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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병용 의원 발언

제32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2-03

이병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수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임직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수종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순 관광운영팀장입니다. 안연태 교통주택팀장입니다. 백도환 천문운영팀장입니다. 김종호 체육안전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수종입니다. 군민과 함께 행복한 새로운 영월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며 시설관리공단 경영 발전에 많은 조언과 성원으로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부문 4건, 일반 부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1쪽, 공단의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내역입니다. 홍보비는 2024년도에 신문 및 인터넷 광고비 약 790만 원, 2025년도에 공단 홍보 영상 제작에 6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홍보 물품 구입비는 2025년도에 약 6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제출 자료 2쪽에서 6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9건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물품 구입 시 사용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기존에 제작한 홍보 물품은 올해 전국 지방공기업 발전협의회 개최 및 군 주관 주요 행사 시 모두 배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합리적 수요 예측과 사용 계획에 맞춰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관광시설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및 적극 홍보 요청 의견에 대하여는 고씨굴 등 공단에서 운영하는 4개소의 관광시설에 대하여 2024년도 12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신청 및 사용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공단 홈페이지, 현장 매표소,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등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수익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 운영 등 전향적인 운영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단에서도 김삿갓문학관, 공설운동장 등의 운영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전문 연구기관의 사업 수지 개선 및 경영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각 사업장 수지 분석 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운영 방안을 군과 협의하여 비수익 사업장에 대한 이관, 신규 수탁 등 조정을 과감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 관련 교육의 주기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 강사의 친절 및 소양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며, 매년 계획에 따라 지속성을 갖고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도내 1위로 평가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망경대산자연휴양림 누리집 정보 현행화 필요 의견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국립자연휴양림 관리 목적 숲나들이 누리집 내 공립자연휴양림 분야의 허용 정보는 모두 현행화 조치하였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각종 누리집 내 정보 관리에 전담 관리자 및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대외 정보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미묘원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비가림 시설 사용 안내 및 비용 결제 장소 이원화 구조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장례 진행 시 유족의 사용 의사에 관계없이 항시 비가림 천막 제공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용 시에도 담당 직원이 직접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 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결제의 경우에도 봉안당 신축으로 통합 사무실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족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 수시 정비 및 탄력적인 차량 운영 추진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행복버스 10대에 대하여 매월 1, 2회 지정 버스 정비 전문 업체에서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수요 응답형 버스 신차 2대를 구입하면서 기존의 노후 버스 2대를 폐차 처리 예정에 있고, 2026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차로 계속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철저한 평가 지표 관리를 통한 경영평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경영평가 지표를 각각 세분화하고 해당 분야별 대응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자체 평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2026년도 경영평가 개선을 목표로 평가 결과 지적 사항을 분석하여 단위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화해서 전 직원이 지표별 목표를 달성하여 개선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법정 의무교육 시행, 인력 채용 절차 준수 등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 철저 의견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4대 폭력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 총 17개 과정의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영월군 정기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지적 사항은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출 자료 7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 1건에 대하여는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 자료 8쪽에서 9쪽까지 입장료, 사용료 징수 시설 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1년간 공단 관리 시설 입장객 수는 약 48만 5,000명이며, 수입액은 약 27억 1,900만 원, 수입액은 약 27억 1,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10개월간 공단 시설 입장객 수는 약 38만 9,000명이며 수입액은 약 22억 7,700만 원입니다. 시설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출 자료 10쪽에서 11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사업장별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 전체 수입액은 약 25억 9,300만 원이고, 전체 지출액은 약 71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비중이 65.27%, 일반 운영비는 26.11%, 수선유지비는 8.6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영 수지 비율은 지난해보다 약 4.6% 감소된 36.2%로 분석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일부 사업장 축소 운영,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 감소, 봉안당 관리 비용 신규 발생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에서는 자체 처리 가능 업무를 발굴하고 인건비 및 소모성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관광 시설 홍보 및 고객 응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저비용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출 자료 12쪽에서 13쪽까지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최근까지 수입액 및 객실 가동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수지율 78%, 가동률 78%를 보이고 있으며, 군 직영 치유센터의 경우에도 체험 인원 및 수입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속 짜임새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시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휴양림 이용 후기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매회 100%의 높은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제출 자료 14쪽에서 17쪽까지 공영버스 사업 운영 및 차량 현황입니다. 공영버스 총 10대 중 일반 노선 6대, 수요응답형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는 예비 차로 대기하고, 동부권의 경우 올해 8월 1일부터 수요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객의 요구를 수용하여 고정 노선과 수요응답형 노선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노선 현황, 이용객 수, 수익금 및 지출 현황, 정비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수입액은 약 2,490만 원에 지출액은 약 11억 7,200만 원이고 수지 비율은 2.2% 정도입니다. 아울러 올해 차량 수리비가 약 6,300만 원에 달하는 등 정비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노후 순위에 의거 차량 교체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제출 자료 18쪽에서 21쪽까지 시설 보수 및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각 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약 2억 2,900만 원으로 총 70건의 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22쪽, 올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종합 평점 80.53점에 지난해와 같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제출 자료 23쪽에서 25쪽까지 공영버스 운영 규정 변경 내역 및 사유, 향후 개선 방안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규정은 2019년 6월 27일에 제정 후 총 5차례 개정되었으며 운전원의 근로시간, 금지 사항, 차량 안전 관리, 고객 서비스 등과 관련된 부분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으며 해당 규정의 개정으로 발생된 주민 불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 26쪽, 직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대상자별 징계 사유 및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 마이크 확성을 확인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간단한 것만 하나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3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하면서 비수익 사업장에 대한 운영 방안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걸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11월부터 내년 1월달까지 3개월 기한으로 용역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대경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지적 사항을 상반기나 아니면 행감 이전에 결과물을 해서 오늘 같은 행감 시간에 오셔서 이 자료와 얘기를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특별히 뭐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늦어진 사유는 올해 경영평가를 받아보고 나서 기존에 3회 연속적으로 다 등급을 받았지만 80점대 상위 점수에서 계속 3년간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론 경영수지 하락에 대한 원인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한번 전문 기관에 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와 함께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수익 사업장에 대한 어떤 경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받을 계획으로 조금 늦추다 보니 이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김대경위원

이거를 최대한 빨리 받아 가지고 용역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다면 어떤 좀 더 실효성 있는 등급이 나올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위원

이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22페이지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서 방금 이사장님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의 22페이지입니다. 경영 성과 평가 결과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평점이 우리 시군 시설공단 평균 점수에도 한참 미달돼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가 계속 떨어지는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영 수지에 대한 하락 원인은 아시다시피 일부 사업장의 주 수입원으로 저희가 있던 일부 사업장의 축소 운영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다른 사업장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면 다행이겠는데 코로나 시국에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또다시 전환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상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나면 큰 폭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물론 원인 분석을 그렇게 하고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평가 항목을 보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경영 관리 50점 만점에 우리 평균이 84.69점인데 우리는 82.08밖에 못 받았거든요. 경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수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평가 점수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시설 시군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다음에 이 수지 분석은 경영 성과의 50점 만점인데 시군 평균은 89.57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0점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너무 좀 안이하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등급으로 따지면 다 등급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다 등급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 점수에는 워낙 많이 미달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량 지표 달성도 못한 부분이고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송 업무 수행 관련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한 50여 분께서 급여 관련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경영 관리의 가감점의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맞나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이나 내부,
병용

이병용위원

제 얘기는 경영 관리에 이런 소송 업무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관련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께서도 여기에 뭐랄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근무에 임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많은 평가 점수에 미달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 관련 업무는 주요 쟁점 사항이 소급된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
병용

이병용위원

물론 그렇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급된 인건비는 어떤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당시에 왜 그 부분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그런 당위성이 조금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경영 관리에 대한 점수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디지털 행정 처리에 대한. 그거는 현장에서 결제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무인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도입이 좀 부족했다, 지금 현재로는 AI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전자결제 처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병용

이병용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직장에 만족을 하고 열심히 충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도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을 하는 데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에 만족을 해야만 그래도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 경영이 되고 또 성과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근무를 하는 직장에 급여도 제대로 물론 급여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소송에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평가도 잘 받고 하는데 이런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 부분에서는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 근무자들한테도 제규정에 맞는 그런 인건비도 지급해서 직장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담당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같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경영 성과도 좋아진다, 자연스럽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평가 등급은 다 등급이라도 평가 점수에 대해서는 많이 미달되는 부분 또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우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내부 결속부터 다지고 직원들이 좀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이 소송 업무도 어떻게 보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소송 관계가 있다 보면 직장 내 분위기는 어떤 직장보다도 그렇게 좋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잘 해결해 나가면서 경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승소를 떠나서.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리고 아울러 이 소송 업무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에 시설관리공단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제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 규정에 부합을 해서 맞춰서 기왕이면 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을 좀 해서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에 대한 지급 부분을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렇게 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노동부에 진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노동부에서 검토한 내용인데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공단과 차별화되어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 통상임금을 어느 부분까지 적용해 줄 것인가. 어느 경비까지 이렇게 포함시켜 줄까는 대법원 판례에서 최근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부 적용해 주는 데도 있고 적용해 주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현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판례 이후에 현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전의 것들을 그,
병용

이병용위원

여기서는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도 대법원에서 소급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데 대법원 판례 이전 것을 그냥 현상적으로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적용해 준다 이건 좀 논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내용을 잠깐 보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내용 같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절휴가비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소급 적용해 달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나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송 중이기 때문에,
병용

이병용위원

결과가 나와야지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 결과가 나와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판례가 나와서 그 판례의 적용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에서의 적용 여부는 저희가 영월군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이 소송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시시비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그러한 직장 내에 직원들 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영 성과라든가 평가에 대해서 좀 점수가 미달되는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참고해서 경영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저는 소송 업무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변론기일이 10월 19일이었네요. 그러면은 1차 혹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 3차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진행 중입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변론 기일은 10월 29일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영화위원

바뀌었습니까? 10월 29일이면 지났는데요. 변론 기일이.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론 기일이요?

