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지 의원 발언

제4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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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904억 원이 증액된 3조 180억 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10억 7900만 원, 보조금은 2조 9587억 8900만 원, 보조금 등 내부거래는 581억 3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 부분은 전년 대비 1270억 원이 증액된 3조 5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잠깐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전년도보다 90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조 1247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26억 2200만 원 편성했고요. 자활근로사업비 454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는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억 4800만 원,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외벽 공사에 복권기금 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913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예산 66억 9500만 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고요. 신규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은 69억 300만 원을 감액한 652억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에 153억 3600만 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에 90억 원 편성하였고요. 신규사업으로 지역보건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 15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정책과 소관입니다. 1조 619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969억 2000만 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사업에 490억 9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에 복권기금 7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68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4억 8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20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900만 원, 전북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774억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39억 84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13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신규사업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비에 11억 2000만 원, 권역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비 2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39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179억 5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에 101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신규사업으로 결핵관리 지원 광고홍보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15억 8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사운영 및 교과운영 관리사업비에 5억 8500만 원 편성하였고요. 그 밖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24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지원에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밖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6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472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380억 800만 원, 또 기타 회계전입금 644억 4900만 원 등이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고요. 경상이전이 6457억 원이고,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가 6370억 6800만 원이고 지자체 의료급여사업이 86억 3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7쪽 자활기금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이 8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7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 또 전세점포임대 융자에 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1400만 원이고, 예치금회수가 19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에 3억 원, 재해구호 자원 관리에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6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10억 5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성평등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에 7500만 원, 예치금이 12억 2000만 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5억 20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6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7300만 원, 예치금으로 21억 2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14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2억 2300만 원, 예치금회수가 32억 7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 84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에 5억 원, 예치금은 41억 3400만 원 등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8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700만 원이 감액된 2조 791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13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이 5억 6000만 원, 기타수입이 5억 8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1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조 416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1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3억 8000만 원, 부모급여가 9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21억 5700만 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에 9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6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 등 2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령친화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82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에 286억 9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2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에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66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에 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00만 원, 식문화 개선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300만 원, 기타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206억 55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 원, 과징금이 9400만 원 증액되었고요. 보조금반환수입 1억 1200만 원, 잉여금 3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고요.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에 3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자체 의료급여 사업 1억 6200만 원, 예비비 3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 내용이 206쪽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신규사업인데. 그리고 또 옆쪽에 207쪽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 이게 시·군에서 하는 거고 도에서 신규로 하는 건데 기존에 시·군의 사업에 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전주시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새일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관이 되어서 추가로 균특회계사업으로 우리 도비로 균특사업이 편성된 거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우리 예산체계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새로 신규사업이 도에 1개소 전북새일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있는데 예산 지원체계만.

계를

체계를김희수위원

바꿨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체계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너무

너무김희수위원

책자가 두꺼워 가지고 이거 한참 찾아야 해요. 564쪽이요, 전북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17개 시도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게 지금 작년도 말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돼서 17개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6명이 잡혔거든요. 17개 시도를 시행하는데 6명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우리 도에, 우리 도에 하나 설치하는데 6명이.

도에

도에김희수위원

본부식으로 6명이 운영을 하면서 17개 시를 돌아가면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우리 도에 하나 설치되면 우리 시·군에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은

시행은김희수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도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건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법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우리 도에 장애인발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할 겁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복지예산이 우리 도 예산의 40%가 넘잖아요. 몇 % 정도 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42% 정도 됩니다. 대부분 많은 예산이 국비가 한 85% 이상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런데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 가지고, 물론 이렇게 좋은 현상인가 모르지만 이게 다 헤쳐 나갈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일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탄탄하게 구성돼 있지만 약간의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592쪽 보시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도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판매시설을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건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592쪽.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하는 게 사실은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차량이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애인, 사실 이 생산품이 많이 팔려야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 1대를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물건 같은 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가 도에서 직접 판매 지원, 생산품 판매시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사실은 마트라든가 이런 일반 어디를 가더라도 장애인시설이 다 잘돼 있어요, 어떻든 간에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차량으로 해서 물건을 팔러 다닌다고 해야 되나요? 장애인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의무적으로 1.1%를 줘서 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는 그것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도는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데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군하고 각 기업체에 독려해서 장애인생산품들이 우리 도민들께 홍보도 되고, 예전에 비해서 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생산품도 다양하고 한데 그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도 창출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희수위원

620쪽이요. 권역심혈관질환센터를 원대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매칭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기존에는 국가에서 직접, 이것도 약간 예산의 체계를 바꾸는 건데요. 국가에서 직접 자부담하고 5 대 5로 했는데 국가에서 도비를 30%를 부담을 매칭을 하도록 해서 우리 예산체계로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거고요. 기존에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심혈관질환 환자도 많지만 지금 24시간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 전문직은 인건비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대부분 운영비이죠. 운영비도 있고 일부 사업비도 있고 하는데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상주를 해야 되고,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요즘김희수위원

의료체계가 너무 잘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의료보험도 잘돼 가지고 또 24시간 거의 응급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따로 분류해서 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건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716쪽 결핵관리지원 사업 광고홍보, 이게 버스에다가 홍보광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다 우리 의료체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핵도 지금 병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아주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지원사업을 버스에다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도 들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결핵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년 몇백 명씩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 갖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민들한테 이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또 예방 홍보도 하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우리 도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버스김희수위원

홍보를 하게 된 이유가 뭐 꼭 버스에다 해야 돼요? 홍보를. 이거 홍보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무래도 버스가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커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37쪽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꾸 이게 홍보도 많이 하고 기생충 날도 정해 갖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건 기생충질환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알고 기생충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사실은 전체 시·군 하는 게 아니고 민물, 그러니까 강, 하천이 있는 이쪽 시·군에다만 예방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가하고 시·군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르고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간 이런 사업도 해야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민물이 많이 나오는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84쪽하고 201쪽 산출내역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출내역 84쪽하고 201쪽. 그리고 192쪽 한번 보겠습니다. 192쪽 보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저희가 신규로 하는데요. 신규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외국인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결혼이민자도 1만 2000명 되고 또 다문화가정이 한 4만 5000명 됩니다. 아마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7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어린이들은 다 보육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은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안 가는 어린이집 가는 어린이들은 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자라서 우리 지역에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각 시·군에서 일부 보육료를 지급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외국인자녀 보육료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시·군에서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각각의 개별적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보육공백 해소 차원에서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육료 지원은 지금 국가 사무의 성격이 강하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방자치가 이렇게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떤 재정적이라든가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시도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강태창위원

시·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순창이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강태창위원

한번 좀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우리 계속 체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현재 지금 조사된 사람이 보니까 373명으로 나와 있어요. 373명으로 나와 있고 한시적으로 지금 주는 건데 이게 앞으로 신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국가적인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에서 지금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염려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체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평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료를

자료를강태창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아까 증가분 산출내역 84, 201쪽 그 증가분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서비스원하고 그 부분은 산출내역을…….

강태창위원

439쪽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03년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민간위탁 심의 동의를 2001년도에 받고 나서 그 뒤로는 지금 재심의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사업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주가. 그런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 약간 시니어클럽에서는 각 시·군에서 각각의 수행기관으로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수행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인

종합적인강태창위원

평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한다든가 좀더 최근에 일자리 안전성과 관련해서 금년 여름에 무더워서 사고가 좀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관리하면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정책포럼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4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고 그러면 462쪽에 보면 선배시민자원봉사센터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 도에는. 그런데 여기서 선배자원봉사센터를 또 만든다고 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로 지금 만드는 건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선배시민 이 사업도 사실은 국가에서 일부…….

예산

문제예산강태창위원

지적을 하고요, 위원장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지적을강태창위원

하고, 643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전년도에 남원을 하나 새로 개소를 했어요. 이용 현황하고 실적을 한 번만 자료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이제 지난 며칠이죠, 얼마 전에 해서 계속 개원이 지연돼 가지고 11월 말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아직

아직강태창위원

실적이 없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그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도내에 그러면 10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10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에서.

예.

강태창위원

아, 이게 전부 민간입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이건 공공 처음 한 거고요.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은

공공은강태창위원

남원이 처음이다. 이제 개원을 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정읍이 지금 착공을 하나 했고요. 두 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767쪽 한번 보겠습니다. 767쪽에 보면 도립여중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이 용역비가 지금 계속 삭감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예산에 올라와서 2024년도에도 삭감이 됐고 2023년도에도 삭감이 되고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이게 문해성인교육이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도립으로…….

학교

학교강태창위원

어디예요? 그러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송천동에 있고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를 제대로…….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문해교육이잖아요, 문해교육인데 학력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군산의 평화중고등학교 같은 그런 것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학교입니다, 학교.

으로

도립으로강태창위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중고등학교.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왜 중장기 발전방안이 이렇게 두 번이나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문제예산이 된 이유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는데

않았는데강태창위원

계속 올라왔다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던 거고, 이 예산이 올라간 배경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있고 신규로 모집하는 데 상당히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좀더 학교의 발전방안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우리 여성중고등학교의 발전방향이 더 좋은 건지, 뭐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교육국인데 이 업무를 교육국으로 넘겨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평생교육체제로 가셔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니다

좋습니다강태창위원

. 자체용역은 안 되나요? 이런 것을 자체용역으로 할 수는 없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객관성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남녀공학으로 하시자는 분도 계시고 이참에 어려우니 평생교육체제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절대 여성중고등학교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많은 다양한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객관화를 띠면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산편성 않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비를 좀 활용할까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더 우리 여성중고등학교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죠. 오늘 무주는 눈이 왔던데 눈 안 왔습니까? 전주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군산에서 다니는데 군산도 약간 왔습니다.

운데

추운데윤정훈위원

건강 조심하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질문드린 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도립여중고 신입생 현황을 5년 치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는 다 현재는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학령인구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면 현 체제가 맞는지 아니면 좀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이걸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정훈

윤정훈위원

근본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 어른들의 배움의 장이고 똑같은 과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5년 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우리 국장님 성인지예산의 근본 취지가 뭘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여태까지 어떤 특정 성에서 여러 가지 정책 펼 때 약간 그 중심축이…….

디로

한마디로윤정훈위원

요약하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균형을 맞추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평등이라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등은

평등은윤정훈위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고 또 사람이 사는 가치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성인지예산 하는 거고, 또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나 가치는 뭘까요? 소외됨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성인지예산 2014년도에 도입하고 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게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맞죠? 사업설명서에 따로 표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16건 정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해서 잘 표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편성할 때는 반드시…….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해서 효율을 높이고 효과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안에 잘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아까와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외국인 자녀의 기본적인 기준은 그냥 외국인이면 다 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설명서 192쪽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외국인이 좀 없어서 특정지역이 빠졌으면 그냥 시장·군수가 시행주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어디는 제외 이렇게 뭐하러 써놓으셨어요? 이걸. 192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어디만 딱 제외하고, 외국인이 거기는 외국인이 없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저희들이 좀 미스였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근본적으로 몇 년 정도를 사는 기준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90일 정도 체류…….

정훈

윤정훈위원

90일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90일을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의 우리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윤정훈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20페이지 보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3개 군에 소멸기금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1개소당 얼마입니까? 이건 신청을 받은 겁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각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추진근거는 뭐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금년도…….

