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8건으로이재갑의원외5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치유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우창하의원외7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장애인드론교육훈련지원조례안2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등3건의조례안,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2건의동의안,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6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의사진행과관련하여잠시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경제도시위원회소관의조례안을발의한관계로잠시회의진행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인계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권기윤위원장,김정림부위원장과사회교대)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치유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관광이란신체적·정신적·정서적건강의회복과증진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관광활동을말합니다. 치유관광산업은고부가가치융복합산업으로국내에서는2017년부터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가치유관광지추천및인증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2025년기준총88개소를우수치유관광지로선정한바있습니다.아울러올해4월8일「치유관광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2026년4월시행을앞두고있으며,이미전국26개지역에조례가제정되어치유관광산업육성에힘쓰고있습니다. 안동은유교문화,세계유산,청정자연환경,고택과서원등다양하고풍부한치유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습니다.이에안동의고유자원을체계적으로발굴·활용하고치유관광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지원함으로써시민의신체적·정신적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안동시치유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제안하는바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고,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하여명시하고,안제5조에서는치유관광산업육성사업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치유관광사업자등록에대한사항을명시하고,안제7조에서는실태조사,안제8조에서는협력체계구축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사무의위탁에대해,안제10조에서는치유관광자문위원회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재정지원에대해,안제12조에서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치유관광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내년4월시행을앞두고있어본조례의시행일도상위법시행이후로부칙에명시하였습니다.안동시에서는법률시행시점에맞추어치유관광자원조사,시책,계획수립등사전준비를체계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치유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치유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이게지금현재예를들어도자기체험학습같은것있잖아요,그렇죠?그런데에숙박시설이몇개있으면그것도지원이가능한가요?이게만약에통과된다면?여기체험학습을하는데가많잖아요?아직은잘모르죠? 알겠습니다.그냥우리끼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장애인드론교육훈련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장애인드론교육훈련지원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드론산업은농업,산불예방,방제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도가높아지고있으며,새로운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의핵심산업으로부상되고있습니다. 그러나장애인의경우신체적제약으로인해기존일자리에접근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할때드론운용과같은기술중심의직무는장애인의역량을살릴수있는유망한일자리로평가받고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장애인의드론교육훈련을체계적으로지원하여직업능력개발과자립기반을마련하고지역사회내포용적복지와고용확대를도모하기위해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고장애인의드론교육훈련지원을위한시책을수립추진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지원대상을안동시에거주하는장애인으로명시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드론영농,병충해방제,산불화재예방활동등드론장비를활용한교육훈련과전문인력양성,드론관련직무연계및자립지원사업등을추진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제6조부터8조까지는해당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위탁근거,예산지원,그리고관련기관및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본조례는장애인의역량개발을통해드론분야의새로운고용영역을개척하고안동시의포용적복지정책을한층강화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 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장애인의자립과일자리창출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안한안동시장애인드론교육훈련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장애인드론교육훈련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장애인드론교육훈련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이종윤입니다. 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을위한한시정원의존속기한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해당사항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한시정원폐지에따라조례제2조에명시된우리시지방공무원총수와별표3에명시된사항을1,516명에서1,515명으로각각정비하고,제6조한시정원에관한사항과별표4를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에위임된지도사전보발령사항을개정하여농업관련정책집행의책임성과인사행정상투명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직속기관위임사무명중농업기술센터소장의지도사의소내전보에관한사항으로제2조의직속기관장에게위임하는사항과별표2를삭제하여지도직과기관내타직군과의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균형적인인력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다양한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합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부모의자녀들의돌봄수요가늘어남에따라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고초등학교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관리와전문성을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교정규교육이외의시간동안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운영하는시설로민간위탁에대한법적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및「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7조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은행복마을돌봄터에위탁기간이2026년3월8일로종료됨에따라「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기존수탁기관과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과재계약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2026년3월9일부터2031년3월8일까지5년이며,위탁운영에따른소요예산은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등연1억6,9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안동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족의유형과관계없이다양한가족을위한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고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가족생활지원을위해전문성과경험을갖춘기관에사무를위탁하여효율적관리와안정적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제10조입니다. 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5년이며,위탁방법은재위탁으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선정합니다. 현수탁기관인사회복지법인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는전문인력과체계적인운영으로가족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서우수한성과를거두었으며재위탁이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보육아동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된2건의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5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다함께돌봄센터하고또뒤에있잖아요,그렇죠?조금전에두가지다평가위원회가있어요?