임영화위원

예.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차 변론,

임영화위원

10월 29일.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변론 기일이,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임영화위원

변론 기일이 끝났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판결은 나지 않았다.

임영화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보통 지금 네 가지 건이란 말이에요. 교통보조비.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는 근로자 동의 없이 삭제한 교통보조비 지급인데.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던 것을 미지급한 사례입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던 것을 다른 수당에 포함시켜서 지급한 겁니다.

임영화위원

어떤 수당에 포함을 했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잠깐 경영지원팀장님한테 좀 자세한 것을 듣겠습니다.
승현

김승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승현입니다. 전에 지급하던 게 교통보조비하고 정액 급식비를 합쳐 가지고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통보조비 항목을 삭제하고 정액 급식비로 해가지고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통보조비가 빠졌다고 소송에 포함해 가지고 제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위원

빠지긴 빠진 거네요. 교통보조비하고 정액 급식비하고를 묶어서 지급하지는 않죠. 보통 구분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지급하는 건 빠지긴 빠진 거고 보통 좀 적게 지급하고 있었네요. 정액 급식 보통 14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14만 원 기준으로 맞춰준 거고. 그러면 교통보조비는 삭제된 게 맞다.
승현

김승현경영지원팀장

예예. 명목상으로는 어쨌든.

임영화위원

명목상도 맞고 금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승현

김승현경영지원팀장

예.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 동의 없이 하는 부분은 근로자 보호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판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근로자 대표의 적합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노사협의회 대표가 그 당시에 서로 협의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노사협의회 대표는 대표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노사협의회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대표자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는 근로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영화위원

대표성이 없다, 만약에 이게 집단적인 어떤 동의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이런 거 체결하셨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유리한 변경이면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는 반드시 좀 구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보지 않고 대표성을 운운하시면서 조금 회피하고 논쟁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공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영화위원

소급 적용에 대한,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은,

임영화위원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소급 적용 사례도 있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예.

임영화위원

그거는 결과를 받아보고 하겠다라는 거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소급 적용을 하라 말아라 하는 결과를 받아보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행정이나 우리 공단 측에서나 항상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노동부 쪽에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는 했습니다만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소송까지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스럽고. 그리고 휴게시간 늘 주지 않았습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 계속 연속적으로 매표라든지 고객 응대를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예를 들어 12시부터 1시까지 고객 응대를 해야 하니 전체적으로 자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울 때 휴대폰을 이렇게 착신으로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교대로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노동을 한 것으로 해서 1시간의 수당을 더 지급해 달라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공단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를 할 때 근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 1시간 동안. 착신 전화를 해서 나가 있을 경우에도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고객이 1시간 동안에 방문했을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들이 다 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근로했다, 근로하지 않았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회사에 어떤 믿음을 갖고 거기에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회사도 직원들을 믿고 이렇게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허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서로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영진에서 판단하기에 그 부분도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영화위원

근데 이사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지급을 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휴게시간은 오롯이 휴게만을 위한 시간이어야 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이나 이런 걸 연동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대기 시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근무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설명하실 때 그것도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그렇게 올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항상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롯이 휴게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거 뭐 나중에 또 판결 저거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적정선을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했었더라면 소송까지 안 갈 수도 있었겠다, 물론 운영 측이나 근로자 측이나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접점은 분명히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부적법한 휴일 대체에 따른, 휴일 대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일 대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이 본인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날짜인데 그날 우연치 않게 대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특별히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본인이 근무해야 되는 평일날을 대체로 휴일을 하고 그날 근무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개인별로 이렇게 좀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한 추가 수당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근데 이게 특정 휴일을 다른 날의 근로 일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사전에 특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차적인 문제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임영화위원

아니 비용은 이거를 해서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인 거고 그 이전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특정 일을 지정해서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관광객의 숫자가 어느 일정한 날에,

임영화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어날 것으로,

임영화위원

잠시만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운영자 측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관광객을 특정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그런데 근로자는 다르죠. 근로자는 다릅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회사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근로에 대한 어떤,

임영화위원

협조할 수는 있지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청을 하면.

임영화위원

그런데 동의나,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회사 이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영화위원

특정하지 않고 느닷없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대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도 또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그거는 지금 운영자 측에서만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동의 없이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갑자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를 시키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가 있어서 이만한 대체할 수 있는,

임영화위원

동의를 다 얻었단 말씀이세요, 개별?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를 했으니까 그 대체근로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본인이 그날 쉬는 날인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인데,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불려 나오거나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동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단순히 순수한 온전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비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금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재판 결과를 토대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 지극히 좀 이사장님이 운영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또 이사장님의 책무 아닙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물론입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측에서는 다소 이번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하면 그래도 근로자가 대표성을 지금은 갖추고 있는지 당시에는 없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대표성을 갖든 아니면 집단적으로 소통을 하시든 해서 내부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외부에 나가고 방송도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소송 결과 갖고 오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우리 군민들이 봐도 그렇고 외부에서 봐서도 이게 바라보는 게 되게 부정적이지 않겠어요?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는 어떤 극단적으로 소송까지 치닫는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실적 평가하고 소송 업무하고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대경위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영월군이 지향하는 게 살기 좋은 영월을 지향하고 있고 본 위원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영월에 있는 일자리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이사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또 직원들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처우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그래야 그분들도 더 살기 좋은 영월로 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불가피성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겠지만 어떤 전향적인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경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제가 해결하는 어떤 이런 시각적인 부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슬기롭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사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지금 앞서 소송 4건에 대해서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아니면 이런 점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냐.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요. 그래서 우리 원고 쪽에서 하 무슨 씨 외 50명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영실적 평가랑 같이 본다면 우리가 경영 관리 부분이라든지 경영 성과 부분에서도 타 시군하고 월등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지고 경영을 하느냐 노사 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년도 9월 1일날 취임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럼 보세요. 경영평가 실적 도표를 보시면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의 경영평가 등급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23년에 들어오셔 가지고 취임하시면서 가장 높았던 게 지금은 80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올해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태위원장

이런 부분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이게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팀에서 우리 이사장님 포함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로자 동의 없이 삭제한 부분 교통비 지급에 대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동의 없이 그렇게 삭제한 교통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이런 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노동자 쪽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들었어야죠. 이런 부분을 경영자 측에서 그냥 협의 없이 ‘우리가 경영하니까 이거 협의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죠. 이런 게 지금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사 간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군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 가지고 운전직을 수행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다 우리 군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변론 기일이 10월 29일날 끝났는데 결론 나는 판결문에 대해서는 의회에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리고 경영 부분에 있어서도 말미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좋은 성과보다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직원분들 모두 다 함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12페이지 망경대산 관련해서 확인 좀 하고 또 제안을 좀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 휴양림에 관해서 사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지적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누리집도 마찬가지고 친절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또 이사장님께서 또 담당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어요. 휴양림 관련해서는. 이용 후기인가요? 한번 살펴보니까 특히 친절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장애인 분이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또 이용할 때도 잘 살펴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다, 재방문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휴양림에 이사장님 장애인 전용 객실이 있습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전용 객실은 없습니다.

박해경위원

겸용인 거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편의시설이 좀 되어 있나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턱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보조 장치를 한다든지 특별히 그렇게 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해경위원

지금은 뭐 작년인가요? 휴양림 관련한 부분에서 최우수상 평가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최우수상 받은 휴양림을 보니까 무장애 휴양림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큰 가점을 받아서 1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전용 장애인 객실은 없겠습니다만 겸용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곳에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휴양림이 어떤 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와 MOU를 맺은 게 있을까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양림은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하지 않고,

박해경위원

없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가 강원랜드하고 업무협약은 돼 있어서 그쪽에서 여행 상품이라든지 우리 숙박시설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 것을 좀 확대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사장님.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해경위원

지금 우리 가동률이 한 78% 정도로 작년에 이어서 조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해경위원

소폭 상승을 했는데 보통은 주말에 가동률이 거의 다 100% 이상 차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니까 주중에 가동률을 좀 높이면 우리 전체적인 가동률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MOU를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기관 단체 영월에도 있고 또 지역 인근이나 우리 군과 자매결연 맺은 그런 지자체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면 아마 수지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주중에 객실 점유율을 높이면. 그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해경위원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내년에는 또 이런 것이 보완이 돼서 또 객실 가동률이 좀 더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6쪽, 직원 징계 현황 좀 잠깐 볼게요.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징계위원회 서류가 들어왔네요. 여기에 보면 성실 의무 위반해가지고 운행 전 음주 측정 기준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1년 22, 23, 24 딱 보면 장땡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다 같은 분이신가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같은 분입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을 위반하거나 어떤 처벌을 받을 때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번 언론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재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 규정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이러한 부분에 지금 이게 운전하시는 분 아닌가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심재섭위원

버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재섭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 운전을 해야 되면 당연히 음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재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매년 똑같은 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공무원법을 적용하는지, 관련 규정은 어떤 법을 다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규정이.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 보도도 됐었는데 공영버스 운영 규정 등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별도로 운전원들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0.03 이상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음주 상태가 나오면 안 됩니다. 0.03 이하가 나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0.03 이하로 한 번 나오면, 재직 중에 한 번 나오면 경고 기존의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 나오면 10일에서 15일 정직 그리고 3회 나오면 15일에서 1개월 정직 4회 나오면 해임입니다.

심재섭위원

3회 나오면 해임이에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4회 나오면 해임입니다.