실내

실내윤정훈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긴 한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에 무엇이 적합한지가 더 합당한 추진근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도 사실은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전체 기금 컨트롤하는데 청년정책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배정이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참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걱정이기는 하지만 일부 군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게 근본 법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이거 문제예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거든요. 각 시·군의 여건이 되면 신청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다만 이 기금은 지역소멸 지역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께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교육협력국하고 좀 상의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유치원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생이 또는 대학생이 읍내가 아닌 면 단위에서 고등학교가 있는 면 단위에서 그 학생들이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하고 갈 곳이 또 문화활동 또 어떤 교류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그 학생들이 자꾸 서울로 가게 하고 또 전라북도는 전주로만 오고 또 군산은 군산시로만 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소멸기금이 그런 쪽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 검토해 갖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 320쪽은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대축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보니까 문제예산이 상임위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설명을 잘해 주신 건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종명

임종명위원

상임위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예산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문제예산보다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우리는 숫자로 보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돈으로 봐요. 그래서 돈의 액수를 많이들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취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예산 삼자는 건 아니고 정말 지역은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교사가 잦은 교체가 되면서 그래서 보육문제가 계속 허점이 나오게 되고 그걸로 따라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아동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좀 덜 되고 이렇게 예산 주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을까 대안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보육교사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예산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보육교사의 내용들을 보면 처우개선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을 너무나 과하게 높이 잡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젊었을 때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교사의 문턱을 낮춰서 지역의 거점을 가지고 지역 아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은 돼 있는데 아마 교사님들을 보조하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조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수요가 낮아서 아닌 게 아니라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아이들을 돌봐줄 데가 있어야 농촌에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소멸을 더디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지역의 아동센터가 폐지될 상황이에요, 기준점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런데 아이들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돌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순회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동에 대한 비용도 드리고 또 아까 교사들의 자격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현실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보육교사들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수치로 보지 않고 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했을 때는 뭐랄까 자주 일회성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봐서요.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종명위원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가 시·군만 봤을 때 205페이지 207페이지 있는데 지금도 교육내용도 보면 회계·재무예요. 경력이 단절된 이유는 출산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그만뒀다가 다시 한번 일자리를 찾았는데 가서 보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회계·재무를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과 아울러서요. 또 그런 게 하나 있던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커리큘럼 자체가 현실에 맞도록 좀…….

에서

기업에서임종명위원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212페이지에 있어요.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회계·재무는 이제는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육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예산을 잡아놨다면 기업이 요구하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교육이 어떤 건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경험상 또 하나 말씀드려 보면 가서 보니까 20명의 모집요원이 있는데 8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12명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강사는 그대로 12명이든 8명이든 강사는 진행하고 있어서 경력단절자가 아닌 근무자를 한번 보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단절자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한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역의

지역의임종명위원

목소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하실 때 좀더, 그냥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만 여쭤보지 마시고 실제 일하시는 그분들이 현장을 다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기술력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좀더 고민하고 아까는 문제라기보다 문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싶어서 문제예산을 아까 그걸 삼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여기가 매칭비율이 있는데 어느 한 국에 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국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 및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이게 꼭 굳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예산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을 잡다 보면 어차피 추경 재원도 내려오고 그럴 건데 어차피 상반기에 실행이 안 될 예산 같으면 하반기로 넘겨가지고 정말로 시급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그중에 하나 우리 보건국에 속한 것을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2쪽 보면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번에 우리 도비가 36억 원이 국비에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북특별자치도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17개 시도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간 지역을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추경으로 넘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도시인데 지역인데 전북특별자치도만 작년에도 본예산에 넣고 올해도 본예산에 넣고, 그러면 이 금액만큼 시급한 예산이 본예산에서 밀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 도비 매칭 부분 36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사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일부 한 8개월 정도 분만 편성이 돼서 일단은 도비를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게 이미 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오기에는 부적절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한번 비교해서 보니까 거의 다 추경으로 이 예산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질의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런 취지로, 왜 요구를 하면 예결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요구하면 응해줘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예로 든 게 지금 국제협력진흥원 같은 경우는 세부내용을 설명서를 쭉 이렇게 한 걸 예로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삭감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임하는 자세잖아요. 예결위를 임하는 자세라고 저는 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225페이지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만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대외협력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나요? 여성단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단체 관련해서는 저희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462 선배시민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이수진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이요, 기금에 있으면 재해구호기금이 이번에 우리 법정 적립을 해야 될 기금인데 우리는 충분한가요?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법정기금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충족한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에는

이번에는이수진위원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법정기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적립금이 현재 한 266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경에 세입 처리해서 잡을 그런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재해기금이라든지 왜 이런 기금들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금은 왜 추경에다 하고 다른 행사성 들어가는 예산들은 왜 본예산에 넣는 게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는 이렇게 사업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는 삭감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때 들어낼 수 있는 건 그때 추경으로 하고 지금 이 많은 예산에 숨어 있는 홍보비 예산 같은 거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담는 예산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 복지 쪽 예산을 보다 보니까 홍보비 예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뭘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비라는 게 조금씩 끼어 있긴 한데 언제까지 계속 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홍보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밀착해서 대면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기금 같은 거는 더 본예산의 큰 틀을 잡는 거니까 추경은 불가피할 때 잡는 게 추경인데 왜 본예산 잡을 때 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큰 틀을 왜 잡지 않고 추경으로 미루는지 저는 그거가, 답을 특별히 듣지는 않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우리 운영하는 데 문제 없게끔 철저히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정책과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큰 틀이라고 저는 봐서 제가 좀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요. 첫 번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구축이 예산이 좀 많이 과다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대상이 증가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증액을 했는데 사업규모가 확대된 게 국고가 지원이 많이 돼서 확대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존의 복지체계는 취약계층 탄탄하게 돼 있는데 약간 사각지대가 고립·은둔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대상자를 좀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자를

대상자를이수진위원

늘린다는 건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그렇죠.

자가

대상자가이수진위원

2000명 정도 되나요? 우리 전북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금년도에는 1000명 정도 사업량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명 정도 현재…….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건물도 아니고 대상자를 2000으로 이렇게 1000명 정도 늘려가지고 한다는 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기존의 예산 금년도 예산 운영을 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제가 일단은 국비로 들어간 거지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이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일부러 받은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나 봤는데 고독사 부분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예산이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 과다하게 증가했다고 봤을 때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저는 92페이지 문제예산 하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거랑

그거랑이수진위원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라든지 그다음에 은둔청년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가 사실 다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복지정책 복지업무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2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14개 시·군에 주는 건데 이거는 시·군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기관에 주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92페이지에 있는 고독사 예방 말씀…….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고독사 말고요. 94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 이건 기관에 주는 거 아까 말씀하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에 주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그렇고 시행 주체도 지금 개인한테 주는 거, 아까 고독사는 개인한테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고독사는 시장·군수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렇잖아요, 다 시·군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통합사례를 관리하는 게 바로 통합사례를 그 지역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고독사도 있고 은둔청년도 다 관리가 되는데 이걸 지금 고독사는 따로, 통합관리를 해야만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은둔청년 또 고독사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 그게 다 있는데 그걸 흩어져 놨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릴 텐데요.

독사

고독사이수진위원

부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95, 96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 관리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에 대한 거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4개 시·군에만 배정이 돼 있는데 현장슈퍼바이저라는 게 왜 필요한지 저는 의문스러워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장에서 사례관리하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도의

고도의이수진위원

기술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윗 단계 슈퍼바이저를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공직, 공익을 추구하는 업무를 하는데 슈퍼바이저로서의 의무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으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공익을 추구하잖아요. 개인 사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사적인 활동을 안 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슈퍼바이저로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보험회사도 아니고 다단계 업무도 아니고요. 슈퍼바이저 업무 저는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다시 설명 듣드록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동기부여이수진위원

주고 사기진작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서 되지 않은 사람 그 업무 자체가 공평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량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거기서 누군가에게 보험왕으로서의 취급하는 것 그런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험은 아니고요,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런 거기서 제가 보험이 아니라 보험왕일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건 비교를 한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사실은 우리 도…….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도 사업만은 아니고…….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만하십시오. 국장님, 다른 것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1분 남았고요. 그런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보훈 관련된 예산이 114, 115페이지가 쭉 있는데 이 부분이 114페이지는 6개 단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보훈단체 운영은 9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고 또 118페이지 가면 보훈단체 사업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운영 지원을 9개 단체 하는데 또 9개 단체 사업 지원을 하고, 어떤 지원을 지금 운영비 종사자비 주고 사업비 다 주고 이건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럼요. 사실 보훈 업무는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국가 민족이 과거에…….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알겠어요, 제가 보훈단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 최소한…….

수진

이수진위원

115하고 118은 지적하지 않는데요. 일단 114페이지는 6개 단체가 어딘지 알고 싶기 때문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14페이지 문제예산하고요. 그다음에 18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어디를 했는지 주시고, 금액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보겠으니까 180페이지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261페이지도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310페이지까지 문제예산 하고요. 울렸으니까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500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주간에서부터 주가 있고 추가 있고 또 방과 후 있고 또 운영지원이 있고 24시간 계속 이어지는데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주간부터 24시간까지 긴급돌봄까지 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03쪽 보니까요. 지역사회 여건 분석 및 실증적 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여성·가족정책 개발 및 현안·이슈 신속 대응 그랬죠. 기본과제가 4건이에요. 기본과제가 뭐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는 전북 가족 실태조사 아동 놀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여성의 고용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비전 수립 이 4건을 수행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저희도 참 시간이 좀 박해서 너무 빠듯해서 일단 이 건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 사업 자체를, 그리고 설명을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업별

사업별이명연위원

설명서 218쪽 보니까 청년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 청년 미래 동반사업 그래서 신혼부부 가족준비 교육 그리고 자립청년 경제·생활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청년참여사업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 예비캠프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자립청년지원 프로그램 900만 원이 있는데 270쪽을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자립청년준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담아도 담을 수 있는 사업들 같아. 그런데 별도로 분리해서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그리고 선배시민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이 있어요, 462쪽에. 전국대회 참가비라고 그랬는데 300만 원 무슨 전국대회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선배시민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선배시민대회가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선배시민대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국비를…….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465쪽에 보니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장비 설치 해서 동작감지센서 등을 참여한 인지훈련환경조성 사업 자체가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565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보조사업이 계속사업이 있는데 도비를 6%를 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비

국비이명연위원

70%, 도비 6%, 시·군비 24%예요. 도비 6%를 왜 줘요? 그냥 주지 말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국비 올 때 매칭으로 그렇게…….

매칭

매칭이명연위원

비율을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전체 국비가 70% 오고 30%가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 중에서 일부 20% 정도를…….

도비

도비이명연위원

6%를 주고 도비를 줬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대부분 장애인거주시설이 시·군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지원되면 좋은데 워낙 시설이…….

명연

이명연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은 다 시·군 업무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569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도 도비 10%, 그런데 이거 또 웃기는 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비는 지난해 1억 3300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랬고 2026년에는 1억 8000으로 하겠다고 조정을 했어요. 한 5000만 원 가깝게 인상이 됐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도 여기도 도비 10%인데 지난해 20억 3000만 원 갖고 했는데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12억 4000으로 줄었어요, 반절이. 그렇죠? 이건 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명연

이명연위원

582쪽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582, 이거 아무래도 우리 국뿐만 아니라 타 실국도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존에 도비 20% 지원하던 부분을 10%로 축소하다 보니까 도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그러니까 20% 지원하던 걸 10%로 줄여버리면 운영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장애인시설은. 우리 도는 장애인시설 놓았어요, 손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도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

려면

그럴려면이명연위원

그냥 주지 마세요, 다. 도는 장애인 관심 없다 하고 그리고 다 그냥 삭감하세요, 다. 0% 하고 6%, 10% 이게 뭐예요? 시·군에서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 시·군에서 감당해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주면. 그리고 592쪽을 보니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건 판매시설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도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설 자체를.

에서

도에서이명연위원

운영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장애인 재활시설협회에다가 위탁 줘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만요. 그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위탁을 주든 어쩌든 간에 자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수익을 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수익시설이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본 위원이 접을게요. 빨리 정리합시다. 그리고 642쪽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방소멸기금 갖고 한 것 같아요, 정읍시 이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2억 문제예산이고요. 그리고 767쪽에 도립여중고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도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예.

러죠

그러죠이명연위원

.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동화 위원님 질의 길게 해 주십시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호·영남 재향군인회 국민화합행사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제

이제강동화위원

빨리빨리 좀 하게요. 왜 예산이 좀 깎였어요. 특별한 이유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한 이유는…….

으면

없으면강동화위원

, 이게 언제부터 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계속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강동화위원

보니까 보통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도에 당선되고 1998년도부터 영·호남 화합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20년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고, 행사가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격년제도 아니고 매년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교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

교차하면강동화위원

예산을 좀더 저기 하더라도 깎아 갖고, 모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는데 예산 깎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산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움이

아쉬움이강동화위원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단

일단강동화위원

예산도 한 300 정도 깎이고 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424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있잖아요. 현재 9개 시·군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공공심야약국은 응급할 때 내가 갈 수 있는, 약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저기를 하기 위해 있으면 사실은 여기 9개 시·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그런 저기는 병원들도 많이 있고 접근성도 있어요, 응급실이라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9개 시·군에 빠진 데가 임실, 장수, 무주, 진안, 고창이에요. 이런 산악지대 이런 저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전주에 3개, 4개, 5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 이런 취약지역에 예산이,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도 지금 50% 받고 도비는 15% 정도밖에, 나중에 시·군 지자체의 어떤 부담으로 거의 운영하는 건데 좀 노력하셔서 현재 다섯 군데 빠진 저기를 더 잘 설득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57페이지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군산하고 고창군만 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를 해서…….

