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쪽에서 17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6억 5,921만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2억 6,8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의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 138쪽 도로사용료 수입 1,100만 원,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 143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금 2,600만 원, 144쪽 불법 광고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500만 원, 145쪽 불법 광고물 및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분야에 153쪽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과 일반관리비 3,02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반포 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 167쪽 태평육교 환경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부문, 보전수입등 분야에, 171쪽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7,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에서 59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0억 4,68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6,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구성으로는 균특 보조금 9억 3,020만 원, 시비 1억 4,950만 원, 구비 19억 6,712만 원입니다. 다음 각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입니다. 58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위 사업에 10억 3,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비 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일반 관리비 3,071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인 반포 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단위 사업에 1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업 1,085만 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사업 1,810만 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단위 사업에 2억 5,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1억 9,599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 15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4천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단위 사업에 9,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 8,224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반운영 및 일반보전금 1,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개발 전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3쪽,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단위 사업 9억 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환경 조성 사업 3억 577만 원, 태평육교 환경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6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5억 597만 원, 기본경비 1억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9쪽에서 990쪽,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모두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44쪽에서 45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3,52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대집행 비용과 불법 광고물 전화 자동발신 통신료에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2,326만 원은 예치금 및 반환금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영 위원님.

예산이 모두 궁금했나 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최우영 위원 했던 것 추가로 보면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반포 소하천 관련해서 4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 반포천이 국우동 쪽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반포천이 도남동부터 국우동까지 연결되는데, 건설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같이 하겠죠. 그런데 그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아닌 구역에 하고, 저희 과에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업비를 쓰고, 그렇게 집행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소관부서가 건설과인데, 저도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예산서 607쪽 하단부터 608쪽까지 이어집니다. 동 참여형 예산으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594쪽입니다. 태평육교 환경정비사업에 시비 1억이 구 참여형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설명서가 289쪽에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업설명서를 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무리 설명서를 봐도 이해를 못 하겠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평육교 말씀입니까?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었고요. 우선 주민 의견을 듣지는 않았는데, 내부 쪽이 조금 어두침침하고 해서 내부를 좀 밝게 해서, 그 또 아파트가 이쪽에 철로 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성동에 오페라…,

맞습니다. 그 맞는 편에 육교 맞습니다. 외부는 하려고 하면 철도청에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내부에 환경개선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서구 쪽에 가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아마 앞 동네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돼서 조금 사진도 안에, 내부에 해놓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내부 통로 쪽에 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업은 주민 참여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봐도 내용 면에서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더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들 주민 참여예산은 통상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95쪽, 신천대로 통로박스 범죄예방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설명서도 293쪽이고요. 293쪽에 설명서를 보니 특교금이 올해로 명시 이월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없어서 내년 예산을, 사업비를 더해서 재편성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아…, 예.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하고 사업방향 결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이게 3억이 아니고 2억 7천만 원입니다. 빠진 부분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도 재편성을 요구해서,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되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설계는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범죄예방 관련해서 그때 5분 발언할 때도 건축주택과만 하지 말고, 도시행정과와 연계해서 하라는 그런 관심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들 안전이 직결된 만큼 현재 사업이, 근데 완료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사업기간은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설계 끝나고 관련 절차를 밟습니다. 계약심사, 업체 선정하고 이런 걸 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77쪽, 중간 부분에 사업 내용 보면 불법 광고물 재난대비 철거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보통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 하면 인력으로 철거가 가능한데, 여기 철거 장비 임차료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장비하는 것은 강풍이 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풍이 불면 간판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라든지, 간판을 건 임차인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 위험하니까, 또 실제 주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철거를, 저희들이 리프트 해서 철거를 하고, 그분들한테 비용 청구를 나중에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강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민 신고가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걸로 해서 임차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보면 신고 안 된 가게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라고 계속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치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치우는 경우가 있고, 주로 그런 용도로…,

