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또 정리추경, 이제는 본예산까지 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랄지 또 정리추경 때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은 제가 깊이 새기면서 최대한 검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정연설을 드렸었는데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앞전네들 사람처럼 눈 찔끔 감고 베풀고 할까 했는데 행정가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많이 삭감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이 예리한 눈으로 보시고 저희들한테 제안과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시가 아무래도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행사가 많아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제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을 통해 관련 팀장에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정순입니다. 지금부터 ’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2,300만원, 청렴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알림톡 활용 만족도 조사는 계약, 인허가 민원 등 카카오톡과 전화 면접에 의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4페이지,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1,500만원,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 50만원, 행정오류 및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감사ㆍ조사 업무 내실화를 위해 수감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 400만원, 예방적 정기감찰을 위해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및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수당 등 49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서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 등 사무관리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청렴 알림톡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의 카카오톡 설문방식으로는 응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연 3회에 거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전문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민원 처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몇 명 정도 대상을 잡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 알림톡 활용 민원 만족도 조사는 올해는 카카오톡만 활용을 해서 한 1,200명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응답률이 한 22% 나왔고요. 내년에는 실제로 저희가 실과에서 인허가 민원, 계약 또 보조금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등등을 저희가 명단을 받아보면 5,700여 명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중복자를 거르면 3,10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유선으로. 카카오톡 핸드폰이 한 46%, 나머지 54%는 유선으로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줘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만 하다 보니 응답률이 낮고 유선전화하고 카카오톡을 병행을 하면, 유선전화로 하면 직접 음성을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화로 하게 되면 전화번호는 070으로 가게 되나요?

전화번호는 저희가 우리 감사실 전화번호를 로고에다 새겨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저희가 kt를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kt에서 아마 전화번호는 070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우리가 요즘에는 특히나 보이스피싱도 있고 해서 낯선 전화는 안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뭔가 더 많이 응답을 받고자 하는 건데, 과연 전화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어떤 방식을, 문자라든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전화 자체를 안 받으면 끝나는 거라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전문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문 설문조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업체를?

예, 그런 설문조사 업체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화 받기를 좀 꺼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는데 저희가 카카오톡을 보낼 때는 목포시 로고를 장착을 해서 보내고 또 감사실 전화번호도 좀 하고, 그리고 실과에서 민원 처리를 할 때도 이런 전화번호가 갈 것이라는 안내도 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아, 이것은 목포시에서 온 전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노력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화 설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응답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부서별 민원 유형별 그 취약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 설문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별 민원 유형별 취약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질문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겠죠?

예, 맞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친절하냐, 아니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했느냐,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상세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서나 민원의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질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돼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더 높은 그런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이 민원 만족도 조사 대상이 목포시에다가 민원을 넣었던 사람들이 대상자인가요?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또 계약 업무 그다음에 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민원 이걸 조사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야지만이 이 만족도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저희가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청렴도 평가를 하면 노력도와 체감도를 평가를 해요. 체감도가 내부 체감도가 있고, 외부 체감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했던 계약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보조금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등등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 문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청렴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자들이 그분들로 한정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제 말은 일반 목포시민들이 목포시에다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 민원 제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 및 관리라 하면 계약금의 500만원 이상 공사 체결하는 업체라든지 또 용역이라 하면 용역도 마찬가지 500만원 이상, 물품은 300만원 이상, 또 보조금 지원은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 그런 직접 우리가 민원을 처리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민원인이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목포시민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시한테 옥외광고물 허가라든지 공장 설립 등록이라든지 그런 민원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

예.

그러면서 목포시 행정에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청렴하고 만족도 높게 하는지 그분들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1,200명 정도의 대상인데 22%가 응답을 해가지고 약 25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올해는 대상자가 3,100명 정도?

예.

’25년도 것을 하는 건가요?

저희 청렴도 평가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계속, 그러니까 전년도 10월 1일부터 그해 연도 9월 30일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민원 처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민원 처리한 대상자를 하고 또 3월, 6월 그렇게까지 하고, 7월달에 저희가 권익위에다가 명부를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표는 그러면 1,200이었을 때는 약 22%,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톡으로만 하니까 좀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용역회사에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표는 몇 퍼센트까지 생각하십니까?

목표는 한 40%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40%. 그러면 약 1,200콜 이상은 설문조사를 받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사는 그럼 공개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여기가 1,200만원이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 kt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kt에? 그런데 kt도 또 자기들이, 본인들이 하지 않고 밑에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kt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걸로? 직접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약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예,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4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에 관련돼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것 해년마다 올라오는 예산 같은데, 지금 제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아닙니다.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을 저희가 50만원씩 계속 매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한 건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품수수라든지 부정부패 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최소로 지금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공익 제보자라든가 이런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20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몇 년?

2020년 이후로는 지금 없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없다고요?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실 필요가 없네? 아예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2026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자체에 다 뿌린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행정오류라든지 또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사용 예방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알림 발생하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새올행정이라든지 지방재정이라든지 여기에 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오류를 잡아내서 찾아낸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유흥업소에 쓴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쓴다든지 아니면 목포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적게끔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램이네요?

예,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우리 목포시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는데, 거기에다 그런 기능들을 넣게 되면 거기에 오류를 찾아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년마다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만요.

맞습니다.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제가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 저희 감사실을 예로 들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서류 심사를 대부분 많이, 감사실의 역할은 많이 할 건데 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일괄 수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대상은 우리 목포시하고 민원 처리, 계약이라든지 인허가 여러 가지 해당이 되신 분들하고 같이. 그럼 인적사항이 그분들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나 전화번호가.

예, 실과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러 갔어요. 이러한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연락처가 전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안 하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예정인가요?

주민등록은 저희가 안 하고 계약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인허가 등등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목포시 민원을, 그분들도 민원인 아닙니까?

예,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이용을 하신 분들. 그분들도 그러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사 하는 소리예요.

예, 저희 목적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목적이어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설문조사하는 대상들,

지침이 나온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설문조사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파트까지 하면 굉장히 사업비를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러한 조사에 포함이 된다면 더욱더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라든가 우리가 공직자들 대하는 게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전에 보면 감사 지적하고 할 때 공직자들 청렴도라든가 서로 간에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소리함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한다든가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소리함 같은 것 없죠?

주민센터…. 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언가 불만이 있다든가 무엇을 할 때 거기에다 넣어놔가지고 자기의 불만사항을 적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실은 보면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핸드폰, 여러 가지 디지털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예, 그것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주민센터, 과라든가 그런 부분도 소리함이 필요해서 그분들의 무기명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감사실에 보면 세입이 없죠? 전혀?

예, 세입은 없습니다.

나올…. 세입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무슨 감사실 평가를 했는데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세입이 잡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가 작년에 한번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세입이 발생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렴 조사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세입이 발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까요? 엊그저께 보니까 타 지역 지자체에서 직원들 연장근무,

시간 외 근무. 수당.

