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은순의원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의원입니다.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과 이용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엊그제 사전설명회 할 때 이상 없는 거로 다 했잖아요.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특히 보령시 시내권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56%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시가스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시내권은 거의 됐는데 읍·면까지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시내권은 더 높겠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말씀하시는 1동, 2동, 3동, 4동 그러니까 예전 자연부락, 대천5동이나 4동의 일부 자연부락을 제외하고 도로 이슈가 없는 지역은 거의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동까지도 그렇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5동도 해수욕장, 대천항 거의 됐고 요암동은 지금 하고 있고 남곡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려야 하는 건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어요. 도시가스 안전검사는 중부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도시가스 안전검사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는 우리가 비용 지원이나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더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연료에 대해서 LPG가 되었든, 지금 LPG 보급률은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LPG는 농촌지역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시내권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LPG를 언급한 거기 때문에 도시가스라 하면 조례명부터도 변경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도시가스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원되는 사항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담을 수 있으면 더 담아서 조례안을 제정하면 좋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보라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추보라의원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추보라의원입니다.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서우덕 교통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보령시에 임산부가 1년에 300여 명 생기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억을 놓고 보면 얼마씩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현재 충청남도에서 13개 시군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월평균 1.2건 정도 운행 실적이 있거든요. 그거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임신부 등록 현황이 357명인데 이용률을 거의 50%로 잡으면 179명이거든요. 그래서 1.2건씩 12개월 하면 비용이 한 4,300만 원 된다고 추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추계를 내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했지만 현행 교통 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비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산모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장애인들이 센터에 등록을 신청하면 얼마든지, 등록을 먼저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 확인 의사소견서라든지 출생증명서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로 등록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교통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잖아요. 임산부들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바우처택시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임산부들은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장애인콜센터 휠체어 그게 14대이고 내년도에 2대를 더
태용
성태용위원
장애인 거와 비교하면 안 되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때그때, 저희가 운영하는 휠체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14대이고 그다음 바우처택시는 4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공차가 있을 때 그걸 연결해서 임산부들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는 분명히 하긴 해야 하는 조례인데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병원이나 어디를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료를 안 받고 홍성이나 군산이나 공주나 타지에 가서 했을 때 그 비용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당 비용을 받아요. 2km당 130원씩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에서 받아?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시내 다닐 때 버스 같은 경우는 1,600원 탈 때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600원은 지원을 해드려요. 1,600원이 넘어갈 때부터는 130원씩 킬로미터당 받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추보라의원, 이해 가세요?
추보라의원
예. 위원님, 이해 잘 가고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추 의원님이 군산으로 갔어. 어떤 차, 뭐 택시를 이용했어. 그러면 요금이 꽤 나올 거 같은데?
추보라의원
훨씬 더 저렴한 게, 킬로당 계산해 보면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만약 제가 운전해서 간다고 하면 주유비도 그렇지만 배가 불러서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외로 나가려고 하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내가 교통비를 충분히 드리자는 이야기예요.
추보라의원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임산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다른 장애인분들, 바우처택시 이용하시는 분들과 동일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굉장히 불편할 거 같은데? 사용 안 하실 거 같은데?
추보라의원
임산부가 출산 후 6개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운전을 못 하는 산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상황에요.
「무조건 해야 해」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서 자꾸 끼어들어서 큰일 났네. 나는 그러니까 충분히 드리자 이런 이야기예요.
추보라의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어 하는 우리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 너무 잘 이해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꾸준히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추보라의원
아쉬워요, 저도.
태용
성태용위원
아쉽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추보라의원, 세심하게 교통약자에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회사를 나간다 그럴 때는 남편이 돌봐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꼼꼼히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안건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910호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가 작년에 생활인구가 보통 몇 명 정도 나왔었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작년 총생활인구는 752만 명이고 월평균 62만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소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2023년도 보령시 연간 생활인구는 752만 명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위, 충청남도 내에서 2위를 기록했고 관광성수기인 3분기에는 221만 명을 기록해서 전국 2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령이 살고 싶은 곳이 아닐지라도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안 2조에 정의 조항이 있잖아요. 보령사랑시민이란 보령시 누리집에 보령사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누리집에 본인이 등록해야 생활인구에 등록한 사람으로 보는데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홍보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보령사랑시민으로 등록하시면 관광지 입장료 면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꼭 누리집에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런데 등록을 했다는 신분증 비슷한 게 있어야 하거든요.
김정훈위원
전국적으로 생활인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충남도에서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통한 생활인구 확보 차원은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와서 3시간 이상 머물거나 지출을 했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런 부분이 증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첨부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생활인구의 확보 차원에서 된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752만 명, 지역에 와서 3시간 이상 머문 분이 관광성수기 때에 221만 명이라고 데이터로 잡은 거잖아요. 등록을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중에 홍보라든지 검토해서 생활인구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어쨌든 보령사랑시민으로 등록이 되어야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김정훈위원
감면 조항은 그렇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렇기 때문에 누리집에 등록해서 저희가 관계공무원이나 종사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거든요. 사실을 저희도 별도 앱을 다시 해서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누리집에 어느 코너를 만들어서 배너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보령사랑시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것만 저희에게 보여주면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조항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검토하셔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편의성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용희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911호 보령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시설 및 배치 기준인데 영업소 설치와 지금 배치 기준이 15m 이상, 8m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니까 사업장 접도 도로 폭 기준을 아산시 같은 경우 8m, 공주시도 15m로 했는데 8m와 15m 차이 때문에 설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충전소가 주유소 개념인데 그래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안전이라든지 주민생활권에 맞다고 판단했고요.