그러면 장비를 임차해서 제거를 하고 나서 설치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년도에도 철거한 건수는 없고…,

예, 일단 개인 시설물을 강제로 치우기가 제한적이거든요. 태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을 수행할 시에 우리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가 할 때 공무원들이 입회를 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입회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 임차할 때 계약서 내용에 불법 광고물을 철거를 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안전사고라든지, 여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때 책임소재를 어느 쪽에서 한다는 그런 게 장비임차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이게 금액이 1건에 30만 원 소액이다 보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다 명시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통상 계약 그런 거에 의해서 처리될 것 같은데, 다 포함해서 비용이 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풍이 불 때, 간판을 철거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사고 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업체에서 그런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견적을 내고 청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날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명시해서 계약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차비용은 소액이지만, 거기에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는 차후에 문제점이 생각 외로 엄청날 수도 있는데, 이런 중장비, 엘리카라든지 장비를 임차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나중에 2차 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아마 구청에서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향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차후에 해당되는 팀장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처럼, 과장님 답변처럼 알아서 하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강풍이 분다, 주변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불미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중점적으로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도시행정과인데,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왔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도시 내에 경관 사업이 아주 2023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올해 저희가 집행 예정된 사업이 거의 20건에 7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상당한데, 직원은 지금 팀장님 한 분하고 4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절차는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월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행감하면서 지적해 주신 산격청사 맞은편 용바위 같은데, 또는 칠곡 지하도, 이런 여러 군데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경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이런 경관 사업에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고, 제가 보니까 또 경관 사업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 비용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요즘은 태양광이라고 해서 하면 전기요금 조금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 비용 중에 전기요금 아낄 수 있는 부분, 어떤 시설을 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유지비용이, 그러니까 경관 사업을 함으로 해서 유지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관 사업은 주민들의 삶에 먹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상당하리라고 믿거든요. 지금 연말에 거리에 조명 설치하면, 그 경관을 보면 싫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에 수반되는 전기세라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주욱 해놓은 것을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한 시설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태양광 이용해서 낮에는 충전돼서, 밤에는 충전된 전력으로 반짝반짝하는 게 시중에는 많이 팔거든요. 그런 것을 응용해서 거리에서도 햇빛 받는 시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세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 올해는 어차피 설치를 했으니까 안 되겠지만, 내년에 할 때, 그게 큰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91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850만 원인데, 재활용 지원 사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올해 대구시에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배정을 내려준 예산이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환경부하고 조금 재료라든지, 거기서는 페인트 성분이 친환경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기존 계속해 왔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서 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담는 마대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행안부에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사업 방향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사실 재활용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관내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마대를 이용하는 용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게 연간 구청에서 나오는 폐현수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올해 61톤 정도 됩니다.

