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서울시 공무원과 예결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주요 사업의 규모와 집행 여건,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에 따라 예산의 증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태균 행정1부시장, 김성보 행정2부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ㆍ안전ㆍ미래성장 분야를 균형있게 반영한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48조 원 규모의 본예산과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법정전출금 등의 경직성 경비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듬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51조 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내년도 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행서울,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건강하고 활력있는 매력서울 3대 분야에 총 23조 966억 원을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 대비 3,515억 원이 감소한 총 3조 8,27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바탕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풀어야 될 도시문제는 많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입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주용태 경제실장입니다.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른쪽에 최진석 주택실장입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님입니다. 이민경 대변인입니다. 민수홍 홍보기획관입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입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입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입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입니다. 송호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박재용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입니다. 이상훈 재무국장입니다.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입니다. 박숙희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최병구 역사박물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본예산과 올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적기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저출생 및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공시지가 상승, 법인 실적 개선 등 세입 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편적 복지사업의 증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 재정 투자가 필요한 과제가 매우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는 원칙하에 서울시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6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3조 3,915억 원 증가한 51조 5,06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6조 8,943억 원, 특별회계는 14조 6,117억 원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5조 4,513억 원을 제외한 예산안 순계 규모는 46조 547억 원입니다.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채무상환 등 법정의무경비 13조 8,294억 원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32조 2,253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51조 5,060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3,9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 대비 1조 4,418억 원 증가한 26조 3,543억 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거래 추이 등을 반영한 취득세 5,950억 원 증가와 고용ㆍ임금 증가 및 법인 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5,461억 원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7,146억 원 증가한 5조 9,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7,664억 원 증가한 10조 2,2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채 및 차입금은 1조 8,417억 원입니다. 도시철도공채 5,947억 원 등입니다. 세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바탕으로 도시의 매력을 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드는 데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들을 핵심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약자와의 동행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대 급여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7조 575억 원을 투자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융자 등 종합 지원, 공공배달서비스 홍보 및 페이백을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7,452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직접 일자리를 22만 5,234개 운영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합니다. 주택의 신속ㆍ대량 공급 기조를 이어갑니다.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리내집 4,000호를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2만 4,388호를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1조 7,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생부터 황혼기까지 더욱 촘촘하게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 지원합니다. 저렴한 비용의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도 확대하여 출생률 반등 흐름을 지켜내겠습니다. 서울런은 서울런 3.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청년의 실무형 역량 강화를 위한 영커리언스를 추진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합니다. 중장년ㆍ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신규 운영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을 위한 복합여가문화공간과 공공 실버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에 7조 1,642억 원을 투자합니다. 둘째,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서울을 위해 4조 3,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년이 넘은 상ㆍ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지하철 1~8호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재투자에 힘쓰고 GPR 탐사 및 지반침하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2조 2,740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주요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에 2조 923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합니다. 셋째,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신성장 동력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매력적인 서울을 만드는 데 2조 61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서울체력9988과 연계한 손목닥터9988 2.0를 비롯하여 시민의 외로움을 진단, 상담하는 서울마음편의점을 확충하여 서울시민의 몸과 마음을 촘촘히 챙기고 운동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365일 건강한 생활을 위해 8,919억 원을 투자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대학과 연계하여 AIㆍ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를 포함한 미래산업 R&D 지원 확대 등에 2,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매력을 더해 줄 이색공간 및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5분 이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과 한강과 지천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노들섬 글로벌예술섬과 제2세종문화회관, 남산 곤돌라 공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등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9,02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어서 법정의무경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경비는 총 13조 8,294억 원으로 이 중 자치구 전출금은 조정교부금 4조 5,233억 원과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2조 5,954억 원 등 총 7조 1,187억 원입니다. 교육청 전출금은 보통세의 10%,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등으로 총 4조 126억 원입니다. 그밖에 채무상환 1조 9,323억 원, 기금 전출금 등 7,6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8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서울시는 총 2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 대비 3,515억 원 감소한 총 3조 8,274억 원으로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2조 9,336억 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8,938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는 다음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2026년~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일반회계, 12개의 특별회계 및 21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268조 4,139억 원으로 연평균 53조 6,82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연평균 27조 9,226억 원, 세외수입은 5조 9,400억 원, 이전재원 등은 19조 8,202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과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의 중점 투자 분야는 사회복지, 도시안전, 도시계획 및 주택 정비입니다. 우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도시ㆍ안전 분야에서는 노후된 도시 인프라 정비, 지반침하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터널 건설 등 예측 불가한 재해ㆍ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들섬 글로벌예술섬 조성 등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재원 배분은 아래 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31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지출계획이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금리 하락 등 세입 여건의 변동으로 이자수입이 당초 408억 원에서 295억 원으로 11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으로 출자금이 1,500억 원 순증하였고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의 금리인상 및 모집공채 추가 발행에 따라 이자 상환액과 기본경비가 각각 5억 원,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예치금이 당초 2,909억 원에서 1,290억 원으로 1,6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예산안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으면서도 약자와의 동행, 시민의 안전한 일상,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산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본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유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실 여성 미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기관에서 시행한 프로그램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강자 그다음에 이수자, 이수율 그다음에 취업률 이거 다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우이신설선 경전철의 재정 관련해서 이번 연도, 어제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의 사업계획하고 재정에 대해서 좀…….

혹시 마이크 켜셨나요?

네, 켰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자, 김용호 위원님.

저는……. 마이크 나옵니까? 용산구 녹사평역부터 시작해서 미군부대의 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 정황을 지금 상임위에서도 계속 질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국인데요. 그동안 지하 토질 정화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 사용한 비용, 아마 지금 유엔사 부지라든지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주변 일대 16개 곳을 정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예산이 다 집행되고 활동했던 내역을 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정화 작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입니다. 교통실장님,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남산1~3호터널 통행료 폐지 건과 함께 기존 징수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문했잖아요,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여부 검토?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현재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까? 뭐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2024년 11월 시정질문에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지난 달 11월 18일에도 보고했고, 충분히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예결위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후속 검토 내용과 향후 계획,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됐는지 아닌지 여부까지 해 가지고 이따가 오후 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균형발전본부장님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 김창규 본부장님인가요?

이석을 해서 제가 균형발전기획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8일 시정질문에서 광화문광장 태극기 국기게양대 설치 건을 시장님께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주일, 열흘이 지났는데 후속 사항에 대한 아무 피드백이 없습니다. 후속 검토 사항과 내년도 사업과 예산의 이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균형발전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처음부터?

아니, 다 들었습니다. 거기는 잘 들렸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반려견 놀이터 조성 현황 3년간이요 그리고 아마 한강유역환경청에 그 지천에 깔려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을 겁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각 지자체에 내보낸 공고문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실에 SH 임대단지 있잖아요? 재건축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태까지 예산 집행 내역 다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와서 공유지 매각 대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저는 2025년도 불용률이 20% 이상되는 사업 일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026년도 각 실국별 신규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까지 시행 목적, 사업의 기간, 예산의 규모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먼저…….

하나만…….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석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계획이나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계시죠?

네.

