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안전건설국장 신재우 안전총괄과장 김지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공원녹지과장 천지혜 교통정책과장 이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안전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안전총괄과부터 교통정책과까지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07쪽부터 1009쪽까지 안전건설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011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01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 등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운영 효율성 방안 마련은 추진 중으로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1018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은 귀갓길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으로 2025년에 8개 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9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은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등 총 3건으로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1020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은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4,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폭염예방물품 등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1021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안전관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022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호우 피해로 공공시설 183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 130건 중 107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은 공공시설 피해가 없었으며 사유시설 피해 6건 중 4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23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입니다.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 등 5건에 대해 사전 사용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개별사항입니다. 102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48개소 및 추석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6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100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34쪽 2025년 재난 발생 피해 현황입니다.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피해는 없으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4건을 지급하였습니다. 103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용전공원 등 총 22개소로 생활용수 14개소, 음용수 8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7쪽 동구 관내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구 지하상가 등 총 111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2쪽 공공시설물 내진현황 및 내진보강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은 총 110개소이며, 2026년에는 동산리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4쪽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동별 무더위쉼터는 총 228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늘막은 총 201개소로 2025년에 그늘막 1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046쪽 재난 대비 예·경보 시설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기능보강 현황입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예·경보 시설 총 150개소, 재난안전통신망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8쪽 재난상황실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현황은 2024년에는 메시지 수신 5,515건, 상황전파 210건이며 2025년에는 메시지 수신 4,890건, 상황전파 228건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5건,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9쪽 안심보안관 사업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05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현황입니다. 동구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2024년 10건, 2025년 8건이며 작업환경 점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53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05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화월통 환경 개선으로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 완료 후 노점을 축소·정비하였으며, 노점실명제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매 및 임대 권리 미인정으로 자연적인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2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3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은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 등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이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5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은 도로 불법 점용행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 총 9건으로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24년은 28건, 2025년은 총 32건으로 주민 편의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3쪽 외부 공모 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은 대동오거리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으로 올해 3월 선정 후 현재 한전, 통신사와 협약체결 협의 중입니다.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4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075쪽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총 17건, 56억 1600만 원을 확보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76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부터 1079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07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도로관리심의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0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은 호우 피해로 2024년에는 133건, 2025년 4건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사전사용 내역은 상하수도 재해복구사업 등 총 14건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1081쪽 동구 관내 공사 중단 현황은 하수 박스 준설공사로 하수 준설토 처리를 위한 사토장 선정을 위해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개별사항입니다. 1085쪽 도로변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378개소이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 7명을 투입하여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1086쪽 수해 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현황으로 2024년 하수도 긴급보수 연간 단가 등 총 17건 중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5건의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1087쪽 하천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89쪽 하천공사 추진 실적은 가래울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26건으로 22건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1092쪽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 비치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모래주머니는 3,277개소, 자동염수분사장치는 20개소 비치하였습니다. 109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하수도 긴급보수 연간 단가 등 총 18건으로 12건 완료하였고, 6건 추진 중입니다. 1096쪽 도로유지 관리 및 긴급보수 예산 집행현황은 2024년 5,900만 원, 2025년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7쪽 대청호 선형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굴곡도로 직선화를 통해 위험도로를 구조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26년 본예산에 8억 원 확보 및 잔여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9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0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준비 만전 및 하천 스케이트장 운영 가능 여부 등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10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107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소제동 중앙공원 조성지원 등 총 6건으로 2건 추진 완료하였고, 4건 추진 중입니다. 1109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은 관내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등 총 5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낭월동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 적대세력사건 집중조사 사업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 추진사유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24년 완충녹지 생태환경 개선사업 등 23건, 2025년 대동하늘공원 배수시설 정비사업 등 2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6쪽 외부 공모 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은 기후친화형 공원 조성사업으로 무궁화어린이공원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1117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8쪽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총 2건에 2억 4,400만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18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부터 1119쪽 행정재산 사용·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2024년 피해 5개소에 대해 2억 5,400만 원 집행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120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은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 정비 등 총 3건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 개별사항입니다. 1123쪽 공원 관리 현황은 도시공원 57개소, 정원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동하늘공원 배수시설 정비사업 등 총 12건, 1억 1,500만 원의 소규모 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32쪽 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안터어린이공원 등 노후된 3개소 공원을 새롭게 전면 리모델링하였으며, 대전시에서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 등 7개소의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4쪽 산내평화공원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6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가로수 바꿔 심기, 은행나무 암수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으로 2024년에는 5건, 4억 4,600만 원, 2025년에는 5건,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8쪽 상소동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및 상소동 산림욕장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139쪽 숲길 및 임도 정비사업 실적입니다. 숲길 정비사업은 2024년 15개소, 2025년 10개소 정비하였고, 임도 정비사업은 2024년 추동 임도, 2025년에는 상소 임도를 정비하였습니다. 1140쪽 도시공원 내 체험형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어린이 눈썰매장, 상소동오토캠핑장 가족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1쪽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 사업은 시-구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구는 개발제한구역 협의와 조성계획 수립 절차를 26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이후 시에서 실시설계, 보상, 조성 추진하여 28년 대청호 장미공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43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4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일방통행 구간 교통안전시설 정비 요청 등 총 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150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151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총 2건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착공은 추진 중이며, 공영주차장 건립확대는 자양동, 신인동, 삼성동 공영주차장은 완료하였고 용운동 공영주차장은 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153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은 무단방치 단속 실시, 안전이용 홍보 등 구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54쪽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은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 추진사유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24년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설치사업 등 6건, 2025년은 신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원동, 인동 노상공영주차장 등 4개소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1158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부터 1160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1쪽 개별사항입니다. 1163쪽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 징수현황은 9억 8,9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2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7억 3,5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단계별 고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4쪽 불법주정차 추진현황과 1165쪽 무단방치 차량 발생 현황 및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166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개인주택 담장 또는 대문 철거‧개조를 통한 부설주차장 설치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9개소 4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1167쪽 사업용자동차 불법밤샘주차 야간 단속 현황은 2025년에는 7,586건 실시하였습니다. 1168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은 16개소 439면을 개방 관리하고 있습니다. 1169쪽 공영주차장 현황 및 운영 실태는 총 97개소 4,154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부터 1177쪽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시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안전총괄과 소관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민간, 이제 건설 현장이죠. 우리 관은 아니고 민간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그런 안전사고들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안전적인 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용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1,0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상단에 보면 자연재난 호우, 태풍 공공시설 피해현황 및 조치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2025년도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2024년도 자료가 안 올라왔네요? 2023년도까지는 그렇다 쳐도 비교하는 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4년도 거는 작년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해서 아마 그거를…

아니, 다른 때 행감 때는 2년 정도는, 3년은 그렇다 쳐도 2년 정도는 다 자료를 주는데, 2025년도만 ‘해당 없음’ 이렇게 딱, 하면 지난해는 어땠는지 그 정도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라도 좀 주셨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2020년도에 하천 호우, 태풍에 대한 피해가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큰 비가 안 왔고요.

우리가 큰비가 안 왔어요? 작년에. 아, 올해.

올해.

무슨 큰비가 안 와요. 엄청 많이 왔지.

태풍이 또 상륙을 안 했고,

태풍은 안 왔었지만 우리 집중호우 엄청 많이 왔어요. 비는 충남에 한 400mm 왔고 우리도 굉장히 시간당 47mm 굉장히 큰비가 왔었어요.

지금 잠깐… 잠깐 한두 시간에 많이 쏟아진 적은 있었는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죠.

아니, 그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큰 피해가 왜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안전건설국장님께서 그런 걸 파악 안 하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사전에 이제 준비작업을 또 많이 했었고요. 또 각 자생단체 회원들도 이제 맨홀뚜껑이나 이런 부분, 맨홀 주변 청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도와주셨고, 건설도로과나 안전총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도 각 담당업무를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서 올해 큰 피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전국에 7월 집중호우로 스물세 분이 사망하셨고요. 이재민‧대피민들이 1만 8,000여 명, 특히 충남 서해안 쪽 이쪽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충남 서해안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전남, 광주 지역에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요, 전북 서부권, 그리고 경기 남부권, 그리고 충북 남부권,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대전시에서 선제적 준설작업을 보통 3월에 시작해요. 5월에 예산이 반영돼서 5월에 시작하는데 7월에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준설작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책을 좀 바꿔서 한겨울, 12월에 예산을, 예비비를 측정해서 12월에 준설작업을 시작했어요. 12월에 시작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 한겨울에는 토목장비들이나 건설장비들이 일이 없어서 다 쉬어요. 그 사람들 일이 생겼죠. 또 겨울에 일을 하다 보니까, 비 피해가 없으니까 얼어있는 땅 정도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천 준설이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대비 더 큰 효과를 봤고요, 준설에 대해서. 그 효과를 본 게 3월에 만료가 됐어요. 아니, 5월쯤 완료가 됐어요. 5월에 완료가 되고, 집중호우는 6월, 7월에 왔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전국에 굉장한 피해가 있을 때 대전만 피해가 없었던 거는, 그 선제적 정책 결정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은 잘 파악하고 계셔서 자료를 준 거 같아요. 이거는 잘한 정책사업으로 홍보할 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예산상의 흐름으로 본예산이 책정돼서 지역 예산이 집행될 때는 3월이거든요. 그런데 3월에 준설은 겨울이라고, 동절기라고 웬만하면은 그런 토목작업을 안 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걸 깨고 12월에 시작해서 5월에 완공했더니 전혀 피해도 없고, 일자리는 늘었고, 이런 거는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구청에서 그걸 홍보하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담당부서에서 매년 그런 부분 때문에 대전천이나 대동천 이렇게 수해 피해를 입고, 계속 복구하고, 이제 계속 반복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 미리 저기 하는 방법들, 이제 그런 방법들을 시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건의를 했었고 그게 이제 올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거는 우리 국장께서 건의를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장우 시장께서 계속 그런 고민을 하셨었어요. 왜 이거를 꼭 3월에 예산에 반영해서 5월에 시작해서, 빠르면 3월, 4월에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7, 8월인데 이게 그러면 공사 중에 비가… 우리 2021년도였나요? 2000… 대전역 동광장에 동서교를 공사 때문에 막아서, 물 위에 가지 못해서 대동1통이랑 1통 쪽 전체, 물 잠겼던 거 아시죠?