김정훈위원
그렇죠. 근접거리를 벗어나야 좋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LPG 용기도 허가기준을 용기보관소도 8m로 했는데 사실 기존에 고시로는 4m였었거든요. 물론 개별법의 제한을 받겠지만 마을 생활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을 외곽으로 용기보관소를 위치하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한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제한일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한적으로 될 수 부분이 있고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할 때는 기준점을 꼭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LPG잖아요. LPG이기 때문에 LPG가 그래도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함을 덜 겪고 위험한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태용
성태용위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창고 같은 이런 걸 멀리 설치하잖아요. 민원이 없는 쪽으로. 그런데 허가를 받기 위한 창고지 실질적으로 가게 주변에 그냥 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부 장기 보관이 아니라 금방금방 배달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제가 협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도 간담회 때 드리는데 앞으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냥 차에 싣고 가게 앞에다가 시내 중심이라면 그렇지만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데에 가게를 차려놓고 거기다 용기를 계속 놓는단 말이죠. 창고까지 가면 머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한 창고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고 시민들께서는 아무래도 가스다 보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간담회 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행히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 부담이 덜한데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태식 산림과장님께서는 안건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3912호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휴양림이 주중에도 꽉 차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대체적으로 주중에도 꽉 차는 상황입니다.
박상모위원
저도 요금이 너무 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방이 덜 차고 이러면 뭐 한데 많이 차니까 요금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해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입장료는 1,000원에서 50%가 오른 거네요. 500원인데 크게 되지 않으니까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않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을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6인실이 8만 원이었나요? 듣기로는 8인실이 10만 원, 10인실이 12만 원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7만 원이었는데 13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7만 원이었고 8인실이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10만 원인데 17만 3,000원으로 그리고 무궁화실, 10인실이 13만 원에서 20만 8,000원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타 지역 사례를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이것은 충남도 조례를 보시면 똑같이 있어요.
김정훈위원
충남도 조례에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예. 거기에 준해서 똑같이 맞춘 겁니다.
김정훈위원
평형수와 인실이 같은 거예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예. 똑같이 표를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한꺼번에 기본적으로 70~80%씩 올라가니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저희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올 거 같아서, 저희도 답변을 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서산이라든지 만수산 비용, 그다음 원산도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도 동일한 조건이다. 우리보다 더 부족한 지점도 있지만 우리가 더 나아도 그 비용만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다 보니 금액은 많이 상향되었는데 서비스의 질이 어떤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저희가 원산도도 다녀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고 우리가 대체로 숲속에 있어서 여건은 더 나은 거 같아요. 아울러서 비용을 미리 인상해야 했는데 그간 이용객에 많이 배려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불만이 있겠죠. 줬던 거를 뺐으면 불만이니까요. 그런데 바비큐장은 금액이 인하되었더라고요. 바비큐장이 전에는 요금이 비쌌는데 1만 원으로 인하가 되었어요. 숙박시설 사용자에게는 50% 감면하면 5,000원씩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5,000원이요?
김정훈위원
숙박시설 운영자에 한해서 50% 감면이면 5,000원씩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3만 원씩 받았던 거 같은데 1만 원으로 내리고 숙박을 하면 5,000원이니까 거의 25%까지 절약하게 만들어 주는, 왜냐하면 사용자가 와서 바비큐장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잘해서 숙박이 오른 만큼 이것은 할인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잘 맞추신 거 같아서... 대신에 아까도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중에도 만실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확장을 해서 성주산자연휴양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서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더 꼼꼼히 살펴서 확충하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방을 잡으려니까 잡을 수 없더라고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전산화되어 있어서
김정훈위원
요즘은 투명해져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어려워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내여중 뒤에 주차장 어떻게 됐어요? 아직 보상 안 나갔어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설계서가 조감도는 일단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젠가 한번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만간 가지고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너무 늦어요. 보상이 몇 월에 나갔어?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올해는 설계 구상을 하고 내년에 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차고 들어서 해야지 올해 해서 애매하게 해놨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잘할게요.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는데 너무 늦어서 그래요. 봄에 나간 거 같은데 지금까지 뭐 했어? 거기가 안 되는 데예요?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위원님, 잘할게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6개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의안 3건과 조례안 3건을 나누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내시장 제2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의안번호 3913호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부위원장 성태용과 사회 교대)⌟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사업장 방문 때 봤었잖아요.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식당도 활용한다고 하니까 제2농공단지에서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은데 운영비용이 많이 생긴다고 보면 식당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확충하고, 올해까지는 되는 건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오신 다음에 입주협의회에서 필요한 집기를 수요 받아서 거의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내년 초부터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협의회는 기업체들이 운영비를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식대도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단가제로 할지 아니면 기업체 인원으로 할당제를 할지 내부적으로 조율 중입니다. 아마 주변 근처 식당 먼 곳까지 가기도 하는데 웅천농공단지를 봤을 때 직원복지가 굉장히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의식주 중에서 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장님도 점심 드시러 가시려면 어디 가셔야 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가서 드시는데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 협약서안을 보니까 제3조 위탁기간 및 협약 변경이 있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협의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운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김정훈위원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만약 연장할 때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관리동에 식당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외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지원되는 거 없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탁자라든가 밥솥이라든가 그런 집기류하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소모품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쓰시고 크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에서는 더 이상 해줄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운영해야 하는데 관리자 있잖아요.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입주자협의회 회장님만 있고 나머지 사무 운영은 안 꾸려져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사무위원들을 거기에 둬야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마 입주자 회장님과 직원을 둘지, 인건비가 들어가면 기업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체 회의에서 직원을 두자, 안 두자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시에서 인건비 지원은 없는 거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동네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나 주민들을 거기에서 일하시게끔 하면 안 되고 자격증을 가져야 할 텐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공동식당 급식에 관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소와 협의해서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최소한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만약 거기에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고스란히 우리 시로 올 거 같은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입주자협의회에서 웅천 같은 경우는 위탁식으로 그런 것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직영 방식이 된다면 위생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운영 방향이 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그런 것이 다 담겨서 왔어야 우리가 동의안 내주기가 더 쉬운데 그런 것이 여기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위탁 체결하고 이후 진행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모위원님.
