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저희가 견적을 일단은 가 견적을 받았을 때 1억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논의해서 “용역비 실질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금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으로 용역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을 공간이 없으니까, 회의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3층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택2동 청사로 나가게 될 내년 상반기 뭐, 3~4월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부서… ….

예, 부서를 지금 감염병관리과도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 부서가 한 층에 공간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부서 간의 어떤 업무영역 부분이 침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가게 되면은 양쪽을 2개 과로 분리하고 회의실 공간은 기존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부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다시 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1층에 접수실 부분이 너무 어둡고 거기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공간 위치를 좀 조정을 하려고 해서 나온 개선 비용이 8,000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소 경비로 저희가 쓸 겁니다.

아니죠. 금액이 일단… ….

그렇죠. 두 군데 이상할 수 있는… ….

그게 이제 2,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 반영한 거고 8,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사실 최소 경비로 지금 저희들이 왜냐면은 여기에 전기랑 통신선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행망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신선이랑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그 경비가 여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예.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고령입니다.

또 의사 채용하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생님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건강… …. 이래서 병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는 전혀 예측을 그분들이 아플 거란 이런 걸 사실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한 분이 대체하는데 다른 사유가 또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다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양주나 용인시에서 “대체 수당으로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치매 안심 센터에 협력 의사 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1일 68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양주시가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단 최소경비로 만약에 상황을… ….

예, 최소 경비를 최소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

그래서 병가를 내는 부분이 대부분 그 정도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죠.

저희가 이 예산은 경비를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실제적으론 의사는 이 수당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력 의사 수당하고 타 지자체 양주나 용인의 경우를 선례로 해서 이 부분을 일단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일단 처음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예, 그건 다음 지역보건과에서 질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하나만, 여기 지금 이게 제목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두 군데는 건강증진센터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두 군데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기능이 확 차이가 져서 그런 겁니까, 법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왜 하여튼 권역별로 뭔가 주민들의 건강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도 마련해 가지고 기능을 하는데 두 군데, 두 군데 이름이 달라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건강증진센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법에 그러면 그 이게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근무 인력이라든지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는 좀 어렵습니다. 건강 증진… ….

그럼, 현재 지금 수택하고 갈매는 건강생활지원센터고 교문하고 새로 만들 동구는 건강증진센터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안에서 하고 있는 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교문건강증진센터는 수택에서 관리, 수택 건강증진센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

아니, 이렇게 행정적 사고 말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어떤 받는 보건 케어 서비스가 크게 차이가 지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아니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교문건강증진센터하고 동구건강증진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운동이나 만성질환자 그런 사업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모는 작으나 크게 받는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본인의 거주하시는 지역과 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됐든 건강증진센터가 됐든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복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성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소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소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복자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2026년도 예산액은 금년 대비 13억 188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6,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 복지 자체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 운영 센터 이전 등으로 2억 2,991만 원이 증액된 2억 8,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70만 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해 4,800만 원 센터 이전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력 지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을 위해 9,369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센터 인력 지원비는 1,052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6,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종사자 32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청년ㆍ노인 정신건강증진과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마음 안심 버스 운영을 위해 9,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중간,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재활 및 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1,745만 2,000원과 690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5,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비는 4,48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을 위해 1,74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조성과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자살 사망 직후 현장 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유족 지원을 위해 2,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는 3,961만 원이 증액된 6,1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암 관리 사업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은 홍보와 검진비 지원을 위해 3억 4,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973만 6,000원이 증액된 7,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는 1억 6,395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고 4,55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자원봉사자 실비 등으로 4,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는 구리시 지역사회 건강 조사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6,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하단, 경로당 운동 교실 운영은 강사 수당으로 999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운영을 위해 1억 8,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하단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4,444만 원을 감액한 2억 5,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인력 기간제 인건비에 1억 7,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99페이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AI 돌봄 로봇 운영비 등에 3,000만 원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800만 원과 사업 운영 재료 구입비 등에 3,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 인건비에 5,0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5,412만 원이 증액된 1억 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에 폐지됨에 따라 2025년까지 지급되던 경기형 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통합되어 3억 8,460만 원이 증액된 7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시술 중단 등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해 주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2,7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 및 추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6,37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8,8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50% 초과 산모 신생아를 위해서는 9,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2,8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산 지원금 지원사업은 6,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4,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은 5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인 영양 플러스 사업은 8,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을 위해 임신 출산 장려 홍보 물품비와 전동유축기 대여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으로 83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인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유 수유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율 향상을 위해 2026년부터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자 운영비와 강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모유 수유실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이전에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5,11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3,2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6,20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치매 조기 검진 협력 의사 수당과 업무용 차량 임차료 치매 쉼터 및 가족 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6,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 운영비에 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와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 예방 교육 강사비 치매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치매 가족 교육 및 행사 참여자 실비와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조호 물품비와 치매 감별 검사비 등 의료 및 회복비로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1,56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사업으로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

