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503만 원 감액된 22억 38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8115만 원 감액된 118억 9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4965만 원 증액된 24억 8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07쪽부터 412쪽 중간까지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및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으로 9억 6806만 원을 10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부터 419쪽까지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 및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으로 14억 1919만 원을 1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4억 1022만 원 감액된 48억 4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23쪽부터 430쪽 중간까지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 및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22억 1452만 원을 17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상단부터 436쪽 하단까지 원예, 축산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3억 9016만 원을 11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부터 438쪽 상단까지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으로 6610만 원을 4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338만 원 증액된 45억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관광사업으로 19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5600만 원 감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촌과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59에서 160쪽까지 1억 1240만 원을 후계세대농업인 육성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74쪽 보시면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5년도에는 안전컨설팅이 100농가에 300회를 하셨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1억 9800이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얼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이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구축이요. 2000만 원이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00만 원 맞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25년도에. 이거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1억인 부분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렇게 다 쪼개서 저희가 컨설턴트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컨설팅하는 예산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농작업안전관리자 장비 유지비에 5000만 원 해서 전체,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설명서 574페이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예산서 419쪽에 보시면 예산안 5억 돼 있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된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이게 50만 원 곱하기 8개월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에서 저희가 인건비 빼고 전년도에는 컨설턴트 2명이 자차를 운영해서 100농가에 3회씩 컨설팅을 했는데 작년에 자차로 하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8000이었다가 올해 전체 예산이 1억 중에서 차 2대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6년도에는 110농가에 330회를 증가를 한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10농가 늘려도 괜찮은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올해는 청경채 재배 농가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이걸 올해 해 보니까 이게 작목별 단체를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경채농가 나머지하고 또 화훼농가에 집단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해서 재해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농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575쪽에 보시면 신규로 폭염대응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안전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단체 구성 인원이 산출내역에 보면 2000만 원에 1개소라고 지정을 해 놨어요.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게 1개소에 2000만 원을 산출내역으로 정했는데 단체 구성 인원이 정해진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이거는 안 정해졌고요. 그냥 우리가 산출내역을 아직…… 이게 희망자를 저희가 이렇게 모집할 거고요, 단체별로 할 거고. 이거는 2000만 원 곱하기 각각,
미상
황미상위원
단체 인원이 각각 다를 텐데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달라요. 일식으로 산출 그렇게,
미상
황미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식이면 어떤 마을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이렇게 지정했다는 것이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내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정을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물품 보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이 부분은 올해 농작업 안전관리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되는 사업이라 해 보니까 농업인 안전 의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안전 의식 기본 교육을 하고요. 요즘은 또 온난화 때문에 폭염 쪽에 온열질환이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교육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분은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물품을 사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5년도에는 온열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인력 현황을 알고 싶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일단은 농식품 개발 전문인력 시간선택임기제가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1명이 있고 8개월 근무하는 기간제가 4명이 있어서 총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인원 가지고 다 충원이 가능한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사실 역부족인 게 저희 전문인력 말씀드린 2명은 전체적으로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개발하고 그 농가별로 제품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24년부터 저희가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조아용 쌀 푸드 사업을 관광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 플러스 올해 연구시설을 준공하다 보니까 두 명이 전문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부족하고 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보조와 또 가공 스케줄 관리하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공을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다칠 수가 있어서 농업인들 한 명하고 기간제들 한 명, 일대일 매칭을 해서 농산물이 입고가 되고 생산이 되고 청소하고 나중에 제품을 생산해서 출고가 될 때까지 일대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전문인력 시간선택임기제 가지고는 저희가 정말 역부족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 공무직 근로자 1명 그다음에 다급이 2명, 기간제가 4명이라는 거지요. 그 인원 가지고 다 충원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상당히 무리수일 것 같은데, 그 인원으로 충원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시간 조절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예산 설명서 보면 신규 사업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상의 어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이라든지 양성 교육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업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인원의 어떤 충원이라든지 센터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식품 관련한 임기제 분들이 5년 단위이고 또 1년씩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어서…… 또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올 정도로 유능해서 저희가 임기제로는 사실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과 그리고 또 기획과 쪽에 임기제가 아닌 쪽으로 하려고,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도 드렸고요. 해서 논의 중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급하면 시급한 상태로 어떤 대책을 좀 더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49쪽에 청년농업인 활성화 지원, 부기명 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올 11월에 청년4-H회원 농업현장 실용교육 예정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진행하셨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합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10명 정도 모집해서 한 교육인가 봐요. 근데 이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청년4-H회원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청년농업인이 24년도에 연령 상향 조정을 해서 45세까지인데 전체 다 청년농업인입니다, 4-H뿐만이 아니고.
이윤미위원
근데 이번에 추진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10명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약간 이미 다 내정이 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짧은 기간 모집을 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청년4-H라고 추진실적에 예정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또 계획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년농업인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니까 모집 기간도 좀 넉넉하게 하시고 계획도 제대로 세우셔서…… 굉장히 좀 급박하게 12월에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농한기 이런 거 찾으셔서 하시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미리 또 하실 분들 섭외하시고, 그리고 모집하시고. 세부 내용 보니까 청년농업인이어서 그런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위주의 그런 교육들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청년 영농인들에게 맞는 교육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양도세나 이런 세금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이 많은데 세법에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10회 운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줘야…… 양도세가 8년 자경일 때만 1억 감면해 주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4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세금 감면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SK나 국가산단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사실은 땅이 예전에는 10만 원, 20만 원 하던 땅이 이제는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게 세금에 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에는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이분들이 자손들한테, 그 자식들한테 넘겨줄 때에는 대출받고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좀 알려 주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세하게 교육할 때 1시간이나 30분이라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좀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57쪽에 보면 조아용 쌀빵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게 네 종류 쌀빵, 쌀과자 상품화 지원 홍보물 제작비인데 24년에도 3개 종 포장지 개발 사업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24년이라서 완료된 디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공보관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보여 주신다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미디어담당관하고 협의하고 왔는데 제가 아직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은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또 미디어담당관에서 원하는 캐릭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고. 거기에서 디자인 변경은 많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26년도 푸드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마케팅 나갈 때 무슨 쇼핑백이라든가 기념품, 그런 포장지 이렇게 나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유통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24년에 이거 캐릭터를 개발해서 공보관하고 협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주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공보관인데 어떤 승인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포장지의 캐릭터를 저희가 디자인했는데 그 디자인을 이 포장지에 넣어서 쓸 수가 있느냐 그 승인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4년부터 지금까지 그 승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조아용이 굿즈 상품만 계속하다가 조아용 푸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는 푸드에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푸드를 싸는 포장지나 홍보지에 조아용이 들어가는 건데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사업도 아니고 24년에 이거를 했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디자인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언뜻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조금씩 수정 보완을 요청을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게 2, 3년씩 걸릴 만한 그런 업무인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우리 외주를 줬다고 그러면 물론 더 빨리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공보관하고 협의가 안 돼서 디자인을 아직…… 그러면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지요, 법적 문제는 아니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올해 말 정도에 다 되고요. 내년도 초에는,
은선
박은선위원
24년에 개발한 거를 내년 초에 볼 수 있다? 그러면 26년도에도 하신다고 포장지랑 20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거는 28년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미디어담당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도,
은선
박은선위원
업무 소통이 안 됐다고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거지요. 올해 진행 중인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4년도에 이미 개발된 3개 종류, 그게 아직도 ing고 디자인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또 하시잖아요. 말씀하셨듯이 포장지와 쇼핑백. 그거 2000만 원 올리셨는데 다른 홍보물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장지하고 쇼핑백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에 포장지, 쇼핑백 개발하는 거 이것에 몰입되실 게 아니라 다르게, 좀 넓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하고 협의가 안 돼서 2년 전 사업의 디자인을 아직 볼 수 없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빨리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나오면 위원님께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저희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 주시면은 또 같이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6년 것 28년에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2년씩 걸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58쪽에 공동이용가공시설 개선공사 하시잖아요. 공사 시설로 1억 사업비 7000, 3000 해서 물품하고 공사 1억 하고 라이브 커머스하는 장비하고 설치비 하는데 6000 이렇게 올리셨나 봐요. 그러면 1층은 실습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쓰실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1층은 연구개발실, 농업인들하고 같이.
