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9쪽에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생활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2,400만원 감액한 174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난연도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임대료 1억 4,1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기타사용료 87억 4,600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폐기물처리수수료 54억원, 폐목재 판매 대금 5,000만원,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 수입 4억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000만원, 기타이자수입 1,200만원으로 총 148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시설 사용료 등 그외수입 총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3,60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무단투기 등 기타과태료 1억원으로 총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무단투기 과태료 등 총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8,7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기금 12억 3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시비보조금 7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3쪽에서 4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생활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4억 8,100만원을 증액한 81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7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대비 8억 3,100만원 감액한 109억 1,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3·1독립운동 기념행사와 4·19혁명국민문화제, 문화시설 조성 등에 12억 3,600만원,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문화원 운영 지원 등에 2억 6,200만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강북문화재단 운영 등에 56억 1,800만원,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전통사찰 보수 정비,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등에 5억 8,400만원, 관광 진흥」을 위한 우이천 수변활력 거점 공간 운영, 강북형 웰니스 관광활성화 사업, 우이천변 페스타,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등에 13억 9,200만원, 관광 홍보를 위한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등에 6,100만원, 도서공간 조성을 위한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에 14억 3,800만원, 청자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문화생활국 부속실 비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2억 2,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전년도 대비 1억 6,400만원 감액한 94억 7,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활동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에 23억 3,300만원,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에 56억 6,800만원, 생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및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북한산 페스타 등에 13억 200만원, 북한산 천문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1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1억 4,300만원 증액한 97억 4,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반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 82억 6,700만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등에 5억 800만원, 강북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강북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추진에 3억 3,400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평생교육 명사특강 등에 4억 6,300만원, 동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1억 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대비 8,900만원 증액한 12억 9,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400만원, 녹색 성장을 위한에코마일리지 운영 및 전기자동차 충전 환경 조성 등에 9,400만원, 수질환경 보전사업을 위한 정화조 관리 강화, 폐수배출업소 관리 등에 6억 9,700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스마트 환기청정기 보급 등에 5,600만원, 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3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62억 4,600만원 증액한 498억 4,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를 위한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등에 181억 5,400만원,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재활용선별장 관리 등에 173억 2,000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사업에 3,400만원, 청소시설·장비 운영을 위한 청소시설 및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9억 4,400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에 1억 200만원, 무단투기 단속원, 환경공무관 및 재활용선별처리 관리원 인력운영비로 130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600만원이며 2026년도 말까지 4억 8,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4,300만원이며 2026년도 말까지 30억 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가을밤의 음악회’ 26년도도 잡으셨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무대시스템 등 행사장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영, 디자인 홍보 이렇게 있는데요. 무대시스템 등 행사장 조성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든다고 보이는데요. 디자인 및 홍보 같은 경우에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갈까? 가수 섭외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 외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통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면 디자인 및 홍보에 관한 것도 그 예산에서 알아서 보통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디자인 및 홍보예산 2,000만원이 따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에는 메인 출연자들 출연료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 사회자나 식전 공연, 퍼포먼스 하는 비용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디자인 및 홍보 예산에는 현장 조성 제작물이나 홍보물, 그것을 시공하는 일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섭외할지 결정되었나요?

아닙니다.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예상하고 있는 그룹들도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화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몇 개 팀 정도도 아직 구상 전이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열린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닌 24년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그때 기준으로 출연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오패산 산신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구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큰 것은 아니지만, 매년 음력 시월 초파일이잖아요. 그래서 동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동 행사이지만 저희에게 공지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번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이 행사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까먹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네요. 매년 문화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현재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업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기대 아닌 기대를 했었어요. 구에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마음은 있으셨겠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비슷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천십오육 년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정상화되는 시기 초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예산에서 배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새로운 문화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정상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됐든 인건비가 됐든 저희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자세로 대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당장 이번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이 서로 만들어져서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일단 교육지원과와 같이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는 94페이지이고 교육지원과는 124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행사운영비가 똑같이 두 과에서 500만원이 하향 조정되었어요. 그런데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과에서 따로 따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용역업체가 각각 다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돌아가면서 합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500만원이 어디에서 깎였는지 그리고 부대시설 설치 비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고 결산 기준으로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운동장 면적도 조금 다릅니다. 강북중학교하고 송천초하고 규모도 달라서 설치 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청소년 대상이고 저희는 어린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물놀이시설 설치 구성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운스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 운영을 종료하고 운동장 시설을 조금 보수하는 그런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갔었고요.

