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7858만 2000원이 증액된 165억 6726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기반 구축 일반운영비에 육림업무 추진 구축비 등 2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경영 업무추진여비에 1200만 원, 산림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육림 종사자 구급약 구입비 50만 원과 경상북도 포플러기금 확대에 따라 분담금 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임도 시설 유지관리와 임도 일반운영비에 임도 낙석위험 안내판 설치와 재해임도 복구장비 임차비로 13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계획수립 용역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임도별 풀베기 사업비 3600만 원과 임도 보수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도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1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으로 10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을 위하여 1개소에 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에 숲 생태관리인 숲길 등산지도사, 도시 녹지관리원 등 각 1명의 인건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숲가꾸기 시설비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 50헥타르를 시행하기 위하여 1억 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목 생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에 1억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조림목 생육을 위하여 실시하는 풀베기와 덩쿨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에 12억 7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비에 5억 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1억 8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4명과 숲가꾸기 패트롤 9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교육 훈련비 등에 3억 7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7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산림 가꾸기 장비 수리비, 소모성 재료 구입비, 그리고 작업차량 임차비 등에 1억 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공공산림 가꾸기 작업단 유류대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육림용 장비인 기계토 1대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6쪽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산주와 임업인 등에게 산림소득 활성화 교육비 및 실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내여비에 관내 목재제품 생산 업체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관리 추진 여비로 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수 시설비로 6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도 시설 임도관리원 전환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으로 9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7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작업임도 1km와 인도 구조계량 2km에 대한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 전환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균특,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간선임도 2km와 산불진화임도 1km에 대한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에 큰 나무 조림비와 감리비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8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에 경제림 조성 10헥타르와 조림지 예정지 전이작업 20헥타르를 위하여 1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산양삼 생산 적합성과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수확 점검 관리, 7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벌채 허가지에 대한 경계 확인과 작업공정 확인 등의 관리 용역을 위하여 1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사무관리비에 임업 직불제 사업관리 및 이행 점검을 위한 비용으로 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임업 후계자 등 임업인에게 임업 신문 등 정보지 제공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7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수림대 존치 등 친환경 벌채를 실시한 산주에게 남긴 수림대에 대한 임목 대금을 보상하기 위하여 친환경 목재 생산 산지보상금 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사업 관리 사무관리비에 산림사업 사후관리 장비 임차비 198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숲가꾸기 동의서 E-그린 우편료 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에 산불감시탑 인부임과 보험료 등으로 2억 74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산불조심 홍보물품 구입비 등 6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무전기 관리와 산불예방 장비 유지비, 산불진화 장비 유류대 등으로 10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산불예방비 진화참여 민간인 재해 보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 도비 경상사업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98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으로 22억 86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10억 원과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유류대와 산불예방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4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 도비 자본사업 자산취득비에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5대와 차량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5대의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국도비 경상사업 사무관리비에 산불방지 관련 구축비와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32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장비 임차 유류비와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산불진화 출동 및 예방활동 여비로 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3대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국도비 자본사업입니다. 7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와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로 11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 경상 일반운영비에 산불예방 현수막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비 자본사업 일반운영비에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36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읍면 무전기 기지국 교체 구입과 산불 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교체 구입비로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존 여비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림보호 관련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관리 도비 보조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 사업비로 1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 및 복구 사무관리비에 산사태 대피소 표지판과 홍보물 제작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2억 9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시설비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연구용역비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5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연구용역비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용역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예방사업 사무관리비에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55개소의 설치를 위하여 3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지원 737쪽입니다. 시설비에 산사태 취약지역 253개소에 대한 현지점검 용역비로 202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에 산림 병해충 시료채취 도구 구입 등 7건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기계톱 수리 등 3건에 5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재 구입비 등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산림 병해충 방제용 기계톱 구입과 산림 작업용 동력 운반 수레 구입을 위하여 12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에 재선충 예찰원 인부임과 보험료 등으로 7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선충병 방제 현장 특임관 인건비에 인부임과 보험료 등으로 1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행충 방제 기타보상금에 수종전환 방제비용 지원금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9쪽입니다. 시설비에 재선충병 방제사업 6,200본과 재선충병 무인항공 방제사업 80헥타르, 그리고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100헥타르 등 3개 사업에 10억 6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수중 재난 방제사업 감리비 200만 원과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 1억 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시설비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0쪽입니다. 감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선충병 예방사업비와 감리비로 1억 4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사무관리비에 재선충 예찰원 물품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입니다. 