은선
박은선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새로운 교육 과정인데요. 여기 부기명에 보면 농식품 융복합 상품개발 전문교육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가공 수요 농가가 100건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요 농가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자고 해서 일단은 농산물 가공 기초 교육을 수료한 창업 경영체나 아니면 교육을 수료했는데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 30명 정도를 모집하겠습니다. 모집한 다음에 그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무슨 가공 제품을 개발하겠느냐 그런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요,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그 계획 수립한 가공품이 시중에 유사 상품이 있는지, 시중에 가서 그 수요조사를 하면서 시장성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요. 그다음에 1인 두세 가지 제품 계획을 세웠으면 그중에서 저희가 가공할 가공 제품, 개발할 제품 선정을 한 가지를 해서 레시피를 같이 저희 전문가하고 개발한 다음에 시제품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평가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 더 추가가 된 부분도 있고요. 좀 체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에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은 두 가지로 현지 견학을 가는 건데 우수 가공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기계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볼 수 있는 세스코라든가 그런 데를 가 보고. 이번 주부터 메가쇼를 농가들이 4명이 나가는데 그런 식품박람회 그런 데도 가는 걸로 해서요. 저희가 17년부터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이런 가공 제품 개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전문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공간에서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팅,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2층은 라이브 커머스, 사진 찍는다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것.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하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벤치마킹 비용도 5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처음 하시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조은숙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큰 질문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양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묻는데 양봉협회는 우리 용인시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양봉연구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관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은 거의 뻔한데 양쪽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분열은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는 똑같은데 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시 차원에서 단일화해서 축산과가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리고.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여간 담당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단일화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간략하게 주시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협회와 연구회가 사실 회장님이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선출할 때 단일화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서 조율했는데 내부적으로 회원님들 간에 조율이 안 돼서 단일화가 안 됐는데요. 다음번에 임원 선거가 있을 때는 회장님 단일화 먼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봉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돼 있고 협회는 양봉 농협이 주관하는 거라서 완전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대표가 단일화되면 교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통일성 있게 분열 안 되고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앞으로 축산과와도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쨌든 간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게 맞는 걸로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또 그걸 원하고, 양봉 농가에서도 또 그런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2세대 농업인들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농축산인들이 대거 용인시가 전체 면적의 591제곱킬로미터 중의 51%라는 방대한 임야와 농지를 갖고 있는 데가 용인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2세대 농업인들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좀 내가 간략하게 물을게요. 거기에는 그 4-H 조직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농업인이 있기 전부터 4-H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H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이지요. 어린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또 등등이 있는데 4-H가 5개 학교 328명이라는 인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학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이 학교들은 다 처인구에 있고요. 고등학교는 바이오고 그다음에 덕영고, 삼계고가 있고요. 중학교 2개는 저희 옆에 있는 헌산중학교, 포곡중학교 그렇게 5개교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81명의 4-H회원이 있는데 활동은 59명으로 나타났어요, 도표에 보면. 그리고 청년 창업농이 122명 이렇게 돼 있는데 4-H를 없앨 수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왕, 이왕이 아니라 관리하고 젊은 층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가게 되려면 적절하게가 아니라 팩트 있게 그런 청년농업인들, 4-H 구성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융자받아서 하는 청년 창업농 그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4-H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을 빼니까 181명이에요. 근데 4-H 활동을 하면서 청년농업인인 사람이 59명인데 그 59명 중의 95% 이상이 2세대입니다. 2세대여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 부분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세대라고 해서 보니까 이 2세대를 위한, 아니면 2세대가 아닌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 맞춤형을 강조하시는데 그 맞춤형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창업농이 122명이 돼 있는데 3개소가 있지요? 맞춤형 지원체가.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이요?
김영식위원
예.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그거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짜리 사업에서 보조가 4000만 원인 1개소입니다.
김영식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청년농업인 관련돼서는 저희가 청년농업인 신규 4-H회원들만 주는 영농정착 시범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도비 사업으로 공모 사업이 한 군데가 있고요. 거기는 선정이 됐습니다. 모현 청경채 하는 2세대 농가가 서류하고 발표 심사를 해서 1억짜리 사업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그래서 3개소인데 아직 선정은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잘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으면 그 기술센터에 소장님, 차량이 총 몇 대예요? 12대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대입니다.