강동화위원

공모했는데 두 군데가 했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두 군데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다른 지역에는 크게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현재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신청 안 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거 당연히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조건이 맞으면 시·군에서 같이 신청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문제예산강동화위원

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배시민자원봉사센터 이게 어쨌든 어르신들 노인들의 어떠한 그런 선배시민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청 강당에서도 몇 번 해서 갔었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들이 중요도 하지만 또 어르신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그런 대규모 해서 퍼포먼스 하는 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데 가면 전주시노인회라든가 전북자치도노인회라든가 하면 뭔 행사든지 어르신들 많이 오시라고 그래서 상도 많이 드리고 하면서 하는데 안전성 문제에서는 이게 많이 도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2개 내가 문제예산 삼은 것은 아까 재향군인회하고 선배시민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문제예산 삼을 테니까 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 오늘 회의장에서 마지막 시간인가요? 이별의 시간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의 말씀 한말씀 해 주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또 계수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닌데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는데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미 다 퇴직하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해 주셔서 그랬고 또 현직에 계시는 집행부의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조직원들 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 또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실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직을 떠나도 우리 도가 또 우리 도의회가 모든 의원님들이 잘 발전되고 건승하기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좋을 것 같아요. 황철호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금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전 시간 보셨을 거예요. 제안설명을 최대한 짧게 해서 본 질문의 답을 준비해 주시면, 요청드립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체계 고도화, 생태자원의 가치 창출,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등 도민 유해환경 요소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등 물 복지 확대와 기후변화를 대비한 하천환경 조성, 넷째, 다양한 숲 조성 등 산림 복지서비스 강화와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4558억 9898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9.89%인 1132억 19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113억 6086만 원, 보조금 4445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7193억 97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6.01%인 1371억 38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74억 8170만 원, 물건비 113억 3021만 원, 경상이전 582억 8852만 원, 자본지출 6417억 9655만 원, 내부거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768억 9347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50억 95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1364억 6011만 원으로서 2025년도 대비 561억 7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3485억 7062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948억 52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965억 8385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5억 95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608억 8894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27억 98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1203만 원입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액은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1억 178만 원으로 총 6억 178만 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사업으로 10개 사업 10억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2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1억 5600만 원, 투명페트병 재활용 촉진 지원 1억 3800만 원,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5399억 2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8%인 52억 28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53억 955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억 2741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4억 94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8037억 72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3%인 26억 88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이전 4억 4578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48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3억 1975만 원, 물건비 1억 2841만 원, 자본지출 32억 34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세출예산은 565억 62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7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1408억 2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9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세출예산은 4431억 19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8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1009억 27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77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623억 61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업별

사업별이명연위원

설명서 49쪽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조사용역, 연구개발 또 환경교육 이런 내용들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조사용역비가 얼마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용역비는 저희가 조사용역하고 연구개발 1억 2000만 원 지금 계상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이명연위원

얼마고 연구개발비가 얼마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

조사용역이 지금 1억 1000만 원 돼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1억 1000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나머지가 1000만 원이 지금 조사로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구개발이 1000만 원이고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이거 조사용역을 매년 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에는

작년에는이명연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 처음으로 했, 아, 올해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는 그 예산이 7200만 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 이 사업을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했고 내년도에 이제 2년 차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여기 2023년 2억, 2024년, 2025년 각각 2억씩을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잘 모르시는가요? 시간이 안 돼서요, 잘 모르시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 작년도에도 2억 했고요, 올해도 2억…….

비가

용역비가이명연위원

작년에 얼마였냐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건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49쪽이 문제예산 같고요. 68쪽에요, UN기후변화포럼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글로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국제학술 세미나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 사실은 통째로 예산을 일단 세웠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중에 학술 세미나 예산이 얼마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인건비로 1500 그다음에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1억 1000…….

학술

국제학술이명연위원

세미나비로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 세미나는 3300으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학술

학술이명연위원

세미나가 3300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산출내역에는 여기는 학술 세미나가 없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억 1000 중에 들어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산출내역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편성했고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중립

탄소중립이명연위원

세미나하고 친환경올림픽 비전 홍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기후위기가 요즘 이슈다 보니까 저희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 약간 차별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예를 든다면 숙소를 목재로 한다랄지 이동수단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이렇게 한다랄지 다른 나라들하고 약간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문제예산 같고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비닐이 됐든 뭐가 됐든 수거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없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명연위원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건전지랄지 다른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여기에 사업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으로 해서 건전지랄지 아이스팩이랄지…….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건 기금 갖고 해요? 환경보전기금에서 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가 따로 두 번째 기후대응기금 있는데요, 20페이지에 자료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직접 아이스팩을 계속 모아 가지고 주민센터에다 주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예년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 아이스팩을 어느 기간 되니까 사업예산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래도 떨어졌어도 재활용하자고 내놓은 거니까, 그러고 줬더니 이거 재활용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센터에서. 그래서 “재활용 안 하면 뭐 해요?” 그랬더니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넣고 태우러 소각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이걸 수거해야 될 사업예산이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수거하는 이유는 안의 내용물이 물이라면 그건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면 되는 건데, 비닐과 물과. 그게 젤 타입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환경오염 물질로 돼 있는 거. 그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생산 못하게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생산이 됐다면 그걸 재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재활용처를 못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활용 관련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했다시피 종이팩이랄지 폐전지, 아이스팩 또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신 상패 그런 걸 수거해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걸로 해서 저희가 화장지랄지 종이봉투 같은 거 같이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 사업예산도 언젠가는 “올해 다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화장지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화장지 안 줘도 좋으니까 이걸 재활용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재활용도 않고 그냥 버리고 있어요.”라고 해.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시·군 같이 하고 있는데 면밀히 한번 점검도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이명연위원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하는 신규용역이 있어요. 이게 법적의무 조사시기가 도래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해서 언제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지금 2차가 끝났고요, 이제 3차 할 계획인데 내년부터 도래돼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5개년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5개년 계획입니다.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5년마다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지난

지난이명연위원

5년 전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연구용역비가 8억이라는 건 작지 않은 예산인데, 용역비가 8억씩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어떤 산출근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난 5년 전에는 얼마 들여 갖고 어떤 식으로 했는가가 궁금하고 그러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타 시도로 알아보니까요, 1개소당 한 2억 정도 산출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립공원이 4개 있기 때문에 8억으로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한 군데 하는 것과 4개를 하는 것과 똑같고만요? 각각 분리해서 하는 거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1개소당 보통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4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명연위원

없으니까요, 그것도 내용을 좀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호

자연보호이명연위원

전국 세미나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116쪽 보니까. 올해는 1000만 원 갖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000만 원 갖고 하는데 전국 세미나를 전북에서 한다는 겁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전국 순회를 하는데 내년도는 전국 세미나도 하고요, 또 영호남이 격년제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호남·영남 초청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남을

영호남을이명연위원

격년제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하는데 내년…….

명연

이명연위원

한 번은 호남에서, 한 번은 영남에서 그런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호남에서 저희가 개최하고…….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격년제면, 이거 어제오늘 한 거 아니죠? 언제부터 했어요? 이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영호남 세미나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몇 년도부터 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좀 오래됐는데요, 정확하게 이건 끝나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

격년제로이명연위원

하면 몇 년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했으면 작년에는 영남에서 했어야 되고, 아니, 올해는 영남에서 했어야 되고 2024년에는 우리가 호남에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2024년 예산이 없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전남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전남·광주 있고 같은 호남이라도,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한 칸 띄어서 2023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예산같이 보이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잼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고요.

간이

시간이이명연위원

없어서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135쪽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힐링타운 조성, 삭감예산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라돈 저감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전북자치도의 주택 5곳 중 1곳이 라돈 발생 기준치가 넘는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왜 68개소만 하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했고 7개 시·군 하겠다고 제출을 받았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앞으로 전라북도 20%가 다 이거니까 거의 20%의 전체 다 라돈 알람기도 보급하고 저감 시공도 다 해 줄 겁니까? 전라북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일단 수요가 있으면, 시·군 수요조사해서 있으면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내용도 주시고요. 또 라돈 측정을 해서 다 아는데 알람기는 왜 사주는 거예요? 측정을 해서 대상지가 어딘지를 알아, 어디가 라돈이 발생했다는 걸. 그런데 또 알람은 왜 사주는 거냐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일단 모니터링 차원에서 라돈…….

까지

여기까지이명연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0, 151, 153, 155 이게 지금 전기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수소차 국비 지원 물량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에서 다 매칭을 못해서 반납했죠? 미매칭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가 일단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익산이랄지 진안이랄지 일정 부분 조금씩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그게 미매칭에 의한 페널티 아닌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군비에 대한 비율은 이건 또 상의를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한 사항이고요. 환경부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국비 내시 받아서 그 비례해서 저희가 도비 매칭했고 시·군한테 다 통보해 줬고 대부분 시·군이 다 매칭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아시다시피 좀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강태창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전주시하고는 얘기가 안 됐나요? 전년도에 매칭 상의가 안 된 거냐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상의했고요.

그다음에 매월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 또 물량 조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태창위원

건 좋습니다. 이게 만일에 재발되면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거든요. 친환경이라든가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시·군의 일방적인 보조금 반납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사실은 올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칭을 못하다 보니 내년에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해당 시·군, 특히 몇 개 시·군 예산 파트하고 상의도 잘하라고 했고 또 시장·군수님 결재를 다 받아서 예산 반영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매월 물량 조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칭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평가 때 페널티 주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강태창위원

페널티가 지금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을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페널티를 안 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매칭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신뢰 문제예요, 상위 기관하고.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군하고의 어떻게 확약을 했는가 그걸 일단 자료를 확인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확약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의회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 전달하니까…….

고요

없다고요강태창위원

? 지금 확약을 하셨다고 했잖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니요. 편성 그 확약은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시·군하고 얘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조율을 했다고 하셨잖아, 국장님께서 지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수요조사랄지 계속 독촉 전화도 하고 예산 꼭 반영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매월 아까 말씀했다시피 물량 조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강태창위원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서로 상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군하고의 어떤 매칭 부분에서 충분한 사유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보급식으로 그냥 너희 얼마, 얼마 그런 수요조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공문이랄지 그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강태창위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강태창위원

자, 사업설명서 57, 60, 61, 62를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가 도대체 몇 개예요? 존경하는 이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녹색환경지원센터, 지금 보니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또 환경교육센터. 센터가 막 여러 개 되네요, 보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여러강태창위원

개가 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게 4건입니다. 4건인데 시행 주체를 언제 선정하기 때문에, 시행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공모 선정 예정,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군데가 전부 신규도 있고, 신규 2개 있고 계속하던 것들이 2개 있는데 시행 주체를 전부 보니까는 공모 선정 예정이에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본 위원은 무슨 뜻인가를, 예산을 세워놓고 신규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규는 공모 선정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계속, 예를 들면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지원이라든가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공모 선정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게 예산 과목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민간경상보조는 내년 예산이…….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시행 주체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행 주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연환경연수원이랄지 그다음에 환경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민간위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단위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강태창위원

그럼 언제 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선정을 언제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산 통과되면 저희가 물밑으로 준비는 스탠바이는 하고 있고 예산 확정되는 대로 12월 말까지 준비하고 1월 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면 그 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바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자연환경연수원이랄지 환경보호센터같이 5년 정도 운영하는 기관들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아까 녹색환경지원센터랄지 녹색구매지원센터와 같은 1년 단위로 하는 기관들은 사실은 시간은 촉박하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 끝나는 대로 절차 들어가기 때문에 늦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자연환경연수원 경우 운영하고 또 환경교육프로그램은 같이 일괄 공모를 해요,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 시설 위탁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따로 별도로 합니다.