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내부적으로도매년평가를하고있고요.

평가위원회구성은어떻게돼있죠?

평가위원회의구성은관련업무담당공무원과그다음에대학에관련된학과에있는교수님이라든지,아니면…

몇명으로되어있어요?

9명이내인데보통한7명정도로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을평가를서면평가해요,아니면직접암행어사평가를해요?

서면으로물론서류를정량적으로받아보고그다음에직접담당공무원들은출장가서그런사항도확인하고있습니다.

위원회가출장을가서?

위원회는…

위원회위원들이?

위원회는출장가지는않습니다.

그러면위원회는서면심사해요?

예.

그게정성평가가되나?

정성평가는…

조금어렵겠죠?

예.

그리고평가한내용도어느정도첨부를해서위원들한테보여주는게맞는것같고. 그다음에또이게재위탁을거의다많이하잖아요,그렇죠?

예,맞습니다.

보통재위탁을몇년까지해요?계속해요?

5년내에서그성과에대한평가를일단받고나서…

몇회까지?

몇회까지,하고나서그다음에는다시공개채용을하고다시재위탁한번하고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한번은재위탁을할수있고,세번째는공모를한다?

예.

그게맞아요?

예.

그래다음번에는이평가서도첨부를해서제대로하고있는지점검을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싶어요,둘다.

예.

그다음에성적표를첨부를해줘요.

아,성적표…

평가한것?

평가서는,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내용에보면뒤쪽에사무평가서가있기는있습니다.너무간단해서조금보시기가…

그래서위원이예를들어가지고평가점수가70점이상되면“오케이.”재위탁주고,예를들어50점미만같으면“안됩니다.”할거고,그렇죠?

예.

중간쯤이되면고민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있을거예요.그런것도우리위원님들한테“이렇게나와서재의탁을합니다.”이렇게“점수가이렇게나와서여기는불합격맞아서다시공고를합니다.”이런게있을것같아요.그걸첨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예,김호석위원님.

제가앞전에이야기한부분이뭐냐하면한번위탁을주면계속지속적으로하려고하는그런게있어요.그러니까새롭게날이갈수록발전해야되는데이걸평가를제대로안하면느슨해져요.‘뭐,우리또위탁주겠지.’하는이런방식으로운영을해서는안되겠다.그래서적당하면한번만재위탁을하고세번째는공모를해서할사람이있으면새로하는것이맞다.물론그집이하던집이니까오히려더잘하려고내용을더잘쓰겠죠.그런것이절차가좀있어야되지않겠나싶어서제가전에이야기했던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과장님,이가족센터동의안에대해서도세부평가자료있지않습니까?

예.

그것우리상임위끝나더라도우리상임위위원들한테한부씩배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정미옥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5년제6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에해당하는안동신·구시장공동주차장조성을위한부지및건물취득안외1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계획입니다. 주요취득은토지매입72건,건물매입33동입니다. 주요재산취득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신·구시장공동주차장조성사업을위한부지및건물취득안입니다. 해당사업은안동신·구시장공동주차장을조성하여전통시장및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안동시안흥동279-34번지일원59필지6,886㎡,건물33동을매입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83억2,500만원입니다. 두번째임대형스마트팜조성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 해당사업은임대형스마트팜을조성하여청년층스마트팜창업기회를확대하고연관산업과의상생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풍산읍안교리1,022-1번지일원13필지4만9,528㎡를매입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24억3,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대입상담은어느정도다돼있어요?

지금신·구시장공동주차장은85%정도동의를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동의를받았어요?

예.