박상모위원
과장님, 농공단지에 기숙사 짓잖아요. 기숙사를 농공단지 안에 짓지 말고 이쪽 2동 같은 데, 문화의 전당 주변 시내에 지을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산자부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지원을 목적으로 가서 출퇴근 교통안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바깥에 짓는 것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100% 시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직원이 있어도 거기에 숙소가 있으니까 밥을 먹으러 나와요, 술을 한잔 먹으러 나와요,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거기에 쓰는 것은 보령시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인력들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 그런 정주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서 또 기숙사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필수조건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안 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어야 중견기업의 기술자들, 기술진이 왔다가 회사가 괜찮으면 시내 아파트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된 사람이 들어가고.
박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주소가 반도 없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주소가 없으면 기숙사에 못 들어갑니다. 기숙사는 100%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그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시내 활성화가 없다는 소리지. 그런데 보령화력이나 LNG 같은 데는 숙소가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업들이 관창공단이나 기업들은 시내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업체는 우리보고 도리어 아파트를 얻어달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상당히 저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장하고 경쟁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자부에서도 산업단지 내에 묶어두는 거 같습니다. 만약 한다면 시비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예산 보면 다 국비는 안 붙고 도비, 시비만 붙던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조그만 소규모는 도비, 시비를 갖고 하고 대개 시도 자체사업이고 국가가 권장사업이면 그런 기숙사 짓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숙사 거기에 농공단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또 주말부부는 그냥 가버리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내에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짓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기숙사가 1인실이거든요. 1인실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시내 쪽에 해서 땅값이라든가 건축비가 들어서 5, 60만 원대에 나오면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면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 와서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짓는다고 하면 문화의 전당 뒤에 원룸촌과 가격 경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도비 줬으니까 20만 원 준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원룸 5, 60만 원 주고 오는 시민들은 뭐 할 수가 있겠죠.
박상모위원
그거는 회사에서 와서 지어서 해주는 거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두세 명씩 넣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차라리 그렇게 되면 괜찮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중견기업들은 부동산 관리업체를 두세 곳 둬서 아파트가 나오는 대로 족족 사기 때문에 대천에 아파트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관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천에 수요가 많은 거지, 그래서 또 하나의 기능처럼 이런 분들이 시장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순기능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모위원
왜냐면 시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제일 먼저 온 분들은 기숙사에 있다가 다 시내로 나가려고 합니다. 암만 시설이 좋아도.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문화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된 다음에 여기서 그분들이 나가고 다시 취업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관창공단 같은 경우는 직원이 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기업도 가고 있고 그분들은 시내 아파트를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대동 쪽이나 명천동 쪽 어지간한 아파트는 공실이 없어요. 그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협약서 안 5조에 재대행의 금지가 있어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원래 재대행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세가 전전세를 못 하게 하는 식으로 직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다만 서면으로 위탁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재대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보령시에서 필요하다면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관리가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나온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입주자협의체와 협약서를 맺었는데 거기에서 못 하면 그분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 뜻은 입주자협의체에서 못 할 경우에 재대행을 주지 말고 그분한테 드려서 그분이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말이 안 맞나?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자체 처리할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도 직영을 해야 하거든요. 일정 규모가 되면 그런 사항까지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농공단지는 하수처리를 위탁대행업체에서 하거든요. 우리하고 직접 하지 않고.
김정훈위원
관창농공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대신 우리가 수집이나 운영비 그런 것은 지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 운영에 탄력성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 맞는 것을 이 사람이 못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재위탁이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대개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서
김정훈위원
재위탁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을 운용한다는 말씀이네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박상모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입주한 비율이 얼마나 돼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내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외국인은 안 들어가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외국인이 지금 자체 기숙사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숙사에서는 내국인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위생이나 사용하는 습관이나 국가 간 이념, 음식문화, 생활패턴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시범케이스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내국인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가끔 점검 나가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리사 들려서 나가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 갖고 있는 기숙사는 2인 1실인데 기업들이 있는 기숙사에서 다 그쪽으로 오려고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공영주차장이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공영주차장에 내년부터 뭐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태양광 설치」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인지를 못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었어야지. 그걸 알았어야지. 그러면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지 도로과, 교통과에서 해야 할지 그게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저는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지금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이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과장님이 해야 한다면 내년도 1회추경에 그걸 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그걸 놓치지 마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못하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지를 못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문제는 관리주체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봐서 예산을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내시장 제2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내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안쪽에 있잖아요. 활용도에 대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고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한내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상인회장님도 공석이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한내시장 상인회장님은 공석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누가 되셨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한내시장은 현재 여자 회장님께서 하고 계세요.