우리 외청사 임차료 지급 현황 있죠? 5년간 각 외청사별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예결위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증액된 930억 정도가 내년도 3월부터 시행될 의료 요양 중심의 지역돌봄 사업과 관련한 증액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대응해야 되거나 또는 관련돼서 매칭을 해야 되거나 준비해야 될 후속 조치와 연동되는 그런 예상되는 사업과 사업비 준비된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승강기 문과 관련된 UPS 충전기를 보관하는 UPS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지난번 2017년부터 해가지고 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4건의 화재 사고에 대한 경과하고요. 최근에 상왕십리역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교통공사에서는 화재 사고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합쳐서 5건의 화재 사고에 관련된 경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청년센터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2025년도 예산 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죠?

올 1월부터 맡아서 약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 돼 가죠?

네.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과정까지도?

네.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 658쪽에 근거해서 자원회수시설 설치비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만 마포구민은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잘못된 선정의 위법성ㆍ부당성을 알리고 3년여 싸워온 끝에 결국 법원의 결정에서 승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1월 10일 결정이 됐는데 금년 1월 24일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2심이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포구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고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아주 소모적인 이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패소를 했으면 당장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항소를 취하해야 됩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서울시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리어카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4개 구를 제외한 다른 곳을 선정하든가 아니면 감량 정책을 과감히 시행해서 시대적 폐기물 정책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을 상대로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절차 하자 등 잘못된 결정이라고 법원이 1월 판결했는데 이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세금을 낭비하면서 항소를 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설치ㆍ운영하면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했음에도 서울시는 계속해서 마포소각장 추가 건설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마포소각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폐기물 관련 정책에 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나중에 홍보를 중지하고 철거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일부 홍보물은 그렇게 했습니다.

패소한 상태인데도 작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모 결산 위원께서는 마포소각장은 건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규탄을 받은 바도 있죠.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결산 내용 알고 있습니다.

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를 풍납동 수원주택으로 옮겨 소각장 건설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문체위에서 이 예산을 작년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2억 8,700을. 또 이번에도 시흥청사로 방향을 바꿔서 약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문체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항소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서울시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척 잘못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1심에서 패했고 항소 심리가 진행 중인데 아마 2월 12일 정도 2심 판결이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떠한 행정절차나 예산 편성 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설치비 총 8,338억 중 국비 2,501억, 시비 5,837억이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20억 8,170만 원 중에서 국비 5억, 시비 15억 8,17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주 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 친화적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홍보를 위한 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설계 용역을 한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사업별설명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법원 2심 판결에서 마치 승소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을 위한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를 인지한 국회는 이미 5억을 삭감했습니다. 보조금 삭감한 거 아시죠?

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자원회수시설 설치비 15억 8,700만 원도 전액 삭감해야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거 편성한 것은 부당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마포구민에 대한 아주 해서는 안 될 부당한 처사일뿐더러 마포구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고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정말 잘못한 정책을 시정하기는커녕 예산을 버젓이 편성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식으로 삭감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직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현재 올해 편성된 예산은 1심 판결 이후에 저희가 별도의 집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미리 편성해 놓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직 진행 절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편성을 한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진행은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편성 자체도 안 해야 되는 것을 했다 이겁니다.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편성이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패소하고 항소해서 아직 재판 중인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야를 떠나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3년여 간 싸워 온 것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소각장 옆에 소각장도 소각장, 1978년부터 무려 15년간 마포구에 난지도 쓰레기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5년에 750톤을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00톤을 다시 바로 옆에다가 그러면 총 1,750톤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200톤입니다. 반 이상을 마포구에서 태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선정이었고 절차적 하자 모순이 많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결정 고시 잘못되었다. 그러면 서울시 행정도 일단 모든 것을 멈추고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잘못된 예산 편성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삭감안을 꼭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 진행은 당연히 중지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지역에 2개의 소각장이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되게 되면 기존 것은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1개의 소각장만 남는다,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폐쇄가 아니고 2035년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항변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국회도 5억을 잘랐어요, 예산 삭감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당연히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세요.

저희가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 현대화된 하나의 소각장이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4쪽인데요. 이번 예결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타당성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고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기관과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안 된 경우들입니다. 시 투자심사를 못 받은 사업들도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2025년도 시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정기 투자심사가 본회의 기준 1차 2월 21일부터 6차 10월 24일까지 있었으며 마지막 6차 서류접수는 8월 4일이었습니다. 8월 4일 이후에도 긴급 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9월 12일까지 수시분을 접수해서 처리했지만 심의에 누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의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 52억 중 26억 원은 국비이고 절반인 26억 원은 시비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기준은 일반 투자사업의 경우 40억 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국비는 70% 미만이기 때문에 심사 제외 대상도 아닙니다. 문제는 국비가 투자심사 마감일 이후인 9월 15일 가내시로 통보가 와서 실무부서에서는 투자심사 요청을 할 수가 없었던 여건입니다. 서울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 52억 원을 투입하여 수술실을 현대화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예산인데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는 걸림돌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17개 광역시가 같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 문제점은 모두 동일한 여건입니다. 매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들은 이렇게 늦게 결정이 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을 것 같은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 수시분 투자심사를 10월 초나 10월 중순에 받아서 11월에 심의를 하면 예산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심사 사전절차 미이행 해소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로 편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사실상 투자심사를 다 받는데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내시가 오면 가내시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시비 사업을 매칭하고 예산을 제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봤을 때 투자심사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안 받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국비 사업을 가내시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명확히 지침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안 거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사를 늦춰서 하면 그것도 대비가…….

마지막 심사를 늦추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제출 전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그전에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장님, 검토보고서 201페이지인데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입니다. 내년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예산 203억 중에 202억 원이 제안 비용 보상비입니다. 마이스 복합공간은 우선협상대상자도 결정됐고 곧 실시협약을 하고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대단위 사업이고 민간, 공공, 민간투자사업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황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민간, 공공, 민간투자사업별로 그동안 사업 진행에 문제가 됐던 부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민간투자사업 부분은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고 마무리 협상단계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분명하고 PF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서울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협상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년에 차순위협상자의 설계 제안 보상비를 편성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로서는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한 달 내에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접해 있는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이미 GBC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2023년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다만 이 부지는 결국 민자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현재 야구장 부지에 돔구장이 건설돼야 되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밖에 주변 일대 도로개선 사업이라든지 탄천ㆍ한강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GBC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나 마지막 협상단계 이렇게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저도 잘 몰라요 복잡해서. 이 사업이 민간, 공공, 민간투자사업이 되다 보니까 잠실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면 각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공간이 하나로 그 안에서 왔다 갔다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개발한 건물에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가려면 나와서 또 가야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조성되는 민간투자사업은 돔구장도 있고 전시ㆍ컨벤션, 호텔, 업무 이렇게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하가 주차장이 다 통합되어서 운영될 것이고요. 상부 공간은 과거만 해도 차량에 그 공간을 내줬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부 공간은 대부분 보행공간으로 하고 하부 공간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그게 안 되어 있다는데요. 하부 공간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저한테도 몇 사람이 얘기해요. 저는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이 부분은 하나의 사업자가 하나의 설계로 진행하고 시설만 다른 부분인데요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라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위에 밑그림은 나와 있는데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통일된 게 없어서 상세히 보고 좀 부탁합니다.

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예결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내년 3월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관련되어서 우리 서울시의 주무부서는 복지실인가요?