심재섭위원

4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규정을 기존에 22년 12월 29일 이전까지 적용해 왔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적용해 오다 보니 운전원들에 대한 어떤 여론이 너무 우리한테 너무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거는 운전을 하기 전에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이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좀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청도 들어오고 뭐 이랬던 어떤 경과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좀 직원 보호 차원에서 아니면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정이랄까 고용의 안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차원에서 공단에서 아마 2022년도 12월 29일 날 개정하기를 1회 위반했을 경우에 경고, 2회 위반하면 감봉, 3회를 위반하면 1개월 정직, 4회를 위반하면 2개월 정직, 5회를 위반하면 3개월 정직, 6회를 위반하면 해임. 결론적으로 해임에 대한 징계 수준이 4회에서 6회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존에 입사 후에 계속 누적돼서 관리해 오고 있었던 음주 측정 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누적 횟수를 이 법 시행 이후로 적용한다 그렇게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직원들이 누적해서 관리하고 있던 어떤 횟수들이 다 소멸된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대한 운영, 개정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라는 것은 물론 우리 운전원들이 일반인과 다르게 운전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0.03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이하의 어떤 수치가 나와도 당연히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더욱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런 소급 기준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이 개정 규정 이후에 첫 번째로 음주에 대한 단속이 위반한 어떤 사례에 그러니까 적용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그게 그 직원을 특정하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이렇게 개정했노라고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이런 횟수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기준으로는 출근 전, 출근해서 운행 중 10분 전에 이거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측정은 첫 번째 한 기준 수치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두 번 또 10분 후에 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게 만약에 두 번째 측정했을 때 기준 수치대로 또 안 나오면 운행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좀 전면적으로 다시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운전원들의 어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불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은 당연하게 그에 대한 어떤 징계나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할 때 아침에 사실 또 많이 하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사실 버스는 잘 안 잡는단 말이에요. 일반 자동차들은 잡지만. 그랬을 때 어찌 됐든 음주가 나오면 음주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잖아요. 과태료도 내고 벌금도 내는데.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만약에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에서.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위반이 될 정도면.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저희의 측정 기준은 뭐냐 하면.

심재섭위원

더 약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운행하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운행하기 전에 기준도 좀 강화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근해서 그 운전원이 음주 상태가 법적으로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0.03% 이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운전 자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전원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운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징계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재섭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음주 측정이 돼서 위반이 돼서 그러면 그날 버스는 누가 운행을 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쉬고 있는 사람을 대직자로 이렇게 해서.

심재섭위원

쉬고 있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급히 연락을 해서 대직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재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체도 결국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런 사례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자체에서 강제 사항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 규정을. 상위법도 있고 법적으로 만약 가게 된다 그러면.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매년, 그리고 이분들이 한 달에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운행을 하고 몇 번을 쉬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한 12번 정도 운행을 하고 12일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12일 정도 운행을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본인 시간들이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이 음주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데 근무 시간 때, 내일이 근무다 그러면 그 전날은 당연히 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심재섭위원

아니면 일찍 알아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30일 중에서 20일 이상 나와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지금 한 달에 12번 근무하시는데 나머지 시간 충분히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 기준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운전원들이 사전에 그 전날 술을 먹든 먹지 않든 이건 개인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했던 행위 때문에 버스의 운행을 1분이라도 진행 지연시켰다든지 이렇게 회사가 운영하는 데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징계위원회가 공단이 생긴 이래 6번이 개최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음주 관련 위반에 대한 징계입니다. 누적돼서 정직 받고 누적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느 한 특정인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또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이건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이사장님 설명 중에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매일 아침 운행 전에 이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문과 그리고 사진을 같이 보관하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인이 운전석에 딱 앉아서 음주 자동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확인하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인들이 이렇게 공영영버스가 주천도 있고 상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운전할 때 자동 시스템이 해가지고 보고가 되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출근하면 바로 자동으로 음주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분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주 측정이 나오면 운전하지 못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아예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한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전하지 못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럼 바로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우리 공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그분의 사생활이 그전에 술을 먹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렇다 보니까 대체 인력 투입하다 보면 아까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원인 제공도 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런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음주 측정해 가지고 음주가 나오면 경찰에 이렇게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나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법정 기준 이상으로 그렇게 0.03ppm 퍼센트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사법기관에 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렇게 상습적으로 두세 번씩 이렇게 음주 측정해 가지고 기준 위반을 한다고 하면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내부 규정에 좀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분에 대해서는 한직으로 이렇게 보직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내부 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원은 채용할 때 운전을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자격 기준에 대한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해임이라든지 파면이 적정한 것 같고. 다른 곳으로,
병용

이병용위원

아울러 운전직으로 채용이 됐으면 음주운전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된다든가 이러면 해임 조치 당연히 해야죠. 그런 조항이 있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적용을 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이사장님,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계세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곳들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다른 공단에 파악해 본 결과는 우리 공단이 조금 강화돼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창원 같은 데는 조금 좀 우리보다 가혹할 만큼 또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혹시 한 2개월, 2~3개월 전에 법제팀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게 없나요? 이 규정 관련해서.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은 어떤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특히 공영버스예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언론을 제가 동영상을 좀 재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재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데하고 기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데 검토도 필요는 하겠죠. 우리가 또 너무 과하리만큼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 좀 안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또 공영버스 운전이라는 부분은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해임 관련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셨던 것 같고 충분히 그럴 만한 오해는 좀 있겠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지금 기왕 그렇게 됐고 전 이사장님 때 있었던 일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4회 저거했을 때 기회주고 세분화되면서 조금 그 구간 내에는 조금 강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다른 규정이거든요. 음주 측정 시간이에요. 측정 시간. 휴대 장비로 하는데. 보통, 24년이네요. 그전 거 한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측정 시간에 대해서 재측정할 수 있다 하고 단서 조항이 다만 최초 측정 후 3분 이내에 재측정하여야 하며 모든 측정은 출근 시간으로부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23년도에 개정이 돼요. 재측정할 수 있다 하고 단서 부분이 좀 바뀝니다. 다만 최초 측정 후 10분 이내에 재측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3분에서 10분으로 조금 또 완화가 됐어요. 재측정 시간이.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다시 또 이거는 이사장님이 직접 관할 할 때 바뀐 내용입니다. 24년도에 바뀐 거예요. 5항 보면은 단서 조항이 기존 10분 이내에 재측정하던 걸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냥 재측정할 수 있다. 본문만 살려두시고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화를 했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언제라도 재측정 1시간 후에 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선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거는 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재측정 시간을 좀 엄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간 기기 점검하는 것도 보통 전에는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매 6개월 주기로 정기적인 교정을 실시한다 이랬는데 그거를 1년 주기로 또 바꿨단 말이에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그게 좀 안 맞죠. 말이 모순이 있잖아요. 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건데 6개월에서 1년으로 주기를 바뀌었단 말이에요. 약간 모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시스템 환경이 좀 개선이 돼서.

임영화위원

개선되었다라고 저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시스템 자체가 좀 민감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기적인 교정 시기를 좀 단축할 필요는 있겠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그 5분이라는 거 삭제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분, 재측정 시간이요?

김상태위원장

예.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좀 우리 경영지원팀장한테 조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연

김승연경영지원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경영지원팀장 김승연입니다. 자료를 찾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보세요. 지금 이사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고 팀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 내용을 삭제한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가져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고 팀장님도 못 하시고 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얻으라는 거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는 걸로 좀.

김상태위원장

지금 이게 언론에까지 나와 가지고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답변을 이렇게 못 하실 정도로 자료 구비를 안 해 가지고 오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예?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직원 징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질의 도중에 음주 재측정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시간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찰 공무원법을 준용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공영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개정 공표 시행 내용에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시행이 되도록 시간을 넣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으며,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징계 내용에 대해서 0.03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0.02로 돼 있음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숙지를 하시고 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우리 직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이사장님 긴 시간 좀 고생 많으신데 저는 공영버스 운영 관련해서 14페이지부터입니다. 이번에 DRT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장의 반응이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는데 시범 사업이 12월 말에 거의 종료가 됩니다. 기존에는 DRT를 운영하려던 어떤 취지는 이용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차로 다니는 어떤 그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진행하고 보니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또 휴대폰이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중에는 또 글씨를 잘 판독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상으로 ‘내가 가자고 이 차를 불러야 되나?’ 하는 어떤 미안함 어르신들의 그 마음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호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태워야 되다 보니 중간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개중에는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차량을 좀 작은 곳으로 바꿔서 다른 짐을 가지고 이렇게 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수집하고 있는데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거는 우리 군 주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한번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DRT 차량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노후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해서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8월달부터 시행을 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게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이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피로도나 이런 것들은 좀 적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사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결점은 찾아가고 있다고는 얘기 들었거든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당연시 생각하고 ‘그 큰 차를 나 혼자 타겠다고 불러?’ 막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그게 참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을 충족을 못해주는 또 행정에 대해서는 또 안타까움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찌 됐든 현장에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지금 녹전, 상동, 녹전에서도 직동, 주문리 지금 세 코스만 지금 DRT를 운행하고 있는 가봐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주문리는 지금 고정은 아예 운행을 안 하나요? 둘 다 고정하고 DRT를 다 하고 있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주문리도 고정도 운행합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리는 고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용자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DRT만 바로 하시나. 지금 주문리가 이용자가 고정 노선이 이용자가 없거든요. 수가. 고정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없는 거예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평상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10명에서 20명 안팎의 이용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DRT로 조금 옮겨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도 지금 고정 노선하고 DRT하고 보면은 녹전, 상동 간에 하면 그래도 DRT를 많이 사업 시행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이용하시고 있네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용하시는 부분은 총 합하면 1,300회 정도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은 그때그때 바로 즉시 반영은 안 되니까 파악은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업 부서하고 소통하시면서 해결책을 좀 찾아주셔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성공적으로 돼야 또 다른 또 확충되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여기서 끝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여기에서 달려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차량 현황 관련해서는 DRT로 해서 2대는 교체가 됐습니다만 지금 17페이지 차량 현황 보면 불용은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폐차까지는 아니고. 17페이지.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불용 상태에 있습니다. 폐차는 절차에 의해서 폐차를 하기 때문에 폐차를 했으면 여기 폐차라고 기록할 텐데 아직 폐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폐차할 계획이신 거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폐차 계획입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예비 차량 2대, 일반 운행 차량 4대 이렇게 돼 있네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지금 4대는 예산에 요청은 하셨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요청했습니다.