그램

프로그램강태창위원

따로, 운영 따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것도

그것도강태창위원

또 말이 안 맞고. 자, 사업설명서 63쪽, 예산안 462쪽에 보면 광역환경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에요. 그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았어. 이건 왜 안 받았어요? 어디가 제외됩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거는 국비사업이고요, 아까 예산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안 받고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해서 공고 절차상…….

산을

예산을강태창위원

받아놓고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심의를 받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 이게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국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지 않습니다.

비는

국비는강태창위원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국비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일단 어차피 국비가 포함됐더라도 설명을, 본 위원은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57, 60, 61, 63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요, 저도 위원님들 질의한 거 먼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승용차 관련해 가지고 150, 151, 사업설명서 153 돼 있고 155까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든 전주시가 지금 예산 미매칭한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인은

확인은이수진위원

하셨을 거 아니에요. 파악은 하셨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파악은 했고요. 그런데 예산 확보…….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미매칭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드론월드컵 해 가지고 50억이 들어간 사업을 했어요.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뭘 우선시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50억이 들어갔고 전북에서 10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건 제가 차차 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 어떤 경각심이 있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또 전주시의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보면요, 기금사업 중에 13페이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이게 지금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활동 지원 이거는 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것은 민간기관·단체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소량의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기관한테 이걸 하는 거예요? 8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매년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올해 8개 단체에 7100만 원 지원했고요. 하천 수중이랄지 수변 환경정화활동이랄지 환경교육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활동을이수진위원

한 게 실적이 아니고요, 환경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했을 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횟수가 효과가 아니고요, 정성평가를 했을 때 이런 캠페인이나 거버넌스 활동을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정성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횟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횟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11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탄소중립 실천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게 계속 그냥 행사에 그치면 안 되고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첫해도 아니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은 효과가 어떤 걸로 파악할 수 있나요? 지금 인력도 인건비도 나가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이랄지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주간 운영이랄지 저탄소 식생활 실천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매주 목요일날, 마지막 주 목요일날 우리 구내식당도 식생활 실천문화 활동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출연기관도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단은 12페이지는 문제예산 하지는 않겠습니다. 컨설팅 지원하는 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어떤 데인가요? 기업에 하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중견기업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은 할당기업이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이랄지 인력도 있는데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수출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ESG에 관련된 이런 대응하는 거는 기업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전액 도비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ESG 대응은 기업이 해야 될 이제는 의무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도비 전액을 다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는 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어찌 됐든…….

설팅

컨설팅이수진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왜 도비만 다 들어갑니까? ESG 대상이 기업체면 기업도 같이해야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런 부분은 자부담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요.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검토해 주시고 13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생활폐기물 거점 설치 지원 15페이지 있는데요. 이것도 전주시가 미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다른 데는 1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전주는 예산이 약간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 신청 안 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수진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안 하는 건 미리 이것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16페이지도 또 전주가 미신청했네요. 이것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거는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전주

전주이수진위원

, 군산, 정읍인데 다른 데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5개 시·군이 신청 안 했습니다.

주는

전주는이수진위원

본인이 광역도시임을 자처하는 도시인데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미신청을 한 이유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촉진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2022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효과분석 하셨나요? 재활용 촉진 지원을 돈을 지급하고, 또 무인회수기가 지금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예요? 2000만 원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굉장히 비용이 큰데 이거 회수율 이런 게 지금 어떤가요? 회수기가 너무 비싼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고요. 올해 9월 말 현재 6만 6000명이 해서 805만 개 지금 수거를 했고요, 톤수로 248t 수거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이게 뭐죠? 기존에도 환경 관련돼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환경연구원, 지방환경연수원, 지방환경교육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전에 했던 그 연구원이나 기관들이 부족해서였나요, 아니면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기관별로 어떤 근거 법도 다르고 그 역할도 다 다르고요. 사실은 광역환경교육센터도 전국 시도별로 다 설치돼 있는데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랄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2026년부터 꼭 하십시오’라고 안 해 있으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꼴찌 아닙니까. 재정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센터를 만드십시오’라는 게 아니라면 순차적으로 만들어야지 지역환경교육센터하고 광역환경교육센터를 동시에 한다는 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광역환경교육센터는요…….

앞에

앞에이수진위원

게 국비로 지원하는 거라면 뒤에 거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UN기후포럼 전북대 글로컬 이걸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이명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업 내용에 계속 올림픽을 운운하시는데요. 모든 거에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올림픽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건지 어느 게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에 올림픽을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68페이지는 아까 이명연 부의장님도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68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의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을 보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잡았거든요. 맞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게 무슨 저기를 하기 때문에 8억이나 잡혔어요? 자원 조사용역인데. 무슨 용역을 주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게 법적 조사고요, 5년 만에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지질이랄지 식생, 식물 이런 자원 조사를 통해서 도립공원 보존 관리랄지 그런 계획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립공원 4개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사용역인데 재료라든가 큰 기계가 안 들어가는데, 기계를 사용은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8억이라는 금액이 도비 100%로 들어가나, 그게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도 도립공원 1개소당 연구용역 하는데 한 2억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립공원이 4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8억 산출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그 2억이 어떤, 용역이 무슨 일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가나요? 한 군데 하는데. 자원 조사인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질, 식생이랄지 지형, 식물상 다 조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거 조사할 때는 용역 할 때는 입찰이라든가 저기를 해서 할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감히, 지금 예산도 없어서 도도 힘든데 4개면 2개만 하고 또 격년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걸 한꺼번에,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도래했고 그래서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법적

법적김희수위원

의무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생각보다도 많이 들어가네, 8억이나 들어가네. 법적 의무라면 또 하기는 해야지만 이거 좀 아끼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타 시도 했던 것도 자료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다음에 136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라돈 저감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 요즘도 라돈이 많이 검출되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시·군 조사했는데 7개 시·군에서 조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라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고 나머지 14개 시·군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돈이 발생하면 일반인도 알 수 있게끔 알람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쨌든 지역별로라든가 공동 대처를 해야지 가구별로, 그러면 어떤 집은 라돈 나온다고 해 주고 또 안 해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든가 어쨌든 공간을 정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시·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좀 애매하게 지금 60가구 30%, 여러 가지 라돈 저감 시공 8가구 이런 부분이 봤을 때는 사업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것처럼 사업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227쪽이요, 치유의 숲 조성으로 해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비 매칭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시비 매칭이 50%거든요. 그런데 20억에서 10억을 매칭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거

그거김희수위원

가능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산림청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50%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이건 전주시 학산 치유의 숲 그다음에 정읍 아양산 치유의 숲 해 갖고 정읍시하고 전주시가 50%씩 매칭을 해서 금액이 또 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억씩 매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시·군 조사도 했고 또 이 사업의 취지가 산림청에서 처음에 수립할 때부터 이렇게 매칭하기로 했고 또 시·군에서도 수립했을 때 희망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전주시하고 정읍시에서 확약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매칭한다는 증명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공문서 다 받았습니다.

문서

공문서김희수위원

가지고 되나요, 공문서야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아까 여러 지적 했는데 이 매칭 문제가 사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하고 정읍, 해당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매칭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수위원

확보됐다고요? 아직 예결위도 안 했는데 예산이 확보돼요? 내가 알기로는 시·군 예결위도 안 했는데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예산 편성, 의회에는 넘어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의심스러워, 이것도 하여튼 확인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일단은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해당 시·군의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편성된 상태에서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의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희수위원

218쪽에 임업인 정보소식지 보급, 이건 어디까지 보급이 되는 거예요? 임업인은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 임업후계자랄지 산림경영인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부나, 지금 980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980부 지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임업인이 지금 조합인이 980명이에요? 이것도 거의 1800만 원 들여서 지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전문임업인은 3459명인데 거기서 약간 청년이랄지 기존에 좀 활동하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 조합원이면 보내야 되고 안 보내면 다 안 보내야지 일부만 보내고,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가 약간 줄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요즘 신문 보는 사람 없어요. 소식지, 특히 신문도 안 보는데 소식지는 정말 거의 묻혀요, 거의 보면. 우체통에 그대로 있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이렇게 보내주면 또 읽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시대가 변하면 나름 또 여러 가지로 변하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메일이나 아니면 또 핸드폰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 교환을 해야지 한번 발행한 소식지라고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시대가 변했으면 같이 따라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정말 노력하고…….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문제는 또 다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임업인 일부만 보내주고 그러면 안 보내주는 사람은 뭐예요? 안 받은 사람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예산이 약간 그러면…….

산이

예산이김희수위원

없으면 삭감해서 아예 사업을 없애야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임종명위원

전라북도의 산림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사항들이 임도 개설이 정말 산불 원인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산림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하고 서울, 전주, 전라북도는 다르잖아요. 산악의 형태도 그렇고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산림국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전라북도의 한 55%가 산림인데요, 사실 임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임도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산불이랄지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도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럴 때 임도가 많이 도움이 됐다, 또 소방차랄지 이동하기도 좋고 산불의 방지 효과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집중호우 때 산사태 그런 차원에서는 약간 이게 방해된다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산림청이랄지 국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소수파들이 약간 어떤 필요성이랄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임종명위원

사방공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현장에는 자주 가보거든요. 실제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사업 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면 돌무더기 있었어요. 뭔가 공사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지나고 가서 보면 돌이 무너져 있고 모든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사후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임도 개설도 마찬가지예요. 임도 개설해 놓고 나서 경사로나 이런 것들 또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몰매를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사태 나고 나서 그냥 방치하고, 저도 가끔 지인이 있어서 도하고 통화를 해 보면 “몇 년 전에 했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사실은 산사태 위험 요소도 아직도 잔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도 개설, 사방공사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임종명위원

공사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민원인들은 공사의 완성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산사태 이후에 지역의 자원도 활용하고 싶어 하시고 또 미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것 같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꼭 가셔 가지고 하나하나 현장들을 체크해 가면서 산사태 방지뿐만 아니고 임도가 중요하냐, 사방공사가 중요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안전성을 담보한다면 그런 문제가 논란이 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셔서

가셔서임종명위원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기후위기 대응 데이터는 확보가 되고 그 조사한 이후에 정말 그 산림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역에서 어떻게 그 자원을 가지고 경제 산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이터도 혹시 갖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그냥

그냥임종명위원

조사하고 끝나버리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상청이랄지 국가가 그걸 해야 할 사항이지만 요즘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보니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그걸 열심히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사를

조사를임종명위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이잖아요.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또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결과만 가지고 조사 끝, 소나무 몇 그루 뭐 무슨 나무 이런 게 아니라 연도별로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고 아마 국가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그런 결과치가 있으면 저는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예산 삼겠는데 정말 그런 거 없이 조사만 하고 돈만 돌려주고 아까 용역을 통해서 발주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더 논의했으면 좋겠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또 하나는 같은 맥락입니다. UN기후변화포럼, 마찬가지예요. 포럼이 우선인지 기후산업 중심의 전환이 필요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 또한 필요할 텐데, 이건 인식 개선이 우선인지 기후위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포럼만 하고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컨퍼런스처럼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인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도정에 접목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나가고자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북대 글로컬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왜 하는지가 없으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기후위기포럼만 하고 이거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예산안에서 시작이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럼만

포럼만임종명위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라돈 저감 지원사업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일단은 경보기를 알림 하면 울리면 모든 해당 주택들을 다 지원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의문스럽고요. 일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이 예치금이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감소가 됐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 말 기준이 38억이고요, 내년 말 기준 했을 때는 한 34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입액이 6억이고 내년도 10개 사업에 한 10억 정도 지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했을 때 올 연말은 38억이고 내년 말은 34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정도로는 기금으로서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넉넉지 않고요. 저희가 2035년까지 100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가 저희 세수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20억 일반회계로 받았지만 내년도는 5억만 지금 전입금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다른 부서들도 기금을 이번에 다 조금씩 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경에 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법정기금 비율을 다 맞추지 못한 기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예산 잡을 때 기금도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 기금은 확실하고 다음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조금 추경으로 미뤄놓고 지금 있는 예산들은 추경으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업들을 쭉 보니까 탄소중립 관련된 과도 지금 그렇게 부각되고, 우리 탄소특위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 지사님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국장님도 많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사님께서 탄녹위 회의 참석도 많이 하시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회의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정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게요. 새만금 해수유통 관련해 가지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오현숙 위원님이 그 말씀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질문했을 때 우리 김관영 지사가 얘기했을 때는 지금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다른 거에 둔다는 식으로 발언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환경을 생각하는 건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다, 기업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걸로, 후순위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탄소중립도 특위 만들어지고 굉장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업들을 보면 그냥 알리는 차원이지 언제, 알리기에 바쁘고 홍보하기 바쁜데 그거는 정책의 도정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제가 문제예산을 좀더 관련된 예산들을 잡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슬레이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취약계층 주거예산에만 해당이 되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일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주택이랄지 비주택이랄지 그런 사업들 철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노후슬레이트가 군 지역, 시 지역에서 그거를 해 준다는 말이 노후슬레이트, 그러니까 석면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노후슬레이트를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연락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저도 민원인데, 지나니까 그다음에는 이행이 되지 않고 연락도 없고 그다음에 소식이 없더라. 그래서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주택이랄지…….

