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4분 감사중지
09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총괄과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성창용 과장님이 안전총괄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마이크 꺼짐)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시렵니까?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244명 맞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김광수위원
아니, 총 244명이 맞냐고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마이크 켜짐)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는 것이 뭐냐면, 하단부에 ‘사회복무요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근무명령 위반 24건, 복무이탈 13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근무명령 위반 사례라든지 복무이탈 13건 사례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근무명령 위반이고 이런 경우가 복무이탈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복무이탈의 경우에는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출근을 안 한다는 등 그런 상태를 복무이탈이라고 하고요. 근무명령 위반은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출근을 했는데, 복무이탈은 하지 않았지만 지각을 한다거나 조퇴를 한다거나 허가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한다거나 저희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근무명령 위반으로……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무단조퇴겠지.)
김광수위원
아니, 조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좀 아파서 “근무를 못 하겠습니다.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조퇴하는 것은 근무명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허가를 받고 나가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김광수위원
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냥 나가버리면 그게 근무명령 ……
김광수위원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근무명령 위반이고, 복무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출근하지 않아버린 것.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아예 안 나온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1건당 해서요. 복무이탈이라든지 무단지각이라든지 근무 기간을 5일씩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을 하면 그 패널티가 5일 동안 더 근무를 하게 연장을 합니다. 근무 기간을 연장해버립니다.
김광수위원
근무명령 위반이라든지 복무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복무 기간 딜레이가 된다 이 말이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과장님,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복무이탈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근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분이 근무지에 출근을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근무지에 출근을 한다는 것은 지켜지고 있는데요. 아예 출근조차 안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라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금까지 복무이탈해서 아직까지 복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한 분이 있었는데요, 부득이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몇 번 타이르고 계속 제도권 안으로 오십사 했는데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을 두고 있는 ― 장본인도 그러겠습니다만 ― 그 부모님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복무를 잘해서 임기를 마쳐서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복무이탈을 해버린다든지 근무명령을 위반해서 계속해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모의 심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 텐데 과장님, 그리고 류승국 팀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성실히 복무해서 이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잘 인지시켜주셔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남구청에서 근무를 잘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2쪽 승강기검사를 보면 운행 유효기간 만료, 기한 내 검사 미신청이 7건, 검사 연기 2건, 자체점검 미실시가 3건이 돼 있는데, 행정처분 결과 12개의 승강기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승강기 운행정지가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요즘 승강기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만큼 승강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일단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또는 자체점검을 안 받으신 경우 또는 운행 유효기간 만료인데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저희가 정지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관리자께서 검사신청 기간이 도래했는데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는 본인이 검사 다 하고 자체 점검도 다 했는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경우라서 그걸 누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 시스템 입력하는 것을 망각해서 잠깐 놓친다든지 검사시기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하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떤 기간 내에 승강기 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라는 것이 있나요? (예)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있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벌칙……
김광수위원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는데 운행정지 명령이나 검사기간 입력을 안 한 경우에 운행정지 명령 내리고 그 후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최대한 개선 계도를 유도해서 다 지켜지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남구청에서는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이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25년도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25년도는? 전년도는 모르겠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승강기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남구 관내에 승강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뭐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집행부가 한 해 동안 했던 어떤 사업이라든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의 관점에서 의원님들이 대신해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잘 알고 계십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의 서류 요구는 정당한 거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주민을 대표해서 또 알권리를 위해서 서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관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일관되다’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신분증 제작하고 계시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배부하고 계시고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정창수위원
이 이야기가 3년 전부터 ― 과거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 제 기억으로 한다면 3년 전부터 주구장창 안전신분증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왜 안전신분증이 필요합니까, 우리 과장님?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안전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치매환자분도 될 수 있겠고요. 독거노인 또는 독거생활 하시는 분들도 총체적으로 해당될 텐데요. 이분들께서 불의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그분의 병력이나 그분의 혈액형, 주소, 연락처 확인해서……
정창수위원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배부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유관기관인 소방·경찰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배부를 해보신 적 있나요? 활용해보신 적 있나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안전신분증의 활용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꾸준히 저희가……
정창수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병원 등 이런 곳에 부탁 요청을 해서 배부를 했던 것은 쭉 해 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써졌듯이 소방이나 경찰에도 요청해서 함께 배부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배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경찰은……
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경찰이나 소방관분들께서 이러한 안전신분증이 있으니 혹시 쓰러진 분들께서 안전신분증을 소유하고 계신지 한번쯤은 확인하셔서……
정창수위원
(안전신분증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안전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을 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해결했다고 해야 되나요, 위급한 상황을 대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안전신분증을 들어 보이며) 이 신분증을 봐보세요. 저도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유성펜으로 써야 되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왜냐하면 지워지니까. 유성펜은 보통 두꺼워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 칸에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50 중반인데도 쉽지가 않아요. 한 군데 병원만 간다든지 복용중인 약이 한 가지만 있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씩만 있었을 때에는 그나마 여기에 기재할 수가 있는데, 병원을 여러 군데 간다든지 여러 약을 복용한다든지 주요 병력이 여러 가지가 있다든지 이걸 다 적을 수 있겠어요? 올해 2025년도 예산편성 얼마 했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1000만 원 하셨죠?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6500 사용했습니다.
정창수위원
650 사용하셨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650 사용했습니다.