예, 시간 외 근무 허위 등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저희 시에서는 자치과, 관련 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에서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같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그런 게 권익위라든지 여러 군데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지자체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실추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장명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갑작스러운 일정 변 경 요청에 배려와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2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02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4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목포 신안 통합 기반 마련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112만원을 감액해서 2,608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신에 그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은 331만 2,000원을 증액해서 8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각 동에서 도농상생교류활동 행사 추진 시에 급식비 부족에 대한 말씀들이 좀 계셔서, 급식비는 늘리고 행사운영비는 절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올해 6,000만원 대비하여 10%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맨 하단부터 28페이지까지 의대 유치 관련 사업입니다. 상단에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남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026년도 목포대학교 글로컬 대응자금 중에 일부를 저희 부서 의대 유치 지원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과 포럼, 공청회 등이며, 복지부장관께서 지난 10월 말 국정감사 질의ㆍ답변에서 추계위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장되면 신설 의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시기 등은 지역과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어서요, 그래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남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등을 통해서 정부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며, 기존의 용역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담아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지원과 국립의대 조기 설립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임에 따라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쪽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있죠?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나왔었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때 1건, 1건 이렇게 계획서를 받고 승인을 얻고 나서 자기들의 어떤 일을 추진을 하고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지, 아니면 1년 치를 한꺼번에 계획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연말에 한 번에 정산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현재 지금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1년 치 계획을 일단 받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미 저희한테 들어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행을 할 때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드립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3,000만원씩 해서 올해도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결산은 끝난 이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저희가 정산을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보고를 할 때 건건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 추계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추계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년도에 쭉 해 왔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론회나 행사성 경비 그리고 또 활동에 따른 식비 이런 정도의 사업비여서 사후 정산할 때,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날짜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 보고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까지 따져보고 그리고 정산은 연말에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너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 국립의대 부속병원 신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3억을 편성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죠? 어찌 보면.

민간, 그렇죠, 이전사업인데요. 지역 대학에 주는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다가.

대학에 드리는 사업입니다.

민간이라면 좀 그렇고, 대학에다 주는 100% 이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용역비가 2억 5,0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포럼, 공청회 등 해서 홍보비 등 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홍보비가 2,000만원,

예,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역이 어떤 용역으로 갑니까, 이게?

현재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이미 8월, 9월을 통해서 확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남에 의과대학은 하나.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각 동서 측. 동측, 서측 하나씩 해서 2개 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미 저희끼리는 국정과제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지역하고 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확정이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확정되지 않았나요?

그동안에는 의과대학에 사실은 포인트가 많이 맞춰졌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과대학이라 하면 필요성 위주로 현재 접근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의료가 취약하다. 그래서 각종 현황들을 나열을 해서 그 현황에 정부하고 대응을 통해서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현재는 의과대학은 이미 오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은 당연히 부속병원을 통해서 병원이 있어야 인턴과정이 수료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인력들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병원에 특성화해서 병원을 설립할 것인지 등등,

아니,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다면 2,500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2억 5,000인데요.

아, 2억 5,000이고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2018년 이후에 용역들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적된 자원들이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실은 로드맵을, 실행 가능력을 높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 잘하셔서 어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예산서 27페이지 보면 목포, 신안 통합 기반 마련에 관련해가지고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활동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은 신안 출신의 주민들과 또 몇몇 분들이 하는데,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신안군 주민들이 포함이 됐나요?

신안군의 향우회들이 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출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인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신안군 향우 주민들 플러스 신안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통합추진위원회가 광범위하게 구성이 돼야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포에 신안 향우민들하고 몇몇 분들이 구성을 해서 이것을 행위를 하는데 정작 신안에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신안에서 인원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행사를 같이 추진을 하고 이런 행위가 되면 통합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단히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그래서 각 시군, 그러니까 저희 목포시에는 우리 목포시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에 찬동하는 분들끼리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고, 또 신안군에는 그에 발맞춰서 신안군에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신안군의 대책위원회하고 저희 통합추진위원회하고 연대해서 가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에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안군이나 우리 목포시도 시장, 군수님께서 중간에 궐위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왕에 발맞춰 나가기로 한 것이니까 열심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안군은 최근에 보면 약간 발걸음을 좀 더디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하고 이런 부분으로 내년에 방향성을 좀 더 현장 위주로 실행력을 높여가는 방향성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지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안군 쪽에서 그렇게 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을 하셔서 목포시에서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하시고,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양대 시군이 구성이 어느 정도 비가 맞아가지고 뭔가 결합이 되고 자꾸 교류가 되고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가면서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불붙어있지 이쪽에는 이미 식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도 예산에는 이런 내용이 조금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자들끼리 의지가 조금 있다면 다음은 100%는 아니지만 의지가 10%라도 있다면 “너희도 똑같이 우리하고 발맞춰서 뭔가 좀 같이 가보자.” 목포시민들뿐만 아니라 신안군에서도 찬성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 위주로라도 추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포럼도 열고 뭔가를 같이 해서 성과 분석도 같이해 보고 해서 정 안 되면, 또 민간까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은 말 그대로 요식행위처럼 상생교류한다고 도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머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지. 하여간에 그 부분은, 물론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행정적으로라도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국가에서라도 어떻게 좀 해 주시오.” 이런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래서 신안군 관계자들하고도 사실은 만났어요. 두 시간여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내년도에 시장ㆍ군수님이 새롭게 들어오실 거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의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기전이 될 것이냐, 좀 더 단기로 당길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좀 더 큰 단위의 협력사업을 구상을 해 보자는 의논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저희 통추위 활동도 좀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과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함께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답이 되시려나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하는 것들도 우리 목포 지금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우리 목포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같이 발굴하고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지, 우리 목포에 있는 시민들이 맨날 가가지고 상생하고, 도농 도와주고, 물건 팔아주고, 이렇게 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안에서 우리 목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발굴을 해가지고 교류가 돼야 진짜 교류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일방적인 사랑만 합니까? 전혀 저쪽에는 지금 현재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았는데. 언제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계속 애절함만 보여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대표성이 있는 집행부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교류를 신안주민들이 목포에 와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신안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죠? 우리 큰목포기획단의 중요성. 목포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박창수 위원님이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목포, 신안 통합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올해 24%가 삭감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건 좀 안타깝거든요.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아, 전체적으로. 예.

한 3,500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2025년에 1억 4,500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염려했던 대로 동력이 막 떨어지지 않나. 왜? 실은 보면 이게 떨어지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예산까지도 이렇게 줄여버린다고 하면 조금…. 지금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양 단체장들이 두 군데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조금 더 이런 데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업무에 소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요, 업무보다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에는 또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활동에 그렇게 위축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시기를 봐가면서 홍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기에, 그리고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감을 했다는 표현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절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단체장이 결정이 되면 또 으ㅤㅆㅑㅤ해가지고 더욱더 푸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잘해 주시고. 또한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단장님의 역할이 직원들하고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하나, 전남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데, 지금 사업들이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3억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제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인터뷰를 하셨던데 내년 초에 현재 의대 증원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 또한, 지금 신설을 논의 중인 의대에 관련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현재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건 접했죠?

어제 저희도 언론 보도 접했고요. 어제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사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역 내에서는 의대를 추가로 신설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인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의사 인력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아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니 의대를 늘리되, 공공의대 쪽으로 해서 공공의대는 필수의료 인력을 넣되, 그렇다면 필수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추가, 그러니까 정원 외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추계위원회.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증원을 결론짓겠다 하는데 공공의대는 별도,

예, 별도로 정원,

정원을 잡겠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공공의대,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설 의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남 의대는 1번으로 대통령 공약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 가이드에 포함되고 그래서 우리 전남을 1번으로 지금 할지는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내년 예산 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부터, 보통 보면 내년 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용역 줄 것 같으면 빨리 줘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라 이 말씀이에요.

