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1건을 심의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소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 삶터 조성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사업 및 안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그 밖에 층간소음 없는 행복 주거환경 조성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및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낙성대 부지에 강남과 구로를 잇는 경제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신대방역과 서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 체비지 대부관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구역 3개 구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하자를 관리하고, 제3종 시설물, 사설시설물, 노후 민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를 개선하겠으며,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현장조사 추진, 위반건축물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하여 건축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도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건축설계기술단을 운영하겠으며, 공공건축물 생애주기 연장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임의관리대상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노후 담당 등 보수·보강 비용 지원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민의 주거정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부동산거래신고제 및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측량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지적(임야)도 품질 개선 등 부동산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생활안전을 위한 주소 정보 홍보·관리, 취약가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 등을 통하여 구민안전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 한눈에 쏙~!공시지가 영상콘텐츠 제공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51억8,520만3,000원으로 전년도 52억9,373만5,000원 대비 2.0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28억4,460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12억6,946만9,000원, 건축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9억5,451만4,000원, 부동산정보과는 세외수입 1억1,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청정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30억6,148만9,000원으로 전년도 54억2,544만원 대비 43.5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일반회계 소관 3개 단위사업과 주택안전 등 특별회계 소관 1개 단위사업에 13억5,74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5억8,53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등 일반회계 소관 2개 단위사업과 건축안전 등 특별회계 소관 4개 단위사업에 8억7,1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등 4개 단위사업에 2억4,6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과를 시작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의 보고와 예산안 등의 사업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

업무계획 책자죠?

예.

업무계획 책자 3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예.

특수사업 관련해서 층간소음 없는 행복 주거 환경 조성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층간소음 민원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팀에 인력을 좀 보강해가지고 TF를 운영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단지별로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래는 700세대 이상인데 150세대 이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구성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권고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아마 올해부터 실행을 했던가요?

올해부터는 하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구성하게끔 우리가 좀 독려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주거 환경 관련해가지고 이 층간소음이 이웃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서울시에서 이웃사이센터 또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본위원은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층간소음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공을 해서 다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다시 뜯어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무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운영하는 자체를 보면 대부분이 생활습관 조정을 하게끔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분쟁이 생긴 사람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가지고 슬리퍼를 신게 한다든지 의자 다리에 고무패드를 부착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해결 문제지.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시공을 할 당시에 시공 자체적으로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건축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축자재들이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나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시공사가 기존에 했던 오래된 거래 관계 그거로 인해서 바꾸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감리나 조합, 시행사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유도를 하는, 해결 방법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시공을 하는 건축사가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인원은 2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2명, 공무원이 1명이고 기간제 1명인데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일단은 공동관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거죠?

공동주택관리자.

아, 공동주택관리자.

예.

공동주택관리자가 기간제입니까?

임기제 기간제, 계약직.

예, 그분을 선별한다 이거죠?

예.

이게 실제적으로 층간소음은 1등급 구조 확인이 가장 필수입니다. 이중바닥 구조 완충층의 21cm 이상, 슬래브 두께 강화시키고 고탄성 완충재 사용하고 진동 전달 차단을 설계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획 당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것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하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사용승인 신청 때 검사결과를 첨부해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사항은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공사할 시에 층간소음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공을 하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성적서지요, 시험성적서?

예.

시험성적서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전문가 시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되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그 건축자재만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생각을 해갖고 그대로 그냥 넣고 하거든요. 이 시공 자체도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나 일반 근로자들이 가서 미싱하우스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콘크리트를 마지막에 마감을 하게 되면 전문가 시공을 하게 되면 그 공이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한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막 밀어제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기포가 생겨서 기포가 굳어버리면 공이 진공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두께를 높인다 하더라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층간소음은 해결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공사 과정에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검증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험성적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시공을 해서 성적서를 만들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 관악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과정이니까 좀 더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관계 부서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오늘 이경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이경관 위원님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실행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음측정기가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694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소음측정기 1대 가격이에요?

예, 한 대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대 가격인데 그걸 소음측정기 무료대여다 그래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다 무료대여를 하는 걸로 돼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1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게?