임영화위원

당초예산에 아마 2대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 그때 제가 담당과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연차적으로 또 2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전년도부터 좀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비 횟수도 증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차량 정비 파트 보면 지정 정비 업체가 매월 1, 2회씩 차고지에 직접 방문해서 기본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나요? 가끔 제가 듣기로는 운전원이 직접 타지에 가서 정비까지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일상 점검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거기서 부속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비 공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정비 공장은 제천에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제천까지 가나요? 제천 외에 다른 더 먼 거리도 가셨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운전원이 직접 차량 정비를 위해서.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일반직 직원이.

임영화위원

일반 직원이 가게 됩니까?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그럼 그 시간에는 예비 차량 운행하는 거고.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했던 차량 운행하고.

임영화위원

횟수도 적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 됐든 뭐 다 지금 차량을 교체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우리 공단 측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이사장님 태화주택 있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복주택 말씀.

임영화위원

태화주택.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태화주택, 예.

임영화위원

태화주택 관리하고 계신데 제가 지역개발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워낙 노후화됐고 오래돼서 재건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름의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안에는 저희들이 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에 대한 구조는 싱크대 같은,

임영화위원

교체하셨더라고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고 바깥에 방수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한 번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인데 한꺼번에 대규모로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임영화위원

그쵸. 전체적으로 한번, 워낙에 노후화된 건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횟수가 증가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당장의 어떤 주거 환경은 또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사진, 저기는 외부인데요. (자료 화면) 저기 사실은 운동기구 지금 사용 안 한지, 예전 오래전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가 거의 다수가 어르신들인데 저런 운동기구는 불필요하잖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옆에 나무로 된 저런 것도 있는데 거의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거는 철거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적정한 위치를 잡으셔서 우리 교육 체육과에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재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사진, 저게 지금 벤치인데요. 벤치가 다 썩어서 내려앉고 있어요. 저런 데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저기가 아마 조경을 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영화위원

그런데 조경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저쪽에 가면 되게 삭막해요. 일부 어르신들이 좀 구석진 데로는 텃밭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그건 이해를 하더라도 저런 데는 입구 쪽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런 거는 차라리 철거를 하시든지 거기 정자각 같은 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저런 건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조경 목적에 맞게 꽃이나 화단이나 이런 걸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에 너무 가면 화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조금 이거는 바로 좀 즉각적으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지역개발실이나 이런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있어서 경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현황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더해 주시고요. 공영버스 징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건 내규 규정을 좀 제대로 맞게 수정 개정하셔 가지고 제대로 우리 영월 군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원수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임직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월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영월산업진흥원장 엄광열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장님은 출석 임직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보고에 앞서 영월산업진흥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현 지역산업혁신추진단장입니다. 엄대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최성범 대체산업육성실장입니다. 박태균 기업지원실장입니다. 배병서 지역자원개발실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끄시고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고 또 누구세요?
업단

업단동강생물사

팀장 임종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동강생물사업단 팀장 임종수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네네. 뒤에 계셔 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앉아 주세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영월산업진흥원장 엄광열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켜셨어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켰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장 엄광열입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총 11건으로 공통 사항 7건, 일반 사항 4건입니다. 먼저 공통 자료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홍보비는 총 6건으로 홍보 물품 제작으로 15건으로 합계 총 1억 2,40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비는 3,064만 4,000원, 홍보 물품은 9,335만 3,000원입니다. 주요 홍보비 지출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홍보, 운탄고도 1330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투자 유치 홍보 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홍보 등이며, 홍보 물품은 주로 운탄고도 1330과 관련한 완주 인증서, 케이스, 패스포트, 티셔츠, 안내 책자, 완주 기념 메달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영월 식품 제조 특화지원센터 홍보용 보조 배터리, 소상공인 플랫폼 지원 사업 홍보용 무드등, 영월산업진흥원 홍보 USB 제작 등 총 15종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영월산업진흥원 본원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 시험장,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영월군 임대공장 총 4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7억 3,000만 원이며, 영월산업진흥 본원과 시험장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와 임대공장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수익, 지출, 보조금 및 근무 인원 등의 세부 내역은 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도비 확보 및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5년도 진흥원은 총 9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확보한 사업비는 30억 6,790만 원입니다. 국비가 19억 1,600만 원이며 도비가 5억 2,89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군비와 자부담입니다. 주요 사업은 마그네슘계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 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 저방사화 시멘트 생산체계 기반 구축 사업, 지역 주도 R&D마중물 지원 사업 등으로 총 9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 7-1페이지에서부터 7-29페이지 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9건이었으며 모두 건의 사항으로 조치하였습니다. 핵심 조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 지원 중인 기업의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출, 고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였고, 만족도 조사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와 임대공장 입주 기업 홍보입니다. 전시회라든지 수출 지원, 온라인 홍보 등으로 입주 기업의 홍보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입주 기업 선정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집 공고, 서면 평가, 발표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 체계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플랫폼 트래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SNS, 신문, 홍보물, 이벤트 등을 통해서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산 콩 제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랜딩 지원과 특판전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경영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영 시스템 사회적 가치 부분 개선을 위해 내부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누리집 관련입니다. 입주 안내, 지원 사업, 공지 사항 등 홈페이지 정보에 상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이라든지 매출 실적 관리와 관련된 부분 성과 기반 조기 졸업자 퇴거 유도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공실 최소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입주 종료 전 사전 통보 및 신규 모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12쪽입니다. 2025년 영월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총 8개 기업에 대해서 1억 7,7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지식재산권 확보, 디자인 개발, 인증 취득, 판로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2쪽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9건의 행사 대행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로 2023년도 3건 7,32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에 3건 1억 2,5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3건으로서 1억 1,357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5년에는 국제 광물 심포지엄, 투자유치 설명회 등 지역 전문 산업 기업 지원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13쪽에서 14쪽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영월군 임대공장 운영위원회에 총 9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회 수당 지급액은 총 508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수당을 집행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 개최 현황 및 수당 지급액은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공통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일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군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까지 총 20개 사업 총 사업비 27억 6,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플랫폼 지원 사업,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 폐광지역 신사업 거버넌스 구축 사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사업,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 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푸드테크 사업화 지원 사업, 영월군 농특산품 수출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세부 사항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80.36으로 나 등급입니다. 경영 성과 부분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경영 관리와 사회적 가치 부분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 관리 체계 정비와 ESG 기반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및 고용 현황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는 2022년 6월부터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창업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창업 공간의 제공이라든지 교육이나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 정부 지원 사업에 연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 현황 등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영월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영월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부득이하게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경우는 마이크 확성 확인을 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좀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바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잘못된 자료를 보시면 산업진흥원 공모사업별 개요 및 추진 현황 페이지에서 7-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7-14페이지 보시면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 금액서부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또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우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배병서 실장이 상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서 실장!
병서

배병서지역자원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김상태위원장

일단은 하나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이 왜 이 자료가 이렇게 제출됐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이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갖다가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인쇄와 더불어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경영실장 엄대우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대우

엄대우기획경영실장

영월산업진흥원 기획경영실장 엄대우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전달을 받아서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자료를 여러 번 고치고 하다가 이 양식 폼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분 개요까지만 좀 저희가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누락이 되어서 이거를 자료 제출하고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개요 부분에 총 사업비가 다르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됐던 거예요. 그죠?
대우

엄대우기획경영실장

네네, 맞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우리 제출할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엄대우기획경영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다음에 4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및 고용 현황, 입주 기업 품목 구매 내역을 포함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도 잘못 자료가 배부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 드리겠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장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 또한 엄대우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엄대우기획경영실장

영월산업진흥원 기획경영실장 엄대우입니다.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차례 해당 자료를 검토하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파일명이 잘못되어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편집 파일이 올라가면서 확인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순간에 껴 있어가지고 이 두 페이지가 작년도 파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서로 크로스 체크도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확인하고 해당 부서장하고도 확인 과정을 몇 번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앉아주시고 직원분들이 몇 분 근무 하세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기획경영실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총 5명입니다.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이 본원에 근무하는 부분은 기업경영실에 다섯 분 외에는 다 R&D 부문의 종사자인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창업보육센터나 임대공장 그리고 운탄고도 1330지원센터에 분리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욱 주의를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책임은 원장님이 지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 박태균 또 창업보육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 실장님이 또 이 부분을 한 번 더 걸러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거하고 해서 제대로 작성이 되게끔 붙여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김상태위원장

네. 네? 네네. 질의하시기 전에.

임영화위원

요 해당 그러면은 두 가지 자료가 지금 행감 자료하고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김상태위원장

네.

임영화위원

그러면 자료라도 주셔야죠.

김상태위원장

아니, 이거 지금 자료 배부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대우

엄대우기획경영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배부는,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들고 하세요. 아니 분명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했다고 들었는데, 배부가 안 됐어요?
대우

엄대우기획경영실장

일부 위원님들은 자리에 안 계시거나 제가 찾아뵈었다가 못 뵀고.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도 자료를 배부하고 했었어야지 이해가 되죠.
대우

엄대우기획경영실장

예예, 맞습니다. 또 저희 지적 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장 현장에서 지적을 주시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자료 원하시면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해 온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아니 이 자료는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배부가 됐어야 된다고요.
대우

엄대우기획경영실장

네, 전부 일일이 다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럼 미리 와가지고 찾아뵀어야죠. 지금 자료 배부해 주세요.
대우

엄대우기획경영실장

지금이라도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김상태위원장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그거 하셔야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거?