예.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예.

그것도 공사 중에 공사장비와 준설해 놓은 것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인재란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게 해마다 반복됐다고요. 그거를 늘 고민하고 계시다가 이장우 시장께서 그거를 바꿔봤거든요? 12월에 토목기사들 다 쉬고 있고, 일이 없으니까 동절기에 다 쉬고 있잖아요, 토목이나 이런 기사들은. 건설장비들 다 쉬고 있고, 그런 거를 일이 없으니까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더 적은 예산으로 12월에 예산을 예비비를 집행해서 준설하고 이게 4월에 5월에 끝나서 실제 비가 올 때는 평상시 하천 바닥을 다 준설해 놨기 때문에 수용량도 넓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거는 정책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 피해를, 매년 있던 걸 막은 거예요. 그거 굉장한, 잘한 사업이에요. 굉장히 잘한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를 모르셔 갖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오히려 이제 뭐, 대전시에서는 나름 홍보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홍보를 했었어야죠. 대전천 우리, 동구 구간에 집중돼 있잖아요. 대동천 동구에만 있고요, 그렇죠? 그런 피해에 대해 피해 없던 거에 대해서 물론 3대 하천 유등천, 갑천 다 없었지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을… 안전하게 잘 보냈고, 또 이런 거는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건 더 알리고, 또 계속돼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던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25년도 비 피해, 호우, 태풍에 ‘해당 없음’ 이거를 제가 질문드렸더니 평소보다 비가 적게 와서 했다, 이런 답변은 제가 좀 놀랍습니다. 그해에, 올해,

그 말씀은… 태풍이 안 와서 이제 거의 대부분,

호우, 태풍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피해를, 수해 피해를 입을 때는 거의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을 때가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그때 이제 좀…

장마철도 장마철인데요. 우리나라가 기후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이제 아열대 기후처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로 최근에는 태풍의 피해보다는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컸었어요. 2019년도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하상도로, 하상주차장에 차 떠내려가서 막 긴급하게 예비비 세우고 이런 적이 해마다 있었어요, 해마다. 아시죠?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 그중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서교 공사하면서 집중호우 시기를 예측 못 해서 공사를 마무리 못 하고 거기에 퇴적해 놓고 포클레인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피해도 우리는 직접 경험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런 걸 알리는 것도 우리가 잘한 건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잘한 건 알릴 필요도 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비 피해가 없고 선제적인 행정을 해서 피해가 없고 그래서 당연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가 12월에 예비비로 진행했던 거를 직접 경험을 해서 결과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계속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 우리 동구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서 12월에 하천 준설 같은 경우를 동절기라고 안 할 게 아니라, 동절기라도 해서 효과를 본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 동구에서 이제 관리하는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제초작업이나, 이제 하천 내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준설작업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대전천 그쪽 부분에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유기적인 행정이 돼서 홍보도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는 없는데요. 혹시 우리 동구도, 지금 대전시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동구는 그렇게 따로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거에 우리는 그냥 데이터만 받나요?

거의 이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에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간혹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담당 과에서 시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메신저로 받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동천에 보면요, 대동천에 하수관이 묻혀있어요. 아시죠?

예.

그거 굉장히, 아무리 인공하천이라고 해도 하수관이 묻혀있었다는 거를 많은 구민들은 몰라도, 저조차 몰랐거든요. 이번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대동천 밑에 하수관이 있어서 이번에 시장공약, 물론 예산은 다 통과돼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하수관이 있어서 그동안 준설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게 결과… 조사의 결과였잖아요. 용역의 결과였잖아요. 그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하수관로가 묻혀있었다는 건 모르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하면서 계속 밝혀져서 지금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계획 같아서는 제가 알기에 벌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고, 26년도 초에 완공이 돼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수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다시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딜레이 됐다, 예산 확보됐는데 이게 딜레이 됐다, 이런 거를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한다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기만 하냐’, ‘왜 한다는데 안 되냐’ 이런 정도 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관심은. 또 거기 있는 주민들, 대동천 주변에 거주하시는 새들뫼 주민들, 스마트뷰 주민들, 이스트시티 주민들, SK뷰 주민들, 또 그 위로 와서 판암2동, 신흥동 주민들은 그 대동천… 요즘에는 천이, 하천을 끼고 있는 게 주거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예전에는 하천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복개를 하든가 아니면 하천 주변에 있는 집값이 오히려 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계천 사업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천을 끼고 있는 게 주거환경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그 공약이 발표되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걸 주민들이 알면서 굉장히 큰 관심사로 다가왔었는데 계속 연기되고 또 하천이 하수관로 밑에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좀…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지금 그거에다,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건 있지만 이게 질문 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당초 사업을 하려고 했던 설계도부터 변경이 되고, 여러 부분 후속 절차 때문에 지금 많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 시하고 저희 구하고 대동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28년도 정도까지 지금 늦춰졌습니다.

아, 28년도까지 늦어진 건가요?

예.

이게… 제가 알기에는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올 한 해,

40cm, 대전천과 대동천이 40cm의 수위로 늘… 이게 건천이 아닌 상시 하천으로 되는 거가 28년도 완공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예. 그거는 아니고,

항상 물이 흐르게끔 하는 그거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물 대청호에서 관로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다 섰고,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설계까지는 진행하다가 준설과 신 설계를 진행 중에 하수관이 대동천 밑에 있다는 거를 알아서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계획은 26년 상반기나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게 초기 발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좀 딜레이 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집관로 이설은 내년도에 이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좀 딜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집관로 이설 자체가 내년에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더라도 그 대동천을 끼고 있거나 대전천을 끼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이게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하천 주변이 예전에는 굉장히 기피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주거환경에 굉장한 역할, 또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설명회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틈틈이 만나는 주민들이나 사업 자생단체 회의 때나 이렇게 홍보를 하긴 했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안전총괄과 질문이지만, 이게 연계되다 보니까 그것도 고민해서 같이 고민 좀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알려야지 되니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이익과 지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님께서 좀 주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1018페이지 보면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고 항상 행감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크게 개선된 게 안 보이는 사업입니다. 저희 귀갓길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인데요. 지금 3년을 운영하셨죠? 이 사업을.

예.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하고 사업을 한 이후의 효과를 말씀을 하신 거면 효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세요? 국장님.

일단은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에서부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112 이제 그 신고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

112 신고 건수가… 국장님,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6개 동에서 지금 8개 동 확대할 때도 112 신고 건수로 평가를 하셔서 확대를 했거든요, 이 사업을.

아니, 그게 이제 동 선정할 때 여러 요인 중에 이제,

예. 여러 요인 중이기도 하고,

하나로 들어갔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신고 건수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건수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가 23년부터 신고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됐나요?

그러니까 22년도 시작하기 전하고 23년도 했을 때 하고 제일 많이 줄은 동이 거의 40%가 신고 건수가 줄은,

제일 많이 줄은 동이 지금 이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했던 동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도 분석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1년치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이 보안관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1, 2월달에 수치가 확 줄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해당 사업한 그 기간 것만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그럼 40%가 줄었다,

예.

그럼 23년에서 24년은요? 40%라는 거는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10건에서 6건으로 줄어도 40%가 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일단 퍼센티지라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3월부터 12월이니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안 가고요. 건수가 그래도 상당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2개 동 선정할 때 받은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극단적인 수치로 보일 수 있는 건수들이 꽤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동도 재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3년, 24년 계속 수치가 좋아졌나요?

예.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수치들은 그렇게 계속 보이고요.

그러니까 신고 건수를 가지고 지금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국장님.

예. 그거랑 해당 주민들의 설문조사한 결과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80% 이상의 주민들 설문조사에서 나와서 이제 그것도 동 선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니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이 좋냐 싫으냐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돈을 들여서 방범순찰을 한다는데 이 사업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이게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좀 있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국장님. 지금 말씀처럼 이게 잘 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시면은 저희가 1049페이지 보시면 활동실적에서도 좀 두드러져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활동실적을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로 주시는데 이게 보니까 25년 치만 일단 주셨고요, 내용을 담으실 때. 사업이 3개년 치 했으면 이게 3년 치를 좀 저희가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일단은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10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그러면 지금 안심귀가보안관 활동실적이 8개월 동안 274건에 대한 순찰과 안전한 대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8개월이면 한 달 평균으로 나눠보면 약 34개, 그리고 8개 동으로 나눠 보면은 4.2개, 20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0.2개, 한 건도 순찰이나 안전 대응에 대한 수치상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입니다. 여기 동행귀가 건수가 102건이에요, 8개월 동안. 그러면 월로 나눠보시면은 8개월 동안 12건, 그걸 8개 동으로 나누면 동별로 1.5건입니다. 한 달 동안 한, 두 건도 안 되는 동행귀가를 한 거고요. 일수로 나눠보면 뭐 이거 말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동실적이 보여지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이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3억 조금 더,

예. 지금까지 거의 11억 정도 대략 들어갔죠? 10억 좀 넘게 들어갔죠?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 때도 하고 타 지자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인력으로만 하지 않아요.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서울시를… 이거 벤치마킹을 혹시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서울, 부산 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런 데에서,

어쨌든 국장님이 지금 오시기 전에 일단 진행된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예.