금년 11월까지 799명이 지원됐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797명을 지원했고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출산 등록할 당시에 동에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홍보하고 임산부 등록할 때부터 안내를 다 또 하기 때문에… ….

지금까지 누락된 사람은… ….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산부 등록할 때부터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동에서 출생 신고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7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6개 시군에서 분만 취약지역에 지금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자체적으로, 동두천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러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약간의 ‘평균값’ 그렇게 개념으로 해서 7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웬만하면 등록하시기 때문에 그때 출산과 관련되는 모든 거를 홍보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실제 그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기 때문에 유류비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비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까지는 이제 계산을 저희가 못하지만 어쨌든 임신부가 이동에 필요한 유류비… ….

예,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우리 양경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시책과 관련된 홍보도 겸해야 될 듯 싶어서… ….

우리 교통비 지원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

아~ 지금 저희가 연평균 이제 임산부 등록이 1,045명 정도를 등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1,000명… …. 아하~ 1,000명으로 잡은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그… ….

예, 그럼,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산부 등록이 매년 보면 1,045명 정도 등록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서 4월부터 지급을… ….

4월이요.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3개월 공백을 예상해서 1,000명으로 기준을, 산출 기초를 1,000명으로 잡… ….

예.

예, 양 위원님, 되셨습니까?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절차는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원 입법조례로 지금 만들려고 의원발의 조례로 만들려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이미 조례제정안을 내놓으셨고 그다음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 통과돼서 의사일정에 반영돼서 12월 10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잡혀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 되는 조례라든가 법령에 지침이 세워진 다음에 조례를 세우는 게 원래 예산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합법적인데 어찌 보면 적극 행정을 하신듯싶어요.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시책을 내년도 예산에 일찍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미 예산에 지금 반영해 오셨어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상의 문제는 서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만, 조례에서는 70만 원이라고 명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 집행기관의 판단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의 사례를 보니까 작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구리시에서는 70만 원 정도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설정하셨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경애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 “그럼 70만 원은 어떻게 지급돼요?” 라고 이제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는 언론기관에서도 내년도 우리 구리시에 더군다나 아까 이건 4월부터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월부터는 우리 구리시의 관내에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청주의인지 그냥 바로 지급이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지급의 범위는 어디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서 대상 되는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구리시에 6개월 이제 저기 그냥 개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1인당 7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한 후에 실비 정산하는 형태로 지급하고요. 사용처는 대중교통 철도 고속버스 자가용 유류비 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기간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례가 있어요.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체계가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아닌 우리 복지 파트 쪽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 거기도 바우처로 지급해서 대중교통으로 정산해 가지고 실정산하고 있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택시요금까지 이제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건소에 한 가지 아까 추가적인 게 있어서 그래요. 유류비 부분.

예.