김정훈위원
이○○ 회장님 계속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엊그저께도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하다고 하실 거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부모 봉양으로 바쁘셔서 그렇지 공석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계속 잘 안 내려오셔서, 댁은 여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무인차단기를 설치해 놨어요. 쿠폰을 발행해서 할 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보자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저희도 지역경제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데 활용도가 높아져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라서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한내시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수입이 한 400만 원 되거든요. 지출은 300만 원 정도 되고.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어디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한내 제2주차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가 차 몇 대 대면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 상인회는 500~600원 정도에 하고 일반 1,000원씩 해서 쿠폰으로 가게 이용하는 분들에게 드리는데 한동안 차라리 무료로 해라, 그러면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료로 했을 때 과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상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대서 실질적으로 찾는 분들이 못 댄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제도 그랬지만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상인 내 회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같이 운영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해당 회장님이나 총무들에게 연락하면 그때그때 조치를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상인분들은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래야 그래도 상인들 가게를 찾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큽니다.
김정훈위원
맞는 말씀이죠. 찾는 분들이 주차장에 대고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시장이나 한내시장에 가면 쿠폰을 주시잖아요. 가서 내고 음식이라도 먹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쪽은 거리상으로 조금 멀고 그래서 가격을, 그렇죠. 공유재산법이 있어서 누구는 싸게 해주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 낮은 금액입니다. 이걸 더 하려면 무료 개방으로 게이트 다 올리고 해야 하거든요.
김정훈위원
무료개방은 안 돼요. 장기 주차 때문에 무료 개방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양회관 자리를 도시과에서 해놨잖아요. 항상 꽉 차 있어요. 진짜 항상 꽉 차 있어요. 차 대려면 옆 도로에 다 대놔서 무료 개방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주차권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약국이나 병원을 그쪽으로 가거든요. 실제로 뭐라고 하고 주나 쿠폰을 줘 보세요 하면 아주 부담 없이, 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담당과장인지도 모르는데 가면
김정훈위원
그냥 무조건 준다니까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쿠폰을 이만큼씩 잔뜩 갖다 놓고 그냥 일 보러 왔다가 진료를 안 받았어도 주고 물건을 안 사도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이 운영되지만 상인들도 편리성을 위해서 자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쿠폰은 500원인데 상인들한테 받는 비용은 250원인가 하여튼 반값으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상인회에서 소득을 안 내고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여기가 약간 외져서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시내 한 바퀴 도는 기름값이면 쿠폰 2장 값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정답이에요. 정답.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른 하시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솔직히 무료는 아니라고 봐요. 최저금액을 맞춰서 주시는데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활용 방안을 높여보자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빨리 시설해서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박상모위원님.
박상모위원
과장님, 상인들은 차를 다 거기에 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들어가면 돈 내야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장기 주차하는 사람이나 상인회 주인들은 주차비를 받고 와서 사서 가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서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 가는 사람들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장기 주차하면 그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래도 이게 보면 어디든지, 지금 국민은행 옆에만 주차장이 꽉 차더라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수시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박상모위원
거기만 꽉 차고 다른 데는 안 차. 그냥 다 비어 있어.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방금 4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동부시장은 현재까지 2,600만 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박상모위원
문화의 전당 건너편 거기를 어디라고 해요? 거기도 보면 차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도 돈 200원, 500원 안 내려고 들어가. 길에다 다 대놔.
「문화의 전당 주차장이요」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가면 쿠폰, 주차권 얼른 줍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요? 그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으로 활성화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문화의 전당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나머지
박상모위원
제가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손님들이 편리하도록 주차권은 우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활성화를 많이 할 수 있나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것 좀 찾아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제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2,600만 원? 국민은행 옆에 거기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동부시장.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혹시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줬긴 줬는데 정산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할 수 있죠.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많이 부서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다음에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많이 부서지고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한 20분간을, 거기 관리자도 없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관리자도 없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산을 받아봐서, 아까 2,200만 원?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올해 2,600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마감해서 정산하면 거기는 하여튼 게이트라든가 중간에 접지 이상이 생겨서 통도 바꿔주고 또 옆에서 어디 처박고 도망가고 그래서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무인기하고 CCTV를 설치하는 방향, 다만 그런 데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고장 나지 않게 잘 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다 태양광에 해당합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내시장 제2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의안번호 3916번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조례안 같아요. 다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212개소로 비용을 추계해서 5,100만 원 하셨어요.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령시 소상공인이 총 몇 분 정도나, 한 육천 분 넘으시죠?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인 곳을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충남도와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총괄하면서 3 대 7로 하는 사업인데요. 보령시는 1만 6,000개 정도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시장은 별도로 지원하고 화재보험료 지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가 내년 초에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시군과 할지, 아니면 경제진흥원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할지 규모를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기본적인
김정훈위원
운영 지침은 안 나왔나 보네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번처럼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아마 한정할지 그런 자격기준을 정해서 할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긴급지원금을 줬을 때도 1억 500만 원 이하로 해서 한 육천사백 분 정도 됐었나요? 그때 줬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그분 안에서도 이백십이 분을 어떻게 걸러낼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화재보험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원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김정훈위원
자담이 들어가요? 자담이 몇 퍼센트나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화재보험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혜택을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시민보험처럼 비가역적으로 그냥 신청서를 받을 거 없죠. 보령시 소상공인보험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올 거 같고 자율사업으로 가장 영세한 분들 위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사업을 했을 때 다중이용업소를 했거든요. 다중이용업소는 필수사항으로 화재보험을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화재보험을 들어놨었거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을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거 같네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만약 필요하다면 같이 의견 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전 간담회를 할 때, 보령시 소상공인 조례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소상공인협회 회원이라고 보면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 거의 장악하고, 거기에는 10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50억 이상 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소상공인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진짜 받아야 할 소상공인은 못 받고 어떤 특정인을 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우리 보령시 여러 가지 소상공인 무슨 조례, 소상공인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의 자격, 어느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느 때는 이쪽 기준을 두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다음 안건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김 과장님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잘 해박하게 해결할 거 같은데 조례를 제가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명단하고 뭐 이만큼 갖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다 받아서.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도가 떨어지나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리고 단체회원이고 아니고 해서 지원이 되고 아니면 특정하게 몰아주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공모공고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그건 아닌데 가입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 전문건설을 갖고 있어도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전문건설업이자 소상공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반드시 아니라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명단이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걸러내겠지만, 포상이나 할 때는 걸러내겠지만 일일이 전부 명단을 갖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닌 사람은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행정 지도의 목적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 조례도 없는 거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건 아니고요.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은 93년도에 보령시에서 4억을 출연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큰돈이었거든요. 4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기금으로 이자 같은 것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보령시에 한 1억 넘는 돈이 이자로 지원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시군에서 이자 갖고 운영이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으니까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424억, 보령시는 4억 내고 17억 혜택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사실상 충남도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니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4억을 받고 이자까지 해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고 내년도에 정산이 되어 넘어오면 1회나 2회추경 때 예산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요청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는 그냥 명시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번 정부에서, 우리 조례에서는 최대 1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를 추가하다 보니까 지난번 사전 보고를 드렸지만 먼저 시행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랬는데 5%를 넣는 게 아니라 현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제정세에 따라서 할인율이나 캐시백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담아서 그때그때 적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할인 보전금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솔직히 저도 받거든요. 이게 70만 원까지 최대고 15% 할인해 주니까 59만 5,000원이면 7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1년이면 그냥 120만 원 이상을 주는 거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세이브가 될 수도 있죠.