이걸

이걸이수진위원

한번 최근 5년간 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봐야겠으니까요, 137페이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석면철거도 그거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이랄지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37페이지만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자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이별의 시간을 자주 맞이해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참 세월이 덧없네요. 송금현 국장님께서도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소회 한말씀 해 주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제가 공무원 생활 33년 2개월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탈하게 퇴직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비롯해서 상사분들, 동료분들,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여기 계시는 김명지 위원님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도에 중요한 일이 있으신데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현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 국에서 하던 식으로 제안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SOC 기반 구축과 서민주거 안정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91억 6600만 원 증가한 278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1억 4000만 원 증가한 2705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억 2600만 원 증가한 80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21억 2600만 원 증가한 45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00억 9900만 원 증가한 4441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과목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9억 2900만 원, 보조금 2655억 66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0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건설정책과 381억 9700만 원, 도로공항철도과 86억 원, 교통정책과 435억 1000만 원, 주택건축과 1732억 7900만 원, 토지정보과 55억 42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1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2쪽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2200만 원 증가한 46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역개발 지원 157억 2100만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61억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8억 900만 원 증가한 59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300억 원, 순창∼구림, 부전∼칠보 국지도 건설 111억 4300만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3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74억 4600만 원 감소한 9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3억 6700만 원,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72억 7400만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1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60억 8500만 원 증가한 201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0억 원,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35억 원, 도시재생사업 515억 56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172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3000만 원 감소한 6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가공시사업 9억 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3억 5600만 원,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화사업 1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1억 4000만 원 감소한 39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49억 5900만 원, 위험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86억 3500만 원, 교량정비 51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2600만 원 증가한 8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부담금 6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운용총칙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26년 지역균형발전기금은 2025년 말 조성액 87억 16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 증가한 88억 2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87억 1600만 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사업 88억 2700만 원으로 기금 목표액 80억 원을 완료하여 전주·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2억 4900만 원 증가한 283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억 증가한 2636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4800만 원 증가한 201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4500만 원 증가한 479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9600만 원 증가한 4594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14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 6000만 원, 보조금 22억 25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1억 7200만 원 증가한 26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3쪽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13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100만 원 증가한 49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에 3억 15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가한 66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 23억 3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900만 원 증가한 109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14억 90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2300만 원 감소한 179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2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 감소한 7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025년 대설·한파 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로 6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1200만 원 증가한 47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4800만 원 증가한 20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800만 원, 부담금 121억 4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61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학교용지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5억 91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민 편의 및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권요안위원

많이 없으니까요, 일단 몇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구나 설명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인데 신규사업이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 5월달에 국토부의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장수하고 순창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장수에 80호, 순창에 78호, 장수 80호 같은 경우는 청년임대 또 체류형 복합단지…….

새로

새로권요안위원

짓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권요안위원

신축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권요안위원

해 가지고 청년들하고 은퇴자한테 지원하겠다 그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소멸기금으로 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아, 이거 공모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제가 쭉 불러드린 부분은 메모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64페이지, 67페이지, 70페이지, 72페이지, 그다음에 100페이지, 130, 147, 221 이거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메모 잘하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12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인데 특별교통수단을 뭘 얘기 하는 거죠? 특별교통수단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장애인 콜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인

장애인권요안위원

콜택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입하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요안위원

아, 장애인 콜택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법정대수가 있고요, 법정대수는 273대인데 현재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287대를 구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7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40대는 배포차를 하고 7대는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권요안위원

149페이지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인데 이것도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신축하는 겁니까? 신축해서 반값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500호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권요안위원

5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인구감소 지역은 전주, 군산, 완주는 제외하고요, 그 나머지 시·군들입니다. 전주, 군산, 완주…….

권요안위원

전북개발공사도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같이하는권요안위원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존에

기존에권요안위원

해 왔던 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500호 건립에 16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800억은 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800억은 우리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소멸위기 지역은 못 받는다는 거죠? 이건. 위기 지역 아닌 곳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닌 곳은 이 사업 말고 국토부에서 하는 특화공공임대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문제예산인데, 80페이지 군산공항 노선과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실제 승객들이, 이를테면 승객이 적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80페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같은 경우는 군산∼제주 노선을 작년 같은 경우 이스타항공하고 진에어에서 같이 운행을 하다가 이스타항공에서 더 이상 군산∼제주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겠다 해서 진에어에서만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적어도 군산∼제주 노선은 3편 이상이 운행되어야 군산과 제주도를 오가는 도민들이나 도민들 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항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항공사 측에서는 군산∼제주 노선의 탑승률이 적으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재정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운행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요안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여기 107페이지, 108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시외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하는 건데 버스회사에다가 다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의 운행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분배 조건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107페이지, 108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문제예산이고요.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막대한 우리 도비로 해 가지고 지금 수백억을 지원해 주는데 버스의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은 컨트롤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가져오시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3년 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몇 %를 하고 있죠?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금액의 6%를…….

권요안위원

몇 %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6%요.

내가

내가권요안위원

그때 3년 전에 15%로 상향해서 하라고 부기까지 달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문제예산 삼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방안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권요안 위원의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78쪽부터 보면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그다음에 79쪽에는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또 그다음에는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81쪽은 군산공항 제·방빙 시설 운영 지원금 이렇게 해서 군산공항에 대한 지원금이 여러모로 나가는데 지금 군산공항이 운영하는 항공사가 예를 들어서 엊그제만 해도 표를 끊으려 해도 제주도가 표가 없어 못 끊어서 제주에서 오는 우리 의원들이 청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 군산공항이 그렇게 적자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한 건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에 비해서 탑승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전체 평균 냈을 때 탑승률이 한 82%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로 탑승률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제주도에 대한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있었던 무안공항에서의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영향을 미쳐서 제주를 오가는 탑승객 수요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제오늘김희수위원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지원이 됐잖아요, 해년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만

여기만김희수위원

봐도 2023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됐는데 이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사업. 항공사도. 사업체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혈세인데, 세금을 갖다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은 승객유치 하는 지원금도 이렇게 도비로 줘야 됩니까? 지금 도비 전부로 3000만 원인데 이걸 줌으로써 더 유치가 많이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유치를 하는 그 여행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 5000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주공항이나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이나 이런 공항을 이용하려고 하는 탑승객들을 우리 군산공항 쪽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탑승률이 70%, 아까 적을 때 75%, 80% 된다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손실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적어도 한 85% 정도는 돼야 되고요. 2023년도에 군산∼제주 노선 운항하는 항공 노선에 대한 손실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정된 금액이 편당 한 82만 9000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김희수위원

하다 보면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사업인데 이걸 대책을 세우셔야지 세금 걷어서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도민들은.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항공사들의 운항 입찰이라고 해야 되나, 노선 그 방법은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할 수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탑승률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항공편들이 12시하고 3시대에 있거든요. 그것을 오전 시간대로 좀 옮겨서 많은 분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개 지원사업 중에서 그런 착률료는 그렇다 치고 또 제빙도 해 준다는 것도 그렇다 치지만 군산공항 손실보전금 지원은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80쪽에 있는 군산항 손실보전 지원금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06쪽에 있는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폐차를 시키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참 이것도 사업이 아이러니하네요. 아니, 폐차까지 지원해서 차를 못 쓰는데 버리는데 폐차비도 내야 된다, 그것도 우리 도에서 세금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시외버스 업체들이 경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폐차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은 도민들인데 차량이 오래된 차를 이용하는 거보다는 그냥 대폐차 지원을 통해서 차량을 교체해서 새로운 차량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교통 편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폐차사업까지, 물론 다른 보전은 가능하지만 폐차를 시키는 데까지 돈을 줘야 된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폐차를 시키는 데 주는 돈이라기보다는요, 새로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구입하는 데.

신규

신규김희수위원

구입하는 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280만 원에 57대인데 2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면. 지금 사업을 보면 산출내역이 280만 원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57대를 280만 원, 그러니까 버스를 사는 데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해

지원해김희수위원

주려면 많이 지원해 주든지 말라면 말지 280만 원이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버스 1대 사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대폐차가 어느 해는 굉장히 차량 대수가 많고 어느 해는 차량 대수가 또 적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대폐차량 대수가 57대라서 좀 많은 편인데 또 그렇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어쨌든 간에 시외버스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정상 어렵지만 저는 꼭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 문제고요. 또 시외버스 재정 지원사업 옆에 보면요, 120억이에요, 무려. 이것도 시외버스 다니는데 보면 거의 빈 차가 많아요. 지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의 빈 차예요,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노선을 축소한다든가 운영을 또 버스 시간대를 타임을 늘린다든가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해야지 120억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 재정 약하다고 약하다고 하면서. 어쨌든 이 2개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사업하고 시외버스 재정 지원사업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빈집철거 지원사업이요. 이거 지금까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이게 오래됐잖아요, 빈집철거사업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여기는 또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8월달에 행안부 사업이 국토부로 이관이 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은 진행했지만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편성을 신규로 한 부분입니다. (김명지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어쨌든 본인 재산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흉물스러워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철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꼭 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자꾸 경고를 한다든가, 지원을, 아니 철거를 안 하면 뭔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대책으로 행정적인 대책이 가야지 그대로 놔두면 도에서 돈 주니까 철거비 주니까 방치한다 그런 또 마인드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기금 보면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있는데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기금이 얼마 있어요? 지역균형발전기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기금은 8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에

이번에이수진위원

80억을 다 지원, 예산에 잡았죠. 다 시도에 주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 예. 기금은 80억이고 그다음에 기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올해 1월까지 하게 되면 8억이 좀 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8억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예산을 이번에 시·군에 내려보내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예산 기금은 남아 있는 거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조례상 기금 조성을 올해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차로 3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다가 35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니까 80억까지 조성을 하자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올해까지 80억 조성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올해로 사실은 기금 조성은 끝나는 겁니다.

기금

기금이수진위원

조성 끝나니까 이번에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다 시·군에 보낸다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기금을 더 이상 조성할 필요 없고 그 기금을 다 내려보내면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느 정도였나,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올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기금 조성만 했습니다.

기금

기금이수진위원

조성만 하고 이번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 돈을 쓸 만한, 그게 다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잡혀 있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주하고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 규모라든지 재정력지수라든지 이런 평가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직은

아직은이수진위원

그거는 한 거는, 돼 있는 건 아니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 배분액을 정했습니다. 배분액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가 되면…….

수진

이수진위원

80억을 했을 때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80억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이수진위원

의해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례는

조례는이수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인가요?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김대중 의원님께서 처음 발의하셔 가지고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다음에 2차 때 개정할 때는 나인권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의원발의로 해서 된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다면 이 80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80억이 되면 2026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서 내려보내겠다는 게 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조례가 의원발의 했지만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었을 거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하셨었는데 빈집 관련된 사업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빈집 관련된 게 조금조금씩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거에 대한 빈집철거 지원사업들이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 이게 다 빈집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신규로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신규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국비라서 그렇게 나누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먼저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해서 빈집 관련 사업명이 좀 다르게 집행이 되는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요, 빈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진

이수진위원

예,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빈집

빈집이수진위원

정비는 정비되는 거 철거만 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아름다운이수진위원

주거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이제…….

