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회의에서는 생활정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신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일반직 23명과 임기제 5명, 공무직 2명으로 현재 총 30명이 5개 팀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5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가치지원센터 2개의 시설관리 운영 및 서구새마을회 등 6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부서 목표와 추진 방향으로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11개의 전략과제와 22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1번, 동에 부는 새로운 물결, 내곁에 생활정부입니다. 권역별 공동사업 4개와 동별 BI와 연계한 특화사업 56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동별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권역별로 BI 사업 공유회의를 개최하는 등 25년 BI 사업 추진사항 결과 공유와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일의 마을리더 마을정책참여단 운영을 위하여 각 동에서는 동 실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정책참여단 273명을 발굴ㆍ운영하여 총 43회 회의를 개최하고 마을의제사업과 BI 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18개 전 동에 625명이 참여하는 마을합창단은 동 주민총회와 다양한 축제 등에 참가하면서 음악을 통해 마을 주민이 소통과 공감으로 하나되는 서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번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지난 해 18개 전동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되었고, 올해는 임기가 만료된 5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재구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국 간사 대상 월 1회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자치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3월과 11월에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임기 만료 예정인 5개 동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재구성을 실시하여 주민주도 자치행정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중심 주민총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4월에 주민총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동별 운영방향 컨설팅을 실시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의제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해 1인 1투표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 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까지 18개 동 주민총회 개최 완료되었고 마을의제 93건을 발굴하였으며, 동별로 2026년 세부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기 위해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여 제도정책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0월에는 골목상권과 연계한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여 주민자치 활동 성과와 우수사례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3번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구 통장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활동보상금으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통장 자녀 1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6월과 11월에는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치평동 3개통과 상무1동 2개통을 각각 증원하는 등 통반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자로 금호1동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3개통을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번 생활 SOC 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건립입니다. 2021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51억 4,900만 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4층 이후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5번 주민주도 현장중심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 및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공모사업을 통해 114개 단체에 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체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웃간 소통을 통해 신뢰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화해지원 플래너 운영과 소통방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6번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인프라 구축입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마을자치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4개 분야에 105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 인적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마을ㆍ아파트공동체 전문지원단 6명을 선발하여 교육실시 후 멘토링제를 운영하면서 입문과정 단체들과의 끈끈한 연대와 공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쪽, 마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별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 후 현장컨설팅 실시로 총 110개 단체 176명이 참여하였으며, 11월에는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동체활동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7번 서로를 잇다. 사회적가치 서구 실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관 연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에서는 공유공간 대관을 추진하여 270회에 걸쳐 3,375명이 이용하였으며, 사회적가치 창출 마을가치이음 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창출 마을활동가를 육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8번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문자 하랑께는 365일 24시간 모바일 문자로 민원이 접수되면 48시간이내 답변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10월까지 생활민원을 포함하여 3,510건, 구청장실 직소민원 392건, 다수인 관련 민원 7건 등이 접수되어 답변 처리하는 등 주민과의 양방향 직접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20쪽,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10만 1백여 명으로 343개 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17개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교육강사단을 육성하고 총 5회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운영하여, 지난 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경상도 산불 피해 현장 등에서 복구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등 생활현장에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구 새마을회 등 6개 법정민간단체의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상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입니다. 물품 공유 센터는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25종 2,073개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 대여실적은 10월말 기준 7,059건으로 2024년 동월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무시민공원, 풍암근린공원 등에 천원피크닉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생활밀착 공유문화 확산의 기반을 다졌으며, 12월에는 물품공유센터 5호점을 개소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답례품 확충, 홍보대사 위촉, 민간플랫폼 위기브, 웰로와의 협약 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지정기부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사업’과 ‘천원세탁 사업’이 선정되었고, 현재 지정기부 모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대비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남은 기간기부금 모금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 업무보고 이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여과없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또 국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나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그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워딩하는 발언에 대해서 불편은 할 수는 있어도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발전적 대안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또 가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주민자치과가 뭐 다른 부서들도 대체적으로 그럽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서구청에 각 부서의 행사가 상당히 많은 폭이에요. 그래서 그 행사가 물론 필요할 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정도의 차이인데, 그런 행사 부분을 너무 많으게, 많이 이렇게 담다 보면은 약간 의도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인력들이 또, 또 뭐랄까 대가, 노동의 대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희석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특히 주민자치과도 행사도 많고 어떻게 보면 행사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현황에 보면은 바로소팀, 바로 문자하랑께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실 직소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직소민원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의견을 구청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구청에 찾아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서구의 직소민원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의 내용에 한 7가지가 명기돼 있습니다. 이 말은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직소민원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우선은 저희 소통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청장님을, 청장님께 직접 민원을 제시하시고 싶으셔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을 갖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뭐 전체적인 의견을 갖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거기서 1차 이렇게 부서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또 먼저 상담을 해드리고, 또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 먼저 해드리고 또 청장님을 만나 봬야 할 분들은 또 청장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서두에 내용의 전반적인 보고를 할 때 문자하랑께나 직소민원에 대해서 양방향 소통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원 처리에 효율적인 대처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네.

물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근데 아까 보고할 때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저 말씀이 너무 형식적인 이런 좀 뭐야, 얘기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내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거 지침에 아까 제가 말했죠. 직소운영에 대한 지침에 들어 있는데 운영 지침에 보게 되면은 민원을 이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지침에 별지 내용에, 별지 2호에 보면은 관리카드하고 접수기록부, 접수처리 기록부, 이거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는 게 바로 문자하랑께로 오는 게 있고, 직소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진정이나 이렇게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긍게 직소에 관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직소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뭐 이렇게 내용은 관리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저희들이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개인정보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신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는데 지금 매번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뭐 개인정보니 뭐니 이래가지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할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궁금해요. 지금 관리카드나 직소민원 관리카드나 민원 접수처리를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사실은 그 서식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리카드, 그 서식이나 이 부분은 확인은 못 했고 별도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이 지침에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써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담당 과장이 한지 안 한 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본인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 브면은 한지 안 한 지 모르잖아요. 의원이 자료를 주라고도 안 주고, 그러니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카드나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 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개인정보나 이런 제한된 범위를 좀 가리고,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차례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신상이나 노출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정보 노출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갔을 때는 그 책임은 의원이 지면 됩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뭐야, 신상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은 지금 국장님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일단 거부를 해버려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옹다옹 싸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지적은 그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절차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저는 그거를 볼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에, 그 내용을 내가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위원님, 매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문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소민원을 받게 되면은 그 당사자에게 처리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것이 서구 직소민원 처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제5조의 처리 결과의 통지, 민원인이 민원이 완결될 때는 즉시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통지를 할 경우에는 처리 불가할 수밖에 없는 법령 사실의 사유를 명시하고 대안이 있는 경우 대안까지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직소민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직소민원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바로소통팀이 있죠?

예.

바로소통팀에서 일반민원이나 문자하랑께로 들어오면 처리를 합니다. 그 바로소통팀에서 직소민원을 거기서 처리를 하다 보니, 이게 제가 봐서는 그 직원들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요. 이 직소민원은 구청장이 직접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나 운영의 조례에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부서라든지 이런 데다 얘기해갖고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가 없고,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구청장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질적인 민원이나 또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소통팀에 직소까지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이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고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헤아리고, 지침은 지침대로 하고 원안대로 잘 처리 좀 하시면은 이상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비서실에 소통팀하고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주민자치과에 또 들어가 있고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어떤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직소민원에 대한 처리는 제가 봐서는 우리 서구청에 다른 부서나 또 협력을 해야 하고 인원 채용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왜 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하는데, 왜 청장이 직접 들어야 할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청장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기다. 비서실에서 다 커트 시켜븐다. 이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죠. 업무 과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봤어요. 광주광역시는 시민소통과가 있어요. 거기에가 직소민원팀이 있습니다. 광산구는 없어요. 남구는 총무과에 있는데 거기에가 직소민원을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동구는 행정지원과에 직소민원을 담당하는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이 하나가 들어 있어요. 직소민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주민자치과 바로소통팀에다가 다 떠넘겨갖고 이러다 보니 문자하랑께 민원 폭주하지, 이 직소민원 또 해야지, 눈치 봐야지. 이거, 그래 직원들 감정 노동이 엄청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소통의 양방향, 유비쿼터스, 양방향. 그러니까 청장님의 귀가 열려야 돼요, 청장님의 귀가.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잘하면서도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주민들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요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

고민을 하고 청장님한테 직언도 하고, 다른 자치구 사례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소민원실을 잘 운영하라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운영상 직원들의 어떤 그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직소민원실이 옛날에 없었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저희들은 많은 인원들이 좀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들이 청장님이 직접 민원도 처리하고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구조를 좀 더 노력해서 그 취지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청장실에 민원이 접수가 된다든지 바로소통팀에 직소가 민원이 된다든지 하면 청장님이 귀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청장님하고 면담을 신청을 하면 날짜를 먼 날짜라도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 비서실에서 전부 다 커트 시켜블고 못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없는 가요. 말이, 말이 천리 간다잖아요. 그런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언짢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서실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직소민원 처리에 대해서 좀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또 주민들의 말씀을 부서 의견과 같이 청취하고 있다는 말씀……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해당 부서입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너무나도 많이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잘 지켜봤고요.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과 부서별 예산 집행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업이 많은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사실은 2022년, 2023년, 2024년도 집행률이 76%가 최고고 나머지는 60이 6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이유가 났는지, 상황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22년에 우리 양동 다목적센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23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뭐 21억, 막 이 정도씩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조금 추진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저희 BF라든가 다양한 문제에 부딪혀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착공이 되고, 내년에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매년 한 20억씩 이렇게 조금 남아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컸고요.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은 뭐 여러 가지 저희 행사들 어울림한마당,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 편성을 해놨다가 정부 기조로 해서 박람회 추진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공모사업 쪽에 잔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거든요.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해줬고요.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이,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양동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상황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사업을 추진 못 한 부분은 충분하게 연말에 지속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정말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사업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울림한마당…… 사실은 예산이 7,200만 원 정도 된 이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이 설명, 주요설명 자료에 아예 어울림한마당 이 사업이 다 빠져 있어요.