산지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산사태 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4건에 9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741쪽입니다.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산지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산림재해 응급복구 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산지구분도, 신문 공고료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재해 방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무관리비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물품 구입비로 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해대응단 인건비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재편된 사항입니다. 이 인건비는 기존의 산불전문진화대와 산사태예방대응단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단으로 운영되는 인력들을 2026년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고용하여 운영을 합니다.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취약 시기별로 해당 재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림재난대응단 산불 인부임 35명에 대한 인부임, 10억 5875만 원을 비롯하여. 742쪽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산사태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그리고 산림재난대응단 병해충 인부 8명에 대한 인부임, 4대 보험료와 그리고 특수건강검진비와 진화복 구입 등에 15억 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림재난대응단 차량 임차비와 차량 유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다음은 녹지자원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 일반운영비에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농약 구입비와 비료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 사업비 1억 7900만 원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4000만 원, 가로수 종합관리 사업비 5000만 원과 은행나무 열매털기 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수목 정비, 임목 폐기 처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환경 관련 인건비에 수목정비단 인부임 등으로 4억 2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로수 은행 열매 채취용 굴삭기 임차비 등으로 553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수목정비단 장비 수리비 등으로 22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수목정비단 기계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사무관리비에 토지 측량 수수료 등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녹지 업무추진 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조성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미세먼지 차단숲 관수 설비 유지보수와 스마트가든 연간 유지관리비 등으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5쪽입니다. 시설비에 조경 조성지 일반공원과 가로화단 등 종합 관리와 조경 조성지 수목 정비 그리고 청산 내 조경 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정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에 도시숲 정원관리인 1개단 운영을 위하여 1억 567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주민참여 예산 시설비에 왜관공단로 가로수 545주에 대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 마을숲 수목 전정사업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에 지천면 연화리 도암지 대형 소나무를 대상으로 전통 마을숲 수목전정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 용역, 746쪽입니다. 시설비에 도시숲 등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 등 관리 지표 측정 및 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 용역비로 3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복지나눔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복지나눔숲 신규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에 왜관제2산업단지 내 낙산 근린공원 안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등 조성 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 사무관리비, 747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328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원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통신료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등에 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매트 교체 사업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수리 등 5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북삼읍 인평 제4어린이공원을 우리 군 대표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부족한 사업비 6억 원에 대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북삼읍 어린이공원 안내판 교체 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관리입니다. 748쪽입니다. 산림휴양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산림휴양 업무 사무용품 구입비와 급식비로 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예비에 산림휴양 업무추진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운영 인건비에 휴양림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 13명의 인부임과 하계 물놀이장 주차관리 인부임 등 8명의 인부임 등에 3억 3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휴양림 사무용품 구입비와 동절기 침구류 교체 구입비, 그리고 휴양림 야간근무 용역비 등 15건에 1억 5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휴양림 전기 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휴양림 주말 및 성수기 세탁 용역비 등 5건에 1억 5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비상 구급용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유료 시설 계약해지 보상금 등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휴양 및 숙박시설 소파 교체 및 구입비 등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750쪽입니다. 숙박시설 전기장판 수리 및 교체 등 4건에 1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노후 안내판 교체 및 추가 등 9건에 64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진입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5건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송정자연휴양림 긴급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야외데크 이용객 전동수레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사업 시책추진 휴양시설, 751쪽입니다. 시설비에 송정자연휴양림 사계절 트리마을 조성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일반운영비에 등산로 시설물 안내판, 계단 등 보수 6건에 6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정비 공사비로 1억 원, 등산로 시설물 데크 이정표 등 교체 공사에 2000만 원, 그리고 산악자전거길 정비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사업 시책추진 등산로 시설비에 기반산 및 봉화산의 숲길 정비를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산림사업 시책추진 민간위탁금에 한 티가는길 및 억새마을 위탁 운영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한티가는길 달빛잔치 지원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주민주도형 신규사업으로 남원2리 한티가는 길에 위치한 보호수역 정자 쉼터의 정비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 지원 및 운영입니다. 숲해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송정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교육 운영, 7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유아숲체험원 측량 수수료 등 7건에 2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자재 구입비 등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에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 참가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유아숲체험원 노후시설 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에 호이유아숲, 송정유아숲 그리고 꿀벌나라유아숲 등 3개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학교숲 운영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산림산업 시책 추진 유아숲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과 함께 진행하는 가족의숲 등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으로 14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산림녹지과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 인부임으로 4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5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직근로자 7종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일이 많다, 그렇죠? 744쪽, 이것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미세먼지차단숲 관리 설비 유지보수, 그러면 어디 숲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냐 하면 왜관 매원동에 보면 큰 도로변에 미세먼지차단숲이 있어요. 그거 포함입니다. 매원 들어가다 보면 매원 동네 들어가기 전에 메타세쿼이아 쭉 심어놨잖아요. 거깁니다. 분홍길 지나서 끄트머리에 보면 그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미세먼지차단숲 관수 설비 시설입니다.