정부의 방향성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내년 1, 2월경이면 어느 정도 확정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전 준비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속병원 설립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대가 오고 어떻게 병원이 오고 이런 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아직 미정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가능성이 이제 확정이 되는 그때 시점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은 늦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7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향성이 확정되는 내년 초면 바로 세팅을 했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용역을 사전 용역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모두 같이 공히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통합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그렇더라면 같이 용역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순천하고 목포하고. 이 고민은,

그 질문은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급병원은 양쪽에 각각에,

아니요, 대학이요. 의대. 의대 관련해서.

의대는 지금 현재 전남도하고 그리고 양 대학에서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의대도 중요하지만 실은 대학병원이 없는 의대는 진짜 앙꼬가 없는 찐빵과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가 1조 넘게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통계도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했던 용역들이 있어요. 국가, 교육부에서 했던 용역도 있고 전라남도에서 했던 용역도 있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를 안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 2억 5,000이면 그게 저는 충분할까에 대한 고민도 실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이 예산 감안을 할 때 목포대학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할 것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내에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 정도 내에서 저희도 반영을,

목포대학교에서? 어차피 국가 연구기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우리 의회 의대특위 위원회 아시죠?

예.

지금 너무 보고하신 기간이 상당히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기 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위원회 마지막 막바지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기중에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획예산과장 박진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65억 3,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총세입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전년과 달리 순세계잉여금을 미편성했기 때문에 미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기타수입으로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215억 증액한 2,665억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보다 3억원 증액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억 4,610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2억 1,15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민선9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및 이자상환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 사무관리비는 매년 편성된 경비로 7,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건의, 공모사업 및 안전진단 용역과 같은 시급한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현안 사업 관련 소규모 연구 용역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30 섬 메가이벤트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사무 추진을 위해 우리시 분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 시정 주요시책 수립과 주요시책 홍보부터, 14쪽에 의회 협력 증진에 일반운영비는 매년 편성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금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중간부터, 15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선9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9,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사무실 환경 정비 및 사무용품 구입, 활동백서 제작을 위한 일반수행비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 등 임대료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과 직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을 위해 5,9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요금, 전기 등 공공요금 남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320만원과 민선9기 시정 목표 및 방침 공모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2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터넷 및 전화 시스템 등 구축을 위해 시설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 세출입니다. 정책 발굴 및 지원과 지역발전 역량 강화에 일반운영비는 매년 편성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채택 시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직원 교육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57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지속발전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 추진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보조금 8,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하단부터 21쪽입니다. 소송수행 지원과 법률 마인드 향상, 지방규제개혁 추진, 납세자보호 운영, 예산 편성 운영에 일반운영비까지 매년 편성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 1억 459만 9,000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시 ’26년도 분담금 7,3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집중 관리 분야는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감액에 대처하기 위해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간 적극적인 국비 활동 등을 위해서 세종사무소 일반운영비로4,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24억 7,610만 3,000원으로 일반예비비로 22억 7,610만 3,000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쪽 하단부터, 24쪽 중간입니다. 매년 편성되는 부서 행정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고,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전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6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융자금 이자 상환 2억 9,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기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세부내용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체 상환기금 이상 3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에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의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및 기금에 융자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3억 4,665만 1,000원이며, 금년도 수입 계획액은 4억 3,479만 6,000원, 지출 계획액은 28억 3,101만 4,000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5,04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의 규모는 72억 8,144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익은 각 기금의 회계에서 여유 재원을 통합계정으로 맡기고, 통합계정에서 맡긴 금액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1억 2,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 4,6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 수입은 각 기금의 회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맡겨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1,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은 2025년도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 188억원에 대하여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분할 회수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예수금 원금 회수수입 63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융자액 125억원에 대해서는 ’27년도 및 ’28년도에 수입 계상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입 합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9억 8,983만 4,000원이 감액된 72억 8,1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은 44억 5,04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각 기금 및 회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맡겨 운용한 후 다시 기금 및 회계에 상환하는 것으로, 총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지급 4억 6,0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원금 지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각 기금 및 회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맡기고 통합계정으로 맡긴 금액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각 기금 및 회계에 상환하는 것으로 3억 7,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2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과 지역경제 상황 악화로 세입 보전 필요 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6억 9,771만 8,000원이며, 금년도 수입계획액은 9,395만 4,000원, 지출계획은 0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9,1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의 규모는 47억 9,167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현재 시금고에 적립되어 있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3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46억 9,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합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98억 5,604만 6,000원원이 감액된 47억 9,1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은 47억 9,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에서,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직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584만원이며, 금년도 수입계획은 701만 6,000원, 지출계획은 0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3,65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의 규모는 3,655만 6,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현재 시금고에 적립되어 있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합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71만 6,000원이 증액된 3,65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7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은 3,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에서,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천히 해 볼게요, 과장님. 14쪽입니다. 상단에 의회 시정연설문 제작. 이게 어제 부시장님께서 읽으신 시정연설 그 책자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게 1권에 3,000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어제 배부해드린 책자 그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25년도에 그 책자를 발행을 했잖아요.

예.

그럼 1권의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3,000원이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지금?

예, 그 정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A4용지 10장에 뭐 디자인도 없는 게 3,000원이라고요?

그것이 편집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편집까지.

편집?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해도 그만큼 할 것 같은데요.

기본 책자 하기 때문에, 책자를 편철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00부. 거기 있는 인원들이 50명 정도가 책자를 보는데 나머지 250부는 어디로 갑니까?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또 언론 뭐 이렇게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250부의 출처는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예산의 3,000원 단가에는 간지도 있고요. 표지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종이만 된 게 아니라 표지, 간지 그것이 다 포함돼서 했답니다.

의회도 지금 부의안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종이를 많이 안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A4용지 10장을 하는데 3,000원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어디에 지금 배부하는지도 모르는데 300부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

되도록이면 우리도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내줘도 되고 다 하는 사항인데 굳이 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16쪽입니다.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작년에 몇 건이었죠, 과장님?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4건입니다.

예, 4건입니다.

4건 중에서 포상은 몇 건 있었죠?

포상 지금….

2건입니다. 2건 있었다고요.

예, 채택 3건,

3건 중에서 포상한 것 있잖아요.

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이 현재 올라온 예산만큼의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적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만큼 많이 접수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예.

이걸 들어온 것을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정하는 건데, 그 정해져서 포상하는 내용조차도 어떻게 보면 전혀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것들이 포상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으로 실과에서 그런 것들을 우수 제안이라고 올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심사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해당 실과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과장님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작년에 공모해서 나왔던 결과들 다시 한번 보시고 과연 그것들이 정말로 제안 채택될 정도의 매우 중요하고 높은 점수를 받는 제안사항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게요.

예.

그다음에 17쪽입니다.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원 현황에 대한, 지원을 했겠죠, 작년에?

예.

작년에 얼마 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억 300.

지금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1억 300.

예.

지금 90%니까 줄어가지고 9,500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1년 계획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26년도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것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나서 정산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활동한 계획서라든지 활동한 현장사진 그리고 정산서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 있죠? 그분들 영수증하고 통장 이체했으면 이체내역 그리고 작년 1억 300에 들어갔던 것에 대한 모든 문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세세하게 볼 겁니다.

