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억 4,84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억 2,658만 원 대비 2,1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증지수입 8억 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1,92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국고 보조금 140만 원,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시 보조금 9,799만 원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교육청 경비부담금으로 2,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09억 3,81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64억 8,228만 원 대비 44억 5,582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은 법정선거관리 경비와 인력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3쪽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사업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경비 및 선거사무 지원을 위해 28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구정운영 지원에 1억 7,355만 원, 자율방범대·향토예비군·통합방위 활동지원 등에 2억 7,610만 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3,914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01만 원을 감액한 총 5억 2,9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서는 인사관리 분야에 2억 2,513만 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1,305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1만 원 증액한 총 2억 3,8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직원능력개발 사업에서는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등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0만 원을 감액한 총 5억 7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40쪽, 직원복지향상 사업에서는 직원건강검진비,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34억 7,664만 원, 대민활동비 등 기관 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5억 5,796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3억 2,000만 원, 노사업무 추진 4,435만 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6,556만 원 증가한 총 43억 9,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주민등록관리 사업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9만 원 증액한 총 2억 2,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3쪽,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에서는 구·동 행정운영비에 1,449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2,014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59만 원 감액한 총 3,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구정 유관단체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 6,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2,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3,750만 원, 통반장 지원 7,308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에 1억 4,860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02만 원 증액한 총 3억 9,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에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사업비를 333만 원 감액한 3,2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4,564만 원 증가한 총 702억 5,16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 운영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77만 원 증가한 총 10억 7,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과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04만 원 감액한 총 4억 3,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인건비 상승분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입니다. 예산심사 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38쪽에 상단에 405-01이랑 243쪽에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매도 405-01이죠? 대회의실 파티션 같은 경우에도 정수책정 물품입니까?

정수책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수 물품이죠?

네.

내구연한 이런 게 없고 그냥 덜렁덜렁하던 거 그거 교체하는 거죠?

네.

500만 원씩합니까?

그거 전부 다…

4층에서만 쓰는 파티션만 하는데 5백이에요?

예, 4층에

오래 썼으니까 그렇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에 보니까 파티션 자체도 있고 옆에 파티션과 파티션을 이어주는 마감바하고 밑에 움직여야 되니까 롤라 달려서 하는, 그거 하고 같이 다 계산해서…

물론 정해진 금액이겠지만 약간 일반 상식선에서 비싼 것 같아서 여쭤봤고

비싸다고요?

243쪽에 주민등록증 감별기 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끝나서 새로 하는 거죠?

네.

전에 것은 망실처리하는 거고?

주변기기가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운 기기를 해서 기술지원을, 만약에 고장 나면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종료된 13개 대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포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36쪽에 작년에 자율방범대 제가 없애야 한다고 발언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밖으로 다니면서, 그래서 재원이 책자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도 않고 그대로입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나가는 그 금액입니다.

변함 없이 그대로 하는 거네요?

이런 거는 대원 운영하는 경비인데 줄이기가 조금 그렇죠. 어쨌든 초소 운영비이기 때문에 대원들이 초소 운영하는 기본 경비인데 줄이기가 좀…

줄이라고 해서 공격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욕설까지 쓰고 그랬습니다. 사과하는 의미해서 올해 많이 좀 해줄게 라고 뻥을 좀 쳤는데 줄여지지 않았네요. 돈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겠죠. 재정이 없으니까 안 줄인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것 같고 돈 많이 받으면 많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좀 더 해주시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200만 원 가지고 몇 세대를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고쳐줍니까?

11세대합니다. 저소득층 내년 예산 같은 경우 동에 공문 보내서 대상되는 사람 받아서 시에 올리면 5대5 매칭사업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11세대만 선정해서 2,200만 원 기준으로 집행하고 올해도 그렇게 집행했고,

11세대면 불우한 사람들, 정해진 그런 사람들입니까?

네. 저소득층입니다.

이 사업은 깨끗이 고쳐주면 집이 더럽고 하면 환경 미관에 보기에는 안 좋아요.

사실 200만 원으로 크게 많이는 못 고쳐주죠. 도배나 장판 이런 정도…

안에만요? 외관해 주면 환경에 참 좋을 텐데,

한 집에 200만 원으로 그것을 하기가…

돈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올 한 해 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6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자율방범대, 236쪽에 300만 원 정도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율방법대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 올라왔네요. 그래서 토탈 1,000만 원인데 300만 원 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경찰서가 두 개다 보니까 연합대가 두 개 있거든요. 예전에는 연합대가 나눠서 같이 따로따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2024년부터 통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법이 새로 생겨서 법 관련해서 교육이 조금 필요하고 이분들이 하는 현장이 안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응급교육 같은 소방안전교육이나 자체 방범활동하게 되면 업무 범위나 복장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교육해야 하니까 워크숍 경비로 작년부터 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 대원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올려달라는 이런 얘기도 왔는데 예산계에서 3백 정도 올려준 상태입니다. 합쳐도 1,000만 원이거든요.

워크숍 예산인가요?

예, 워크숍 예산입니다.

1,000만 원 다 워크숍 예산 아니면,

1회 워크숍 예산입니다. 연합대 두 개 합쳐서 강북·강남 다 합쳐서 전체 행사입니다.

같이 하는 거죠?