일단 주무부서는 복지실이고요 협조부서가 시민건강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우리가 통합지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광역, 기초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수립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실 사업 예산서를 죽 보니까 법정 계획으로서 광역도 통합지원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광역 차원에서는 그 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된 예산의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통합지원 관련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되고요 시행령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고, 관련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조례에 보면 통합지원협의체 그다음에 광역 계획, 기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되어 있고요. 아까 자료 요구하실 때 말씀하신 국비 990억 어제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은 29억입니다. 29억 가지고 국비 30%, 서울시 35%, 자치구 35% 해서 아마 99억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아마 내년 3월부터 자치구로 배정이 되면, 그 예산의 대부분은 뭐냐면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치구별 특할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30 대 35 대 35가 반영될 거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통합지원단이라고 해서 추진단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수립해서 아마 통합 종합관리계획은 연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실 예산 사업설명서 978페이지를 보면 아마 아실……. 이게 워낙 내용이 많아서, 복지실이. 광역인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2,000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5,000, 통합돌봄 성과 공유에 3,0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50억하고 12억이 내려가죠? 25개 전 자치구에 이것이 지원되는 거죠, 이것은?

네, 29억 중에 1억은 저희들 통합지원협의체 내지 통합지원계획 관련 예산이고요 나머지 전체 예산은 자치구에 배정될 예산입니다.

그럼 29억 국비는 광역이 관련된 것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9억 자체에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29억을 30%고요 나머지 70%는 시비와 자치구비가 포함됩니다.

그럼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포함된 50억하고 13억 대략 그…….

네, 국비하고 시비만 포함된 겁니다.

이 비용에는 지금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는 거죠?

아니요, 그 예산에 포함된 건…….

포함해서?

네, 가내시 29억 포함됐고…….

아, 가내시 받은 29억을 이 안에 녹여놓은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입니다.

국장 이석했어요?

네, 이석 요청드렸고요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제가 통합지원돌봄 실행이 자치구 단위에서 주로 실행되고 광역인 서울시는 지원의 주된 책무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왜냐하면 강북구 같은 경우가 재택의료가 내년 3월에 시행될 법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물론 전체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 영역 부서의 주된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의료가 사실상 핵심적인 서비스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라는 것이 사실 국가인증체계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택의료를 하게 되면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방문 간호사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텐데 자치구가 방문 간호사의 현재 수요 현황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확인해 본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현황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현재 정부와 시비 예산으로 700명가량의 방문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통합돌봄 예산은 방문 간호 의료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는 건강 광역센터 같은 다학제 팀이라든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전문적 인력 수요에 관련돼서 충분히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제출한 예산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해 주셔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증액까지 해 주신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에 다시 한번 서로 교차로 해가지고 필요한 전문인력이 이런 예산과 지원 방식으로 충분한지를 꼼꼼히 살펴서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건소장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15일에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입니다.

서울의 1호선부터 8호선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이 구간에 역이 총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276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위 말해서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사실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처럼 확인된 것만 4건의 화재가 발생됐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에 그러니까 축전지죠. 축전지의 노후로 인한 저항에 과부하가 생겨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축전지가 상대적으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민감도가 다른데 제가 몇 군데 현장을 가보고 현장의 직원,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터뷰와 제보를 들어보니 그 무정전 축전지를 설치해 놓은 UPS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 산자부 관련 규정에 보면 환기시설이라든지 또는 냉난방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하는 그런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전지라는 것이 외부 열에 의해서 저항의 정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연히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가 제출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상대적으로 화재에 민감한 니켈 방식 소재의 배터리 축전지를 다른 방식의 상대적으로 열에 대한 저항감이 강한 소재의 축전지로 교체하는 그 비용만 약 9억 9,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축전지를 설치해 놓아야 할 그 저장소 UPS실이라고 하는 곳이 여름철 낮 같은 경우에는 최대 42~43℃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축전지의 평균 수명 값은 25℃를 기준으로 측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울에 있는 역사 UPS실이 25℃로 상온이 유지되려면 당연히 냉난방 시스템이 같이 결부되어 있어야 하고 환기시설이 함께 되어 있을 때 이게 상온으로 유지되는데 그런 공간이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환기시설조차도 없는 UPS실이 다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실제 그 전력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갔다 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1~4호선보다 5~8호선 쪽에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핵심은 배터리의 소재를 교체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UPS실 자체의 환경을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때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전 질의는 김용호 그리고 다음에 이종태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오전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의 전에 이봉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교통실장님께 추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그리고 위례선 트램의 진행 추진 현황하고요. 향후 계획 특히 그 위례선 트램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역삼동~압구정동 구간 지선 설치 청원이 있었거든요. 그 현황까지 같이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다음에 도기본 본부장님 계시죠?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울시에서 대형 공사 발주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현황 있죠?

네.

그거 전체적인 현황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특히 그리고 감리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서서울미술관 현장 행정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아주 부실 시공이 많던데 그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닥이랑 천장에 크랙이 가고 금 간 걸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던데 지금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기본에서, 감리 발주 운영 실태 그거까지 같이 오후에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전화로 미리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용산구 녹사평역 그 주변 일대에 미군기지가 오랫동안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2001년경부터 지하에 유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있다 그게 발견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특히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를 대표해서 그런 부분에 토질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또 녹사평역에서 한강으로 내려가다 보면 유엔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사 부지라든지 앞으로 수송될 부지도 있고 그런 부지에 어떤 건축계획이 있으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저희 시 업무분장상 전반적인 토양이나 지하수 관련한 부분은 물순환안전국 소관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 건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되는 경우 그 부지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인 토질에 대한 오염도 조사라든지 오염도 예방 방지 이런 건 다 물순환안전국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 일대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는 행정감사나 또 예산심의에서는 물순환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기후환경본부는 제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는데,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부서별로 각각 하나요?

그 일대에 전반적인 정화와 관련된 것은 국가 또는 저희 시에서 일부 사업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환경본부에서 직접 일부 부지에 대한 토양 정화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기후환경본부의 관련 직원이 가서 질의하고 답변을 또 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그 미군부대 녹사평 일대가 지대가 높아요. 높은데 저 한강까지 보면 유엔사 부지라고 매각돼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아파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더파크사이드…….

네, 더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아파트가 시공하면서 조만간에 분양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녹사평역에서 더파크사이드 서울이죠? 유엔사 부지까지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오염물질이 발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거기서부터 한강까지는 또 20~30년 걸린다. 그럼 결국은 다량의 수만 톤의 오염물질이 50년이 지나면 한강까지 그게 유출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008년 8월에 1차 오염이 발견됐어요. 그다음에 또 약 10년 후 2018년도 9월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 1월에 유엔사 부지 지금 더파크사이드 서울이 착공에 들어갔는데 착공 들어간 2023년 11월경에 또 발견됐어요. 이게 연차적으로 쭉 발견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자료 요구도 다 했지만 그런 과정에 어떤 오염방지용 차수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상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많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적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정화를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간 그걸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으며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제가 주안점을 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필요한 어떤 그런 자료는 제가 기후환경본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언제쯤 제출하실 겁니까?