그게 층간소음이 그렇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2대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1대로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하는 사업 같으면 제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필요하게끔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소음측정기를 1대를 구입을 해서 무료대여를 한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관리실 관리소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걸 취급을 안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건 민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실현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1대 가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힘들 거 같아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나머지 궁금한 거는 다음에 내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추진 있죠?

예.

그리고 예산안은 1,0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122호 있죠?

예.

빈집에 대해서 2025년에는 없어요? 추가 변동이나 등급 조정이 되었나요, 이게?

현재 실태조사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정비계획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월 정도에 나올 건데요. 그때 당시에 좀 변동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식의 변동이 있는 거는 지금은 확정되진 않았나요?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2024년에 추진대상으로 돼서 결과가 안 나와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등급 27호, 3등급 2호 안전조치 철거 요청에 대해서 소유자의 협조율은 어느 정도 있어요?

협조가 그렇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예, 보내면 우리가 50% 정도 그 정도만 답변이 오고 그 이외에는

그런데 대부분 그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관악구에 사시는 게 아니고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직접 가서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편이나 전화로 하는데 우편 회신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요, 그분들이. 관심이 좀 없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등급 철거를 해야 될 그럴 상황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우리 구에서 지금 나온 거는 3등급이 철거 대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 곳은 낙성대동에 있는데 연립 형식입니다. 연립인데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인데 그 한 세대 때문에 연립을 다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출입은 못 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인데 양쪽 뒤에 다 집들이 붙어있어가지고 사실상 철거가 어렵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출입통제하고 안전조치 그러니까 접근 못 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해서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미관상도 그렇고 또 빈집이 그렇게 계속 돼가지고 있으면 빈집으로 인해서 안전조치를 한다고 해서 들어갈 사람은 충분히 들어가서 나쁜 짓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걸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게 좀 힘든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10년, 20년, 5년 안전조치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할 수 있는 대상은 철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운동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건물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강제로.

조치는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데요,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안 가려고 좀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할 때는 저는 그걸 실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우리 관악구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가차 없이 나는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소유자 협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안내를 하고 나서 인센티브 있죠?

예.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방안을 좀 개선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한번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모아센터 이게 내년도 난곡이 우리는 첫 번째죠?

첫 번째요?

예, 모아센터 다른 데는 없죠? 다른 동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24년도에도 모아센터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서울시에? 그때는 공모를 안 한 건가요?

작년

아니, 이게 왜 질문을 드리냐면 난곡동도 그렇지만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가?

예.

그리고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곳이 모아센터 설치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관악구는 작년에도 없길래 아, 이거는 관심 분야가 아니구나. 공모를 안 넣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이게 난곡이 띡 있는 거예요. 다른 동네는 모아센터 공모를 안 넣은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관악구는 한 개만 주겠다 한 건가요?

모아센터요?

예, 모아센터 질문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우선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24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23년에 시범으로 했고요, 현재 다른 구도 운영하는 데가 다섯 곳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다섯 곳이 있다고요?

예, 타구에서도 한 곳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곳을 운영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은평구에 24년도에 네 곳이 모아센터가 설치됐다.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질의를?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왜 한 군데만 모아센터 지정이 된 건지, 공모를 한 군데만 넣은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난곡, 난향 재생센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구역이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곳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인헌동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라서 모아센터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안 되나요?

거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 같습니다.

어떤 성격이 다릅니까? 과장님의 답변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신 거 같아서 이따가 끝나고 서면도 괜찮고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2억7,000 정도 줄은 거 같은데 관리비용 지원만 2억7,000이 줄었거든요. 이게 왜 줄었나요?

일단은

추경에 넣을 거예요?

추경에는 안 넣을 겁니다.

그럼 7월 추경에는 증액이 없다?

예.

그러면 2억7,000 줄은 거에 대해서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재정이 안 좋아서 2억7,000을 줄였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은 아파트들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아파트들에 덜 지원해 주겠다?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줄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곳 아파트에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20곳밖에 지원을 못한다.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금액이 적더라도 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추계를 해서 나온 금액일 거잖아요? 2억7,000이나 줄었으면 3분의 1이 줄은 건데. 추계한 거 아니에요?

들어온 건 일정하더라도 지원하는 금액을

줄인다?

