과연 매년 이렇게 단체가, 그래도 최근 2~3년간에 시민단체 1~2개 단체는 없앴지요? 과장님, 없앤 단체가 몇 개 있죠? 통폐합 했습니까, 없앴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없앤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폐합도 할 수 있고 또, 단체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광역단체장이 들어서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광역단체를 많이 만들거든요. 기초단체는 만들지 않는데 광역단체는 그게 많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런 예산 자체도 뭔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 있지 않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는 전국 광역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 모든 사업이 꼴찌입니다. 예산을 줘도 꼴찌 주고 사업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도 꼴찌로 받아들이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학생들 무상교복·무상급식을 전국 꼴찌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것도 시민단체·학부모단체가 집회를 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올 초에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제가 4~5년 전부터 그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면서 왜 이번에 발의를 했나, 전국 15개 시·도가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구만 안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된다. 공교롭게 홍 시장님 계시니까 또 집행부 말씀은 핑계죠. “신임 시장 오시면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같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유사 사업은 통폐합을 해야 되고요. 영 아닌 사업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기조실장한테 얘기를 한 게 전문 용역기관에 예산 재편성, 연구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왜? 대전인들 넉넉해서 줍니까? 광주인들 넉넉해서 그런 수당을 주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모든 걸 예산 타령 때문에 못 준다고 하니까 과연 이 10조 원, 11조 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년, 40년 흘러오면서 그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 번쯤은 예산 편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짧게 좀 말씀 올리면 마을공동체 사업 또 시민공익활동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더 나은 우리 대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연말 행사 때 보면 전체적으로 1년간의 성과들을 다 공유하는 자리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행정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그런 활동가들의 활동 속에서 더 나은 대구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마을공동체 하나만 말씀하시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예산 올려달라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끼치고 있는데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말씀드린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뭔가 좀 한 번쯤은 그거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걸 물었지 그 단체의 어떤 설명을 듣고자 한 건 아닙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남희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억 1,752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수탁교육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입니다.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교육생 소속 기관에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25년 당초예산액 41억 5,447만 원보다 1,892만 원 감액한 41억 3,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951만 원을 감액한 17억 9,155만 원으로 효율적인 학습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418만 원이 감소한 3,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분야는 전년 대비 499만 원이 감소한 1억 2,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에는 전년 대비 4,035만 원이 감소한 16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059만 원을 증액한 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도모하고 내년도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6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 청렴정책자문위원단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단 구성 배경과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교육원」하는 이 있음
윤영애위원장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저도 신청사 한번 할까요? 교육시설관리, 예산서 415쪽, 사업설명서 24쪽~27쪽인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이 작년보다 120만 원 줄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뭐 환경관리, 화장실 관리, 정수기 임대료, 도서전산화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 부분이 이렇게 감액돼도 되나요? 아주 기본적, 기초적 같은데.
웃음소리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교육시설 관리비는 교육장의 환경관리나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 화장실 관리, 정수기 임대 등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도록 편성되는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교육원 자체가 중구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예기치 않게 고장이나 부품 구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일반 수용비라든지 아니면 중구청에 협조를 의뢰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기 이런 것도 사용료가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텐데, 화장실 관리가 화장실 청소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청소를 덜 시키나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 청소는 지금 용역비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화장실에 아주 사소한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좋은데 이게 가장 기초적,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뭐 물을 덜 먹나, 덜 먹게 하나,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리고 정수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 하면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김대현위원
하여튼 눈물 나는 절감 노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보니까 좀 그런데. 그다음에 교육훈련담당 자질 향상 관련한, 사업설명서 23쪽인가요? 그전에 제가 또 질의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우수공무원, 그리고 또 우리가 2년 연속 전국 2위를 수상했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3년 연속입니다.
김대현위원
3년입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대현위원
지난번에 공무원 중에서 우수강사가 있다고 활용도가 어떻냐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산도 그런 분들을 좀 육성하려면 꼭 필요한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예산을 참 심의하기도 좀.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산 자체가 사실은 교육훈련 경진대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라고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 자체는 강의경연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교육 과정 개발, 2개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강의경연 분야에만 계속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걱정은 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규교육 과정 개발도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애로는 있지만 그래도 자료 제작하는 데 단가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출장 가는 사람들도 수를 좀 줄여서 그렇게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비용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아이고 하여튼 뭐, 오히려 제가 더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넉넉지 않은 이런 예산 가지고 교육환경을 좀 잘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원장님, 사업설명서, 잠깐만요. 43쪽 신규임용 후보자과정 합숙 운영, 뭐 크게, 교육대상이 신규 공무원, 이게 5회로 나눠서 450명 정도를 교육한다 이 말씀 맞으시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2026년도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2025년도는 몇 명 정도, 몇 회로 나눠서 했습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7회 630명으로 계획돼서 현실적으로는 7회 613명 정도.