웃음
정창수위원
자, 장당 얼마입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550만 원으로 2000장을 제작했기 때문에요. 장당으로 하면……
정창수위원
2700여 원 될 것입니다. (예) 올해 예산 얼마 남았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350……
정창수위원
350 남았죠?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350은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불용할……
정창수위원
불용 처리 하실 거죠? (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내년 예산 또 요청하셨죠? (예) 얼마 하셨습니까? 900하셨죠? (예) 올해 1000만 원 편성해서 650사용했습니다. 350은 불용처리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900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서요. 내년도에는 안전신분증을 제작하는 방법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기존에 했던 카드형 안전신분증에서 QR형으로 바꿔서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맞게, 스마트폰을 요즘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정창수위원
과장님, 올해 2000매 제작하셨죠? (예) 몇 월에 제작하셨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제작을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안전신분증 제작을 9월에 하셨어요. 그리고 10월부터 배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1년이 몇 개월입니까, 12개월 아닌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10월부터 하게 되면 몇 개월 남았습니까? 두 달 만에 그걸 다 배부하시겠다고 9월에 제작하시고 10월에 배부가 들어간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 취약계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는 그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제작을 하게 된 사유가 안전신분증을 제작하시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자 그래서 조금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안전신분증을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카드형으로 제작을 하고요. 내년에는 QR형으로 바꾸고자 저희가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전신분증 제작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을……
정창수위원
아까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만의 문제로 저희가 지적한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3년 전부터 이걸 지적했다니까요? QR코드 부분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목에 거는 케이스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QR코드가 힘들다면 목에 거는 목걸이형, ‘목걸이형 케이스 보급’이라고 보고서에는 쓰여있는데요. 이 부분이라도 먼저 선 시행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산은 불용처리 하고 제작은 1년이 다 지난 시점에 9월에 제작해서 10월부터 배부가 들어가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이, 숙고하는 과정이 길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현재 생활패턴에 맞게 QR코드로 제작해서 저희가 주민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목걸이형도 고민을 많이 했고 지갑형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QR로 제작해서 발 빠르게 저희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는 참 좋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아까 “일관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뭔가 해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도 응원을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고. 하지만 취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지적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으로서의 지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로서의 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예)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 질문 내용이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많아요. 한 장을 벌써 제가 넘기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23년도, 제 기억으로 6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또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24년도에 있었어요. 자, 우리 구민안전보험 지급건수와 지급액을 봐볼까요. 23년도 대비해서 많이 좋아졌네요, 데이터를 봐보니까. 보험료 지급액도 약 50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만큼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봐보면 23년도 3월부터 24년도까지, 또 24년도 자료, 25년도 자료를 봐보니까 23년도에 지적을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연치않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실적이 좋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게 또 확 꺾여버렸어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봐보니까 구비 부담은 약 10%가 정도가 늘었네요. 작년에 4064만 원에서 올해 보험료가 4463만 원으로 늘었는데 구민들한테 지급된 보험료는 약 81%가 감소했어요, 작년 대비.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확 줄어든 겁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5개 구가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개 구별로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서로 맞춰서 같은 조건과 같은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이렇게 내년부터는 5개 구청이 공히 같은……
정창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 의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의원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들께서나 우리 직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답을 해 주셔야지, 너무 동떨어진 답을 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파고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신종혁위원장
(집행부 직원 좌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현주
공현주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공현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4년도에 저희가 보험료 청구액이 갑자기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그때 저희가 상해보험을 추가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고.
정창수위원
그랬죠?
현주
공현주안전정책팀장
그리고 또 24년도에 저희가 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항공. 그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도 실적은 9월 말 기준입니다. 보통 보험 청구는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판단하기는 약간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내년 3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치를 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수치는 이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현주
공현주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구민안전보험, 과장님, 거의 5개 구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구에서 10여 종의 보험을 넣고 있는데 구청별로 있고 없고의, 그 보험 상품이 있고 없고는 있을 수 있으나 담보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홍보예산을 지금까지 300만 원씩 우리가 편성하셨죠? (예) 그런데 이번에 줄었어요, 홍보예산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홍보예산도 그 일환으로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조정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줄여야 될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모든 예산이 가벼운 예산은 아니고 다 중요한 예산인데, 그렇다 할 지라도 아까도 말씀을 자꾸 드리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있어서의 홍보, 그 홍보예산이 줄었다. 만일에 줄어든 이 예산이 이런 결과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께서 그렇게 곱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몰라서, 아직도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태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몰라서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우리 과장님께, 우리 과에 드리고 싶은 부탁사항입니다. 과장님, 최대한 홍보를 해 주셔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거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 현황 있잖습니까? (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루 출근을 안 하면 복무기간 5일을 연장한댔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1일 출근 안 하면 5일을 출근한다. 그러셨죠, 과장님?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5일 연장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예) 법적 근거가 나와 있는가요? 법적 근거가?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사회복무요원……
김경묵위원
군법에 의해서 그게 연장이 된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5일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근거가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 무단결근이 13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13건이 4명이에요. 이 4명은 상습적인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한 번 지각을 하는 학생이 지각을 자주 하듯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자주 결근을 하게 됩니다.
김경묵위원
상습적으로 이렇게 한 복무요원들은 정말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병무청에 통보를 하셔요, 그 사단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나 이런…… 여기 복무요원들도 관리를 31사단에서 하죠? 안 그런가요? 어디서 한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데 군법으로 하면……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
김경묵위원
「병역법」으로 하면 병무청에서 하죠? (예) 그러면 병무청에 통보하세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통보해서, 본 위원이 사회복무요원을 계속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방비로 써야 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통보하세요. 그러면서 인원을 감축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죠. 부서에서 올라온 건데,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있죠. 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 안전총괄과 것 보면 올해 11건을 심의하셨어요? 올해?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3건…… 안전관리위원회 3건……
김경묵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11건을 심의했더라고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 네. 모든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김경묵위원
안전 관련해서 11건을 심의했는데 대면이 몇 건 있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대면이 3건……
김경묵위원
대면이 몇 건이에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심의위원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김경묵위원
아니,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심의위원회 11건 중에서 몇 건 대면하셨냐고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1건입니다.