예, 좀 줄여서

엘리베이터같은 건 지원 못해 주고 간단한 도색작업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들어오면 보조금심의회에서 정해지는데 일단 30군데, 올해 40군데 그러면 내년도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

그렇겠지요. 매년 비슷하게 들어올 거니까.

지원금액이 좀 적어질 뿐이지 어떤 데는 지원하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파트마다 동대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입주자대표.

예.

대표랑 간담회 같은 거 해봤나요?

간담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네요? 내년에 우리 구비는 부족하니까 아파트에서 우리 지원을 받고 싶으면 자체 부담을 올려라인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우리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 아파트에 이만큼이니까 너희들 더 부담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줄어서 적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들에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축소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적게 지원을 해주겠다예요. 그러면 자체부담율을 올리겠다는데 맞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아파트에서 우리 구의 지원 받고 싶으면 자체 부담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요.

우리가 사전에 지원신청 받기 전에 우리구 예산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를 최대로 지원할 거 같다 그런 안내는 할 겁니다.

내년도 돼가지고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안내를 할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는 많이 지원을 못해 드린다라는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지요?

예.

이 예산은 앞으로 예산 범위에 따라서 등락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네요? 향후에 27년, 28년에 자체예산이 더 적어지게 되면 아예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은 안 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되면 갑자기 막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갑자기 막 오르고 갑자기 막 내리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3분의 1이 줄어드는 건 처음인 거 같은데요? 작년, 재작년에도, 22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폭으로 등락이 있었던 건 처음 보거든요. 입주자대표 간담회 같은 거라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6일날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교육형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잠깐 안내는 나갔습니다. 좀 줄어진다고.

안내 나갔어요, 이게?

예, 구두로 좀 했는데. 별도로 우리가 동대표나 간담회 갖는 건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올해에 이미 엘리베이터 교체나 이런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구에 지원했다가 올해는 순번이 안 되니 내년도에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받은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 지원했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다 지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지원 못해서 도색으로 올해 하시고 내년도에 새로 엘리베이터를 신청하시라거나 이런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요?

일단 제가 아는 한은 아는 게 없습니다.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비가 그렇게 많이 감액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때까지 지원해 왔지요?

예.

순차적으로.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노동자들 근무환경 개선에서 냉난방 전기료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건 올해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감액이 됐잖아요?

예.

감액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소음측정기 구매를 신규로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 측정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임대나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측정기가 얼마만큼 소음에 대한 측정이 공신력있는 건지도 우리가 측정은 안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비목에서 어떤 예산은 꼭 해야 될 예산을 하지도 않고 일괄 감액해서 쭉 감액을 해버린 거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냉난방기 전기 지원은 꼭 필수잖아요, 필수.

예.

필수 예산을 감액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하여튼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측정기 신규 구매는 아직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아마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지금 측정기를 하는 건 우리 보건소나 심리적 판단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냉난방 전기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층간소음이 부딪히게 되면 이건 벌써 이미 경찰이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걸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 측정기가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분쟁에 대한 여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때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5쪽 보시면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있지요?

예.

여기 보면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관련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서울대 소유 토지 그리고 남태령 채석장 부지, 타 자치구 개발사업지라고 대안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된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후보군입니다.

그러면 후보군인데 이 후보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후보지에 대해서 대체부지로 저희보고 대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저희는 서울대학교 내에 서울대 소유 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교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남태령 채석장 부지가 굉장히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부지 대안 2를 적극 밀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타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공원으로 확보되는 추가로 확보되는 걸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원조성과나 시설계획과에서 오케이를 해야

그럼 타 자치구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4개 자치구요, 저희 구 말고.

24개, 우리 구 빼고?

예.

그러면 그게 우리 관악구 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 3은 시에서 정 안되면 타 자치구 개발사업지까지도 검토를 하라고 한 건데 저희는 대안 1이나 2 중에서 자꾸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타 자치구 개발사업지는 대안에 들어가면 안 될 거 같고 제가 생각하기는.

예.