육정미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임용된 사람 중에 교육을 안 받고 안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육정미위원
예.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2024년도에 규정이 2개가 개정됐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 변경이 됐는데요. “신규자는 합격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임용하여야 한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신규자는 교육 이수 후에 보직을 해야 한다.” 그렇게 교육이 바뀌어가지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오면서 밀렸던 인원들을 2025년도에 소화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630명이라는 인원을 교육을 시켰어야 됐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교육을 다 소화를 못 시켰는 인원이 약 2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수요 예측을 저희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2025년도에 채용 인원이 대략 한 2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같이 감안해서 450명 정도 되니까 한 5회 정도 추정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추정치이지 이거는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겠네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나중에 결산하거나 이럴 때는 또 달라지겠다. 그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행감할 때도 나왔고 쭉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통상 1년에 한 260명, 200몇 명 정도 이렇게 채용하나 봐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어떻습니까? 그것도 계속 달라집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저도 많이 그렇던데 채용 인원을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 800명, 어떨 때는 400명,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에 210명.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휴직했는 사람이 복직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휴직했는 사람이 또 복직하는 숫자, 퇴직자 숫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돼가지고 대상 인원을 확정하는데 제가 어제도 인사과에 물어봤는데 아직 내년도 인원 확정이.
육정미위원
안 됐습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2월달이 돼야 확정됩니다.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동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육정미위원
그러면 보통 신규 임용자 인원을 확정할 때는 퇴직자들 수 또 필요 인원수 이래가지고 인원 확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 확정은 어떻게 인원 확정을 합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쪽 소관은 아니고,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코로나도 있었고 밀린 인원도 있었고 법도 바뀌었고 현재, 2026년 지나고 2027년 이렇게 돼야 통상 이렇게 가겠구나. 몇 년은 지나야 그렇게 알 수 있겠다. 그죠? 숫자 자체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어쨌든 그래도 수요 예측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합숙 과정하고 해서 어쨌든, 이게 합숙을 어디 멀리 가서 3박 4일 내내 합숙합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석 달 과정에 그 안에 3박 4일 합숙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은 합숙.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신규자 교육은 3주인데요. 그 안에 3박 4일이 합숙 교육입니다.
육정미위원
3주 교육 안에서 3박 4일은 합숙 교육이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3박 4일 교육에 대한 합숙 예산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가 합숙 장소는 어디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합숙 장소는 지금.
육정미위원
변동됩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청은 그런 기관들이 많던데.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대한 아끼려고.
육정미위원
여기에 예산을 왜 그렇게 아끼려고 하세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성비 높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경주 내지는 달성군에 있는 비슬산 유스호스텔이나 그렇게 주로 이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신규 임용자들한테는 가급적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앞에 2025년도에 63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610몇 명이 교육받았다고 하셨고 7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비슷한 규모죠, 그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도 이거는 숫자 자체도 450명 정도라고 추정해놓으셨는데 예산은 그래도 전년도하고 비슷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억 5,6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예산 자체가 사실 최소 경비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용 인원은 일단 내년 2월달에 확정되고 만약에,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인원을 동결 내지 줄이는 추세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동결 내지 조금 늘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채용과도 관련해서요.
육정미위원
채용 숫자.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채용을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데요. 채용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적어도 조금 소폭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교육 기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기수를 5회로 하면 그 한 기수에 교육 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 풀로 교육하면 한 기수에 99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넘어가면 우리 외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100명 이상 되면 강사료를 20% 이상 또 할증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예산 사정상 우리가 그걸 가지고는 일단 확대될 가능성에 항상 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숙 기반 참여형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숙박비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감기가 심하게 드셨네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차량운행비 같은 고정비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 고정비라는 것 자체가 물가상승률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 비교해서 2025년도 예산하고 지금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수치는 교육 대상 자체의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비슷한 수준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역으로 말씀하실 때 최소 수준이다, 이게 사실 최소 경비라고 하셨다면 이전의 교육은 아주 열악하게 받았다. 또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조금 열악했던 거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현장에 가서 방도 다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요새 젊은 사람들이 4인 1실, 3인 1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상도 그렇고 지금 계속 3인 1실을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정미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 3인 1실이고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구나.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1인 1실을 하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대관비 같은 경우도 예를 하나 드리면 보통 우리 대구에 있는 호텔 회의장 하나 대관하는 데도 일반 200명, 100명 수용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안 듭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제가 업체도 잘 모르지만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관 하나 하는데 단가가 25만 원이라는 게 정말 너무 비현실적인 단가라서 이것도 좀 현실화를 해야 되겠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감안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나 이윤이나 이런 부분도 해줄 건 해주고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전반적인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기는 아끼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주셨으면.