저희 주요업무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요?

가 있습니다

몇 쪽에 있나요?

근데 저희들이 예산 내역까지는 길게 보고는 지금 안 넣었고요.

아니, 지금 어울림한마당 추진이 지금 어디 있나요?

9쪽, 우수사례 결산ㆍ공유에 어울림한마당 개최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속으로 집어넣어 놓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주민자치 우수사례 결산ㆍ공유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사실은 이 어울림한마당도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냥 한 꼭지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나도 이게 좀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조금 주시지 않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또 더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 주요 내용들이 마을공동 공유를 한다든지 문화예술 공유한다지 야시장 운영 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알차게 잘하셨어요. 골목상권도 살리고 그다음에 또 뭔가 마을활동 공유를 통해서 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어떻게 하고 있다는 설명회도 갖고,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공유가 의회에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진행 상황도 저희들이 사실은 내빈 인사말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을을 동네를 찾아가야 될지, 이런 마을 공유를 공통으로 청장님과 함께 들어야 될지, 이런 걸 전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연히 마을에 있는 사업들, 추진했던 사업들을 주민들이 동마다 돌아가면서 설명을 할 때는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함께 동행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함께 들음으로써 훨씬 더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걸 완전히 저희들이 공유가 안 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BI사업 관련입니다. 마을 BI, 지금 권역별 공동사업을 하고 동별 BI특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당초에 초반에 이 마을 BI 거점동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장님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홍보도 또 많이 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을의 BI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 거점동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점동별로 공동 사업은 한 가지 정도로밖에 안 했어요. 거점동을 왜 하는지, 이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계 동을 오라, 가라. 모여라, 마라. 이렇게 시간적 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연계동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 불만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점동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연계동과 어떻게 사업을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냥 연계동, 거점동을 빼고 연계, 각 동마다 BI에 맞는 어떤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훨씬 에너지 소비도 안 되고 또 그분들이 더 동의 BI에 충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개선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라 조금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구에서는 현재 동 중심, 마을 중심 이런 정책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반으로 말씀하신 대로 BI를 만들어서 거점동, 연계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는 수평적 소통, 어떤 구청하고 동과의 관계보다 동끼리의 의사소통 체계를 이루는데 저희가 더 중점을 뒀고, 주민들 간에 있어서는 서로의 어떤 같은 정체성을 갖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고 성과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서도 조금 지금 인정받은 저희 모델로도 인정 받아서 이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안부장관상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행안부에서 그런 사례들을 꼭 내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온다는 저희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그런 마음들까지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점동과 연계동 이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사업 공유도 하고 뭔가 우리가 마을끼리 뭔가 하나의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성과를 내고 이런 취지는 좋으나 나름대로 연계동의 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연계동을, 거점동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서 그 동 또 거점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점동은 큰 동으로만 주로 배정을 해놓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계동들은 들러리를 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양동 다목적센터 지역구의 현안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착공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러니까 매년 사실은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됐어요. 감리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죠?

네, 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겠던가요?

예, 지금 현재는 건축과 협업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설계변경이나 그동안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한 것은 내용적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우선은 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원래는 그 주차장이 1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건물 안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주변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 면수가 5면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양동다목적센터는 상당히 생활환경센터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면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 5면 가지고는. 그래서 이와 관련, 물론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부서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현재는 저희들이 확보한 면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갖춰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런 말씀 해주신 부분들은 더욱 더 고민해서 향후에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어떻게, 조금, 저희들이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객들의 불편을, 지금 최신의 시설을 지으면서 그런 게, 의무적인 주차면 확보 이것은 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최신 시설이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에 보니까 지금 16명을 지급을 했는데요. 물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자격 및 기준이 있죠. 있는데, 이 장학금 지급액이 상반기, 하반기, 타 기관 지급액 이렇게 해갖고 3번을 다 받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번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통장님들이 거의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총예산은 1,900만 원 정도 장학금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50만 원씩인가 최대 주지만? 그러면 이 1,900만 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세부지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번 받은 자녀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3번 받은 경우는 특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족 단위 또 받게 되면 더 특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1인당 지원금액을 동결시킬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통장 자녀 장학금은 매년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없고 특성화고 쪽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대부분 대학생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통장님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수혜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게 최대한 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섬으로써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양동 행정복지센터도 이전을 하게 돼요.

예.

이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벌써 이번에 예산이 양동 이전비가 올라와서 지금 12월경에 이전을 하죠?

임시청사, 예.

그러면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소재지를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늦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지금 이제 준비해서 내년 초에 하는 걸로,

이전하기 전에 원래는 주소지가 나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전을 하니까요.

농성2동이나 이쪽에 거의 1월정도, 올해 하반기에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데, 내년 1월 정도가 저희가 양동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근데 조금,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그 개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애 위원님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사업에 여러 가지 품목을, 사실 품명을 이렇게 하게끔 해 주셨어요. 그러면 물론 선정된 이 업체들에 대한 뭔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기부자들은 선택권을 주고자 다양한 품명을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얼핏 잘못하면, 또 이해하면 뭔가 이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답례품 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소한 몇 년간 우선은 체결 기간이 있습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1년 하고 혹시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잘한다, 이랬을 때 서로 또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습니까?

예. 저희가 계약사항에 아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계속해 줄 겁니까?

계속 평가하면서 저희들이, 지금은 쭉 진행이 되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답례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클레임이 많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계약에 근거해서 이거를 해제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유통을 하거나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뭐 기업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상품을 만들어 내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데는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들이 하는 곳이 더 상품이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례품 품명을 그리고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포커스가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상공인들이지만 다 이 내용들을 다른 가게도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뭐 정육점을 크게 한다든지 다른 데도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잘하기만 하면 계속 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여기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선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해갖고 보내주는데 시중가하고 소비자들이 하는 가격하고 거의 똑같다면서요?

예.

저는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은 최소한 우리 관청에서 기부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업체를 만나면서 기부금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속해서 약간의 증량을 한다거나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면서 그거는, 뭐 강제사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 하나요, 배달료?

예.

이것도 저희들이 지급을 한가요?

예. 배송료는 별도로,

예, 별도입니다, 배송비는.

배송비는?

저희가, 예. 지급을 하는 형태로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3만 원짜리를 산다 했을 때 그냥 배송비 없이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배송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반드시 배송비를 우리 구에서 물어야 되나요?

반드시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국 지자체가 지금은 다 같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직원들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일반 택배를 다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배송료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전국 지자체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 예를 들어서 장성에 사과가 많이 난다. 우리 전남 쪽이니까? 타 자치구의 어떤 농장들과 연계해서 이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고흥 하면 유자나 고흥 김.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나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례품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마땅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게 안유성 셰프랄지, 베비에르랄지, 서창농부, 물마루랄지, 우리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자의 선호도입니다. 사실 이분들을 올려놓기는 했는데 선택을 안 합니다. 선택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 종류.

고기류인데, 그럼 고기류를 아까 말한 택배비는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자기 업체에서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자기들이 이익이기 때문에 증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상위 탑 클라스를 걷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성에 사과가 많이 나니까 장성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고흥 유자가 많이 나니까 유자하고 할 수 있는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가 장성의 사과를 떼어다가 소매형태로 해서 유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답례품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를 포기시키거나 탈락시킨 적이 없을 정도로 문호가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는 안 된다. 이거 보다는 일단은 너희들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으면 잘 디자인하고 상품 품질 관리하고 유지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해 보자. 근데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이왕이면 구에서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초이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재 선호도를 한번 조사를 하고 기부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ㆍ경기 쪽 분들이 70~80% 정도.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이 어떤 향토색에 호소를 한달지, 인맥에 호소를 한달지, 아니면 지인에 호소를 한 달지, 품앗이를 한달지 하는 부분들은 옛날의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지금은 품질관리를 잘하고 그 업체가 얼마만큼 양을 많이 주고 품질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더 많은 기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또 하나 예산 부분인데요. 기부금 대비 기금 사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부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답례품 비용이나 배송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우고 3회 추경까지 세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그래도 기본계획은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 저는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전년도 대비 금액으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듯 하니까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 3회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결국은 상당한, 예를 들어서 총 기부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지만 답례품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기부를 많이 받아들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본예산에 1년 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세우고, 답례품 비용, 배송 비용을요. 그렇게 해야지 추경마다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이, 특수한 상황이 뭐였냐면 작년에 2억 8,200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2배를, 3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다만 10만 원을 기부하는데 3만 원의 답례품은 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들이 홍보비랄지 이런 비용을 지출을 할 때 전년도 모금액의 15%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동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15%라고 한다면 20억의 15%하고 3억의 15%하고는 벌써 자본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올해 홍보를 할 수 있을 때 동구는 지금 엄청난 물량 공세랄지 홍보를 쏟아내서 자금의 여력이 넉넉한데, 20억이었으니까. 우리는 2억 8,200밖에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어찌하든지 많은 금액을 모금을 해야 내년도에 동구나 다른 지자체를 따라잡는 데에 유리한 구조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때 초반에 지정기부 관련해서 해라, 동구처럼. 이렇게도 한 2023년도? 아니, 9대 때. 그 말씀을 제안을 드렸어요. 드렸었고, 그다음에 지정기부 관련해서 아까 고경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올해는 뭐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정기부하고 천원애(愛)드림세탁 프로젝트 이 사업을 지정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좀 더, 조금 장기적이더라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정기부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서구청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올 한해 너무 애쓰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24쪽 ‘공유누리’ 플랫폼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누리 플랫폼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우선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유누리 플랫폼 안에 저희 서구의 민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공유센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저희 공유센터만을 갖고 또 플랫폼이 구성이 돼서 저희들의 어떤 자원들, 이런 내역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플랫폼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현재 지금 공유누리 플랫폼이 있고 공유센터 플랫폼이 있고, 2개 있는 건가요?