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 자율방범대, 분란을 일으키는 동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직장 다니시고 저녁에 퇴근하셔서 동네 순찰 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300만 원 하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저는 찬성을 하고요, 잘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1쪽에 직원 국내연수라든지 해외선진지견학, 배낭연수 9,000만 원 삭감했네요. 저도 사실 구청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연수도,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다녀오면 도움은 되는 것 맞고 발굴이라든지 눈에 띄는 거는 맞거든요. 맞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직원분들 안타깝네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한편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행정지원과 예산 전반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많이 잡혀있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주민센터라든지, 물론 재무과도 있지만, 잘 소통 잘해서 중요한 거는 관변단체 지원금 나가는 거 그것을 투명하게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전부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계상을 올리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지적을 해도 개선도 안 되고, 물론 동에서 보고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총괄은 구청에서 행정지원과가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좀 집행하는 거 감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행정지원과 국장님, 과장님 1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 짜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 보고, 두 가지만 질의드랄 건데 앞서 김상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범대원 워크숍, 올해 제가 참여해 보니까 미비된 점들이 있던데 내년에도 사업하실 때 각 동마다 미리 일정을 잡아서 통보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의는 245쪽에 새마을장학금, 자녀장학금 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새마을 23개 동에,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자녀들이 성숙했는데 전반기도 그렇고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나가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자녀분들 다 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령대가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지급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로 전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가 봉사점수가 월등히 높고 활용량이 많아서 보조를 해줄 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회에서 정관에 보면 여러 가지 비용들을 추계할 때 세심하게 신경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마다 정관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데는 이런 게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똑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 집행하는데 각 사업 부서마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나가는 목들이 다른데, 약간의 융통성 발휘될 수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이신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집행하실 때 협회마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의견 있더라고요. 어차피 서로 간에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1,200만 원 돼 있는데 한 명에 2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조건이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유공자 장학금이 있고 우등생 장학금이 있는데, 유공자는 기간 상관없이 새마을 사업에 공이 많거나 도중에 부상을 입거나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이 있으면 드리고 거고, 대부분은 우등생이라서 2년 이상 했는 부모가 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학점이 B학점 이상 전체 성적에서 40% 안에 들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신청을 받아도 대상이 없는 상태인데 매칭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로 6백을 배정하면 저희는 매칭사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비로 전환한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전환하기에는 힘든 것 같고 새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시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고,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 줄이면 다른 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보조금이 관변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계속 그냥 정액으로 증가나 감소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 너무 저희한테 증액해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거든요, 새마을도 그렇고 자총도 마찬가지고 ‘바르게’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다 보니까 성과평가도 해야 하고 무작정 증액할 수도 없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전체 정해진 규모 안에서 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달라 요즘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늘 부족하고, 위원님들은 투명성이나 집행하는 비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세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 안에 품목별로 예전에는 자기들이 짜오는 대로 봤다면 요즘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품목 조회해서 금액이 맞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투명성보다는 비용 추계 처리할 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 중에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각 단체마다 비슷한 유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단체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사업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자료 잘 봤습니다. 내년 본예산 44억 정도를 줄여서 모범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44억 줄여도 문제 없습니까?

사실 줄이는 게 아니고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겁니까? 아, 맞네요.

선거경비하고 인건비상승분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을 두 분 정도가 얘기했는데 활성화 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잖아요. 행사 비용에 합병해서 교육에 대한 300만 원 인상했다 하고 이 비용이 나가는 거와 활동 지원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이고…

알겠어요, 답변 나왔으니까. 지금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각 동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 6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44명은 올려준 것을 그대로 받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경찰서에 조회해서 확보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올해가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와는 자율방범대 동에 확연한 이견이 있고 요새는 교육을 인터넷을 받아야지만 자율방범대로 등록되고 있고 한 3분의 1이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등록된 부분은 교육받은 사람의 인원수와 맞을 것이고 실제로 있는 숫자는 다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법이 시에는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서 쪽으로 전담 인력이 배치돼서 그쪽으로 회원등록하고 활동했는 일지도 지구대에서 점검받고 실질적으로 소관부서가 경찰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정 안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비가 지원된 게 올해 복장 규정 바뀌고 나서 복장을 교체해 주라면서 내려온 3,360만 원 그 시비가 처음이었거든요. 거기에 50% 5대5로 해서 구비 보태서 옷을 복장 기준에 맞춰서 교체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나 워크숍비가 예산이 경찰 소속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보조금이 나가니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인원 숫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재 자율방범대에 속해있는 동 인원수랑 경찰서에 올라와 있는 수는 확연하게 차이 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계신 분들은 교육 안 받은 분도 회원으로 등록해서 자율방범대 대원이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강북과 강남 나누어져 있는데 다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원 숫자를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말씀드렸지만 경찰에 있는 숫자죠.