워낙 방대해서 저희가 마감 기한까지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기후환경본부, 물순환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늘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물순환국하고 기후환경본부가 협조해서 앞으로 미군부대 일대에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는 시에서 16군데를 측정해서 미군부대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한 결과가 오염물질이 좀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미군부지 그 주변을 이제 따진다면 이태원1ㆍ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이 일대겠죠. 그렇죠? 거기에 실질적인 지하수 오염이 없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은 실행은 물순환국에서 할지 몰라도 이게 환경영향평가상에 그걸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고 있는 사항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 말씀드린 사항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지들이 일부는 개발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영향평가 대상으로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 토양이나 지하수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다 세심하게 협의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질의의 핵심은 기존의 아파트 부지가 매각되고 지금 건설하고 있고 또 머지않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비롯해서 앞으로 입주민들이 그게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호텔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대형 평수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거뿐만 아니고 그 일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단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대책을 내년도에는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인근 지역의 주택단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 실국 간에 그 부분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우선 영향평가 대상인 부지에서의 영향평가 내용에 따른 지하수나 토양 오염 조사는 협의내용대로 하고 있고 모니터링에서도 실제 예측한 것 이하로 오염물질 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추가 안정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오염방지용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도 환경영향평가상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인허가상에, 환경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없는지……. (마이크 꺼짐)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수벽이 말 그대로 물을 막는 거라 물의 흐름에 대한 거지 사실 물에 들어있는 물질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보다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더더욱 앞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부과하는 식재료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서울시 학교 식재료 공급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는 농수산식품공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 이 업무를 위탁해서 서울시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관련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은 서울시가 학교급식법 취지대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지요. 있습니까?

네.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보면 친환경 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 지원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 예산으로는 위탁 예산이 98억 정도 됩니다.

98억 4,781만 원이 되겠죠? 평생국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98억 4,78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든든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98억 5,732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모두 어린이집과 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을 서울시가 전적으로 해 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조직이 있죠?

네.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죠?

친환경유통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막중한 일을 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나 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 원물을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들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약 1.5%에서 3% 정도를 품목에 따라 식재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학교에서 공급하는 식재료 단가의 인상 요인을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셈인데 그런 수수료를 서울시가 받을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앞서 서두에서 학교급식법에는 지원이라는 제3조제1항을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학교급식법에는 지원하라는 조문이 있어도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해서 수입이나 이익을 창출하라는 근거는 없는데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장 조문은 생각 안 나지만 조례상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어떤 조례죠?

지금 제가 명칭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도 있지만 유일한 법적인 근거는 저는 농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안법을 아십니까?

농안법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는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농안법이라고 약칭하고 있죠. 유일한 법적인 근거로 이렇게 농안법을 들 수 있는데 도매시장의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농안법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시설은 농안법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안법의 시장사용료 부과 목적은 도매시장 운영을 필요로 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를 위탁수수료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으로서는 별도의 경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식재료 관리비를 3% 내외를 받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을 받는 목적은 결국은 해당 납품하는 농가들이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라든지 부대경비로서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 지금까지 안 낸다고 할 때 납품하는 단가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납품 단가가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저희들이 그 단가를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대로 징수를 하되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좀 더 학교나 운영 관리에서 품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쓰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장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수 있는 시장사용료는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총 거래금액의 0.0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부과하는 식재료 관리비는 명칭도 제가 생각하면 안 될뿐더러 시장사용료라고 하면서 1.5%에서 3%까지 큰 금액을 받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반 농산물의 경우 이미 당해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을 통해서 시장사용료를 납부하고 출하하던 것인데 같은 물건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출하된다고 해서 중복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셈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중복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징수한 부분을 다시 학교에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받은 식재료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55억 8,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55억 원 정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받아낸 수수료를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과연 행정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용하는 건물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결국 98억 원을 지원하면서……. (마이크 꺼짐) 55억 원을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됩니다. 저는 이런 관계가 학교급식법 지원 근거나 취지에 맞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98억에서 55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200억 정도는 친환경유통센터에 지원이 되고 그중에 일부가 세입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식재료 관리비 폐지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예산이 한 50억 되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조정된 이후의 세부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황유정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은 예결위원을 처음 하는데요 위원실로 들어온 그 수많은 책자들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하신 것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려고 했으나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채숙 여가실장님.

여성가족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4년 차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AI 시대에 디지털 여성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여성들의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한 해에 17만이라고 하는 경단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디지털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는…….

대략…….

대략,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 명 정도일 것 같다…….

저희가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매년…….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은 제한되고 해야 될 질문은 많아서요. 1,000명 아래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략 보니까 한 700~800명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명 아래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 관련된 청취사,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1년에 3,000명 이상 졸업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청년 여성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만 여성 중에 1,000명이 못 된다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부분과 연동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디지털이나 컴퓨터, 정보서비스 이와 관련된 직종의 직군들이 매년, 그러니까 상하 분기로 하는데 한 분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장 최근 2024년 상반기에 이 직종에서 8,000명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고용의 문을 열어놨으나 그 직종에 맞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여성들에게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시켜서 AI나 디지털 신기술의 일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가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여성미래일자리 부분 같습니다.

네.

저희가 8억 대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작년ㆍ재작년에는 13억이 넘었고, 그 금액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그대로 8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인건비가 줄었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캐파가 물론 인건비로 잡혀 있긴 하지만 그 배정돼 있는 금액을 일자리를 교육시킬 수 있는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솔직히 어려운 걸까요?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의 문제 같은데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냥 언뜻 봤을 때 금액이 5억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아, 이게 왜 줄었지,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인건비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쉬웠던 점이 그 비용을 사업비로 전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 2024년에 디지털 특화사업 했던 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3억 가까운 예산을…….

네, 13억.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떤 경로로 제가 챙기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 들으셨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예산이 원래 집행부에서, 여가실에서 책정된 예산인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증액해서 살린 예산인데 2025년도에는 그 예산이 위원회에서 또 삭감하는 바람에 안 됐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2024년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성가족실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과에 올렸다고 한다면 2026년도에 올리셨나요?

저희가 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올리셨냐고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 안 올리셨지요?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원님, 디지털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 편성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발전센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내년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사업은 양적 팽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인 거지요. 인구가 10억 명 이런 나라에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워낙 인재들 인력풀이 많으니까. 5,000만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그것도 25년 후면 청년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디지털 분야에 전문인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걸 서울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준비하는 거의 주관 담당부서인 여가실에서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진짜 많이 섭섭합니다. 이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 양성은 한두 해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거고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시면 그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꼼꼼히 봐주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가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려갔어요. 그렇지요, 사업도 늘리고?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굉장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까운 예산이 많고 사회보장 예산이 많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저출산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그냥 마구잡이로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현금성 지원이 되게 많이 있는 건데 거기서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거지요. 이걸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성들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어디 가서 교육을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경단여성들은. 그런데 욕구는 많은데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제한된 인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임 여성 기간이라고, 아니면 아이를 낳았다는 것으로 그냥 돈을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이들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그 두 가지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제가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심지어 제가 정말, 서울형 가사도우미 서비스 사업이요. 이것 그냥 70만 원 바우처로 주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 방법이긴 한데 올해는 각 회사에 카드 결제하면…….

그전에 어떻게 주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본인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사도우미가 파견이 되고 서울시가 가사도우미 협회 그 기관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형태였지요. 이것과 지금 70만 원 바우처로 주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쨌든 지금 주는 바우처 형태가 시간을 좀 구분해서 단시간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사에 직접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다 보니 저희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도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현금성으로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은 누군가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면서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 가사도우미로 가시는 분도 ‘서울시가 돈을 주는구나.’ 서울시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이고 가사도우미를 쓰는 집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사람을 스스로 예약해서 쓰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고맙구나.’ 하고 매 건마다 고마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우처로 70만 원을 카드에다 딱 넣어주면 이것에 대한……. (마이크 꺼짐) 고마움은 처음에 받을 때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제가 2026년도 증액 사업과 20% 이상 불용된 내역을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언제까지 올까요? 그 자료가 빨리 와야 저희가 감액안을 보기도 좋고 찾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한 시간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내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얼마큼 감액하는지 기조실장님 좀 마음을 굳게 먹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 기준이 뭡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1% 이내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 편성된 예비비가 얼마예요?