이게 밑에 스마트가든 연간 유지관리도 있고요.

스마트가든은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군청 민원실에 보면 벽체 해 놨잖아요. 그것인데 군청 민원실하고 북삼읍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석적읍사무소하고 약목면사무소 그리고 경북 하이테크빌리지 해가지고 총 5개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잘 되는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공원관리 산림녹지과에 차량이 많지요? 그런데 도시숲 및 공원관리 현장 작업차량 임차는 이게 어떤 차를 임차할까요? 전문적인 다른 차가 있습니까?

현장차량 이것은 현장 인부들이 많잖아요. 그 인부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일반 저희들이 고지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있고요. 이 차는 뭐냐 하면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니는 스포티지라든지 일반 그런 차들 임차하는 겁니다. SUV 차량. 그러니까 이제 인부들 이동할 때.

한 대를 1년 임차하면 12월이면, 그러면 내년에 임차하면 그다음 해도 계속 임차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745쪽에 현장 작업 차량인데?

예, 맞습니다. 하면 이것도 내년에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하지 말고 차가 지금 사는 거는 안 돼서 임차하는 겁니까?

차량 구입 자체가 워낙, 지금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차량 구입보다는 임차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입보다 전체적으로 임차 쪽으로 들어가서 구입을 안 하고 이제 임차 쪽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6쪽에 산림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산림복지나눔숲?

예, 산림복지나눔숲 이게 아까 공모사업에?

예, 맞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한 건데 녹색자금이라 해가지고 100%, 녹색자금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왜관읍에 칠곡가족센터 안 있습니까?

어디요?

칠곡가족센터. 뒤에 보면 공터가 한 1,100㎡ 정도 됩니다. 그 자리에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공모사업 받아온 돈이지만은 구상은 좀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가족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100% 설계도 같이 해 주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면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 교체 사업이 있는데 747쪽,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인평 제3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바닥매트 교체를 하면 조사가 좀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없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인평 제4어린이공원을 내년에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로 바꾸잖아요. 거기에 있는 종합놀이터가 새것입니다. 새 거여서 이것을 인평 제3어린이공원으로 옮깁니다. 옮기게 되면 어차피 그 바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닥 교체사업이라서 특별히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교체 이게 매나 키득키득 때문에?

맞습니다.

이 시설에 전체적인 관련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0쪽에 보면 숙박시설 장판 수리 및 교체가 있는데 새로 했는 데에 말고는 21실인 거보니까 강화마루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 자체의 바닥들이 다 전기 판넬입니다. 판넬이다 보니까 한목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교체는 아니고 그중에 한두 개가 나가도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돈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바로 교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 고장이 조금씩 조금씩 나가요.