그런 것은 해드려야지요.

그리고 물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나왔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26년도도 어느 정도 기존에 하셨던 학교와 이야기되신 건가요?

올해 기준으로 송천초에서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송천초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 공사를 어느 정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절감할 수 있기는 하겠네요.

예.

500만원 감액은 교육지원과도 같은 내용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운영비가 한 710만원 정도 남아서 500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9페이지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3년도부터 24년, 25년도 예산액이 계속 조금씩 소폭 상승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3년도부터는 약간 소폭씩 계속 예산액이 오르고 결산액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6년도는 요구액이 줄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양성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단 수입이 많다는 뜻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뜻이고요. 수입을 내년에 적게 잡은 것은 부과징수 건이 해마다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경유차 감소로 인해서.

그렇지요. 경유차가 계속 감소하고 2012년 4월 이전 자동차에만 부과하는데 계속 폐차되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낮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표상 교부금 수입이 낮아질수록 환경 쪽에는 좋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져야 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예. 차가 없어지고요. 경유차를 쓰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공공운영비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13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13대 운영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올해도 13대가 맞고요.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고요. 12대는 무상으로 설치해서 총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와 비교해서 26년도에 추가 증설 계획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2028년까지 100대 범위에서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무상.

협약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번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2월 말에 2대에서 4대 정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설치한 것은 제가 봤던 것은 번1동사무소 옆에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 같지 않고 민간기업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배치를 하실 예정이시겠네요?

공동주택하고 관공서 주변으로 이렇게. 학교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쪽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운영비와 통신비는 우리가 직접 설치한 회수기 부분만인가요?

맞습니다. 월 운영비가 한 3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 100대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해주는 쪽은 우리 지원이 없이도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회원 가입하면 그분들에게 홍보도 되고 또 플라스틱 칩을 만들어서 원사라든지 섬유 원료로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페트병 원가가 상당히 높아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페트병 단가가 적어지면 철수할까봐 걱정되네요. 재활용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일 텐데요.