이것도 선거철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590쪽 보면 불법 폐현수막 처리 용역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보면 처리 자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각 처리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상당수는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환경미화팀장 할 때 그때는 공공근로가 4분기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에 거기서 마대를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도 다 소진을 못 하거든요. 제가 그때 10년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많아지니까, 공공근로는 줄어들고 이러니까, 다 소진이 안 되니까 소각으로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재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사업으로 해서 현수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옆에 나무도 잘라내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 안되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마대는 만들면 되는데, 마대 만들어 내는 것보다 나오는 현수막이 더 많기 때문에 소각을 하고 있고, 용역도 그래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소각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도 환경 쪽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적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걸 잉크라든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전부 유해성이라서 사실 토양에 들어가도 안 좋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목적, 재활용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마대로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을 하면서 수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가져와서 이걸 처리할 때 소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친환경 현수막 사용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국내에서 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회적으로 창출하고 하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괜찮은데, 말 그대로 친환경을 재질하고 쓰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철거해서,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재질 쓴 이거 가져와서 처리할 때는 똑같이 소각처리 해버리면, 친환경 제품 쓴다고 해서 우리한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는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 아까 폐타이어 같은 경우도 전부 소각처리밖에 없어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운동장에 파쇄해서 바닥에 하는데, 이것도 요새는 전부 안에 다이옥신하고 불법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근절하는 건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쓴다. 현시대는 안 맞아요. 만약에 그걸로 해서, 사업을 재활용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나중에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친환경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폐기 처분하는 과정이 어느 쪽이 하는지, 우리도 나오는 것도 보면 친환경 사업에 지원하겠다. 지원하면 좋은데, 현수막을 게시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해서 어느 쪽으로 처리하고 친환경 제품을 재활용할 건지,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게 맞는데, 똑같이 소각 처리하는 것도, 소각처리는 태워 버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돼서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다른 구라든지 중앙에 지침의 상황을 보고 예산도, 물론 그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쪽에 맞췄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반기에도 지역에 가면 소골목에, 도로에 폐타이어, 내 집 앞까지 주차하지 말라고 폐타이어를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예산만 되면 주민들이 폐타이어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좀 디자인을 해서, 예산을 해서, 되면 개인 부담을 얼마 해서 자기 주차장이라든지, 뭔가 미관상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담당자하고 과장님도 내년에 보고, 나는 그게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물론 자기 골목에 자기 주차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관상으로 아름답게 해서 하면 그런 것도 주민들 간에 완화할 수 있으니까, 한번 폐타이어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594쪽에 보면 제일 밑에 성화여고 삼거리 경관조명 설치, 이것은 동 참여예산입니까?

동 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편성한 거고, 참여예산 신청서 내용을 보면, 회전교차로 거기에 LED 문자 조형물, 문자로 표시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는 성화여고 사거리, 안전운전 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표출하는 조형물을 설치해달라고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민 요구 사항을 다시 확인한 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서는 595쪽,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해서, 여기에 특교세 해서 2억원 정도 되어 있고, 설명서에서는 보니까 구비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도 참여예산으로 선정됐는데, 1억 원으로 참여예산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안전상 너무 위험한 겁니다.

거기 엄청나게 높죠.

예, 높고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시에 계신 의원님들 도움으로 해서 특교금 2억 원을 받아서 사업비는 3억인데, 구비 1억 원은 명시 이월이 될 겁니다. 아마 결산 추경에 나올 거고요. 특교금 2억 원을 다시 편성했는데, 저희가 전문가 몇 분 데리고 갔었는데, 그냥 디자인하기는 위험하고, 덤벼드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아마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공고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어떤 경관 개선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 맞는 안전보강 사업을 한 후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가장 좋은 안을 선정해서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같으면 경관조명도 설치 들어갑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경관 사업하기에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안전이 위험하거든요. 뭘 하기 위해서 박는다든지 이러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모를 받아서 공모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나은 안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아마 올 연말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옹벽 환경개선 사업 2개 해서 사업비가 3억 7,251만 원 정도 편성돼 있잖아요?

3억 원입니다.