육정미위원
원장님, 그거 아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00명이 넘어갈 때 강사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99명으로 맞춘다. 이거는 강사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 현장에서의 느낌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발산들하고 그 강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안타까움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원에 와서 예산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얘기하면서 열악하게 4명씩 방에서 묵으면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조금 더 호전된 게 3명이 들어가 있다. 제가 1명을 하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앞에서도 행정국 예산 얘기 나올 때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신년인사회 얘기하시고 저도 신임 시장 취임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깎더라도, 신규 공무원들의 교육받을 때 그 자긍심은 사실 교육의 환경, 강사의 질 이런 것들에서 다 담보될 수 있거든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은 그냥 수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고루 균등한 이유에 대해서 여쭸을 뿐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교육받으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 가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9급에서부터 뼈를 깎듯이 참고 견뎌서 누군가는 그중에서 10%가, 이제는 국장까지도 올라가기 어렵지 않아요? 9급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과장이 되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온갖 것을 다해서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부단히 끝으로 가기 위해서 온갖 경쟁들을 견디면서 가는, 그걸 참고 견딜 그런 세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3명 숙소. 사실 의원들도 어디 연찬회에 가면 2명 방을 숙소로 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국장을 상대하고 시장을 상대해서 얘기하는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뭐 좀 이상하다. 이거는 오히려 더 현실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2025년도와 2026년도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그러한 이유였다. 앞에서 2025년도에 뼈를 깎듯이 너무 초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감기 나으셔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육원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감액밖에 없고요. 하여튼 지난 8대 때부터도 우리 교육원 환경이 좋아야지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면서도 즐겁게 받고 또 복귀해서 그만큼 교육받은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교육원 환경을 우선 바꿔야 된다, 이런 주문을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점점 더 예산도 줄어드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심정이네요. 이게 또 예산 부서하고도 물론 협의 과정에서 무조건 절감해라, 절감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 것 같은데 우리 신규사업 하나도 더 발굴 안 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대신에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렸지만 신규 교육 과정을 말씀주셔서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했는데 오히려 과제 발굴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AI나 헌법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우리 공무원에 임용되어서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인성이야 이미 형성이 됐다 그러지만 그래도 인성과 또 직무교육을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감사위원회는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문화·열린감사 구현을 목표로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혁신 감사, 적극행정 기반 조성 및 시민불편 조기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사운영 및 옴부즈만 부분에 2025년도 예산 3억 5,2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25년도 예산 33억 3,2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 부문에는 감사 활동 지원 등 4건, 1억 6,4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관리 부문에 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부문에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강화 부문에는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등 2건, 1억 7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사회 건설 부문에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부문에 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34억 9,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위원회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맞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웃음소리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55쪽 청렴정책 자문위원단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단의 구성 배경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청렴정책 자문위원단 신설은 사실 2025년도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때 청렴정책 개발이라든가 또 젊은 공무원들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대정연의 두 분 박사님들하고 또 시청 내에 혁신 그룹이죠. 영 솔루션 내에 공무원 두 분을 모셔가지고 4명으로 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2명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단을 꾸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 대정연 연구위원들한테는 자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수당이 지금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으로 소폭 감소를 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때 작년에. (옆을 보며) 우리 1회 개최했죠? 1회 개최했는데요. 올해도 한 2~3회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면 감액되더라도 올해도 남았으니까 아마 그때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실제 자문 횟수나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올해는 지금 1회 개최했습니다.
류종우위원
한 번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2~3회 해도 80만 원으로 충분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액을 하신 거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자문위원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견도 많이 청취하셔야 되고 의견 수렴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저희는 예산이 깎여서 예산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단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깎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문위원단들의 그런 부분에서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당 부분에서 그렇게 깎이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달성군 출신 김원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76페이지 보니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지원이라고 있다.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보니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기구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과 역할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사실 2019년도에 처음에 설치됐는데요. 그때 대구시의 공무원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또 구청장님 몇 분하고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언론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개 기관장들의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인데 거기에 협의회를 처음에 개최하고 온 이후에 그 뒤에 2022년도인가 협약식을 한번 맺었고요. 그 뒤에는 사실 협의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런데 그 협의회의 협약이라든가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청렴사회 실제 사무국 역할을 하는 대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진으로 구성된 건데요. 그 협의회에서 실제 실무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때로는 캠페인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흥사단 조직이 하고 있고요.