김경묵위원
1건이죠? (예) 10건이 서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안전총괄과의 심의위원회 예산을 얼마 세웠었는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위원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 세웠냐고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세우셨냐고요. 왜 여쭤보냐? 그 금액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왜 여쭤보냐면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서면으로 하려면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죠. 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놔둡니까? 쓰고 서면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애초에 심의위원회를 안 했어야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들이, 안전총괄과의 심의위원님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남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우리 안총과에서는 이렇게 예산도 세워 놓고 심의도 하지 않고 서면심의하고 있고. 그러면 구민이 안전하냐? 안전하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안총과에서 보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정비’ 이게 시비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얼마입니까? 시비 5000이에요. 시비 5000 있습니다, 구비도 아니고 시비로. 맞는가요, 틀린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난문자전광판 보수로 5000만 원이……
김경묵위원
‘재난 예ㆍ경보시설 정비(보조)’해서 시비 5000 있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거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명시이월이요? (예) 그러면 자,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 남은 것을 아예 집행도 안 해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전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시비 받아서 큰집에서, 떡 준 놈만 받아먹어요. 우리 구가 하는 일이 큰집에서 떡 안 주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근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우리 구비 세워서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이 재난문자전광판 보수를 위해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문자전광판 개당 설치 가격이 한 6000에서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부족분 마련을……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6000에서 7000 되면 5000 내려왔잖아요, 시비가. 그러면 아까 서면 심의한 것을 이런 예산을 거기에 세우지 말고, 서면하려면 거기 세우지 말고 여기에 편성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적극행정을. 그런 것은 않고,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폭염대책비 보조금 해서 국ㆍ시비가 내려와 있죠? 아니, 시비. 시비가 올해 얼마 내려왔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폭염 대비해서 냉방비 지원이 5200, 그다음에 폭염 대응 물품이 2400, 폭염……
김경묵위원
폭염대책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2200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냐면 5500이 남았어요. 절반 사용하고 절반 사용밖에 안 됐다 이거죠. 이게 우리 시비로 내려온 비용을 적극집행을 안 하니까, 12월 돼서 이거를 어디에 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남은 돈도 내년에 스마트그늘막……
김경묵위원
예?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제작을 위해서……
김경묵위원
스마트그늘막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이월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본 위원이 스마트그늘막 현황을 한번 볼까요? 스마트그늘막 현황도 지금 저조합니다. 그것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 비용도 절반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살수차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1억 5000이에요. 3700이 남았습니다, 현재.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살수차는 이번 여름에 비가, 집중호우 또는 호우가 많아서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는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김경묵위원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본 위원은 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수차가 살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회 살수를 하면요. 살수차가 살수를 하면서 도로를 지나가는데 바로 말라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하냐, 흔히 한 말로, 안 좋은 말로 “저 짓거리를 왜 하냐.”, 살수를 하는데 살수차가 지나가고 나면 5분도 안 돼서 말라버려요. 그렇게 살수량을 적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지출을 못 했다고 하면 적게 뿌려도 ‘아, 예산 때문에 그런가 보다.’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살수량을 그렇게 적게 뿌리고 가요. 그러면 구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살수차 현황을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살수차가 지나가면 본 위원은 몇 번을 목격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나왔냐. 우리 여기 화면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살수차 살수하신 분들이 어느 특정 장소를 가면 차량을 세워 놓고 살수량을 굉장히 늘립니다. 확 틀어놓고 앞뒤로 살수량을 확 늘려요. 그리고 늘려 놓은 것을 본인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그 사진을 찍고 나면 또 밸브를 잠가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살수차가. 물론 비가 오면 살수는 안 해요. 그러면 살수를 할 때만이라도 정확히 좀 해야죠. 예산이 부족했다면 모르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겨울에 뿌릴 건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서두에 위원님께 말씀 올렸는데요. 살수차 운영함에 있어서는 호우 영향 탓도 있었지만 살수차 운영하면서 살수량 관계는 살수량을 또 많이 하면 반대급부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본인 차 또는 본인 몸에 많이 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또 그리고……
김경묵위원
차도로 사람이 보행을 한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니, 이렇게 바깥으로 튀니까……
김경묵위원
그것은 밖으로 튀지 않습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세차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노인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헛웃음을 치며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양을 저희가 최소화…… 양 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를 모르고 있는데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어르신분들도 살수차가 오면 한쪽으로 비킵니다. 그리고 살수차가 차량에 튀어서 차량이 지저분해진다면 도로에 차 안 세워요. 불법주차 안 합니다. 오히려 좋은 현상 아닌가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운영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들 있죠? (예) 공공건물들을 보면, 우리 구청에는 지금 방연마스크 비치되어 있죠? (예) 몇 개 돼 있는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실·과별로 방연마스크함에 채워져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행감하기 전에도 우리 남구청에 있는, 남구 관내 공공건물에 있는 방연마스크 실태조사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아주 저조해요, 방연마스크 비치한 내용들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비치가 좀 되어 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방연마스크 비치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네, 어쨌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얼마 전에 모 국가에서 화재 난 거 있죠? 화재들, 대형화재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방연마스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사망률이 높은 것이 질식사예요. 우리 현재 여기 구청에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질식사로 제일 사망을 많이 해요.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방연마스크 착용법도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구청 공공건물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자료집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집 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고 안전총괄과 자료집 10페이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대상시설물 관리 사항’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 자료, 이거 갖고 오신 거 이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쓰인 자료집이 있을 겁니다. 거기 안전총괄과 10페이지입니다. 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시설물 관리 현황 중에 정밀점검 2곳, 미이행이라고 2곳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자 위에 보면 ‘계도 1차, 2차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예정’, ‘2024년 미이행 관리주체 없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 해서 여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희 그 상반기 정밀점검 미이행 시설물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대주1차 옹벽하고 무등파크2차 옹벽입니다. 이 2개소 저희가 보고서를 올릴 당시에는 ‘연내에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요. 현재는……
오영순위원
실시했다는 말씀이에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대주1차는 11월에 B급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무등파크2차는 12월에 완료 예정인데요. 지금 조사 과정에 있고요.
오영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B급으로……
오영순위원
과태료는 부과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자료를 10월 30일로 받으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검사하고 나서 추가로 된 곳이 있는가요? 옹벽 같은 경우, 추가로 파악되고 그런 거는 없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시특법 관련해서는 없고요.
오영순위원
옹벽도 따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관리합니다.