같은 21실이라서 전부 무슨 사업을 시작할 줄 알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사계절 트리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가 적습니다. 휴양림 내에 활용률이 적은 숲만남의광장을 이용해 가지고 봄에는 꽃, 또 여름에는 그늘,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과 산타를 볼 수 있는 사계절 트리마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기장 아난티 호텔 갔다 왔는데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좀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잔디 같은 거 깔아가지고 조경을 좀 하고 또 전체적으로 광장 정비를 하면서 트리하고 조명하고 이런 걸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차별을 주면 방문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볼거리라든지 또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휴양림도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여러 군데 좀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휴양림에 이런 것을 안 해도 사계절 혹시 공실이 많은 때나 비수기가 있습니까?

뭐냐 하면 공실보다도 우리 휴양림에 오시면 오시는 분들이 방은 좋다, 좋은데 여기 와서 특별히 그것 외에는 할 게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약간 볼거리도 충만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녁에 간단하게 트리만 몇 개 만들어 놔도 좋아하더라고요.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건 분위기를 느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28쪽에 보면 산양삼 면적 나왔는데 칠곡군에 산양삼 키우는 데가 좀 있습니까?

산양삼 하는 데가 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요?

10명이 있는데……, 지금 총 10명이 있습니다. 생산지를 정확하게는 지금 알려드리기 어렵고 이게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예.

10명이 지금 있고 더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한테 신고한 사람들을 신고해가지고 이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10명입니다.

아까 그 뭡니까? 산양삼 관련 그걸 한다고 하기에 키우는 사람들이 많나. 거기에 소득이나 이런 것도 창출됩니까? 이것을 아까 실험한다 하길래 궁금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2023년까지도 사람이 들어왔고 면적도 좀 큰 데도 있습니다. 큰 데는 뭐 200,000㎡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은 산양삼 뭡니까? 검사하는 데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되면 이것도 관련해서 예산이 서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보호 관련 보상비가 100만 원 정도 아까 세우던데.

페이지 수가?

페이지 수는 제가 지금 안 적어놔서. 731쪽인가 735쪽인가? 제가 그냥 적어놔서, 보상비가 100만 원 정도 같으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735쪽.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건데 산림보호법 위반자 행위를 신고한 사람 안 있습니까?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으로 벌채를 했다든지 또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신고를 해 준다든지, 범법자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실제로 아직까지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이 어떤 예비적으로 산불 범법자 신고 검거자 이런 사람들한테.

혹시나 해서 세워놓은 거네요?

예, 조금 세워놓은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요즘은 산림이나 나무 베는 것도 다 신고 안 하면 못 벤다는 게 다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관내에서 신고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실제로 일반 간단한 신고 같은 것은 드리지 않고요. 실제로 아주 중요한 나무라든지 또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검거를 하는데 혁혁한 제보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8페이지에 보면 경제림 조성 사업에 예산이 지금 현재 한 2억 가까이 확 줄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확실히 아무래도 사업량이 줄어 그렇습니다. 면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았지만도 내년도에는 나무 하는 조림량이 좀 줄었습니다. 조림량이 한 10헥타르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군에 경제 쪽으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산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목재로 이용하는 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목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 예산서상에 큰나무 조림, 경제림 조성 이 말은 뭐냐 하면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는 이게 아니고 이 안에는 경제림 하면 경제림에 속하는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경제림으로 붙여놓은 거고요. 큰나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나무를 심을 때 묘목의 크기 이런 것 때문에 큰나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고요. 요즘은 일반 밖에서 제일 많이 찾는 나무가 편백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도 경제림에는 편백나무 2년생을 10헥타르 심을 계획이고요. 편백나무 2년생은 헥타르에 3,000본을 심습니다. 큰나무 같은 경우에는 편백나무 4년생을 심습니다. 요즘은 소나무는 이제 식재를 안 하거든요.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도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게 되면 걔들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사율이 높습니다. 저희들도 요즘은 한 해 심을 때, 옛날에 소나무 많이 심은 이유가 소나무는 나무를 심어놔도 비를 좀 적게 맞아도 잘 살기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그나마 요즘 많이 찾는 나무들이 그나마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다 나가는 게 편백나무입니다.