2025년도에 편성돼 있는 것은 1,139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40% 가까이가 지금 지출이 안 됐네요. 그렇죠? 425억 원이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6년도 새로 편성된 예산액을 보니까 올해 그렇게 지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액은 2025년도보다 306억 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지금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00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00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

네, 797억 집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건데 올해보다 내년에 306억이 더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송에서 져서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예비비 지출로 인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150억 정도 추가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소송에 대한 문제는 현 법원 쪽의 동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송 문제하고 집행률 감안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증액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 소송에서 저희가 계속 패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소율은 그전보다 좀 올라갔는데요 대규모 소송에서 몇 건 지다 보니까 그렇게 소송에 따른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더 발생될 것 같아서 306억 원을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더 편성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소송 비용하고 금년에 예년보다 예비비에 대한 집행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행안부의 예산 편성 기준 범위 내에서도 한참 밑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상태에서 집행률을 감안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의 뭐라고 할까요 신뢰를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이만큼이 더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예비비의 사용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사용 기준은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렇게 예비비 지출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도 이 예비비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는 예비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래서울도시관 운영 및 유지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국장님 아니,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사업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하고 1월에 개관한다고 보고받았는데?

금년까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요 내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40억 원이 넘게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시설 부분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중이다?

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인가요, 10억 정도가 또 편성됐어요? 이것은 운영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도시관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 내지는 학생들 내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시설 운영이다?

네.

그러면 인건비인 건가요? 위탁을 줘서 위탁사업인가요?

일부러 위탁을 줄 거고 저희가 일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서 같이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콘텐츠 제작 비용과 운영 비용과 위탁 비용이 같이 들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 비용은 4,000만 원인 것 같아요.

네.

이 4,000만 원이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4,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10억 4,500만 원이고요 경상적 위탁운영비는 언론홍보비 등 4,000만 원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4,000만 원은 홍보 비용이고 나머지는 10억 정도가 운영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하고 유지관리가 들어가고 이것을 또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속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계속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들어가겠네요?

아무래도 시설을 설치해 놨으면 그에 대한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콘텐츠 제작 비용과 그다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이 비용까지 같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콘텐츠 제작 비용은 이번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매해 새롭게 바뀐다거나…….

매년 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신속통합기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녹지생태도심이라든지 또 각 실국에서 하는 9988이라든지 여러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면 내지는 영상…….

계속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지금 10억 4,500만 원이지만 내후년에는 얼마가 또 들어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비용이고…….

조금 더 일단 운영해 보고 또 관련 실국에서 홍보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 1년 운영해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그 기준들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한다 그것을 꼭 위탁을 줘야 되나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인건비도 절약할 겸 안전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물론 저희 직원들도 있고요 또 거기 상주해서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1월 개관이면 위탁업체가 이미 선정됐겠네요?

지금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아마 준비 중일 텐데, 내년에 저걸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거는 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고 그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 할 계획입니다.

개관 예정이 1월 중에 개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업체가 다 준비되고 콘텐츠 제작도 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좀 더 투입돼서 할 계획이고요…….

콘텐츠 제작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걸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계속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완벽한 개관은 아니겠네요?

내년 1월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1월이면 바로 다음 달인데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런 것들은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들이랑 협의해서, 홍보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초기에 아무래도 오프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다 보면요 처음의 계획보다 나중에 이 위탁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거나 콘텐츠 제작 비용도 처음 계획보다 오히려 더 증가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걸 진행하시면서 앞으로의 절감 방향이라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위탁업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의 검증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개관 준비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예산 편성은 그 실무 쪽에서 하기 때문에 강석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최근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로 매년 손실보전금 지원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의 여파로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알고 계세요?

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의정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완화되어서 시립병원 손실 지원에 그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사용하는 게 타당한지 그걸 좀 한번 묻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의사 집단행동 관련해서 공공의료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는 해제는 됐습니다만 의정갈등 이전으로 경영실적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으로 현재 간주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그 집단행동 관련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을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립병원 2026년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예산이 약 189억에 불과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추경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재원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재원과 재난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재난기금은 쓰기가 좀 편하고 쉽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재난기금은 언제든지 재난발생 시에 필요할 때 적절히 써야 되고 또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나 안 그러면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염두에 둬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기금의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재원적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 일반회계 재원이 지금 상당히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난기금에서도 일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충분히 상의드려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검토해 주셔서 추계되는 손실금액의 최소 80% 이상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시립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담당 부서에 불안감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위원님의 바람을 다 충족하기에는 재원적으로는 여력이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마이크 거기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질의 내용 들으셨죠?

네.

시립병원들도 코로나19와 의정갈등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의 규모가 너무 가파르고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원 자체의 노력, 개선 방안 자구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병원별로 중점 진료과목 그다음에 인력 배치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적자를 얼마만큼 줄이고 또 적자를 많이 줄인 데에는 손실보전금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도 좀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시립병원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병원 운영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과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하고 의정 대란 때는 국가에서 보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 보전은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 일반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재원 규모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재난기금에도 어렵지만 일부 사용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시립병원은 시민들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주는 공공의료 체계인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명심해 주셔서 이게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건 지금 기획조정실이나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료급여사업 및 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따른 분담금의 재정에 대한 효율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복지실장님, 상임위원회 때 제가 이걸 발견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죠?

네.

의료급여의 경우에 수급자의 의료 쇼핑 및 중복 처방, 장기요양의 경우에 요양기관의 부당ㆍ과다 청구로 인해서 예산 소요가 계속 증가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거기에 대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두 종에 대해서 미납금이 각각 거의 600억 정도 발견돼서 그걸 저희들 예비비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충당금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계속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가 있는데 어르신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공통적인 대상층이 있으나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간 대상자 판정 기준 및 서비스 제공 기간 등이 달라서 중복 지원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죠?

네.

또 특히 방문요양이나 장기요양을 받으면서 의료급여로 병원 입퇴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쪽에도 예산이 또 소비가 되고 의료 쪽에도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중복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가급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재가급여는 잘 아시다시피 요양 등급을 3등급, 4등급, 5등급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이렇게 돌봄을 도와주는 건데,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까지 이어지면 그 수가 확실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압박도 굉장히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장기요양은 건보공단하고 5 대 5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에 편성한 액수가 모자라서 급하게 틀어막는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와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봄 대상자라서 꼭 혈세를 그냥 무조건 낭비한다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을 통해서 의료, 요양,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통합돌봄 내년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윤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기후예산서 제출하셨죠?

네.

어떤 형태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습니까? 책자로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방식은 형식은 잘 몰라서…….

책자로 제출이 별도로 배포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제인데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부터 서울시 기후예산서를 쓰고 있잖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화이긴 하지만 지방재정법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쓰진 않아도 되지만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칭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전국의 지방정부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정 실국에 편중돼서 작성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도 제출하신 예산서를 보면 도시공간본부는 사업이 하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해당 사업이 3개라고 하셨고 시민건강국은 2개 사업밖에, 온실가스와 관련된 배출이나 감축이나 혼합이나 중립이나 사업이 없다고 작성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어려워요. 이렇게 특정 실국에 편중돼서 작성되고 있는 원인이 뭔가요, 실장님?