오영순위원
예, 급경사지 보면, 사직동에은 거기가 정말 급경사지였을 때는 거기가 관리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희경루가 되었어요. 희경루가 되고 나서는 관리대상지에서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옹벽 추락위험’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가 ‘낙석주의’, 여기 희경루 단차거든요? 이게 희경루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누가 써놨는지 모르게 ‘낙석주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희경루는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광주시에서 건설 이후 이렇게 됐다면 우리 과에서도 좀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도 파악을 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전에 지정돼 있을 때 표지판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영순위원
아닌데요. 새로 들어왔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제외된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지정대가, 그 뭐야 현수막 지정대 말고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전에 그 낙석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거기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오영순위원
그건 예전 이야기고, 공사 이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있어서.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파악을 좀 해야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하고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 여기 똑같은 페이지 입니다. 23페이지 똑같은 자료 23페이지. 집행잔액 50% 이상 남은 사업 중에 ‘폭염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구입’ 이게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왔는데 집행률이 1%고 옆에 뭐라고 써졌냐면 부기가, 잔액 발생 사유가 ‘2025년 11월 중공 및 집행 예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과장님 책자 확인하셨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아까 가지고 있는 책자 23페이지 보시면 돼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저감시설 16개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스마트그늘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준공이 되고요. 이 금액은 거의 소진이 되고……
오영순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계약이 10월? 계약 심사가 9월에 돼서 계약을 우리가 10월 정도에 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일반 사업 같으면 이 말씀 안 드려요. 제목이 ‘폭염저감시설’이에요. 폭염이라는 것은 9월 이전에 5·6·7·8, 가장 멀리 생각해도 10월 달 정도까지, 10월 달은 폭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폭염저감시설을 11월 달에 준공 하겠다는 이야기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업은 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겨울이 되니까 폭설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폭염 대비를 해서 11월 달에 준공을 하시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기성을 좀 놓치지 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폭설 대비는 지금 12월 달에 해야 되고, 폭염 대비는 폭염을 앞두고 5월 달 이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보조사업이라 아마 사업비가 늦게 들어왔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바삐 움직여 주시면 남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자, 그다음 바로 밑에, ‘자율방재단 양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자율방재단이 남구에는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을 이것도 11월 달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액을 집행이 됐을 때……
오영순위원
이것도 11월 달이에요. (예)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율방재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성돼 가지고 있는데 빨리 교육받으면 그 교육효과가 방재교육이니까요. 혹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후위기라든가 비상상황이 됐을 때 이분들이 받은 교육을 가지고 남구민한테 아웃풋을 하는 게 이 자율방재단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11월 달까지 밀려서 할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기성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리고 김경묵 위원님께서, 2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건이 다 한 건 빼고 다 서면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고 저희도 심의위원 하다 보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6년에 회계연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사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전 검토를 원안가결했어요. 이것은 사전 검토를 어떻게 하는가, 심의 위원회에서. 순서를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해 놓고 가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승인해주세요,”라고 통보하시는 건가요? 심의위원회는 모여서 우선순위를 서로 논의과정 끝에 “내가 봤을 때는 하수도를 먼저 관리해야 돼요.”, “아니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닌가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10월 달에 내다보니까 했는데요, 이거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끼리.
오영순위원
언제 하셨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이게 11월 달에……
오영순위원
아니요, 이게 사전검토안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위험성, 그 위에 보면 산업안전보고에서 위험성 평가를 보고 한 것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고니까 심의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 위원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왜 위원회를 하시냐면, 저희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눈으로 보고 방법을 찾기 위한 것들이라든가 아까 여기 똑같은 것처럼 투자순위를 정해야 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통보이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면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좀 이것도 매뉴얼 좀, 전체적으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는 안될 것들 서면으로 해서는 안될 것들 꼭 대면을 거쳐야 될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면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안심 택배함 이야기를 또 합니다. 구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말씀드려요. 제가 구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안심택배함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 내용 연수 초과 이후 양도 등의 행위가 가능하므로 택배함의 내용 연수를 초과하면 처분 등 검토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직동에 있는 안심보관함이 월산 4동으로 옮겨갔었습니다. 옮겨간 사유는 사직동에 이용기자 너무 없어서. 그런데 월산 4동으로 갔어도 똑같아요. 추진실적 내신 것 보면 2024년 9월에는 단 한 건을 사용했어요. 너무 이렇게, 해년마다 예산을 9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타 구도,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 홍보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홍보하는 것 중에 통장단에 통보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데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까운 타 시·도 빼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요. 어디가 있냐면요, 쌍촌역 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서 운영하는 거,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단지라든가 그런 데를 못 간다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검토를 못 내면 남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저 공간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개설비 이게 900만 원이에요, 총 예산이. 그러면 5군데면 한 군데당 180만 원의 예산이 그냥 낭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내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제 제가 또 지하철 입구라 해서 지하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등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무등시장 쪽으로 가도 되고, 조금 정말 지도를 놓고 보시든가 어떤 식으로든 타 구 사례, 타 지자체 사례를 보셔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욕구가, 요구가 많이 있을까? 이용객이 생길까?’를 좀 파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설비용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설 비용을 들여서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그 안전관리위원회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2026년도 것은 두 건이, 한 건은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해서 2026년 것을 세웠고, 세운 것 있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내용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및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것을 서면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해서 ‘2026 회계연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사전검토(안) 심의’에서 두 건 다 26년 것을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국장님이 답하십시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맞죠? 이 부분을 어떤 서면심의를 했고 26년도 계획을, 계획(안)을 심의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12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 위 지방에는 눈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이렇게 해서 침수라든가 제설이나 폭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 대처를 하고 있죠? (예) 부서에서?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자, 침수에 관련해서 ‘침수 예방 현장 운영반’해서 예산은 국·시·구비가 하나도 없어요. 침수 지역이 8곳입니다. 상습침수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저의 백운광장 하고요. 그다음에 봉선동 정일품사거리 쪽 이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동 한신아파트 쪽과 또 주월동 주월중학교 부근과 또 월산동, 월산동에서 저기……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전체 8개소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8개소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어요. 8개소 있는데, 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봉선동 봉선1동 정일품사거리 거기는 침수 완화가 됐습니다. 침수 해결. 백운 광장이 잠기지 않아서 그쪽이 거의 침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우기가 됐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만 받고 각 부서에다 다 뿌려요. 안전총괄과에서 행동을 하는 것은 없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상황판단만 하고 각 부서에다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봅시다, 그 밑에 ‘제설 취약구간 대응 마을 제설반 활성화’해서, 1069명이에요, 1069명. 그러면 거기에 구비가 9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예) 1069명 하는데, 이거 900만 원을 어디다 쓴가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제설……
김경묵위원
전화한 데만, 전화비용으로만 나간가요? 부서에서는 행동을 안 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그 제설작업 끝나시면 간단한 뭐 간식이나 식사 정도.