그러면거기가몇평되죠?평수로?

1,500…

1,500평,그럼계획은1층,2층해요,아니면1층만해요?

해당부서장님께서설명을드려도괜찮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지금현재는단층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우리의원들대다수얘기를들어보면1·2층을해야된다.1층은승용차,2층은버스가들어가게해야된다,이거거든요.

예.

그런데왜이런얘기를미리말씀드리느냐하면,기초를해야되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1층단층기초하고2층기초가달라진다는말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런데2층에버스가올라가면기초를더튼튼하게해서기둥도제대로해야된다는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이왕에하려는것제대로하자.나중에또하다보니까주차장부족해서버스가갈데없다.1층은승용차다대고2층버스대려고하면기초를다시해야돼.그러면이중으로돈이드렁요.

예,그때우리가사업을할때,설계를할때의회와충분한검토를해가지고그래가지고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하게되면구시장,신시장이같이쓸수가있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지금큰대로변에버스를세우고있잖아요,그렇죠?

예.

그것도통행에도해소가다되고하니까,아예1·2층으로설계를하고계획을그렇게잡는것이맞겠다이생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들대다수가그렇게하는걸로일단알고있고그런제안을많이하시더라고.

예.

그리고어차피지역경제과담당이니까말씀드리는데,물론우리가신시장,구시장이쪽에주차난해소를하는건참좋아요.그런데여기신시장,구시장에엄청난예산을갖다부었어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갖다붓고실제현재로도주차장이있어요.

예.

반대급부적으로소상공인들한테는혜택이돌아간게없어.막말로도로가에치킨집,중국집이런데는돌아가는게혜택이너무적어요.그런것도배려를해야됩니다.

예.

형평성에맞게해야돼요.

예.

시흥시장,구시장만상인들이아니잖아요?

예.

안동시가돌아가는것은소상공인이제역할을해줘야상거래가돌아가고안동의사회가제자리를잡습니다.그래서물론이걸하지마라소리는아니고이거는하되소상공인한테도어떤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고,또소상공인밀집지역에특히예를들어서용상동에초등학교앞에가면주차면이없어요.주차가너무심해요.그것또학교앞이라차댈데가없어요.그런데도좀점검해서소상공인을위해서주차난해소를해줘야된다.그래서주차장을만들어줘야된다이말씀이에요.

예,무슨말씀인지충분히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걸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예.

대지가59필지,건물이33동이에요,그렇죠?

예.

그런데아까전에한85%정도동의가됐다는데,15%동의면대지쪽입니까,안그러면건물쪽입니까?

대지하고,거의대부분대지건물이같이붙어있습니다,집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되면여기서동의가안되는부분들은거기지역주민들은대체적으로어떤분입니까?

지금대체적으로연세가많으신분들이,자식분들은동의를해주는데나이많은분들이다른데로이전해가지고살고싶은마음이없다보니까그분들이지금대체적으로동의를안하는데…

이런부분이겠지.대지규격이어떤지는모르겠지만대지와건물을보상을받았을때어디가서마땅하게살수없는예산을받는사람도있을것이고어느정도여유가되는사람도있을거예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대지가예를들어15평정도되는데건물이이렇게조그마한데집도있을거라고.그런분들은보상이얼마안돼요.얼마안돼서갈데가없잖아.그럴때는대책을강구를해야된다이말씀이고.

예.

또한가지는그상가안에식당이나이런부분이있잖아요?

예.

그게보면,대충보면상가건물형태를보면목조,목조,목조쭉있습니다마는거의주택이겠죠?

거의상가가…

영업소,점포이런부분은,점포부분은있어요.주택말고유흥주점이런부분에대한보상은어때요?

지금…

이것보면도시계획도로를낼때보상나가는부분하고그다음에주차장을만들때보상나가는규격이달라요.

예.

그랬을때유흥주점을하면식당하면거기에따른영업이라든지또나름대로지역주민들의이주보상이라든지이런것도첨언이됩니까,그것이안됩니까?

지원안됩니다.이건안됩니다.