서울대 소유 토지나 남태령 채석장 부지는 그대로 우리 관악구 소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런 사업은 우리 관악구에서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내에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타 자치구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그쪽 자치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우리 관악구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우리 걸 챙겨야지 남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이나 세금쪽으로 보나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안 자체에 넣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50%에서 100% 늘리는 계획도 검토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게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는 사업이 돼야 되니까요, 일단은 주민의견 수렴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희는 용도지역 상향, 자연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거나 아니면 그렇게라도 안 된다면 자연녹지지역 내에 용적률 2배로 상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환경을 어찌됐든 어떤 게 들어가게 되면 환경을 헤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 훼손이 되는데 의견을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실행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서 보니까 공원을 연구시설로 한다고 돼 있어요?

예.

대체공원 지정 절차가 계획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의가 돼 있지 않아서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 상태인 거고요,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공원을 대체부지가 지정되고요. 그런다고 하면 낙성대공원을 연구시설로 변경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가능한 실행계획이에요?

이게 만약에 계획이 확정되고 픽스가 됐다라고 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공원을 연구시설로 한다고 해서 어찌 생각하면 용도변경쪽이잖아요?

시설변경입니다.

시설변경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그게 공원에서는 내가 시설이든 용도든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확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악S밸리는 어찌됐든 우리 지역 주민들 창업과 일자리가 직결되잖아요, 우리 관악 주민들한테. 그래서 부지선정 할 때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민의견은 들어보고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빠른 시일 내에 관악S밸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체비지 관리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

이거 추경에 올리실 거지요?

안 올립니다.

안 올려요?

예, 체비지는 저희가 1,600만원이 감추경 되었는데요.

50% 날라갔는데.

이게 항목을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우편물 요금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체비지를 매각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감정평가 할 일이 없어서 1,600만원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필지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4필지만 해서

20필지 예상에서 4필지면

24년도에는 특별계획구역 L구역이라고 봉천역 주변에 있는 점집 있잖아요? 거기는 9건을 저희가 매수신청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으로 해서 4필지만 예산을 잡으려고 합니다.

신림동쪽에 체비지도 있고 제 지역구에도 체비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들은 점용료를 내시지 매수신청을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1,600만원이 감액된 게 다 감정평가 수수료로 나갈 부분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원하고요, 우편물 요금은 매년 제가 2년 동안 와서 보니까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년 점용료를 체결하는데 직접 오셔서 체결하거든요. 그때 고지서를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 요금이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00만원 감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체비지 관리비가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2025년도하고 26년도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도로개설 사업하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사업 있잖아요? 아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아, 예.

그게 이제야 민방위교육장 도로개설 사업은 이제 수용체결이 됐고, 관악산은 이의재결 됐어요.

절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절차요.

도시계획시설은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시설을 결정하고 나면 보상의 절차를 거칩니다. 토지보상.

그러면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기간이

대부분 토지보상 때문에 길어지는 거지요.

기간이 길어지는 건가요?

예,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

거의 1년 걸렸어요.

그렇지요. 보상을 계속 1차, 2차, 3차, 수용재결까지 가면 1년 이상 길어지는 거지요.

법적으로까지 가나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길어진 거고, 그게 다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납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되는 건 거의 1년 안에 되는 게

그건 없습니다.

없네요.

예.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도로개선 사업이 너무나 많이 지연돼서 없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더듬어보니까 다행히 수용채결이 됐네요. 그리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만 아직까지 이의재결이 돼서, 이건 더 길어질 상황

그렇지요. 토지보상 그게 소송까지 건 거니까 판결이 나야 그거에 합의가 되는 거지요. 보상에 합의가.

궁금해서, 그동안의 진행사항이 없어졌던 거 같아서 새로 되새기면서 더 짚어보는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그거 깜빡했는데 낙성대 일대 공간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매년 원래 구비 사업이었어요?

저희 구비로 용역을

작년에도 구비였었어요?

예.

아, 그래요? 공원 쪽이 아니고 S밸리 짓는 그쪽이잖아요.

맞은편, 이거는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아.

이건 사고이월 예산이에요.

아, 사고이월 예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70페이지 보시면요.

70페이지요?

예.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하자관리 진행이 있는데요. 이게 그 방범창 설치한 때가 언제죠?

방범창 설치한 게 2000

22년?