연계가, 예. 공유누리에서 연계되도록,

연계가 되는 구조,

예, 연계되도록. 저희 것도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물품 신청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이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저는 서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아직은 이 공유누리 플랫폼에 대해서 공유센터가 우리 서구에 4개가 갖춰져 있고 1개가 더 구축될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방법이라든지 존재를, 시설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의 다각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공공시설 개방 부분들 보면, 회의실 등 사무공간 현황을 보면 한 19개 정도 있어요. 19개. 그런데 대부분 주민센터 공유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회의라든지 연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데, 마땅히 사실은 떠오르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기에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농성2동도 문화의집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주민센터와 연결된 곳은 같이 문이 잠기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공유공간으로써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 공유공간들, 주민센터 이외에 그러한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떤 공유공간 맵이라든지 아무튼 온라인ㆍ오프라인상으로 알려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제 주민자치 핵심은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 제공으로써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저희 행정복지센터나 이쪽에서 19개소가 있고, 민간시설 그러니까 주로 종교시설이라든가 뭐 도서관 이쪽하고 연계된 공유시설이 한 1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동, 주민들의 의견 공유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능한 곳을 저희들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발굴해서 주민들께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공유센터, 공간을 오픈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공공요금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어찐가요?

현재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공유공간이라는 이미지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얼마만큼 공유하느냐에 틀리겠지만 세제 혜택이라든지 공동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해서, 좀 제대로 공공공간에 대한 유휴공간에 대한 확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물품공유센터를 이렇게 4호점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물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반영을 또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운영 인력이 지역공동체 4명, 자원봉사센터ㆍ노인일자리센터별 4명 순환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어찐가요?

예, 예. 저희가 거의 저희 담당 직원분들이 현장에를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지역공동체, 뭐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분들을 시간별로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확인하고 또한 뭔가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개선을 하고 근로자 교육도 실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히 좀 더 따져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지역공동체 하거나 자원봉사자나 노인일자리로 하고 계신 분들이 부득이하게 못 오게 되면 지역에 있는 주민이 그 자리를 메꿔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업무의 연계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주 실비나 노인일자리와 제대로 이 사업과 아예 매칭을 시켜서 좀 역량 있는 분, 또 이 공유에 대한 마인드나 가치관이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공유코디네이터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배치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왔다갔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공동체 4명도 매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물품이 있는지 또는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요즘은 물품 파손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전문인력, 뭐 전문이라고까지는 그러지만, 좀 안정성 있는 인력이, 예를 들면 가칭 공유코디에이터가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챙겨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순환배치의 의미가 저희 공유센터별로 움직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 분이 거기에서 근무는 하는데 하루 종일 계시기가, 저희가 채용한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 4시간, 하루 3시간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한다는 배치 개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공유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게 가장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로서 센터별로 계속 뭔가 인력을 충원한다거나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가 공유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사회적일자리,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전문성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장애인일자리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새롭게 인력을 채용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핵심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까. 공유에 대한 우리가 정책 방향에 대한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운영시간이 9시부터 12시, 그리고 2시간 점심시간이고 2시부터 6시. 주민이 필요한, 주민수요와 시간의 불일치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 또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니까 퇴근하고 어떤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어떤 특정 공간은 한번 그러한 시도들, 시간대를 늘려서. 그러한 부분들, 이게 취지가 물품을 공유하는 공유센터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물론 좋으신, 정말로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계속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인력 배치의 문제가 있어서 일과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전체 공유센터에 동시에 적용이 돼야 되는 방안.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대안으로 내년에 계획을 했던 게 본인이 원하시는 물품이 가까운 데 없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까운 공유센터로 배송을 해드리는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미약하지만 고민을 해서 내가 먼 데까지 안 가고 가까운 공유센터로 가면 내가 원하는 물품을 일과시간에라도 얼른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고민해서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과시간 후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연계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가 됐든. 공유코디네이터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현재의 시간대 운영은 주민 수요와 시간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지점이라도 센터라도 거기에 그런 고민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좀 생각의 전환을 해서 왜 우리가 공유센터로 가서 물품을, 필요한 것들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개인이 공유할 수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러한 물품들을 라인업, 리스트업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웃과 이웃들이 나누는 구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공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항상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빌려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작년에 사업보고에 보면 5호점이 25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개소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개소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 우선은 저희가 민간시설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협약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어서 12월 안에는 개소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바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에는 업무협약 체결을 5월에 완료하고 센터 개소가 7월에 돼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으면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줘야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냥 업무보고 자료에는 5월까지 업무협약을 하고 7월 개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점, 죄송합니다.

근데 업무협약을 늦어질 이유가 없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호점 개소와 관련해서 민간시설입니다. 월광교회 건물인데 거기에 장소가 당초에 비워주기로 했는데 비워주는 것이 좀 늦어지고 또 교회 비용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되는데, 교회도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서야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이제 다 비워져 있다. 그러니까 물품을 넣어야 되는 시점에 교회 측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늦어진 만큼 또 제대로 잘 갖춰져서 우리 주민들, 서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변경될 때는 이야기를 사전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 자원봉사캠프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150입니다.

150만 원?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5개 동에 조금 더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150만 원으로, 제가 특정 단체나 캠프를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1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재료비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그냥 150만 원 딱 한정해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각 동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BI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마을의 색깔과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에 자원봉사로 풀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신청을 받게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적절하게 지원해야지, 150만 원 맞춰놓고 150만 원에 맞춰서 하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또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도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가 저희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시비가 계속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갖고 조금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들도 계속 고민은,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건 한계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또 구비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필요한 것은 구비로 또 해야죠.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끄덕)

아니, 이야기를 했는데 피드백들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하게 말씀을 해야 피드백들이 오는 것은 맞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라는 부분들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법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IT라든지 의료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제는 재능기부에 대한, 물품기부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재능기부에 대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들을 한번 우리가 총합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뭐 예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또는 IT 관련해서 전문가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지역에 환원하고 싶다. 교육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역에, 서구가 18개 동인데 서로 매칭시켜 주는 이러한 구조나 시스템을 가지면, 더디더라도, 몇 명이라도. 저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혁신모델, 지금은 그냥 단순 자원봉사에 국한되어 있거나 물품기부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재능기부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시도, 잘만 하면 시도가 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민들을 좀 더 주체적인, 능동적인 시민들로 참여시키는 좋은 자원봉사가 바로 재능기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착한도시’, 현재의 서구 브랜드와도 맞닿아 있고. 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서구 자원봉사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전거학과하고 외국어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능공유까지는 조금 도달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자전거학과는 현재 자전거를 통해서 텐덤바이크 봉사를 하고 계신 그 단체에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자전거 교육을 하고 봉사까지 같이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이고요. 외국어학과도 영어하고 일어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를 가지신 분들, 재능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더, 제가 이 재능공유를 어떻게 더 확산할 수 있을지 공유해서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고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왔어요. 이러이런 재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 동에서 하세요. 하고 이름을 적고 어떤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 리스트업 하면 어떤 동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공유를 하면 필요한 동에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거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시스템적으로 구축만 된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다른 서론 할 필요는 없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일본에서 고향납세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도입을, 그때 우리 국장님이 출장도 가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좋은 제도예요.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지자체 자체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열어줘, 하고, 또 거기에 현재 우리가 천원국시나 천원택시나 이런 식으로 기부금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안 해요?

맞습니다.

예.

대답이 없길래.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민간플랫폼이 한 7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민간플랫폼이 있는데 은행 같은 곳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 형태. 그래서 정상적으로 홍보를 하고 모금을 대행하는 데는 위기브하고 웰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가 한 7군데 정도,

대략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돼 있죠? 저희들이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웰로나 위기브에 협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민간플랫폼 협약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지자체, 도(道) 안에 지자체도 많고 하는 경기도 지역이 지금, 민간플랫폼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한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본청을 비롯한, 본청, 그러니까 도청과 기초단체 한 30곳은 민간플랫폼에, 물론 위기브, 지금 등록된 업체 중에서 위기브가 가장 활성화 돼 있더만요?

예.

그렇죠? 그래서 30군데가 지자체, 경기도에서는 위기브를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활용을 왜 안 하는가 그 사유를 봤더니 주된 원인은 수수료 때문이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기브하고 웰로하고 계약을 맺을 때 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우선은 그 부분은 한번 정회를 해주시면, 왜냐면 이거는 서로 약간의 불문율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니,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셔요.

예, 일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내용은 저도 뭐 자료를 요청하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썩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좀 물음표를 쳤어요. 왜 그러는가. 근데 추후에 그건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말씀하기 곤란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지금 위기브가 수수료가 한 1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1%.

예.