김영식위원
12대인데 이게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닌데 뭘 잘해 주신다고. 내가 묻는 취지는 노후 차량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반기 때도 제가 차량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용인시의 노후된 차량이 많이 교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도 보면 노후 차량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파악은 못 했어요. 네다섯 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차량은 직원들이 출장, 업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킬로 수를 많은 킬로 수를 안 뛰었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있게 되면 차량이 굉장히 위험성은 있어요. 옛날만큼 비포장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센터를 변방이라고 밀려나서 차량 교체가 예산이 지급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묻는 거예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행히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요. 내년도에 신규 차량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오신 김에 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미생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미생물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센터에서는. 그런데 미생물 자체가 보급하면 타 가는 거는 열심히들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는데 사용과 효과,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은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몇천만 원, 몇억을 예산 들여서…… 높낮이 있어요, 매년. 이 보급만 하면 뭐합니까, 쫓아가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면 그만이고 농장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축산, 기술센터에 연구를 해서 기술 보급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마구 이렇게 갖다가 판매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쓰임으로써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 효과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또 새롭게 미생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모현 농협에 별도 시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또 축협에도 저희가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미생물을 가져가시는 농가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지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평가까지 잘 받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미생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거점 사업 있잖아요, 방역.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공유해서 관심 있게 축산 농가에서 피해를 안 보게…… 지금 아프리카 열병이 또 터졌어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충남까지 하고 연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도래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도 이게 자꾸 발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적극 대응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농업인들이 지속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농기계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꽤 오랜 시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데요. 농협하고 협업을 하면 농협에서 그 농기계 수리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계는 몰라도 조그만 기계를 사서 위탁 운영하라고 두세 개나 거점을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행감에서도 지적받은 것처럼 농기계 대여 관련해서 농협과 협업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농협조합장님들과 만나지 못했는데 만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리가 먼 분들한테 저희가 배달 서비스를 하지만 배달 서비스까지도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처음에 알아서 농사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대여를 하다 보니까 좀 편한 거예요. 요구 조건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대농들은 사실은 이런 기계가 필요 없어요. 소작농들, 100평, 50평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한 거라 큰 기계 말고 조그마한 기계를 농협하고 협업해서 사서 위탁 운영하라고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만 만약에 그게 농협하고 잘 이루어진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살펴봤더니 부기명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신규로 다 올라와 있는데 카트기 사는 게 부기명에 올라와 있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게 관리기, 트레일러 사는 사업명이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부기명 하는 자체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농촌테마과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게 치유농업 교육에도 보면 노트북 산 거, 의료용 침대 산 것도 부기명으로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통합적으로 해서 사업명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규 사업이면 신규 사업인가 보다 하고는 기쁜 마음에 봤는데 물품 구입하는 게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어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단가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통으로 올리기가,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 처리하는 방법이 농촌테마과가 달라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는 이게 항상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활농업 활성화 해서 사업 안에, 이 부기명에 넣지 말고. 이런 사업은 부기명 안에 넣어야 돼요.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 이런 거는 ‘신규네’ 이러고 봤더니 새로운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신규가 맞지만 이렇게 무슨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부기명에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통합해서 예산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통합해서 정리를 하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 사업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서곤충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규 사업들을 보니까 이색적인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이건 어떤 거예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저희가 학습용이나 애완용 곤충들 있잖아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걸 활용해서, 이것도 그냥 어떤 특정된 게 아니고 이런 농장들이 있거든요. 그럼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프로그램도 개발시키고 시설 환경도 개선할 거예요.
희정
박희정위원
환경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기자재도 지원하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정해져 있나요? 농가 한 군데, 3000만 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공모를 할 거예요. 공모해서 적격한 대상자 평가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새로운 사업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사업자료 설명서 보면 714쪽에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 공간 환경개선 이거 올라와 있는데 농촌테마파크가 사실은 생각보다 계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단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공모 사업으로 따오신 거지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공모 사업으로 따오셔서 보행자, 휠체어, 유모차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다는 부분인데 공모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공사 잘하셔서 정말 무장애 길이 돼서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다니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테마파크가 어떻게 보면 메인은 아니지만 메인같이 보여요, 기술센터에는. 여러 사람이 방문을 한다든가 등등했을 때 테마파크에서 그 주종을 이루는 주위의 꽃길이라든가 연꽃밭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포지션이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 보면 항상 입구에, 소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지만 매번 접하는 분들은 그걸 못 느끼실 거예요. 모처럼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을 모시고 오면 입구부터 급경사예요. 과연 이거를 언젠가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차장에서 내려서 매표소부터 메인 광장까지 가는 데가 사실은 또 굉장히 경사가 많아서, 지금 바로 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쉼터라고 쓰여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서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놓아서 메인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건물을 매표소를 겸해서 하고 또 농산물도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되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주차 요원들도 계시는데 최대한 서비스를 잘 발휘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 주시고 서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항상 무대가 예전에 설치한, 설치가 몇 년 됐어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
김영식위원
정답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오래되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면하고 높낮이가 거의 비슷해요. 무대라는 개념은 약간 달리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는 부분보다는 무대 위에 맨날 현수막만 체인지하느냐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달리 한 번 설치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전광판 이런 계획은 없어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올해 할 거예요. 5억 갖고 전광판하고 음향 설치하고요. 5억 예산으로요.
김영식위원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른 게 아니라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마파크, 기술센터에 들어오는 입구 70m가, 삼성기술원이 있는 데가 말뚝을 이렇게 도로에 쳐서 그 길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지역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신경 쓸 여지는 없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내동마을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변에 농가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집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영식위원
그 바로 60m 전까지는 2차선으로 돼 있는 확장이 돼 있는데,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최대한 그래서 그쪽으로 안 다니고 저 큰 길로 이렇게 다, 그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빙 돌게 되잖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염두에 둬 주시고요.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연꽃밭은, 매입하고 안 매입하는 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폐수가 썩은 물처럼 검은 물이 나오지요, 거기서 연꽃밭에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해요, 또 냄새도 그렇고. 그 왜 연꽃밭에서 그 검은 물이 나오는 건지.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논 토양은 원래 검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걸 이해를 주변에 잘 시켜줘야, 고기도 못 살고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실무 경험을 했던 과장님이시니까 잘 좀 챙기세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예.
김영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야외무대 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전광판 설치를 하면 야간에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전광판은 저희가 행사할 때도 현수막으로 걸려 있다 보니까요. 어떤 행사 운영할 때,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낮에 행사를 하면 사실은 전광판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하길래 야간 개장을 하려고 하나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름에 뜨거워서 안 갑니다. 근데 우리 6시 반에 문을 닫지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5월부터 8월까지 6시 반이요.