이점때문에그렇죠.이점에대해서는상당히여러가지법률적으로문제가되는부분을어떻게해소할것인지?거기에대한부분이한15%될거예요.내가현장은안가봤지만경험상으로이렇게봤을때거기에대한대책을우리는강구를해야되지않겠나하는그거고. 또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말씀이있었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83억2,500만원이라는것은전체단층으로계획해가지고계획돼있단말이에요.

이거는지금건물하고토지보상이고…

그러니까,건물보상하고토지보상하고난다음에철거하고이러면단층으로할때는큰예산이안들어가잖아.예를들면그냥쉽게보상나가고철거하잖아요?철거하지만거기에따른부분에대해서이83억2,500만원이다.

이거는보상금이고…

그러니까보상금하고철거비용하고다들어가는것아니에요?

이거는조성비는한15억정도,주차장조성비는현재…

그러니까15억정도인데,그래말씀을우리동료위원이말씀을하면…

예,알겠습니다.

조성비에따라서이런,예산상으로이런부분이되기때문에단층에서2층으로하면예산이예를들어서한50억원이상이더들어갑니다.이런얘기를해줘야돼.그냥대답으로만“예,알겠습니다.”하면안된다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예,충분히알겠습니다.

앞으로전개될부분에대한답도해드려야된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과연30억원을더투자해서2층으로하는것이효과적인가?이런데이터도내볼수있잖아요,그렇죠?

예.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주차장조성하는데우리지금1차에구시장에처음에조성할때도처음에계획은2층으로돼있었어요.그렇죠?그래주민들이민원이많이발생해가지고1층주차장으로하고2층을못했거든요,처음에할때도.그러면지금안동시에서버스전용주차장이몇대있어요,안동시에?

시가지에는지금…

안동시에버스주차장이3대있습니다,그렇죠?안동시에인증된버스주차장이딱3대있어요.거기사장둑에버스라인3대그어놨어요.그것밖에없거든. 그러니까손님을우리가내려주고거기에강변둔치에세우라고그러는데뭐,기사는거기에밥먹고걸어갔다가택시타고와가지고,이래못하잖아요.그러니까우리조금전에김호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왕할것우리동해안쪽으로가도전부다버스주차장을다만들었어요,버스주차장을.그러니까아주계획잡을때여기에우리83억인데여기에국·도비매칭률이몇%예요?

지금국비가54억입니다.

도비는요?

도비는없고지금지특예산54억받았습니다.

그러니까국비하고우리이것100억넘게드는사업인데,일단조성하고보상하고한100억정도드는데,그돈이시비가더들더라도주차장을확충하기위해가지고2층에버스하는것은바람직하다.

예,알겠습니다.

그래해주시기바라고,그다음에더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 그다음에임대형스마트팜조성을위한부지취득조성안에대해가지고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것과장님,이임대형스마트팜조성예산이24억인데…

부지취득예산이24억입니다.

예,24억인데여기에서국·도비매칭비율이얼마예요?

국비가지금24억이아니고230억이고요,사업비는.

예?

지금24억은부지매입비고요.사업비는230억원인데,지특이100억원이고도비30억,시비100억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230억인데,지특이100억이고도비가30억이고시비가100억이다,그렇죠?

예.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이안건에대해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부시장장철웅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시민들이일상생활에서겪는법률문제가다양해지고복잡해지면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시민의권리보호와법률복지실현을위해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이에우리시는조례를통해무료법률상담실의설치기반을마련하고운영체계,상담범위,절차등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시민의복지향상및행정책임성제고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조례의목적,무료법률상담실명칭및위치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5조에서는상담의범위및상담대상에관한사항,안제6조부터제8조까지는법률상담관및운영방법에관한사항과안제9조및10조에서는비밀누설금지및기록유지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해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8항안동시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조례내용4조상담의범위에보면“상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고나와있는데,1호,2호,3호가있는데3호에“그밖에부동산,지방세등시민생활과관련된사항”이렇게나와있으니까,사실상상담범위는지금이조례에서제한이안되고있거든요.상담범위가이조례자체에서제한이안되고있는데,비슷한사례를보면대한법률구조공단서비스같은경우에봤을때이렇게업무범위에서제외되는게조금더명확하게나와있어요.예를들어서등기신청의대리라든가수사단계에서의변호이런건안된다.이게안되게나와있는데,지금이게상담의범위가너무자체가어느정도필터링이돼야되는데,지금거의모든사건을다대상으로하고있다보니까,과연감당이될까?1년에네번정도서비스하는데,그래서이상담의범위부분을조정하실생각은없으신지요?