김원규위원
2025년 예산은 1,260만 원이고 내년에 1,130만 원, 자꾸 감액되고 있고 그러면 감액되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클린대구 캠페인,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의 어떤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때 처음에 예산했을 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서 있었던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되고 그게 사실상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모여서 할 협의회는 없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2024년도 결산할 때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로 대체되어서 집행 잔액이 그 당시에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민관협의회 활동이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사실상 축소되고 대체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게 예산 절감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상 25개 기관장들 모임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대신에 그거에 준해서 각 기관들의 대표자급, 실무자급 해서. (옆을 보며) 한 10여 명 되죠? 10여 명 되는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청렴정책 개발하기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거는 사실 저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을 모시는 거는 상징성이지 정말 협의회나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무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실무회도 운영하면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자꾸 감액할 거는 아니고 또 사실 절감 차원에서 감액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올바른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 및 포상금. 감사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증액 편성됐네요,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성오위원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그러면 100% 증감이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하게 된 과정을 설명 간단하게 하시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서두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듯이 사실상 이게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금은 권익위에서 주는 겁니다. 대구시에 관련해서 공익제보가 들어오고 또 대구시 재정에 도움되고 또 재정 절감되고 그런 유효한 공익제보에 대해서 권익위 심사를 해서 제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되는데 그게 2024년도 말에 대폭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꽤 들어왔는데 1,900만 원가량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한 5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미납분하고 또 2025년도에. (옆을 보며) 한 900만 원, 한 300만 원, 1,300만 원 들어왔나요? 그래서 미납분이 한 1,3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성오위원
2024년도 보상금 미상환이 95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때 거는 2025년도 예산으로 일부 갚았고.
이성오위원
공익제보라는 게 저희도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했는데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돼 있네요. 그죠? 공익제보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대구시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에서 하고 권익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대부분 일반인들이 많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일반인도 하고 공직자도 합니다.
이성오위원
일반인도 보통 공익제보를 하면 대구시 이래가지고 공무원의 행정이, 이렇게 권익위에도 하고 대구시 감사위원회에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권익위에 한 거는 권익위에서 먼저 지불하고 권익위에서 지불한 금액을 대구시에 요청하면 대구시에서 그걸 연차에 맞춰가지고 납부하고 이렇게 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신고자가 신고 이후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경우에 권익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포상금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권익위에서 심사를 해서 보상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상 결정이 되면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 요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갚아주고.
이성오위원
그러면 미납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준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2024년도 말에 대폭 큰 금액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성오위원
2024년도에 950만 원인데 그때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다. 그걸 못 줘도 관계없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성오위원
2024년도 건데 올해 줬어야 되는데 줬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올해 예산 편성해서 주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그거는 올해 예산 편성은 내년 거고. 올해 1,000만 원이었잖아요. 권익위에 950만 원 주셨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옆을 보며) 그것도 지급했죠? 다 지급했습니다.
이성오위원
했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미납금 잔금이 지금 한 1,320만 원가량 됩니다. 그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그걸로 또 갚고 내년도에 한 7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이성오위원
1,320만 원하고,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내년에도 또 들어올 겁니다.
이성오위원
올라가지고 2,000만 원 받아가지고, 통과된다 한들 다 주고 나면 또 없네. 또 들어와버리면 또 미납해야 되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마 내년에.
이성오위원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이거 대중없는 건데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연도별로 3~4건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상금 규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큰 규모도 있고 어떤 건 작은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이건 조금 여유 있게 하지 왜 그랬어요? 남으면 또 이월하면 되는 거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 예산 재정상.
이성오위원
3,000만 원 정도 해놨다가 남으면 이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월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죠. 남으면 이월 가능하죠.
이성오위원
안 돼요? 반납해야 돼요?
「불용 처리.」하는 이 있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옆을 보며) 불용 처리해야 됩니까?