수진

이수진위원

CCTV랑 가로등 설치하는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신규는요? 이번에 철거 지원사업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빈집 관련 업무를 행안부에서 하던 거를 도시 지역은 국토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농촌 지역은 농림부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을 그동안에 행안부에서 받던 거를 국토부에서 받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쭉 지원되었던 사업이긴 하지만 국토부에서…….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신규로 돼 있는 거는 앞에 말한 사업하고 어떤 데 해당되나요? 지금 빈집 정비사업 계속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45쪽에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을 철거할 때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47쪽에 빈집 철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철거하고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신규사업은 소관 부서가 바뀌어서 지금 신규로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소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147은 소관 부서만 바뀐 거라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145하고 다른 게 지금, 145는 돈을 지급하는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47쪽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한, 147쪽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도 바뀌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철거하고 그다음 것까지 해야 그게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요? 철거만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철거해서 그거를 돈 지급해 주는 거, 돈을 지급받든 아니면 다른 걸로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지원을 하든 그걸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145하고 147을 제가 문제예산을 할 거니까 이걸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환경산림국에도 물어봤는데 폐가옥 철거 지원사업이나 농가 빈집 철거 지원사업, 그건 여기 부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 있는 그런 집 철거하는 거가 이쪽 건설교통국인가요, 아니면 환경산림국인가요?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빈집 정비하는데 슬레이트 같은 거 이월하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이

농림국이이수진위원

아니었는데 환경국이었는데요. 아, 농림국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농림국…….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관련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고 폐가옥 철거 지원인데 농가에 있는 빈집이에요. 그거에 대한 거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주시고, 145하고 147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집에

빈집에이수진위원

관한 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 거니까요, 그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반할주택소멸기금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주택

반할주택이수진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인구감소 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이라든지 주거 안정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인데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150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는 도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161페이지 도시재생 아카데미, 이게 언제부터 지속된 건가요? 도시재생 뒤에 전북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뒤에 시·군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거 지원이 됐던 건가요? 시·군에. 도비 30% 삭감하는 걸로 해서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요. 그다음에 184페이지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이건 언제부터 지속된 사업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드론

드론이수진위원

영상 및 사진 공모전 184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희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산공항 관련해 가지고 승객유치 지원금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설명 많이 들으셨으니까 손실보전 지원금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거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과속방지턱,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도로의 흐름을 완전히 이렇게 끊어놔요. 그 도로에 어떤 위험시설, 미끄럼방지나 열처리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제가 ‘아, 이건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안 할 데다가 한단 말이에요. 207쪽, 한번 말씀해 보세요. 25개소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것은 살리고 과속방지턱 25개소는 전부 다 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환사업 계속사업인데요, 60억이에요. 14개 시·군 69개소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마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 도로 하는 거, 이게 지금 개선이 좀 됐어요? 어린이들이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을 지금 풀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속도제한 탄력 운영 관련해서 현재, 아직 시작 단계인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시작 단계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용에서는…….

정수

김정수위원

아, 됐어요. 도비 30억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과속방지턱 이 부분만 얼마 삭감하면 되겠어요? 저기 이 부분 전체 삭감인데요, 과속방지턱만 삭감입니다. 알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마을주민보호구역 이것도 단속카메라, 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 보행로 이런 건데 6개 시·군 7개소에 어느 곳을 이렇게, 선정 다 돼 있죠? 1000원짜리도 어디 주머니로 들어갈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전액 삭감입니다. 5억 5600의 1억 6700 삭감이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요, 시에서 또 과속방지턱을 많이 해요. 시에서도 하죠, 도에서도 하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천지가 과속방지턱이에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설득을 못 시켜 주면 삭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 터지면 그때 막 생기는 거예요, 검토도 않고 용역도 않고. 여기에다 과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해를 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득력 있게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좀 검토해 보는데요. 특히 과속방지턱 문제는 삭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미리 오실 때 과속방지턱은 얼마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군데는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군산 승객유치 지원금하고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 개인적인 생각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광주나 다른 데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가 올 때 3시 저기하는 저기나 되지, 그러니까 전국이 하나의 1일의 생활권인데 이런 시간대는 그날 아침 일찍 가서 일 보고 저녁 때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코스가 여기 하다 보니까 승객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승객유치 지원금도 지원해야 되고 손실보전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항공사는 그렇잖아요. 황금 노선이 있고 황금 시간대가 있어요.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시간을 배분하면 이런 부분도 좀 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104페이지 일반택시 신규·장기근속자 처우개선, 이 문제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회사택시, 개인택시로 구분을 한다면 전에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회사택시 열심히 해서 개인택시도 5년 무사고, 7년 무사고, 10년 무사고, 15년 무사고, 20년 무사고 해서 개인택시를 받았어요. 개인택시 지금 면허 끊긴 지가 꽤 오래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또 양수, 양수가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요즘에는 항간에는 1억 6000 가네, 1억 7000 가네. 어느 정도 가나요?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대가 한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강동화위원

1억 5000원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층이나 일자리 저기하는 저기들이 운전, 예를 들어서 회사택시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위험성도 있고 사납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근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개인적인 시간도 굉장히 피곤하고 여러 가지, 운전 오래하면 피곤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나 장기근속자 처우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전과 같이 개인택시 면허를 준다든가 혜택을 줘야 이게 개선이 되는 거지 지금 회사택시는 운영 않는 택시가 아마 많을 거예요. 왜? 기사를 모집하지 못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발적인 처우개선은 그때뿐이지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차라리 회사한테 지원해 주고 그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게 나은 거지 그렇게 땜방식으로 신규나 해 가지고 해서는 장기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다 알고는 있어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택시 신규·장기근속자 처우개선 신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공공 분야 드론 조정인력 양성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기도 교통뿐만 아니라 산림청 같은 데도 이런 저기를 교육은 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주로 저희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조정인력 양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드론의 활용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 분야의 긴급현장 상황 확인이라든지 또 건설 분야의 구조물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환경 분야의 불법 소각이나 폐기물 투기와 같은 점검이라든지 또 문화관광 쪽의 지역 행사라든가 축제·홍보 영상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이게 드론을 활용하려면 자격 요건들이 좀 주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드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문제예산 삼지 않는데 이게 자격을 따면 매년 또 어떠한 일정 과정의 수료 그런 저기도 있죠? 재 저기도 받아야 하잖아요. 강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예를 들어서 자격증 따면 10년이든, 20년이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저기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강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추가 교육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번 사업 한 번 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하지 않겠네요. 아니면 매년 5명에 대한 자격 취득할 수 있는 저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2026년도 한 해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지속적으로 5명에 대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국을 포함해서 다른 실·국에서 이 교육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드론을 활용한 업무가 필요하다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1종 교육과정을 3주 과정으로 200만 원 해 가지고 5명 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하는데 한 번 해서 그 사람 5명이 자격증을 따서 하면 2026년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7년도에도 다른 어떤 보수교육이라든가 그런 저기는 없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 그 교육이 아닌 새로운…….

람을

사람을강동화위원

매년 5명씩 양성하는 거다 이 말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76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 이것은 시간도 저기하니까요, 자료로 저한테 좀 설명, 우리 담당자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치행정국의 총무과를 보니까 청원경찰 바디캠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에 바디캠 구입비 9대 해서 액수는 적어요, 300만 원인데요. 총무과에서는 왜 42만 원 정도가 되느냐, 여기는 30만 원인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바디캠의 품질·성능 격이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보다는 아니, 30만 원짜리보다는 40만 원짜리가 더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정수

김정수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의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어느 것이 성능이 더 좋은가 이것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바디캠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좋은 걸로 그냥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9대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내년 수정예산이랄지 추경에 맞춰서 거기의 현실성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요, 223쪽에 보니까 지방도 구조 개선사업이 있고 224쪽에 소규모 구조 개선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형개량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구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먼저 소규모 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그 대상지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의 특성, 그러니까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 또 물적 피해 이런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기하구조 특성, 교통량, 지역 민원 등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여러 가지 통계가 있죠. 그 통계를 고려하고 또 지역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또 사고가 많이 났다고 통계가 나왔던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금액이 막 각 달라요.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모르겠는데 600m 하는데 4억 7000 들어가는 데가 있고 600m 하는데 1억 들어가는 데가 있고 차이가 너무 커요. 이 뒤의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문제예산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나가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기준하에 이런 지역들을 선정할 텐데, 66쪽으로 와봤어요. 그랬더니 66쪽에는 국도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수립 용역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는 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도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노선들이고요. 국토부에서 국도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그 사업 대상지에 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건의하기 위한…….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고 지방도는 용역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명분인가요?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한 명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전 차수, 그러니까 이게 8차고 7차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명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업비를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명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해 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명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관련된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거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회는 따로…….

명연

이명연위원

위험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지방도로가 됐든 구조 선형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건설교통국 내에 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위원회는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다른 위원회가…….

명연

이명연위원

딱 병목지점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 이 말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건설국 산하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국 산하의 위원회가 31개인가 있습니다.

가장

가장이명연위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왜 그런 위원회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없다면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이런 걸 심의토록 하고,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용역을 안 하면 안 돼 이런다면 모를까, 의무적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계나 이런 모든 것들 제반 여건을 따져서 그걸 근거로 국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용역을 해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전의 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사업 발굴해서 국도 병목지점 위험도로 개선계획에 한 25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도 사실 그렇게 많은 용역비는 아니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안다니까, 무슨 말씀 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꼭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만이 국비 확보가 가능한 건지, 그렇게 않고도 아까 여러 가지 통계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거짓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그 통계 근거에 의해서 사고율이나 다량 횟수 아니면 어떤 근거든 그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이 용역은 해서 하는 건 되는 거고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를 갖고 건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예산으로 봐지고요. 54쪽에 보니까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육성 홍보 해 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걸 위탁하는 것 같아요. 그죠? 혁신도시 거점육성 온라인 홍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역

지역이명연위원

혁신도시 인재 채용설명회 이것은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다른 쪽에다 옮겨줘도 될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역시 문제예산이라고 봐지는 거고요. 68쪽에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을 어디다 시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개발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북개발공사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023년에는 개발공사가 없었나요? 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이 없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것도 금액도 천차만별이에요. 2024년에 한 20억 갖고 하다가 2025년에 100억, 2026년은 70억.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이거이명연위원

세부 내역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은 저는 내년에 예산도 없는데 한 20억 갖고 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이명연위원

막연하게 70억, 100억 이러지 말고 세부 내역을 좀 가르쳐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71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정읍, 남원, 부안 문제예산이에요. 92쪽에 교통문화연수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인건비의 정부 인상률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인건비 인상률을 물건비나 경상이전비 여기에서 다시 인상분을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주먹구구예요.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인건비로 그렇게 거기다 넣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나 처음 봤네요. 13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건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이런 데거든요. 아주 오래됐고 30년 됐고 40년 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있는, 그러지도 못하는 정말 수급자들이 사는 이런 데가 이렇게 작단 말이에요? 사업량이. 그래서 보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않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문제예산이에요. 139쪽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선정 방법, 20개예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전라북도에. 20개 단지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한 20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

관리

의무관리이명연위원

대상 공동주택이 전라북도 몇 개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세요

모르세요이명연위원

? 거기에서 선정하면 20개는 어떻게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를

공모를이명연위원

통해서요? 아직은 안 했고만요. 몇 개인지 모르는데 20개를 해요? 그것도 문제예산이고요. 221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어디어디예요? 221쪽에 회전교차로 신설 3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남원하고 정읍입니다.

남원

남원이명연위원

, 정읍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두 군데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부안 세 군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부안까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남원, 정읍, 부안 세 군데입니다.

전체

전체이명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지역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콜센터 2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5개 시에 지금 하는데 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건지 7개소 확대하는 근거를 알고 싶어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택시업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전주하고 익산 공공앱을 만든 2개 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외의 익산이나 정읍, 남원 이쪽에서도 콜센터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를 시·군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려운 게 여기만 어려운 거 아니고 콜센터 있는 게 지금 모든 택시에서 다 이걸 하고 있나요? 콜택시를 다 하고 있나요? 전체 택시회사에서 다 하고 있나요? (임종명 부위원장, 김명지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콜, 천사콜, 정읍 같은 경우는 내장산콜, 정읍연합콜 이런 식으로.

전체

전체이수진위원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7개소면 전체 다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택시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전체가. 거기서 콜센터를 다 하고 있나요? 모든 택시회사들이 콜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는가 해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회사별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연합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면 콜센터만 지급하는 근거가 저는, 조례에도 있는데 조례에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겠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도와줘서 나쁠 거야 없지만 굳이 도에서 금액이 20 대 80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꼭 시·군에서 충분히 알아서 해야 될 사항들까지 도가 다 떠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117페이지를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61쪽인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셨나요? 보시고 계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연구용역은 언제 시작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6월 시작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6월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6월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새만금공항이 지금 소송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측을 못하고 용역을 맡긴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용역을 추진할 때는 사실은…….