김상태위원장

저는 받았단 말이에요. 위원장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하여튼 미비한 게 많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쯤 하도록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질의라기보다 이것도 조금 자료가 부적절하게 제출된 것 같아서요. 4페이지, 영월군 위탁 현황,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영월군에서 진흥원에 위탁준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흥원이 다른 기관 등에게 위탁을 준 사업 내역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하는 자료인데 지금은 영월군에서 수탁받은 사업 내역을 제출하셨어요. 저희가 요청한 거와 다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은 수탁받은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청한 자료의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보고하실 때 영월군 위탁 현황은 해당 없음이라고 정정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장님께는 이 자료를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목록에서 삭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태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보다 자료를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군에서 받은 내용에 의하면 영월군 위탁 사항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지금 수탁받은 기준으로 하셨는데 진흥원에서 다른 기관 등에게 위탁 준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흥원은 본인들이 수탁받은 업무 사업 내역을 제출하셨어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자료는.

김상태위원장

이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라 삭제입니다. 삭제. 그리고 위탁 준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이 위탁 대행을 준 부분 말씀드리.

김상태위원장

예.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지출하는 과정에 저희가 수탁 계약을 맺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중복된 부분이 일부는 지금 이 안에 표현돼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큰 사업을 갖다가 수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료 여기의 사항하고 우리 영월군 위탁 현황 자료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지금 진흥원에서 위탁을 준 부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없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전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거는 없는 걸로 삭제하는 페이지 수로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자 봐봐요. 자료를 아무리 출연 기관이지만 행정의 출연 기관이지만 그래도 자료 올라올 때는 예산 집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서 위원님들이 행감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참 유감을 몇 번이나 표명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네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자료 제출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아까 잠깐 오전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점심시간에 지금 수정을 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예.

박해경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아마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에 준비해 오셔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는 다행인데 사실 이것으로 충분치가 않은 게 원장님, 지금 43페이지에 지금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것을. 2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창업보육센터 사업 관련해서 25년도 군비 예산 사용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예.

박해경위원

여기 다 수정하셔야죠.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이것도 25년도 사용 예산이 아닙니다. 3억 5,800 이게 뭔가요? 3억 5,850만 원. 아니지 않습니까? 4억 990만 원인데. 지금 이거 잘못됐고요.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페이지 2025년 계속 사업에서 우리 군비 영월창업보육센터 위탁 운영 사업 사업비 잘못됐지 않습니까? 다 수정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다 수정하셔야지 되고요. 자료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1페이지 홍보비 지출도 사실 홍보비가 6건인데 8건으로 표기하셨고요. 홍보 물품도 15건인데 14건으로 표기하셨고 기본적인 것이 너무 지켜지지 않았다,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9페이지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연계해서 새로 지금 내주신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현황에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임영화위원

자료가 지금 수정할 게 많잖아요. 이 상태로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명 전체적인 목록하고도 지금 안 맞는 부분이고 이건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상태위원장

자,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오류 관계로 해서 수정 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임직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헌

박상헌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상헌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은 출석 임직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헌

박상헌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보고에 앞서 본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부장 남승모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정 혁입니다. 관광축제부장 김성진입니다. 문화예술부 차장 김민소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장 정금록입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사항 6건, 일반 사항 8건, 총 14건입니다. 3페이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24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46건으로 2억 18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25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48건으로 2억 3,57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2024년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총 12건으로 1억 1,04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25년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2,30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신청 현황입니다. 공모 사업 16건을 신청하여 기초 재단 협력 사업 스타트업 등 11건이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3억 5,800만 원, 도비 6,500만 원을 포함한 4억 6,200만 원입니다.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해 별도로 추진한 용역 내역은 없으며 자체 인력을 활용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개요, 추진 현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초 재단 협력 사업 스타트업입니다. 광역 기초 간 협력 강화와 지역 중심 기초 문화 예술 교육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무협의체 운영,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화예술 교육 기초자원 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아동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가가호호입니다. 가족 구조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유형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용 프로그램 3건과 교육 프로그램 10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연 지원 사업 강원 아트박스입니다. 도내 문화 소외 지역 미래 세대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4개 작품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꿈의 극단 영월 예비 거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의 예술적 역량 향상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연극 교육 사업으로 금년에는 예비 거점 지정을 통해 정식 극단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식 거점 기관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무장애 문화 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차별 없는 문화 예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장애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11월에는 ‘라콘투어 콘서트 피어나는 결’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공연 예술 유통 사업입니다. 공연 시장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동화 발레 백조의 호수 등 4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역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미술 콘텐츠 유통과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시 지원 사업으로 시인 이상화와 화가 이인성을 기반으로 AI 창작 작품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지역 간 우수 문화 예술 프로그램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기관 간의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사업으로 부산 금정문화재단과의 교류를 통해 응답하라 학창시절 공연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31페이지, 한중 문화 예술 교류 협력 프로그램 예술로 문화 공감 사업입니다. 한중 간 주요 협력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양국 기관 간 라운드테이블 참여, 공연 및 전시 관람, 문화 예술 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종합 컨설팅 소프트웨어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현황 진단과 개선 방안 도출, DB 구축 등을 위해서 지난 6월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의 활용과 홍보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단의 각종 사업, 행사, 공연, 축제 등에 대해서 재단 누리집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통합 사업 설명회, 게시물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부터는 문화관광과와 협력해서 문화관광 분야의 홍보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아르코 공연 연습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 사업과 자체 사업의 운영 공간을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이용료를 제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 문화예술 단체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대금 수업도 진행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기준 수립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관련 재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임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삿갓문화제 시상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학상 심사 및 시상 절차를 제도화하였고, 차별화된 지역 행사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활성화 활용 방안 검토와 행사 시 지역 자원 우선 활용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김삿갓예술제와 갓탤런트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신규 프로그램 기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14건 8억 1,65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024년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13억 6,71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2025년 추진 현황입니다. 총 39건으로 11억 3,81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16회 개최되어 4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용역 발주 후 미시행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제26회 동강뗏목 축제를 추진하는 중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어 용역 3건 미시행이 되었고 1억 7,619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조직 현황 및 직원 업무분장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1 대표, 1본부, 3부 1센터 2팀으로 운영 중이고, 전체 직원 현원 17명, 계약 직원 4명, 그리고 기간제 6명 등 2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이직률과 직원 업무분장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및 성과입니다. 우리 재단은 문화광산으로의 도약, 다시 영월이라는 비전 아래 생활 밀착형 문화, 지역 맞춤형 관광,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성과 목표로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대외 기관 업무협약 실적으로 문화 예술 콘텐츠 사업 협약을 위해 제천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 7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꿈의 극단 지원 사업, 생활 밀착형 문화 예술 교육 사업 가가호호 등 공모 사업 11건에 선정되어 4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다졌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영월군 청소년오케스트라 50명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정기 수업 및 교류 캠프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했으며, 제58회 단종문화제 홍보를 위한 청량리역 공연,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에 참가하여 베토벤 열정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연주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관광 축제 분야입니다. 제58회 단종문화제는 관람객 10만여 명, 지역 경제 파급 효과 29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참여가 확대되었고, 주요 프로그램에서 관람객 증가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60페이지,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와 제28회 동강뗏목축제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는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운영 체계가 한층 안정되었습니다. 사진 예술의 깊이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국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제28회 동강뗏목축제는 총 7만 2,000명이 방문하였으며, 폭염 속에서도 전산옥 주막 등 안전시설을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뗏목 제작 고사 시연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해서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청소년 댄스대회, 동강수파크, 밀당대회 등 참여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소비 촉진과 전통문화 체험 확대 등으로 여름 대표 축제로서의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강뗏목축제는 금년 4월 2025년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수상이 무색하리만큼 마지막 폐막식을 대신한 지역 예술인 공연에서 관광객이 적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 기획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제27회 김삿갓문화제는 만 천여 명이 방문하여 문학책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김삿갓의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프로그램과 일관된 스토리텔링이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체험 부스 배치와 안전 관리도 원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초 최우수 문화도시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 2025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영월 문화도시의 존재 가치를 높였습니다. 예산, 계약, 성과관리 등 행정 체계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 워크숍과 컨설팅을 통해서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 분야입니다. 연중 46회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135건 이상 보도되는 등 홍보 효과가 컸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차별 성과집을 발간하고 SNS 채널을 적극 운영해서 문화도시 인지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및 도시 문화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대규모 축제와 연계한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문화 다양성 지수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및 문화도시 거버넌스 분야입니다. 10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이 정책 실험을 직접 수행하며 시민 참여 기반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문화충전 페스타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주민 주도형 축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64페이지, 문화도시 기록 및 아카이브 구축 분야입니다. 시민기록단을 발굴해 교육 역사 현장 답사, 석탄 유산 기록 등 문화도시 기록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광산 아카이브 특별전, 자료집 발간, 플랫폼 개발 등 영월의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65페이지, 문화 자산 발굴 및 도시 자산 브랜딩 분야입니다. 단종의 미식제 개최, 영월 고유 서체 개발, 지역 시각 콘텐츠 제작 등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했습니다. 창의적 문화 인재 양성 문화 광부학교 분야입니다. 도슨트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인재 20여 명을 배출했고, 실제 축제 전시에 참여시키며 실전 경험도 제공을 했습니다. 학교와 연계한 진로 교육, 청소년 창업 대회 수상 등 교육 협업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 강사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인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68페이지, 로컬 콘텐츠 브랜드 육성 지역 생활 실험실 분야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옥수수 스토리텔링, 농산물 스프레드 개발 등 생활 기반형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100만 원 실험실, 주민 주도 공모 등 다양한 실험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참여 향유 환경 조성 문화광산 문화영월 분야입니다. 가족센터, 장애인협회,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해서 생활권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9개 읍면의 축제와 협력한 찾아가는 문화보부상이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넓혔습니다. 70페이지, 문화 공간 조성 및 활용 구석구석 문화영월 분야입니다. 올해 30개 문화충전소를 중심으로 180회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진달래장 문화놀이터, 진달래사진관, 문화충전샵 등 유휴 공간 재생 프로젝트가 지역 생활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문화적 관계 확장 편안히 넘나드는 영월 분야입니다. 단종문화제, 김삿갓문화제 등과 연계해서 생활인구 유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류 인구 확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전국 문화도시 간 교류, 서울문화재단 협업, 귀농 귀촌 체험,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프로그램 등 외부 네트워크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문화도시 영월 주민 성과공유회인 영월문화충전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영월 문화도시는 주민 주도로 잘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1월 28일 제3회 한국 공공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편안히 넘나드는 영월의 지역 브랜드 부문 최우수상, 문화충전도시 영월이 시민 참여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문화충전 문화도시센터장이 부재한 상태이지만 남승모 본부장과 정금록 팀장 주도 하에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문화도시 영월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3대 축제 계약 및 예산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2023년 제56회 단종문화제입니다. 예산은 11억 5,000만 원 중 계약은 42건, 9억 5,421만 7,000원을 그리고 일반 지출은 84건으로 1억 9,412만 2,000원을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부터 93쪽까지 2024년도 제57회 단종문화제입니다. 예산액 12억 2,500만 원 중 계약은 48건 10억 1,647만 5,000원을 그리고 일반 지출은 96건 2억 85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2025년 제58회 단종문화제입니다. 예산액 17억 1,390만 원 중 계약은 49건 13억 6,809만 9,000원을, 일반 지출은 113건 3억 2,94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2023년 제26회 동강뗏목축제입니다. 예산액 7억 5,700만 원 중 계약은 6건 2억 2,433만 9,000원을, 일반 지출은 24건 8,8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2024년 제26회 동강뗏목축제입니다. 예산액 8억 7,750만 원 중 계약은 28건 8억 2,863만 8,000원을, 일반 지출은 19건 3,5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2025년 제27회 동강뗏목축제입니다. 예산액 9억 5,000만 원 중 계약은 36건 7억 6,283만 7,000원을, 일반 지출은 61건 1억 7,08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2023년 제26회 김삿갓문화제입니다. 예산액 5억 5,800만 원 중 계약은 22건 4억 1,893만 1,000원을, 일반 지출은 58건 1억 3,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2024년 제27회 김삿갓문화제입니다. 예산액 5억 4,917만 6,000원 중 계약은 19건 3억 9,804만 7,000원을, 일반 지출은 55건 1억 5,11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2025년 제28회 김삿갓문화제입니다. 예산액 5억 4,927만 6,000원 중에 계약은 25건, 3억 3,970만 원을, 일반 지출은 44건 9,5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기부금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총 1억 원을 기부받았으며 제58회 단종문화제 및 제27회 동강뗏목축제 행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경영관리 부문 58점 중 44.61점, 경영 성과 부문 42점 중 36.59점, 종합 평가 점수 31.2점으로 평가 등급은 나등급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139페이지는 총괄 내역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08억 535만 8,000원이며 10월 말 기준 83억 3,1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사업별 사용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문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재단의 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많은 분량의 자료 설명해 주신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우리 뒤에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이해를 돕고자 인터넷으로 생중계 중이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영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가 중지를 선포했는데요. 자료 수정 사항이 좀 방대하고 또한 자료를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야 돼서 내일 오전에 부득이하게 다시 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시고요.