22년부터 올해까지.

2022년. 그러면 현재 불과 한 3년, 3년 좀 덜 됐겠네요. 그렇죠?

예.

AS 기간 같은 거는 없습니까?

창호 하자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에요?

예. 대부분 설치된 방범창들이 2023년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고요,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났습니다.

지금 기능이 잘못되거나 불량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

예, 반지하 개폐형방범창의 사업 취지는 어떤 반지하주택으로 침수가 됐을 때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는 건데요. 저희가 샘플조사를 해 봤을 때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이동도 잦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기능 유지가 안 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 비용을 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 방범창을 봤는데 기능이 사실 되게 단순하잖아요.

예.

단순한데 벌써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것은 처음 제작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거 하자 같은 것은 1년이면 너무 짧은 거 같기도 하고요. 기능은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단순한데 많이 깨지는 게 아니라 레일이 살짝 어긋나거나 개폐가 잘 안 된다든가 거기에 물건을 쌓아둬가지고 일부 깨진다든가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러면 점검수행 용역비 지출한 게 2,2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용역사는 과거에 설치했던 회사가 그대로 하나요?

아무래도 설치했던 회사가

그래야겠죠?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쪽에서 사시는 세대주나 세입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기

설치 장소라든지

그렇죠.

또 그 기능에 대해서 본인이 개발한 상품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이게 사실 마치 누가 보면 2,200만원 용역비가 좀 과다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비 포커스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예, 그러니까 현행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700개소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700개?

예.

그러면 혹시라도 이 700개 설치한 건물주 연락처 같은 거는 알 수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건축주.

있죠?

예, 저희가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날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장 난 데를 신청받으면 용역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건축주들은.

무관심인가요?

무관심이고. 세만 내주고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편리성을 위해서 또 반지하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드렸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건물 주인은 수혜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내 건물에 이거 하나 새로 해 주셨는데 AS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 문자를 보내줄 수 있지 않나요?

문자 보내는 건 어렵지 않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때도 계산한 개소 수가 한 3,000개 정도 됐는데 700개밖에 설치 못 한 이유는 건축주와 세입자의 동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또 건축주가 그곳에 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이게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굳이 이게 이렇게 용역비를 이만큼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700개소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밖에서도 보는 게 있지만 안에서도 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세입자들하고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을 나가야 겨우 만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품들이 700개소를 최소한 한 군데씩 한 번씩만 가도 700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면 그렇게 용역비는 많지 않다고 저희

700번 뭐 하루에 한 군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한 번 가서 만날, 스케줄이 대부분 낮에 안 계셔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100% 구비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입장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가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더 AS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도 좀 잘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또 내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87페이지 좀 봐주시면 공공건축물 생애주기 연장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있죠?

예.

그 밑에 개선사항을 보면 공공건축물 관리주체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공공건축물을 또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 몇 개 정도 되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계속

관리부서가요?

관리부서는 각 공공건축물로 예를 들면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그런 부서가 한 10개 부서 정도 됩니다.

많네요?

그럼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과 이렇게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앞에서 내가 행정감사 회의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 건축과하고 잘 소통이 되나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소리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도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공공건축물이 하자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좀 기초가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관리 체계 부서하고 협조가 잘 돼야지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데 너 따로 나 따로 가버리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러면 결국은 건축물을 올렸을 때 제일 욕먹는 부서는 우리 건축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강력한 어떤 방안을 좀 요구를 해서 우리들한테도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 방안대로 따라가서 우리 공공건축물이 제대로 완공될 수 있게끔 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 개선방안에 보면 유지·관리 인식이 부족해서 점검 실적이 저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구나 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일단은 건물 유지·관리 부서에 어떤 담당자들에 대한 담당팀이라든가 담당을 정확히 좀 지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승인 준공 난 이후에 어떤 관리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성동이나 이번에 관악 행복마루처럼 공사 진행 중에 인수팀들이, 관리팀들이 들어와서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거기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건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유지·관리팀들이 같이 작업하는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이 돼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소통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가 소관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이동일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건축물을 시공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제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제대로 짓는다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뭘 못 도와드리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저는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부서의 어떤 방안을 창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와서 하면 좀 빠르지 않겠어요?