정수

김정수위원

할 줄 알았죠?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용역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의 규모가, 활주로가 2500m이거든요. 아무래도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의 규모가 적어도 3200m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터미널의 규모라든지…….

공항

무안공항김정수위원

사고가 언제 일어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12월 말에.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말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 마련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걸 했는데 공교롭게도 소송에서 졌고 또 그런 사고들이 났어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오늘 신문 보도를 보니까 김관영 지사 역대 최고의 예산들을 따왔고 또 새만금공항의 예산들은 전부 다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억 원 우리 국장님이 꼭 물어내야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수위원

저희들의 바람이에요, 그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각오로 임해야만 이런 예산들이 헛된 예산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희숙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바로 인사와 동시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이 준비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예산 항목으로 조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올림픽유치추진단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더, 여기 예결위에서 많은 예산이 또 손이 되어진다고 하면 조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말씀만 먼저 선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홍보예산은 이미 여기,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홍보예산은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니까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전주시 부담금이 있는데 도비 70%, 시·군비 30%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말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군비하고 7 대 3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디에

어디에권요안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근거가.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경비부담규칙 제2조 별표에 따라서 국제경기대회 지원 부담비율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북도 70%, 전주시 30% 이렇게 부담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전주시에서 건의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 보니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는

전주시는권요안위원

별로 전주시올림픽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같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성의를 보였다고 보고요.

에서

도에서권요안위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시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을 낮춰줬는지, 그런 건 아니에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요. 재정여건 그다음에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전주시에 부담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조금 고려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페이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국외활동 지원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6억 8300이 지사님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랑 다 같이 쓰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쓰는 예산입니까, 지사님이 쓰는 예산입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지사님도 쓰시고요, 이것은 대부분 직원들이 올해만 해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같이

같이권요안위원

쓰는 거예요? 지사님이랑 직원들이랑.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홍보 및 광고컨설팅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예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전체 72억 중에 광고컨설팅이 4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산수를 좀…….

수진

이수진위원

58.9% 정도 되더라고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60%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한 사업이 거의 58.9, 59% 되는 사업을 묶어 가지고 유치홍보 광고컨설팅으로 신규사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전체 예산의 60% 가까이 한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다 광고 예산인데 이 시점에서 이 광고라는 예산이 어차피 상임위에서도 이게 문제예산이 됐지만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단계가 이렇게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할 만큼의 광고해야 될 단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22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홍보예산은 이거는 또 뭔가요? 5억 8000짜리 있는데.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이것은 저희가 도내외 행사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대회 등에 참석을 해서, 그쪽은 아무래도 스포츠 관계인들도 많고 또 대외적인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행사에서 저희가 부스를 설치를 하고 올림픽 행사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활동입니다.

언제

언제이수진위원

해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도 도내에서는 도내 대표축제가 있고요, 장애인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또 전국적으로도 그런 대표적인 스포츠행사라든가 대표축제에 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예산을요, 이 유치홍보예산을 옆 페이지에 있는 유치홍보, 광고랑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이런 예산을 하나는 위탁하는 예산이고 이거는 위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데 거의 예산 집행을 못했어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단장님 보셔요, 24페이지. 2025년 10월 말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추경을 또, 추경예산에서 지금 이게 뭐죠? 추경예산에 있었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또 돈이 있는 게 뭐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감을

삭감을이수진위원

했나요? 정리를 했나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2월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2월에 저희가 최종으로 후보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5월에 추경예산에 대부분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IOC위원장이 새롭게 선정이 되면서 이분이 그동안의 선정절차라든가 선정시기에 대해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IOC의 도시 선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고 국내절차도 이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국외홍보라든가 국외 네트워크에 제한되는 부분들 때문에 삭감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IOC 규정 내에서 쓸 수 있는 거, 국내홍보 등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수진위원

. 저는 그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IOC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내홍보활동에 지장이 있다? 그게 영향을 미쳤다? 미뤄졌다? 그거는 있을 수,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아니요, 위원님…….

지는

늦춰지는이수진위원

거는 발표시점, 그거에 대한 사전점검, 무슨 심층대화 이런 게 늦춰질 수는 있지만 이 홍보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그게…….

이미

이미이수진위원

우리는 국내 선정됐을 때부터 상임위 심사도 안 거치고 바로 예결위 수정예산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4억 4000 정도를 쓴 거예요, 그때도. 그때도 위원장이 바뀔,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 바뀌는 거는 다 예상됐지만 우리 홍보예산, 수정예산 써 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걸로 그렇게 누군가 위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홍보에 지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 모든 거를 지금 보니까 IOC위원장이 바뀌어서 우리 일정에 차질이 있다라고 말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설득력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전타당성조사가 우리가 늦춰지는 거가 그거는 누구 탓입니까? 타당성조사를 미룬 이유가 우리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스포츠과학원의 요청입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한 것이 IOC하고 지속대화 단계에서 지속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저희가 개최계획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개최계획서를 조정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미루어졌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수진위원

. 타당성조사를 하면 날짜가 딱 몇 월, 9월달에 나오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뒤늦게 협의를 해 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맥락, 모든 것을 우리가 뭐가 부족했다기보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포장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23페이지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런 관련한 예산이 어디에 있죠? 21페이지 있죠? 21페이지 데이런 관련된 거 홍보활동 5억 8000, 그다음에 유치홍보 42억까지 합치면 15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 좀 줄이십시오. 이거 문제예산 한 거 21, 22, 23페이지에 대한 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거 봐서 제가 그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제과에 보면 이 정책성 등급 조사 용역은 뭔가요? 32페이지는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거기는 타당성 심사고요, 저희가 국내 승인절차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거를 문체부에서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되고요. 2차는 기재부에서 정책성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기재부 정책성 평가를 받기 위한 법적인 용역입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 홍보예산도 많이 안 해서 집행을 못 한 게 있었잖아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앞에서 설명드린 바고요. 위원님, 혹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IOC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만약에 스톱을 해 버리면 지속대화 단계에서…….

디서

어디서이수진위원

스톱을 해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아니요, IOC에서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절차를…….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무슨 말씀 하니까 앞에서 대답했다고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아니요, 아까 지적해 주신…….

에서

앞에서이수진위원

대답한 거는 저한테 다시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단장님 토론회 하는 거 봤어요. 토론회 봤기 때문에 단장님의 생각, 깊이는 몰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단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 요점만 답을 하세요. 제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지 않아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알겠습니다.

체부

문체부이수진위원

승인, 기재부 다 알아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모르고 제가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다는 거 전제하에서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단계가 광고에 치우쳐야 할 단계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5년에도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집행률이 저조했잖아요. 홍보예산의 집행이 저조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홍보예산이 있는데 지금 단계가 저는 그래야 될 단계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정책성 평가라든지 IOC 단계 대응 등 그런 핵심적인 필수절차를 집중해야 될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걸 더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한 거는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거에 대해 더 지금 갖춰야 될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야지 우리 유치총괄과의 업무는 유치하는 거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지난번에 집행 못했다는 건 아까 말했다, 이런 식의 발언하는 거는 지금 내 얘기를 듣겠다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랬잖아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앞에서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그거잖아요. 단장님은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해야 될, 본인이 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그 합리적인 발언, 그거를 해야 된다는 합리성을 발언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만 계속 그것만 지금 발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그쪽에 더 치우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위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전 봅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이수진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 마무리하세요, 지금 1분 남았으니까.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러면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예산 중에 자문회의 예산이 있죠? 포럼하고 하는 예산, 컨퍼런스 하는 예산이 있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있습니다.

문가

전문가이수진위원

자문회의 하는 게 국제과에 있는 예산인가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국제과에도 있고 평가대응과에도 있고 유치총괄과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컨퍼런스 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주한외교공관 대상 워케이션은 뭔가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공사관에 있는 주한외교, 저희가 주한외교대사관 중에서 저희 IOC위원들이 있는, 특히 그런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관으로 초청해서 전라북도가 얼마나 지금 국제대회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갖춰졌는지, 또는 저희 문화적인 자양분 이런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1박 2일 코스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박 2일을 누가 간다고요? 우리들이 간다고요? 아니면…….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아니요, 저희 주한외교공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29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끝나셨어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올림픽유치추진단장님의 노고가 있다, 그리고 또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 길이 많이 험난할 것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로 개척하는 길인데 그 길은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 때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고 그 수반된 예산을 실행하는가 못하는가는 감시, 감독하는 것들이 또 우리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외로운 길이고요, 또 올림픽 유치 그것도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예산은 반드시 수반돼야만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한데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런 큰일을 할 때는 우리 지사님뿐만이 아니고, 또 도지사를 꿈꾸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최소한 이러이런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겠노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내년 6월달에 선거가 있고요, 또 4월달이면 입후보자가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까지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들이 무엇인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를 빨리 뽑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방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얼마나 큰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정확한,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너무나 깎여서 왔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이러이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 추경 전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세워야 합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일들도 있고 또는 맡겨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기간을 짧게 뒀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과정이 저희가 행정절차…….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우리 전주하고 전북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명운이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데 정치인들은 뒤로 쏙 빠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빠져

빠져김정수위원

있습니다. 어떤 귓등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쭉 빠져 있어요. 이것은요, 공동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김관영 지사가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도전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올림픽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비용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짧게 하신다고 하니까 또 들어보죠.

부터

처음부터임종명위원

하계올림픽 관련돼서 논란의 여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절차가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간 투입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서 상임위도 이해시키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저희도 답답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내지는 선정됐죠? 그건 확실한 거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소될

취소될임종명위원

수 없는 거죠?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해야

해야임종명위원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의 해야 될 비용이 뭔지 그동안에 매몰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IOC도 설득해야 되는 과정도 있을 것 같고 해외출장도 가셔야 하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그럼

그럼임종명위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마련해 오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솔직히 아까 처음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 상임위조차도, 우리 예결위 위원들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염려스러워요.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IOC 최종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고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설득하려면 ‘위원님,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들, 이것들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달랑 이거 하나도 변동 없이 그때 상임위 와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하고 계세요. 와서 설명하고 계시지만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는 ‘이게 설마 될까? 이런 많은 비용이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갈까?’ 이런 고민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 위원들 앞에 예산의 규모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봐요. 하셔야죠. 좀더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의 내용들도 그냥 막연하게 40몇 억 이게 아닌 이건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또 고민하고 그래서 답을 낼 수 있게끔 최소한 11일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포기할 수 없다면 해야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종명위원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도 묘하게 그런 시점이에요. 견제하는 세력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나쁜 정치지만 그래도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 설득하는 과정들은 여기 계신 실무자들의 역할이고 지사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설득의 과정들은 우리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거든요. 좀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가 지금 밖으로도 다 공개되고 있는데 자꾸 저희가 소극적으로,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 하계올림픽이 없어지는 겁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지방선거가 끝나도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사업이니까 그 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올라와야 우리 예결위원들도 검토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전체가 힘을 합쳐도 결과를 장담을 못하는 이런 정말로 어마어마한, 동네에서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데 우리 함께 노력하는 의미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접해서 그런 예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추가이수진위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반복 질의는 지양하십시오.

니다

아닙니다이수진위원

. 반복 질의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게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한다고 하지만 안 돼도, 저희가 선정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져서 나중에 질타를 가하거나 질책하는 게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거는 부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서에 홍보예산이 많이, 그게 주 업무다라고 해서 다 가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김정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어오기 전에 한 얘기가 지금은 심층대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국내선정이 됐지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이행보증까지는 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이행보증을 받고 그런 절차가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국내적인 활동, 홍보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타당성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완성도를 갖추는 우리 기반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8페이지, 29페이지에 대한 외교활동 지원에 대한 거는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28, 29페이지는 문제예산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36이라는 거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IOC에서 그걸 원한다. 그러면 조례상에서도 2036 빼십시오. 이거 추진하셔 가지고, 조례상 2036 돼 있는데 그 기간은 정하면 안 되는, 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대외적인 홍보는 안 되고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래도

그래도이수진위원

그것도 혼선을 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유치 컨퍼런스 개최하고 유치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진근거는 4조1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조례 4조1항이면 그것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충분히 관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참여상 다르겠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소수정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IOC하고 대화를 잘 다룰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단계에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지 지금은 도민에게 더 알리고, 도민은요, 우리가 국가에게 어떻게 우리 의사를 잘 전달하고 설득하느냐 그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설득해도 돼요. 지금도 많이 홍보돼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홍보는 현상유지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15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한 거는 문제예산 삼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여론조사에 대한 것도 저는 그동안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의 보충질문…….