김대경위원

1년 동안 문화도시 행사와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들도. 설명을 잘 들었고요. 특히나 문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열심히 하셔서 또 브랜드상이라든가 이런 큰 상들 받은 것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4대 축제 관계 집행 내역들을 소상하게 자료에 담아주신 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49쪽 보시면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직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소 아쉬운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충분히 하시겠지만 우리 본청과 같이 또 잘 소통하시면서 직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여기서 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또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구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직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존경하는 김대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좀 쾌적한 그런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자기들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직해 나가는 거는 저는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하는데 대신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장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수차례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강조를 드렸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이직률이 한 5명 정도가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 기관보다도 한 사람 정도가 더 좋은 직장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이직을 해갖고 나머지는 거의 수평 이동을 해 간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 문화관광재단에 있어서 좀 역량 발휘를 못하고 있는 직원들도 일부 나간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직률이 높아지기는 했어도 저희 재단으로서는 그리고 또 영월군으로서는 좀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직장 분위기라든가 또 직원들이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인근 시군에도 우리 문화재단 같은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비교해서 우리가 좀 낙후된다든가 이런 거가 있으면 같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앞으로도 이직률을 좀 낮추는 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첨부해서 제가 전국 지방. 전지연. 전국지방문화재단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서 총회 할 때 부탁을 드렸던 거는 중소도시에서 있는 재단의 인력을 빼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좀 더 나은 직장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시도 중소도시에 있는 저희 같은 그런 데서 인력을 빼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해 달라고 요청도 드린 상태입니다.

김대경위원

하여튼 이직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 현황 중에서도 이직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이사님 잘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직원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어떤 이직 상황은 좀 막아보겠다 그게 가장 최악의 상태이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엄청 갈등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일부 그런 것들이 지금 접수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임영화위원

일부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지금은 그게 접수됐을 때 저희가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기획총무부장이 거기 위원장으로 해서 조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복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 노무사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조사가 마무리돼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최초에 언제 발생을 한 겁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이번 건과 관련해서 보면.

임영화위원

문제 제기 기준으로 보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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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박상헌 접수된 건 한 두 달 전에 접수가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두 달 전에 접수됐습니까?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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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박상헌 원래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1개월 조사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외부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외부 기관에 그런 사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서두르지 말고 그냥 엄정하게 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임영화위원

이 사안이 그렇게 다루기 어려운 사안인가요? 우리 대표님께서 보실 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저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임영화위원

일단은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기획총무부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처음에 했다라는 말씀 아니었어요? 좀 전에. 그리고 이게 약간 승복이 안 되다 보니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다 이 말씀 아니셨나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아닙니다.

임영화위원

건이 달라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당초에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군하고 같이 협의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럼 객관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받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내부적인 어떤 조치 없이,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네.

임영화위원

바로 외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에.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노무사한테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도 저는 왜 이렇게 외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치를 초기에 어떤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갈등이 좀 과열되는 양상이 보여질 때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적인 피해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어떤 조치가 1차적으로 취해진 후에 외부 노무사에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상태에서 지금 거의 다른 입장에서 보면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그런 위험보다도 같은 공간이면 저도 바로 그런 조치를 강구를 했을 텐데 공간이 좀 떨어져 있고.

임영화위원

공간은 독립되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그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본질적인 건 그거거든요. 공간 분리만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이직률 관련해서도 사실은 36.3%면 23년부터 거의 30%에 가깝게 발생을 했습니다만 25년도에 더 심각해졌어요. 36%면 10명 중 4명이 이직한 상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만 보자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그래도 더 나은 직으로 간 케이스가 1명 그리고 수평 이직이 4명이라고 하셨어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직한 사유에 대해서.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률 계산이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아니 엄중한 행감 자료 하는데 계산이 잘못됐으면.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거기에 한 사람은 지금 6명으로 표기가 돼서 계산을 했는데 한 사람이 빠져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임기가 종료돼서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가 아마 산정하는 데에 포함이 돼서 36%로 나오고 원래라면 29.4%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아니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셔 놓고 여기 와서 답변 도중에 그렇게 정정하시면 그럼 저희가 객관적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예.

임영화위원

대표이사님 답변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심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유감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장이 공석인 상태 아닙니까? 지난번에 1차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이 응모했지만 자격이 불충분해서 채용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전히 공석인데 추가적으로 2차 공모는 진행하셨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임영화위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러니까 영월군을 제대로 알고 또 바로 문화도시센터의 센터장으로 와서 실적을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공고를 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좀 자체적으로 대행 체제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다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임영화위원

전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인데. 대표님 답변 내용으로 보자면 실명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센터장님 김경희 센터장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비쳐지거든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다시 전 센터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채용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상헌

박상헌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었습니다.

임영화위원

영월을 제대로 알고 바로 투입되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대행 체계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센터장이 지금 직급으로 보면 2급 아닙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관리자급이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관리자가 없는데 대행 체제로 지금 매니저님이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지금 남승모 본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형태로.

임영화위원

센터장하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김경희 센터장 그만두면서 바로 남승모 본부장이 그쪽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임영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남승모 본부장님이 총괄하고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이쪽에 근무하다가 그쪽에서 협의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쪽에 내려가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런 체계로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좀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 총괄적인 거는 문화도시센터 업무 총괄은 남승모 본부장님이 하고 계시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그리고 본부 총괄 관리도 남승모 본부장님이 하시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난감하네요. 그러면 여기 담당 업무에 표기 좀 주십시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업무 총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업무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부장님이셨나요? 승진이 되셨어요. 그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2급으로.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몇 급까지가 관리직입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지금 본부장 2급이 관리직이라고 보시면은 될 거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2급까지?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2급까지가 관리직으로 보고 그럼 관리직으로 승진을 하신 거네요?
상헌

박상헌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임영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직급만 승진을 한 것이지 실질적인 호봉이나 이런 건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업무 체계나 이런 거는 변화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상헌

박상헌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2급 자리가 본부장하고 센터장인데 센터장으로 그쪽으로 발령을 낼 부분들은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상헌