경찰 숫자로 하는데 이 숫자는 경찰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맞을 텐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율방범대 구성 사람 숫자는 확연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내부 강북연합회있는 사무총장이나 연합회와 일반 동에 대한 의견이 상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대에서는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360만 원이면 인원 숫자가 많다는데 대략 다섯 복 정도 정복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에서 연합대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60명인데 다섯 복하고 30명인데 다섯 복하고의 차이가 말이 되나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다툼 있다는 말입니다. 강북연합회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은 60명이라 하더라도 경찰청에 등록된 사람은 30명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방범하고 있으니까 60명 그대로 하고 있다고 자체 내에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지 인정을 받지…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을 하는데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경찰서에서 잡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60명이다, 동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거를 사무총장이, 국장이 재단하고 할 수 있지만 버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니 정상적인 인원을 정확하게 다시 편재를 보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연합대에 내려줘서 이 근거 가지고 사무국장이 동에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자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너무 상이하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고 갈등 있는 이유가 일부 동에 돼 있는 자율방범대, 동에는 동별로 다 돼 있는데 이 동이 연합대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고 가입이 돼 있는데 동에서는 자율방범대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국장님 봤을 때 경찰에 있는 편재는 30명이라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교육한 사람은 예를 들면 막말로 직전 회장도, 대장도, 교육을 안 받아서 제명된 거예요, 자율방범대원이 아닌 거예요. 동에 있는 회장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연합대에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60명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지원에 대해 뭘 해주냐, 우리는 60명인데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해줘야 하냐면서 비협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경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동에 있는 대장들이 인식만 있으면 우리가 회원수는 등록상 20명으로 해야 한다고 인지하면 되는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 30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각 동에 몇 명 등록된지 정리해서 한번 뿌려달라는 것이죠, 연합대로. 그러면 사무국장은 이 자료를 근거로 너희들은 20명이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도 하고 보조금 받는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암동에는 자율방범대가 몇 명 대원이 등록돼 있다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당에 있는 대장도 생각을 바꿔야 하잖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금도 받는데 한 달에 지원금을, 우리가 숫자 30명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연합대에 있는 사무국장한테 우리는 60명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근거 자료만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경찰분이 계시고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점검도 하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은 인원수에 따라 배분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질문이 그랬잖아요,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자율방범대에 관여할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있다면서요, 보조금 나가면.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가는 이 재단은 경찰서일 뿐이지 우리는 지금 적응하는 시기라서 경찰서에 무리하게 교육 받으라니 우리 하기 싫다, 경찰서 너희들이 왜, 편제에 속해 있지만 너희들이 해주는게 뭐 있는데,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경찰서의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자료를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합대 사무국장이 일을 편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내밀면 이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이만큼 안되는 데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뭐라 하겠어요? 옛날에 했던 구청도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 안 받은 것은 우리가 잘못됐고 앞으로 등재 60명 주장하려면 교육 받아야 한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전에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자율방범대 법이 생기면서, 올 상반기인가 강남지역, 강북지역 연합대 간부들하고 오찬도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전에는 조례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법이 생겼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해야 한다, 등록도 경찰서에 해야 하고 매년 총회도 하고 법에 절차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절차에 맞게 해라,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라고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기회되면 각 동에 방범 대장님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하고 대원수는 600여 명 되는데 이거는 아마 경찰에 등록된 숫자일 것입니다. 상반기에 복장할 때도 경찰서에 자료 받아서 그 숫자대로 했거든요. 제가 동에도 보니까 법 이전에 생각하고 활용만 하면 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한 번 더 교육해서 등록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장도 바뀌고, 다 바꿔야 하잖아요. 경찰 편제가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12월달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율방범대도. 강북에 있는 연합대가 다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편제에는 몇 명인데 역대 회장님들은 거의 다 교육을 안 받아요. 역대 회장님들도 대원은 아니지만 고문으로 다른 방법으로 추대해서 모시든지 해야 하는데 직전 회장님이 아니니까 전통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의 바뀌는 편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부탁드릴게요. 전체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연수는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3백 올려줬으니까 확실하게 주입시켜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예비군 동대에 대한 임차료는 국우동만 예비군 동대가 임차료로 나가나요?

국우동만

전체 다른 데는 없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청사가 지어지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이라고 있어요.

몇 페이지죠?

237페이지, 죄송합니다. 450만 원, 500만 원인데 통합방위 안보견학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거든요. 협의회 회원분들하고 지역대 예비군 중대장님들하고 이렇게 안보견학하는데 주로 안보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올해는 사천항공우주박물관 그런 쪽으로 하루 갔다 옵니다.

봤습니다.

견학경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고 오는 동에 있는 대장님들?

올해는 통합방위협의회, 민간 회원님들 가셨습니다.

그러면 내용 알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에 대해서 예산 자체 50만 원 줄어도 문제가 없나요, 차량 비용은 자꾸 올라가고…

10% 감액해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냐고요. 견학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정된 숫자, 금액을 뺄 수가 없는데 50만 원이면 식비난 식품 이런 부분, 먹는 것을 빼야 된다 라는,

일단은 맞춰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자율방범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제가 들어봤을 때 허정수 위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자, 법이 생겼어요. 경찰이, 교육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해오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구청에서 나가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교육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 알아서 하고 있는데 돈 어차피 구청에서 주잖아, 그래서 경찰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중간에서 경찰 교육 들으세요, 우리 돈 나가려면 경찰 교육 들어야 합니다, 요구해달라는 겁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김상혁 위원님.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46쪽에 통반장 지원에 보면 2,500여만 원이 인상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때문에 저희만 전국 6개 지자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늦었습니다. 전국에 6개 미가입됐는데 저희가 그중에 하나라서 내년부터는 가입하려고 합니다. 통장 활동을 하시면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상해위험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통장하다가 개에게 물린다거나 이런 사고가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활동하시다?

통장업무 수행 중에

이것도 신규사업인거죠?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은 자료를 봐서는 신규사업인지 모르는 경우 많아요. 물론 작년 책자를 보고 의원들도 공부해야 하는 부분 있지만 책자에 기입을 못 하냐고 하니까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어차피 할 수 없는 경우도 내년에는 다음에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삭감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올해만큼 삭감 많이 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 예산 활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료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애매하게, 금액 맞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장님들, 상해보험 안 되는데 이번에 가입을 해드렸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통장 단체 상해보험처럼 241쪽에 직원복지 향상 단위사업에 201-02 공공운영비 직원 단체보장보험료도 작년 예산에는 안 보여요.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있었는데 별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가…

저희 복지포인트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어디에 단위 사업이었죠?