이진규위원
여름에 안 가면 차라리 여름에 하절기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정도는 야간을 9시까지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관람객들이 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도 약간 시범적으로 이틀이나 3일 정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같은 시설관리팀장님하고도 한번 내년이 됐든 조금 횟수를 좀 더 늘려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민들 간의 약속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올 때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9시까지 우리가 관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늘 거예요. 그거 소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직원 채용 문제 이런 거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다고 그러면 안 오지만 두 달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동네 주민들이라도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바꿔주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 같은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야간 개장했을 때 테마파크의 개방 여건이 잔디광장 주변 쪽밖에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개방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넓히려면 좀 더 조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들어가야 된 이후에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하절기 때는 저녁 때까지 밝거든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게 안전이 저희가 경사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명이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지금은 비예산으로 해 봤습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간 개장했을 때 시민들 호응도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운영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감이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조금 더 투입해서 야간 개장도 검토해 보고요. 또 그 테마파크의 무대에 서 있는 전광판은 LED이기 때문에 낮에도 굉장히 잘 보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또 행사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지금도 가끔 작은 걸로 틀어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계해서 그 무대는 잘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야간에 운영할 계획은 전혀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확보가 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산이 확보가 아니고 여름철에는 늦게까지 훤하거든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8시 정도까지밖에 안,
이진규위원
그거는 하여튼 알아서 하시되 이거를 날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안 오는데 굳이 6시 반에 문을 닫고 야간에 저녁때 선선할 때 와서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기다 개방을 안 해 주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하절기 때 7월부터 9월 중순까지만 딱 두 달 정도만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올해 그래서 조금 더 횟수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근데 반응이 좀,
이진규위원
아니면 아예 ‘토요일, 일요일은 8시까지 합니다, 9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공표를 해 주면 사람들이 약속이니까 ‘아, 그래’ 하는데 테마파크 가면 이게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가거든. 그런 부분만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예.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6억 원이 감소한 143억 1258만 원입니다. 먼저 325쪽 미래성장전략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71억 7605만 원을 감액한 19억 7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25쪽 미래성장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에 5억 2650만 원, 326쪽 백암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을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9억 5200만 원, 취약계층 대상 노후등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업산단입지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2억 2918만 원을 증액한 36억 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7억 2400만 원,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8억 33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2억 8006만 원을 증액한 87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41에서 342쪽 용인 시티포인트 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티포인트 유지관리비 1억 3000만 원, 용인시민 산책앱 걸어용의 기능 개선을 위한 걸어용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에 1억 7000만 원, SPACE 137 실시설계, 에너지 안전관리 모듈 설치 등 중앙동 스마트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29억 86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3쪽에서 344쪽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교체사업에 2억 5908만 원, CCTV 통신 및 전기회선 사용료에 24억 4480만 원, 그리고 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 관제시스템 교체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미래도시기획국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1개 사업에 30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핵심만 짧게 대답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347쪽인데요. 복지시설에 LED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양로원 모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억이었는데 26년에는 8000으로 반 정도 줄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잠시만요.
은선
박은선위원
347쪽입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서는 8300만 원 정도의 신청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LED조명 사업이 수년, 오래 계속된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보다는 약간 500만 원 정도 못 받긴 했지만 수요가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오래된 사업이라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국비, 시비 5 대 5고 자부담도 없고 시비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이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요조사 하셔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건데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 9개소만 하셨어요. 수요조사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물론 그렇게 산정을 하셨겠지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은 곳에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을 2억에서 8000 거의 반 이상을 줄여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부서에서 홍보가 좀 안 됐나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할 때는 읍면동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또 복지시설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있어서 각 복지부서와 관련해서 협력했는데요. 다음에는 더 희망하시는 데가 있으면 누락되지 않도록 더 협업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지역도 물론 처인구 쪽이 많겠지만 아홉 군데에서 다섯 군데가 처인구, 기흥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넓게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345쪽에 우리 웨어러블 로봇 1년밖에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하자 수선비가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용어 선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쓰면서 기능적인 고장은 없었고요. 약간 작은 부속품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부속품이 200만 원이에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좀,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매년 200만 원이 유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이번에 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줄인다면 어느 정도 유지비를 생각하고 이걸 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2년 쓴 거에 대해서 했으니까 사용을 보고,
은선
박은선위원
물론 2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24년도에 구입을 해서요.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25년 말이고 26년에 세우신 건데 A/S 기간이 2년도 안 돼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저기를 잘못하신 거지요. 처음에 웨어러블 했을 때 가전제품도 2년, 3년 정도는 A/S를 해 주고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0만 원 부속품을 갈아야 되고 비용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음에 계약하실 때 그 내용은 없었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이게 구입이었습니다, 이건 이 웨어러블 로봇.
은선
박은선위원
근데 유지관리비를 예측 못 하셨다는 거는, 부서에서 그거 예측 못 하셨을 리가 없을 텐데.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 시기가 와서 이번에,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게 와서요? 시기가 와서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서,
은선
박은선위원
무상 수리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작년까지.