이게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면 어쨌든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서울시 혹시 벤치마킹된 사업인가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했던 거는 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그 안심보안관 사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앱 개발로 들어간 그런 구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2020년도 이전부터 했던 사업은 맞고요.

예.

그 이전의 사업이 이게 인력으로만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어플들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서울 경기도권에서 먼저부터.

예. 맞습니다.

예. 2010년 후반 때.

예.

근데 저희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2023년에 시작을 하는데도 그 우수한 벤치마킹을 우선 포인트를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지만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더 늘려가면서 동까지 늘리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치로든 아니면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를 과에서 파악을 하시고 확대를 하시는 게 맞는데, 아니면 단순하게 이게 인건비로만 지출되는 예산이니 앱 개발을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죠. 이 10억이면, 지금 보니까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앱 개발하시는데.

4억 원 들여서,

총 얼마 들어가십니까?

지금 구축비로 4억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가 3에서 4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안산시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앱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 가지고 지금 한 8년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한 11개소가 그 앱을 앱 개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4억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는 거죠. 뭐 지난 과거 얘기를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드릴 부분은 아닌데 제가 재작년에 차라리 빨리 앱 개발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때 앱 개발하는 데 예산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억을 그냥 쓰셨거든요. 저희 구비로 지금 이 안심보안관 사업에 6억이라는 돈이 2년 동안 더 들어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이면 앱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에서 단순하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틀지 못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미리 앱 개발만 진행을 했으면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년 동안 저희는, 물론 물가상승률이 있겠지만 훨씬 효율적으로… 이 수치로만 봐도 앱 개발을 하면 동구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 시도에 있는 앱을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앱만 다운 받으면 구민 누구나 또는 저희 동구를 이용하시는, 대전시를 이용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스템이 어디까지 확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셨는지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3년 동안 그냥 10억을 너무 예산을 허비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근무 방식이 주 5일인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범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휴일 근로수당 이런 부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 근무 방식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바꾸신 게 없고, 그리고 근무 시간대가 9시부터 오전 2시 반이에요. 타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집중되는 시간이 10시부터 1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16개 동 다 필요하다고 하면 방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행귀가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에 귀가 서비스를 초점을 두지 않더라도 뭐 방범순찰이라든지 생활안전에 포인트를 두더라도 근무 시간대를 좀 줄이면 10개, 12개 동, 16개 동도 가능한 예산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그리고 지금 총 14명의 기간 근로자를 배치하셨죠?

예.

혹시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매년 없죠?

예, 현재는.

왜 여성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취약시간대 많이 활동을, 그러니까 밤늦게 그러니까 야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성분보다는,

그렇지는 않죠.

남성분들이,

물론 충분히 이해,

2인 1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2인 1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는 말씀인데 저희 방범순찰도 여성 방범순찰도 있죠?

예. 맞습니다.

여성 근로자라고 밤에 일 안 하지는 않죠?

그렇기는 하지만,

타 지자체에 여성귀가서비스하는 여성분들 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이 안심귀가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 취지가 여성, 청소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더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는, 물론 친절한 남성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마 같은, 이모 같은 여성분들이 다가가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몇 개 동을 보니까 그냥 다 항상 뽑는 분들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과에서 선정을 하신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잘하시면 정말 이런 것들은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게 마지막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공약사업으로 아마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매년 말씀을 하고 드려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서, 3년 동안. 너무 아쉬워서 제가 올해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홍보를 현수막 한 장 붙이고 이게 홍보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앱이 개발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당직실로 전화하는 부분, 그렇죠?

아니요.

다이렉트로,

지금 전용,

전용폰으로 전화하는 부분,

예. 다 지급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가 어디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심보안관 분들이 명함형으로 본인들의 그런 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뒤에 폰 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것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개인이 그분들 명함을 나눠주면서 ‘이용하세요.’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가 아, 이런 현수막을 보고 지나가는 차에서 보든지 현수막을 보고 ‘아, 동구청에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동구청 홈페이지라도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찾기라도 누르면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는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홈페이지도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편하게 어디서 찾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찾기 란에 ‘안심귀가’ 치면 나오는 자료가 없어요. ‘동구동락’ 하면 홍보 자료가 많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대전 동구 안심귀가’ 치면은 홍보 나왔던 뉴스만 있지 어디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엔가도 제가 안심귀가서비스에 관한 질의도 하고 구정질의를 한 후에 몇 군데 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게시는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뭐 365일 계속 게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회성으로 학교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했다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상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게 홍보가 잘 돼 있으면 이런 활동실적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그 앱 개발하는 거하고 함께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앱 개발하면 이 안심귀가보안관들도 같이 연계돼서 하는 서비스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근무시간대를 좀 축소할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축소를 해서 여러 개 동으로 확대를 하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안심보안관을 꼭 남성, 제가 남녀 뭐 이렇게 차별하자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여성으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도 이 사업을 여러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반응들도 좋은 부분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제안을 드려보니까요. 내년에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게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좀 안 됐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지순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보안관 활동실적이 있어서 방범순찰, 생활안전 대응에 대해서 올 한 해 1년 동안 안심보안관으로 또 활동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여름에 또 그 더울 때도 늦게까지 고생해 주시고 또 이제 한파가 시작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들 많이 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순찰이나 생활안전 대응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타 여러 가지 지갑 습득도 있고 고성방가 자제 요청도 있고 여러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또 신고도 해 주시고 그 외에 기타 활동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이고 저희가 이제 수능도 좀 끝났기 때문에 노파심에 좀 흡연하는 우리 청소년 선도활동도 좀 해 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12월달이면 송년회도 많이 있고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좀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동행귀가서비스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조금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주지를 많이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생활안전 쪽으로 많이 하셨었어요, 보안관님들께서. 근데 현재는 동행귀가 쪽, 특히 이제 여성하고 청소년 쪽으로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동행귀가를 지금 연결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제 연말연시는 더 청소년들하고,

예. 맞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심도 있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직업상 좀 늦게 퇴근하시는 여성분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은 또 학원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안심보안관으로 인해서 따뜻한 손길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또 보호도 받고 또 같이 동행해서 귀가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구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하나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어린이 등하굣길 약취나 유인 범죄 관련해서 올해 여름에 굉장히 사건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예. 그래서 이 종합대책상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예. 지금 이제 경찰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아동지킴이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또 있고 그게 이제 동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문방구라든가 이런 데 지킴이집을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거기서 일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각 동에서 그런 지킴이집 수를 늘리는 거를 이제 동에서 동 행정을 통해서 또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전에는 그거를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도 또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지킴이집 수를 늘릴 때 각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문방구나 그런 자영업자 하는 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신고 안내도 했고,

신고의식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안내를 하셨다고.

예.

지금 이 캠페인이 지금 행안부 주관이기는 하지만 경찰청이나 교육부 특히 또 우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약취·유인 방지 지금 캠페인도 앞으로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에서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인식개선 강화라든가 안전돌봄환경 조성이라든가 다양한 숙제와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민들,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선교활동한다고 교회에서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또 오해를 사는 그런 경우도 많고 최근 이제 학교운영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좋은 목적으로 오지만 또 지금 현 상황이 지금 또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개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를 들면 아동을 좀 유인하려고 행위자의 의도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뭐 사줄게 같이 갈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에 올래, 하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또 심각한 두려움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인식개선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도 있을 거고 약간의 이제 이런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학교 주변이나 또 관계되는 부처나 또 관계되는 우리 지자체나 우리 동구만의 그런 개별적인, 또 아니면 다각적인 홍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과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좋은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많은 의견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항상 그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되게 요즘에는 많이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보다도 또 이제 유아 아이들도 또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보육 부서라든가 아니면 교육 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안전총괄적인 면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학교에서도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태로 학교안전지킴이라든가 배움터지킴이라든가 학교보안관, 학생보호인력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학교 내·외 민간협력 순찰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 학교 주변에는 그렇게 강화를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상가 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험한 요인이 충분히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 있게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특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렇게 어린이 약취나 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든든한 등하굣길을 좀 우리 만드는 데 과장님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1076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하수도 시설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건에 대해서 2024년도 본예산,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및 수립에 따라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행안부에서 고시하고 있고요.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서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점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빗물받이 준설량 증가에 따라서 준설물 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최근 2년 동안 관련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과장님,

예.

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빗물받이는 총 몇 곳입니까?

예. 현재 한 27,000개 있습니다.

27,670개소 되지요?

예.

예. 이 중에서 중점관리구역이 한 1,008개소 정도 되고 일반구역에 26,600개 정도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 중점관리지역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잦은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잦은 침수지역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소라든가 점검 방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우기가 오기 전에 저희 준설원들, 그리고 동에서 일자리로 배치된 인원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기적으로 흙이나 낙엽이라든가 인력을 이용해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그러니까 집중호우 시에 이제 범람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 올해도 이제 침수 사례도 있었고요.

예.

예. 그 1건에 대해서도 조치를 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각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사례인데요. 이것이 과연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즉각 조치를 한다고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낙엽이라든지 또는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들이 수시로 빗물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작업을 하긴 하지만 그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오는 낙엽과 쓰레기들이 수시로 빗물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전과 그다음에 우기가 올 때 그래서 순찰을 해서 막히는 곳을 계속 청소를 하는 방안이 현실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예.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관리 방식이나 청소 상태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빗물받이 시범사업에 대한 도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서울 중구는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개소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덮개가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규격이 자유롭고 또 설치 위치에 대해서 제약도 적어서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쉽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준설물 증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기술 도입을 혹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검토해 봤습니다.