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관악구 내에 공공건축물이 하자발생 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 분야별 점검을 15회 계획을 한다고 돼가지고 있죠? 그런데 점검 인력은 2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2명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2명을 하면 그냥 무작정 다니면서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점검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내보내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목공사 중에는 토목 관련이라든가 지질 전문가, 토질 전문가를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 골조공사 중에는 건축시공 전문가를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 마감공사 중에는 소방설비라든가 기계설비

그런데 2인 가지고 그게 가능, 그때그때 그러면 사람을 기술자에 한해서 뽑은 거예요?

2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당을 줄 때

2인이라고 나와 있어서

수당을 줄 때 기술자 수당이 1인, 1회당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반나절 점검하면 0.5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 점검하는

시간당?

예, 시간당. 예산을 잡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저는 점검이 2인으로 15회다 그래서 아예 그냥 부서에다 두고 그 2인이 무조건 점검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기술별로

예, 그렇죠. 파트별로.

아, 파트별로?

예.

그러면 그 2인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현장대비. 저희가 보통 했을 때 미성동 주민센터가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점검하는 시기를 토목공사 완료 시기 한 번, 골조공사 완료 시기 한 번 그다음 마감공사 해서 예비 준공검사 한 번 이렇게 대충 잡는데 거기에 현장대비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일 점검수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종일 점검하진 않으니까 반나절 정도 아니면 2시간 정도, 8시간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온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공공건축물이 앞으로는 어떻게 지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아무런 하자 없이 10년, 20년, 100년 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건축민원 관리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민원관리비는 거의 매년 비슷한 규모 아닌가요?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안은 709페이지고요, 1억3,000에서 8,700으로 줄었네요.

일단은 지금 민간 건축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원 점검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허가 나갈 때 점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소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건축사 사용검사 건이 25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올해 계획을 한 150건 잡았는데 지금 나가는 건 한 70건 정도 나갔습니다. 절반 정도

아, 올해 70건 정도. 절반 정도예요?

예.

그 밑에 현장조사 나간 것도 비슷할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민간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민원 법률서비스는 우리 구가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는 서비스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축소해서 추계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예요, 1,054페이지의 예산안이고. 질의드릴 거는 특수사업 임의 관리대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랑 엮여있는 건데 여기 1,054페이지에 사설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특수사업으로 임의 관리대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가 별도로 잡혀있어요.

예.

사설 시설물 아닌가요, 노후건축물도?

사설 시설물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사항들이 200㎡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서 50년, 30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 이상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 50년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검검을 해서 현황 유지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사설 시설물 안전점검에는 200㎡ 초과하는 거는 못 넣어요, 아예?

그건 법적으로 빠져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는데 방범창 하자보수 공사비용이 1,5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타과에서 매년 범죄예방 사업 몫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설치하는 예산들이 내려오거든요.

예.

그런데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자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분명 복지 부서 예산으로 또 신설 예산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거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개폐형방범창을 700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걸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반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하는 비율이 되게 높고요.

예.

그다음에 집을 관리하는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실제적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롤러라든가 특히 자물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범죄예방 차원에서 방범창 예산이 항상 잡혀있어요, 매년.

예.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이 방범창을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 어떤 파트, 파트들을 보수하는 걸로 1,500만원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타 부서 예산으로 매년 방범창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니면 기존 거를 새로 신규로 교체하거나 어차피 그 규정에 맞아야지만 설치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 공사비용이 과장님의 방금 말씀대로라면 매년 잡혀야 되거든요, 이거?

예.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27년, 28년, 29년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점검 예산만 잡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점검을 했더니 점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점검했을 때 그 방범창들이 어디 부서 예산으로 설치된 것도 조사가 됐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 과에서

아, 그냥?

예. 저희는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가 내년부터 할 일이 되게 늘어나잖아요, 모든 공사를 다 도맡으셔야 되니까.

예.

그런데 여기 마지막 질의인데 1,059페이지 예산안에 전문인력 출장여비가 좀 줄었거든요?

예.

이거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출장여비가 아닐 텐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괄호 해서 전문인력이라고 돼 있길래요.