바로 맡에 있습니다. 4번, 201-04에 안에 포함돼 있어서 사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받았는데 단체보험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적게 받은 거죠, 혜택을. 그런데 이번에 따로 편성하면서 조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있었던 게 빠졌다?

예.

그런데 왜 201-04는 전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복지 관련해서 9개구·군을 다 조사했는데 복지포인트가 거의 꼴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포인트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규정에 보면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는 별도로 변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빼면서 실질적으로 복지 포인트가 혜택이 올라가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대상이 1,600명이고 대부분 직원분들 공무직 근로자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복지포인트 받으신 분들 다 해당…

그러면 사실상 모든 구성원이 연에 27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 향상이 되는 거네요?

남녀가 조금 다른데요, 보험료가. 27만 원은 예산상이고 실제 보험료가 남자 같은 경우에 올해 224,450원이었고 여자는 187,640원이니까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직원 복지향상 차원에서는 당연히 좋죠. 재정 상황만 아니면, 그렇고, 245쪽에 307-03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 보통 관변단체 지원운영비인데, 운영비 지원인데, 비율이라든지 금액이 정액적으로나 정량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년 대비 똑같은 거죠?

아시다시피 당초 대비 더 올려주지는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해진 것 같은데 251쪽에 연금부담금 그냥 금액이 팍 튀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퇴직수당 부담금이랑 재해보상 부담금이 확 튄 게 퇴직…

퇴직수당이 지금 12억 정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퇴직자들이 많아지면 삼십 몇 년씩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는 게 퇴직수당이거든요. 다 연금에서 나오는데 알고 보면 그 연금이 지자체나 속해있는 구성원들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는 연금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통보 오면 그 금액만큼 올려야 하는데 이것을 보시면 퇴직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행정지원과 성과계획서 제가 사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성과지표 가지고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항상 성과지표가 작성 지침이나 세부 지침에 따라서 맞추기 힘들지만 최대한 올해는 이렇게 성과계획서 올리고 내년에 조금 더 나은 성과지표를 고민해 보겠다고 다들 재작년에서 그렇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겠는데 너무 변화가 없어서…

저희는 위원님 97페이지 보시면 훈련 만족도하고 해외여행 만족도 있는 이 부분은 새로 다 바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실적이 없는 것이고,

97년도에,

97페이지,

죄송합니다. 97페이지에,

성과 정책목표에 성과지표 있거든요.

바뀐 거 알아요, 바뀐 거 아는데…

105페이지에도 2024년도 목표 실적이 없는 거는 저희가 바꾼 거거든요, 결과지표로.

10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핵심지표이고 첫 번째 것 빼놓고 일반지표 두 개는 24년 성과보고서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매년 성과지표 바꾸면 비교가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지침이랑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있는 것인지 저도 매년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과지표 자체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 각 부서의 성과를 진짜 증명할 만한 그런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제 기억으로 재작년부터 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씩이라도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 성과지표 비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실질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지표, 일반지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저도 2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현실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 심사도 대수는 마지막이니까 뒤에 자리해 주시는 팀장님들께서, 주무관님들께서 이 부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지표라든지 결국에는 결과지표로 증명돼야 하는데 무턱대고 비교하면 그렇기는 한데 서울에 기초지방정부 성과계획서랑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성동구라든지 한 번씩 봐 주십시오.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어떻게든 바꿔 달라고 떼는 안 쓸 테니까 봐 주십시오. 국장님 봐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사정사정하는데 그거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이게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뗑깡을 부렸다면 올해는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다른 과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행감 때 과별로 다 말씀했어요, 오영준 위원이. 이 정도로 오영준 위원이 다른 구에 것까지 선진 구에 것까지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 행정국장님 소관 과에서는 신경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작년 오영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개선도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거는 반영해서 내년에는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운영위원회 얘기 나오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행문 소속이지만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국장님 방금 역할 하시겠다고 하니까,