유류비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 어르신 교통비나 여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대중교통이나 택시까지 그 부분들은 결제하니까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니까 바로 결제해서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임산부가 이동할 때 어디를 가는 것 이거는 따지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유류비 부분은 그러면 이게 그냥 하여튼 70만 원 바우처 범위에서 유류비 결제하면 유류비를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특별한 증빙서류가 있어서 이게 임산부 사용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도 부서에서 그거는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 임산부가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기는 어렵고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유류비로 실제 사용했으리라고 보고 유류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비슷한 우리 복지 파트 쪽에서도 어르신들 교통비라든가 이 미용비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할 때 실제로 그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계속 점검하고 하는 쪽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교통비는 어찌 보면 우리 임산부 가정에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다 요즘 전 국민이 세대 당 차량을… …. 아! 참,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유류비를 차량등록과 상관없이 그냥 그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거는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신청할 때 그 차량등록… ….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차량번호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에다가 기름을 넣는지는 주유소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냥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7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임산부에게 지급해서 그걸 대중교통을 쓰시든지 자기 소유 차량이든 남편 소유 차량이든 타 차량이든 자기가 이용할 때 바우처 카드로 그냥 결제하면 유류비까지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건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 가구의 차량번호까지는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설계를 정말 검토 안 하셨어요. 보세요. 이게 일종의 보편적 지급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보장적 차원이 아니고 그냥 임산부에게 출생 장려하고 우리 시가 격려하기 위해서 하면 그건 그냥 주셔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그렇게 등록하시면 자기 차량 없는 임산부는 유류비를 쓰지 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그러니까 조례도 아직 되기 전에 심지어 예산까지 편성해 오셨는데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어날 문제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할 이런 것들이 좀 명료화되지 않아서 오늘 제기된 문제 그럼,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입법 절차는 뭐 인정. 그다음에 내년 4월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는 연간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교통비 지원을 한다. 교통비는 대중교통 버스건 지하철이건 전철이건 택시건 다 되고 거기에 플러스 유류비 사용이 가능하다. 바우처 카드로?

예.

유류비 카드로. 그럼, 거기까지는 우리 시민들께 홍보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하여튼 그 파생되는 문제는 잘 살피셔서 매뉴얼로 어차피 등록된 임신부들에게 실제로 저기를 해 주고… …. 또 하나, 그냥 이건 이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연도가 걸쳐요. 이제 우리 보통 임신하면 9개월 10개월이 걸치면 제가 5월 달에 임산부 등록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만약에. 그러면 2026년도하고 2027년도 지급은 어떻게 그냥 생애 한 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4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사람부터 그때 당시 임신 중인 사람부터 지원 기준을 지금… ….

아! 제 말씀은… …. 그러니까 기준은 그런 데 그냥 임신기간 동안 딱 한 번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냐?

예예, 한 번만 지급합니다.

연도 단위로 이게 예산을 하는 거냐?

한 번만 신청합니다. 예.

한 번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로 대중교통 플러스 유류비까지 쓸 수 있도록 내년 4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는 지급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비 지원은 그렇게 정리되는 걸로 이해하면 시민들께 알려드리면 되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 여러분! 저기 우리 보건소가 외청이어서 멀리 들어오셔 가지고 오전 중에 보건소를 끝낼 수 있으면 조금 서둘러서 점심시간을 좀 이렇게 저기 하더라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의외로 지역보건과 내용이 좀 길어져서 제안설명을 듣고 하기에는 시간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죄송하지만, 식사 후에 다시 한 번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중식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12시가 되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보고회 2025년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오늘 2시부터 있거든요.

아~ 예, 그러면 배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다 거기를 거야 돼요?

아니요, 지역보건과 소관이어서요.

이제 저희는 감염병관리과만 들으면 되는 거죠?

예예, 그럼 감염병관리과 때 제가 배석을… ….