좀 적게 받은 데는 다른 업체는 한 8%,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상당히 좋고 이것을 활용하는 민간플랫폼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답례품이니 뭐 배송비니 또 그런 혜택을 다 빼버리고 나면 거즘 한 50% 이상 기부금에서 날라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겠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특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타 지자체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자체가 민간플랫폼을 이용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대부분 수수료 때문이다. 행안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 운영비도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민간플랫폼을 이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모금 효과가 뚜렷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언론에다 냈어요. 여기 자료에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기브가 11% 정도, 저도 제가 예측하건대 우리 서구청도 그 무렵,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론에 나온 측면하고 어떻게 보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맞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답례품 현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35개 업체에 61개 상품?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개인당 한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고 10만 원 이상이면 한 16.5% 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개인이 연간 할 수 있는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다하면 지금 우리 서구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서구에서 답례품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요? 탁 서구의 브랜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액기부자가 한 2,000만 원 하면 그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번, 지금 현재 우리 기부금 들어온 것 중에서 고액기부금자가, 아직 제가, 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염려하신, 아니, 염려란다,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우선은 저희한테 올해 기부자 중에서 사실 2,000만 원 기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하고 전혀 연고가 없고 정말로 내가 서구에서 오래 생활을 했는데 서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로 하신 분도 계신데, 많지 않고요. 사실은 한 95% 정도는 다 세액공제 10만 원 선에서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답례품을 10만 원으로 일정 비율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고액기부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도, 뭐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10만 원 소액기부자들만 맞춤형으로 해서 그렇게 답례품이 정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부자에 대한, 어떤 답례품 환급을 해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취약하다든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그렇게만 하셔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기부자분들, 이번 사례가 무슨 사례였냐면 30%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30%를 명절에 지인들한테 조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이니까 거기의 30%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기부했다고 해서 당장 수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주는 정도 있는데, 그 외에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상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라도 기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비활성화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 그룹, 저도 일본 연수를 가서 들었습니다만 현재 9,000억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연말 되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 기부를 함으로써 3만 원의 혜택을, 3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봉급생활자들이 상당히 대부분 서울ㆍ경기에 거주하고 있고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건데, 이분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알음알음으로나 향토나 어떤 인정에 호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포털사이트에 얼마만큼 노출을 시켜 주고 관심을 갖게 하느냐. 라는 게 관건인데, 안성시나 서울 같은 데가 사실상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광주만,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광주만 상당히 과열이 돼 있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3억이라면 별 의미가 없지만 20억, 30억, 50억이 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분들이 광주에 있는 등록한 업체에 물품을 사주는 거고 그 돈이 광주에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의, 아까 50%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돈이 우리의 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또 서구에 다시 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 그, 남는 장사다. 저희들은 이런 측면들을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많은 모금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미 있고 진짜 알차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렵게라도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알차게 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민간플랫폼, 방금 국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까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요. 지금 민간플랫폼에서 뭐 11%에서, 8%, 11% 받는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데도 있어요. 파악했습니까? 은행이라는 데도 안 받고 민간플랫폼에서도 수수료를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그랬잖아요. 물음표를 친다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들이 있잖습니까?

예.

있죠? 근데 6차례 회의를 했더라고요. 글죠?

예.

1차부터 6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참석자가 있어요. 그러죠?

예.

참석자가 있는데, 참석자하고 또 참석해서 회의 결과가 나오면 회의록을 작성하잖습니까?

예.

근데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참석자하고 또 명단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회의는 참석했다는데 회의록 기록에는 없어요.

우선은 발언하신 내용으로 회의록은 작성이 되다 보니까. 크게 이제 발언을 안 한,

아니, 참석자가 있는데 회의록에는 참석자가 없다고요. 응?

회의록 자체, 예.

2차 회의 때 보면요. 참석자 명단에는 4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 1명이 회의록에는 없어요.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발언하신 분 위주로 작성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왜 다른 분들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쭉 봐 봤더니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보니까 회의 결과에는, 회의 결과 날짜가 나와 있는데, 회의록은 그럼 회의 결과가 나와갖고 그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은 차후에 작성하고 그럽니까?

예. 정리를 해서 차후에 작성을 하고 올립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근데 이게 당일날 결과가 나오고 당일날 회의록을 쓴 데도 있고, 또 이거를 놔뒀다가 한 달간 놔뒀다가 쓴 것도 있고, 이건 내가 봐서는 조금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차이라면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 보면 회의록이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냐. 제가 지금 회의록을 싹 봐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뭐야 고향사랑기금 민간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고향사랑기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도 발굴하고 또 업체 선정하고, 막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중요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 보니까 불참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분들이 회의록에서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해 줘야 되는데 이 불참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회의록에 의제를 던져준 것은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갖고 회의록에 던져주면 그놈 갖고 논의하고,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구청 방향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사전에 자료도 배포해 드리고 또한 일정도 조율을 하고 미리 통보를 당연히 해 드립니다. 근데 일정상 이렇게 도저히 안 맞으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다시 위촉하거나 할 때 충분히 이렇게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또 그리고 의견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다시 한 번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것 개선하겠습니다.

그러죠. 당연히 개선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서구청에 각 실과에 이렇게 정책이나 방향들을 보면요.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다음번 회기 때라든지, 다음 예산 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좋은 대안 같으면 접목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 집행도 보면은요. 저는 참, 그렇게 예산들을 막 쓰고 그런지 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과에 할 때 내가 그 사례를 내가 할랍니다마는 그냥 그 예산을 갖다가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 쓰듯이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얘기 하나하나를 메모를 해서 그게 과연 정책에 집어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고민은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다시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 이런 것을 같이 협업을 해주고 그래야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 얘기하면 그냥 메아리예요. 그냥 메아리. 아무것이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조금 잘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아주 좋은 제도니까, 우리 지방세 조금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내려다보시고 이걸 조금 가능하면 아껴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주라고 한다고 해서 팡팡 줘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셨던 내용은 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감동적인 기부금, 이 사용 사례가 강력한 그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서구에서 시도했었던 게 두 가지 사업이에요. 글죠? 그 두 가지 사업으로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천원국시 매장 환경개선지원 사업,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 척척박사 스위치 온 사업도 했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했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으로는 이제 시도를 한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는 물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지정 기부라든지 일반 기부, 기부 어떤 모금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갖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최소 5개, 10개 막 이렇게 지정 기부, 일반 기부 이렇게 지금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천원세탁 부분인데, 우리 부서 우리 담당 팀장님 고생하시는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이동세탁 차량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기서 다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아무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의 세탁소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지정기부사업이 강력한 어떤 감동적인 어떤 사례로, 어떤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수학여행 지원 추억 레이커스 사업이라든지, 남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일효도열차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지원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들, 노후된 곳이 대부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으로 의미 있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부한 사람들이 듣고 또 더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2023년인가요? 담양에서는 너무 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동 불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퇴원환자 이렇게 돌봄 서비스, 이것을 해가지고 전국 1위의 어떤 모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지정모금이 됐든 일반 기부금이 됐든 사업들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해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물품, 물품, 제가 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너무 물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지역의 어떤 선도 사례를 보면 그 염색 시술권, 그리고 천하장사와 뭐야, 천하장사가 있는 곳 있죠?

예, 있습니다.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권,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시설 이용권, 유명한 역사가 깊은 호텔이 있는 곳은 호텔 숙박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물품 좋죠. 우리 특산품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물품은 물품대로 해야겠죠. 근데 지금 100% 물품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좀 넘어서서 우리 서구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저기 어딘가요? 우리 저기 한옥으로 된 데,

한옥마을.

예를 들면 서창이라든지 아무튼 어디라든지. 이런 데에서 1일 연주회, 식사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물품이 없다면, 특산품이 없다면 이러이러한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예술적인 콘텐츠로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양동, 우리가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 시킨다면 양동 전통시장과 매칭하는 아니면 발산마을과의 어떤 부분들이 한다면 발산마을과 어떤 뭔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어떻게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 답례품에 대한 답례폼으로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주신 말씀 저희들이 제가 지금 잘 정리를 해서 충분히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답례품에 한계가……. 근데 약간은 기부자들이 원하는 품목이어야 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결국은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리스트업을 하고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리스트가 자체가 지금 빈약하다는 말씀이에요. 고민이 한정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다 정리했는데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발언을 할 때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 하나하나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2차 정례회 3차 추경 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이니 배송비에 대해서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월 말 기준으로 약 7억 정도 되고 그걸 합산해서 연말에 한 23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답례품에 대한 30%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1차, 2차, 3차에 해서 금액이 안 맞아버려요. 그러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보니까 30억이라는 기준을 하면 맞아요. 근데 과장님은 그 30억이라는 말을 안 하고 내가 물어봐, 여기 기록이 있어요. 회의록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회의록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과에서 답변을 하거나 워딩을 할 때는 조금, 그냥 그 자리 그냥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물어본 것에 대한 정확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하고 오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답변하셔브면 저희들이 혼란스러워요. 막 계산해 보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해서 내가 보니까 아, 이게 30억이…… 결국은 또 이 회의록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회의록에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좀 해달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23억을 증액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증액했단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회의록이 있잖아요. 이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네,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신경써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트랜드가 건강이 이슈이다 보니까 젊은 주부라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리브유라든지, 뭐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기부를 하고 싶은데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기부를 했는데 답례품을 찾다 보니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답례품을 골라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답례품을 보고 그 답례품이 마음에 드니까 그 지역에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 부분, 아까 임성화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답례품, 그냥 기부가 좋아서 기부를 했는데 답례품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받기 싫은데 또 다른 기부를 하고 싶어서 어차피 그 소유 30%에 대한 것은 공여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혹시 기부가 된다면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단체나 복지단체나 이런 기관에 제3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관련해서 특별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사업의 어떤 주관이나 주도는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특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인 조직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이나 문화 행사나 소비 촉진과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 취지와 이게 부서별 역할 분장이 부합하는 것인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정책적 배경이나 필요성이 무엇인지 부서에 대한 설명이 지금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공동 마케팅이나 문화 행사나 소비 촉진은 본래 경제과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혹시 경제과에 배정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부서 간 협업이라는 어떤 명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신 건지, 아니면 이게 총괄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사업 계획에 대한 게 분명히 있는 것인지를 또 추가로 물어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골목형, 그 활성화의 목표하고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분명히 사업 방식은 다르고 운영 체계도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중복 지원이나 중복 예산 집행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서 간의 조정과 정책 통합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이게 특별 공모가 본래 공동체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서 사실상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정책적으로도 이게 적합한 것인지. 그래서 이 공동체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하면 그 방향성이나 근거가 분명히 제시돼야 되는데, 혹여 경제과의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써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 공모계획사업 제안서를 보면 골목형 상점가인데 일반 상인들을 그렇게 공동체 활성화 일반 양식에 작성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놨거든요. 이게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네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사실 연초에 솔직히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민생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마을 공동, 어차피 이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마을 공동체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민생 경제나 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공모를 경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하게 됐고요. 사업 계획 자체에서 저희들이 공모는 진행하지만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과하고 계속 같이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런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결과로 중복 예산이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런 활동들이 개인한테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활동은 아니고 공동체 이런 상인 조직의 활성화, 그다음에 이 상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 확장을 시켜도 좋겠다 하는 논의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업에 관련된 서류들은 다 존재하겠네요?