김경묵위원
간식비로?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이렇게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 인원이. 그럼 그분들한테 간식비를 지급하나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사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아직도?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동사무소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김경묵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은 주민자치나 통장단에서 간식 드셔봤단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도, 그때도 간식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각 동에가 염화살포기가 차량에다 올려서 염화살포기 배급해준 것 있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염화살포기 이렇게.
김경묵위원
동에 계셔서 더 잘 아시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등짐으로 진 것.
김경묵위원
등짐으로 진 거 말고요, 차량에, 차량에 설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차량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그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보지를 못 하셨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담당 팀장님. 김형선 팀장님. (
형선
김형선자연재난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있는가요, 없는가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여 주십시오.
자연재난팀장 김형선입니다. 각 동마다 이제 배치되어 있고, 지난 11월 각 동 담당자들과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교육을 하셨는가요?
형선
김형선자연재난팀장
장비 이제 사용법이라든지, 운영법에 대해서.
김경묵위원
작년에 사용하는 동이 몇 개나 된가요, 그 장비를?
형선
김형선자연재난팀장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그 동에서 사용하는 것을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그 동에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제설, 염화칼슘 1톤 차량에다 올려서 살포하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살포하는 그 기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논 지가 몇 년 됩니까? 구입해둔 지가.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제 기억에는 제가 동장할 때, 한 6년 전일 겁니다.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자, 국장님 말씀하신 같이,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신 같이 본 위원도 알기로 6∼7년 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그런데 사용을 한 번도 안 하는, 사용을 한 번도 않고 창고에 넣어놓은 것이 거기에서 80∼90%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두 개 동만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기계 자체도 꽤 비싸요. 그런데 그런 장비를 보급을 해줬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사용한지도 안 한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 가만히 놔두고 창고에 넣어놓으면 그 장비가 또 창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장비를 못 넣어놔요. 다른 물품들을. 창고 안에 넣어놓을 장비를 구입해서 주지 말고 차라리 빗자루, 쓸 수 있는 흔한 말로 상가들, 경사로에 사선 주민들한테 삽이나 빗자루를 나눠주세요. 안 그러면 그런 거 살 돈 쓰면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을 사서 경사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배급해주시든가. 안 그러면 경사면에 살고는 있는 상습적으로 경사면, 그 결빙된 데를 액상 살포기를 구입해서 차라리 그런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런 예산을. 창고에 잠자고 있는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현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황 파악하고요. 지금 현재 동에서 이제 문제는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그것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본 다음에 각 동 직원들 대상으로 좀 교육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김경묵위원
자, 그 부분이요. 자, 6∼7년이 됐는데요, 구입한 지가. 그때도 6~7년 전에도 그전에, 우리 구에서 예전에는 1톤 화물차들이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1톤 차량들이 회수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그전에 1톤 차량들은 다 회수가 됐는데, 어느 차에다 그 제설 염화칼슘을 올려서 살포를 하라고 그것을 구입해서 나눠준 겁니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당시에는 1톤 차량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때도 없었습니다. 예?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제가 운행했다니까요. 동장할 때.
웃음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정말로 앞뒤 안 맞는 행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좀 더 세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한 가지만 예, 과장님 체크하겠습니다. 정말 구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힘든 과의 과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은 하루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365일 12개월 내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안전 태세이지 않겠습니까? 안전을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7월에 폭우 때 우리 어디죠? 저기, 농촌테마파크가 침수가 되었었어요.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때 시장님도 그 현장을 오실 정도로 상황이 좀 그랬었는데, 그때 상황이 저도 참 안타깝다 생각했던 것이 배수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양수기가 현장에 몇 대가 있었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수기도 각 동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대 자체가 워낙 그 전시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때 청장님과 각 부서에서 다 나갔어요. 현장 보고 “이걸 어떻게, 저지대인데……” 그래서 이제 하류 쪽으로 좀 내려보내는 방법, 따로 관을 설치한다든가 동력 펌프기를 거기다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 두 대가 있었습니다. 두 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또 한 대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책임자의 불명확 때문에 사용을 제대로 제때 못했던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자,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방금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해 올렸듯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방재 물자도 충분히 확보를, 충분할 수는 없죠, 예산 부분이 항상 뒤따르니까. 하지만 방재 물자로 항상 저희가 그런 침수 지역이라든지 재난 지역이 예상되는 곳에 항상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은 지금 우리가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는 365일 안전에 대비 태세가 항상 갖춰진 해당 부서지 않습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예방 대비, 대응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각 동에 있는 염화살포기. 지금 현 동에 1톤 트럭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각 동에 다 두지 마시고 구에서 전부 회수하셔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1톤 트럭을 어디서 대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동에 쓰면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묵히는 거니까 구로 회수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위원회를 보다보니까 위원 수가 남성이 28명인데 여성이 3명인 위원회도 있어요? 양성평등 기본법에 너무나도 크게 위배를 했는데, 이 하나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9명인데 여자가 1명, 뭐 23명인데 2명 분명히 이것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시 남녀평등 아,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남녀 성비를 최대한 완벽하게 맞추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급경사지 지금 남구에 61개소 있다고 지금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61개소 중에서 이 밑에 보니까 올해 시에서 실태조사 용역 해가지고 9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사직동도 아마 9개소에 포함이 되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9개소가 어디가 새롭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B등급이고 C등급이고 D등급이고 이것만 파악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보시고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재생과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하셨죠? (예) 우리 도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있죠? (예) 업무보고서 198쪽입니다. 거기서부터 보면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사직동 마실투어 있죠? (예) 사직동 마을탐방 광주향교, 희경루, 사직공원, 도시재생 거점공간 및 문화체험 막걸리 만들기 국악공연, 이렇게 있죠? (예) 주최·주관 광주기업교육센터, 사직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주민, 이렇게 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30명, 지역주민이 20명, 종합 50명이 참여했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거기 사업비가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500만 원인데, 현재 130만 원 지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부분까지는 확인했고요. 잔액은 활성화 계획상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횟수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도시재생사업비 안에 500만 원에서 130만 원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료된 걸로 하기는 하고요. 