안 그래도 11월부터 재활용 단가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로부터 하향에 대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추이를 살피고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증설해야 되는 계획까지 세워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업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구 입장과 업체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무인회수기 용량을 현대화해서 가로폭, 뒤폭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빠른 증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가을밤의 음악회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린음악회와 같이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2024년도 가을밤의 음악회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거의 1억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대시스템 등 행사장 조성에서 4,600만원이 올랐고, 행사프로그램 운영에서도 2,900만원, 그다음에 행사인력 운영 및 안전관리에서 1,600만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방송국과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셨던 것이 아마 24년도 구비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구비 예산이 2억 8,85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 공모에 되어서 1억원 시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억 8,8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올해는 시에 알아보니까 공모하는 행사 예산 자체도 많이 삭감됐다고 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도 줄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행사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24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구비 1억원을 더 잡아서 3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구에서 하는 행사축제 현황을 쭉 받아 보니까 다 미추진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데 유독 증가한 것이 이 행사여서요. 구 전체적으로 행사축제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고 또 추진조차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1억원이나 더 올려도 되는 것일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축소해서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출연진을 줄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사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행사들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하려면 이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 쓰였던 세부내역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때 무대음향 시스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고 이렇게 한번 분류해서 보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수조정 때 살펴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봐주시고요. 우이천 수변활력 거점 공간 운영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4억 7,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건립비나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다 빠진 운영하는 돈이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7,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뒤쪽 281페이지에 세입 잡으신 것을 보면 4억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나가는 비용하고 들어오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수익이 사실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계상하신 것을 보면 연간 순수익만 따져봤을 때 한 500만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적게 추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인근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더니 서대문에도 카페 폭포도 운영하잖아요. 거기는 매출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년에 거의 한 20억원 매출 그런다던데 우리는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더 매출을 증대할 만한 방안은 없으신지 여쭐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에 오픈해서 영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은 것은 두 달 정도 운영해서 발생한 영업비용하고 또 거기에서 산출해 보니, 여기 계산식이 있지만 하루에 한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처음이지만 내년에는 여러 가지 공간을 활성화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더 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일단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은 영업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항상 말하는 문화공간 이런 것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매출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또 이용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매출 추이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해서 구비로 잡으셨습니다. 보면 관광상품 개발 운영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의회에서도 웰니스관광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또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이 했더라도 가시적인 결과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구에서는 이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 8월에 시작해서 올해 2월까지 시비를 받아서 웰니스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도 한번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왜 웰니스를 해야 하는지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전략 수립, 그다음에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앵커시설을 갖게 되면 그 앵커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용역이긴 하지만 저희가 앵커도 없고 현재 인력도 없고, 자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대신 같이 하는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화계사가 됐든 봉황각이 됐든 그런 명소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지가 이러이러한 곳이 있다는 홍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치유 관광법이라는 것이 시행되는데 거기에 치유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시행됩니다. 저희 안에 웰니스관광 관련한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 업체들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들을 치유관광산업으로 지정까지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경제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같이 거버넌스도 운영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프로그램까지 한 50분 정도 돌리는 그런 실질적인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간보고하거나 그렇게 할 때 의원들한테도 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수요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8페이지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가로 스크린골프도 생기고 해서 관련해서 오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직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새로 생겨서 추가 인력 채용 1명 들어갔고,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한 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키오스크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1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도 민간위탁금이 늘어났는데요. 9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인건비가 올라서 전체 용역비가 늘어났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은 10개월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고 내년은 1년 전체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암벽장 관련 전기공사라든지 냉·난방기 구매 등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까지는 직영으로 하다가 3월부터 위탁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개월분이겠네요. 직접 운영하다가 위탁을 주니까 계획하셨던 대로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나요?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괜찮은 위탁 전문업체로 선정해서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에서 지원 인원수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이셨지요? 500명에서 260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이 1,250만원인데 실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3개년 동안 집행액을 평균으로 한 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50만원 정도 삭감돼서 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용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인터넷 수능방송은 계속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확대해 보자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보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 그다음에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했는데도 사교육 방송을 아이들이 많이 보는지 또 물론 저소득은 서울런도 있고, 채널이 다양해서 그런지 인터넷 수능방송은 계속 저조합니다.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서 홍보를 충분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 자체가 많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진학 상담 및 대입설명회 개최’ 부분에서 사업 위치를 보면 강북구청 기획상황실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는 행사운영비에 행사 대관료를 잡아놓으셨는데 기획상황실 말고 다른 데서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로진학 상담하고 대입설명회를 크게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입설명회는 대강당을 썼고, 진로진학 상담은 3층에 있던 기획상황실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사로 다 나오게 됨으로써 행정지원과에서 행사 대관 예시를 보내줬는데 대관료가 최고치지만 일단 그것으로 추가해서 대관을 잡았고요. 기존에 청강빌딩 안에 있는 규모가 작아서요. 그리고 내년에는 팀당 상담 시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대입설명회도 추가로 더 개최하려고 대관료는 현장을 방문하고 모집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조금 크게 잡아봤습니다.

봐 놓으신 장소는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메리츠화재 연수원이 규모가 커서 거기를 일단 대관료로 잡았습니다.

대관료가 몇백 만원으로 꽤 되는데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주민센터 강당이나 이런 곳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학부모설명회를 할 때는 거의 2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에 교육박람회가 삭감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로진학도 많이 개최할 것이고 대입설명회도 조금 확대하려고 일단 대관료는 크게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장소가 확정되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이 부분도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비가 상당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370세대에서 100세대로 줄었는데요. 이것을 진행하셨을 때 수요라든가 호응도가 어떠셨나요?

환경과장 양성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호응도는 좋고요. 지금 백열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현재 보급률은 49%지만은 개인적으로 LED 등으로 교체한 것이 많아서 신청이 줄고 있습니다.