내년도는 아직 계획을 또 해야 되니까요. 아직 내년 것은….

예, 2025년 것만 주고 ’26년도 것은 본인들이 예산을 올렸으면 활동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여기에 초등학교 순회 환경교육, 공유 냉장고 운영, 환경의 날 행사 등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정산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손해배상금 5,74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5,740만원 금액이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결정이 나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손해배상금이요? 그것은 저희가 예측….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확정이 된, 손해배상이 되어야만이 이걸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세요, 과장님. 5,740만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이 1식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손해배상금을 지금 줘야 되니까 올린 것 아니에요?

줘야 될 건 현재는 아니죠.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무혁신팀장 권미경입니다. 저희가 배상금 등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5,740만원 올린 거는요. 저희가 배상금 등에서 전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60만원을 감액하고 7,240만원을 잡았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에는 저희가 패소를 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이 들어가 있고, 배상금은 저희가 패소를 했을 때 법원에서 내라는 금액인데요. ’24년이나 ’25년을 봤을 때 저희가 3건 정도 패소를 하는 것 봐가지고 2,500만원을 잡고 3건 정도 하면 7,500만원이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패소를 해가지고 배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패소할 것을 예측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거라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가 이게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3심까지 있어가지고 그 정도를 예상을 해서 그 일련의 소요되는 비용을 잡은 겁니다.

그럼 아직 패소하거나 정해진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게 연말 정도 되면 다시 또 추경 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소송이 요즘에는 되게 증가 추세여가지고요. 작년에 9,000만원 잡았던 것을 1,760만원을 소송비용 착수금으로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손해배상금을 9,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착수금을 저희가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해서 16회로 잡아가지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됐는데, 이게 연말이 가다 보니까 16회 가지고는 이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연말이 되니까 20건의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로 소송비용이 440만원을 잡아서 나가고 있는데 부족해서 9,000만원에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1,760만원을 소송 착수금에 넣어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내년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되게 설명이 어려운데.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목포시 어떤 행정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요즘에 시민들의 의식도 더 강화되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했을 때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을 때에도 소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소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넘어갔던 것을 이제는 본인들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바뀌고,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져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놓고 그분들이 나중에 법적인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어떤 재판에서 져가지고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 금액들이 늘어나고 소송 건들이 많아진다. 이것은 안 좋은 신호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서류를 행감을 준비하면서도 3년 치를 꼼꼼히 보고 했는데요. 민사소송도 저희 시가 승소율이 75%고요. 행정소송도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25%에 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 처음에 안내했으면 더 줄어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는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AI가 물어보면 다 AI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소장까지 다 작성해서 보내주는 시대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도 의식이 개선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권미경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19쪽입니다. 규제개혁 안내책자, 우수사례집 발간. 이게 책자가 있나요?

예.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이 책자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샘플로 좀 줘보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공무원 책임보험료.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보험을 들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5년도에도 들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험 약관 한번 줘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저도 봐보고 싶은데.

금년도 약관이요? 예.

자료들을 좀 많이 요구했는데 복사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시면 제가 원본을 보고 그대로 돌려드려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23년 예산서부터 2026년 예산서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23년 예산서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26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고 또 너무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정리,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예산서를 각각 작성하신 각 실과 공무원 담당자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성인지 예산제 교육도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이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기획예산과 그리고 더구나 국장님께서 이것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이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의 어떤 질이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굉장히 향상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시는 이런 기조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이후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또 위원님의 조언과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챙기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예산서로 들어가서요. 금방 박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 ’26년도에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 기획 면에서 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그리고 공유냉장고 그리고 자체 내 연수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자료 가지고 오셨을 때도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속 가능한 목포 만들기하고 관련해서 보면 공유냉장고 운영 같은 경우가 지금 냉장고가 1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게 지역사회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효과요? 우리시는,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하다 보면 운영에 따른 관리 측면 또 인력이 계속 물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꾸준히 더 확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건이 조금, 장소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들, 후원 업체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지금 계속 여기 한 군데만큼이라도 그나마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봤더니 내용은 일단 꼼꼼하게 기입하시고 냉장고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이런 공유냉장고가 있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알려지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24년도에 확산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생물다양성 탐사단이라고, 생물다양성 탐사단은 그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4년, ’25년 보면 초등학생 대상 맹꽁이탐사단을 운영하신 거고, 이것이 야간 탐사까지 포함해서 6회. 그러면서 운영 실적은 ’24년은 21명, ’25년은 2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물다양성 탐사단이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4년, ’25년에 가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좀 사업을 해 보면서 이게 확장되면서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내용면에서 영역이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맹꽁이탐사단만 운영을 하셔서, 맹꽁이탐사단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물다양성 탐사단은 굉장히 영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런 탐사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굉장히 영역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것 주최하시는 곳에서 맹꽁이탐사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효과성면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하고 계신 협의회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다양성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들도 협의회에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요.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책 제안ㆍ자문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게 120만원 곱하기 4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총금액은 400만원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이유는, 이게 정책 제안에 대한 자문 보고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120만원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럼 자문비인가요?

이것을 운영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아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그럼 삭감되기는 했는데, 이게 매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문 보고단이 있는데요. 임기가 다들 내년 8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분과, 이 앞전기에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좀 다른 보완할 의견들이 더 있었나봐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추가로 분과를 더 늘리는 부분도 있고 또 확대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돼야만이 되고. 또 저희가 사실 내년에 민선9기가 출범하니까, 또 임기도 지금 자문단 임기가 내년 8월입니다. 그래서 그 임기 이후, 민선9기 이후에 출범하면 그때 분과를 새로 조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목포시의 정책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당연직 4명에 위촉직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자문단이 ’25년에, ’24년에,

’25년에 1번 열었습니다.

1번 열었죠? ’24년은요?

’24년에는 4건. 아니, 서면 2번, 정기 1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모아진 것들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문 보고서를 낸다는 말인 건가요?

예.

그럼 이 4개 분과는 어떻게 돼요?

분과가 운영돼서 분과별로 또 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25년에 나왔어요?

’25년도요?

예.

’25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선거 관련. 지자체장의 선거 실시에 관련된 그 부분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책자문회의를 지자체 단체장 선거 관련해서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맞고. 관련해서 혹시 윤 정 팀장님이십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러면 ’25년에 이 4개 분과의 정책자문단이 활동을 했습니까?

쓰십시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19페이지에요. 19페이지 위에 보시면 무료법률상담변호사 수당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납세자보호 그 사업 속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죠?

무료법률상담은 저희가 각 동에서 월 2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세자보호 편의를 위한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상담을,

법률상담.

법률상담을 나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 그 부분에서도 원래 변호사 제도를 두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납세자 편의 제도에 마을세무사를 두게 되어 있고 선정대리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무료법률상담변호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거기는 세무사입니다. 무료…. 납세자 쪽은 세무사고. 세무사가 무료 상담해 주시고.

과장님, 세정과에 있던 납세자보호 사업 중 하나인 선정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납세자의 어떤 업무를 대신 봐주도록 하는 변호사를 두는 제도가 세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잖아요.

예, 납세자보호.