이 나머지 잔액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약간 저희가 이 단위, 활성화 계획 내에서 세부 사업들 약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다시 내년도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은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130만 원 지출했어요. 130만 원 지출한 내용이 뭐였어요? 어떤 부분에 지출했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거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 실비로 나가는 부분까지는 확인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나갔다는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500만 원을 세워서 이것이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130만 원 지출을 했는데 130만 원을 어떻게 지출했는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30명하고 지역주민 20명이 참석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막걸리 만들기 국악공연 하면 어떻게 보면 막걸리 만들기를 했는가요? 국악공연을 했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참가비를 일부 내고 막걸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니까, 그렇게 보면 130만 원이 거기에 지출된 거 아니에요? 국악공연?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500만 원 세워 놓고 국악공연으로만 하는 거 이런 공연보다도, 도시재생이 뮙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공연하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도시재생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여건이, “이렇게 악조건에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잔치만 했다고요? 이것은 잔치만 한 거예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국악공연」 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활성화를요, 도시재생 국악공연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먼저 환경개선을 해 놓고 나서 잘 이루어졌으면 그 후에 국악공연을 하든가 뭔 공연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도시재생은 1도 안 해 놓고 공연부터 해요? 잔치부터? 도시재생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개막식을 했다고 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그것도 도시재생을 하는 것도 개막식도 문제가 있어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누차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도시재생과에 대해서는 많은 과장님들이 거쳐 갔어요. 누차 이야기했어요. 도시재생은 환경개선을 하고 나서 뭔 행사를 하고. 그 도시에 외부인들이 유입돼서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그렇게 개선하지도 않고 한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백운광장 주민제안 공모사업 6차 있죠? (예) 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했고, 백운광장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 해서 사업비를 얼마 세웠습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2개 단체 해서 정확한 금액은 팀당 600에서 8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600만 원에서 800이요? (예) 2개 단체? (예) 그러면 사업비가 거기가 335억인가요, 이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니, 총 해서 3억 4000만 원……
김경묵위원
3억 3500, 그렇죠? (예) 그러면 2개 단체에 나눠서 1400 교부했죠? (예) 2개 단체에 어떤 사업을 했었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1개 단체는 백운광장 일원의 유휴공간에 나무나 식재를 수목해서 공사장 분위기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쉼터를 조성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한 팀은 푸드존이나 이런 공간에 벽화사업, 주민들과 함께 벽화나 이런 부분들을 꾸며서 푸드존을 더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총 2개 팀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백운광장 지하차도,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가림막 해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푸른길을 다시 만들어요. 그렇죠? (예) 공사하고 있는 데다가 나무를 식재하고 벽화를 그리고, 이게 순서가 맞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나무식재 공간은 푸른길브릿지 두 번째 교각 있는 그 유휴공간에 했고……
김경묵위원
아니, 그니까 어디에 심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하차도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식재를 하고 벽화를 그리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냐고요, 시기적으로.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뭐 시기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공사하는 부분하고 저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예산 낭비다 이거예요. 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먼지가 날리고 이 상황에서 벽화를 그려 놓으면 그 벽화가 온전하겠냐고요.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지하차도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나면 푸른길을 복원시켜요. 그때 나무를 식재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낭비한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그런 공모보다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환경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가, 이런 것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3년 넘게 그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변 상점가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간판을 하나 바꿔줬는가.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백운광장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우리 브릿지 하고 미디어 만들고 이런 거는 됐어요. 그런데 골목상점가라든가 백운광장 일원에, 스트리트푸드존 앞에 상가들은 그대로다 이거죠. 그러면서 덧붙이자면 중기청 공모사업, 시 공모사업 해서 갖다가 금토야시장을 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또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정말로 이게 뉴딜사업을 해서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을 만들어서 금토야시장 하면서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 검토 안 해 보셨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시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했으면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잘된 점이라든가 파악하셨어요? 파악 안 됐죠? 과장님, 파악 안 됐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금토야시장 해서 그전보다 매출이나 사람들 유입은 많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거기 단체 내부에서의 독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위원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회의하면서, 어제도 회의했고 그 부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깊숙이 알고 있어도……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곁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 남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서구, 북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 부서가, 도시재생과가 관련되어 있고 민생경제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과네, 내 과네.” 하지 마시고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6차에 했어요. 그 밑에 보면 7차에 공모사업을 또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저희 활성화 계획상에 아까 말씀하신 총 사업비가 3억 400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김경묵위원
돈이 남아서 그것을 써야 된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꼭 지출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들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또 33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1400, 3300, 이것이 어떻게 보면 4700이에요. 6차, 7차만 따져도, 1ㆍ2ㆍ3ㆍ4ㆍ5차 놔두고라도. 그러면 이러한 공모를 했을 때, 지금 공모사업 해서 선정했죠? 안 했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10월, 11월로 돼 있는데 아직도 공모선정을 안 했다고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공고는 되어 있고 접수받아서 지금 심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직까지 모집공고만 하고 있다 이거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모집은 끝났습니다.
김경묵위원
모집은 끝났고? (예) 어떤 모집을 했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참가자분들 다섯 팀이 들어와서요.
김경묵위원
그 참가했던 내용 공모가 어떤 것들인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5개 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2개 팀은 푸드존에서 공연 관련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뜸을 들이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김경묵위원
자,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3300만 원 가지고 또 공연이에요. 왜 국악하고 공연에만 이것을 썼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이건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2025년 9월 24일에 심의를 했죠, 위원회가? 도시계획운영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해서 사업설명서입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보셨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31페이지요?