있다면은.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집행부라고 칭할게요. 다 열심히 하시고 인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를 위해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진짜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윤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는 물론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도 있지만 대변하는 전체 대표 7명이 모여서 21명을 대변해서 7명이 모여서 운영위원 전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회 국장님이나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 의원들의 역할을 제반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팀장님에 대한 의장님 미팅했고 간단하게 개인 행사 자리에서 청장님한테도 정중하게 간략하게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모 했으면 좋겠다,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신 의정팀장님을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미팅을 한번 해봤어요. 행정부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나도 처음 들었는데, 이분이 의회로 오면서 나는 인사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이 나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제반 사항들이 토대적으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사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온다고 내가 들었고, 의장님도 나한테 전달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표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문위원으로 가서, 3년 동안 할 때는 전문위원으로 은퇴하려고 하다가 사람이라는 게 3년이 지나고 의정팀장으로서 밤낮으로 주말 쉬지 않고 나와서 인사팀장을 맡았다는 것은 인사 욕심이 없으면 하지 못할 그런 자리의 변경 이동이라고 봅니다. 의정팀장의 2년 6개월이라는 부분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설령 전문위원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나는 사실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이분에 대한 부분은 인사는 안 하기로 하고 의회 갔잖아, 이런 표현은 집행부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인사는 균등하게 평등하게 위치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었을 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당사자가 됐을 때에는 밤낮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정팀장뿐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대상자들도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변수에 과장님 이제 명예퇴직하기 때문에 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도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건의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사 독립 4년이 지났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재편에 대한, 예산, 인사권이 예속돼있다는 표현은 뭐하겠지만, 귀속돼 있는데 어떻게 독립할 수 있겠냐. 자체적으로 할 수 방안을 찾고 실마리 찾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간담회 자리에서 시발점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좀 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자가 어떤 분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회의를 요청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 운영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에라도 우리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한테 해당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음 대에 들어오는 의회 의원들께 연속성있게 의회 독립에 대한 진중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하고 직장어린이집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인데 양 위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소통을, 의사를 많이 반영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신설하고 하면서 저 그때 그거 보자마자 자료 보자마자 의장님실 뛰쳐 갔습니다. 여기는 자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뭐합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생길 때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더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됩니까? 246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2,000만 원인데 올해 10% 삭감해서 1,800만 원 됐거든요. 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워크숍 가는데 올해도 1,900만 원 넘게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을 체크해놨고 위원님들 246쪽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계수조정할 때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확답은 못 드리고…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 규모는 31억 9,06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억 6,358만 원 대비 2,7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1,900만 원과 구청사 주차요금 수입 2,400만 원 행정재산 사용료 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법인카드 사용 적립기금 등 기타수입 4,274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에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47억 9,14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억 8,314만 원 대비 10억 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은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 집행 사업입니다. 재무결산 작업 추진 및 전자복사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1억 4,880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사업회비 등 공공운영비 5억 9,83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747만 원 증액된 총 7억 5,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입니다. 262쪽, 구청사 관리사업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553만 원, 임차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5,235만 원,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5억 3,214만 원, 구청사 유지보수에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2,734만 원 감액된 총 10억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6쪽, 동청사 관리사업에서는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 동청사 임차비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8,590만 원 감액된 총 3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 신축 사업은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인 차량공유서비스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8,862만 원, 차량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1,52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69만 원 증액된 총 3억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전기설비 관리사업에 공사감독 보호장비 구입 및 설계도면 작성용역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 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청소업무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08만 원 증액된 총 3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에서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6만 원 감액된 총 4,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내년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제안설명 중에 금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계 투명성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여유자금은 보통예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을 운영해서 이자율 증대했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통예금으로 거의 다 예산금액을 추진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바꾸었는지, 바꾸었다면 얼마큼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에서 12개월 정도 이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1%보다는 높기 때문에 세입이 증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재무과장님 오시면서 비율에 대한 확산 프로테이지를 얼마큼 높여서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개선했다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도, 제가 와서 보통예금, 공공예금으로 따로 분리,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서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수익구조 개편을 해서 수익증대를 했다 이렇게 적었던 것이네요? 과장님이 직접 추가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네요?

제가 추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활용해서 세입 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금액은 몇 프로됩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예금할 때보다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자율 1% 정도 높고 한데 금액은?

금액으로는 따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청사, 국우동 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총 87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 매입하고 설계 공모는 다 봤고 12월달에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7년 3월달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채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준공일로 잡고 있는 2027년 3월달에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려면 기본 중간에 공사할 때 예산이나 집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저희가 2026년 본예산에 지방채도 발행해서 20억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이 12억 정도 남습니다, 추가 확보해야 될 거.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을 최대한 신청해서 2027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여쭙냐면 특교세를 김승수 의원께서 신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억인가, 30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2억인가 3억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특교세는 3억 들어왔습니다.

3억 들어왔어요? 3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정부의 다른 당에서도 하고 정부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 바뀌면서 또 대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렵다, 내년에 특교세를 받아서 하게 되면 무난하게 진행될 텐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주민들이나 어떤 분들한테 알릴 거예요. 알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북구청, 그래서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다른 세수확보 차원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특교세나 특교금을 확보해서 가져올 수 그런 방안을…

소통이겠죠, 다른 과하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국우동 건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교세가 내려오면 최대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내부에 있는 기획예산과라든지 다른 부처에 많이 기존에 했던 역량을 발휘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 다 하겠습니다.

예산 짠다고 고생 많았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았으니까 새롭게 예산 편제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찾아보고 예산 운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262쪽에 상단에 201-02 공공운영비 보니까 재해복구공제사업회비, 손해공제사업회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작년 대비 조금 늘었어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겠지만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재해복구공제사업비나 손해배상공제사업회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추정금액을 알려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수시로 건축물 같은 경우도 준공되고 있는 경우, 영조물에 편성돼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 정도 더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는데 늘어난 사유 여쭙는 거예요, 뭘로 예측을 하시는지. 통지가 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제회비, 저희 지자체가 거의 다 포함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조물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영조물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해서 했습니다.

그냥 퍼센티지로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보니까 그렇네요, 증액,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감안해서 일정 부분 금액 이 정도라고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오면 수시로 준공되는 거에 대해서 수시 지출해야, 지급해야 될 부분 있으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이 새로 생기면 거기에 대한 공제회비도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통보 오는 부분에서 10% 정도 더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7쪽에 효율적인 차량관리 단위사업에 201-01 일반수용비에 업무용 차량공유서비스 이용료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공유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구에서 구비 100%로 해서 임대하는 차가 11대 정도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건설과 임대차라고 하면 건설과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타 부서에서 사용하려면 사용 제한이 따릅니다. ‘쏘카’ 개념으로 10대 정도를 공유를 해서 앱을 설치해서 어느 부서에 지정되지 않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차를 검색해서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상도 검토해 봤는데 연 2,000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도 효율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해서 충전도 직접 다 해야 하는데, 공유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품 교체, 이런 것도 업체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는 따로 없고 저희가 만약 시행한다고 하면 대구에서는 최초로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지금 임대로 쓰는 차량이 11대?