신청이 작년하고 올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수요가 줄어서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수요 자체가 줄고 신청도 많이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신청률이 줄어서 예산을 낮게 잡았습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전기세가 덜 나오니까 이것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왔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수수료가 여기에는 2,400톤으로 잡혀 있는데 밑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분에는 2,600톤×1.1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똑같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폐기물 같은데 톤수에도 차이가 있고 또 1.192가 곱해진 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김포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노원 소각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원 소각장이요?

노원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노원 소각장입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분은 따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원 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 매립지하고 두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처분부담금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부담금도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분은 따로 나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분이 노원 자원회수시설하고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2,600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위에 반입 수수료도 2,400톤 기준으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2024년도 기준으로 2,600톤 정도 총 발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2만 4,000톤이 작년에 발생했고요. 그것은 소각이고 2,200톤이 매립됐습니다. 저희가 총량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매립으로 갈 수도 있고 소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패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분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분 하고 이 톤수를 맞춰서 계산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2,400톤과 2,600톤으로 똑같은 수도권 매립지인데 차이가 나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저희가 당초 노원 회수시설 반입분에 대해서 2만 6,300톤이었는데요. 2만 5,000톤으로 톤수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산출내역을 다시 명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톤수 차이가 있어서 계속 여쭤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제가 또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18쪽을 볼게요.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강북문화원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3명이요?

예.

여기가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 직원 퇴직금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금하고 4대 보험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자치구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직원들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저희 포함해서 한 6개 구 정도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예산에 명시해서 주고 있는 데가 네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총액으로 드리면 그 안에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으로 있다 보면 현재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고 있나요?

자체 부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문화원에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으시니까 그 안에서 자체 부담금으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다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아보시고 대화 좀 나눠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95쪽을 볼게요. 생활체육과장님, 추진일정에 2026년도 시장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유치를 한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장기 전국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안 되면 어떡하지요?

어느 정도 연맹하고 조금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대화가 되었다?

예.

제발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 대회를 유치해서 북한산, 강북구 유입 인구가 많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다시 궁금한 것과 지적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123페이지에 보면 25년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중앙투심이지요.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264억원, 심사결과 반려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것을 얘기 안 해주셔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자료를 보고 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반려사유를 보면 첫 번째, 투자사업의 추진 시기·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번째,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세 번째,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네 번째,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다섯 가지만 반려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 건립은 어느 사유로 반려가 됐는지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사전 절차,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하기로 한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다시 받고 오라는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 미이행.

그런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문체부에서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으라는 제도가 22년 12월에 생겼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 전에 교육지원과에 이 업무가 있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면서 같이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22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의견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과에서 받았던 기본계획을 가지고 중투를 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중투 담당자분 의견은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 수립할 때보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거치면서 규모가 커지니까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으로 보기 좀 어렵다. 그러니 다시 문체부 심사를 받고 와라 그래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를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작년에 4,2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예.

4,2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반려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늘어나고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4,200만원 예산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위 날렸다. 그렇지요? 용역 내년에 다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용역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얼마나 되느냐, 경제성이 어떠하냐. 중앙투자심사 국·시비 가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26년에 문체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 사전 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좀 다른 성격입니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받기 위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고 문건을 만들고 이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 협의 갈 때도 작년에 했던 타당성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용역입니다.

용역은 해야지요. 내년에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했던 용역과 내년에 할 용역이 다른 용역이에요?

이것은 문체부 평가를 받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원녹지과가 했던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냥 갔기 때문에 문체부 사전 평가에 대한 사실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기고 나서 최근 도서관을 추진하는 자치구들을 보면 저희가 했던 타당성 용역과 문체부를 가기 위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용역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서류들은 어떤 것을 제출하지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타당성 용역했던 것을 넣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평가를 했다면 문체부 자료 들어가고, 기본계획 세웠으면 기본계획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문체부에 제출할 때는 어떤어떤 서류들이 들어갑니까?

문체부에 제출할 때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 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사전 타당성 했던 것도 넣고요.