은선
박은선위원
1년인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1년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처음에 시작했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24년 6월에 구매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25년 6월까지는 무상기간이에요. 그럼 이건 26년에 쓸 거니까 하신 건데 그러면 이게 하자 수선이 언제 발생한 건데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하자 수선이란 용어가 좀 그런데 이렇게 조금 착용을 했다 벗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속품들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신 게 25년 6월 전이에요? 그러면 무상 수리를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것, 앞으로 향후에 노후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선
박은선위원
예측해서 하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 확실히 하셔야 돼요. 25년 6월 전에 뭔가가 발생이 된 건지, 무상 수리 기간 내에 발생이 된 건지,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예측해서 이렇게 세우신 건지.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발생한 거야 당연히 무상 수리를 했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200만 원의 출처는 앞으로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유지 뭐예요, 정확히 이게 뭐예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분실된 그런 부품이 있기도 하고요. 이게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무슨 저기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 프로그램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몇 대에 관한 거예요? 200만 원이.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10대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유지비라고 봐야 되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유지비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하자라고 써 놔서 저도 이걸 미리 인지를 했으면 이 용어를 쓰지 않았을 텐데 좀 오해를 드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무상 수리 기간은 이미 끝났고 유지는 그러면 연간 200만 원씩 드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올해 해 보고요.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겠습니다, 올해가 첫해니까.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거 무상 수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음에 할 때는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해 줄 수 있는 기간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자 수선이라는 건 용어를 잘못 쓰셨다고 하니까 유지비용으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용어 선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웨어러블 로봇 유지관리비 이게 어디에 보급되어 있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대여 형태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로봇이에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하지근력을 높여 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허리하고 다리 쪽에 착용해서 걸을 때 근육이 좀 많이 소실되신 분들이 착용하면 훨씬 더 운동량을,
미상
황미상위원
10대가 다 똑같은 게 각각 한 곳에 이렇게 보급돼 있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한 군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그게 예를 들어서 수지장애인복지관, 기흥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지노인회관 쪽에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노령화 되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활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곳에 장기적으로 있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처인구만 어르신들 요청했던 부분이 입소문이 계속 나고 그래서 골고루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하여튼 박은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 사업내용에 일단 하자 수선 교체라는 내용이,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그게 여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건데 입었다 벗었다 하니까 부품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자 기간이 끝나서 그런 거 고쳐 달라고 그러면 또 저희가 또 그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 예상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것 좀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353쪽에 보시면 수소 안전 인식교육 급식비가 있어요. 이걸 왜 급식비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포곡에 간담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어떤 교육이었지요? 안전,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현안대책위원회 다녀오신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소충전소가 포곡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현안대책위원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수소가 과연 주민들에게 충전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안전하냐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집행부에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인식 개선이 아직도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통장, 이장협의회 40명 정도를 충주바이오그린충전소를 교육을 다녀오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데 통장님들과 이장협의회만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다녀와서 물론 인식 개선이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 전체가 인식 개선이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어떤 축제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꾸준하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이 또 거기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더 홍보하고 더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예산 세우는 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역의 어떤 축제나 아니면 신문광고에도 꾸준히 짧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355쪽에 보시면 모현읍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잘 아시겠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26년도 사업 같으면 25년도에 해당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미상
황미상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하신 결과가 어땠어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물품을 사시거나 벽지를 바르시거나 그런 정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상
황미상위원
주민 편의에 의한 수요조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45쪽에 미래성장전략 역점사업 언론매체 홍보, 부기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부터 홍보비 집행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미래성장전략과에서 국에 있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다 총괄해서 홍보하셨나 봐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이거는 저희 과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국을 기준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윤미위원
이렇게 하는 국이 많이 있나요? 홍보비를 제가 봤을 때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몇 개의 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과에서 개별로 홍보비를 보통 세우시던데 여기는 또 한꺼번에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과에서 필요할 때 그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을 보면 지역신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셨더라고요. 보통 배너를 이렇게 홍보하실 때 보면 한 달 단위로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한 달 단위인데 어떤 특정 신문사에는 과도하게 지급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집행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온라인 배너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배너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집행 내역도 저한테 가져오시면 계수조정 때 제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집행하신 것 보니까 24년보다는 그렇게 과도하게 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역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56쪽 보시면 시티포인트 유지관리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신규 사업인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356쪽.
설명자료 356쪽,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
신규 사업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인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예산이 2억 3000인데 2024년도도 유사했어요. 내년도 보면 1억 3000 정도. 근데 2억 3000 하다가 1억 3000으로 내려온 이유는 뭔가요?
23년도 3월에 시작한 사업인데 시티포인트 가입자가 2만 1000명 정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3만 9000명 정도 하여튼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그래서 7000만 원에서 1억이 늘었다가 1억에서 7000만 원 정도 또 늘었고 고생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아무 느낌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은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홍보가 된다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꾸는 작업들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 그닥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티포인트하고 걸어용하고, 제가 보니까 걸어용도 기능 고도화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은 통합시킨 것 같아요.
근데 시티포인트 처음에 만들 때도 구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통합 아이디가 돼 있던데요.
두 개 합쳐도 되지 않나요?
더 많이 들어가나요?
본 위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있는 거에다가 합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양쪽이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능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창 하나만 더 구축을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포인트 쌓는 거고, 시티포인트를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티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통합 못 시키나 하는 기술적인 면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유지관리비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어떻게든 개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양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저도 우리 박희정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저도 이걸 좀 살펴봤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었잖아요. 구축비도 많이 들었지만 2023년부터 25년까지 유지관리비만 해도 6억 2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연간 1억 원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사용하는 금액보다 운영 유지비가 더 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포인트 사용률이 81% 정도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 기준 미사용 잔액이 3억 30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묶여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잔액을 좀 어떻게 할 건지 활용 계획은 있으신
그리고 자료요청 제출자료에는 시스템 유지관리비 외 인건비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행정 부담이 없어요? 운영하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좀 더 소멸률 관리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용처 확대도 뭔가 로드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과 어떤 연계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충분히 공감은 돼요. 그런데 이게 사용액보다 유지비가 더 들고 또 잔액은 누적되고 성과는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면 계속 유지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방식이 ‘이거 비효율적이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9억 6938만 원이 증액된 2425억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6억 9944만 원이 증액된 80억 1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49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중점관리 저수지 녹조 예방사업에 1억 2659만 원, 비점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2억 7500만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3억 3973만 원,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부터 355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에 1억 2000만 원,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에 4억 7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42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5쪽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63억 5055만 원, 주민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억 5992만 원, 경안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원천 오염 하천정화 사업에 52억 원, 용인 종합환경 교육센터 건립사업에 5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4억 8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95억 3088만 원이 증액된 472억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7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후변화 체험 교육센터 운영비에 1억 4592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29억 614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73억 725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135억 1200만 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80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에 3억 5068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억 3248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사업에 2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32억 2202만 원이 감액된 1340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87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에 19억 965만 원, 생활 폐기물류 위탁처리비 719억 8878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2억 3000만 원, 용인 에코타운 바이오 가스화시설 운영비 35억 744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9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1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용인시민 체육센터 위탁운영비 37억 2868만 원, 자동집하시설 정비사업에 18억 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51억 8654만 원, 용인 환경센터 매립시설 사면 정비공사에 4억 원, 기금전출금 41억 3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193억 3250만 원이 증액된 241억 9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에코타운 조성에 9억 3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에 2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위생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6662만 원이 증액된 23억 1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3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0억 925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51쪽입니다. 