네,네.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제과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경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등 9개 전략과제 42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쪽, 1번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입니다. 꽃향기 불어오는 바람길숲과 탄소zero 감탄도시숲을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는 늘봄정원 8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세큰대와 연계한 마을가드너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반기 29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자격과정을 3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수료한 마을가드너들이 마을정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2번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서부경찰서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에 걷고 싶은 감탄마을길을 조성하고, 화정중학교 주변 화운로 가로정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화정3동 시그니처 공간조성과 금호1동 쌈지공원은 해당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3번 광주의 중심인 서구의 품격에 맞게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가로수 식수대 정비, 은행나무 교체 및 열매털기, 시설녹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3쪽 금년 풍암동 극한 호우에 따른 배수로 정비 등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번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사업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만족도 높은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운천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중심의 특화놀이터로 조성완료하여 인근 주민과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꿈마당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주동어린이공원과 화추어린이공원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서창 감성조망대와 어우러진 나눔누리 숲은 금년 4월 완료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염주어린이공원 바닥분수는 7월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청량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였고, 농성어린이공원 노후 놀이공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 화장실 제공을 위해 설치가 완료된 경열, 오월어린이공원은 현재 BF 본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무시민공원 등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5번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 제공으로 누구나 찾고 싶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제공을 위해 노후 운동기구 정비 및 비가림 시설을 돛단배공원과 꿈마당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안심팍팍 건강팍팍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상무시민공원 등 17개소의 근린공원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 사업 추진하였으며, 동에 이양된 화장실 청소와 공원시설 점검 및 녹지대 풀베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모래놀이터 및 탄성포장, 놀이기구, 상무시민공원 등 물놀이장 탄성포장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놀이기구 정비 및 수목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원활성화를 위한 별별체험 프로그램과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천호수 바닥분수를 운영하였으며, 나눔누리숲에서 억새축제와 연계한 별밤 캠프닉 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 주민참여예산으로 효광어린이공원 공원등주 및 등기구 교체, 풍암생활체육공원 입구에 꽃길 함께 정원, 돛단배공원 맨발로 주변 애기동백 식재, 유적근린공원 내 그늘막 벤치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23쪽 풍암생활체육공원 노후 광장 및 야외무대 정비, 장수, 유덕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공간 정비를 완료하였고 효행어린이공원, 경열, 새싹, 백구어린이공원 등 노후 시설개선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6번 다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으로 산림을 다층 혼효림으로 유도하기 위해 큰나무 공익조림,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제거 등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 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봄, 가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사태 방지 등 각종 산림재해 방지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7번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 공간조성으로 금당산 등 15개 코스 51.7km 산책로와 주민쉼터 등 체계적인 관리로 편안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금당산 등산숲길 및 산책로를 정비하고, 농성동 노후 주민쉼터를 교체하였으며,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풍암동 당산어린이공원 내 보호수 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 체험, 탐방, 학습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인 유아숲 및 숲해설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덕동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2쪽, 8번입니다. 맨발1번가 서구 구현입니다. 서구 어디서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18개 전체 동에 32개소 맨발로를 조성하였으며, 맨발로 유지관리원, 노인일자리 및 동호회와 연계한 자율적 관리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에는 복합형 세족장을, 동천동 맨발로에는 주변에는 안심조명을, 화정근린공원 맨발로 재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당산 힐링숲길 1구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5쪽, 9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근린공원 1지구는 2027년 12월, 2지구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륵근린공원은 금년 준공예정입니다. 재정근린공원 추진사항으로 발산근린공원은 생태축 복원사업비 60억을 확보하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부터 26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운천근린공원은 금년 시설물 및 수목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소통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아, 예. 김수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일 처리하시는 모습, 발 빠르게 하시는 모습 또 민원 해결하는 모습들,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녹지사업 추진 및 공원이용자 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배상 현황에서 한 14건이, 아니, 16건이 발생을 했어요?

예.

대부분 보면 예초 작업을 하다가 또 가로수 뿌리에 걸려서.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했고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쓴다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전지작업을 하고 나무에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업체에 전지작업을 하고 나서 신속하게 치우는, 처리하는 이런 것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상무시민공원에 어느 날 예초작업을 한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예초작업을 하고 나머지 처리를 않고 작업한 그대로를 놔둬가지고 굉장히 눈살을 찌푸린 경우가 있었는데, 예초작업 이후에도 정리정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체에 보완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화정근린공원, 사실은 광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지만 한 1년 안에 그렇게 맨발로가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 확보해서 발 빠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개선을 해주셔 갖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화정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은,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화정근린공원에 우선 들어가는 이런 뭐 피크닉존 사업이라든지 다른 뭐 꽃 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 소유고 우리가 관리만 해줄 뿐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검토를 충분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지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주로 언제 하신가요? 거리의 가로수들?

저희가 낙엽이 진 이후 11월부터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진 이후에 전지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낙엽은 도로에 떨어지고 나서 전지작업을 하니까, 이 낙엽들이,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들은 잎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이 굴러다녀버리고 도로까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을까지 나무 초록 잎이 풍성할 때는 놔두더라도 전지작업 시기를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나서 전지작업을, 물론 불편하겠죠, 업체에서는. 왜냐하면 잎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전지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나뭇잎이 너무 떨어져서 비가 오면 하수구도 막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지작업 시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답변 있으신가요?

전지작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버즘나무 낙엽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전지작업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좀 부정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구간을?

예.

그렇지만 혹시 좀 더 문제가 발생할 곳이 많다. 이런 곳은 조금 먼저 서둘러 해주시고 대중적으로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금당산 맨발로 걷기, 거기에 조명 설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했나요?

저희 과에서 교부금 받아, 교부세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맨발 걷기 그때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인원이 사실 맨발 걷기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건데, (사진1) (사진2) 지금 이 조명 설치가 맨발로를 하고 있는, 거의 지금, 가 쪽이 아니라, 물론 가 쪽에 한다고 했으나 맨발로 길을 걷는데 나름대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자꾸 걸리고. 그래서 옷이 찢기거나 다치신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왜 시설을 이렇게 해놨을까. 물론 용역이나 설계를 다 통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설계 당시에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는 게 좋게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촘촘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촘촘히 돼 있어서, 더군다나 이렇게 맨발로 길을 다 조명시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 이런 맨발로 길이나 이런 데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당산에 저희가 조명을 설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불편한 구간은 저희가 이설도 하고 설치 간격도 늘리긴 했는데요. 추후에 사업 추진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동어린이공원 명시이월, 사업을 다 시켰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2023년도 연말에 이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차례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변경되고 이래서 시간이 걸리고 명시이월 된 줄로 알고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다 확보됐으니까 명시, 내년도 예를 들어 사업을 실시할 때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파고라의 기와지붕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장, 주민설명회 2번과 의견 조율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는 관계가 있어서 조금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사업 추진할 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관련해서 아이월드어린이집에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7,000만 원짜리. 여기에 보조금 지원받는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표지판 설치를 혹시 하셨는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혹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원녹지과.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인데 일을 많이 했어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덧붙여서 좀 칭찬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유덕동의 돛단배공원? 상무4-1공원 있잖아요? 이 공원이 조성이 된 지가 한 20년 되죠? 거기가?

예.

그런데 거기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폐타이어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민원을 넣었는데 그걸 바로, 그 폐타이어로 인해서 환경호르몬이나 빗물에 의해서 식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민원 접수하자마자 바로 그걸 제거를 해가지고, 제거한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또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또 그런, 좀 좋게 꾸며줬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아니, 저, 주민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칭찬의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주민을 대표해서 그런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지금 돛단배공원 그쪽에 상무4-2공원하고 상무4-1공원에 양쪽에 산림청하고 우리 부서하고 해서, 한 6억 가까이 돈이 되죠? 그게 바람길 사업을 지금 했는데, 지금 바람길 사업을 하는 주요 목적이 주민들도 미세먼지나 소음방지에 좋은 쪽으로 수목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회의는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경청하고 민원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어차피 일은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민원도 들어보시고 처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화추어린이공원, 동천동에 있죠?

예.

화추어린이공원이 지금 특교금으로 해서 1억 5,000하고 특교세로 해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5억을 최인철 국회의원이 5억을 내려주셔갖고 이걸 했는데, 지금 화추어린이공원의 본래 취지가 그 어린이공원이지만 동천동의 한 중심에 있어가지고, 특히 동천동은 청소년들, 젊은 세대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공원을 청소년에 맞춘 테마를 하자 해갖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청소년들의, 엊그저께 용역회사가 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근께 이제 기본계획을 빼고 거기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방향을 잡으려고 왔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에 기본계획을 갖고 와서 PPT 자료에다 띄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회사가 그냥, 거기에, 거기, 뭐죠? 설명 거기에 서구청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끝나고, 못 보던 사람이라.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하니까 용역회사라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회사 이름을 안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도 용역회사 이름도 없고. 그래서 기왕 좋은 일 하면서 그분들의 실수인가 어찐가는 모르고, 부서에서 실수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회사를 안 밝힐 이유는 없잖아요. 글죠?