아무래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재난실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표가 어쨌든 서울시의 모든 시정에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 특정 실국에만 80% 집중해서 작성하고 있으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특정 실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업 기준을 10억 이상 부분에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지금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255개 사업을 편성ㆍ작성하셨는데 올해는 또 줄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으로는 부실한 감축방안 제시에 관해 가지고 지적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예를 들면 66페이지에 제출하신 복지실의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냉방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량적으로 전혀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88페이지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도 K-패스 같은 경우는 기후ㆍ탄소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서에 전혀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성의가 없는 거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매년 지적이 되고 있었어요. 감축방안이 너무 부실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형식적인 제출은 오히려 이 기후예산서의 목적을 형해화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 된 것이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정확히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론을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고요. 저희 서울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그런 이론을 정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괄 부서가…….

현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몇 년째 작성되고 있는 이 기후예산서 형태가 사실상 전시행정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타 부서 독려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예산제가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 아직 명시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일선에서 모든 일반 예산처럼 작성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완비되는 거와 연계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주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주관부서 문제도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탄소중립 2050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시 지방정부보다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 기후환경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경제실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경제실을 포함해서 예산 책자 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콘텐츠기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이 한 14억 8,700만 원 감액된 26억 8,7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 2001년도부터 진행돼왔던 SPP 이 건이 그래도 나름대로 오랜 세월을 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도 잘되고 진행이 잘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통합이라는 말이 뜨면서 지금 예산도 일정부분 삭감됐는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SPP가 25년이 됐고요. 그게 SBA에서 한 고유사업이었다가, 저희가 금년에 새롭게 했던 게 엔터테크라고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테크가 결합된 이런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금년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마켓도 굉장히 커지고 시장도 커지고 또 K-콘텐츠가 활성화되다 보니 이걸 시너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SPP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엔터테크 그다음에 XR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엔터테크 먼스, 엔터테크 그 정도로 해서 내년 9월에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시의 엔터테크 사업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SPP 사업 자체는 SBA에서 서울시 엔터테크 사업으로 옮겼다고 말씀드리고요. 주체가 좀 바뀐 거지요. SPP는 SBA가 보유하다가 시에서 직접 하는 엔터테크 사업으로 합쳐진 겁니다.

기존에 SBA가 할 때 사업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사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랬는데 굳이 이 사업을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외국의 다른 나라에도 보면 이런 엔터테크 관련돼서 굉장히 시너지를 내서 관광효과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조각조각하다 보니까, 특히 금년에 엔터테크 예산이 한 3억도 안 된 조그마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SPP라는 게 실질적으로 B2B 행사인데요 이 사업과 엔터테크를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넣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시너지를 하되 SPP가 그동안 했던 사업의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유지하되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콘텐츠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재조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을 훑어보면 글로벌 확장 프로그램인 글로벌 SPP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일정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크라는 큰 지붕 아래 아까 얘기했던 XR 그다음에 SPP 이걸 같이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시킨 겁니다.

SPP는 지금 거의 25년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엔터테크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금년에 처음 시도했고요.

그렇지요? 금년에 처음하고 어떤 결과치가 안 나왔을 때 기존에 했던 SPP는 나름대로 많이 성장해 가고 뿌리를 내리고, 내용도 결이 좀 달라요. 그런데 작년에 실행했던 엔터테크 이 부분을 SPP랑 이렇게, 25년 동안 축적된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과연 합치는 게 오히려 B2B 기반의 전문성이 좀 약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추진을 잘해오던 SPP 이 부분이 오히려 제대로 성과를 못 낼 것 같잖아요. 같이 합치는 것 이것은 좀, 1년밖에 안 했던 엔터테크와 합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통합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SPP를 했던 주체가 SBA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SBA가 기업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SPP 사업도 엔터테크 안에 들어와서 SBA가 맡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B2B 사업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데 다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엔터테크 사업과 이런 콘텐츠 마켓, 이게 국제적인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인데 기존에 SPP 사업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그 사업을 저하시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전체적인 틀 안에만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 2025년도 대비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지금 SPP 같은 경우는 마케팅 지원에서 1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콘텐츠 제작 지원에 한 2억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 갖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SPP에서 했던 사업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엔터테크 안에 들어왔지만 기존에 했던 SPP 사업보다는 예산이 약간 삭감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엔터테크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설명조차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합치는 거,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엔터테크가 진행되는 걸 좀 보시고 이것이 순조롭고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통합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어떤 부분이 섰을 때 통합을 하시는 게 맞지 작년부터 했던 사업을 25년 동안 했던 사업이랑 합치는 거는 별로 시너지 효과를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저도 신중하게 들여다보겠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PP 사업은 B2B 사업으로서 25년 전통을 갖고 있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계속 유지해 갑니다. 다만…….

예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예산이 약간 줄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업이 예산이 늘어나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을 때 과연 SPP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쪽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 쪽…….

민생노동국장 이해선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골목상권 구획화라든지 육성지원안에 가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한 14억 정도 감편성됐어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5년간 한 600개소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2026년도도 당초 목표 150개소에서 50개소로 축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줄어들면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숫자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치구로 내려가면 요새 지정기준 관련해 가지고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면적이라든지. 그렇지요?

맞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점포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30개소 이상이 20개소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역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자치구가 많이 지원을 하고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이 다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면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화해 드린 것 중에 하나도 골목상권이 너무 죽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계속 50개소에서 30개소 그리고 15개소로 지금 줄여준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의기투합해서 우리도 잘해보자고 해갖고, 저희 구만 해도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지금 예산 잡힌 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정만 하고 육성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활성화하겠다고 하고서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 부분은 좀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돼야 원래 서울시가 목표한 대로 추진이 가능할 텐데 너무 축소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계신가요? 나와보시죠.

행정국장이 이석해서 총무과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행정국장님 안 계세요?

네, 사전 허락받고 이석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행정국장 나오죠?

네, 나오십니다.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주무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봤자 그렇고. 저기 저 도기본 본부장님 계시죠?

네.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도기본 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기본에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 위탁 발주해서 공사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도로공사는 동부간선도로 민자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있고요 위례 트램 사업이 있고 기타 건축물들…….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에는 가장 동북 쪽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랑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건축물은요?

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서서울미술관 하자 보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체육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기 횡성에 우리 시립미술관 수장고 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죠?

네, 했습니다. 지금 문화본부에 저희들이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요? 아직 다 안 지었는데 무슨 이관을 해요?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어요? 인수해 갔어요?

네.

아직 인수했다고 안 그러던데?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기본에서 대형 공사를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걸 맡아서 공사하시잖아요. 이 감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통상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감독이 발표하거나 아니면 업체의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적하고 그 지적 사항을 통보해서 감리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결론적인 거만 하면 도기본은 현재하는 공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하는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감리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걸 내가 주문하고 싶어요.

네, 어…….