기후환경위생국은 환경보전 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식품진흥 기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기금운용액은 전년도 보다 24억 3459만 원이 증액된 217억 9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주요 내역 및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잔류 농약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여기에서 보면 매년 예산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숫자가 좀 의문스러운 게 채수병을 23년도는 1100병, 24년도는 500병, 25년도는 700병 이렇게 구입이 된 거예요. 근데 병 수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집해야 될 스팟이 많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관리기준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가 총 134개 소가 있거든요. 폐수배출시설이 102개, 그다음에 골프장이 32개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폐수배출 채취는 기본 배출부과금 산정을 14개 업소에서는 매 분기별로 채취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폐수배출 신고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또 저희가 나가서 물 떠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면 갈수록 관리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재고가 좀 있을 때는 좀 적게 사고 재고가 적을 때는 또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들쑥날쑥한 금액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1년에 360만 원 정도 구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이게 병 구입량하고 채집 횟수의 차이,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구입한 건 재고량이 있으니까 좀 적게 구매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스팟이 준 건 아니고 신고 건수가 많이 줄어서 사용량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고 골프장도 고정적인 상황이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폐수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그런 데 가서 추가로 더 뜨거나 아니면 저희가 돌아봤을 때 의심나는 지역 이런 데 물 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설명서 406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406쪽하고, 408쪽하고.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408쪽에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에 저희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돼서 식물제거하고 같이 식재사업하는 걸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새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앞에 406쪽에 있는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만 진행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윤미위원
사실 2000만 원 너무 작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노력하셔서 공모 사업 진행해 주신 거는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추진계획을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저는 용역 착수하는 기간을 좀 더 당기시고 사업 착수하는 기간을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셔서 진행하셔야 사실은 제대로 된 생태계교란 식물을 퇴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거 작성할 때 좀 러프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하고도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해서는 상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용역이 발주돼서 교란 식물이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통계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금액은 5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 변경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1회 추경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기흥저수지 녹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녹조 억제제 뿌린 덕분에 그래도 그렇게 많이 힘든 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조 억제제에 대해서 올해도 또 예산을 잡아 주셨어요. 근데 이 녹조 억제제 예산을 보니까 드론을 사용한 용역비가 별도로 산정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같이 했던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품을 구매하면서 약품 구매 업체에다가 살포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가 더 들어가고 별도로 분리해서 약품을 구매했을 때 더 많은 약품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살포 비용하고 구매 비용을 좀 나눠 놨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물품 업체에서 살포를 안 하고 다른 데다가 맡기신다는 얘기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다른 데다가 맡길 계획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데 어디에 맡기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아직은 특정 업체를 갖다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기흥저수지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상주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도 몇 개 하고 있는 게 있으셔서 거기서 항상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쓰레기만 처리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까지 도와주신다고, 정말 감사드리는 일인데요. 사실은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좀 전문 업체에 맡기는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본 위원은. 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살포할 때는 그래도 방법이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맡기고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은 없을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저수지 정화 활동을 저희가 했습니다, 녹조 제거제도 같이 살포하고요. 그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도와줘서 업체에서도 살포를 하고 저희도 별도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같이 움직이면서 살포했기 때문에 그쪽에 살포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는 말씀은 교육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녹조의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철저히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에 환경교육도시 홍보비 올리셨어요. 25년도 400, 올해도 400 올리셨는데 올해 집행액은 138만 원밖에 안 됐어요. 집행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올해 내년에 26년에는 똑같이 또 400을 세우셨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이게 추가로 저희가 또 집행 계획이 좀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12월에 저희가 환경교육도시가 새로 지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저기 폼보드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배너도 또 추가로 더 제작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현판식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판식을 진행하는 데 물품비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남겨 놓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한두 달 사이에 배너라든지 폼보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200만 원 남기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내용은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홍보 물품 제작이잖아요. 근데 앞서 130만 원 사용하신 내역도 그렇고 앞으로 사용하실 내역도 대부분 위촉장 제작, 폼보드 제작, 현수막 제작, 수료증 제작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환경교육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문구·사무비 이런 거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런 성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이미지 편집 라이선스 구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블로그에 웹자보를 만들 때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쓰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외주줬을 경우에는 수백만 원 상당인데 저희가 따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이 라이선스를 갖고 수시로 그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절약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좀 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금액이 물론 크진 않아요. 홍보비 4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홍보에 관련된 걸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치중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웹자보 라이선스 구입비는 17만 원밖에 안 돼요. 대부분 현수막, 수료증, 위촉장 이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최초 환경교육도시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걸맞은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도 홍보 예산을 더 늘리시더라도 그거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올해 본예산에 2억 하고 5000만 원 추경 받아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올해는 예산을 썼어요. 근데 인건비 확충해서 충원이 된 건지, 인원이 충원됐나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 경우에는 인력 구성원이 정확하게 4명이 다 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적게 나간 편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2억 3000 정도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력이 4명이 다 충원돼서 1년간 인건비가 2억 300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가 2억 6800 중의 남는 사업 예산이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연구원들의 주된 업무가 연구를 하는 게 주된 업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건비나 수행 경비 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좀 사업을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탄소중립 추진 역량강화 교육,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기후위기 교육, 중소기업 탄소중립 교육, 지원센터가 교육센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교육에다가 중점을 두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물론 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돼서 인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부서들이 그런 내용들을 인지해야만 하는 시기라서 거기에 현재는 치중을 두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그 이행계획이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체크하는 그런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사업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은 사실 환경정책과와 협업을 하셔서 환경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다가 일임을 하시고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도비 매칭 0.2%짜리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정기,
영웅
강영웅위원
아니, 입장. 도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되게 곤란하시지요. 보는 저희도 곤란해요. 이거를 전기차 보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려왔고 지방자치에서 나머지를 채우라는 형식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여기에서 총예산이 커요, 작은 돈도 아니고. 전체 큰돈인데 경기도에서는 도비 0.2%를 매칭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에만 다섯 대 지원하겠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어리니까 우리가 해 줘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우리가 경기도보다 우리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을 우리 시가 더 챙기면 더 챙겼지 콕 집어서 0.2% 매칭을 해 주고 어린이 차량에만 주겠다. 그럼 이 2% 어린이 차량 5대가 한 대도 안 들어오면 결국은 반납이잖아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어린이 차량,
영웅
강영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반납인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용인시를 위해서 준다면 용인 시민들의 전체 예산을 포함해서 0.2%를 해 줘도 우리가 의아한 수치의 금액인 건데 콕 집어서 어린이 차량에만 해 주라는 것은 부서 자체에서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차량 5대를 용인시가 그냥 하고 이 0.2%를 안 쓰고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저공해차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시에서도 편성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외면한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그리고 집어서 특정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5대, 제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체 예산에서 0.2%라고 하면은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용인시 전체 예산에서 경기도에서 매칭이 국비가 내려오고 지자체에서 30%, 40%, 50%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 예산에서도 경기도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예산이에요. 저희 상임위에서 본 예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예산이에요, 0.2%를 특정해 줬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46쪽인데요. 이 예산 살펴봤더니 2026년 예산에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총 2억 3100만 원이 투입돼요. 이거 측정 결과가 정책적 개선이나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총괄 계획 수립할 때 7개의 측정소에 저장돼 있는 측정값을 이용해서 향후에 취약계층이 많은 데나 아니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취약한 지구를, 미세먼지 취약지구를 지정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7개 지역을 지정했잖아요. 그거를 지정할 때 어떤 식으로 지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국가망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지정을 원하는 데를 지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많은 구역하고 그리고 오염도가 심한 구역이 경기도 남부 권역이 미세먼지든 오염 물질에 좀 취약한 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부 쪽에 평택이나 이쪽에서의 오는 오염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남사 쪽이나 아니면 백암, 이동 이런 쪽을 나중에 향후에는 추가로 지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신현녀위원장
이게 측정을 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측정한 데이터는 저희가 국가망에 다 저장이 돼 있어서 실시간 표출을 받을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저장이 다 돼 있습니다, 자료가.