구청에서 구비 100%로 임대 차량하는 게 11대거든요. 11대인데, 저희가 차량 공유 서비스할 때는 11대를 다 안 하고 1대 감축 해서 10대 정도를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임차해서 사게 되면 그 부서에서 다른 부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이 차가 필요하다고 해도 부탁해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전 부서에서 임대하던 것을 빼고 재무과에서 ‘쏘카’로,

‘쏘카’ 개념으로 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업체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도 제가 퇴근할 때 이 차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예산 대비 2천만 원 정도 절약될 것 같다? 이거는 되게 좋네요,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연구하신 결과인가요?

예산 검토해서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불편 사항도 많이 그런 걸 반영해 어느 부서이든 앱을 보고 10대 정도 차량 중에서 현재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어느 부서에서 감액이 되어서 재무과 201-01로 왔는지는 혹시 파악됩니까? 대충 많이 쓰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쏘카’ 개념,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는 국·시비 보조받는 차 빼고 구비 100%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차를 어느 부서에서 공유로 이용할지 그거는…

다른 과 예산에서 빠졌을 거 아닙니까?

예, 빠졌습니다.

어느 과인지 알아야 예산심사할 때 확인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데,

과는 파악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바로 말씀드릴 수는…

다른 과 예산 심사할 때 봐야 하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이요안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실·과별로 구청이 임대해서 실·과별로 각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차량이 25대 정도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국·시비나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돼서 차량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100% 구비가 들어가서 차량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부분들을 살펴보다가 실·과별로 차량을 개별적으로 임대하게 되면 다른 실과에서 쓸 수 없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서 6개 정도 과에 예산이 산재 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100% 구비로만 운영되는 차량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실·과별로 사전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임대차하는 예산을 저희 쪽으로 어떻게 보면 안 받고 저희가 더 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차량 대수를 적정하게 산정을 추정을 해 봤는데 주로 젊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소형차, 작은 차를 이용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임대하려면 100% 전기차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정확하게 6개 부서가 공원녹지과, 건설과 등 사업 부서들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쓰는 예산을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소형차 8대, 중형차 2대 이렇게 해서 10대를 서비스로 해봤습니다.

6개 과 중에 많이 사용하는 과가 공원녹지과, 건설과? 다른 과는 혹시?

위원님 지금 바로 파악해서…

따로 굳이, 어느 과인지만 보면 되니까…

예산을 산정할 때는 있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어느 부서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일 공원녹지과 하니까 살펴 보고, 팀장님 아이디어세요?

팀장님하고 팀원들 하고 같이,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일개 과에서 팀에서 연구해서 2,000만 원 이상 절약 가능하다면 이거는 굉장히 적극 행정 사례, 심지어 선례도 없는 거잖아요.

대구에는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대구 말고 다른 데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명시 있습니다.

좋은 거 같아요, 계획대로 만 되면. 그리고 268쪽에 인력운영비에 상여금이 튀어서, 작년 대비, 이것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101-03, 청사청소업무.

공무직 같은 경우 통상임금이 계산이, 잠깐만요. 2020년부터 청소 인부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통상임금 계산해서 올라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작년 예산에는 200만 원인데 2,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산식은 똑같아요, 95%를, 오히려 낮아져야 하는데 10배가 늘었잖아요

작년에 금액 그럴 리가 없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상여금은 매년 비슷하게 가고 단지 임금 인상분, 인상된 부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 자료가…

그러니까 이상해서 여쭙는 거예요. 작년 자료 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작년에도 보면 상여금이…

위원님 작년 거 당초예산 맞습니까? 혹시 추경이나 그런 거 아닌가요?

추경을 한번 봐야겠네.

통상임금, 상여금 이런 거는 급작스럽게 오르고 내리고 있을 수 없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었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통상임금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상승분, 독특한 거는 없을 겁니다, 인원 아닌 이상은.

재무과 1차 추경밖에 없었잖아요. 숫자가 너무 튀니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상여금이 2백에서 2천까지 그거는… 그렇게 10배가 오르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올라 와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청사관리팀장 이요안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산식에, 작년에는 상여금에서 사람 명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식은 똑같은데, 상여금이 프로테이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70%가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95%로 올라서 우선 프로테이지가 조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작년 산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명수가 없었습니다. 명수가 없다 보니까 7명이 들어가서 금액이 그렇게 변동이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은 예산적으로 봤을 때 산식이 약간 바뀌어서 그렇게 부기 명이, 금액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산식도 보이니까 저도 알겠는데, 어쨌든 101-03이 증액이 2,2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2,000만 원이 상여금 몫이잖아요. 어쨌든 작년 예산에 상여금이 200만 원 잡혀있었는데 2,000만 원 잡현던 거는 한 분이 받을 상여금이 일곱 분이 받는 걸로 바뀐 거예요? 작년 예산서 봐 주세요. 그럴 수 없다 아니에요?

지급은 똑같이 하는 데 명수를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작년 부기명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7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작년 것 한번 볼까요, 우리. 재작년 것 볼게요.

2025년도 예산에는 7명이 빠진 것 같고 올해 예산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비교를 못 했지만 2천으로 됐는데 실제 지급은 7명에 대한 것, 근로자 보수 전체에서 지급은 했습니다.

잠시만요. 24년도 예산에 보면 똑같은 목이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 4, 상여금이 24년에는 8백이에요. 이것도 7명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25년에는 그대로 지급됐다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급된 것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체 금액은 다 되는데 이거는 아마 인쇄 과정에서 조금 있었나, 그런 게 조금 보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게, 국장님 인쇄가 잘못됐다면 예산 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거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는 맞는데 작년 예산서가 그런 과정이, 검수를,

책에는 인쇄가 잘 됐는데 올라간 게 잘못 올라갔다?