려고

끝내려고이수진위원

했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좀 불쾌한데요.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추가의 보충질문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예, 19페이지 여론조사에 대한 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혼자 이 회의 진행하시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10분 시간 지켰습니다.

김명지위원장

10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수진

이수진위원

10분 했잖아요.

김명지위원장

원 질문에 한해서 10분이고 추가의 보충질문까지 지금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질문

추가질문이수진위원

아니에요. 새로운 거예요.

김명지위원장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로운

새로운이수진위원

질문이라고요!

김명지위원장

이게 지금 이수진 위원하고 나하고 갑론을박할 상황입니까?

로운

새로운이수진위원

질문 했다니까요. 새로운 질문이에요. 아까 했던 질문 아니에요, 다!

김명지위원장

혼자 해야 합니까?

무슨

무슨이수진위원

말씀입니까?

김명지위원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뭘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명지위원장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원활한 진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바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글로컬대학사업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요,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예산이 좀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전담인력 인건비 5명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역수요조사분석에서 1억, 사업관리 전문가 자문, 선정·평가 1억 5000, 홍보비 5000, 기타운영비 7600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은 뭐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하고, 글쎄요, 홍보비 약간 정도 말고는 다 문제예산처럼 보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원광대학교 글로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9억씩 3년간 투입을 해요. 그런데 9억씩인데 내년에는 뭐 하고 내후년에는 뭐 하고 그 후년에는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생 상담체계를 구축하는데 2억 5000, 실태조사 하는데 2억, 한국어 교재 발간 3억, 일반운영비 1억 5000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명연위원

해 가지고는 심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63쪽에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정읍시하고 고창군 3억 있는 거하고 복합문화센터 기능전환에 김제시 것, 김제시분이 7억 5000이네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산시

군산시이명연위원

, 김제시하고 15억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7억 5000이. 김제시 것은 7억 5000, 군산시 것이 7억 5000이죠? 그래가지고 15억인 거죠?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여튼

하여튼이명연위원

정읍시, 고창군, 김제시분에 대해서 삭감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부안에 있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리가

관리가이명연위원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한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시설경비, 안전관리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연간.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서의 산출내역을 가지고는 사실은 충분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먼저 하나 짧게, 잊어버릴지 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라이즈사업의 소요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면 전년도에도 사실은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총괄예산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2년 차 사업을 했으니까 성과분석 정도는 나오고 나서, 추경재원에도 어차피 예산개요는 나와 가지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어놓는 것은 조금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조금

조금김희수위원

전에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47쪽이요. 글로컬대학 사업이 우리가 사실 글로컬대학이 지정이 되면 교육부나 정부에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투자도 많이 돼요, 보면요. 그런데 도비가 매칭이 아니고 순도비로 7억이고 그다음에 52쪽에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이것도 9억이 순도비로만 들어가는데 글로컬대학에 이렇게 저희가 투자해야 할, 지원해야 할 협약이라든지 명목이 있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도비로 표현이 된 거는요,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되면 우리 도가 국비에 해당하는 그런 대응자금으로 약속을 한 금액이 투여가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우리 도가 글로컬이 되면 500억을, 650억을 지원을 하겠다, 그 금액이 이런 금액들입니다. 이런 금액과 다양한 사업들이 합해졌을 때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응자금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안 해도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로컬대학이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 한시적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갖춰서 글로컬에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얻어내자는 내용이니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런 내용들로 해서 더 탄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만 제가 자세히 공부를 못해 봤으니까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2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정수위원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시의적절한 표현을,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원래 글로컬대학이 선정될 때는 2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들을 가져오는데 거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고요.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쪽 부안까지도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이 뭐냐면 원광대학교하고 원광보건대학이 합병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해야 할 사항들은 과연 이 사업이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광대학교로 들어가고 전북대학교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해도, 안 세워도 된다 이것은 책임감이 없는 무책임인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예산들을 국가에서 준 건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들을 자신 있게 설명을 해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원광대학교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불러서 이런 부분들은 뭘 더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들을 구상하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잘못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모든 사업을 구상을 할 때 도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광대, 전북대 관계자들도 함께 가장 최선의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가 전액인 것 같지만 거듭 전북대와 원광대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글로컬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데 보다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라이즈사업하고 글로컬 이 사업은 5분발언을 통해서 송하진 지사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빨리 대응해서 빨리 이런 예산들은 국비 확보를 좀 해라 했는데 우리 전북이 꼴찌로 된 겁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는 것들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전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글로컬사업 제가 다른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자체 그리고 대학, 지역의 산업, 연구 전부 다긴 한데요, 글로컬은 대학이 사실은 주체입니다.

학이

대학이권요안위원

주체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 우리 도에서 같이 협의 안 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같이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처음에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단순히 협의가 아니고 우리 도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글로컬사업이. 2 대 1이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별로 약간씩은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국비를 이를테면 100억 따오면 우리 도비가 대응투자가 얼마입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우리 도에서 국비에 해당하는 그런 50%를 대응을 하겠다고…….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비가 100억이면 내가 알기로 도비가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막대한 돈이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대학에서 사업을 발굴해 와 가지고 대학에서 하자고 하는 사업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맞죠

맞죠권요안위원

?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에서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이러이런 사업이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를테면 대학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고 툭 던졌을 때 그걸 받아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현재 진행되는 사업 종류가 몇 가지예요? 전체 사업 종류가. 수십 가지잖아요. 20개가 넘죠? 지금.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넘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사업이 여기에 다 안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보면 몰라요.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종류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20몇 개 되잖아요, 실국별로 해 가지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 52건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다 얘기를 해 주셔야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알지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도 올라온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선정할 때 선정권한이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라이즈…….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사업을 올리고, 올릴 거 아니에요. 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곳이 우리 교육협력국이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대학하고 협의할 때 협의를 잘하셔야 한단 얘기예요, 무조건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도에 그리고 대학에 또 도민들께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세부사업들을 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세부사업들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 목록으로…….

록을

목록을권요안위원

다 해서 주시라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야 그걸 보고 알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교육협력국의 역할이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하고 겹치는 역할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원래 교육협력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라고 하는 것이 협력이라고 하는데 어디하고 협력을 하는 거죠? 역할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게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보면 지방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우선은 대학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관할을 했었는데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라이즈사업 그리고 글로컬사업을 우리 지방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대학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학교 밖의 청소년이라든지 또 학교 안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교과목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은 지역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교과 이외의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 교육청과 함께하는 거고요. 그래서 협력은 교육청과의 협력도 있고 중앙부처 교육부와의 협력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교육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력하는데 우리 교육협력국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따로따로 쓰잖아요. 우리 교육협력국은 교육협력국대로 예산을 쓰는 것이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쓰는 것이고. 원래는 그 협의를 같이 하려고 해서 교육청 공무원이 이쪽으로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적이 있었는데 왜 그게 안 됐죠? 원래 그게 우리 김관영 지사도 그렇고 서거석 교육감도 그렇고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왜 안 됐죠? 그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지금은 현재 행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서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니,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취소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상시 마련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사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가지네요. 103페이지, 104페이지 서울장학숙 위탁 운영하고 전주장학숙 위탁 운영. 내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하나 뚝 떨어져서 더 유심히 봤더니 2025년도 올해는 서울장학숙이 18억 6700 정도, 전주장학숙이 20억 6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바뀌어서 나왔네요. 45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서울장학숙은 360명 위탁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누가 봐도 서울에 있으면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전주에 있으면 조금 비용도, 인원도 여기는 300명이지만 왜 전년도에는, 올해 2025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거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실제로 기관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양 기관들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에서

인원에서강동화위원

60명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건물이랑은 똑같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시설수선유지비라든지 다양한 교체비가 어느 해에는 서울에 어느 해에는 전주에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전년도하고 비교가 좀 되고 어쨌든 수용인원이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360명 정도 되고 전주장학숙은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거의 인건비가 13억, 12억 차이 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쓰냐 덜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그런 비용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는데 한번 자료로 2025년도 거하고 산출내역 정확하게 2026년 내역을 한번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국장님, 유아교육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같이 학생들이 같이 관계가 있는 데는 교육행정TF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교육’자는 붙어 있지만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맡은 업무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대부분 다가 대학교하고 관계된 부분을 자치교육청에다 업무를 이관을 못하니까 대학교하고 지역상생협약 그런 차원에서 교육협력국에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김명지위원장

그 일부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유학생 관련한 그런 업무들도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농촌유학도 그러면 초중고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은 정답에 가깝습니다만…….

김명지위원장

지금 교육협력이나 교육행정하고 행정교육이 TF팀도 있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초중고, 유치원 학생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우리 도에도 TF팀이 있거든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유보통합 쪽에서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일부 사업들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소년

청소년임종명위원

관계된 예산들 쭉 보니까요, 왜 2023년보다 다 줄었어요? 센터, 시설들은 다 늘었는데 왜 다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하네요. 계속사업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줄고 어울림마당도 줄고 동아리활동 지원도 줄고 왜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되나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시설예산은 다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군과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투입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년도와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경우면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금액의 변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공교롭게도 센터나 운영비, 시설비는 늘었는데 아이들한테 진짜, 애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나 내용들은 공교롭게 다 줄었어요, 계속사업이.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어울림마당을 보면 1년에 한 번 딱 해요, 지역마다. 10개로 돼 있던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2400이 잡혀 있던데, 한 해당. 예산을 좀 나누더라도, 아이들이 취향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한 해에 2400이 아닌 1200으로 하더라도 두 번이나 세 번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도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1억에서 7200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잡으면서, 다 잡고 싶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마당이 많지가 않거든요, 갈수록. 그런데 예산 자체도 1회에 2400씩 잡기에는 아이들한테 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작은 비용이고 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될 수 있는 것, 숫자로 보이는 게 돈으로 보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 아이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55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께서 55페이지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주나 장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하고 달리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쯤 격년제로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명위원

아무튼 1회에 지금 2400 잡아 놨는데 이거를 나눠서 두 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의 요소들이, 남원에는 넘쳐나는 문화가 있는데 한 번에 2400씩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고요. 그런 기회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아이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정확히 설명이 됐으면, 필요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앞에

앞에강동화위원

이어서,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올해까지는 30억씩 지원해서 11개 시·군 했다가 내년부터는 20억으로 10억이 줄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20억씩 이제 지원되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동화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되면 인센티브 5억씩 더 지원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20억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육위에서 저기하다 보니까 시설비 투자들이 많이, 센터 같은 거라든가 그런 투자가 많이 되면 장기적으로 이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의 어떠한 운영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단이 된다든가 그러면 센터 운영할 주체가 지자체가 할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문제도 돼 있고 이게 전부 다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와서 보고를 하셨지만 이 부분을 아마 시설, 김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억, 내년에 7억 1500 그래 갖고 17억 1500 정도 여기에 투자해서 시설을 하면 나중에 운영주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실무 국장께서 보고하고 그러나요? 거기서 이 사업 할 때, 시설사업.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께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귀한 글도 주신 거를 읽어봤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고 지속가능하게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주셔서요, 그런 부분들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강동화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자체와 교육청과 어떠한 지역대학이라든가 지역산업이라든가 연계해서 좋은 저기들을 만들어서 현재 그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어쨌든 문제예산은 아니고 관리감독을 충분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이 취지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취지에 맞게 시행이,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별의 시간을 많이 갖는데요, 우리 강영석 국장님께서도 좋은 취지로는 후진양성을 위해서 길을 열어 주시고 또 뜻하는 바가 있어 가지고 공직사회를 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렇고 이별의 시간을 이 회의석상에서는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 하시면서 소회말씀 한말씀 해 주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미리 귀띔을 해 주셨으면 준비를 할 텐데요. 동료들과 함께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지만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역할로 우리 도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도의회와 함께하면서 위원님들께 정말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살면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 이후에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언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분들한테도 고맙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 소리는 안 하시네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동료들한테는 따로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명지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