신현녀위원장
최근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 측정 데이터. 그리고 그 측정이 그냥 측정만 하는데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정착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475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결제 대행수수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4000만 원 예산이 빼기로 일원화되면서 9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서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용인시 프로그램 자체를 쓸 수가 없고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NFC나 여러 가지 좀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또 구축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해서 빼기로 일원화했습니다. 전에 쓰던 수수료는 3%였는데 빼기는 6% 정도 돼서 사용료가 2배 정도, 전에 44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하면 장점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라 수기 처리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직접 받아서 취소를 해 주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입금시키는, 세외수입 받았다 다시 입금시키는 방식이라 오래 걸리는데요. 이 방식을 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취소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바로 처리해 주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희는 근무 시간에만 상담을 하는데 빼기는 좀 늦게까지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길고요. 그리고 또 빼기 쪽 회사에서 NFC라고 해서 찍으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2만 매 정도,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거를 저희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있어서요. 전에는 업체에 가입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가입하지 않고도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긴 하지만 주민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수수료 부분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냥 운영하실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부속 협약서를 맺으셨어요, 25년도 4월에. 26년도 3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예요, 내년도 3월까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존의 대행수수료가 2만 8150원 월 나가던 것이 연도로 하면 4000만 원 나가던 것이 90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9000만 원을 매년 5000만 원을 더 줘야 하는 건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5000만 원을 더 준다는 거는 사실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 것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 4개월 정도 업데이트가 기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업데이트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걸 다 따져보면 올해 총예산이 7500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 걸로 돌리면. 빼기 하지 않고 예전 것으로 돌리면 그냥 7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5000만 원을 더 주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전 걸로 그냥 가시고 그 빼기보다는 사실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처리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예약제예요. 예약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후 저녁에 늦게까지 어떻게 업무를 한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예약제로 하면 용인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일단 다시 한번 1년 정도 사용해 보고요. 검토해 보고 장단점 확인한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481쪽입니다, 설명자료. 올해 예산에 8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계약은 77억으로 계약했어요. 그 후에 8월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3억 8000만 원이 증액돼서 딱 82억이 맞춰지더라고요.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하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감가상각비가 기존에 있는 차량을 원래 12월 말에 계약할 당시에 반영할 수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추가적으로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차들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여기 이 대형 말고도 재활용이나,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그만큼 업체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82억으로 갖다가 계약을 안 하고 77억으로 계약해서 이거를 8월 감가상각비 반영을 해서 이 부분 증액을 다시 시켜 줘서 82억을 맞췄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는 기본 경비만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용료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는 계산을 안 하고 있다가 대부분 차를 구입하는 시점이 어차피 특수차라 제작 기간이 3, 4월 이상, 6개월까지 걸리는 기간이 돼서 대부분 차량들이 여기 대형이나 재활용이나 노면청소차나 일반 차량 다 같이 비슷한 날짜에 세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6월 정도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1월부터 6월 것도 다 주고, 왜냐하면 운영하고 있는 날짜만 계산하는 거예요. 6월에 운영하기 시작하면 6월부터 들어가는 거고, 차가 출고돼서 운영되면. 근데 그전부터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는 소급해서 다 주는 사항이라 실제로 운영 일자만큼 다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원래 이렇게 하나요, 다른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안 하면 12월에 운영하는 차를 주고 또 한 번 계약해서 새로 출고되는 차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금액은 같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그렇게 감가상각을 처리하고 있어요.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감가상각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이렇게 반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일단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번에 용인환경센터만 말했는데 이번에 대형폐기물 운반 용역도 환경센터하고 마찬가지로 긴급 입찰 매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다른 거는 3년 계약을 했는데 이거하고 재활용 계약을 1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원순환과는 계속 긴급 입찰만 하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긴 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긴급 입찰이라는 거는 뜻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한 입찰을 말하는 거잖아요. 매년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긴급 입찰로 계속 매년 하고 있었던 이유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용역을 발주했을 때 용역 기간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요. 대부분 용역을 발주하면 보통 10월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용역 결과에서 하는데 용역 기간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원가 산정 업체에 주게 돼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요, 미리미리.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시간적으로 이렇게 돼서.