예.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당겨서 덮어 놓다가 빗물이 오면 자동으로 인지해서 말아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선행되고 있는 서울 중구나 몇 개 자치구를 통해서 자문을 해보니까, 진행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는 상황에서 차량들이 그곳을 주차한다든지 이래서 작동이 불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정비하고 하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한 군데, 제가 알기로는 중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좀 확대하고 있고 나머지는 선행 22년도에 시작했다가 설치한 곳만 운영하고 확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봤을 때 설치비가 비싸고 아직까지는 조금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쪽으로는 조금 부담되고 아직은 좀 시기가 빠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예.

예. 일단은 확대는 시범사업을 도입한 서울 중구는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언론상에서도 조금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조금 아직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이 개선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요. 이 주차된 곳에 설치된 이 스마트 빗물받이 덮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방안들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물론 예산상의 제약도 있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곳은 설치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중점관리구역에서도 더 취약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한 번 도입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와 돌발 침수 위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 도입 검토와 함께 현장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천지혜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선 1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가로수 관리 현황이 있고요. 가로수 바꿔 심기 현황과 은행나무 암수 교체 현황이 있습니다.

예.

매년 도심 가로변에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악취 발생뿐만 아니라 미끄럼 등 보행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 장기화된 가을비 이후에 또 기온도 급격히 낮아지면서 또 대량의 은행 열매 처리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었고요. 그 악취나 은행나무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민원 응대 즉각 즉각 처리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관내 가로수가 2만 2천 정도 되는데요. 제일, 저희 가로수 수종 중에 제일 많은 게 왕벚나무고 그다음에 이팝나무, 그다음에 많은 수종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을 인지를 해서 매년 암수 교체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남은 암나무 은행나무 수는 지금 현재 53주로 대청호변 쪽에 있는 10주하고 계족로 쪽에 43주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그 남은 잔여분도 차츰 갱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은행나무는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상황이고 또 암나무는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매년 암수 교체 사업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5억가량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세분화돼서 지금 그 가로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5억이 내려오더라도 1억 정도는 전지 예산에 들어가고, 교체사업은 또 1억 얼마 해서 이렇게 세분화돼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이 돼 가지고 암수 교체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또 이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도 이 도로 폭에 따라서 20m 이상은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또 우리 동구 관내에서 관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가 없고요. 대청호수로길 중에 10주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교체를 못 한 이유는 데크 안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베거나 갱신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데크 교체사업을 할 때 같이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용전네거리에서 성남네거리 쪽 계족로 부분 43주가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한 적이 있는 구간인데, 저희가 그 구간을 다 수나무로 교체를 했는데,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다 받아서 수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한 2~3년이 지나고 나서 열매가 맺힌 상태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량을 파악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수나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이 떨어지는 그 열매 처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털기라든가 쓸기,

예. 그래서 저희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매 악취도 나고 또 미끄러지면 미끄러짐 사고도 있기 때문에 올해 장비를 빌려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잡고 장비, 털기 작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매를 털어서 수거를 했습니다.

지금 방식은 그때그때, 뭐라고 할까요? 땜질식 처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해서, 또 열매 수거 작업이라든가 또 이런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좀 구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지자체의 열매 처리 방식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터는 거는 물리적인 작업이고요. 예방 차원에서는 우산을 거꾸로 된 모양을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받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타 지자체가 은행 열매 수거망을 설치를 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는데요. 설치 모양도 나무에 맞게 망 전체로 감싸서 은행잎도 또 열매도 좀 덜 떨어지게 망에서 걸러지게끔 하는 시스템인데요. 검토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에서는 대덕구에서 한번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나무로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족로 부분에서는 전 그루가 열매가 있는 나무는 없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했는데, 대청호수로변 쪽은 아직 10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도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데크 작업 시까지는 대청호수로의 10주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입된 방식도 스마트한 방법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은행나무가 가을 되면 도심 미관을 예쁘게 또 하는 역할도 있고 하니까 이런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27쪽이고요. 공원 소규모 긴급 수선 관련해서 대동하늘공원 배수시설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2천여만 원 정도 사업비 투입을 했고요.

예.

예. 이 대동하늘공원도 우리 동구의 또 명소이고 타 시도에서도 관광객 유입도 있는 곳이어서 좀 관리가 잘돼야 될 텐데, 하늘공원 관리계획 수립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추진계획이 있죠?

저희가 대동하늘공원은 전체 시에서 3단계로 계획해 가지고 1단계는 24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고요. 2단계는 올해 5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된 상태고요. 또 그 부분에서 올해 집중호우 때 그쪽 부분에 약간 배수 쪽에, 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드러나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조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럼 올해 12월까지는 준공 완료입니까?

12월… 원래 12월까지 예정이었었는데, 뭔가 조금 동의 부분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한 4월, 5월 정도 되면 보완공사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배수로 정비 시설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곳을 동구 주민분들도 많이 찾지만, 외부 관광객분들도 많이 거쳐가는 동선이기 때문에 대동하늘공원에 진입하는 여러 진입로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께도 상의드린 부분이지만, 데크라든가 이런 곳에 낙엽이,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오르막길 오를 때 미끄럽다, 그리고 또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집중관리를 좀 가을철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상시 순찰 등 해 가지고 그런 민원 부분이 없도록,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또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꽃다리 사업 조성 관련해서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전체 우리가 대동천하고 대전천, 대동천 같은 경우는 14개소 그리고 대전천은 1개소. 대전천의 대별교에 꽃다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5개소씩 선정해서 아마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마다 1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쁘긴 한데 관리 면에서 우리가 조금 놓친 것들이 있었죠? 특히 대동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로 산책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꽃다리 화분으로 인해서 교량이 많이, 뭐라고 할까, 훼손된다? 미관상 안 좋게 퇴색이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꽃다리로 인해서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좀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조금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꽃다리 부분에, 교량 부분에 흙 얼룩? 얼룩이 졌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1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는데요. 저희는 처음에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도 약간 놓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꽃다리를 저희가 15개소를 관리하려면 많은 인력과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 점적관수를 설치했습니다. 점적관수를 설치하다 보면 일반관수보다는 물 사용량은 줄이고 필요한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이용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 수분량이 적정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집중호우나 갑자기 일시에 비가 들이닥치면 그 화분에 있는 물이 오버플로(overflow)가 돼서 넘쳐서 흙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교량 쪽으로 흘러 가지고 그 얼룩이 생긴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을 좀 못 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척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버플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동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게 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방안입니다.

예. 토양과 흙과 비료가 섞인 흘러내린 흔적들로 인해서 교량 얼룩진 것을 주민들이 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때 점적관수 설치로 인한 원인을 파악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척 작업을 통해서 세척이 깔끔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색을, 저희가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봤는데 이게 그냥 세척이 잘 안되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량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도색을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흐름 방지를 위해서 물받이 설치도 검토하시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하중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조금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전문가 자문하고 교량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 빠르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천지혜입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예.

예. 거기가 21년 5월에 개설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때 심은 나무나 25년도에 지금 나무나 똑같아요. 그렇죠?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났으면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계속 매년 바꾸다 보니까 나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실은 이거 죽은 나무, 고사목 치우고 새로 하고 그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매년은 아니고요. 스토리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소산업단지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거기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거기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총 482주를 심었는데,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거기에서 한 100여 주 넘게 나와서 하자 기간도 지나고 저희 쪽으로 이관되기 전부터 조금 하자 이행도 안 되고 고사목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게 다 고사목을 처리를 하고 저희가 이관을 받는다고 시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속 그 상태로 놔두면 고스란히 그 민원은 저희 구로 들어오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이 가니까 저희가 시구 합동점검을 해서 고사목을 그러면 전체 제거를 하고 저희가 이관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규 식재하는 걸로 시비보조금을 받기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단계 가로수를, 왕벚나무를 심었고, 올해 또 나머지 구간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은 거라서 지금 가로수 크기가 일정해 보이시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전에 많이 고사된 그 원인을 조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이 죽는지. 그래서 토양분석을 의뢰를 해서, 두 차례 의뢰를 해봤더니 그쪽 토양이 약간 알칼리성 토양이고 염기성이 강해서 약간 토양이 생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심을 때는 객토 작업도 하고 유황비료도 많이 넣고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서 식재를 했고 또 이상기후 때문에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주머니라든가 간수를 대 가지고 여러 차례 해서, 지금 유지관리에도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보면 진짜 물주머니도 많이 달고 관리를 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기는 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나무도 많이 새로 심고 해서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내년 봄에 과연 싹이 몇 나무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싹이 몇 나무가 나올지… 가을에도 죽은 나무들이, 고사목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1년도에 개설이 되고 나서부터 1년간이야 지켜보고 있었겠지만서도 그 뒤에서도 계속 보완식재를 했어요. 고사목 제거하고, 하고, 하고, 계속 해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지금 21년 5월이면 이때서부터 지금까지라고 한다면 2, 3, 4, 5… 4년이 넘어가는 이때인데도요, 나무가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심었을 때 그 사이즈의 나무가 그대로예요. 그거는 그거만큼 나무를 못 살렸다는, 못 자라게 했다는 거거든요. 못 자란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과장님이 토양 검사까지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한데, 거기를 이 개설을 할 때에요. 재생골재를 솔직히 썼어요.