예,이부분은지금저희들이상담의범위는일단내용에대한범위로인식을하면되겠습니까?상담내용에대한범위를.

그러니까이게대한법률구조공단서비스같은경우에비슷한서비스가있는데그런것에서무료법률상담중에서제외하는대상이명확하게나와있어요.등기신청의대리라든지수사단계에서의변호이런것은안된다고나와있는데,거기것을참고해가지고안되는걸확실하게빼는게낫지않을까?그런뜻에서말씀드립니다. 상속이라든지법인이나종중같은건안된다고나와있는경우가있는데,여기상담의범위에서봤을때모든게다되는것처럼나와있으니까말씀드립니다.시민생활과관련된사항이라고하면다포함되는거잖아요.

예,지금상담범위가지금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대한관한사항과시의행정처분과관련된법률상담,그리고각종법률해석등에관한사항,그리고부동산,지방세에관련된사항들인데아마도지금현재우리시민들이상담을받으려고하는창구가별로없다보니지금현재로는개인변호사나법무사를통해서이용을하다보니아마도개인적인비용의부담이발생하고그래서저희들이무료상담을통해서,이부분은전체적인창구를범위를넓혀놔도괜찮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등기신청같은것을상담하러찾아오면감당이되겠어요,그게?그러니까진짜단순한것있잖아요.이무료법률상담실의취지에맞지않는내용의상담이들어오면그런걸필터링할수있는조례구성이안됐다그말씀이죠?

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이조례안을제정한범위는일단법률관련에대한전반적인범위로규정을했고,세무라든지저희들등기라든지또관련법률은세무사나법무사또이런변호사를통해서하고자하는데,지금현재의취지는저희들이시민들에대한법률을자문받을수있는그런부분이부족하다보니,그런데이부분은저희들이상담하는과정중에조금,만약에위원님께서우려하는부분은상담과정중에서조금걸러내면어떨까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지금무료법률상담하는데가안동같으면법률구조공단도있고가정법률무료상담소도있어요.명륜동에가면가정법률상담소가있습니다.

예.

거기는수시로상담을해요,사전에예약을하면.그런데우리이것으로봐서는분기당이렇게하면석달마다한번인데,이위에타지자체예시를보면공휴일을제외한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10시에서12시,오후2시에서5시까지로한다고해놨고요.또어떤데는1시부터6시까지하는걸로돼있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분기별로한다는것은의미가없습니다.이것형식적으로지나칠수밖에없어요. 그래서제가제안하는것은예를들어가지고한달에한번을하는데건수가많이차면두번도할수있고또건수가없다가도있을수있고하니까,예를들어5건이면5건,10건이면10건의신청이들어왔을때는한주에한번한다든지그런예시가있어야되지,분기별로석달만한번한다는것은이것형식이지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다음달에,오늘어떤문제가생겨서상담자는바빠요.재판이예를들어가지고다음달에,한달후라고치더라도,두달후라고치더라도이상담해야될사람은답답해죽는거예요.어디에가서어떻게상담해야될지,두달을못기다려요.석달,여기무조건석달을기다려야되는데,석달기다리라고하면목이타죽어요.

예,맞습니다.