김정훈위원
이게 엄청 큰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400억 원이 엊그제 끝났어요. 그래서 12월 4일에 150억 국비가 추가됐고 내일 4회추경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2월 4일에 150억을 모바일만 추가 발행하고 현재 10억이 남아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와야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수정발의가 아니고 4회추경 때, 지난번 정책협의회 했던 사항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 150억이 나가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많은 4,500개 정도 가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활용을 잘하고 사실 요새는 보령사랑상품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도 수수료를 줄 거 아니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조폐공사와 하는 거니까 이건 또 카드단말기사와도 하는 거고요.
김정훈위원
카드단말기사하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엄청 큰 거 같은데, 수수료율도?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엄청 크죠.
김정훈위원
수수료는 몇 %나 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사랑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4.5%, 5.5%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2%, 3%대로 알고 있어요.
김정훈위원
2%, 3%만 해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십조 아니에요?
「우리 거만 생각해」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이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왜냐면 통신사나 카드사도 운영비가 되어야 하니까, 그 정도면 제일 싸요. 그리고 할인율은 별도고 카드사와 가게가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 같은데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하려면 지폐 사야 해요.
김정훈위원
지류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류는 사실상 우리 보령시로서는 카드나 모바일로 하는 게 좋고 갖고 다니기도 시민들도 다 그렇게 하고
김정훈위원
캐시백도 들어오더라고요. 코리아월드페스티벌 해서 5%를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잠깐 캐시백이 지원 나와서 했는데 보령시도 며칠 만에 다 끝났어요. 추가 5% 했어요.
김정훈위원
저도 5% 받았었거든요. 1,000원 하면 50원 정도.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보령지역사랑상품권도 하고 온누리상품권도 주말캐시백도 하고 전통시장 캐시백 5%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이용하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김정훈위원
우리는 조폐공사하고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훈위원
모바일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모바일도 다 조폐공사죠.
김정훈위원
조폐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지류는 저희가 하면 농협에서 받아서 공급해 주고 모바일은 직접 조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서버에서 다 관리해 줍니다. 현재 12월 4일 오픈 예정입니다. 제가 방금 오면서 결재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창이 뜰 겁니다. 한 5일은 못 삽니다. 앞으로는 한 이틀 정도.
김정훈위원
그런데 12월에 산 사람은 못 사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월 기준입니다. 1일에. 30일에 거의 끝났어요.
김정훈위원
근데 1일에 샀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소액 샀을 거예요. 다 사셨으면, 모바일 몇억 안 남았었어요. 1일에 끝났어요.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지폐로 하면 인건비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서 그게 그 돈일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동의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26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첨부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검토 결과 장기 방치 건축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중단건축물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단건축물정비기금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장기 방치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직접적으로 어디를 지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특정 단지를, 저희가 소라아파트도 있지만 공사 중단된 건축물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라 그거를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관계법령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저는 약간 아이러니한 게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안 주고 우리 충남도에서 30%, 시군에서 70%의 비용을 사용하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약 특별조치법이 되면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국가, 도, 시군에서 비율별로 나눠서 줘야 합리적이 아닌가요? 해놓고 시군은 자율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안전상으로도 안 좋고 필요한 거 다 생각은 하고 다 공감해요. 과장님도 공감하고 위원님들도 공감해. 그런데 그 비용을 어디에서 끌어와서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에서 하던 거를 우리가 사서 하는데 방치된 금액은 솔직히 민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부도나고 없어지고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나 경매에 나오거나 하니까 그게 사람이 사서 철거비용, 뭐 이런 비용, 부대비용을 빼고 나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건의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부칙이나 시행령을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 시 예산을, 기본적으로 100억이에요. 26년부터 30년까지 하면 5년 동안 20억씩. 이 100억이라는 돈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솔직히 어마어마한 큰 혜택을 드리거든요. 1년에 20억씩.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특별조치법만 만들어 놓지 말고 시행령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저도 이거 건의문 같은 거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솔직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 세외수입이 1,600억밖에 안 돼요. 인건비가 1,000억 원이 넘어요. 1,036억인가 얼마이고 운영관리비가 300억인데 그거 빼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다른 특별지원금이라든지 받고 있어서 그것을 운용하고 활용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19.8%나 22%로 올려주든지 그렇게 되면 지방세수도 확대될 텐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고 건의하셔서 도도 어렵다고 해서 지방채를 얻고 보령시도 지방채를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확장성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다시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원탁에서 회의하면서 이건 안 된다고 여기 조장현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 이야기했어. 우리 김정훈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그래서 이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번에 이거 꼭 통과 안 되어도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에 대한 거는 추후에 반영할 사안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내년 3월이면 조례로서 정비에 대한 기금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놓고 추후, 현재 소라아파트가 수의계약자가 있는 상태거든요. 수의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도 지켜봐야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수의계약자라면 어떤 수의계약자?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금공사에서 공매가 끝난 다음에 계약금을 6억을 납부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계약자의 정보는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예공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지켜봐야 조례와 연관되어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 수의계약자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금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조례는 법적으로 나중에 소라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단된 아파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도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후에 기금에 대한 설치는 수의계약자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후 추진해야 할 사항인 거 같고요.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반영을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는 만들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수의계약 해놓은 사람이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이것을 알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네 이런 기금이 있는데 우리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니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할 때를 이야기되는 거고요. 수의계약자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그래요. 알았어요. 박상모위원.