박상헌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부장으로 있으면서 보직을 2급에 맞는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까요? 지금 필요에 의한 승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보직을 앉힐 만한 데도 없는데 승진만 해놓으신 거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냐고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는 일단 연수가 도래를 했고 또 승진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 연수도 도래를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승진할 만큼 도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직은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승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만약에 그 이유라고 한다면요. 지금 만약에 센터장을 의도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2급은 저희가 조직도 봤을 때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센터장 하면 3명 아닙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그럼 의도적으로 센터장을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2급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재량으로.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거는 아닙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냐고요. 승진에 있어서는 정말 엄중한 잣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연수 도래했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그거는 하나의 부가적인 요건인 거고 성과적인 측면을 높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적절한 자리가 공석일 때 아니면 다른 어떤 보직에 따라서 이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어디 앉혀 놓을 수도 없고 그럼 이 상황에서 센터장은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저는 이 조직도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문제 해결하실 겁니까? 해결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 지금 2급 승진하신 분이 다른 데로 상향 승진하셔서 가시지 않는 이상 센터장으로 발령을 낼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셨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은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지금 잦은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긴 했더라고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혹시 회의록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자료 요청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아니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냐고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회의록은 금일 내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으네요. 회의록은 바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4급이 팀장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3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하나도 없어요. 허리가 잘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영화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일단 저희가 팀장하고 부장이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부장급을 충원한다든지 팀장급을 보완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차장에서 팀장으로 올라갈 때 to를 가지고 있으면 승진을 못하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래서 성과를 내지 않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설득을 하면서 대신 차장급들이나 대리급들이 열심히 해주고 그러는 상황을 좀 만들어가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팀장급이라든지 부장급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 지금 같이 열심히 해 나가자 이렇게 결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갔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체계는 당분간 유지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직 체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직장이나 조직이나 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내면 나도 승진할 수 있다, 동기 부여 이 측면을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그렇게는 지금 조직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뒷받침해 줄 팀장급이 한 석이 공석이 아니고 세 석이 공석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장도 공석인데 승진을 해서 지금 없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이런 상황,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보통 팀장급이 그래도 허리 역할을 해 주면서 모든 업무적인 파트들을 다 무게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라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 허리가 동강 난 상태에서 부장까지도 공석을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조직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지금 그 밑에 차장급이나 대리급들의 승진에 대한 어떤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지금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대표 이사님께서 이 행감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실 그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시간의 어떤 제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붙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2급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위원

이사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그 설명 중에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에 의뢰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외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해결이 되나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어떤 결, 아직 제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보고를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을 못해서 외부에 지금 의뢰를 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방안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해서 외부에 의뢰한 건가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아니 그거보다도요. 작년에 같은 건으로 조사를 했을 때 무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수용을 못하겠다라든지 그런 또 거기에 따른 갈등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사부터 객관적으로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예 그러면 외부에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문제 분석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 방안은 또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또 해서 잘 얘기로 끝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내부 쪽에서 불거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한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에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한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외부에 힘을 빌려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해결을 못하면 그때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본 위원이 너무 걱정스러워 가지고 질문을 드려요. 내부적인 문제를 대표이사님이 그런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고 내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외부에 의뢰해 가지고 방안이 나온다 한들 그게 해결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무혐의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해결을 지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외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됐는데.
병용

이병용위원

외부에 의뢰한 결과가 언제쯤 그러면 나올 예정이에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거의 조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에서 정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정리해서 보고가 되면 내용을,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때 해결 방안이 모색이 되면 본 위원한테 좀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대표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재단 쪽에 근로자 대표가 있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네.

임영화위원

누굽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김성진 부장으로.

임영화위원

김성진 부장님이 지금 2급 관리자 쪽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아직은. 승진은 했는데 아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승진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아니 승진 처리가 아니고 대표자 선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바로 사퇴하셔야죠, 승진했을 때. 관리자가 근로자 대표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 보장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대표이사님 이번에 한국 공공 브랜드 2개 부문 수상 어저께 신문 봤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

어쨌든 영월에서 가장 큰 3대 축제를 추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사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건 대표이사님이신데 지금 여기 조직도가 이사장이 있잖아요. 이사장은 군수가 아닌가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군수님이십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대표이사가 총괄적인 어떤 조직 관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인사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이사님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인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이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이사장 인사 관련은 대표이사님이 다 하시고 이사장한테는 결재만 최종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거는 이사장님한테, 원래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저는 협의는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전체 인사 관련은 대표이사님이 다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이사회에는 그런 상황들은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 관련을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전체적으로 인력 관리는 다 하신다 이거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대표이사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 임영화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여태까지 들었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분을 사실 지금 모르는 사항이라서 물어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대표이사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근로자 대표를 김성진 부장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출연 기관이지만 우리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지금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근로자 대표로서도 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또 대표로도 또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답변을 바로 하셨잖아요.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니까 김성진 부장이라고 답변을 바로 하셨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김상태위원장

이런 부분이 그 답변하는 데 있어서 맞냐는 얘기야.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2급으로 승진은 했는데 아직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리자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김상태위원장

원래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김상태위원장

관리자인데 근로자 대표로 바로 답변을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이사장님이.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김상태위원장

아니 이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맡고 있으면 근로자들이 문제점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직에서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군대 같은 조직도 지금은 소원수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런 게 지금 조직이 잘 이끌어져 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자꾸 출연 기관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얘기야. 이런 조직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직률에도 표시를 아까 6명이라고 했는데 뒷장에 보시면 이직률이 7명이나 이쪽에 몇 페이지야 54페이지 보시면 퇴사가 쭉 있잖아요. 여기 또 7명, 육아휴직 갔다가 또 퇴사한 분들 해가지고 7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직률을 적게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자료 부분도 이게 안 맞다는 거지. 그거 맞지 않다는 걸 또 설명을 하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조직을 좀 잘 이끌어 주세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대표이사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 56페이지 재단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특히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많이 호응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꾸준히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4대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과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이 자료상으로는 행사가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해놓으셨어요, 평가를. 이 성과에 다, 뭔가요? 잠깐 봤는데 뭐 ‘참여가 많았다, 홍보가 적극적이었다, 반응이 좋았다, 뭐 진행이 원활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호응도가 좋았다’ 다 좋은 것만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성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해경위원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박해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5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체 관광 축제 분야에 관한 성과는 다 그런 외부 기관에서 분석을 해 준 겁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축제 기간 내에 외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저희가 직접 전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요청을 저희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박해경위원

그렇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다 너무 좋은 내용만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성과는 개선점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근데 개선점은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보고서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여기 같이 작성을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보면서 행사가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개선할 점이 있겠구나를 함께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좋은 것만 다 지금 제출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는 그런 개선점도 함께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동강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관광객들 수가 좀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전산옥 주막 운영에 대해서는 실내로 유입을 한 거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안의 내용이 좀 부실했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관광객들이 본 위원도 이틀 나갔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먹거리가 너무 없었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말만 주막이지 선택의 여지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관광객분들이 좀 실망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내년에는 개선 방안에 넣어주셔야지 될 것 같고 특히 김삿갓문화제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된 문학, 전국문인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소홀했다, 개막식 할 때 소개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단종제나 이런 축제가 아니고 여기는 특성상 문학제와 함께 열리는 그런 축제지 않습니까? 행사. 그러면 그런 관련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분명히 우선시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강사진제와 마찬가지로 내외빈분들 소개하고 그분들 하면서 오히려 그 주인공이신 문인협회 분들을 소외시키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피드백을 좀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으로 외부 평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거는 그렇고 4대 축제에 대한 피드백 받은 거가 있으면 그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조사한 성과 보고서를 갖다 드리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축제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자체 평가하고 군 평가에서도 다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더욱 보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위원장님! 관계된 내용이라서 그 뒤에 행사 내역.

김상태위원장

네, 몇 페이지시죠?

박해경위원

다 연계가 돼가지고요. 페이지로 치면은 여기 뒤에 행사, 뭔가요?

김상태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데만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를.

박해경위원

제가 짚고 싶은 거는 134페이지인데 김삿갓 행사 문학상 관련해서 지금 내역을 제출하셨잖아요. 134페이지 보시면 42, 44. 42번, 44번. 134페이지입니다. 42번, 44번에 보면 2025년 제21회 김삿갓문학상 본상 시상금 지급이 두 번이 기재가 됐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김상태위원장

42번하고 44번이 두 번 기재됐다는 거죠.

박해경위원

네네. 2,000만 원씩 두 번. 본상 시상금이 2,000만 원이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42번이 시상금.

박해경위원

시상금. 44번에도 있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이거는 오타.

박해경위원

오타 난 거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44번이 빠져야.

박해경위원

예산 2,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수정해 주시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박해경위원

사실 그 앞부분에도 관외 업체인지 관내 업체인지도 잘못 기재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또 자료가 계속 남는 거니까 체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내 작년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되도록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 달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물품들을 관외에서 구입한 경우들도 대다수가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데 지침으로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영월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화하고 그거 안 될 경우에 제천으로 가지 말고 원주라든지 타 지역으로 먼저 강원도를 빠져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인근 시도로 하라고.

박해경위원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런 것들 체크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받는 일 없도록 이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3대 축제 행감 자료 별첨 자료 내셨잖아요. 여기 중에 270페이지에 보시면 단종제 특설 무대 장소에서 지역 축제 한 부분에 대해서 가수 초청비가 있어요. 여기에 신땡땡 1일 2,100 진땡 2,600 이게 좀 과하지 않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이게 소속사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한 사람한테 간 거는 아닙니다.