희정
박희정위원
미리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미리미리.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 위탁 주시고 하시면서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못 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용역 자체가 좀 늦게 나오는 편이라, 하여튼 용역회사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26년도 원가계산서 받아 봤더니 또 궁금한 게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인데 각각 8%, 이윤이 7.8% 돼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라고 10% 이하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어떤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업체는 전문 용역기관인데, 있습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생폐하고 노면청소 업체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다 같은 회사에서,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회사 한 군데 선정해서 거기다 다, 지금 보면 대형, 재활용, 노면, 생활폐기물 같은 한 업체가 다 같이 용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같은 지침을 적용해서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 별도로 하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군데 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잉여폐기물 처리비에도 동일 업체가 운반 용역 하고 있어요,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역업체에 주면,
희정
박희정위원
알○○이지요? 여기도 감가상각비 이렇게 생겨서 매년 변경 계약하고 있는데,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관내에 있는 생활폐기 수집물 업체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기는 또 꽉 채워서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하고 10%씩 주고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나,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자료들을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10%를 꽉꽉 채워서 주는 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용역회사가 여기 경기도 주변에 몇 개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시군에서 같은 회사를 용역을 주고 있어요. 여기 용역 전문회사에서, 원가 산정 용역을 하는 전문회사들이 있거든요. 행정 업무는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긴급 입찰하는 공고 사유도 이해가 안 되고. ‘본 사업은 용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으로 업무 승계 등 안정적인 수집·운반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긴급 입찰 공고를 요청합니다.’ 이게 사유에 적합한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용역 기간이 보통 11월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폐기물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경쟁 입찰도 아니고 계속 긴급 입찰로 한 군데만 주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요. 대형폐기물 업체 몇 군데 해서 경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검토해 보셨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일반쓰레기 8개 업체하고요. 그리고 대형 하나, 그다음에 재활용 하나 업체 이렇게 있거든요. 총 10개가 있고요. 노면 청소가 3개가 있고 13개가 운영 중인데 면허는 이게 특수 면허이기 때문에 이 면허를 가지면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없는 면허예요. 그러니까 용인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면허라 이 면허를 주면 현재로서는 시에서 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면허를 안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한 군데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나눠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2쪽 보시면요.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환경센터에 대해서 용역 발주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면 끝나기 전에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이 끝나는 만료 기간이라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24년부터 26년까지 위탁 기간인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한 일에 대한 평가하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한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한 일에 대한 평가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주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세부 자료도 한번 주시겠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2, 3년 전에, 23년에 실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상
황미상위원
파쇄 시설이라든지 운영 위탁 사무라든지 성과기준지표, 용역잔액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또 앞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 입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공개 입찰해 주셔야 되고. 준비 잘해 주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거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496쪽에 보시면요.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포곡 시민체육센터 누수 지붕 보수 사업인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왜 누수가 됐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누수가 돼서 체육관 쪽에 떨어져서 문제가 생겨서 10억 들여서 지붕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누수 잘 안되게 미리미리 체크할 수 없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 한 번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일부적으로 고쳐도 자꾸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지붕을 전량 개량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금액이 워낙 커서 보수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셔틀버스 있잖아요. 이게 셔틀버스 3대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3대였는데요. 3대가 비슷한 시기에 사서 노후화돼서 1대는 작년에 전기버스 구입했고요. 한 대는 노후된 버스를 일부 운영하다가 현재 못 하고 있어서 2억 2000 들여서 버스 한 대 더 살 계획입니다.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대는 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1대만 운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3대가 운행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대가 운행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주민들한테는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과 노선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노선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용인 시내까지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오기가 어려워서 일부,
미상
황미상위원
그게 포곡 주민들만 운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용인 시민들이 전체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왜냐하면 체육시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접근성이 있어서 노선을 조정하고 있고 내년에 22인승 또 하나 사면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버스 하나 구입한 게 언제 나오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산 거는 벌써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살 것은 연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신청한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수립돼야 신청을 하니까. 내년 예산에 2억 2000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대략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보통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요.
미상
황미상위원
혹시 지입차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해 보지 않으셨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상
황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안 해 보셨냐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당초에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그 갭이 생기지 않고 지입차로 한다면 금방 이렇게 수립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입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했던지 전의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차가 고장 나면 빨리빨리 이렇게 좀 회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드려봅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지입차 정책이 어찌 되는지 제가 금방 파악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497쪽에 생활폐기물 평가 용역 하는 거요. 제가 이걸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해마다 필수로 하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법에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그래서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서 보통 7개 정도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의 평가 인센티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평가 용역비고요. 별도의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만 원 서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은 평가 용역에 관한 금액이고 해마다 필수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 금액은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보통 용역을 이 업체들이 하는 거 실제 현장조사나 차량 관리상태, 직원들 월급 주는 모든 종합적인 평가와 설문을 통해서 주민 만족도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2000만 원을 정하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제가 이거 대행업체 실적평가계획 받아 봤는데 엄청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과해요. 이게 만족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문사회환경, 거버넌스 참여, 복지기여까지 만족도를 여기다 다 담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해마다 이 인문사회환경 그리고 일반현황, 거버넌스 참여, 복지기여를 해마다 이거를 업데이트하면서 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이게 우리 11개 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만족도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업체에서 그냥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맞추려고 하신 건지 지리적 환경부터 해서 엄청 논문처럼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족도 조사만 간단하게 신뢰 있게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보통 그냥 주민 만족도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나 직원 관리, 직원 복지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 현장에,
은선
박은선위원
차량 관리, 위생 관리, 수거 현황, 현장, 민원 만족도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만한 인문사회환경, 거버넌스 참여, 복지기여까지 넣으실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좀 라이트하게 만족도 조사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 평가 기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별도로,
은선
박은선위원
평가 기준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이게 너무 좀 넘친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인문사회환경, 일반현황 이런 거는 해마다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몇 년에 한 번씩만 이건 현황 조사하셔도 되는 것이고. 사실 평가만 좀 정확하고 신뢰도 있게 하셔도 우리가 이 페널티 주고 상주고 이런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 줘서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평가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그린에코파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총 385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처리 기반 사업인데요. 사업 속도가 느려서 걱정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절차들이 속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얼추 끝나가기 때문에 그다음 진행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쪽 끝나고 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당장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다가왔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핵심 대응 인프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속도라면 할 수 없이 외부 위탁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30톤 정도 범위 내에서 외부로 나갈 계획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은 추가 재정부담도 발생될 거고 이 부분이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반영이 다 돼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현녀위원장
착공을 27년으로 하고 준공을 30년으로 계획은 하셨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이게 이때 가능할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떠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할 때는 정확하게 행정 절차가 따박따박 이루어졌을 때 얘기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조금씩 딜레이되다 보니까 1년 전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지연될수록 또 예산 손실도 커질 건데 이게 사실 우리 시 폐기물 처리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시민들이 떠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 폐기물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란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지만 또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비용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그다음 또 자원순환 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건데 좀 조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없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기재부나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가서 상의하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더 친밀하게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옥연 위생과장님 그동안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퇴임 인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앉아서 해도 될까요?
신현녀위원장
예.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하루하루 천천히 걸었는데 되돌아보니까 벌써 36년이라는 큰 길이 된 것 같아요. 끝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하고도 또 연계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하루 24시간 정해진 틀에서 36년을 살았는데 가뜩이나 고지식한 인간이 또 틀에 박혀 살다 보니까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정체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획은 그런 숨어 있는 창의력을 조금 깨워보자. 조금 어찌 보면 또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인생은 또 60부터라는 좋은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숨어 있는 창의력을 개발해 보자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용인시 최전방에서는 떠나지만 5년 후, 10년 후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듯이 몰라보게 발전해 있을 용인을 마음속으로 늘 애정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위원님들에게도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가 될 텐데 한 분, 한 분 뜻하는바 꼭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신현녀위원장
과장님의 인생 2막이 빛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