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평소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액은 344억 1,688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을 78.07%,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을 0.26%와 21.68%로 구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상단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2억 8,164만 3천 원을 증액한 344억 1,688만 8천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민생소비쿠폰과 함양사랑 상품권 발행 등 국비보조사업의 신규 편성 또는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관내 3만 5천여 명에 대해 1인당 최하 2십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억 6,172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9페이지 세부사업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도비 추가 확보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할인율 확대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비 5,600만 원을 증액한 4억 5,110만 원과 함양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6억 8,587만 5천 원을 증액한 34억 8,5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특별 지원은 우리 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함양사랑상품권 5% 후캐시백을 추가 할인 국비 지원에 따라 6억 2,6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은 관내 22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도비 660만 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60페이지 세부사업 마천 국궁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지난 6월 준공한 마천 국궁장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 촉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규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일부 사업자의 사업 완료 시기가 2026년 2월까지 지연됨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 7,200만 원을 감액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공근로 활성화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자의 사업 중도포기 또는 일부 사업의 인력 채용 지연 등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 6,255만 4천 원을 감한 9억 1,1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은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기숙사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및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0만 2천 원을 감한 8,453만 천 원으로 세부사업 사업수입에 1,613만 원과 세부사업 시도비보조금 등에 1,0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10만 2천 원을 감액한 8,453만 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일반주택의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에 따른 도비 최종 확정에 따라 1,110만 2천 원을 감한 2,089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입니다. 먼저 재난분야에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도비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당초 690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1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107만 원에서 749만 원으로 3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설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 16억 원에서 15억 8,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설·한파 대비 대책에 특별교부세에 따라서 제설제와 온열제 구입에 재료비 7,600만 원과 시설비 3,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대책비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시설비 1억 5,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서 국도비 7억 8,701만 원을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호우 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비보상비로서 국도비 2,901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824억 4,853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3,765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상단부까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지곡면 음지주암마을 소교량 재가설 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성립전예산 7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호우 시 소규모 재해시설 재해복구비로 국비 11억 6,420만 7천 원을 성립전편성하였으며, 도비 5억 8,2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대비 항구 복구비 소규모시설 사업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3억 6,9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상단부 휴천 농어촌도로 202호선 사면정비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사면 유실 구간을 정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9,619만 5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도비 4,8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도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5,281만 4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도비 2,6 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 재해위험지역 사업입니다.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사업비가 감 조정됨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지방 하천 17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4억 7,328만 4천 원, 도비 3억 8,902만 6천 원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상단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소하천 13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10억 3,110만 8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도비 5억 1,5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시설 유지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마천면 강천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유지관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함양읍 신천천 호안 정비를 위해 4천만 원, 안의면 중동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3천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소하천 사업입니다. 소하천 19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3,805만 4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상단부 지방하천 항구복구비입니다. 지방하천 17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 9,201만 9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문상지구와 안의지구 관정 개발 2공을 위해 도비와 국비 각 2,600만 원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상단부 병곡 토내마을 앞들 경작로 정비사업부터 133페이지 중간부 수동 남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까지 6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백만 원을 성립 전편성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 대천2지구 용수간선 사업입니다. 지난 호우 시 피해를 입은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수리시설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7,083만 6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도비 1,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국비 93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1,048만 5천 원, 군비 1억 4,11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송 수지 및 단일요금제 손실분석용역 결과 산출된 용역 손실금과 버스 무료이용 손실보상금 등 3억 2,3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반납신청이 당초 10건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 25명에 대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상단부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용평리 내 주차타워 공사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회원 증가에 따라 기금 2천만 원, 군비 1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K-패스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7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 K-패스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 배정에 따라 4,3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17억 3655만 4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54%인 216억 3,717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0.46%인 9,93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액은 217억 3,655만 4천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839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777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관내 친환경인증 쌀이 소비처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과 중단부 쌀 생산기반 조성의 위탁영농대행 수수료 사업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7천만 원과 4천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6,08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국비지원사업의 전략작물직불금은 국비 변경 교부로 인하여 4억 4,66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사업으로 1,06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고품질과일 생산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요가 부족하거나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4억 5,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로 인하여 5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의 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은 사업수요 부족으로 7,6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5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43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부 전작특용작물 생산의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은 파종면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벤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처농업 시제품 개발 시범사업은 도비 공모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양묘장 운영사업은 운영 재료비 잔액으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115억 9,239만 6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114억 8,469만 4천 원으로 99%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770만 2천 원으로 1%입니다. 200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추경 총경정액은 115억 9,2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496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자체사업은 사업 후 집행잔액 등 행사실비지원금을 6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 완료에 따라 기타보상금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홍보 강화사업은 경남특산물박람회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천만 원, 행사운영비 1,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농산물 판매촉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시설유지관리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천만 원,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시설비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농업단지 지원 도비사업은 밤 수출로 인한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2,366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사업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1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중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국비사업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인센티브 및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국비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년 차 사업비 10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사업수요 부재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보험료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예년보다 신규 농기계 보험 가입 급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원을 위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제2회 추경 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