작년에 했던 용역이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아니겠어요? 지금 56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아니겠어요?

작년에 했던 것은 도서관을 건립할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든 용역이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문체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몰라도, 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면적이 늘어나고 계획이 변경됐는데 작년에 타당성 평가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다시 중앙투자심사 받을 것 아니에요?

예. 중투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작년에 했던 건립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까지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려 당했고. 거기서 계획이 바뀌었고 면적이 또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제출했던 면적은 4,000㎡이었는데 4,000㎡ 조금 넘었으니까 면적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건축면적이 바뀌었잖아요. 연면적 말고 건축면적. 어쨌든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니겠어요? 건축면적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변경된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가는 서류고요.

잠깐만요. 조금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조금 변경되면 문제없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의 답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원하는 면적을 뽑아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면적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협의가 안 될 것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렸어요.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선옥 국장님 “면적에서 이견이 좀 커서요.” 건축면적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면적이 작아도 계획이 변경되고, 다 변경됐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타당성 용역은 당연히 저희가 수립해야 하는 기본적인 용역이라 저희가 시행을 한 것이고,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건축기획 용역이 이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작년에도 건립 타당성 용역을 4,200만원에 했고,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도 보면 4,000만원에 또 설립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건축면적이 변경됐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를 받았잖아요. 작년에 했던 용역을 집어넣었는데 반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려받은 것도 받은 것이지만 건축면적이 변경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다른 문체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그것을 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중앙투심 받으실 것이고요.

지금 중투에서 재심의하라고 했던 내용은.

재심의가 아니고 반려잖아요, 반려. 재검토가 아니라. 재검토하고 반려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유가 문체부를 다시 받고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 절차가 부족하다. 너희가 다시 문체부 사전평가를 다시 받고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다시 중앙투자심사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체부 심의를 다시 받아도, 제 얘기는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예.

당초 계획에서 건축면적이 변경되니까 예산도 변경되고,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문체부 심의가 됐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됐든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면적의 20% 이상일 때는 문제가 되는데 면적의 20% 이상을 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은 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체부에 가기 위한, 문체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 사전평가를 위한 문건 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작성하고 중투를 가기 위한 자료까지 작성해 주는 이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용역으로는 다시 문체부에 제출을 못 하는 것입니까?

한 번에 다시 중투를 통과하기에는 이런 용역을 거치는 것이. 중투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

용역하고 결과서를 한 군데밖에 못 내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앙투자심사에 내고 같은 용역 결과를 문체부에는 못 내는 거예요?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양식,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많이 다릅니다.

부처마다 다르다?

예. 완전히 전문적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안부 같은 경우도 거의 책 한 권 정도 되는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이번에는 가면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 물어보니까 처음에 저희는 이것을 먼저 했지만, 문체부나 행안부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법이 생기고 나서는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시 문체부 심의를 받고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는다.

예.

그리고 계획에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당초 계획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건축면적이 늘어나서입니까?

가장 큰 것은 건축면적이고요. 공식적으로 건립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드렸던 것이 한 4번, 5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마다 가장 크게 있었던 것이 24년 11월 행감자료에 했던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늘어난 것과 저희가 숲에 지을 것이다 보니 목조건축물을 짓기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올해 결산자료에서 조금 바뀐 내용은 24년까지는 23년 건축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때는 건축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공사비가 조금 더 올라갔고, 건축가 의견은 이렇게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는 상주 감리가 있으면 좋다. 책임감리가 계속 붙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감리비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린 금액이 지금 현재 이것입니다.

자꾸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고 계획이 변경돼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이 됐든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고요. 또 다른 계획 중에 하나가 원래 당초 계획에는 국비 받을 계획이 있었는데요. 10%, 시비가 11%. 그런데 내년 계획에는 시비로 받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 안에 국·시비가 합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비가 지방이양 국비라서 저희가 시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방이양 국비가 24억원이고, 시비가 28억원입니다.

이 책자에 시비라고 되어 있는 총사업비에 국비도 포함된 것이다?

예. 지방이양 국비라서 저희가 그냥 시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기재했다고 보면 될까요?