예, 그리고 또 마을세무사 제도는 따로 있어요.

마을세무사도 저희가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무료상담법률변호사라고 하는 부분하고 선정대리인제도의 변호사하고 다른 것이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팀장님께서,

다릅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문변호사하고 마을세무사는 다른 사항입니다.

다른 거라고요?

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를 둬서 어떤 시민이 지방세 불복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이 부분을 수행해 주는 제도잖아요. 시민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정으로 해서 2025년도 1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25년에 저희 행감 자료 보니까 전혀 실적이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 선정대리인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촉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0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실적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폐기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법률에 규정사항이 있으니까 제도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납세자보호 제도 선정대리인 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360만원.

예, 그러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안내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산 것은 물티슈 사가지고 마을세무사분한테 가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홍보 자체는 납세자보호에 대한 제도는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 3개가 있는데요. 홍보를 하지만 진짜 홍보는 고지서 뒷면에 보시면, 유심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고지서 뒷면에 3개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납세자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비가 360만원 내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올라와 있지만 이 자체가 전혀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잔액이 남았죠?

아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저희한테 올해 온 행감자료에는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건 뭔가요? 행감자료 이번에.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줄 때까지도 잔액이 360만원 홍보물 재료비가 그대로 남아있고,

예.

지금 12월 이때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은 그러면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 배포까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포는 납세자 개인별로 배포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계획은 마을세무사가 일곱 분 있는데 마을세무사에서 최대 한 사람당 300개 정도 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조금 갖고 있고 나머지는 세정과 사이드 그리고 법원,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쪽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은 섞어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명목은 명칭상은 납세자보호 제도 홍보물 제작이고, 이 부분은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는 똑같은 사항이니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 3개 제도.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납세자보호관. 3개 자체 이 자체가 제도가 있다고 3번을 한 번에 할 계획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제가 한번 전화도 드렸었잖아요.

예.

납세자 편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 안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정해가지고 선정대리인을 세우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자체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납세자보호까지 포함해서는 3개가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세세하게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360만원 ’25년도 홍보물 제작비는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이 12월에 다 쓰실 거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내년에도 이 홍보물 사업비를 쓸 거다라고 360만원을 올리셨다는 거죠?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걸 12월에 집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약간 좀 늦었습니다, 지금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게 이게 제도가 어쨌든 홍보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건데, 이게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다음부터는 더 빨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2월에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올해 해서 12월에 다 쓰면 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곧 2026년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요구할게요. 지금 13쪽 보시면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 있죠? 13쪽.

예.

각 실과에서 올릴 건데, 이 용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나요?

절차요? 금년에도 이것 4건을 추진을 했는데요.

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모사업이나 시급한 현안 해결사항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과에서 이렇게 올릴 텐데 이것 결정은 누가 하냐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 일단 내부적으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예, 저희 시 어차피 내부적으로 이것을 보고 체계에 의해서 결재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특별한 절차를 밟고 그런 것은 없나요? 위원회를 통한다든가 관련해서.

시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급성에 하지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실과에서 할 부분은 실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지금 1억 5,000 세워졌었어요.

예.

그래서 4건 시행을 해서 9,500 정도 사용을 했잖아요.

예.

그럼 내년 6,000 잡혔어요. 확 깎았어요.

예.

그런다고 하면 내년 6,000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잘 이용을 해야 할 건데 이런 부분을,

일단 예산이 어려워서 줄였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권한대행체제라 내년 혹시 민선9기의 출범과 동시에 또,

과장님, 관련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도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시급한, 갑자기 생긴 용역이나 그런 데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지금 현재 4가지 올해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급을 요하는 용역인가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목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용역이 상당히 많다. 왜? 일단 아주 그냥 유능하고 현명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성해서 계획 세우고. 그런데 이런 용역비가 상당히 많고 그런다고 하면 어떤가요? 웬만하면 이렇게 용역에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올해 했던 4건 중에 3건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만요.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없고요. 지금 4건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지금 5월 17일자 하나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신규산업단지 기초조사 및 기본,

이것도 12월 초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진행사항이라든가 그에 따른 성과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수가 없나요, 지금?

아마 추진하는 부서에서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번, 첫 번째 있잖아요. 그것 5월 17일날 끝나는 거에요, 이게,

5월 17일이요?

첫 번째 것.

신규산업단지 기초조사요?

예.

지금 과에서 중간에 용역 중단한 다음에 현재,

그래서 끝나는 거라든가 그것은 이에 따른, 지금 네 가지에 따른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성과가 나온 사업이 있다든가 그러면―성과라든가―그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관련한 예산 세우셨죠?

예.

민선9기 관련해서 세우셨는데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7월 1일 이후에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20일 범위 내에서,

예, 추가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연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7기하고 민선8기를 봤더니 7기는 17일 간 했고, 8기는 23일 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그때는 지자체 단체장이 서로 간에 존속했을 때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가.

그렇죠.

업무 보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단체장이 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현재 추진하고 앞으로 당선이 되신 분이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심플하게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기간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예산서에도 보니까 30회라고 다 나왔어요, 인수위원회 참석수당이.

예.

그렇다고 하면 30일로 기준해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치는, 장소는 어디에다 예상하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고요. 모든 것은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제안은 하겠지만 아까처럼 장소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당선인 측에서 요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로 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당선되신 분들은 준비가 그전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잘 되어 있을 거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백 기간, 여러 가지 인수인계하기도 훨씬 더 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하면서 후보지는 물색하되 최종적으로 당선인께서,

정해진 것은 없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목포 공공기관 이주 직원 지원이 있죠? 한국섬진흥원 이주 직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이주정착금이 150만원 해가지고 5명. 예산 잡기를요. 주택보전금은 10명분 해서 3,600만원 잡아서 올리셨어요.

예.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는데, 지금 현재 주택보전금은 2년 간 해가지고 총…. 매월 지급을 하는데 2년 간만 지급을 하죠?

예, 2년 간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로 돼 있죠? 올해도 지금 인원은 5명 지급했고, 이주정착금이. 주택보전금 86명 이렇게 정산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원내역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이것은 86명이라는게 몇 명에 몇 월 지급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에서 그냥 나누기 30만 해가지고 지금 정한 금액 아닙니까?

예.

이런 부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요. 아까 이야기한 예산에도 지금 10명 지급하는 걸로 12개월 해가지고 예산 잡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 명. 왜냐하면 착각하면 191명, 86명 이렇게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잖아요.

이것이 계속 2년이 끝나는 시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틀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몇 명은 12개월, 몇 명은 9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과 하면 숫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예.

그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2025년도 인원 5명 750만원. 86명 해가지고 얼마죠? 2,580만원. 그것 더해 보십시오. 이런 것 왜 제 눈에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3,300만원이 맞나요? 750 더하기 2,580.

예, 착오가 있는 것 죄송합니다.

3,330만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합계가 2억 8,410만원. 맞습니까?

예.

이런 오타들이 다른 과도 그렇지만 실은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숫자 가지고 노는 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만,

예.

과장님, 기금운용 있죠?

예.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 17쪽 한번 볼까요? 지출계획에 예수금 원금 상환. 17쪽 한번 보십시오.

예.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4억 6,000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원금 20억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이게 마무리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있나요? 이 금액.

이 금액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져온다는 뜻이죠.

상환이잖아요. 지출.