이성오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이거 예측이 불가한 거라서 애매하다.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공익제보가 얼마나 들어올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애매한 예산 책정인데 애매하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필요하겠는데 많이 들어와도 좋고 많이 안 들어와도 좋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 재정에는 많이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이성오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으니 많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게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만일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도 좋고 이게 정답이 없는 이야기다 그 말씀입니다. 일단 1,000만 원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구에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원이냐 하면 우리 대구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대구시 감사에서 달성군이 적발됐다. 적발되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테크노폴리스에, 그러니까 건물의 소상공인들이죠. 11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2억 원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발부됐어요. 제가 진위를 파악해보니까 대구시에서 달성군 감사를 했는데 여기 김대현 위원님 계시지만 8대 때 저하고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발급 과정부터 잘 알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달성군에 부과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려면 2021년도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그 주민이 “위원님, 이거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진위를 파악하니까 대구시 감사에서 “달성군에서 부과를 잘못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건물의 기준이 넘으면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하는 유발계수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기세 같으면 누진세가 있듯이 어느 점포는 1.68, 어느 점포는 얼마 있고 최고 높은 게 10.92까지 있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유발계수.
김원규위원
유발계수. 내가 그 11명의 주민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대화도 했는데 제가 내일도 우리 공공팀장님하고 회의를 잡아놨지만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감사 대상 피감기관인 달성군은 잘못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해서 이거 잘못됐네, 이분들이 4년간 너무 낮게 냈네.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발급됐어요. 그래서 2억 원에 준하는 금액이 부과됐는데 이 감사를 해가지고 부과했을 때 이 불경기에 그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되는,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되는데 감사원은 감사 역할이지만 역할을 했고 군은 군대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21년도에 만약에 10.92라는 유발계수로 부과를 한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냥 안 있죠. 왜 그냥 안 있냐 하면 이번에 알았는데 이 부담금이 재산세보다 더 많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거기는 정말 서민들의 식료품을 납품하는 쪽이거든요. 거기하고 동대구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하고 여기 있는 현대백화점하고 똑같은 유발계수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자체가 내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건 맞지만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미칠 영향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감사 업무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4년 전에 알았으면 유발계수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의회에 진정을 넣든지 해가지고 하면 유발계수를 낮출 수도 있고, 10.92라는 것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니까 2015년도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10.92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유발계수가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은데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잘못된 것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달성군에는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떤 제재를 가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직원들 문책을 했습니다. 당연히 담당자들 다 해서.
김원규위원
그냥 훈계 정도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도 달성군에 알아보니까 훈계 정도는 뭐 우습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하는 말은 “그냥 나와서 그대로 부과했습니다. 어쩝니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이 불경기에 그 소상공인들이 좋지 않은”, 그리고 테크노폴리스는 말이 테크노폴리스지 대구시 내에서 아파트 못 사고 임대로 있다가 집값이 싸니까 오는 젊은 층들이 테크노폴리스에 몰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분들이 무슨 큰 수익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행정소송도 하고 싶지만 그거는 변호사도 사야 되니까 차후 문제고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장님께 어떤 조언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안 그래도 행감 중에 제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감사 요청드렸잖아요. 한 건은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흔히 관행상 그러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조치하겠다. 특별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그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하고 계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대구로 관련된.
육정미위원
예. 사업자 변경한 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 과거에 고발된 상태였다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정미위원
과거에 어디서 고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2023년도에.
육정미위원
아, 시민단체에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시민단체가 대구로 전반에 대해서 부패하다 하면서 했던 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 취하 그걸 뭐라 그러죠? 불송치.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불기소 결정났죠.
육정미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무고를 한 거. 전반적인 부분 말고요. 사업자 주체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요청드렸는데 그거는 알아보셨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때 불기소 처분 났던 내용을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이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을 듣고 경찰에 확인해보니 이미 결정났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받고 내부적인 새로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결정 사유서를 받고.
육정미위원
그럼 그거는 따로 저한테 받으셔가지고 그걸 검토하시면서 나름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입장들을 정리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그러면 저한테 곧 한번 말씀해 주시겠다.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검토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요청드리고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청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45쪽에 보면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렴의식을 함양하시면서 여기 뒷페이지 46쪽에 보면 반부패 청렴 특별 강사 초빙하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구광역시 전 직원하고 구·군 간부공무원 하는데 그러면 구·군의 간부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고 시는 전 직원이라 함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 맞죠? 국장, 윗선까지 다 포함되는 그걸 통으로 말씀하신 것 맞다.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대면 강의가 아니고 인터넷 강의로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아, 인터넷 강의로 하시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1.03%로 그걸 하셨고 한데 뒤에 보니까 강사 초빙해서 하시는 거고 자문위원단 수당이고 그다음에 인쇄비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바깥에 물가상승분이나 강사료나 이런 것도 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책자 발간, 강사 초빙, 자문위원단 수당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도 금액 자체는 1.03%만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돼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운영될 수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어쨌든 우리 시 재정여건상.