저희가 건축안전팀에 건축사 한 분, 건축시공기술사 한 분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출장여비를 왜 줄였을까요?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올해 남았어요?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빡빡하게 줄인 거군요, 다?

전체적인 예산기조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전세피해지원금이 아예 계상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신규 건이? 피해자가.

피해자는 계속 있는데요

내년부터 그럼 돈을 안 주겠다?

예,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구비였잖아요, 원래?

예, 구비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안 주겠다 한 건가요? 아니 이게 좀 웃기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한테 지원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동의를 다 했고 그래서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돈 없으니까 신규 피해자는 지원 못해 준다예요?

일단 예산확보는 좀 어려웠고요. 저희가 예산확보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법률상담 지원 같은 것들을 협조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24년도 피해자도 지원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5년도 피해자도 지원을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26년도 혹은 지금 25년도에 심사중인 피해자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고?

내년도에 피해 결정되신 분들은, 예.

이건 너무 대놓고 차별이잖아요. 차별에 대해서 부서가 별 말을 안 하세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구 재정여건상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걸로는, 좀 많이 그러네요. 이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도 어쨌든 의원 발의 예산으로 잡혔던 거잖습니까?

예.

조례도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 거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일푼도 안 된대요?

예, 일단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사유같은 것도 없고요?

구 재정여건이

그게 다예요?

예.

사유가? 알겠습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딱 일분만 질의할게요. 99페이지 보면 사회적약자 생생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보면, 청년 나이가 19~29세였어요. 우리가 전반기부터 계속 39세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늘려놨어요.

예.

늘려놓은 계기가 뭐예요?

위원님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참여 중개업소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청년 나이를 연장했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잘했다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면내역에 보면 주택은 20~25% 감면이 있고, 주택 외 중개보수 45~55% 감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 외로 잡혀있는 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원룸이나, 원룸도 이 외로 들어가나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책은 잘 하시는 거고.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께서 전세피해자 보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못 잡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지요, 비슷하잖아요 양상이. 전세피해자들이

지금 접수는 다소

접수되는 건수로 봐서

줄어드는데 피해결정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내려오는 결정자 퍼센테이지가 저희가 예전에는 62% 정도가 접수 건수 대비했는데, 지금은 47%, 48% 40%대로까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1등이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1등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부분을 이따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으니까 또 우리 구자민 위원이 저는 예결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어떤 제안을 드릴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업무계획 책자 112페이지네요. 이 사업비 1억1,000만원은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금액인 것이지요?

예, 대부분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이런 시설물 정비와 신규 설치 비용입니다.

신규 설치는 얼마 안 되지요?

예, 현재 신규 설치비는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훼손되거나

변색되거나

그랬을 때는 신규 설치가 되는 거고, 건물번호판이 지금 현재 많이 노후가 됐어요. 저희가 설치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건물 번호판 정비에 예산이 많이

제가 작년에도 잠깐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 사실 그게 아크릴판인가요, 소재가? 아크릴판이에요, 아크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에요?

예.

요새 보면 재료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주택가에 부착한 것들도 불가 몇 년 지나면 햇빛에 바래서 변색되고 보이지 않고 탈색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이건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우리 관악구에서 설치했던 그 업체가 다시 이걸 정비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는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예,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건물번호판 알루미늄 제작해서

번호판 도로명주소라든지 건물번호라든지 이런 건 부여돼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나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명단을 주면 그걸 제작해서 갖다 설치하는 거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구연한이 10년 이 정도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조금 더 견고성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적으로 정말 탈색되고 변색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것을 야광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측광형이라든가 LED도 알아봤는데

측광이 아니더라도, 측광은 좀 비싸요 사실.

예.

측광은 너무 비싸니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측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형광색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야간에 주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빛만 있으면 그게 확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정부 규격물품이기 때문에 조달구매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좀 더 활용성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물번호판 정비가 2,000개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저희 합동평가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 전부 다 2,000개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단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저희가 1개 설치할 때 8,000~1만원 정도

8,000~1만원이요? 확실합니까?

예, 소형은 1만원이고 대형은 1만7,000원 사이즈별로

1만7,000원.

예.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야광으로 보일 수 있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