맞아요. 저희가 토양분석 결과 좀 상층 부분에는 혼합골재 부분이 좀 있었다고 그 부분도 저희가 보고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혼합골재 이거 쓴 게 실은 잘못된 거냐 했더니, 이게 도로개설을 할 때 의무적으로 혼합 저기를 써야지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차가 다니는 길가로 썼으면 괜찮을 텐데 기존에 있던 데에서 양쪽으로 확장을 한 상태라서 이 확장하는 부분에 그 혼합골재를 넣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나무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 새로 심어도.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올해 했다는 그 방식대로, 실은 그것만큼,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을 만큼 토양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객토 작업을 같이 시행을 했고 1단계 업체에서도 어차피 지금 가로수의 식재를 하면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그 업체에서도 하자가 발생하면 자기네들한테도 약간 좀 손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이 구간에는 이런 환경이니까 제대로 객토 작업을 하고 비료를 유기질비료든 유황비료든 필요한, 칼슘 성분도 약간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해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 업체한테도 그런 부분을 계속 굉장히 주지를 많이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식재를 다 했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상황을 봐서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이렇게 나무를 재식재하는 거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몇 주가 얼마만큼 살아남을지 그거는 예측이 불허지 않나. 왜냐하면 가을에도 많이 좀 군데군데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도 있고 최근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원래 멀쩡하게 심겨진 나무도 고사되는 경우도 요즘 최근 많기 때문에 저도 내년도에 몇 주가,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가 워낙에 전에는 지원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확장돼서 하기 이전에는 플라타너스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타너스에서 왕벚꽃으로 갱신을 할 때에 산내동에서 주민들이 선정을 했어요, 이거를.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왕벚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벚꽃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지금 왕벚꽃나무로 바꿔가는데 그간은 토양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로 보면은 환경적 요인도, 기후의 환경적 요인도 있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내년에 새롭게 지켜보시면, 지금 토양은 어느 정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지켜보셔 가지고 그래도 저기를 할 때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품종개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민센터하고 동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주민들한테 다시 이래서 벚꽃나무가 안 되니까 다른 뭘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을까 해 가지고 한번 일제 다시 한번 갱신을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번 좀 상황을 지켜 보고요.

예. 지켜봐야죠.

처음에 저희가 왕벚나무 수종 선정도 주민설명회 시 그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주민분들이 원하는 수종도 있지만 환경이나 토양적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수종 선정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저도 이번에 이 노선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로수 갱신이라든가 뭔가 행정을 처리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쪽 대청호 쪽 그쪽을 빼놓고는 자연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실은 상소동 산림욕장하고 상소동 오토캠핑장, 시 것이지만서도 만인산휴양림 이렇게 해서 그 노선에 다 여기를 거쳐가야지만이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가로수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올해 실은 단풍이 그렇게 이쁘게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올해, 단풍이 예쁜 해가 있고 예쁘지 않은 해가 있는데 올해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좀 단풍이 별로 안 예쁘다는 얘기들이 많이,

맞아요. 산림욕장에 단풍이 진짜 일색이었거든요. 그 단풍나무들의 단풍 색깔이 진짜 예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말라서 가랑잎 되듯이 그렇게 단풍이 조금 예쁜 색을 띠지 못하고 그냥 지는 그런 현상에서도 진짜 방문객은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되게 많았습니다.

예. 주말에, 평일도 있었지만 주말에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혹시 교통관리를 누가 하셨어요? 어느 과에서 하셨어요?

상소동 오토캠핑장하고 산림욕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말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이용객이 급증될 때는 그 인력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저기, 과장님은 그냥 계시고요. 국장님, 저는 이번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왜냐하면요. 산림욕장을 왜 들어가서 봤냐 하면 저는 출퇴근 시간에 지나가는 길인데, 왜 봤냐 하면 주말에 지나가다가 차가 어디까지 섰냐 하면요. 큰길로 치면 그쪽 소룡골 들어가는, 정문교 있는 데까지 차가 쭉 큰길, 대로변으로 섰어요.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산정말 들어가는 거기까지 대로변으로 차가 다 섰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 산림욕장 난리 났겠다. 우리 여기 위원님 아마 2년 전인가 언제 다 한 번씩 진짜 XX자 들은 욕 먹으면서로 어떤 분한테 무지 혼났거든요. 이 도로변에 주차 관리 잘못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였냐 하면 버스가 여기를 못 지나가 가지고,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놔 가지고 대중교통 버스가 못 지나가 가지고 그 터널로, 상소터널인가요? 거기가. 그 터널로 갔어요,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난리 났겠다, 한번 가보자, 들어갔더니 그 길이 뻥 뚫린 거예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진짜 공원녹지과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놨다면 진짜 이거는 칭찬해 줘야 될 일이다. 이런 일이 이적지 한 번도 없었어요. 국장님 아셨어요?

그런 부분은 예전에 도로 정체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계제에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한 5년 전, 10년 전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은 그대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비중이 거의 100%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 관리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공원녹지과 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원들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장비들도 좀 더 충원해야 되는데, 구청 예산 형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또 워낙 또 유능한 분이 오셔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그런 부분들 잘 저기 해서 하도록 제가 마지막 저기 하면서 당부를 했고 본인도 그런 부분들 명심하고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여름에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여름에도 도로변에 길가 주차를 쭉들 해놔 가지고 이게 버스가 잘 다닐까, 제일 걱정이 버스 다니는 거거든요. 버스가 잘 다닐까 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단풍철에 가서 보고는요, 너무 깜짝, 진짜 주차장이 그 밑에 주차장까지 어디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완전히. 주차장이란 주차장은 다 차 있으니까 큰 길가까지 다 주차시키러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만큼은 한 대도 대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고 제가 거기에서 살펴봤더니요. 노란색 이런 조끼 입으신 분들이 일일이 차를 하나씩, 오는 차들 다 붙잡고 설명을 해가면서 다 이렇게 보내고 안내하고 그래서 거기에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이야, 공원녹지과에서 진짜 큰일 해냈구나. 만약에 이번이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내년 봄에도 또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봄에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제일 많이 몰릴 때가 여름철이거든요. 여름철에도 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대단하다. 공원녹지과 이번에 진짜 너무 대단하다, 제가 느껴서요. 그걸 꼭 행정사무감사 때 꼭 말씀을 드려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공원녹지과 진짜 고생했다고 드려야겠다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칭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큰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되더라고요. 나는 그거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해서 했는지도 몰라도 거기 한 대도 안 대어지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멀리 갖다 대더라도 불평불만이 한 분도 없으셔 가지고 이번에는 민원을 한 건도 받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호떡집한테도 고맙다고, 호떡집에서도 거기 그렇게 해 줘 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렇게 참 관심을 갖고 하면 다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가로수도 좀 관심 갖고 잘 좀 지켜봐 주시고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현주입니다.

예. 과장님, 민원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으시죠?

예?

민원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으시죠?

예.

매일 거의 현장 가 계시고 교통과 직원분들 너무 바쁘신데, 지금 여기 보면 민원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냥 진정 민원밖에 없지 실제 교통과에서 하는 엄청난 민원들을 수록할 수 있는 자료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민원들 좀 정리해 봤어요. 보통 민원이 뭐가 많이 들어오냐 하면, 주차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차 관련 민원, 들어오는 거랑 우리 과에 대한, 부서에 대한, 팀에 대한 거를 저는 한 번에 할게요. 일단 주차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주차라든지 주차공간 부족, 주차 단순 불만.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 교통안전 관련 민원이 많아요.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든가 횡단보도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과속 제한 카메라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턱을 낮춰달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 차선 관련 민원들이 많아요. 포트홀, 차선, 도로 다 그냥 교통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또 하나,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많아요. 버스노선 바꿔달라, 그 뭐냐, 정류장 위치 바꿔달라, 승차 환경문제 바꿔달라, 장애인·노약자 접근성 좋게 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고. 또 하나는 교통법규 단속 관련 민원이에요. 신호위반, 불법 좌회전, 카메라 더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따져 보면 우리 교통과의 담당업무를 보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무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실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일들 보면 교통행정이라고 해서 여기 거의 다에,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이 여기에 가 있고, 또 하나는 차량운수팀이랑 교통사법경찰팀, 교통시설팀, 주차단속팀. 주차단속에 관한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커버가 돼요. 제가 나머지를 봤을 때는 거의 다 우리는 대전경찰청이나 지방청에서 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민원을 받으면 현장조사는 우리가 하고 그거 다 민원 넣기 바빠요, 청에.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실제 발로 뛰고 고생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해결은 기다렸다가, 우리는 걔네 재촉하는 일밖에 없고, 걔네한테 계속 얘기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도 떨어지고 뭔가 구조적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가 명백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해결해야 될, 이게 우리 교통과 직원들도 힘들고 우리 구민들도 이게 이원화돼 있고 다중화돼 있다 보니까 이 민원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데, 그분들은 많이 우리가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시스템이 된다는 걸 알려도 그분들은 그때 듣고 까먹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당장 내가 불편한 거만 해결해 주길 원하고 가장 가까운 게 주민센터랑 우리 교통과 민원실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그것도 그거를 알고도 저조차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로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악순환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개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통행정팀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지금 교통행정팀에 보면 이게 요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예전에는 담당 주무관 이름이 쭉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돼 있어서 대충 보기에 교통행정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이분들 네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팀장까지 다섯 분. 이분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정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못 느끼시나요? 예를 들면, 민원을,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민원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많이 받는 민원들이고 거의 다 그런 민원일 거라고 거기에는 동의한다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처리할 때는 도로 관련 민원은 우리 건설과에 또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불법카메라, 또 대중교통에 관한 거, 또 대전시에 전달하고, 또 교통선에 대한 거는 경찰청에 전달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교통과, 교통정책과 직원들도 좀 편하게 이걸 조정해서 그런 전담팀 이런 거를 좀, TF로 만들기도 애매하니까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매번 교통과에 민원 넣을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다, 질문은 좀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교통과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직원들이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저희 업무면 직접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안 되고,

예, 금방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되고,

예.

민원은 계속 독촉이 오고 우리는 전달해 놓고 그분들 교통심의를 열 때를 기다려야 되고, 교통심의도, 예전에는 교통심의위원회도요,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건 바이 건으로 어느 정도 차면 심의 열어주고, 열어주고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하물며 이건 시청도 아니고 다른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도 힘들지만 교통과 직원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 불만 없나요?