육정미위원
재정은 치우고요. 재정 얘기는 이제 많이 하고, 의외로 우리가 다 파악되지 않은 숨은 재정 안에서는 또 그대로 가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 그러면 그런 압박을 받는 겁니까? 재정 어려우니까 모든 예산 자체를 좀 기조를 유지, 그런 압박 안에서만 편성된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냥 제가 딱 봐도 청렴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님, 청렴이 뭐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이 자기 직분에 맞는 본분을 다하는 게 청렴입니다. 어떤 공익을 위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어진 직분을.
육정미위원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권한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직무를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취하지 않는 거다. 크게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자기가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청렴이고 청렴하지 않으면 부패한 거네요.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익을 취해버리면 부패해지는 거네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럴 수 있지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자기가 직무나 권한을 이용해서 타인을 이익되게 하면 배임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육정미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기는 부패하고 부패한 공무원은 누구인가를,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전체 공적 조직, 그러니까 시민이나 해를 끼치는 셈이 되고 한쪽은 이익을 주는 셈이다.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배임이 되겠네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청탁방지법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다 그런.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대구로 안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굉장히 권력 유착적이기도 하지만 권력 유착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시장님만 사라졌으면, 권력 유착이다, 시장님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만 하고 치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소 요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안에는 배임이 숨어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무를 활용해가지고 제3자를 이롭게 하기도 했고 그러면 그 기획했던 사람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다시 다른 기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말함으로 해서 그런 기획들이 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청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으실 거니까 교육 자체를 그냥 저도 청렴만 살펴보면서 봤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를, 물론 교육이 교육으로만 그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이 그렇지 않잖아요. 콩나물이 그 물 다 먹고 자라는 것 아니라고 우리 옛말 많이 했듯이 그럼에도 교육이 중요한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거 현실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55쪽은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눈에 딱 걸린 게 있어가지고. 청렴정책 자문위원단 수당이라고 있는데 정책 자문위원단 해서 괄호 열고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라고 딱 되어 있어서, 그러면서 80만 원이에요. 그죠? 이것이 따로 적혀있는 이유는 자문위원단이라고 하니까 자문위원이 1명뿐이 아닐 텐데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적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뭐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게 사실 외부적인 시각도 저희들이 배우고 내부적인 젊은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자문단은 사실 외부위원으로 대정연의 연구위원 두 분하고.
육정미위원
대정연 정도가 외부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전문가 그룹이기도 하고 또 박사급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자문을 해서 우리 내부 공무원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외부위원이 대정연 한 사람뿐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두 분입니다. 두 분.
육정미위원
그러면 또 1명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대정연에 연구위원 두 분입니다. 두 분.
육정미위원
대정연 연구위원 두 사람이 외부위원이고 청렴정책 자문위원단 중에서 외부위원은 대정연의 두 사람이고 그리고 내부위원 인원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내부 공무원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청렴정책 자문이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에 젊은 우리 영솔루션이라고 해서 대구시청 내에 있는 기획혁신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영솔루션 그쪽의 공무원 두 분을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육정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야말로 내부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구정책연구원도 대구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님에 따라서 시장님의 정책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선해서 정책 편성하고 예산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구시 친 공무원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단지 박사들이다. 그분들이 연구할 사안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외부위원을 이렇게 그것도 청렴정책에 외부위원을 대정연에서 두 분을 모셔온다는 것, 저는 이것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감히 드려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 그리고 내부위원이,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아무리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혁 성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조직 안에서 또 다른 공무원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청렴정책 자문을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저는 그것 아니다 싶고요. 그러면서 행감 때도 나왔지만 자문위원회가 아무리 하나 그냥 명실상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조직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역할을 대면대면하는 것이 안 되려면 이미 여기 드러나는 것처럼 외부위원 구성에서부터 실제 쓴 소리 듣더라도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큰 틀에서 봐서는 대정연의 연구원분들도 공공 부문에 속하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공무원 조직 밖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리고 공무원들 청렴에 대해서 조금 자문하려면 공무원 조직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기도 하고 하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적인 시각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자문이 있나 싶어서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육정미위원
또 타당한 말씀이기도 하시네요. 공무원 조직도 알고 또 외부에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류종우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의회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