아, 예. 이것은 가져가는 것. 나중에 끝나면 돌려주는 것.

마무리된 거냐고요, 지금 현재,

예?

이 금액으로 마무리한 거냐고.

예.

이 금액이 끝인가요? 관련해서?

예, 현재까지 이것 들어오고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 금액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 현재 나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는 이에 대한 부담은 없겠네요? 그런가요?

예, 없습니다.

맞아요?

관련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생방송이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예수금 관련 원금 상환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상환할 계획이 없냐 이 말이죠. 100% 한 건가요?

예산팀장 정정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요. 내년도 기금 계획을 본예산처럼 기금도 예산을 지금 짜는 그런 단계인데요. 현재 공영개발하고 체육진흥기금 이 두 기금에서 내년에 4억 6,000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원금을 돌려달라.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금 관련해서 예수금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상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가 다 끝난 거냐고, 제 말은. 그게 이해 안 되나요? 관련해서 팀장님,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2023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예산집행 상황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섬진흥원 이주정착금. 이게 2년 동안 만약에 이쪽에 거주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환수된 상황이 있는지 이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758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5,4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 9,2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50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280만원 감액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주요시정 이미지 광고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년 대비 2억원 감액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드론장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49만 4,000원, 사진 및 영상촬영 관외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목포시보 및 시정소식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목포시보 및 시정소식지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112만 4,000원, 목포시정소식 원고료 및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공보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05만 8,000원, 청사로비 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시정 홍보 및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비, 다중이용시설에 홍보할 광고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2억 5,900만원 감액한 2억 8,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SNS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SNS 프로그램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3,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교육 및 팸투어 추진 행사운영비 334만원, SNS 서포터즈 행사 참석 실비보상 및 활동 원고료 지급을 위한 보전금 3,580만원, 온라인 브랜드 포털광고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홍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487만 2,000원, 관내여비 3,624만원, 영상촬영업무 증가에 따른 관내여비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주신 자료를 한번 볼게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SNS 채널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잠깐 여기 확인을 했는데 블로그가 4,600명으로 돼 있죠? 주신 자료 보십시오.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블로그에 5,136명이에요. 유튜브도 6,330인데 지금 구독자수가 6,480이에요. 제가 인스타 확인하고 있다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수치가 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자료 이것 언제 만드신 거예요?

10월경에 집계낸 자료 같습니다.

최신화를 해야죠.

예, 현행화시키겠습니다.

최신화를 하라는 요청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걸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글이 올라오고 있는지,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 저희 목포시에서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위탁 줘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블로그만 위탁하고요.

블로그는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어느 직원이 합니까?

미디어팀 서재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보면서 맞는 내용이 가는지도 과장님도 확인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일단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목포시정소식 원고료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해년마다 했던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고료를 시정소식지를 할 때 어디 뭐 작가에다 맡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원고료 실비보상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직접 하신다고요? 내용이 뭐예요?

시정소식은 직접 만들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할 때마다 입찰해가지고 하는데 원고료를 제출하신 분들한테 실비 보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원고 제출하신,

직접 만드신다면서 원고를 제출해요?

만들기는 직접 하는데 자료 같은 것 우리가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보상 성격의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누가, 일반인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는가요? 과장님, 이해를 못하신 건 아니죠?

SNS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관련해가지고 목포시정소식지 원고료 실비보상이라고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것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거를 원고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정소식지를 만드시는데 외부에서 원고를 위탁을 주시나요?

자세한 건 팀장한테 답변,

관련해서 신현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홍보과 전략홍보팀장 신현희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원고료 실비보상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시정소식지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원고를 받았을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하셨고 2022년, 2023년 다 계속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불용되는 부분으로 남기는 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한 번도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없네요?

아마 예전에는 집행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와서는 현재 집행은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예산까지 또, 더 좋은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하단에 청사로비 전광판 및 영상장비 수리비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하고 고정 홍보탑 수리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에 고정 홍보탑이 세 군데 있는가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홍보과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영산강 하굿둑 들어오는 데 보면 목포 들어오는 초입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양동 서해안고속도로 들어오는 데에 하나 있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탑 말씀하신 부분은 홍보과에서 관리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로비 전광판 영상수리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가 진짜 있으셔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로비 전광판이 유지보수기간이 금년 8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쭉 그동안 해 보면 소모품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판넬이라든지 이런 게 수리할 부분이 생겨서 그 사업비로 미리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수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탁업체에서 A/S 계속 받으셨나요?

예, 받고요. 우리가 수시로 소모품 등은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고장날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자꾸 이야기를 드렸는데, 홍보과의 모든 관광 축제, 관광 활성화 영상 제작하는 데에 홍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유감이고요. 저번에도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주 기술이,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홍보과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못하게끔 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관광과가 전문 분야라고 부시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홍보 부분은 홍보과가 전문이지 어떻게…. 관광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거는 관광과에서 하지만 홍보에 관련돼 있는 거는 홍보과가 전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목포시에 크고 작은 행사들 또 축제들이 있지만 홍보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힘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가 좋은 장비가 부족하면 좋은 장비를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외부에다 덜 맡기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가장 그 축제를 잘 아는 사람이 만들고 송출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5억 가까이 작년 비교해서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관광 홍보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는 있는데, 물론 과에서도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예산 분야, 사실 광고는, 언론사나 언론 광고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건이 된다 하면 이건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과가 인력이 그 관련돼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충원을 하더라도 그래도 장비 부분이라도 보충했을 때 그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홍보 예산을 홍보과에다 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아이템이 발굴되고 아예 그것만 전담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홍보과만이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에 관한 것은 홍보과가 제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부서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거기에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은 할 수는 있겠지만 홍보 관련돼 있는 부분은 홍보과만큼 뛰어난 부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자꾸 홍보과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여간에 염두 좀 하셔가지고 홍보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좀 주십시오. 부시장님한테도 건의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쪽에 전자신문스크랩 서비스&방송뉴스 저작권 이용료하고, 그 아래 신문스크랩 작업 특근매식비, 통신사 정보요금 ID사용료. 이게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앞에 전자신문스크랩 서비스%방송뉴스 저작권 이용료는, 저희가 매일 언론에 나오는 방송 이거를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을 하는데 스크랩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고 하는데 그 스크랩을 하는 프로그램 회사에다 지급하는데 이게 언론, 우리가 스크랩해가지고 스크랩 된 것 아닌 다른 화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희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걸 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회사에다 돈을 주면서 한 달에 저희가 312만원씩 돈을 주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사 이용료는, 저희가 각 언론사 중에 옛날로 치면 연합, 뉴시스, 뉴스원 이런 식으로 통신사들이 있거든요. 그 통신사들의 통신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고 쓸 수 있는 이용료를 납부를 하게 돼 있어서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보고 그걸 다운받아서 올리고 하는 거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사용료를 안 내면. 그래서 사용료를 내게 돼 있어서 현재 그걸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비용을 내고 뉴스 기사를 보고 캡처를 하고 스크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상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스크랩한 거는 일반인들한테 보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만 내부망에 사용하고 저희가,

그러면 신문스크랩 작업 특근매식비는 이분들이 기관장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이 작업을 완료를 해놔서 그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더 일찍 나와서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 직원이 평균 5시 반에 출근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출근해서 직원들 볼 수 있도록 다 스크랩을 하고요. 새올에 올리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그걸 전부 스크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하루에 2명씩 작업을 하나요?