불만이라기보다는 민원이 만약에 경찰 업무다 하면 경찰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로 직접 연락을 해도 구청을 통해서 해라,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게 이게 참, 과, 제가 이따 종합질의 때 얘기하겠지만, 이게 과, 과의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데, 기관 대 기관이 핑퐁 게임하는 거는 진짜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분들이 매번 그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늘 고민하는데,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공무원분들, 주무관님들의 민원을 받는 건 없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경찰이 조금 저희가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자꾸 저희한테 넘긴다고 해야 되나? 저희를 통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생기는 거고 주민들도 더 힘들지요. 경찰 가서 하면 되는데 구청 가서 중간에 공문을 보내라 그러면 왔다가 또 경찰도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또 경찰 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굉장히 많이 좀, 약간 이렇게 민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것도 있지만 본연의 업무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질문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거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과랑 대전지방경찰청이랑 또 이게 조직돼 있는 업무연찬 회의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가끔씩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럼 제안을 해서 민원을 전담하는 경찰, 대전지방경찰청이든가 아니면 동부경찰서라든가 해서 이걸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을, 아니 같이 위원회라도 조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게 결국엔 주 질문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느끼세요?

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라기보다는 간담회 같은 거를 해서,

그런데, 간담회를 해도 이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관계가 좀 좋아지고 관계성이 생기면 민원 해결도 저는 충분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계속, 계속 좀 왔는데, 제가 민원 과장님한테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뒤에 팀장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주무관님한테도 드릴 정도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빨리 오긴 하는데, 결국 해결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 민원의 주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것처럼 민원의 주된 내용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TF팀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협업을 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고민해 봐주십사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성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동부서하고 간담회를 하긴 했습니다. 얼굴 트고 얘기하니까 좀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구할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부탁하려고 한번 간담회를 했고요.

예.

앞으로도 경찰청하고도, 대전경찰청하고도 한번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표라고 표현하긴 뭐한데 그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도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분들 들어봐야 오래 기억 못하고 바로 잊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민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우리 업무보다는, 물론 친절하게 해야겠죠. 냉정하게 하고 좀 막… 민원인을 잘 응대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시스템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교통정책과 공무원들이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한 필요가 있다,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니,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통정책과, 교통과가 서로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이 제일 많을 거예요, 교통과가. 건설과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건설과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교통과가 이게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문을 좀 지루하지만, 저는 지루하게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루하게 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직원분들, 매번 고생하는 직원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또 민원인 응대하는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봐주세요. 정말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서 정말 이게 직원들 스트레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봐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고민해 봐주시고요.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 안전건설국에 과가 4개 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4개 과가 있는데, 여기 업무용 차량,

예.

이게 어떻게 과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마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용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과에서,

예.

녹지과는 몇 대 있어요?

녹지과… SUV도 있고 트럭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좀 있습니다.

최소한 3대, 4대네?

예.

그렇죠?

총 6대 있습니다.

녹지과에.

예.

그러면,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관내 출장을 나가게 되면 2인 1조 아닙니까? 통상 두 분씩 나가지 않나요?

그거는 업무에 따라서 혼자 나갈 때도 있고 네 명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래요?

예.

혼자… 최소한 두 사람, 2인 1조 아닌가?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규정은 없어요?

예.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2년 됐어요, 2년. 우리 녹지과 신입 직원이에요, 몇 개월 안 된. 가오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여직원인데, 고산사 위에 거기 또 암자가 있어요, 암자가.

예.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올라가 있는데, 이 여직원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올라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택시를 타고 올라왔더라고. 와…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 뭐 이렇게 확인하고 내려갈 때는 제가 어쨌든 내려가는 길에 구청에 내려드렸는데,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택시를 타고 거기를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 여직원분 같은 경우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이 없어서 본인이 택시 불러 가지고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미리미리, 미리미리가 아니지, 그 위에 고참 직원분이 같이 알려주는 차원에서 동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혼자 그렇게 뛰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과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팀원들 관리들을 잘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험지 같은 데 갈 때는 최소한 두 사람 정도가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거기 택시 안 가는데 어떻게 택시를 잡으셨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건소장 안 옥 질병관리과장 박전희 건강생활지원과장 남향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위해 늘 힘써주시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3쪽 보건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185쪽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1189쪽 공통사항입니다. 119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건의 1건이며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또는 위반 사례가 많은 사항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공문을 시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192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1건으로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 지원’입니다. 자연친화적 설계와 이용자 중심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3쪽 공약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고시, 실무전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사전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2026년에 대전의료원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시·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4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소아경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이즈 환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결핵관리 사업을 통해 결핵 예방과 전파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자 감시 강화, 친환경 방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5쪽 예산 전용 내역은 2025년 본예산 1건이며,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한 삼성보건지소 자동전자혈압계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1196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은 1건으로 삼성보건지소 내 도시가스지역 정압기 설치 목적으로 씨엔씨티에너지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개별사항입니다. 1199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344개소, 약국 126개소를 포함한 총 1,391개소 중 883개소에 대하여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1건을 행정처분하고, 6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200쪽 방역소독 장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건소 소독 차량 등 4대와 연막 소독기 4대를 포함하여 동력 분무소독기, 초미립살포기 등 소독기 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대행업체와 함께 경로당, 전통시장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201쪽 당직병원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김영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 현황은 73명의 결핵환자 중 3명을 치료 완료하였고 현재 44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검진을 통해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1~3급 법정감염병 67종은 전수감시, 4급 법정감염병 23종은 표본감시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명절연휴에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등 발생 감시를 위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예방·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15개 기관, 총 3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1202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입니다. 총 621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3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김영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평일, 주말·공휴일 전일 운영 중으로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1209쪽 공통사항입니다. 1211쪽에서 121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개선 2건으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관내 시장 상인 대상으로 건강상담,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내실화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으로 임신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 10월 말 기준 2,320명에게 접종비를 지원하였고 언론보도,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으로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13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고 저소득층 대상의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율 제고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2025년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같은 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4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동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심사 평가와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215쪽 하단,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신흥동 세대통합어울림센터 내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인동 일대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16쪽 예산 변경 현황과, 12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1221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 2,385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 8명이 24,236회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 289명에게 3,009회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23쪽 금연운동 추진 및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금연 캠페인 10회, 금연클리닉 등록 589명, 흡연 폐해 예방교육을 4,283명에게 추진하였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6,635건 실시하여 과태료 1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22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삼성 보건지소 건물 본관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조기발견, 관리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과 함께 종합적인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26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한국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독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 복귀 사업과 노숙자 및 중독자 사례관리, 청년중독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28쪽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교육사업 및 정신건강상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1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구 관내에는 2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9세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해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두가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이 하되,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1,194페이지 봐주세요. 주요 시책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정해서 지금 김영청소년과의원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당직병원으로도 운영이 함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4월에 당직병원 1곳 누리엘병원은 운영이 종료가 됐고요. 이후에 또 추가로 지정된 당직병원은 없죠?

예. 원래 18세 이하, 인구 5만 명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추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동구는 지금 11월 기준 2만 7,057명이라서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 이… 당직병원이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을 보니깐요. 평일에는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또 주말이나 휴일에는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공심야약국이 있습니다. 중구에 1곳이 있고, 서구 1곳, 대덕구 2곳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곳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전 이후에는 편의점을 이용한다거나 응급실을 이용한다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 동구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니즈를 좀 파악하시고 필요성이 좀 타당하다라고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율운영약국으로 4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야가 하는 데가 이제 용전동 노닐약국이 있습니다. 용전동 노닐약국이 있고, 야간에 하는 데가 자양동에 푸른태평양약국, 정동 해서, 달빛 협력병원으로 아이원약국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야는 아니고 이제 23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저희들이 계속 약국에다가 다 이렇게 독려 좀 해봤는데 11시 넘으면은 약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사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동대전, 용운동에 동대전약국이 심야약국을 해봤는데 환자가 오지도 않고 또 그 이튿날 약사님이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해서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내년도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자율약국은 4개소가 운영 중이고 그것도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더라도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한 인근에 약국들을 한번 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 그럴 의향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 한 달 정도 전에 다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했어요. 해 가지고 신청하는 데가 없었는데 이제 약사 회장님한테 저희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랬더니 그냥 약사회에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확실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협업해 가지고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약국 외에 약사회에서 순회, 순차적으로 지정해서 심야약국을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약사회하고 유기적으로 관계하셔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라든가 우리 또 소장님이 의견을 주셔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구 구민의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의료 불편이라든가 또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의회사무국장 이능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구 및 직제현황은 1국, 전문위원실과 3개의 팀으로,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부터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대전 동구의회 예·결산 심의 역량 강화와 동구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2건의 용역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 사유와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구용역은 상반기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용역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구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3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납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구용역은 2건의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은 5명의 의원님이 우리 구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정원조성 사업 검증 및 인구 유입 실효성 연구용역은 4명의 의원님께서 정원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나 인구 유입에 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정책적 검토 분석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20쪽 행정재산 사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같은 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도 11회, 2025년도 29회를 서면으로 심의하였으며,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및 위반 여부 점검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 2025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충원 및 승진, 임용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공무원 심사승진 심의안 등 2024년도에 5회, 2025년도에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2024년도와 2025년도 1회를 각각 실시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안 등으로 2025년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징계 등에 관한 자문으로 5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현황부터 동구 관내 공사 중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예.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3페이지.

예.