(끄덕) 예.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다가 한번, 당시에 오광록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더냐고 물어보면 알 겁니다.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아직 기본계획을 빼고 지금 여론을,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초기 실시계획은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차례 거쳐서, 그날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청소년에게 맞는 의견.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외국 사례 그다음에 국내 사례도 다 이렇게 해서 PPT 자료를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물론 하다 보면 예산 대비 좀 공원을,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럼 추후에 돈을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해서, 그냥, 쉽게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땜빵식으로 하다 보면 또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을 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안 됐다. 이런 또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의견도 들어보시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이게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의견을 좀 담아서 설명회를 뭐 1차, 2차, 3차, 4차를 가더라도. 지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치평동에서 어린이친화거리 골목길에 파사드를 설치를 해놨어요? 파사드 설치했는데 제가 저녁에 가서 동영상도 찍고 다 찍었습니다마는. 근데 그 부분이 벌써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민들이. 내가 거기 서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이 되고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약간 이질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저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화추공원은 이제 계획을 잡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돛단배공원하고 무진푸른공원은 지금 한 5억 3,000정도 해가지고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말씀하신 폐타이어 그 공간도 그 예산으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혹여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추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그냥 개략적인 사업을, 방향을 설정하는 상황이고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사항이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디자인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12월 중에 구성을 해서 인근에 있는 대자중학교하고 함께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그렇게 해서 그림이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용역회사가 굳이 자기 회사를 안 밝힐 이유는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업체에다 전달을 해서,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예, 예.

주민들에도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저기가 서구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 서구청에서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괜히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조그마한 것 갖고.

예.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해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구의 모든 부서가 애쓰시지만, 공원녹지과 가장 애쓰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저도 이런저런 시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사항 전달하면서도 사실은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안 업무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잘 처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 중복된 것은 빼고, 말씀하셨던 미디어파사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몇 번 바닥분수, 뭐 실개천부터 시작해서 바닥분수. 그래서 미디어파사드까지 왔는데 그러한 시행착오 또 행정력 낭비가 일부 됐었던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포함해서 시민들,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치평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걷고 싶은 감탄길 조성이 서부경찰서 주변으로 됐어요. 글죠?

예.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사전에 의원들이랑 공유하면서 의견들도 수렴하면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사전에 수렴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완성도 있는 그러한 공원들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장애공원 화장실 설치를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서구의 모든 화장실이 무장애공원 화장실이 돼야 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공원에 무장애공원 화장실 설치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52개소 중에 9개소가 현재 인증까지 완료된 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원도 그렇게 확장 시킬 계획이 있나요?

현재 예비인증을 받은 곳은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12개소 되고 저희가 추후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화장실 할 때는 BF인증 해서 무장애 화장실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용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많은 당사자로부터 이야기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무장애 공원 화장실로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공사가, 우리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사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수고스럽기도 할 텐데 좀 주민들의 알 권리, 인근 주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또 언제 완료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는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또 공원녹지가 빛나는 일이잖아요?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했지만 공원은 완성됐는데 BF인증이 안 돼서 화장실 이용을 못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아니, 다 됐는데 왜? 주민들은 BF인증이 무엇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곧 오픈하겠습니다. 언제 정도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내를 해주시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이나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챙겨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하셔가지고 저희 무지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은 신축이 됐는데 오픈이 안 돼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주민설명, 안내판은 게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통장님들을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알고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번거롭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필수절차로 안내하는 부분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진행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서구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죠?

65개소입니다.

95개?

65, 예.

65개. 근데 전체적으로 운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해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고 저도 한 번씩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은 여전히 어린이공원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중요한, 챙겨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안전과 보안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CCTV가 없거나 야간조명이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범죄에 노출될,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보안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성을 갖고 빨리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보안 이런 부분 당연히 필요한 요소이고요. CCTV나 야간조명 같은 건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상황이고 또 수목이 우거지다 보니까 CCTV나 가로등, 공원등을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지작업도 지금 금번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유실수라든지 또 그 놀이터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데 거기에는 제가 서명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해서 서명은 돼 있는데 그것도 떨어져서 나뒹굴거나, 예. 또는 서명은 되어 있는데 날짜가 한참 지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의무화될 수 있도록 챙기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친환경 안전소재로 바꿀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맨발로, 서구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아주 성지처럼 서구가 됐어요? 그 노고는 공원녹지과의 헌신적인 역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토양환경보전법상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토양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2년에 1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발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조금씩,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선도하고 있는 성지답게 그러한 부분들, 법상 애매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라면 저는 해서 나쁠 건,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검사 부분들을 챙겨서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퇴근하고 보통 맨발로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일 텐데 조명시설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현황들을 보는데 아직도 조명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곳들에 대한 순차적으로 챙기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복합형 세족장이라는 것은 조명시설과 연계된 세족장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요. 상무시민공원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세족장하고 같이 비 가림 시설이 있으면서 에어건까지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명시설과 연계한 세족장이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비가 오거나 이러면 여전히 배수, 토사가 유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기 싫게 토사가 이렇게 유실되는데, 이제는 확장도 중요하지만 있는 맨발로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이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이라든지 토사유실 방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공간이 여력이 된다면 맨발로 걸으면서 잠깐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작은 벤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맨발로마다 특성이라든지, 지금 천편일률적인 맨발로가 아니라, 테마를 잡아서 테마가 있는, 특성이 있는, 뭔가 차별화된 그러한 테마형 맨발로 조성 부분들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맨발로 확대보다는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될, 집중을 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실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 저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맨발로에 토사함을 저희가 한 23개소를 배치해놨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흙을 가지고 한 줌, 한 줌 뿌릴 수 있도록 착한캠페인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맨발로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있는 현원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인원이 더 필요한 부서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12쪽인데요. 은행나무 교체사업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현장의 민원을 반영했다는 점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불편을 줄이고자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몇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은행나무로 인한 악취는 해당 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구 전체의 문제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공통의 불편함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제안된 부분이 우선적으로만 그 지역에 해결이 된다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동에 대한 그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서구 전체의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는 어디를 정할 것이고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녹지경관과도 연관이 되잖습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으면 20년 이상을 또 수명이 자라야 자연경관의 효과를 낸다는데, 정책성의 일관성을 보려면 일단 뭐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 쪽에는 수나무 교체사업을 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듯이 우산받이라든지 낙과방지시설을 했다든지, 특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낙과 열매를 수거하는 전담제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만 그렇게 해주게 되면 저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구의 집행부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가로수 관리계획, 이런 대안 검토에 대한 투명성이 저는 서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서구에 은행나무가 지금, 가로수 전체가 3만 4,000주 정도 되는데 2,183주가 암나무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해서 은행나무 열매 털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나무 교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것도 18주 정도 교체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열매나 낙엽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금 구체화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는 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3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13시부터 행복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이크 켜셨나요?

행복교육과장 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교육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개의 위원회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8개의 청소년시설을 위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 구현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5쪽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상반기 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과 자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1기를 모집하여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제2기 함께서구 행복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부모와 자녀의 동반 성장은 물론 건강한 미래 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4차 산업 활용 등 4개 분야의 공교육프로그램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7쪽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95개교에 무상급식비를, 55개교에는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온마을이 함께 창의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서구 장학재단은 금년도 출연금 5억 원과 민간기탁금 1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 8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선발유형에 더해 고등학교 예체능특기생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9쪽, 광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광주시 주관 공모사업에 화이커 등 관내 12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마을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 온마을이음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비활성화 권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쌤을 운영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함께 인재를 키우는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10쪽, 함께 소통하는 학교협력관제 운영으로 18개 동장이 학교협력관으로 활동하였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별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과 동행하는 내곁에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다양한 배움이 있는 서구 아카데미 운영은 나태주 시인 등 각 분야별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고품격 강의로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었으며, 주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은 교육부 국립특수 교육원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관내 17개 기관에서 29개의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특급배송 런투유 사업으로 9개 기관 1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2쪽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서구 장애인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3쪽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 시민교육은 세.큰.대 서구 정규강좌 필수과목으로 착한도시 서구 바로 알기를 운영하여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천동과 농성1동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고령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구노인복지관 등 2개소에서 디지털 실버 서포터즈단 양성과정과 시니어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서포터즈단 양성과정을 수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언제, 어디서나 모두의 배움터 조성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는 부서별 교육을 세큰대 학사과정에 통합하여 플랫폼 연계 강화와 함께 교육 장단기 강좌 구분 운영으로 교육의 연속성 확보에 노력하였고, 빛고을 50+센터와 연계한 슬기로운 50+캠프 운영을 통해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보건대 등 RISE사업 수행대학과의 연계 협약을 통해 주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함께 성장하는 동 캠퍼스 운영지원으로 사전컨설팅을 통해 18개 동캠퍼스에서 82개의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여 주민의 근거리 배움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17쪽 5분거리 학습놀이터 운영을 위해 39개소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학습공간을 제공하였고, 이어 18쪽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주민주도 평생교육 문화 창출을 위해 우리동네 일타강사,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일타강사 운영 사업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주민이 일타강사가 되어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9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하였으며,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여 78건의 강좌를 제공하였고, 20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관내 30개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문화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21쪽, 평생교육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다문화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운영하였고, 수요기관 10개소에 우수 수료자를 강사로 파견하였으며, 또한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사업으로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티처와 우리 마을 생태해설사를 32개소에 파견하였습니다. 22쪽, 학습큐레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세.큰.대 서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학습큐레이터로 양성하여, 강좌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 거점공간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설 안전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수련시설 3개소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적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향후 재계약을 통해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초등 고학년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청소년자율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공간 리모델링 공사중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토존 등 선호하는 시설 위주로 준비하여 이번달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들의 복합여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청소년의 꿈을 디자인하는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올해 위탁 기간 만료로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절차 역시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쪽, ‘미래를 디자인하다’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5월 31일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해방축제를 개최하였고, 청소년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의 주도적 성장을 위한 동아리 활동과 첫 청소년 농구대회 개최로 건강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8쪽, 위기청소년 자립과 회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서구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30쪽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업, 건강 등 꼭 필요한 지원을 하였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꿈키움배움학교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을 도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여성ㆍ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추진으로 우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교육과에서는 서구민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했던 사업 중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서 2026년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행복교육과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은 어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했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들어갈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추진현황에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민주시민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 민주시민교육을 제가 지난 23년도에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을 했어요? 그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교육과에서 같이, 뭐, 그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세큰대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는 서구의 역사적인 정체성, 특히 지금 우리가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역사적인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론한다면 많이 있으니까, 뭐, 저기하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민주주의의 모델로 볼 수 있는 것이 5.18민주화운동 아니겠습니까? 5.18민주화운동이 또 우리 서구의 양동이라든지 저기 쌍촌동이라든지, 치평동이라든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발굴하고 개발하고 우리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신을 고양하고. 이게 보면 서구만의 정체성 있는 민주주의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로 제가 그걸 했어요. 했는데, 지금 세큰대 사유를 보니까 지금 총 프로그램이 18개인가? 18개에 370명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잡혀있더라고요? 상반기 프로그램이 18개에 프로그램이 370명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