올해는 정확하게 맞고.작년에는, 안 그러면 그럴지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원수 변동이 없는데 24년에는 8백이고 작년에는 2백이고 2천으로 올라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결산서도 봐야겠는데.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바쁘신 거 다 아는데 비교증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하셔야죠. 작년 예산도 안 보시고 예산 심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소홀했는 모양인데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2,000만 원 돈이라고 해서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 심사하는… 열 낼 건 아닌데 좀 이상하잖아요. 24년 결산서 한번, 저도 볼게요, 결산서 올라와 있으니까.

정회 요청 있었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과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도시재생과 한 대고요. 민생경제과 두 대, 자원순환과 두 대, 공원녹지과 네 대, 체육진흥과 한 대, 건설과 한 대, 이렇게 해서 열한 대를, 한 대를 감소하고 열 대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잠시만요,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또?

민생경제과 두 대, 자원순환과, 체육진흥과,

7개 과네요. 아, 6개.

11대를 1대는 감축해서 10대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은 계산상 수식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3차 추경에 5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못 챙겨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숫자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본 예산에 2천 태우는데 3차 추경에 5백을 또 태운다고요? 3차 추경에 5백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3차 추경에,

그러니까 2백, 그러면 5백을 태워도 7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기 안에 청소 업무 그중에서 보수라든가 안에 남는 것이 있으면 서로 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24년도 예산이 8백 가까이인데, 25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곱하기 7을,

곱하기 7을 빼먹은 거네요?

예, 올해 25년도,

그러면 어쨌든 3차 추경 5백을 태워요, 그거는 드려야 하니까 상여금을. 그런데 왜 내년에는 2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만 원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상여금이 어떻게 153만 원이에요.

이거는 기본 금액이죠.

기본 금액이 왜 상여금에 들어가냐 말이예요.

기본 금액의 몇 프로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95%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95%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95%로 합의됐기 때문에 95%로 지급이 됩니다.

합의가 언제 됐는데요?

잠시만요, 12월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59만 원 이게 봉급이, 기본급이 159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몇 퍼센트를 줄 것이냐 이거는 노사합의에서 하고 95% 될 수도 있고 75% 될 수도 있고. 그래서 95%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7명을 해야 하는 7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7명이 누락돼서 그러면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분은 3차 추경에서 500만 원 정도 올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4년 기준이면 상여금이 인당 114만 원인데 지금 올라온 상여금 산식대로 하면 인당 상여금이 300이 되잖아요, 연에. 그러면 노사 합의 간 상여금이 3배 가 뛴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산식 대로 하면 153만 9천 2백 원에 2회니까 인당 378만 원의 상여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95%, 292만 원의 상여금이 인당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 나눠서.

그러니까. 그런데 24년도 산식 기준으로 하면 9만 5천 원 곱하기 12니까 114만 원인데, 합의에 의해서 세 배가 늘었다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상여금 많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노사 합의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의 박효은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사 협약서가 25년도 기준이 25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작년 기준으로 퍼센티지가 예산을 잡고요, 그다음에 7명 곱하기하는 거는 제가 실수해서 누락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누락된 것을 확인해서 올해 추경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제일 마지막 부족분만 요청하려고 이번에 3차 추경으로 부족분만, 그러니까 101-03에서 부족분만 요청을 500만 원 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팀장님, 알겠는데 왜 갑자기 올랐냐고요. 노사합의에 의해서 올랐다는 말씀이신데 합의가 두 배 이상 뛴 거예요?

(방청석에서) 두 배는 아니고 70%에서 95%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두 배 이상 늘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2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 산식에.

두 번은 맞습니다.

두 번이 맞아요?

(방청석에서) 예.

금액 2천만 원 맞아요?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24년 기준으로 95% 두 번, 그러니까 정확히는 1년에 190% 나갑니다.

190%요?

(방청석에서) 24년 기준 190%였고요. 그전에는 140%인데 일 년에 두 회 나가거든요.

기본급의 두 배 정도 나간다고 상여금을,

알겠는데, 왜 8백, 7백 하던 게 2천으로 뛰냐고요. 70%가 95%로 뛴다고 두 배 이상 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방청석에서) 7명이 빠져서…

아니 총액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시기상 예산을…

위원님 기본급이 150 얼마, 110 얼마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24년도 산식에는,

20%가 올라가도 금액은 배로 안 된다는 거지. 2,000만 원이 1천6백, 1천5백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2,000만 원 되니까 8백에서 배 이상 뛰었잖아요, 20% 올랐는데, 75%에서. 그러니까 인원수가 잘못된 거 아니냐(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70%에서 95%로 늘면 1. 35배가 늘어야 하는데 왜 예산이 거의 두, 세 배가 느냐고요.

(방청석에서) 25년도 본 예산이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1,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맞아요. 그런데 1,500만 원인데, 2백에서 5백하면 7백밖에 못 쓰잖아요.

(방청석에서) 아,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101-03의 남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임금도 변동이 되고 남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드리려고 부족분만 요청한 게 5백이에요.

나머지 계산하고?

(방청석에서) 참고적으로 빠듯하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 반장님께서 다치셔서 산재로 나가신 월급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남았던 거예요. 그 돈 남는 거와 상여금 부족분을 상계하다 보니까 500만 원만 더 필요합니다라고 요청드렸던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방청석에서) 정상적으로 나갔을 때 1천5백,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남은 금액은 정산하고 그쪽에서 돈을 더 당겨쓰고 이번에 남은 부족이 5백이다?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천 얼마라고 했어요, 토탈?

(방청석에서) 올해 원래 나간,

올해.

(방청석에서) 올해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1천 7백.