무슨 이야기냐면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과거에 참으로 부끄럽게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로 안전 문제가 엄청 강화됐잖아요? 그런 아픈 역사를 딛고 그 이후에 외국에 나가서 건설하는 공사들을 보면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칭송받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죠, 고층 빌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칭송의 이면을 보면 철저한 감리 제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서서울미술관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올 3월에 그게 준공이 됐는데 시립미술관에서 아직까지도 인수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자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기본에서 발주해서 한 공사잖아요? 그거 말고도 보면 도봉 사진미술관 그리고 횡성 미술관 수장고 거기도 제가 현장에 가볼 예정인데, 서서울미술관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도 같이 갔는데 현장에서 다 봤어요. 지하 주차장 바닥에 크랙이 이만큼 가 있고 또 천장에도 보면 금이 이렇게 가 있고 옥상에도 보면 배수로 누수가 심하고 그런데 도기본에서 나와서 그쪽 담당했다는 감리단장이란 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내가 경악을 했습니다. 도기본의 현장 담당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그럼 예를 들면 본부장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크랙이나 금이 가 있습니까? 있냐고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30년 된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에 크랙 간 거 못봤어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고 또 지금 서서울미술관이고 도봉 사진미술관이고 아레나 체육관 등등 우리가 공사 발주해 놓은 게 많잖아요, 수장고도 그렇고?

네, 많습니다.

이 공사도 공사지만 시 위탁 공사 발주에 대해서 감리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냥 맡겨놓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 감리가 없어요, 감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서서울미술관에 방문하셔서 잘못된 설명을 듣고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위를 다시 한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건물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에 의해서 생성되는 크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하는 게 통상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도화시키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현장에서 이게 설계대로 철근이나 시멘트나 뭐가 제대로 배합됐는지 비파괴검사까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대로 원자재가 쓰였으면 아직 마르지도 않은 거기에 균열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고 빗물이 누수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시공업체도 문제지만 그걸 감리하는 도기본 측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고 감리 제도에 대해서 각별히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없는데요?

한 가지만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요 서서울미술관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하로 설치된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땅의 온도와 여름에 공기의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환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곰팡이가 필 수 있고 결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현장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지하 1층ㆍ2층에 곰팡이 피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옥상에 화단 조성해 놓고 하는데 그쪽에 배수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요.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옥상에 비가 오면 물이 장시간 거기 체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벽으로 다 스며들고 하니까 그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기본에서는 그걸 넓히려고 주장했는데요 디자인에서 건축가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대로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파트가 있고요 저희는 공사하는 파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건설 초기에 화단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 처리 등 관리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저런 것들이 감리단에서 감리만 철저히 잘했으면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니까, 지금도 보면 도기본에서 시 위탁, 시 발주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리는 충분히 철저히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공하는 업체이지 디자인을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디자인을 주장하게 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임자들이 왔을 때 그걸 시공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기본적으로 도기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기 도기본은 향후 감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감리 제도…….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다른 거 질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으세요. 다음 주택실장님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주택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니까 노후 아파트 개선 사업도 있고 노후 아파트 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알고 계시죠?

임대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아니, 임대도 있고 20년, 25년 된 노후 아파트. 거기에 보니까 노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모니터 설치 사업 같은 경우도 있던데, 저희 문체위 소관 홍보기획관실에서 주택실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내가 여쭤본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꼭 뭐 다른 목적보다도 제가 봐서는……. (마이크 꺼짐) 이른바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게…….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추가질의를 같이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아니에요. 이제 주질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금방 끝내시고 추가질의 때 하시죠.

연결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같이 쓰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나오셨는데 도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또 나오면…….

네, 그러면 5분이니까요 5분만 하시죠.

실장님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번거로움을 내가 없애드리려고 위원장님한테 추가질의를 미리 당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특히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부착식이 있고 매립형도 있는데 매립형은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쓰는 게 매립형이겠죠. 그래서 매립형이든 또는 부착식이든 보면 일명 엘리베이터 신문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시정 홍보 효과가 아주 뛰어난 매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체위 소관 이쪽 파트에서도 이걸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럼 시정 홍보, 구정 홍보, 우리 시의회 홍보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상의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설치하는 비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누가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따져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걸 일종의 기존 주택실에서 중소형 아파트 단지에 무슨 지원사업 같은 걸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3,000이든 2,000이든 얼마씩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랑 매칭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모니터 설치 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공모를 받든지 등등 그런 방안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따져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니면 뭐 실장님이 높으시니까 직접 이야기하기가 뭐하면 주무 과장을 보내셔서 어떻게 확대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시간이 남았으므로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시죠, 국장 없다니까. 국장님한테는 내일 또 다른 거 하고.

총무과장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행정국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게 우리 서소문청사랑 의원회관 이쪽 바운더리에도 이 사업이 적용됩니까?

서소문청사 1동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2동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쪽 부지 쪽 말입니다, 부지. 서소문청사가 있고 이쪽 앞에 있잖아요, 녹지대 등등. 그거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죠?

녹지는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저쪽 출입구 나가는 쪽에 보면 흡연실이 하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흡연실 자주 이용하세요?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과장님은 비흡연자세요?

흡연자 아니고 저는 본관에 가 있습니다.

네?

저는 비흡연자지만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흡연실이라고 하나 설치를 해 놨는데 대수도 서울의 청사 의회가 있는 이쪽인데 보면 흡연실이 너무 초라해요. 초라하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저런 데에 스마트 흡연실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본관에 시범적으로 스마트 흡연실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본관이고 여기 말입니다, 여기 서소문청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별관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거 하나 빼고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저희 예산은 다 필요한 부분이라 빼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걸 지금까지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해요.

본관에 시범으로 해서 저희 직원분이나 시민분이나 다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발언이 끝나서 그러는데 뭐냐면 이게 반드시 흡연자를 위한다기보다 스마트 흡연실이 아니니까 담배 연기가 외부로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흡연자들한테도 상당히 피해를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보안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불용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학교별로 다 선정해서 지금 예산을 짜고 계실 텐데 계속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불용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50억쯤 되는데 불용률은 크지 않은데 이제…….

이게 주로 어떤 불용액이죠?

네?

지금 2억 4,000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불용액이죠?

지금 채용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경과적으로 발생한다든지 새롭게 채용할 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발생하고 100%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요청하는데 학교보안관이 없는 데가 있나요?

지금 학교에서 요청한 데는 거의 다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학교마다 보안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조금씩 인원수도 약간 다른데요, 2명 이상 되는데 어디 큰 데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학교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출입문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출입문이 몇 개 있느냐도 중요하고 학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학교보안관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게 다 인건비로 대다수가 되어 있을 텐데, 불용액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인건비일 텐데 그럼 인원 결원이 있는 건가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초등학교는 다 하거든요? 사립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사립이 들어왔을 때 그때 불용률이 좀 컸었고 그 이후는 다 안정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보안관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지 않으시잖아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지킴이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보안관이랑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원봉사로 분류돼가지고 4대보험도 안 되고 있고요, 8시간 똑같이 근무해도 88만 원밖에 못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재정 지원이라도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사실 학교보안관 업무 자체도 교육청 업무 소관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교육청에 이관시키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시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늘봄학교 과일 간식 지원한다고, 그럼 국비는 편성됐나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요. 내려오면…….

예산이, 그러니까 국비 예산이 편성됐는지…….

네, 편성됐습니다.

편성됐어요?

네.

이거 7 대 3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광역단체도 7 대 3인가요?

다른 데는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왜 또 서울시만 7인 거죠?

항상 서울시가 모든 사업에 그렇게 부담을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을 텐데요, 학생 수가.