이제 상ㆍ하반기 합치면, 나와 있죠?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교육의 내용을 제가 좀 봐 봤어요. 교육의 내용을 봐 봤는데 교육의 내용에, 시민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하는 프로그램 안에, 중간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켰겠죠, 물론. 그런데 아까 말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강좌를 개설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세큰대에서 했던 민주시민교육의 타이틀이 보고서에는 ‘착한도시 서구! 바로 알기’라는 추진계획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착한도시라는 것은 지금 현 청장님의 공약이나 네이밍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역사적 정체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교육을, 이 보고서에 착한도시 서구 바로 알리기로 해놓고 거기 내용에 일부 민주시민교육을 끼워 넣기 형태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제가 봐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보고서 작성이 좀 뭐랄까요? 서구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저희 조례를 한번 봐 드릴게요. 4조의 기본원칙에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이러지는 않았겠죠. 이러지는 않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놔두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결이 다르지 않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뭐 말씀하셔도 좋고, 예.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 5.18교육. 이게 광주의 의향의 모습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능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이 부분을 삽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하시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하고 실제로 수강생들한테 교육을 하면 상당히 좀 딱딱하고 어렵고 기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기피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고 민주시민교육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서 용어를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결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착한’이라는 측면에는 선(善)하다, 착하다는 면도 있지만 의향(義鄕)이다. 이런 측면도 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주민이 와 닿고 안 닿고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온전히 이걸 시행하고 있는 시행부서의 몫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5.18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의 그 고민은 공무원 스스로가, 그걸 스스로 자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결국은 프로그램 참여 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착한도시 서구’에 어떻게 나왔냐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서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착한도시 서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이게 이제 문구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딱 뚜렷한 거잖아요. 글죠? 정체성이 이렇게 흐릿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다 흐릿해요, 모양들이. 그리고 설문조사도 했던 내용도 보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우리 서구만의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걸 시민들한테 정신을 고양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방향을 잘 잡아줘야지, 이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애매모호 하게 가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본질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결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계획 자체를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교육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추가 말씀…… 하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업들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행사운영비 가지고 행사실비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명예시민 학위제 운영에 따른 학사과정 수료생 졸업식과 평생교육 참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당초에 명예시민 학위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성과공유회 계획은 없었나요?

우선 지금,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2023년도 8월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출범을 하고 2024년도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세큰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통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졸업식을 준비를 하면서 의미 있게 그리고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자리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전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이미 계획에 있던 그 행사운영비를, 그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 변경사업 사유를 좀 보니까 서구청소년수련관 외장재 교체 공사 관련해서 7억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비계 설치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계에 누락된 것들, 왜 지금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감이 됐어요, 4,500만 원이.

저희가 실은 증액인데 감(減)이라고 표현이 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증액입니다.

증액이요?

예, 증액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가 언제예요?

지금 저희가,

사실 어제 저희들이, 제가 최종 업무를 챙기면서 우리 과장님들 하고 논의를 좀 하자고 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리 의회에 말씀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집행 예상이 되면, 주로 보니까 이유가 설계 내역 누락해서 반영했다면 계산이 증액이 돼야 맞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도저히, 제가 뭐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실은 누락이라는 그 부분이 저희가 공사라는 게 추진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서, 가령 천장을 뜯었을 때나 이렇게 여건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니, 그니까 저는 지금 그 공사 내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계를 설치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든지 공사에 누락했으면 예산이 증액이 돼서,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내용하고 예산의 반영하고가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예산을 흐트러 버리는 것은 감(減)하고 증(增)하고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예산이 지금 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4,500이라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감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검토가 더 필요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또 맥지에서 한 2군데 정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 집행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집행잔액이 전체 잔액으로 나오고, 그것 좀 살펴보셨나요? 왜냐하면 이 행감 자료가 이 사업이, 물론 이 업체들이 3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운영비랑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연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을 텐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아마 10월 말경에는 나왔을 것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전액을 다 집행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일단은 분기별로 수련시설, 청소년 시설에 사업비를 교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교부가 된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 잔액이 예를 들어서 연간 1억 6,700만 원 정도? 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억 6,7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이제 거기서 우리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집행잔액이 나와야지 우리가 준 금액이 집행잔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집행액을 지금 여기다 써 놓으신가, 그러면?

몇 쪽 한 번만 불러주시면,

예, 49쪽 하고 46쪽.

감사자료 49쪽 말씀,

예산을 집행, 우리가 줬다, 그 말로 이것을 표기를 이렇게 해놨나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 거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운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데, 현재 거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

확인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해주면 아, 집행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추진하고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10월 말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나왔는데 이 집행잔액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지금 1억 6,700만 원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표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평생학습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2024년 4월경에 이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전을 했는데, 평생학습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지금 리모델링비, 이사비용, 임대료 그리고 시설관리비, 철거비용, 이사비. 이렇게 해서 한 1억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화정2동에, 제가 누차 말씀도 드렸지만 화정2동 평생학습관에서 이전을 해갖고 1억 6,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또 이렇게 집행이 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그, 여기 쓰던 곳, 평생학습관이 쓰던 곳, 대여해서 쓰던 곳 리모델링 끝났나요? 임차공간.

임차공간이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이미 임차공간 리모델링이 다 이미 끝나서 현재 사용 중인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제2공공복합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 이사비용하고 철거비용을 이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25년 12월 12일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로, 준공 예정이어갖고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여기에 뭐 답을 요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2025년 12월 12일에 준공을 목표로 하면 지금 이사 계획은 바로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회계정보과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은 12월 15일로 처음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추진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연초에 이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최종 수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12월 말에 이렇게 이사를 할 수 있을…….

또 차질이 있네요?

예, 좀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공복합청사 예산 반영해 줄 때든지, 업무보고 때든지 수차 이야기한 게 계속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12월, 올 연말 안에는 준공이 예정일이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서구청에서 누구 하나가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린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저 매일 보고 다니는데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 도저히 12월 내에 준공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약속을 의회에 그렇게 하고 또 답변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소관 부서는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준공 시기와 입주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재정국 쪽에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비 예산 및 지출내역 그걸 좀 살펴보니까요. 2,000만 원 세워진 예산이 있었습니다. 뭐 평생학습홍보, 기획특강, 배너, 배너, 배너. 이런 것들이?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240, 아니, 지금 잔액이 1,695만 5,000원이 남았어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현재 12월인데 이렇게 발생, 물론 이 행감 책자 나올 시기하고는 조금 뭐 시기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홍보비 예산을 2,000만 원을 그와 관련해서 세워 놓고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그 홍보 예산에 집행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학습자분들과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특수한 어떤 어플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업체가 아닌 스스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홍보비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추계를 해보고 또 내년에도 똑같이 직원이 그렇게 직접 디자인해서 한다고 한다면,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26년도 예산에는 좀 줄여서 600만 원 정도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그걸 파악하고 계셨네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큰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서구청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세큰대 사업이에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런투유 사업 그다음에 일타강사 등등 너무나도 활용을 또 주민들은 잘하고 계시고 또 호응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개선해야 될 것은 저는 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동 캠퍼스도 사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들을 동에서 지금 해나가는데 호응도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8개소에서 82개 강좌가 돌아가고 있고요. 최대한 위원님들이 전에도 말씀 여러 번 해주셨던 것처럼 중복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서 편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이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런투유 사업이나,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만, 런투유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일타강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는 싶으나 강의실이 따로 없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공공시설들을 좀 개방을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수혜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제안했던 사항들, 개별적으로 제안했던 사항들 반영하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복 안 되게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조례도 발의하셨던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저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시민교육. 우리 서구에 민주시민교육 동천동 이렇게 가고 뭐 2개 체험탐방 프로그램 가던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저기, 우리 들불야학 그 공간 있잖아요.

광천동 시민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광천동 시민아파트. 그것만큼 살아있는 공간 없다, 저는 판단합니다.

아, 예.