의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17페이지. 24년도에는 저희가 총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의원 연구용역비를 반납한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의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해서 의정 역량을 높이는 예산인데 총선거로 인해서 반납했다는 건 정말 핑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그 핑계를 들어서 하셨네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총선이라는 건 원래 계획돼 있는, 원래 예정돼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반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모임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용역비인데, 사실 2024년도에는 총선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여러 여건들이 좀 이렇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이렇게 책임성도 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이렇게 용역비가 지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해서 2025년도 용역할 때에는 아마 1월달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도 많이 해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껴서 아마 2025년도, 금년도 거는 용역이 잘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이 완료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핑계로밖에 안 들리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연구단체를 담당하시는 팀이 어디예요? 의정팀이에요?

아, 우리요? 우리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이 전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아니, 저한테…

그냥 국장님한테 드려요?

예.

우리 또 과장님, 승진했으면 한번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예.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2,5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민주당 의원님들 또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역산업과에 우리가 이 기업 유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심도 있게 연구를 했고, 또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거는 우리 사무국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각 과별로 업무연찬이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 ‘정원조성 사업 검증 및 인구 유입 실효성 방안에 대한 연구’, 관광과랑 어떻게 업무연찬 하셨어요?

저희가,

지역산업과랑은 안 된 거는 뭐, 그날 확인이 됐고 여기는 또,

업무… 어떻게 저희가 이제 집행부로 전달하는 경우는,

전달만 하고 끝나면 그거는 업무연찬이 아니죠. 우리 전문위원들도 있고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들이, 지금 의회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서른 명이 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의원들이 의원 연구를, 의원 정책을 해서 이렇게 의원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담당 과에 어느 정도 자료를 주고,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용역이나 기타 건의안도 많이 하시고, 또 5분 발언,

건의안, 5분 발언 하면 뭐 합니까. 각 과에서 그거에 대한,

예.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금 전문위원들도 있고 정책지원관들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 몇 분이에요? 의회사무국에. 서른 세분이잖아요. 이 많은 인원들이, 의원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연구용역에 예산까지 써가면서 한 이 정책연구를 각 실‧과에 업무연찬 해 가지고 같이 계속 지원하고, 우리 자료만 갖다주고 끝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영했냐,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거냐, 서로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교류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용역을 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지난번 이렇게 했을 때 간담회도 개최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나가서,

예. 맞아요.

공감하고 그러는데, 사실 정원조성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 장미공원이 조성되면 어떤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때 이제 이렇게 발생되면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시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서한테 우리가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모여서 어떤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감한다면 저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가시화 돼 가지고 지금 정원조성에 그런 대청호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 줄 수 있으면 하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의원 연구, 정책개발연구에 대한 게 아직 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아주 익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총, 제가 8대, 9대 의원을 하면서 의원 연구를 한 게 3번 정도거든요. 아니, 4번인가, 3번인가요? 4번인가요. 3번이었나 보다. 3번, 3번 했거든요. 그만큼 의원도 8년 동안 3번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또 보직이 바뀌고 또 돌아가는 보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세워질 거고, 또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비용들 세워서 연구한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또 각 국별, 또 각 팀별, 얼마큼 관심을 갖고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는지는 우리 직원들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들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각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구민들한테 필요로 한 걸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뚱맞은 걸 연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예산 세워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더 관심 갖고 그 연구자료를 집행부에, 또 각 부서에 적극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중간중간 보고는 계속 업무연찬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연구한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랑 더 많은 교류를 할 거고, 또 더 많은 의견이 나눠지면 더 좋은 정책 나올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정책은 당연히 구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구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구 그 전체 결과물이 나오면 활용도에 대해서 높이는 방안을 우리 같이 집행부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 식구들을 보면, 저희가 전체 다 나가는 이 방송,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 감싸고 그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의원님들 정책이라든지 의정사항이라든지 뭐… 조례제정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쉬운 경우, 이건 정말로 좀 아쉽잖아요. 지난해는 연구정책 비용을 전체 다 반환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에는 활용한 거에 대해서, 연구한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실수라면 실수지만 이런 거 앞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국‧소별 직제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의석 정돈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고, 16시. 예. 오후 4시. 16시까지…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부구청장 조성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라. 총괄질의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지난 11월 26일 날 문화원 문화원장 선출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때 혹시 몇 명이 참석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한 1,200여 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 12층 대강당에 최대 수용인원은 몇 명이시죠?

한 500여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200%가 참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수용이 가능한가요? 총회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개회식 때 참석했던 분들이 전체 인원이, 연인원이라고 이제 따지는 그 전체 인원이 1,200명 정도 되고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회식 때 참석했던 인원은 한 600여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희는 회기 중이라서,

예.

가서 확인은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말씀에 의하면 총회를 할 당시에 양쪽 통로에도 다 앉아계셨고요. 가운데 통로에는 다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서 계셨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로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으신가요?

일단 동일 면적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파가 많이 밀집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우려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 이야기의 민원을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게 2022년도 이태원 참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가. 만에 하나, 진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니까 끝날 일이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일단 저희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했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이번 사례를 보면 현재 저희 대강당에 전체 인원이, 총, 보통 저희 인파라고, 인파 밀집이라고 해서 저희 축제 때도 인파 밀집에 대해서 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인파 밀집을 했을 때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여유, 그다음에 주의, 위험 이렇게 따지는데, 지난 이태원 참사 때가 위험 단계로 봐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12층 대강당 총면적을 봤을 때 수용인원이 한 1,300~1,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대강당의 특성이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 좌석 자리를 도려내면 한 50% 정도가 저희가 수용으로 봐서 참석자의 가능 인원이 한 610여 명 정도가 저희가 1단계 여유스럽다라고 판단하는 게 국가에서 하는 안전사태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유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1,200명이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체의 연인원이고요. 개회식 때가 2시부터 2시 반까지 이루어지고 투표가 3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가장 인원이 많이 밀집했던 시기가 2시부터 2시 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600여 명으로 봐서 저희는 당시 아침에도 저는 투표 때문에 차량이, 청 내에서 차량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혼잡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위험 단계까지는 아직 인원이 못 들어가고요. 600명의 배가 넘는 한 1,500명을 넘어서야지만 저희가 위험 단계로 보고요. 주의 단계가 1,200명. 그러니까 엊그저께 왔던 2시부터 2시 반까지 개회식 했을 때 곱하기 두 배 정도가 돼야지만 저희가 주의 단계로 좀 봐지고요. 사실 좀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그 내용이 실은 본 위원도 참석자 카운팅을 안 한 상태고 구청에서도 카운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솔직히 몇 명이 참석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예.

하지만 그날 총회를 할 때에는 그 로비에도 가득히 계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계셨고요. 본 위원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취지는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교통정책과나 회계과나 이쪽으로 다 협조 공문을 보낼 때 참여 대상 예정이 1,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1,800명. 공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

이렇다면 1,800명 정도가 참석하리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상했던 거보다 좀 적게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면 회원 수 성원 여부가 50%, 2분의 1이더라고요, 출석.

예.

출석이 2분의 1이면요. 여기가 1,859명이에요, 회원이. 그렇다면 900명 이상이 온다고 그래야지 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임장은 있지만서도. 그래서 아마 성원이 되려면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원으로 와서는 실은 성원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900명 이상이 총회 때 참석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투표는 직접 투표예요. 본인이 직접 와야지 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수가 1,203명이에요, 투표한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전체가 다 총회에 참석해서 기다리고 했다고 100%를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 명 이상이 총회에 참석을 하셨다, 그렇게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1,203명이 투표를 하셨지만 기다리다 지쳐서 가신 분들도, 투표를 못 하고 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수만큼의 인원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의회에서 잠시 쉴 때 이렇게 보면요. 그냥 조금 과하게 설명드리면, 조금 연로하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걸어서. 진짜 이렇게 줄지어서 오다시피 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총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듯이 회원이 젊은 청장년의 회원이 아니고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회원이 주가 많았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그 인원의 수가 들어갔다고 그러면요. 실은 안전사고가 진짜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이거 안전사고 나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큰 대형사고가 났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상한 사고거든요. 예상하셨잖아요, 방문이 1,800명이라고. 이렇게 되셨으면 이거를 문화원에서 말씀 들으셨을 때에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일이고, 그다음의 문제는 그 투표소를 어디에다가 하셨는지 아세요? 투표소.

그거… 예. 무대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대에 설치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으로 다니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테고요. 우리가 무대를 보고 왼쪽에 경사로 있는데 그쪽으로 가셨을 거예요. 경사로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올라가시는 분, 내려오시는 분 겹쳐요. 이런 상태가 되고, 진짜 너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민원을 받고 꼼꼼히 살펴보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빌려줄 때에는 안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할 때에. 안전관리 요원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위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셨던 사항이 저희 부모님도 다 연로하셔서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과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움직이는 그 불편함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단계적으로 좀 어떤, 투표 시간을 좀 분배한다든지 지금 현재 개회식 때 참석했던 인원이 총 위임을 했던 분들 빼고는 한 600여 명 좀 초과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사례가 있고요. 또 당초에 저희가 이 선거권을 좀 전체,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과열돼서 회원 수가 좀 많아졌는데 정관을 개정해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전으로 국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걱정거리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원이 어찌 보면 구하고도 서로 협력하에 해야 되는 단체잖아요. 한데, 25년 2월 기준으로 해서는 153명이었다고 해요, 회원이.

예.