환경개선 사업 2개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신천대로 통로 박스, 사실 작년도 예산인데,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하기에는 우리가 촉박해서, 또 그렇지 싶어서 재편성 요구를 해서 2026년도에 재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하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경관보다는 안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도 부르고, 건설과 전문가 데리고 가보니까 경관보다는 안전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전이 보강된 상태에서 경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건수는 20건 되고, 사업비도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다시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1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2억 원 특별교부금은 재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평소 지역의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64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억 5,691만 원 대비 7,049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45쪽 세외수입은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8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당초 예산 4,612만 원 대비 3,311만 원 감액된 1,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시비 보조금은 안심 택배함 운영 외 14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1억 978만 원 대비 3,738만 원 감액된 7,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에서 6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5,41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7억 243만 원 대비 4,82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는 1억 3,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에 1,279만 원, 안전관리 자문단 점검수당 1,200만 원, 수변 안전 취약 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207만 원, 60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4,534만 원, 주민대상 안전교육비 1,312만 원,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100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비 3,600만 원, 603쪽 범죄예방 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 142만 원, 안전시설물등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책임보험 자기부담금 5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운영비 각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재난 관리 분야는 1억 1,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비 1,020만 원, 60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1,080만 원,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비 297만 원, 사회재난 관리 및 복구비 250만 원, 605쪽 재난예방 및 화재 진압활동 지원비 1,300만 원,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비 30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10만 원, 중대재해예방관리비 1,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606쪽 자연재난 관리 분야는 2억 1,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예방사업비 1억 37만 원, 607쪽 풍수해 보험 사업비 600만 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40만 원, 재해경감 대책협의회 위원 수당 70만 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비 1천만 원, 608쪽 폭염대응시설 설치비 1,8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4,524만 원, 재난응급복구비 1,351만 원, 609쪽 자연재해 복구 홍보물 등 제작비 135만 원, 수방자재 보강비 280만 원, 재난 지원금 500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609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는 7억 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0쪽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비 2,364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 5,999만 원, 611쪽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90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 게양 인부인 등 2,049만 원, 612쪽 인력동원 관리 운영비 153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에 3억 3,787만 원, 을지연습 운영비 2,407만 원, 613쪽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비 444만 원, 을지연습 실제 훈련 경비 1천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485만 원, 614쪽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114만 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비 740만 원, 615쪽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 8,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 3억 1,320만 원, 기본경비 6,77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7쪽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9,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50쪽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 24억 728만 원에 수익 12억 2,281만 원, 지출 6억 4,500만 원으로, 총 29억 8,509만 원입니다. 52쪽,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679만 원과 예치금 회수 이월금 24억 728만 원, 은행이자 1억 2,601만 원을 합한 36억 3,009만 원이고, 지출액은 2025년 사업비 6억 4,500만 원과 은행예치금 29억 8,509만 원을 합한 36억 3,009만 원입니다. 54쪽에서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재난 관리 분야는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난대비 장비임차비 5천만 원, 외부기관 지원금 5천만 원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 재난대비 장비 임차비 5천만 원, 재해예방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1천만 원, 재난대비 물품구입비 2천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1천만 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1억5천만 원,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 및 보강사업비 2억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 예치금 운용을 위해 29억 8,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 책정한 게 제가 보니까 4,8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던데, 어떤 이유로 감액을 했죠?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기획예산과에서 201-01에서 전반적으로 10% 정도 삭감하라는 협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삭감되고, 일부분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4,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 보통 구청에 여러 과가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과별로 맡은 업무가 있지만, 안총과는 인적·물적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최전선에서 예방하는 과인데, 다른 과에 비교해서 예산을 증액은 못 할지언정 감액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현시대에 가장 화두가 안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삭감된 것이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삭감돼서,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좌우간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북구 주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할 때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29쪽 보면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하는 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 점검할 때,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건축 분야, 토목 분야나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일단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분야, 토목, 기계, 전기, 소방,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은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서 필요할 때 모시고 와서 점검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수당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용역비로…,

점검 수당입니다. 저희가 시설마다 요구되는 분야가 다른 거든요. 건축인 경우에 건축 전문가를 모시고 가고, 소방인 경우에 소방 전문가를 모시고 가다 보니까, 모시고 갈 때 점검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점검표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검표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문제점에 원인 분석해서 해결책까지 해서, 나중에 그러면 집행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해결한 내용까지 파일로 된 게 있습니까?

예, 보통 이분들이 가서 문제점을, 기술을 점검표에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에 보강해야 될 사업이 있다거나 하면 옹벽 누수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보수 보강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균열이나 붕괴가 발생됐다는 현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균열이라든지 붕괴가 된 상태가 원인이 어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점검자문단 보고서라든지 점검보고서에 기재된 파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술적으로 해서 전문가적으로 용역보고서처럼 나온 자료는 없고…,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판단은 만약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 어떤 용역을 거쳐서 판단을 거쳐야 될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자문단에서 점검해서 이 사건은 중대하니까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라든지, 간단하게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301쪽에 보면 수변 안전 취약 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6개, 6개 있는데, 6개면 여섯 군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수변 안전 취약 구역 지정한 게 30개소 됩니다. 그중에서 시설물이 표지판이라든지 훼손됐거나,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개소가 6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럼 6개소는 어디입니까?