5.18교육관, 그, 인위적인 어떤 기념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런 현장들이 실질적인 교육 현장이 돼야 된다는 측면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컨셉도 단순히 뭔가 기념관이나 이런 부분들, 탐방하고 그냥 전시된 부분들을 떠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문화와 예술이 콘텐츠가 융합된, 결합된. 그리고 서구에 사실은 정말 아주 큰 의미 있는 자산이나 서구8경이 있는데, 9경, 진짜 서구 자산다운 자산이 저는 들불야학 그 시민아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체감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느낌들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교육에 대한 컨셉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말 고마운 분들이 서구에는 많습니다. 장학금을 내주시는 우리 장학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글죠? 벌써 80억, 다른 지역에, 늦게 출발했음에도 80억을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저는 장학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때다. 지금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전부죠? 어찐가요? 금액도 똑같고.

예.

맞죠?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냥 돈을 지급하는 재단에서 성장을 돕는 재단의 역할로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할 때 의미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인재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립할 때까지 꾸준하게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는 전문 프로골퍼 선수가 된 친구들도 있고, 사격 선수가 된……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일회적인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에 따라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안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장학재단이 일회성 지원으로만 끝나는 게 조금 의미상으로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꿈지원’이라고 해서 그 분야로 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예체능 관련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좀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고등학교로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좀 더 확장해서 서구가 인재를 키우는 그런 분위기로 좀 더 크고 넓게 사업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초ㆍ중ㆍ고까지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열어놓고 생각을 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더불어서 예를 들면 지역정착장학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취업하고 창업하면, 다른, 지금 청년유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청년이 우리 광주에, 서구에 정착을 하면 정착지원금, 지역정착장학금 또는, 그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봉사와 연계한 봉사장학금.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YMCA 다닐 때 폴라리스라고 해갖고 대학생 금융봉사단이 있었어요. 그럼 대학생들이, KB은행에서 장학금을 150만 원씩 주고. 그러면 그 대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가서, 금융교육에 애들이 취약하니까, 금융교육을 몇 시간, 소정의 시간들을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광주가 AI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미래특화기술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이나 수강료를 할 수 있는, 단순히 150만 원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 수강료나 장학금, 수강료를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좀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학교밖지원센터는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서구에서 특화해서 챙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들을 해서 지원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장학재단이 금액을 지원하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이 방식인데, 이제는 성장을 돕는 서구장학재단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할 수 있다면 필요한 행복교육과랑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면 우리 장학금에 대한 금액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졸업한 학생이 좀 뭔가 지금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과 뭔가 연계된 멘토링이 되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뭔가 연계에 접점들이 있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자와 기부자가 멘토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장학재단이사회가 열렸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80억의 장학기금을 모금을 했어요. 모았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비전, 플랜을 좀 갖자. 그래서 2027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규모를 키운 다음에 100억이 모아지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사업영역들을 확대해 나가자. 이런 결의를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제 그러기까지는 외현을 넓히는 기금을,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을 더 추가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2년 동안은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자. 매서 100억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 보자. 라고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봉사 또 여러 가지 수강료 지원이나 여러 가지 꿈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시면, 서구에만, 서구에서 자란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든든하고 서구에서 성장하고 있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쪽 ‘행복학교 미리-온’ 운영, 이렇게 잘하고 계셔요.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참석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그냥 얼핏 들은 부분들은 이것을, 좀, 저는 부모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ㆍ학생과 함께하는 워크숍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마을에서, 각 동에서 보는 것은 일정 부분은 어떨까. 라는 고민도 해요. 마을에 있는 마을 자원이랑 연계해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것이 어쩔까. 라는 고민들, 예를 들면 지역의 화가라든지, 지역에 유명한 화가가 있다면, 남구는 이이남 작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역에, 아주 거창한 어떤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예술, 기업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마을 자원이랑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공간은 마을의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 활용해 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한계도 있고.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각 동에 맞게 한번 추진해 보는 부분들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반영 가능한지 동하고 같이 협업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2분만…….

아,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 괜찮아요. 그중에서도 런투유 사업이 상당히 지역 주민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프로그램이 좀 강좌 수를 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 해서, 그거를 뭐 예산이 더 투입돼서 늘린 게 아니라 10회를 20회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만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그냐면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간을 배려를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애초에 10회에서 끝나버린 것을 20회로 가니까 훨씬 자기들 만족도가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런투유가 우리 구비로 5,000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보건대학교에서 한 3,000만 원을 했어요. 이거는 참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바로 부서가 그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그 파이가 큰 만큼 주민한테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배달강좌가 보니까 학습그룹으로 보면 한 78개 돼요. 그렇죠? 78개가 되는데, 여기에 78개 프로그램을 보니까 학습 장소를 내가 봐 봤어요. 그런데 보는 사안에 따라서 달리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영업장, 개인의 사업 영업장 같은 데. 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도 향후에 장소 선정하는데, 다시 말하면 장소 같은 데, 동사무소 주민 공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도 관리실 옆에 보면 대부분 주민들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있잖습니까? 뭐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같은 데. 이런 데에는 얘기를 하면 충분히 저는 아마 섭외가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장소를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주면 오히려 지역에서 더 어떤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그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소를 어디 카페나 뭐 영업장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번 시설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영업장이라든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6년도 사업계획 반영할 때 교육 장소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장학재단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에 내용을 쭉 봐왔었는데요. 정관 개정과 이사회 운영에 관한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정관 같은 경우라든지 이사회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체계나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안 그래도 어제 기획실 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초안이기는 하지만 법제처 해석례를 찾아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이죠.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이 되고 거기 상위법에 저희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서, 약간은 좀 저희 정관을 의회에 거쳐서 승인이나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조항을 몇 개 찾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어제 그 사안 이후에 급박하게 찾다 보니까, 별도로 그거는 위원장님께 정리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친절, 배려, 감동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민이 체감하는 친절민원실 운영입니다. 본청 민원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착한행정 스케치를 3차례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친절 피드백 교육을 상반기는 지난 8월 26일에, 하반기는 12월 9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 배려와 존중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축입니다. 외국인 통역 서비스 내가 바로 통역사를 367건 운영하였으며, 큰 글자 생활민원 책자 50부를 구ㆍ동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여권 사전예약제 17건 시행, 개인정보 해킹방지 여권 커버 7,5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6월에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9개 부서, 5명의 직원에게 제공하고 하반기는 1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9쪽,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 순번대기 통합시스템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3회 정비, 민원인 편의도모 창구 및 국민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청 우편취급국에서는 우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올해 신규 설치하였으며, 자체 점검 등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가족관계등록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여 처리결과 및 후속 절차 문자알림 4,862건을, 피상속인의 상속 후속처리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44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 일, 공휴일에는 오후 5시까지 365일 운영하는 365 민원봉사실은 5만 328건의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민원실에 민원을 얼마나 접수를 하고 또 처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로 연계한가요, 아니면,

예, 해당 부서로, 주관 부서로 정해가지고, 협조 부서.

주관 부서로 연결해서.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또 민원실로,

해당 민원 신청자에게 바로 보냅니다, 거기서.

바로 보낸가요?

예.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는 모른가요?

아닙니다. 처리, 취하, 불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우선 접수도 하고 해당 실과에서,

예. 담당자한테, 실무자한테 보내고,

보내고 나서 또 다시 피드백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어찌 됐든 민원에 대한 해당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받고 이송하고 그다음에 다시 피드백 해 주고?

예, 피드백 받고.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 또 서구청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하는, 뭐 이제 과장님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지만 민원실에서는 이 민원 대응에 대한 친절도 그리고 결과물, 피드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하고도 충분히 교류가 있어서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하나 제안을 하면요. 지금 연중무휴 무인민원발급기도 운영하고 있고 연중무휴, 상무지구에는 365일 민원봉사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치평동 가까이에는 주민센터가 있고 거기 수요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또 시간대도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365민원봉사실이 있는데요. 안형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서창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민원, 이쪽으로 오는 데 이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도 서창동 같은 경우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사 있는데, 아까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마을이라 교통이라든지 거리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 365민원봉사실이 토, 일, 공휴일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 내가지고 그쪽 365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인민원발급기 부분들이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서창주민센터에서도 하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무튼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 특정 요일에 민원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퇴직을 놔두고 있는데 제2의 설계를 그려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본예산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아무튼 상무지구에 지금 365민원실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구청에서 공무원하고 양쪽 국회의원들 모시고 시ㆍ구의원들 해서 지방자치분권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유덕동 치를. 유덕동은 현재 아무 이상 없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엊그저께 건강생활지원센터 과장님 오셔가지고도 그날 보건소장님 발언에 대해서 한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내부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임성화 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창지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민원의 접근성이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발언도 한 것 같은데, 동료 의원이. 그래서 저는 이 민원봉사실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의 정원 인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부분들을 직제를 잘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적재적소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민원봉사실에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가능한가, 타당한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해주면 조금 민원봉사실이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지지 않을까요? 그냥 있는 것 갖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주민들의 욕구가 심하고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심리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맞춰서 해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365민원봉사실이 사실 우리 광주에서 유일합니다.

예,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명절 때는 북구나 남구에서도 명절 때는 여기 상무지구 365민원실을 이용하라.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들은 전주언 청장님 있을 때 개설했지만 수도 없이 그 사이에 폐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광주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계속 8대 때도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시설 개선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지 광주의 대표 구로서 이런 부분들은 살려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서구민들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서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뭐 광주에서 유일하게 있고 지금 치평동 자체가 하루 1일 유동인구가 약 한 18만 됩니다. 그니까 굉장한 민원을 처리를 해야 할 부서에요.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365민원실 자체가 직원들이 업무에 너무나 폭주해 있어요. 또 그런 데다가 휴일에도 나와야 되고 늦게까지 근무도 해야 되고 이러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냥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겠죠.

그러죠, 맞습니다.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 가면서 위원들이 아마 주변에서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들, 이런 것을 좀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로 구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보다 원활하고 집중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가능하면 감사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책임감 있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기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할 때 의회의 신뢰와 품격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남은 감사도 차분하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