박상모위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사서 혜택을 받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거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고 했을 경우에 철거비는 제외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 이 아파트를 매수했던 금액보다 철거비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철거가 된다고 그러면.
박상모위원
요즘은 사기꾼이 많아서 이용을, 광천 지나서 거기 봤죠? 거기 건물도 짓다 말았는데 철도 난다고 하니까 그거 얼른 사서 했는데 철도를 이쪽으로 트는 바람에 잘못된 거. 이거 잘 생각해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광천에 있는 것도 홍성에서 매입해서 철거하는 거로
박상모위원
그 양반이 돈 보고 그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그 이야기는 조심해야 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박상모위원
그렇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모위원
좀 더 있다가 만들면
김정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고 그다음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은 추후 아마 10대 의원님들이 해야 할 부분 같아요. 거기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건지 안 반영할 건지 그분들이 하고 우리는 법적 조항을 특별조치법이니까 해놓고 그런데 솔직히 아쉬운 거는 있어요. 아쉬운 거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탁상에 앉아서 대도시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방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조례라고. 그래서 나는
박상모위원
이거 조금 늦게 만들면 안 되나?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내년 3월이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일자도 부칙에 내년 3월 26일로 되어 있어서 당장 시행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한 사업자가 이번 달 10일 안에 잔금을 내야 하고요. 1회분을. 그리고 3월 10일 안에 최종 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도 같이 지켜보고 조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내년 3월에 만들면 안 되나?
김정훈위원
우리가 4월 2일까지예요.
박상모위원
좀 늦으면 어때서
「얼른 해요」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박상모위원
지금 그게 아니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김충호위원님.
김충호위원
이거 아무튼 길가에 있는 빈집 이런 거, 저런 거
박상모위원
그거 아니라니까
김충호위원
아니, 저도 알아요. 첫 번째로 아파트 두 개 나와 있는 거고... 과장님, 이야기해 봐요.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파트는 소라아파트가 중단된 상태로 해서 공매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자가 나타난 거고 남포에 있는 아파트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인데 사업자가 아산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미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보령 사업을 진행 못 하는 상황이라 남포 것은 이 법에 의한 공사 중단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추후에 공사 중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기반은 특별법에서 조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 놓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지금 웅천에서 주산 넘어가다 보면 좌측 그런 데 보면
박상모위원
그건 무허가라 안 돼. 무허가라.
김충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환경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김충호위원
공사가 중단된? 어떻게 보면 지금 특정하는 두 곳 외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일반건축물 중에서도 중단된 현장이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시행이 내년 3월 며칠에 해야 한다면서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26일입니다.
김충호위원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김재환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잘하시지만 시원시원하게 만약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아주 시원시원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산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자, 위원님들. 이제 두 가지, 원안이냐 부결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했듯이 3월까지는 우리가 임시회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충호위원
원안으로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김정훈위원님, 우물우물하지 말고 이야기해 봐. 조례를 만드는 거를 눈치 보고 이야기해?
김정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사항을 하기는 하는데 진행이 될 때 10대 의원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시행령, 시행규칙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아니, 자꾸 그 이야기로 되돌아 가는데
김정훈위원
우선 찬성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박상모위원님.
박상모위원
그러면 시켜요.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한승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의안번호 3921호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신설되는 게 제5조의2거든요. 안 제5조의2가 금액이잖아요.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용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잖아요. 안전성 있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이 조례가 지금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우선으로 돼야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려는 방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것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 정책에서 수소차나 전기차는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데 자전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가 없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한 30개의 지자체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고 그런 분들이 자전거를,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도 대상에 포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해는 하죠. 그런데 이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에요.
김정훈위원
25cc 이하인가 몇cc 이하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전기자전거고 이게 전기로만 오로지 가는 자전거가 있고 페달까지 같이 가는 자전거가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원동기면허증이 필요하지만 후자는 원동기면허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 같은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25cc 이하도 전기로만 다 운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동기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전기자전거와 일반 수동으로 해서 가는 거는 면허증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훈위원
구입비에 보조금을 주는 게 좋기는 해요. 혜택을 드리는 거라 좋기는 한데 이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업자들은 가격을 올려. 만약 30만 원을 준다면 10만 원 가격을 더 올려도 보조금을 받으니까 보조금 신청서 내세요 해서 3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20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김정훈위원
개인한테 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가격 단가를 더 높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단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다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학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도 그렇고 보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농기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올려놔. 기업체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이만큼만 올려도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여하튼 받으니까 3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받으니까 5만 원만 올려놔도 5만 원 혜택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보조금을. 아이, 좋죠. 예산이 많아서 다 주면 저도 좋고 그렇잖아요. 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도 좋고 한데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어서 이런 맹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 사업들이 아직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했어요. 내년도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모든 분한테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박상모위원님.