김경묵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과 거 보시고 말씀하신……) 도시계획관가? (
의석에서 ― 예, 잘못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 거네요. 이건 도시계획과에 여쭤볼게요.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백운동 기록화 사업 있죠? 기록화 사업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록화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도시계획을 했던 기록화를 제대로 남겨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그거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김경묵 위원님께서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 7차 사업은 공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참여하는 업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스트리트푸드존을 활성화해 보시기 위해서 아마 사업을 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일회성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공연은 보러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연하는 데가 있으면 같이 추가로 와서, 스트리트푸드존에 와서 음식도 사서 먹고 즐기는 사람이 있겠으나 그것만이 날마다 할 순 없는 건데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데요. 그중에서 입주 업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주도 동문시장 서귀포의 뭐 야시장 그런 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보면 푸드트럭이 됐든 청년들이 하는 그렇게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서서 먹는 그런 공간에서 잘되는 것들은 거기가 특별한 관광지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거기에서 유명한 공연팀이 공연을 와서 오는 것들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파는, 입주업체에서 파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1번입니다. 그 음식, 그 입주한 매장들이 경쟁력이 1번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걸 먹으러 멀리서도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음식 파는 것을 보면 이게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스트리트푸드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목적에 합당한, 그리고 스스로 자생력을 갖춘 데가 얼마나 있을까? 자, 자생력을 갖춘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고 나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도 좋겠죠.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청년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와 가지고 기반을 잡아서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리트푸드존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곳은요. 우리가 쉽게 사 먹는 뻥튀기. 지금 제가 100%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요즘 거기 단밤, 군밤 사려고 줄 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그런데 좀 저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직공원의 포장마차에 어떠한 사람들도 공연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외국에서도 오더라고요. 포장마차 거리를 보러 오고. 그리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꼭 거기를 들려야 된다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스스로. 그 광장에 광주대교 앞에서 남자분 둘이서 음향시설 가져와서 포장마차가 열릴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버스킹을 하면서 수입을 얻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스트리트푸드존 말고요. 포장마차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밤 파신 분이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했는데, 밤을 파시는 분인데 트럭을 가지고 밤을 파는데 공연 비슷하게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러 오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산이 아직 남았다고 하니까 스트리트푸드존 업체 중 한 군데라도 파는 것으로서 내가 판매물품으로 호객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사업비로 좀 편성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년까지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국장님?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스트리트푸드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과 중기부 예산도 2억도 들어와서 있는데 결국은 활성화를 거기서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하라고 공연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란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언발에…… (
김광수위원
― 언 발에 오줌누기.) 아, 그래도 제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이 아닌 일회성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1년이라도 유지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맛칼럼리스트 한 분이라도 더 불러보려고 했던 것도 알고요. 지금까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늘 답보상태가, 많이라도 유지하면 좋겠는데 퇴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저는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 발에 오줌 누는 것 말고요, 이제는. 언 발에 오줌 이렇게 눴으면 녹았을 겁니다. 그런데 녹지 않고 다시 더 얼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처음부터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면 거기에 답이 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공모사업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온 이 사업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뭐가 잘되고 잘못됐는가 돌이켜보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뭘 잘하고 올해 뭘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과거가 잘잘못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쓰심에 대해서 저도 감사해요.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의원으로서 맨날 질책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는 겁니다, 감히. 아직 사업비 남아있다고 하니까, 일회성 행사에다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일회성 사업도 하고 공모사업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우리 시각 말고, 여기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100%, 정말로 과감하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좀 해보세요. 백운광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백운광장 주변,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뿐만 아니라 주변상가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QR코드 사업을 하셨어요. 업체 QR코드 사업.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업체마다 보면 QR이 붙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QR 붙어서 QR 찍으면 어디까지 되시는지 아신가요?
웃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저도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오영순위원
QR 찍으면 백운광장 어디에 그 업소가 있다는 것만 나와요. 그런데 그걸 와서 찍어야만 그 업소 거기서 사진 찍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 업소 사진만, ‘거기가 있습니다.’라고만 알려주는 이 QR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QR코드가 어디 다른 데라도 홍보되어 있다면 그걸 보고 ‘아, 내가 가고자 하는 식당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가봐야겠다.’ 아니면 ‘그 식당이, 미용실이 이런 걸 잘한다네?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것이 홍보이지, 업체에 가서, 남구의회 와가지고 QR 딱 보고 ‘아! 남구의회구나.’라고 아는 QR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사업들, 이제 내년 예산하고도 똑같이 편성된 사업들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현장지원센터들이 사업들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현장지원센터에서 해 왔던 역할들을 도시재생센터에서 일부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사업들에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방향성을 따라 갈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초센터가 있었을 때는요, 기초센터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초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공모사업서를 기본적인 것을 작성해서 이게 되면 그 이후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세부사업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센터에 그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역량 강화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역량 강화 사업을.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필요하시다면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역량 강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있는가는. 없다면 사업비를 편성해서라도, 교육만 받고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까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사직동 시간우체국을 보니까 연 면적이 2085㎡네요. 그런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원래 옆 면적에서 빼게 돼 있으니까 빼보면 약 평수로 따지면 473평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차장법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지금 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냐면 지금 이 건물의 연 면적이 그 정도인데 주차 5면이 있단 말이죠. 장애인 1면, 일반 4면, 총 5면이 있는데 이건 지금 법정 기준으로 준수가 된 건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건축법에 따른 법정 대수는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주차장 누가 이용합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오신 분들 지금 이용하려고 이미 계획은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 분들.
정창수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 상주 인원은 없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애, 상주 인원은 제가 이제 총 6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창수위원
6명 있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사직동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지금 교통과에서 만들어서 지금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은.
정창수위원
상주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 (예) 그리고 들어오시는 그리고 관광객분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게끔 한다? (예)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차장 면이 너무 좁지 않나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좁은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더 만들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가 암반이어서 주차장을 더 확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마을 중심부 쪽에.