여기 보니까 목재 수확지 현장 입간판 이렇게 돼 있네요. 목재 수확지가 있습니까?

목재 수확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벌채 허가지입니다. 벌채지입니다.

그러면 벌채라고 해야 되지 목재 수확 이러면.

용어를 왜 하냐면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에 있는 나무도 맨 농작물 같이 임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재 벌채라 하면 그 나무가 수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재 수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채라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되는데 목재 수확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목재 수확지가 과연 있나?

지금 저희들 목재가 상당히 보면 좋은 데도 많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왜 목재 수확이 어렵나 하면 목재 수확하는 그거보다 인건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재수확 그러니까.

그래도 목재 수확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용어를 좀 다른 것으로 좀 바꾸든지 해야 되지 목재 수확 하니까 우리나라는 수확할 나무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임도가 안 돼서 생산하기가 오히려 사서 쓰는 것보다도, 수입해 쓰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다 수입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재 수확이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목재생산 산주 보상금, 목재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산주에다 보상금도 줘가면서 하는데 과연 목재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불감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요원들한테 장비는 지금 현대식으로 지금 현재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장비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옷도 방염복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고 또 장비도 GPS 같은 거 추적 장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딱 찍으면 그게 바로 산림청으로 갈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현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불 감시 망루는 지금 현재 다 했습니까? 망루 위에 그거 다 했습니까?

감시탑 그것도 다 교체했습니다. 현대식으로 교체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산불은 물론 지금까지 과장님 고생하셔가지고 괜히 또 말 꺼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없어서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란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 아예 없답니다. 아예 감시원이 없는데도 산불 하나 났다는 소리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산불 감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법을 어긴 사람한테는 인정사정없이, 가차 없이 해야 된다는 건 제 주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봐줬어요. 벌꿀 하다가 불 좀 내면은 아이고 하면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봐줘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조가 날아가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등산하던 사람이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얘기하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게 있구나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 주도하에 좀 뭔가 과감하게, 이것은 인정사정없이 법을 어기면은, 하지 말라 하는데 하면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애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봐주는 게 애국이 아니고 과감하게 해 주는 게 그게 애국이고 산불감시원들한테는 철두철미한 장비, 최신 장비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서 적발하면 바로바로 과장님한테 보고하면은 바로 여기서는 인정사정없이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냥 뭐 봐주고 정에 이끌려서 될 일이 아니다. 군에서 특히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산불을 내게 되면 패가망신을 한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이제 주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이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걸리면 최대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고 또 가맹점들도 만약에 그것을 봐주게 되면 다음에 사업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산불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된 어떤 예가 있습니까?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래도 가로수가 공공재지만도 가로수로 인한 낙하 피해라든지, 거리 피해라든지 뿌리 피해 그런 게 다 있긴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로수, 안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좀 만들어서 보장해 줄 거는 해 주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 주는 건 해 줘야 되지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괜히 군에서 욕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간다 그러면 그 피해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괜히 서로 인상 찌푸릴 필요 없이 해 줄 건 해 주고 또 보호할 거는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호수 저번에 이것 때문에 내가 보호수 공부를 좀 해 보니까 보호수 저는 그냥 지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죽은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처리합니까?

죽은 가로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에 신고가 들어와야 그것을 제거합니까?

죽은 가로수는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가로수 보니까 왜 죽었는지,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죽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753쪽인데, 숲사랑소년단이 우리 군에만 있습니까?