잘못은 아니고요. 지방이양 국비는 시비라고. 저희가 여태까지 국비라고 표현했었는데 시비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추진 일정에 보면 공사기간이 2년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면적도 변경이 되고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는 시비로 표현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공사기간도 당초 계획에서 2년이 늦어졌잖아요. 당연히 중앙투자심사 반려될 것을 생각 못 했겠지요. 반려됐으니까 1년 늦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것 때문에도 1년 늦어지고 계속 변경된 것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은 같은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같은 것이다. 두 번 하는 것이 맞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무 문제없이 두 번 하는 것이 맞다?

사실 이런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중투갈 때 저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성하는 데 여기저기 참고도 많이 했는데,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작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치구에 알아보니 문체부 평가하고 중투를 가는데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료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올해 중앙투자심사 반려받을 때는 직접 작성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용역은 뭐예요? 용역 해서 어디에 쓰신 거예요?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제출 자료를?

예.

그러면 한 번 반려 당하고 내년에 타당성 사전평가 용역을 하고 또 반려 당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또 합니까?

아닙니다. 면적이 20% 이상 바뀌거나 이런 사유가 아니면 다시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문체부만 통과하면 중투를 갈 것이라서.

문체부만 통과하면 중투를 간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투 평가받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올해는 문체부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냈기 때문에 반려당한 거예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문체부에 문의도 했었는데 22년 기본계획을 그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도 된다고 했는데, 22년에 했던 것과 지금 많이 다르니 문체부를 다시 거쳐서 오라는 것이 행안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답변하고 제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하고 다르니까 문체부를 거쳐서 오라든지 어떤 무슨 조건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인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세운 것에서 변경이 있고, 실무적인 자세한 내용까지는 나중에 저도 알아보겠지만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예산도 변경되고 계획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했든 어쨌든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를 당했다. 그럼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계획 변경이 일어난 것부터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어야 하는 것이고, 인지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제 생각은 그 4,200만원 용역한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기본으로 계속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이 만약 100페이지가 있다면 99페이지는 변경된 것이 없겠지요. 예를 들면 90페이지 이상은 변경된 것이 없겠지요. 그것을 기본 토대로 계속 작성해 오시는 것은 맞겠지요. 하지만 문체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어쨌든 한 건이라도 뭐가 변경이 있으면 그 100페이지짜리 자료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기본 토대로 온 것은, 큰 틀에서 변한 것은 없지요. 사업비 이십몇 억원 늘어난 것하고, 기간 2년 늘어난 것하고, 건축면적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늘어난 것하고 어쨌든 변경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처음에 중투를 가서 심의받고 결과를 알게 됐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22년 기본계획이 중투 자료로 내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당연하잖아요. 22년 기본계획 세운 것에서 변경이 있는데 단 하나라도 변경되면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변경한 서류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22년 법 제정 시점에 문체부 의견이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제출하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중투를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다시 오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이라.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보통 재개발·재건축하는 조합에서도 당초에서 작은 것 하나 변경만 있어도 다시 설계 변경해서 다시 구청으로 서류 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무슨 건물을 하나 지어도 창고 하나가 늘어난다든지 무슨 쉼터 하나가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건축허가 다시 안 받습니까? 설계 다시 해서 돈 다시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고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체부에 더 정확히 짚어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담당자 의견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관련돼서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과인데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축소된 것 같은데요.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이 있으니까 구비도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국시비가 늘어나면서 예산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가지 사업이 다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집행잔액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노력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며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많고 이용 대상자들도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추가 접수하고 이용을 독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서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라든지 그런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청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을 저희가 제한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문체부에서 장애인 쪽은 조금 증가했고 스포츠강좌 쪽은 줄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21페이지인데요.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도 현재 삼양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24년도 집행잔액도 50% 가까이 남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예산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개소 수를 확대해 나가든지 아니면 원어민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도 마찬가지 올해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원어민강사 한 분하고 내국인 영어강사 한 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지적되었던 삼양초 체험센터 운영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고민하셔서 현재는 원어민강사 한 분하고 한국인강사 한 분, 매니저 한 분 해서 세 분이 여기에 투입되어 있고요. 올해는 학교 측에서 영어학원 수준으로 교재와 원어민 강사 강의 내용도 업그레이드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서 올해 지원액은 다 소진이 되었고요. 학교 측에서 수업 시수도 학원처럼 늘리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예전에 송종초하고 두 군데였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년도라도 학교 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처음에 송중초와 삼양초가 됐던 것이 교육청에서 시설비와 이런 것이 세팅되어서 저희한테 운영권이 넘어와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송중초도 이쪽 권역에서 했는데 학교장과 학부모의 결정으로 안 하겠다고 하셔서 폐지된 것이라서 다시 수요를 찾아서 설치하려면 방과후에 수업실도 별도로 조성해 주고 그런 자재비도 아마 투입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더 해볼게요. 137페이지입니다. ‘강북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인데요. 강북미래교육지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약식도 11월 14일인 치른 것 같은데요. 강북교육협력특화지구라고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특화지구로 변경되어서 교육청의 지원이라든지 그 전과 달라지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미래교육지구라는 명칭 자체가 약간 미래교육 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석될까 봐 새로 오신 교육감님께서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명칭을 바꾸고 내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조례부터 바꾸고, 개념이 너무 미래교육 쪽으로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하신 것 같고요. 예산은 올해는 교육청에서 1억원을 지원했는데 그동안 저희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최대 2억원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 평가자료도 잘 낼 것이고요. 구비는 예산 상황상 많이 삭감이 됐지만 그 부분에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서 올해 못지않게 아니면 전년 못지않게 사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원래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2억원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2억원 지원했다가 올해인가 1억원으로.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받았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시 2억원이라고 해도 저 별반 다른 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 175페이지인데요. ‘전기자동차 충전 환경 조성’입니다. 궁금한 것은 176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을 15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39개소였던 것 같은데요. 안전과 관련된 것까지 예산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성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39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지하만 하려고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39개소 중에 지하에 있는 곳이 15개소, 나머지 24개소는 지상인데요. 작년에는 39개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난해에요?