예,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1명, 일반직 1명, 팀장, 저 4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 통신사 정보요금 ID 사용료는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원에다가 통신사가 매일 빨리 올라오는, 옛날로 치면 연합뉴스 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언론사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통신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는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냥 기관장이 출근해가지고 본인이 검색해서 보면 안 됩니까? 꼭 밑에서 직원들이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다 이것 갖다바쳐서 차려진 밥상을 먹어야 되는 거냐고요.

꼭 기관장만 본다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누가 봅니까?

우리 직원들 다 새올에다 매일 올립니다, 저희들이.

그럼 직원들이 다 그걸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예.

요즘에는 보통 본인들이 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하는데. 그리고 37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저는 사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 이분들이 활동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실적,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슨 소양교육, 팸투어 및 문화탐방 그리고 문자서비스 발송 이런 것들을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했으니까 2만원씩 30명이 2회 갔다면 그분들 지급했던, 어느 행사에 어떻게 갔고 누가 갔고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블로그 및 동영상 공모전 시상금 같은 경우도 자료로 해가지고 목마다 해가지고 맞춰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걱정되네요. 걱정돼. 예산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32%가 감됐어요. 5억 4,000.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홍보비가 적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 단위보다도 훨씬 더 홍보를 저희들이 못한다고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6월까지는, 사실 이 홍보료 중에 일부 많은 부분이 하반기 때 항구축제나 축제 분야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전반기 때는 저희가 그런 광고가 후반기에 나가니까 예산 부서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전반부에는 기존에 했던 대로 홍보를 하고 하반기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됐는데요. 일단은 그것이 말은 그렇습니다만 여건이 참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잘 쪼개서 한번 나눠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그러신다고 그러면 전반기 때 쓰고 하반기에 가서 추경에 가서 확보가 안 되면 아예 목포시는 홍보를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않겠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돈만큼, 현재 계획은 이 돈에 있는 이 예산만으로 쪼개서 축소를 하더라도 쪼개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보면 34쪽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광고 있죠? 이것 2억 지금 잡혔거든요. 그러면 2025년. 그전에는 2024년 얼마 잡혔나요?

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지금 현재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요시정 및―자료에 보니까―관광홍보 등 해가지고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어요. 제가 강조했던 것이 꾸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1월부터 12월이에요, 자료가. 그런데 이것은 8,000만원밖에 아니에요. 12월까지 하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미지광고 이 예산은 항구축제 때 각 언론사들한테 일부 나가는,

그 밑에 항구축제 등 각종 행사는 또 1억 2,000이 있어요.

그 돈이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비해서 배로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걸 축소해서 반절씩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들이 별도 과별로 책정이 돼 있는데 또 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않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분배를 하셔가지고 과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주요시정 및 관광홍보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많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4억이나 잡혀있는데 절반이 삭감됐는데 이런 행사까지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다. 연말에 가서 미식박람회입니까? 관련해서 목포시 홍보하면서 자막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시고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1년 내내 꾸준하게 목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YTN뉴스 있죠? 우리가 YTN뉴스 자막에 계속 목포대교가 용머리 쪽에서 떴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뜸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YTN에 설치된 카메라는 5년 전에 제가 설치한 카메라인데요. YTN에다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 카메라는 전체 YTN 거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면 저희가 섭외를 해서 했는데 그게 24시간 생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게 360도 회전이 되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YTN에서 생각하는 자료 중에 목포대교 쪽을 바라보는 자료가 피디들이 제일 멋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정식으로 거의, 고정은 아닙니다만 고정식으로 거의 비추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뭐 이걸 3번 해라, 5번 해라 저희가 요청할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하루에 3번에서 4번 송출하거든요. 그때 2초 짤막하게 나가기 때문에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쪽 YTN하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돌아가고? 24시간?

예, YTN 본사에서 조정을 하면,

우리가 별도 홍보비를 안 주고 현재 그거를 이용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것 굉장히 효과가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랑식으로 제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YTN 보면 그 부분을 지금도 돌아가고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튼 잘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거기 보면 어쩔 때는 밑에가 자막이 나와요. 목포대교라고. 전에는 또 안 나왔어요. 그것만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홍보를 해 주고 우리가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 능력 발휘하셔가지고 YTN하고 접촉을 하셔서 협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에 있는 자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기술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초, 2초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때 입력을 해서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만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하고 막 사정하면 그때 한번 띄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알다시피 언론사한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 협조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촉구를 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 안 들이고 하는 큰 홍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뉴스 자막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염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쭉 훑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90%, 60%, 80% 이런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60%는 나중에 40%를 추경에 채우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삭감내역을 그렇게,

삭감,

삭감내역?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안 세우고 삭감을 하겠다? 그 계산을 다 해 보니까 100% 보면 작년하고 거의 맞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10%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60%, 어디 보니까 50%도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홍보팀 고생하는데 여러 가지로 횟수를 줄인다든가 또 홍보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렇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겠죠?

예산 편성 확보하는 데에 과장이 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우리 홍보과 예산이 다른 타 시군, 군 단위보다도 못하게 책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도 현실적으로는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협조말씀 좀 드립니다만 저번 추경 때도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이렇게 돼 있으면 꼭 1회 추경 때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노력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전 의원님들이 홍보과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서울역 같은 데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결국은 횟수가 떨어진다든가 또 나머지 어떤 부분이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홍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겠는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도 물론 지금 어려운데 좋지만 그래도 쓸 것은 꼭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하나로 둘로 자꾸 연결되다 보면 시 이미지가 실추되면 다른 부분도 굉장히 그런 연결된 사항이 크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3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 SNS 전문기자 활동 원고료 그 내용들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자료로 해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좀 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애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예산편성은 최근 경제상황 및 국세 수입여건, 전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2025년보다 78억 8,018만 8,000원 증액된 1,579억 1,53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39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35억. 자동차세, 유류세 인하율 축소분 등을 반영하여 328억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흡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담배 판매량 둔화를 고려하여 180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112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2026년 국세 예산안 및 정부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고용지표 개선 등을 고려하여 295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평균 징수율을 고려하여 3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반영하여 12억 4,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주행분 자동차세 발생이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동일하게 54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 타 시ㆍ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교부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차기신고약정이 ’26년 본예산 편성 후에 체결됨에 따라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291억 5,08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1억 635만 4,000원,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시군배치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7,387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4,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평과세 부과입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최저임금 상승분을 적용하여 9,2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2억 7,9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1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8,28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64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4,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을 위한 전 지자체 분담금 4,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지방세 전자문서 카카오 알림톡 관련 이용료로 2,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 철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억 2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노후 인증기교체구입비 등으로 8,59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총 2억 6,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에서 5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8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이걸 목포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한 20년 전에 목포시에서 하고 추진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회의하면서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내년에 목포시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목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을 안 했으면 선정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시군에서 본인들이 개최하겠다는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부러 직원들이 한번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나중에 도비로 2,000을 지원해 주고요?

예.

그럼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보통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참석대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세정공무원하고요. 도청 세정과 직원들하고 지방세 연구원 이런 분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300~4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1박을 하시나요? 이 행사시간이 대충 언제쯤입니까?