그런예를비교를했을때는예를들어몇건이상왔을때는매주금요일날한다든지목요일날한다든지이런방안이있어야되지석달만에한번하는것은그냥보여주기식이다,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

예,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이처음시행초기다보니지금현재로는분기1회로실시하는걸로조례안에담았습니다마는단,수요가얼마만큼있느냐에따라가지고확대또는축소를할수있도록단서조항으로해놨기때문에,저희들이항시접수창구는항시365일동안접수를해서…

그러니까처음부터석달만에한번한다는것은이것조정이안됩니다,이거는.한달에한번정도로해놓고건수가많으면예를들어2주에한번하거나이렇게조정을해야되지,석달에한번하는계획자체가잘못됐다는걸말씀드려요.그렇게생각안듭니까?오늘어떤사건이벌어져서상담을해야되는데“석달후에온나.”이렇게하면그것형식에지나지,다른데로가서상담을해야돼요.시민들이답답해서못있는다고.만약에어떤사건이벌어졌으면내가상담을해야되는데,당장.그래야해소가되는데,정서적으로,정신적으로해소가되는데안동시에상담소가있다해가지고“이달에는석달후에됩니다.”이렇게하면답답해서못기다리고다른데가요.

맞습니다,예.

그래서이거는당장조정을해야된다.제말맞잖아요,그렇죠?거기에대해서…

예,충분히공감합니다.아마이법률상담하시는분들이시기가급박하고빠르게처리되기를원하는분들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상담수요에따라가지고조율해서확대를하고또시기도당겨가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처음부터분기당1회,석달마다한다는이거는고쳐야돼요.삭제를해야된다이말씀이에요.

예,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설명잘들었고요. 우리지금다른타지자체에서도이무료법률상담실이설치되고운영되고있다고나와있네요.

예.

그런데거기에대한문제점이여러가지가지금나와있더라고요,보니까. 첫번째가뭐냐하면,우리는지금석달에한번이라고그랬죠?그런데이게지금뭐냐하면제한적인서비스제공시간때문에,보통시민들이사실법률상담을받으려면장시간상담을해야되는데금방했던우리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게석달에한번이면너무서비스를,본인이바로지금,법률이라는것은내일당장필요할수도있는데석달기다렸다가하기에는그시간이서비스이용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고또나와있고요.똑같은말이었어요. 그리고두번째는뭐냐하면,자격기준의모호성과예산낭비가능성,가장중요하다고돼있네요.지금여기에뭐라고돼있느냐하면,사실무료법률상담의본래의취지와상관없이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는사람들한테우리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데의외로소득이많은사람도굉장히많이이것을활용하는분들이많다고하네요.그러니까여기에대한,만약에통과되더라도여기에대한규정이있어야될것같고. 그다음에또세번째가뭐냐하면홍보부족으로서,정말서비스를받고싶은사람들이이홍보부족에의해서접근성에,이분들이홍보부족에의해서접근성에,가까이가야되는데접근을할수없다는것,그에대한문제가있었고. 그다음에또행정의효율성및전문성문제가지금나와있네요.우리가지금이분들이변호사라면정말로저희들이상담을해가지고,시민들이상담을해서정확하게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는데전문변호사가…우리지금몇분을하려고하고계시는거예요,취지는?

현재로는계획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만약에수요에따라가지고상담수요가많을경우에는인력을저희들이상담위원을풀로운영해서,저희들이만약에수요에따라가지고한명이될수도있고두명이될수도있고.또내용에따라서변호사가될수있고또세무상담일경우에는세무사,이렇게해서지금법률자문인원을풀로구성했다가저희들상담수요에따라가지고적의조정해서운영할그런계획입니다.

예,사실우리지자체에서무료법률상담실을운영한다는건저는굉장히찬성하는사람중에하나인데,위원중에하난데이게혹시나다른취지로변색될수있다는거죠.정말법률서비스를받아야할사람이,다른쪽에서소득이많은분들이받거나또는서비스제공시간이너무부족하다든가,또아까같이3개월에한번받는다면있으나마나한조례가될것같아서,그래서여기에대한것을본래의목적에맞게,우리시민들이법률복지실현을달성하기위해서제대로운영을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부시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많은안이나왔는데잠시정회하고한번의견을조율하는게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