정창수위원
거기 입구에 들어오는 거 그거 말인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입구에도 있고, 좀 더 가시면 사물센터 가기 전에 작년에 이제 개소를 한, 면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도 한 70면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지금 사직동 시간우체국은 우리 남구청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때 그 우표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업무 추진했나요? (예)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그때 만나 뵀었고요, 두 번 만나 뵀었고, 전임 과장님도 만나 뵀었고, 거기서는 이제 완공되면 거기서 같이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표를 돈 주고 임대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 원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3층에 있기 때문에 3층에서 여기가 어떤 쇼케이스 이런 부분을 구비해서 거기서 제가 직접 와서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묵 위원님과 그 현장에 가서 많은 시간을 저희가 할애해서 투어를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사직동 시간우체국하고 매칭이 좀 잘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덕남 캠핑장 관련해서요. (예) 저번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제언들도 있었고, 그 제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셨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산림 바우처나 이런 부분을 또 알아봤고, 또 저희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점자 모집 공고할 때 그런 저소득층 층에 대해서, 남구민에 대해서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 제시하게끔 심사표에 넣어가지고 제안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덕남마을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하시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이제 저도 만나 뵀는데 크게 지금 도로 확장해달라는 이제 이야기가 주인데, 도로를 확정하면 차들은 더 빨리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든지, 도로 확장은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또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주무 부서인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저희들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고. 그 대신에 과속방지턱이나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주택가와 과속방지턱을 너무 인접해서 만들면 쿵쿵해서 울리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좀 시·종점에 과속방지턱은 할 계획이 있고요. 카메라도 이미지를 넣을 것이냐, 그냥 설치하려면 교통과와도 여러 부분 협조도 거쳐야 되고 사업비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면 이미지 카메라라도 설치해서 과속을 할 수 없게끔, 거기가 좀 도로가 좁으니까 과속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거기 도로가 좁은데 거기서 한 면 더 주차하고 계십니다, 그쪽 주민분들이. 그래서 시야가 안 보여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담장이나 주택을 지나가면서 그런 진동에 의해서 주택이 파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만나 뵙고 저희가 차가 가더라도 주택은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이제 설명은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셔서요.
오영순위원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진짜로 없을까요? 주민들은 이 덕남 힐링촌이 생기기 전에는 본인들이 여기까지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됐었습니다. 자기들의 안전에 대해서, 또 재산의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덕남 힐링촌이 생김으로써 차들이 많이 다른, 원래 다니는 주민들의 차가 아닌 모르는 차들, 누가 운행하지도 모르는 차의 운행은 분명 빈번해질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안전한 보행로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요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CCTV도 아니고 이미지 CCTV를 하시겠다는 이 답이 합당한가 싶어요.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를 구제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 피해 구제책도 없이 주민들의 요구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차가 다닌다 해서 집이, 담장이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안 지나간 길에 한 명이 지나간다면 그러면 흔적이 남는 것처럼 예전과 다른 상황이 됐으니까 그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기 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상황에 의해서 현재 원주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무엇일까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도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덕남힐링촌을 먼저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조용히 살고 있는 내 마을에 이걸 함으로써 내가 받는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GB 풀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잘하면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CCTV,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 넘으면 거기 이용하는 차에 울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과속방지턱을 하지 않겠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100%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데 얻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요. 내 삶에 일부분 내 공간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방법을,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거에요, 과장님.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속방지턱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하여튼.
오영순위원
그렇지요, 안 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아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울림도 있고 하니까 시작 부분에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들의 욕구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의 피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들이 물리적으로 행동하기 전에요. 아무리 시골에 사는 어르신 분들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그냥 기우예요.”라고 치부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스트리트푸드존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참고자료 주신 거예요. 2025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1억 1500, 공공운영비 4900, 행사실비 지원금 55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예) 이 부분에서 보면 용역비가 7000,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청소 전기안전으로 용역비에서 7000이에요. 저 밑에 보시면 환경 정비물품, 화장실 비품 구입,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화장실 비상벨 통신 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용 등 점포에 대한 유지보수 4900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상세지출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4번, 5번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토요야시장 13회, 5월·7월로 4500이 있어요, 이거 내역 주시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물품 구입하는 거하고 야시장 행사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해서 2800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떤 것을 했는가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25년도 지원내역에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금 다시 또 있죠? (예) 여기 보면 24년보다 25년이 더 올랐어요, 총액에 비하면.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푸드존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홍보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공연, 축제해서 10회이고 9, 10, 11이죠? 2000만 원 세워진 거 있죠? (예)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을 했는지? 그리고 푸드존 홍보 홈페이지 제작하셨어요? (예) 제작을? (예) 어떤 식으로 해서 제작하셨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도시재생협력센터 총괄 부분을 내고 그 안에 이제 푸드존 운영 입점자분들하고 메뉴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도 용역비가 어떤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는 용역인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올해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뭣을 하는 용역입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용역을.
김경묵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용역? 그것을 또? 별도로?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들도.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안 하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만 저도 여쭤볼게요. 200페이지 살롱 드 사직 관련 해가지고 지금 여섯 개 살롱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이게 각 대상이 통기타, 국악살롱부터 해가지고 녹성상회까지 있는데, 각 살롱마다의 특성을 다 살려서 하는 거잖아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제가 약간 의아한 게 청년살롱 있죠? (예) 지금 운영하시죠? (예) 청년살롱인데 여기서 전통혼례 체험 및 전수자 교육을 하고 전통혼례물품 전시관을 하는 게 청년살롱 맞습니까? 청년살롱의 목적은 뭡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 청년살롱을 만든 목적은 뭐였습니까? 청년들에게 전통혼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두 개 팀이 들어 왔고요. 여기서 전통혼례 문화보존연구회에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꼭 청년뿐만 아니라 이……
신종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살롱 자체를 그렇다면 처음부터 청년살롱을 하지 마시든지 청년살롱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살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어떻게 공고를 하셨길래 이런 ― 단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 온 사업계획서를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예 기준이란 게 없습니까? 선정할 때? 그냥 들어 온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받아주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니, 기본적인 사업의 틀을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그 기본적인 틀에 청년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거는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공고문 주시고요. 여기서 두 군데 들어 왔다고 하셨잖아요. 두 군데 들어온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계약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