전국에 다 있고 매년 우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숲사랑소년단을 확보를 합니다. 수련대회도 보통 경상북도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해서 보내라고 하면 그때 보낼 때 지원비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40명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은? 호응도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렇게 선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과장님,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데 여기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얼마든지 들어가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산림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해봄으로써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에는 예산 아끼지 말고, 이 단체는 양성화시켜서 거기서 요즘 애들 공부공부 하는데 숲사랑소년단이 이런 데 가입시켜서 살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는데 과장님,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교육청에 얘기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소년단에 들어오면 정말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로 뭔가 지원을 해서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되도록 해서 1년에 몇 번씩 하든지 간에 숲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칠곡군에서 앞장서 가지고 40명 아니고 400명이 되도록 힘 좀 써서 예산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년 연말 돼서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조서 있습니까? 사업조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도 보수공사에 보면 기슭막이라는 게 옹벽처럼 거의 보면 2단에서 3단 정도 계속 흙이 못 떠내려오도록 하는 게 기슭막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기슭막이라는 사업이 임도 보수할 때.

기슭막이라는 것은 이런 공법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강토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강토가 아니고 그냥 옹벽 1m 쌓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슭막이라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공법 자체가 다른 것이지 기슭막이는 당연히 내려오는 횡단의 흙들을 막는 거기 때문에 기슭막이라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저는 오래됐으면 더 좋은데 기슭막이라는 부분을 임도 보수할 때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예. 기슭막이라고 하는 게 임도 보수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 예산이 많지 않은데 기슭막이는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정말 흙이 팍 떨어지는 데는 해야 되겠지만도,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저희들이 자연 노리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연 노리는 알고 있는데 임도를 해 놓으면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이 쓸려 내려오니까 기슭막이를 많이 하시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부분에 521페이지, 소나무림 벌채 후 큰나무 편백 식재 수종 갱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큰나무 조림.

이것은 뭐냐 하면, 큰나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묘목을 보통 우리가 경제림 조성하면 그거는 보통 우리가 2년생 묘목을 씁니다. 작은 묘목. 그리고 큰나무라 하면 이 나무는 4년생 묘목입니다. 크기가 아무래도 60~80 정도 되는 그런 나무를 심으면 아무래도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재선충이라든지 산불피해지 이렇게 재해가 나는 데 대해서는 큰 나무를 심게 돼 있습니다. 경제림이라 하는 것은 일반 저희들이 벌채지, 벌채지 같은 데는 일반 수확 보조라 해가지고 2년생 묘목을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경제림 조성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대 제도라는 게 있는데.

확인.

확인 제도. 그게 선정 기준에 보면 산림소독 분야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생산 적합성 조사 결과가 확대된 데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어떤 사업이죠?

한 건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양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이분이 신청을 한 건데 이분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산양삼에 대해서 생산성 적합성 조사를 하고 품질검사 해가지고 결과 합격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관내에 생산신고를 했고 처음에 파장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돈을 38만 원 건당 해가지고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38만 원요?

예, 검사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왜 1명이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1명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1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이 사람만 선정한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이 1명이라는 거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기가 허가 종료에 따른 디지털 기종 구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허가 종료라는 게 몇 년인가요? 무전기 기지국 교체 사업이라고 그게 529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천천히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파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아날로그 무선기기가 허가가 종료됩니다. 디지털로 기지국을 다 바꾸기 때문에 디지털 하는 걸로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읍면마다 무전기가 다 있는데 저도 작동을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되긴 돼요. 그러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성능은 뭐가?

성능 차이가 우리가 사무실에서 한번 들어보면 거의 일반 마이크 텔레비전 듣는 수준까지 깨끗합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성능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는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되기는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라고 이것도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군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기지국 교체 구입이라고 말을 하셨길래, 물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은 맞는데 기계가 못 써서, 안 돼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무선 기계는 허가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다고요?

예,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허가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 디지털로 바꿔라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전기나 이런 건 이제 다 교체하는 거죠?

예, 휴대용 무전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같은 세트니까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까?