(방청석에서) 1천 5백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1천 5백 그러면 맞지. 올해 나가는 게 1천 5백이라는 말이지. 결산 추경에 5백 올리는 것은 공무직,

결산 추경이 아니고 3차 추경.

결산 추경이나 3차 추경 똑같은 얘기고,

뭘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 3차 추경액이잖아요.

3차 추경이든 같은 것 같은데, 공무에서 있는 분이 다쳐서 안 나간 예산을 당겨써서 미리 2백에서 돈을 드렸고 마지막에 1천 5백 얼마라고 했죠? 1,000만 원 지급된 거네. 5백을 당겨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2024년도 예산 여기도 기본급에 몇 프로가 돼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4, 5년도 둘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리고 이게 25년도 임금 상여금이 25년도 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25년도에 못 나가서 1월달에 소급해서 나가는데 소급할 때는 행지과에 공통예산을 끌어다가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서만 보신다면 조금 안 맞아 보이시는 부분 있습니다.

팀장님이시라고요?

(방청석에서) 저는 담당자입니다.

주무관님이세요? 25년도 예산에 7명이 안 들어간 것은 담당자의 실수인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제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24년도 예산서부터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9만 5천 원 곱하기 7명 해놨는데 이러면 안 되고 기본급을 넣어줘야 하거든요. 기본급을, 쉽게 말해서 158만 원 해야 하는데 2024년도 부기상에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러난 것 같고 올해 것도 인원수 빠진 것 같고, 총체적으로 2024년도하고 올해하고 부기하면서 산출기초를 에러난 것 같습니다.

토탈 금액은 맞춰서 나왔다?

토탈금액이(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하다보면 조금 남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체 금액 통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남아야 하냐 말이에요. 저는 1천 5백 산식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기존에 원래 들어가야하는 금액이 모자라는 거를 3차 추경에 태우는 것까지 알겠어요. 담당자분 실수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내년에 2천이 되냐는 거예요. 남는 금액을 상정하고 2천을 태운 건지 아니면 모자란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3차 추경에 5백을 올리고도 내년 본예산에 2천을 태우는 건지,

본예산하고…

내년 본예산, 2천 그게 맞는 금액이고요.

맞고, 그렇죠.

그게 맞는 금액이고, 2천만 원 맞고,

잠시만요. 허정수 위원님.

아, 답답하네, 진짜.

제 질의 중이잖아요.

빨리 하세요.

위원님, 내년 2,000만 원이 맞는 금액이고 올해 잘못된 거는 인원수 누락돼서 일단 에러가 났고 작년에는 단가 계산 잘못돼서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원래 2,000만 원이 맞는 금액이에요?

거기에서 협약에 따라서 95% 되면 2천만 원 되고 75% 되면 그보다 좀 적고, 1천 5백이나 1천 6백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언저리가 1천 5백에서 2,000만 원 그 사이가 정확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에러난 것 같고

그러면 원래 2천이라고 하면 덜 나간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5년 합의 70%일 때도.

나가기는 나갔죠. 통으로 하니까, 전체 통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 있으면 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추경도 해야 하고 전체 금액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게 나갔지 않나 그거는 다 지급은 됐고요. 통계목 안에 청사 청소업무 이 사이에서 봉급 부분이 남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상여금에 지급할 때 같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5백 정도 부기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부족분 5백을 추경한 것 같습니다, 추경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돼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 질의 중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 질의 중이잖아요.

질의 끝나고,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됩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 끝나고.

정상적인 회의에 따를게요.

작년에 예산이 잘못 기입된 거를 인지를 언제 하셨어요?

(방청석에서)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어요, 저희한테? 담당자 실수는 실수인데 설명 정확하게 하시고 넘어가면, 이게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 심사하고 승인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자료가 있었으면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책임은 의회에서 지는 거예요. 인지를 하시자마자 의회에 말씀해주셔야 맞는, 이거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넘어갔겠죠, 다 여기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사고 아니에요? 제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편성할 때 인원수 누락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잘못한 부분 인지하면 의회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한 예산에 대한 책임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세밀하게 봐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다 검토했어야 하는데 누락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세세한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승인, 올해 예산 승인 전에 다시 깊게 말해봐야 할 것 같고요. 성과지표 얘기도 해야 하는데 성과지표 얘기 안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재무과로 올라왔잖아요. 재무과 예산에 지방채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예산, 의회에 언제 발송하셨어요? 언제 제출하셨어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아니 이 예산 자체를, 11월 중순쯤에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승인된 날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행안부 승인이 언제났어요?

25일날

25일 났잖아요. 행안부 승인 안 났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 올리셨는지 이것도 사실 이해 안 되거든요.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니까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 심사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방채 승인 만약 행안부에서 안 났으면 예산서 전부 다 뜯어 고치시려고 하셨어요,국장님?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재무과에서는 산출만 기획예산과로 올리고 지방채 관계 그거는, 승인 관계는,

선후가 잘못됐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IF인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니까 행안부 승인이 11월 25일에 났는데 승인이 안 났으면 예산심사 어떻게 하시려고 지방채,

승인 안 되면 다음 추경에서 예산 조정해야 하죠. 의회에서 조정해야 하죠.

다 수정해서?

예, 조정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 안 된 부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과장님 답변이 처음부터 아쉬워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무관님은 보자마자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그리고 과장님까지 가는데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드러나 보이고요. 오영준 위원이 저렇게 화내는 이유도 충분히 알겠고 국채 문제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이 이런데 중앙은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그러네요. 설명이 모자랐거나, 국장님, 과장님, 더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담당 상임위에 요청해 주시면 시간을 만들어서 드릴 거고 오영준 위원한테는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를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