박상모위원
사륜도 보조 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자전거
박상모위원
이륜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박상모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차 면허 반납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85살이에요. 그러면 차보다도 이 자전거가 더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사륜을 주나 안 주나 물어본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반납연령이 70세부터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시내 지역이라든지 여기서 만약 시내에서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라고만 대답해 드려요.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보라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께 계속 BIS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BIS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도에서 개발해서 앱에 탑재되어 있고 우리 시내버스도 연동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고 있는데 승강장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승강장하고 호환이 일부는 되어 있는데 조금 자료가 엉키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업자한테 호환성을 봐달라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도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시민들이 왜 우리 보령시만, 논산 같은 데 가도 있고 공주 같은 데 제가 가서 보면 승강장에 다 설치가 되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 제3조에 보면 운행 지역이 나와 있어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까지 1km 내외 떨어져 있는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마을로 세부 운행 지역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1에는 천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에 비용추계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공형 택시가 3대, 공공형 버스가 3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형 버스가 3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 버스를 불러보령이라든지 다시 온다는 거 아닌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비용추계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에 현재 미산에서 불러보령 3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추계를 넣은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같이 넣은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현행 조례에서는 이것을 DRT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개정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공공형 교통 체계를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현행에 맞게.
김정훈위원
미산 같은 경우는 불러보령이 2대 아닌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2대인데 내년도에 1대 더 추가할 겁니다.
김정훈위원
버스회사나 그분들은 직장 문제라 그런데 공공형 택시 같은 경우는 3대 하는데 2억 1,400만 원이고 공공형 버스 같은 경우는 3대 하는 데 6억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택시라고 보거든요. 공공형 택시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왜냐하면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보령시에서도 미산면이 교통체계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버스가 많이 다니는 간선지역까지 모셔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버스는 운행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1대 당 2억씩이에요. 그런데 택시는 6,500만 원씩 줘서 1억 9,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숫자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더, 장날 같은 경우는 불러보령이 모셔 오고 미산면사무소까지 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시내버스가 운행해서 거기에서 다시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내버스가 돈 조금 더 주고 다니면 돼요. 저는 6억 주면 될 거 같은데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수요응답형 체계라고
김정훈위원
알아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답을 해서 오는 수요응답형인데 저는 그 시간대를 맞춰서 제대로 운행만 한다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어르신들도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타시고 나왔다가 13시에 잘 보시고 14시에 들어오면 그게 정확하게 시간만 맞추고 버스 노선만 제대로 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교통행정에서 예산을 주고 시내버스 전체 노선도를 개선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같이 맞춰가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앞으로 정부 정책도 이거 같은 경우는 DRT 같은 경우는 국비 5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앞으로 이런 낙후 지역이나 특히 미산, 청소나 주산 이런 데는, 이게 간선버스 노선을 더 복잡한 것은 증차하고 지선버스는 이런 DRT로 이용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더 염두에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훈위원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결시켜요?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부결시키는 것보다도 버스 1대가 더 증차 된다고 했잖아요? 증차 돼야 하는 목적성이나 우리가 1년 동안 운행해 왔으니까 운영에 따른 효과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증차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침이 거기에 도화담이 있잖아요. 당초 도화담 그쪽까지 못 했기 때문에 미산면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요구하셨고 그쪽을 더 확대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증차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국비가 50%면 2억 중에 1억이 나오고 1억은 도비가 몇 퍼센트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시비, 전체적으로 다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 그렇지만 저도 거기 직장으로 들어가야 할 거 같아요. 월급이 한 5~6,000만 원 이상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호봉에 따라서 오래된 분들은 올라가서 그러지 신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제가 볼 때 앞으로 국가 정책이 DRT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2월 16일에 청소면에서 DRT 택시가 개통식을 하는데 청소면은 기존에 있는 택시가 3대 있기 때문에 택시를 활용해서 DRT를 하는 것이고 미산 같은 경우는 만약 거기 기존에 택시가 있었다면 택시를 가지고 DRT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택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산처럼 미니버스로 한다면 우리가 택시 사업자들이 영업권을 침해하는 갈등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듣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조례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장시간 할 필요 없잖아요. 김정훈위원님이 궁금해하시고 의견을 잘 존중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우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제3조제3항에 보면 “임대사업소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단 농번기 등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때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외의 시간대에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현재 농번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7시경에 출근해서 조기임대를 해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현재도 그렇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 곳이 있지만 그게 수요가 한꺼번에 많아지면 그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8조제1항에 보면 “전일 15시부터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라고 해 놨어요. 전일 15시부터 되어 있으면 그 후에 들어오셔서 할 때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없으면 이분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계가 넉넉하게 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현재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매년 연말, 연초에 농어민들의 임대사업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계속 보령시 관내 도움이 필요한 농기계의 요구 대수를 충족시켜 나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임대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해결이 가능하다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글쎄요. 저희가 사업장 방문할 때 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여기 임대센터를 갔었잖아요. 뒤에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기계와 새로 구입한 농기계가 여러 개 같이 있더라고요. 큰 농기계, 콤바인도 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콤바인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4,500만 원 이상은, 어떤 농기계가 4,500만 원 이상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 4,500만 원은 농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농기계 기계 단가별로 배열을 해놓은 사항이지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가장 고가의 농기계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현재 가장 고가는 이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앙기는 얼마 정도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앙기는 보통 3,000~4,000만 원 정도로 회사와 기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3,000만 원~4,000만 원이면 16만 원에서 18만 5,000원 정도 임대료가 부과되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2020년 코로나 이후 정부 시책에 따라서 50% 감면 혜택을 올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가로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정부 추이를 봤을 때 아마 50% 감면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일단 이게 운영이 잘 돼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농기계를 사는데 혜택을 다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거는 대농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차로 말하면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셔. 그런데 소농들은 티코나 마티즈 같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잘 융합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위원님, 용어가 BMW가 나오고 벤츠가 나오고 좀 적절치 않습니다.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김정훈위원