기존에는 계속 아날로그였는데 아날로그를 못 쓰게 하니까, 허가기간이 다 종료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용에 자동방송기 설치하는 게 5대를 신청하셨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도 한 두 달 정도, 오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찰 돌 때 이것을 순찰차에 그냥 개인 차지만 같이 방송도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맞지만 혹시나 여유가 있으면 의용소방대 12월 달이나 1월 달 약 한 두 달 정도 오후 반 있고 야간도 순찰을 돌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니 이것을 장착해서 돌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딱 찍어가지고 5대만 내려왔거든요. 마을용도 그렇고 차량용도 그렇고 산불감시원하고 산불감시 차량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의용소방대보다는, 의용소방대는 관련되는 게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하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일단 저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는 계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538페이지인데요. 재선충병 걸린 것은 나무를 베서 쪼개서 포로 씌우잖아요, 약품 처리해서.

훈증.

예, 훈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분쇄를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더미처럼 세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은 불쏘시개 역할이 되는 거고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내려오면 이게 밑에 가옥이나 눈밭에 다 이제 다 재이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또한 도랑에 내려가면 다리에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예.

또한 조그마한 기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운기처럼 생긴 그게 올라가서 분쇄를 해 버리면 묻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덮는다든지 씌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우리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벗겨가지고 지금 깔고 있고 하는 중인데,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541페이지, 가로수 전정사업 일반 전정, 조형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전정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이 많은 게 은행나무 열매 떨어져서 냄새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암나무 있고 수나무 있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암나무가 열매가 안 열리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속으로 기계도 사고 뭐도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커진 부분이고 이게 뭐 한 해 두 해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서울 쪽에도 보니까 약을 태워서 뿌리에 관주를 하면 얘들이 올라가서 수정을 덜 맺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가로수 중에 무궁화가 어디 식재된 부분 있나요?

무궁화는 반지천 쪽에 심은 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쫑쫑쫑쫑 있는 거 말고 가로수처럼.

가로수처럼 되어 있는 데는 반지천밖에 없고 분식으로 심어놓은 것은 국도변에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궁화나무가 반지천처럼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크게 안 들어가지 않을 겁니까? 물론 뭐 병충해 어디 가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나무니까 무궁화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병충해 방제사업 중에 제가 약 치는 걸 두 번 봤는데, 크레인 차나 박스차로 올라가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물론 이분이 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치면 아마 병충해 방제가 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통합 관리 부분에 나무가 말라 죽는 부분도 있고 병충해 때문에 죽는 부분도 있고, 한꺼번에 죽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지가 다섯 여섯 개 있으면 끝에부터 말라 죽는 부분도 있고 밑에서 벌레에 들어가 갖고 껍데기에 가서 고사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관리를 잘하시는 게 있지만 가로수에 처음에 물 주는 부분도 관수를 이렇게 넣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관수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셀 때는 관수를 하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계속 관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가족센터 뒤에 산림복지나눔숲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뭘 한다는 겁니까? 그냥 뒷산인데, 한번 보시렵니까? 551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된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가족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나눔숲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사회센터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되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한 것이고요. 여기 실제로 가보면 파랗지만도 실제로는 이게 다 거의 다 풀, 다 풀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겠네요?

나무 심고 쉼터 조성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에 나무가 굵으면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 블록이라든지 다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물론 이건 해마다 한 3~4년이나 4~5년 주기로 보수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 또 인조잔디 덮개를 설치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추가로 이런 작업을 제가 다른 데 가니까 많더라고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 덮개를 하면 물이 안 들어가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인조잔디가 물이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 뿌리면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 숲 수목 정전사업에 이것도 맨 주민주도형인데 칠곡 전통마을숲 몇 곳입니까?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전통 마을숲이 실제로 딱 지정된 건 아닙니다. 워낙 노령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 마을숲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을숲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보면 워낙 노령된 수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전통 마을숲이라고 동네에서 지어서 올라왔습니다. 주민주도형 사업이라서.