2박 3일로 하기 때문에 2박 정도 하십니다.

2박 3일?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노후…. 그것 1대를 교체하신다고 했죠? 어느 동입니까?

그게 부주동이 2015년에 인증기가 돼가지고 좀 오래돼서 부주동이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이거는 해년마다 하는 건가요? 아, 방금 했는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한번 보시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 48페이지 49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현재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에 보면 최근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 된 것입니까?

이게 우연치 않게 그게 일치가 됐는데요. 그전부터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계는 ’21년 10월에 이 개념에 대한 설계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구축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거기에 불이 났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통합해가지고 전체가 같이 구축을 해서 분담금을 내서 전체 자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아닌가요?

분산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 여기에는 서울시는 제외하고 전 지자체가 돈을 모아가지고, 나는 지자체별로 따로 하는 줄 알았더니 똑같은 형태로 하는데 서울만 제외된다. 지금 그런 내용인가요?

예, 서울은 기존에 따로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은 별도로?

예, 이거는 분담금으로 내려와서 일괄,

그래가지고 하나의 말 그대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데를 따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다 증액해가지고 전부 올려라.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1,38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 3,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원과 기타이자수입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기부금수입은 원산동 문화복지시설 건립 매입 용도로 현대삼호에서 기부할 1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부서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9억 9,48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3,7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6년도 보수인상률 반영으로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순수 인건비 증액금액은 89억 6,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것은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운영 사무관리비는 통합결산 및 부속서류 책자 제작 등 2,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9쪽 상단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및 계약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운영 사무관리비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5,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매각 대상 토지 측량수수료 1,175만 4,000원을 비롯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8,002만 4,000원 그리고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5억 979만 2,000원 등 11억 2,8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공유재산 규모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교해 올해는 732건 증가한 1만 4,528건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재산 이용현황 실태 및 공유재산 변동사항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조사용역비 2,000만원과 전수조사 자료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관내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용역비 2,0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자료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년부터 ’28년까지 공유재산 비전자기록물 전산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유재산 유지관리 보수비 9,600만원, 그리고 원산동 문화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 1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터 62쪽 상단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검사 수수료,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터 63쪽 상단까지 청사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로 생활임금이 반영된 3,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사무관리비로 청사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등 소모품과 의회, 본청, 민원동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1억 3,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하단부터 65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6억 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정화조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하단에서부터 66쪽 시설비로 본청, 민원동, 의회동 청사 보수 1억 5,000만원,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 5,000만원,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노후 전기설비 교체 2,000만원, 본청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7,900만원 등 총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와 내구연한 경과 집기부품 구입 관련입니다. 다음 66쪽 하단에서부터 67쪽 상단은 우리 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4,760만원, 그리고 대민활동비로 5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터 72쪽입니다. 인건비는 762억 9,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89억 6,8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5년 급여지급자 1,376명의 평균 연봉 및 호봉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일반직 기본급 요구액의 80%만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증액 규모가 커진 것으로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와 현원 기준 수당 지급현황을 반영하여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된 2025년 최종예산 729억원 대비 33억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별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운용총칙 기금 설치근거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효용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26년도 기금조성액은 3억 3,609만 4,000원이며, 재원조성은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이자수입 전액과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 수입의 50%를 적립하여 관리기금 수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수입액 및 지출액은 각각 8억 9,904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26년도 예상 수입액 3억 3,609만 4,000원의 6개월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액 5억 6,295만 1,000원에 대하여 시금고 정기예금 2.3%를 적용한 1,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2억원, 변상금 1,000만원으로, 총 3억 3,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치금회수 전년도 이월액 5억 6,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공유재산기금 수입금 전액인 8억 9,904만 5,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8쪽부터 50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올라왔는데 어디를 매각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이 9건에 대해서 지금 돼 있거든요.

대상지가 9건이 있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 현재 재산매각수입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9건의 금액 자체가,

예상치는 그런,

이 금액이 예상치고, 그 대상이 어디냐고요.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예정이 그 정도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올려놓으신 거고?

예, 올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지는 대충 나왔을 건데, 9건이.

과장님, 그 9곳이라고 하면 일정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세수가 없는데 매각수입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고. 60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상단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라고, 나는 이거는 굉장히 생소한, 이게 해년마다 예산이 올라왔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는 뭐를 하는 것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감독 대상이 되는 사업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11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착공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3번에 걸쳐서 2만원씩, 2만원씩 6만원을 감독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2023년 이후로는 한 번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감독자입니다.

감독자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에 3,000만원 이상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동에 지금 예산이 없는지가 오래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건,

작년에 3건을 동에 3,000만원을 어떻게 뭘로 주셨다는,

아니, 저희들이 드린 게 아니고 그런 공사를,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다른 교통행정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각 동에 사업을 하는 부분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그 관련돼 있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동에서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장님들이 감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예.

공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

예, 전 중 후 그렇게.

그래요? 나는 왜 몰랐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에도 3건을 하셨다, 각 동별로?

예, ’24년에는 5건.

그러면 자료로 해가지고 한번 그것도 주십시오. 2024년도, 2025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현재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 비전자 기록물 전산 구축비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2008년 이후에 전산화가 됐거든요. 그 이전의 자료들이 전산화가 안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이제 전산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2년부터 연차적으로 ’28년까지 2,2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록물을 올리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스캔해가지고 그걸 전산화시키는 거죠.

전산화시키는 데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문서도 그런 식으로 스캔해서 전산화 작업을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기록물 올라오는 것 어떻게 그러면 전산화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화됐던 이석호 땅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은 비전산화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안 해야지 맞죠.

그게 얼른 접근하기 좋죠.

그런 것까지 다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이 아니어도?

자료를.

자료만?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비전자,

공유재산이…. 사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여기 글귀에 지금 현재 여기에 그렇게 공유재산이라고 기록이 돼 있길래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석호 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저희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있죠.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이석호 땅들이 도로로 편입된 땅들이 있고 그런 자료들이 그전에는 수기로 돼 있거나 타이핑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전산화한다는 거죠.

2008년 이후로. 2008년까지는 돼 있는데 2008년 이후로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해서 올리겠다는 그 예산이고,

그렇죠. 2008년 이전 것을.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을 좀 혼동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좀….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꼭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들어서.

전체 기록물 대상이 27만 5,851면이 됩니다. 그 많은 분량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년부터 해 왔다고요. 그래서 ’28년까지 마무리짓는,

그러면 공유재산이 매각을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가 안 됐던 부분을 다시 전산화하고 또 만약에 공유재산이 늘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넣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전산화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매각한 뒤로는 매각대상에서 뺐을 것 아닙니까? 매각이 이미 되어버린,

그런 관련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전산화가 안 돼 있다,

아니, 2008년 이후는 전산화가 돼 있고 2008년 이전 것이 안 돼 있다고요.

아, 이전 것?

예, 이전 것을 전산화하는,

2008년 이전 것이 전산화 안 돼 있다고? 나는 지금 이게 헷갈린 게 2008년 이후부터 전산화가 안 돼 있다고 자꾸 이렇게 나는 듣고 있어요.

그래요?

자꾸 말에 혼동이 있었네요. 그래요.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그래서 전산화가 다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건데 왜 자꾸 2008년 이전까지만 지금 돼 있고 이후로는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지금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