매년 39개소를 전체 안전점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죄송해요. 24년도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전기안전점검을 많이 하면 당연히 좋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대한 부서별로 예산 절감 차원도 있어서 최소한의 점검으로 해보려고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신 것 같은데 안전과 관련된 것은 큰 예산액이 아니잖아요? 상단에 최종 예산액을 보면 결산잔액이 거의 없는 것을 보니까 24년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도 올해도 39개소를 다 진행하셨는데 내년에는 부서마다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지하만 열다섯 군데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길래 다른 축제나 행사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 같은 경우는 줄일 필요가 있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큰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축조심사 때 살펴볼게요. 19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태양광 설치하시는 분들 보조금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원래 쭉 해오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내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구민들께서 신청하시거나 그러면 보조금이 얼마 지원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주택하고 건물에 설치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신청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저희가 24년도에는 공모 선정이 안 됐고요. 25년도에 공모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매칭인데 예산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자부담은 21%입니다.

21%이고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일반 주민들은 안 되는 것이네요.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

아니, 주택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 절차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는 것이.

주민들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에, 구청이 이사하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것인지.

업체를 선정해서 접수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된다는 것은 아마 조달 계약을 먼저 해서 그 업체에서 받는 것으로요. 저희 부서에서 일부러 받을 수는 없고요. 그것은 선정된 업체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홍보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홍보만 담당하고 그 업체에 신청한다?

예. LED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 심사결과서, 반려사유가 포함된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4년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서 그리고 부서에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딱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68페이지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얘기하다 보면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과 비장애인 분들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저는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해서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저희와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때 앞에 버스 2대로 떠나시면서 슐런과 탁구, 수영, 양궁하시는 특히 장애인 청소년, 장애인 청년인데 지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기 때문에 꼭 가족 보조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른 비장애인 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배 대회가 부족하다, 아니면 클럽활동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우리구 재정 여건상 편성이 어려웠던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 말고도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웰빙이나 문화예술회관에 장애인분들이 탁구, 예를 들어서 작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공간만으로도 큰 배려를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