동네에서 지어서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명을 따려면 정식으로 제목을 달아야 되는, 사업명을 달아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을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말이고요. 전통 마을숲이라는 게 명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는 전통 마을숲으로 지정된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명을 달면 안 되죠. 그냥 수목 전정사업으로 해야 되지 전통 마을숲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전통 마을숲도 종류가 성황림이 있고 호안림, 어부림, 방풍림, 보행림, 역사림, 군사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제목을 달려면 정확히 달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산림복지 나눔숲 앞에 하고 551페이지하고 556페이지하고 산림복지 기금으로 하는 거죠? 1억 7300만 원. 맞나요?

이게 뭐냐 하면 556페이지는 산림복지 나눔숲이고요. 앞에 551페이지는 공모사업 부대공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여기에 맞게, 여기는 부지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다, 군비로. 그래가지고 551페이지에는 공모사업 추진 부대공사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름을.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냥 밑바닥 깔아야 된다, 그렇죠?

정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같이 붙이시지 왜 이거 한 점 더 떼어놓고 이렇게.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4개소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부대사업 공사는 따로 뺐습니다.

산림복지기금으로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가실성당 뒤쪽 공단 쪽인데, 맞죠? 9월 달에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투자과에서 그 부분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뭐냐 하면, 낙산 근린공원입니다.

아니, 맞다니까요? 여기에 투자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주차장도 하고 과장님께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하는 거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곳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차장 만드는데 도시숲을 조성을 할 이유가 가로수라든지 나무 심는 것은 맞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여기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잠깐만요.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도 이용률이 낮은 장소가 있습니다. 광장하고 족구장 이런 데는 상당히 솔직히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근로자들이 좀 쉴 수 있는 숲 쉼터하고 또 녹지대에다가 맨발걷기길로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지 저희들이 여기다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주차장도 해야 되고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도 이해는 했는데 한곳에 이만큼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관2일반단지거든요. 2단지거든요. 여기 투자과에도 똑같은 장소에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여기도 2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도 필요하고 도시숲도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한곳에 안 쏠리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군부지잖아요, 그렇죠?

예?

군부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 산도 많은데 석적에 경부고속도로 밑에 지금 나무 심은 거 아시죠? 메타세쿼이아 고속도로 사면에 나무 심는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으로 해서 심는 거.

예.

그 나무가 조금 많이 말라 죽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는 심지 말라고 한 부분인데도 심어서 큰 효과를 못 보고 나무가 또 한여름에 심은 부분이고 그리고 고속도로 사면은 거의 다 80~90% 모래예요. 모래이기 때문에 물 안 주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그만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갖고 지금 큰 효과도 못 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한곳에 너무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뒤에 다 사면인데 물론 주민들, 근로자들 쉬는 휴식 공간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악자전거길 정비는 과장님, 자전거도로는 도시과에서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산악자전거는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데 자전거길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악자전거길이라고 북삼, 석적.

아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냐 이 말이죠, 자전거도로처럼.

예, 산악자전거길이라고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 놓으면 자전거길이라는 게 법정도로처럼 정해져 있냐 이 말이죠.

그게 법정도로하고 다릅니다. 그것도 맨 지목은 임야로 남아 있고.

예.

맨 등산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등산로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예, 숲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군도나 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자전거가 있는 거다?

산에 있는 길, 맨 숲길의 일종입니다.

숲길이네요. 숲길에 자전거 다니니까 자전거길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산을 이용해서 자전거길이라든지 등산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호응도 사실 좋습니다. 하시는 거는 다 좋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한곳보다는 여러 곳을 좀 분산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한곳에 너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전통 마을숲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명칭을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수라든지 특히 은행나무 같은 부분에는 물론 나무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지만 그에 따른 연구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섬도 많잖아요. 나무 심는 사거리 부분, 자투리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도 조금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선충 병 이런 부분에도 산 주인이 허락을 못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도 있더라만요, 보니까. 산 주인이 재선충병에 걸려도 국가에서 재선충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조문이 있던데, 맞죠?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좀 비슷한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재선충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말 그대로 벌겋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암만 개인 땅이라도 그거 한 개 때문에 다른 데로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는 우리 규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이런 부분에서도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