맞습니다.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랄까요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간식 지원을 하는 건데 이 간식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그거는 공급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뭔가 좀 해야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권역별로 업체를 선정할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역별로 그런 급식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민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늘봄학교가 이번에 확대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1~2학년까지만 됐다가 3학년 이상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1~2학년만 하자고 하는 건가요?

인원수가 7만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늘봄을 확대해가지고 전 학년이 됐는데 이 과일은 1~2학년만 한다?

지금 이것도 전체는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미 과일이라든지 급식이 되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수요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 이 산출하는 근거는요?

이제 국비 매칭해서 나온 숫자를…….

매칭에 따라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입니다.

아까 하다 만 이야기를 해야겠죠. 서울형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정책이 효과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효과성, 만족하는가. 네.

효과성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입된 돈 대비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는지…….

효과성은 필요한 곳에 썼는가가 효과성이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상에게 적합하게 그 대상적 적합성이 맞는가 타당성이 맞는가에 대한 것이고, 효율성은 들어간 돈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났는지.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대통령의 직속 기관을 만들었는데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언론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죠.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효과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효율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대상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얼마나 정책이 정확하게 맞춰서 가느냐인데 서울시의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봤을 때 그 효과성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라기보다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효율성이 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서울형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 사업이 49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ㆍ구비 매칭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예산을 사용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았죠?

일부 남았습니다.

왜 남았죠? 신청을 통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건데 신청 건수가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건수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청해서 받는 것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바우처로 돈으로 지급되는 것은 너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절박성 이런 것들이 신청서 안에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대상이 세 가지예요. 임산부 그다음에 맞벌이, 다자녀 가구 그렇죠? 어느 층에서 사용량이 제일 높았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자녀와 맞벌이 가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자녀와 맞벌이는 정말로 주어진 70만 원 안에서 더 필요한데 더 못 쓰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걸 자세히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에게 똑같이 70만 원 주는 것과 더 필요로 한 사람에게 더 주고 더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덜 갖게, 덜 쓰게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 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면 효율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효율성의 문제를 놓치기가 정말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고민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효율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의 가장 주요한 것은 전달 체계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전달 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짜는가의 문제인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일반관리비, 예비비에 정원 증원 6명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일단 증원 6명분은 키즈카페 운영을 위해서 키즈카페 지원단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예식장 운영을 위한 3명 해서 증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여가재단에서 위탁사업 받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사업에 여가에서 왜 이들을 위한 인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증원하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하고도 굉장히 많은 논의 끝에 6명의 증원을 받았고 우선 키즈카페에 있어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2022년도 키즈카페 5개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18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300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키즈카페 운영 예산 지원단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이크 꺼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가실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끊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운동 삼아 나오신다 생각하시고…….

여성가족실장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정원을 6명 늘렸어요.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면 저는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3명을 더 충원해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 이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그럼 총 7명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이 개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키즈카페 운영은 지자체에서 주로 하잖아요.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치구가 운영하는 방식이 맞지요. 왜냐하면 자치구마다의 사정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 3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에 놀이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콘텐츠 개발과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필요한 게 아니지요. 정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보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본 위원은 그 의도에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굳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옳으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들에서 좋은 방법이 나올 확률이 더 높고요 그들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위원회라고 하는 방식을 잘 활용하면 아니면 자문가 집단도 있을 수 있고. 이 정규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 거는 경상지출비가 매년 계속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꼭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3명 증원보다는 정규직은 1명으로 저희가 축소했고요, 나머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가를 활용한 계약형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은 재단으로 수탁시키는 건가요?

네, 재단의 고유 업무화가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3명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3명을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또 상임위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나서 정규직을 1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줄이셨습니까?

네.

정규직 1명만 고용한다는 거지요?

하고, 나머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계약직 형태로 임시기간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지요, 1년?

금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6억에 3명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6억에 정규직 1명과 계약직 1명도 사실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과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을 위해서 여성가족실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관리를 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입장이나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 관계자들이 느끼는 것이 이것을 감시ㆍ감독하는 기관이 서울시도 있고 여가재단도 있고 이것 옥상옥 아닙니까? 왜 전달체계를 이렇게 이원화시켜야 되는 겁니까?

감시ㆍ감독을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이 이중으로 한다기보다는 운영 자체는 여가재단 위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가재단에서 하는 것은 감시ㆍ감독이라기보다 각, 말씀 주신 것처럼 키즈카페가 구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컨설팅 위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도와주는 거든 뭐, 본 위원이 감시ㆍ감독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용어의 적확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서울시와 여가재단이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가 왜 필요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전달체계에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나 이것의 필요성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거면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드릴 필요가 있을까, 불필요한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서울시 여가실에서는 키즈카페와 공공예식장 관련해서는 장소 선정과 최초 시설을 만들 때 좀 주력하고요,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여가재단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쪼개기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가실이 그렇게 쪼개기를 해야 될 만큼 여가실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이 사업을 커버할 만큼의……. (마이크 꺼짐) 여력이 안 되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러시지요. (마이크 켜짐)

여력이 안 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기조실장님, 여가실에 인원 좀 더 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가실이 사업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여성창업플라자 그것 계속 도곡역에 두실 겁니까?

제가 와서 판단한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은 폐쇄할 생각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202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군요. 지하 3층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먼지를 맡아가면서 공예작업을 하고 창업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이 너무 좀 열악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공사하고 계약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일찍 종료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일찍 종료하고 좀 더 좋은 공간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젊은 여성들을 만나면, 젊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취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들이 창업을 위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조금 받는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의 공간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래서 좀 더 멋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자신의 삶을 일구고 애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후까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상열 부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교통실장이 잠깐 회의 가셔가지고요 교통기획관이 지금 배참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관입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기획관님? 사업설명서 자료 109페이지에서부터 보면 1~4호선, 5~8호선 노후 시설 재투자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건 늘 편성되는 예산 항목들이니까 기획관님 잘 아실 테고,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전기 분야, 통신 분야, 궤도 분야, 신호 분야, 구조물 분야 등 해가지고 예산이 포괄적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8호선도. 특히 전기 분야 세부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떤 노후 시설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업내역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편성이…….

교통공사에 있습니다.

네?

교통공사에 갖고 있습니다.

그거 내일 제가 본질의 때 할 거니까요 이거 1~4호선하고 5~8호선 해 주시고 특히 UPS실과 관련된 이차전지 교체 계획하고 UPS실 환경 개선과 관련된 노후 시설 보수 예산이 전기 분야 또는 노후 시설 개선 분야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도 아까 주차장과 관련해서 소중한 의견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보면 자료 374페이지 내년도 주차 항목이 자치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게 오늘 설계해서 내일 건설하는 그런 공공의 도시계획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과정상에서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건축 조성이라고 하는 건설 과정에서도 자치구와 서울시간에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할 수도 있지만 원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주차장 건설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그만큼의 다급성이나 필요성들이 있고 또 이미 편성이 돼서 실시가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때를 놓쳐서 예산이 편성되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사실은 낭비가 발생되고 또 주차장 건설에 의한 효과면에서도 그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강북구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편성된 이 예산 내역이 자치구가 현실적으로 요청한 내용하고 좀 달라요, 예산 내역이. 그래서 자치구가 편성 요구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가 편성해서 제출한 내역에 차이가 발생할 텐데 차액이 발생된 내역과 불가피하게 그 내역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내일 본질의 때 이거와 관련해서 증액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추가질의까지 끝났는데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