7월 31일에는 1,859명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153명~200명 안쪽의 회원을 갖고 움직였으니까. 뭐 다 오셔야 200명이니까 실은 12층 강당도 너무 넓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데,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859명이 됐어요. 투표권이 있으신 분이 1,859명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참석자는 900명이 돼야지 되는 거고. 위임장을 갖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900명 정도는 모이셔야지 총회가 이루어진다고 봐야지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이 정도로 예상을 하셨다면 동구청 12층에서는 너무 과부하 현상이 걸리니까 이 인원을 수용, 하다못해 900명~1,0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지 그게 맞는 이야기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협조 공문 내려서 교통정책과에다가 차량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대관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서로가 맞지 않는 거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게 바로 잘못되면 중대재해법에 저촉되는 거거든요, 사고가 났으면. 그렇잖아요? 그때의 수습은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태원 참사가 서울에서도 난 것도 난 거지만서도, 그 좁은 데에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가지고 대형의 사고가 난 거잖아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12층에 이번 같은 행사에서는 만약에 누구 하나 위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주르륵 내려왔다고 그러면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건데. 너무, 진짜 안전하게 잘 가다 보니까 다들 안전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냥 이웃집,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시는 게 아닌가 너무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아무 사고 없이 잘 넘어간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고맙구나,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민원을 지금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었다고 몇 분이 민원을 주셨어요. 이거는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인파 밀집 관련해서는 청사 관리 측면부터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재난관리를 통틀어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또 세심한,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주최 측에서, 문화원에서 하든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든 안전관리 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안전관리 요원 없으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이런 행사 없도록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용 위원님.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텐데요.

예.

제가 자치행정과랑 안전총괄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조사와 기사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만족도 저하, 직무스트레스 증가, 이직 의향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요.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모든 영역별로 평점이 한국 근로자 평균보다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내용 부구청장님 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물리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등등. 그런데 이런 거는 한국 근로자 평균 대비해서 낮게 나온 거는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직무스트레스가 아마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직업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봉을 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저도 신규 직원들을 좀 강의를 한 10여 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민간 측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공직에 들어오는 케이스를 보면 질의했던, 그 질문했던 그 직원들이 대부분이 공무원 쪽에 만족도를 좀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조사 분야는 연봉의 비례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봉으로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직무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저도,

연봉에 비례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예.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제가 그래서 특히나 20대, 30대 직원들의 스트레스 조사를 좀 봤는데,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양호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높게 나온 거는 관계갈등에서 60대, 70대가 평균이 높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전국 흐름과는 차이가 있어서 좀 여쭤봤고. 이 조사가 왜 하게 된 거죠? 왜? 어떤 근거로 하게 됐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예.

저는 이 설문 도구가 실제로 우리 구 20대, 30대 직원들 직무스트레스 또는 이직 위험 이런 거를 충분히 포착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예.

민간근로자 기준으로 좀 되어 있어서 우리 젊은 공무원의 특수한 스트레스 요인, 예를 들면 악성 민원이나 과도한 민원, 부당한 지시, 잘못된 조직문화·관행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구청장님.

저도 시에서 오래 근무를 해왔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시에서 승진을 하고 구청에 기관을 좀 전보를 할 때는 5개 구청에서 가장 희망하는 데가 동구입니다. 그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또 특히 신규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데가 동구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서 아마 상대적으로, 저도 그런 조사는 안 해봤지만 5개 구를 비교 평가를 한다면 아마, 저희 인사를 오래 본 사람들은 그 통계를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동구에서 근무할 여건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좀 평가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산업 그쪽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없으니까 그런 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설문 문항 내용을 보니까 좀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리적 환경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일은 위험하여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직무 불안정에서는 ‘직장 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당할 염려가 없다’ 이런 내용들로 있어서 사회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는 측정하기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고요.

예.

구청에 좀 맞는, 공무원들에 맞는 설문조사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아니 지난번이죠? 우리 구청 공무원도, 그러니까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주 4.5일제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건의안을 냈었었고, 사회직 공무원들 처우 개선해야 된다, 급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건의문을 냈었는데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시군구 공무원들이 조직문화로 스트레스 극심하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구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있어야, 또 분석이 있어야 저희 의원님들이 또 도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처우 개선하는데. 이번 계기로 좀 하시는 건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게 늘 저희 조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체계 자체가 지방자치가 지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봉급 체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룰,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부단 이게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무원 전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직률이 상당히 많고, 스트레스가 가면 갈수록 심하다는 것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인사처에 고위공무원들도 제가 조금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단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은 아마 이게 법의 테두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를, 밖에서 운신의 폭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청 입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예.

예. 바로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통제한 것 좀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예.

부구청장님 언제 여기 오셨죠?

2월달에 왔습니다.

2월달에 오셨어요?

예.

부구청장님은 청사 주차장이 기관의 행정편의나 아니면 일시적 행사 운영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청사 주차장이,

예.

어떤 행정상의 편의나 아니면 행사 운영을 위한, 일시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서비스를 받는 그런 어떤 용도로 봐야겠죠. 이 민원인 입장일 수도 있고 저희 정규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어떤 출퇴근 하니까 분명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시적인 행사 때문에 주차장 통제한 것 그거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5년, 그러니까 올해 6월 23일 2시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순회 라운드 토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구청장 토크콘서트가 30일에 있었습니다.

예.

행사 시작 시간이 2시 또는 3시. 그런데 그 당일 아침 9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한 절반 정도를 다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5시간~6시간 동안 그 주차장 이용을 못 했습니다. 사전 고지도 없었고, 그렇게 부구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차 통제하면서 ‘공사 중’이라는 허위 표지판 세워놓고, ‘위험’이라는 띠 쭉 둘러매 가지고 설치를 했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6월 23일 날, 그날 문제가 있어서 KBS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하고 보도자료를 일단 주기는 했었었는데, 그 문제를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일에 구청장 토크콘서트 때도 또 그렇게 주차 통제를 했더라고요. 그거 누구 지시입니까? 누가 지시를 한 거예요? 구청장이 지시한 거예요? 본인 토크콘서트 때문에 주차 통제를 주민들 이용하지 못하도록 5시간~6시간 동안 막아둔 거 이건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음…

답변하기 좀 곤란하세요?

예. 상당히,

부서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감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한다면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뭐 이렇게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기관장의 입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정용 위원이 부구청장에 자료 전달)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

공공시설의 주인이 누굽니까? 부구청장님. 구청 청사 포함해서 공공시설 주인 누굽니까? 주민이잖아요, 주민.

예.

예. 그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일부 행사는 때문에, 오후에 하는 행사 때문에 오전부터 다 주차 통제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어떤 이유로도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민원이 있었든, 주차 통제하면 민원도 생기죠.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부구청장님. 사진 보셨죠?

예.

예. 시간이… 그리고 다음 또 질문,

하세요.

예. 부구청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서울을 가야 돼서.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5년도 수의계약 건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건 전 부서 관련이 있으니까. 25년도의 수의계약,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이 650건 있었더라고요. 650건인데, 제가 주로 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받은 업체들을 소팅(sorting)을 해서 좀 파악을 했는데요. 13건 받아서 1억 4,800 받은 데도 있고, 10건 넘게 받는 곳도 있고, 1억 정도 받은 데도 있고요. 뭐 11건 9천만 원, 12건 8천만 원, 15건 19억, 17건 1억 8천… 이런 업체가 31개입니다, 31개. 총 650건 중에 31개 업체가 234건을 받았는데 올해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을 받은 총금액이 111억이에요, 약. 그런데 거기의 한 40%가 45억 정도 되는데 이게 31개 업체 다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이 너무 업체 쏠림 현상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구청장님. 이렇게 몇 개 업체에 계약과 금액이 집중된 이런 상황, 구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수의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하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 것은 사실이고요.

예.

다만 말씀하셨던 어떤 쏠림 현상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보통 된다고 그러는 것이 한쪽으로 좀 쏠린다는 표현이 맞고요. 다만 특허라든지 기타 어떤 기술이 있어서 쏠림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다만 기타 다른 쪽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쏠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문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수의계약일 때의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상에서 나왔던 문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행감에서 수차례 매년 또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어떤 업체가 일을 하지를 잘 못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감사를 본다든가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사실 수의계약할 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적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 보통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지 발을 들여놓으면 좀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또 다른 이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예.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것까지 습관적으로 수의 1인으로 돌릴 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는 이런 건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예.

이번에, 아니 이거는 제가 23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걸 좀 방지하고 쪼개기 수의계약 이런 거는 당연히 없어야 될 거고요. 되도록이면 통합발주를 좀 확대하는 그런 수의계약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건 좀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제가 이거를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 못 드렸어요. 비슷한 사업들도 다 수의계약 주고 한 게 있어요, 동일한 업체에. (자료 들어 보임) 이거 저 다 확인했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색칠돼 있는 게 다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셨던 사항들,

예, 예. 대책 마련하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질문드릴 게 있어요, 부구청장님. 제가 사실 부구청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예.

안전관리용역 안전요원들, 보고받으셨죠?

예.

축제에서 교통 통제나 인력, 경비 이런 안전요원들 인건비 잘못 사용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전시 종합감사가 있었고, 그 용역업체에는 배제가 됐죠? 우리 용역이나 이런 거를 못 받게 됐잖아요.

예. 하도급, 원도급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수의계약 배제 결정 검토된 거 모르세요? 내용.

예.

예. 디오티라는 업체. 자격 없이,

예, 예.

예. 경비업을 해서 인력 공급해서 5,100만 원 받았는데 재하도급 줘 가지고 다른 업체가 받았는데 그걸로…

예.

이게 고발 건 아닙니까? 시에서 종합감사에서 고발하라고,

예. 그래서 수의계약 배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고발은요? 행감 책자에서는 고발 조치 검토한다고 돼 있던데 5월 아닙니까? 5월. 지금 12월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 아직 안 났습니까? 법률 검토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 디오티라는 업체가 고발 대상으로 포함이 됐는데, 저는 플랜다라는 업체도 어쨌든 허가 없이 인력 공급을, 안전요원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랜다도 같이 고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월에서 지금 12월까지 고발 검토가 안 끝났고 고발도 안 했고, 그 중간에 플랜다가 1억 2천이라는 사업예산을 받아 가지고 축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