그러면 제네시스라고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임대사업소 설치할 때 운영 조례할 때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허술하게 한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전에 생긴 건데 솔직히 인정하고 지적사항 나온 면이 꼭 허술한 건 아니고 기존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임대 시행 규정에 맞춰서 하고 단지 그 당시에 추가로 우리 보령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감면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희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생략하시고 바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박상모위원
스마트팜을 완성하면 임대로 할 것 아니에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임대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100평씩 동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5,000평이면 5,000평 다 지어진 것이잖아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6,000평에 3,000평, 3,000평 2구역 A, B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임대를 줄 건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청년으로
박상모위원
청년법인으로 해서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도 지침에는 기본적으로 청년이 한 팀을 구성해서 한 팀당 2~3명
박상모위원
예를 들어 3,000평짜리 하나 주는데 3명 이런 식으로?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3,000평에서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소득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3명이 들어가서 할 때 소득이 안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2명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또 5년 단위나 1년 단위로 해서 사업을 임대해 줄 것 아니에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기본 3년이고 단기적으로 1년 해서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박상모위원
3년은 너무 부족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3,000평에 3명이 들어가서 소득이 안 되면 2명 들어가야 해요. 5년을 임대해서 줘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벌어서 다시 옆에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고 연계성을 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창업할 때 대출해서 가서 지어서 자기가 내 것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연계성으로 가서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또 나가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보령에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리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세부 운영계획을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3,000평에 3명 붙어서 소득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잘 한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소득을 계산해 보면 알죠. 그렇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서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마트팜에 버섯도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업무제휴·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양해각서가 있어요. 에이치에스쏠라에너지, 2025년 2월 12일부터 투자양해각서거든요. 3쪽이요. 웅천산단 입주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협력 투자 내용 및 지원 의향 확인 등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양해각서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에이치에스쏠라에너지라는 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에 따른 투자유치에 대한 양해각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솔라에너지면 태양광을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지금 2월 10일에 양해각서를 했으면 토지 매입이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는 총괄만 하고
김정훈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과에 물어볼 것이 없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사실은 부서별로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아니, 답변을 해야지. 진행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해.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부서별 투자협약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총괄이고요. 나중에 연말이나 이럴 때 평가를 별도로 하거든요.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을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별로 진행되는 것을 일일이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현황을 보고하는 것인데 몰라요?
김정훈위원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분야별로 이런 협약을 체결했고 이렇게 진행되고 향후에 그것에 대한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김정훈위원
6쪽에 보면, 이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원산도 관광시설 신규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대명소노그룹, 구 대명그룹이 있거든요. 2015년 5월 28일부터 했는데 오늘이 2025년 12월 3일이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현 진행 상황이 정확히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제가 듣기로는 우선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장신청을 충남도에 하고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한다는, 그러니까 외부의 소식입니다. 안에 골프장을 넣어서 다시 검토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밖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진행을 회사에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인지는 아니면 어떤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이 연기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차질이 있고 지연이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아니다, 행정적 절차를 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 절차를 거의 다 해 줬는데 사업체 쪽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나오지도 않고 보령시에서는 1년 연장해서 또 1년 지금 연장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충남도로. 그런데 사업변경서를 제출했을 때 그게 똑같은 사업변경서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변경할 때 어떤 변경 내용이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는지 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안 알려주려고 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우리 부서가 협약 총괄 관리인데 세부 부서별로 가는 속에서 그 부서가 보안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어보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할 계획이다, 내부 사정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저희도 듣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면 오섬아일랜드도 안 되고 해상케이블카도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주축이 되어서 칸쿤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도 사계절 휴양지를 만들더라도 소노리조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원천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지금 도에 다시 변경 신청 넣었어요?
김정훈위원
넣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꼭 답마다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할 때 저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우리 집행부에서는 김희진이 담당이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매일 말만 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게 비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PF나 이런 게 막히다 보니까 PF를 못 일으켜서 특수목적 법인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케이블카도 멈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건이 풀리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희진팀장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고 저희도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방금 김정훈위원님도 다 짚었는데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을 할 때 그거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계속 미뤄지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의원들이.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충분해요, 그것은. 진행한다는 게 아니고
「진행한다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래서 저도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명소노그룹과 연관되어서 가까운 분들한테 우연히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인데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다시 변경해서 일부 토지도 좀 더 사야 한다고 자체적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저도 밖에서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거기에서 이쪽 업무를, 대명 직원인데 총괄했던 직원이 있어요. 퇴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마침 여기에 왔다가 내 명함을 찾아서 그런지 전화가 와서 차 한잔 마신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제가 퇴사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는데 그것은 거의 좋지 않은 답변이 나오길래, 그 사람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길래 더 궁금하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은 김희진팀장한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시민들의 걱정에 더 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다고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업무제휴·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 등 9개 부서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