김상태위원장

대행 운영비도 또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300만 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여기에 부가세라든지 다 포함돼 가지고 나가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김상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자료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온 거에 대해서 2,600 2,100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그때 출연진들이 오면 다른 출연진도 다 합해서 그렇다는 거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거의 같은 소속사일 경우에는 그냥 대표적인 이름만 써서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김상태위원장

근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러면 이쪽에 또 뒤쪽에 보면은 또 그거는 또 제대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노브레인, 조한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DJ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건 또 제대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자료 보는 데 이게 좀 옳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지금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료를 이걸 제대로 제출하셔야지 이게 2,000만 원짜리가 두 번이나 바로 42번 그 밑에 44번 다 보이는 건데도 이런 걸 파악 못하고 자료를 그냥 제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2명이나 또 파견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번 행감 아주 유감이에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자료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다 자료 보고 이거를 행감을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또 자료 요청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자료를 좀 성의 있게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누가 위원장을 맡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대표님 김삿갓문화제에서 전국민화공모전은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은 민화박물관에서 시상식 할 때 그것도 다 문화관광과에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저는 초청받아서 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름이 저희 김삿갓문화제로는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날 대표님이 오시고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사업비가. 이거는 별도로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두 번인데 그러면 앞에 합계 금액도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134페이지에 보면은 뒤쪽에 본상 시상식에 김삿갓문학상에 2,000만 원이 두 번 됐는데 이거 토탈 합계 금액을 이것도 다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만 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산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빵 사 먹었어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134쪽에 두 번 계산된 거는 그게 합계에도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김상태위원장

뒤에 팀장님 아시는 한도에서 답변하세요.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본부장 남승모 본부장 남승모입니다. 현재 김삿갓문화제 예산이 5억 4,900인데 이 자료에서 이중된 거는 현재 합계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아직 저희 김삿갓문화제 예산을 다 집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아직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앉으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 2,000만 원이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정산을 다 안 했다는 부분이고 자료로 봐서는 정산이 된 부분이잖아요. 여기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2,000만 원을 빵 사 먹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계를 내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료가 하~ 참. 이거 마지막 정산 언제 에요? 김삿갓문화제 정산 언제 하냐고, 마지막 정산을.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본부장 남승모 네, 12월 초면 다 완료가 된다고.

김상태위원장

12월초에요, 지금.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본부장 남승모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자료 제출한 거를 다시 한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 자료를 행감 끝나고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질의에 앞서서 대표이사님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은 중복 기재가 돼 있었어요. 로고송 제작이 이중으로 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단순한 거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필터링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136페이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리더십 전략 평가 부분에 보면 외부 지적 사항 이행 실적이 점수가 조금 낮게 잡혔어요. 혹시 외부 지적 사항이면 어떤 내용입니까? 136페이지 평가 부문 리더십 전략.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1.5점 중에서 0.91점이요?

임영화위원

네, 어떤 지적 사항입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영화위원

파악하시면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위에도 외부 지적 사항 이행 실적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까지. 이행 못한 부분은 그대로 또 이행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적시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경영 시스템인데 임직원 교육이 의무적인 교육 실시를 안 돼서 그런가요? 거의 점수가 반이잖아요. 1점인데 0.5점 받으셨으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바로 밑에요. 어떤 교육이 제대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의무 교육이 실시가 안 된 상황입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내부 교육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영화위원

사실은 우리가 청렴도 평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가장 높이기 쉬운 부분이에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어쩔 수 없는 힘든 과정이지만 이건 교육만 제대로 실시했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관심 부족이고 노력 부족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필수 교육인 경우에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또 문제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옮겨가서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가 있어요. 1. 인데 0.14 점으로 복리후생비를 집행을 제대로 안 한 겁니까? 공개를 안 한 겁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공지를 해야 되는데 공지를 못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공개 의무가 있는데 집행은 했는데 공개를 안 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런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몇몇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것들도 그냥 공개를 하면은 제대로 규정대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엄청 바닥 최하위 점수를 받았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하단에 사회적 가치 쪽으로 내려가 보면 소통하고 참여가 있어요. 이게 아까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연계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공공 노사관계나 노사협의회 운영, 협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미흡하잖아요. 조치가. 아까 내부 갈등이나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평점이 조금 낮게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역 상생 발전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었던 기억이 좀 있긴 한데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 상생, 친환경 경영 노력 이런 부분은 거의 지역 상생 구매 실적은 0점이에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우리가 정말 문화도시 우리 시민 참여 부문 대상까지 수상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민 참여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건데 오히려 지역과 좀 동떨어진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0점 이거는 조금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다음에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지역 상생 쪽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구매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구매는 못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하는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개선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임영화위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평가 결과에서도 등급은 나등급이라고 합니다만 특히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달성률이 낮단 말이에요. 7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겠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체감되는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대표이사님 우리가 경영실적 평가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꼭 짚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가중치보다 점수를 낮게 받은 부분은 인지하고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여기에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서 다음 평가가 상향으로 등급이 올라가겠어요? 뭐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134쪽에 중복된 게 또 있어요. 이게 아마 2,000만 원 말고 그 바로 위에 41번 43번이, 그죠? 문화재 물품 추가 195만 8,000 제가 이거 지금 두들겨 봤는데. 여기 2,000만 원짜리 여기 두 개가 중복이 됐는데 근데 앞에 전체 금액은 이 두 개가 빠진 금액이에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아예.

심재섭위원

9,500만 원이 두 개가 빠진 금액이고 뒤에가 작년에도 이거 이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도도 이래서.

웃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지적을 받아서.

심재섭위원

43번 44번 2가지가 195만 8,000원 그다음에 2,000만 원 이 두 가지가 중복 기재가 됐고요. 다시 한번 두들겨 보세요. 앞에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게 웃으면서 지나가야 될 문제인지.
상헌

박상헌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참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대표님 아코르 공연센터 있죠? 아르코 공연센터.

김상태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심재섭위원

34쪽요. 여기에 직원이 출근을 하나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몇 명이나 하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2025년도 공연 예술 연습 공간 우수 운영 기관으로 상까지 받았고 그러면은 연습 공간을 활발하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일부 연초에는 1, 2월 3월달에는 조금 외지고 또 그래서 활용도가 좀 낮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타 기관에 비해서는 뒤지지는 않는데 특히 1, 2월달이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가 이제.

심재섭위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쪽으로 출장을 갔다가 오는 과정이나 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불이 꺼져 있거나 문이 닫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계속 직원이 상주를 하나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인원이 2명이 필요해요? 인력이.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저도 그거를 검토를 지금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명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심재섭위원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활성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저도 계속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도에는 그쪽에 청소비를 둘씩이나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활성화 예산 쪽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여기가 또 영월읍이랑 좀 떨어져서 저녁에 야간에 공연을 연습하고 이러는 거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 단체에서도 건의를 하는데 외지고 무섭더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환하게 밝히겠노라 이렇게 하더라도 오고 가는 길에 대한 부담들도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몇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정원을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더 활성화 시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거기 직원들을 재능기부를 통해서 일부는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지금 영월군 예술인들, 예술인 단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다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아르코 공연센터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네,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인력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네.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대표이사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홍보 물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해마다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 행정 쪽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었거든요. 잔량을 남기지 말고 홍보 물품 다 필요해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월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해서 사실 행정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화재단이 홍보 물품 소진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24년도만 해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남아 있는 잔량이 2,430점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25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12월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결국은 24년도에 이 홍보 물품은 다 재고로 지금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상헌

박상헌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우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박해경위원

그러면 올해 소진을 좀 하셨어야죠, 전년도 건데.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그런 형태의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거를 소진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축제에서는 유난히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대로 작년에 이어서 남아 있는 그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대표이사님, 우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볼펜, 가방, 파우치, 배지, 핸드타올, 우비는 없는데요? 핸드타올 이런 것만 지금 작년도에 남아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만 남아 있는 게 2,400점이 된다고. 올해도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올해도 한 900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으면 올해에 김삿갓문화제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1,000개에서 600개를 하고 400개가 남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김삿갓문화제라는 것이 거기 기입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 물품에.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박해경위원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춰서 홍보를 하셔서 소진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박해경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전년도 거랑. 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저희가 소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그렇게 할 때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들한테 굿즈로 이렇게 소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박해경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남아 있으면 다른 행사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나눠주시면 되지, 이걸 재고로 이렇게 안고 있으면, 예산이 차라리 불용이 되면 다음에 다른 걸로 쓸 수라도 있지,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예산을 그냥 낭비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한번 파악하셔가지고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 구매부터 정밀하게 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박해경위원

필요할 때는 수요를 예측을 잘하셔서 하시고 만약에라도 잔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저는 문화재단에서는 충분히 다 소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홍보 물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사장님 거기에 우리가 관광 홍보 물품 중에 칫솔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김상태위원장

그런 것보다는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영월군 관내 관광 상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우리 사실 안 맞잖아요. 우리 문화재단하고. 물론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우리 문화재단에 맞는 그런 홍보 물품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영월 특성에 맞는 그런 형태로 개발돼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얼마 전에 오백나한 같은 경우도 오늘 그쪽 업체하고도 협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그거뿐만이 아니더라도 영월의 관광 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개발하셔가지고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상품화된 관광 상품 개발 건수가 하나도 없나 봐요. 저희 0점 맞은 거 알죠? 경영평가에.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개발해 주시고 저는 축제에 대해서 동강축제하고 김삿갓축제하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축제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들이 있는데 예산 낭비적인 요소들도 있고 어떤 참여도 측면에서도 지금 그냥 식상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적절히 장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서 조금 더 나은 축제로 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여기에서 뭐를 하나 빼고 하나 플러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격 자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한번 이렇게 해봤을 때 단종문화제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3대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조차도 좀 갈팡질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또 개최 시기 또 개최 기간 이런 것들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재검토해서 내년 4월에 하는 단종문화제 제59회는 지금 기본계획이 거의 마련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축제는 연말까지 해서 기본계획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되면은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오늘 영월문화관광재단의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썩 개운치 못했다는 말씀을 거기에 따른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라든지 답변 자료 또한 좀 잘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인 식별 정보 피하셔서 비식별화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경영실적 평가 관련 외부 지적 사항 이행 실적 내역과 우리 박해경 간사께서 또 요구하신 영월 주요 3대 축제 외부 평가 보고서를 10부를 작성하셔 내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네.

김상태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단

광재단영월문화관

대표이사 박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의결한 대로 기획감사실의 봉래산 명소화 사업 하부 승강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출 자료가 오류로 인한 감사를 진행하다 못한 영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