상세내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1년 동안 우리 북구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많이 활약을 하셔서 올해 산불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여타 혹서기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2026년에도 더 안전한 북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한다고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02쪽, 안전문화운동 홍보물등 해서 1억 305만 원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었고, 그중에 1번,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캠페인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죠?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는지요?

저희가 물티슈라든지 부채, 돗자리, 이런 것들을 보고 주민들한테 유용한 것들로 해서 동에 배부하기도 하고, 안전 보안관 하고 안전 모니터봉사단하고 매월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혜 인원이나 평가, 이런 것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혹시나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다른 부서는 있습니까?

그런데 부서마다 홍보물이 조금씩 있습니다. 교통도 교통안전 관련해서 홍보물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대상 안전교육에 4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번째 AI 범죄예방 교육이 궁금합니다. AI 범죄라고 하면 딥페이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교육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수립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 맞습니다. 딥페이크가 요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안전교육이 이때까지는 조금 부족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년층이나 아니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614쪽,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번, 비상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에 대해서 금액이 9,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행감 때 행감자료 책자 보면 151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비상 급수 시설이 10개소가 있거든요. 급수 시설이 아니고, 비상 발전기가 설치된 데가 열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아직 교체를 못한 곳에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보고, 후 내년에 교체할 예정이고, 4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실리적으로 하셔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608쪽 보면 하단 부분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나 3개소가 구 참여형하고, 동 참여형이 같이 올라왔는데, 3개소가 되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 참여형 같은 경우는 북구청 남편 쪽에 교통섬에 없거든요. ‘예손가’ 쪽에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요. 구 참여형 사업은 침산네거리 명성 푸르지오 앞쪽에 하나, 그리고 침산초등학교 동편 쪽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혹시 더 원하는 지역은 없었습니까?

요구하는 지역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다 합쳐서 177개소거든요. 그래도 요구하는 지역은 아직 좀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산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299쪽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수당 해서 1,200만 원 잡혀있네요?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7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수당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왜 다른지…,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예산서 601쪽에 있는 1,200만 원은 하절기, 동절기, 특정관리대상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이렇게 해서 나가는 점검 수당이고요. 그리고 1천만 원은 안전관리자문단 여기는 자연재해 대책 분야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수당으로, 여기도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서 인원을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업 분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분야를 초빙해서 모시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합니까?

1년에 시설마다 무척 많습니다. 시설마다 점검하는 분야가 다양해서…,

314쪽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여기도 보니까 전년 예산액하고 당해 연도 예산액 차이가 회원 수는 40명인데, 한 번 참석할 때마다 2만 원씩 지급합니까?

예,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개념인데,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예산사정으로 수당 종류나 지원금 종류에서 조금 깎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모니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안전모니터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안전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분들이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해 주십니다.

615쪽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억 5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방독면 비치된 개수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매년 국비를 3천 개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3년간에 3천 개씩 정도는 예산을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줬는데, 지금 보급률이 118%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형평성을 감안해서 타 지역에 좀 더 주고, 올해는 저희에게 감액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독면은 우리 민방위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각 동에 있습니다.

민방위 여기는 없고?

있습니다.

몇 개씩 동마다…,

방독면 현황이 동별로, 연도별로 현황이 있거든요.

한 동네에 몇 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네에 민방위 대원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성동은 1,434개, 침산1동은 226개, 이런 식으로 동에 민방위 대원수에 맞춰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동에 구비된 것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118%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수에 118%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입비도 비싸죠?

3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되면 폐기합니까?

원래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중앙에서 검사를 해보니 유효기간 몇 년도까지 괜찮다는 것을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13년도부터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