아! 예,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사업보고회 하시고요. 그냥 저기 감염병관리과장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아! 제가 2시에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대로 오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2시에 예정돼 있던 보고회 행사가 있어서 배석을 못 하시고 담당과장만 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현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연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감염병관리과는 202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기존 보건정책과 소속이었던 3개 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이 감염병관리 소속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1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억 9,327만 4,000원이 증가한 53억 9,7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2.7%인 1억 4,528만 3,000원 기금 38.7%인 20억 8,700만 4,000원 도비 12%인 6억 5,006만 6,000원 시비 46.6%인 25억 1,520만 9,000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관리를 위한 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1,162만 4,000이 감액된 2억 9,61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 설치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3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1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용역비 1억 1,307만 원과 감염병 예방 방역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 등 업무추진비로 81만 원 자산 취득비로 말라리아, 모기 기피제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말라리아 퇴치 사업 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말라리아 예방 홍보를 위해 300만 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 운영 우편 발송료 등 100만 원 방역 장비 유지관리비 700만 원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예방 약품 등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도비 지원 예산은 4,5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말라리아 예방 방역 소독원 인건비 1,97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방역 약품 등 구입비로 2,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료비 지원을 통한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금년도 대비 939만 원이 증액된 9,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을 위해 9,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성병 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을 위해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성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0만 원을 성 매개 감염병 치료비 지원을 위해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은 금년도 대비 67만 원이 감액된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표본 감시 운영 경비 672만 원 이는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기간 2개소 추가 확대 운영에 따라 372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비는 금년 대비 5억 5,372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3,4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자체 사업으로 3,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예진표 등 안내문 제작 585만 원, 백신 보관 냉장고 유지관리비 등 399만 2,000원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81만 원 예방접종 소모품 및 백신 구입비로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자체 사업으로 6억 1,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부 내용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90만 1,000원을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1,922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조 인력 2명 인건비 2,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5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722페이지부터 724페이지입니다. 위탁의료기관 대상자별 백신 구입비 접종 시행비 등을 위해 28억 5,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로 12억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2,675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국가 결핵 예방 관리사업비는 금년 대비 1,73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 자체 기간제 간호사 2명 인건비로 2,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 관리 사업 국 도비 예산으로 기간제 간호사에 2명 인건비에 대해 6,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비로 3,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결핵 사업 홍보물 구입 및 예방 교육비 500만 원을 결핵 사업 관련 우편발송 및 공공 전화요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결핵 접촉자 비용 이용 검진비 지원 등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으로 2,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 위탁수수료로 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비로 1,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27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환자 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사업 민간 공공 협력 운영비 지원을 위해 8,0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간호사 2명 인건비 지원 사항입니다. 하단 감염병관리과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2,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구리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 ….

예, 없고 그 인건비만 시비로 들었습니다.

그건 매칭이라서 저희가 따로 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 결핵 관련은 노숙인은 저희 시에는 없으셔서… ….

예예.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으나 그 노인분들 집단시설의 노인분들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저희가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미리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감염 취약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원하는 곳은 저희가 대한결핵협회랑 협조해서 찾아가서 직접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예.

예,.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학교도 그렇게 결핵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결핵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공무지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과 이름이 감염병관리과잖아요?

예.

해당 과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 종류가 총 몇 종이나 돼요?

8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죠?

1급에서 4급까지.

1급에서 4급까지?

예.

그런데 지금 주요 예산서에 반영된 것들 보면 중요도가 말라리아 있고 결핵 있고 코로나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의 일원이어서 국 도비들이 들어와 있고 시의 시책 사업으로 대상포진을 우리 시 자체가 하고 있고 크게 보면 그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죠?

뭐, 성병 에이즈도 있고… ….

아! 성병 에이즈도 있었네요.

예,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도 들어가 있구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런 80여 종의 국가가 지정한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고 주요 항목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한 4, 5가지가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시비 대상포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하여튼 시가 시책 사업으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전부 무상으로 지금 저희가 접종을 해드리는 걸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6년까지 하면 대상 어르신 중에 60%가 접종 완료될 것이다. 그 목표치는 무상접종을 할 때 목표치는 몇 % 정도를 염두에 두고 처음 사업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60% 정도 되면 원래 사업 설계할 때 그 정도 대상포진 하면 대상 어르신 중에 얼추 다 맞은 걸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비율이 80% 또는 90%까지 올라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80%까지는.

어!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들이 회피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

그럼요?

알아서 또 맞으시는 분들이 항상 10% 정도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60% 정도 결성을 하면 매년 한 새로운 65세 인구가 2,000명 정도 10%는… ….

아니,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건 이제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할 때 얘기고 우선 지금 당장 대상 인원이 있는데 현재 2026년 예산 세워진 것까지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60% 정도가 접종 완료되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병원 가서 맞으시는 어르신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걸 한 10% 정도로 보면 현재 노인 대상 인원 26년 말로 계산하면 노인 대상 인원 중에 한 70%가 접종을 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 말은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역학에 관해서 잘 몰라서 예를 들면 그 정도가 되면 대부분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전체 접종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안 맞으신 30% 어르신들에게도 더 맞으시라고 권해 가지고 더 맞게 해야 되는 건지 의학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어떤 쪽이냐는 거죠.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보통 국가 예방접종 사업도 꼭 예를 들어서 홍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국가 전 국민이 100%를 다 맞았을 때 완료했다고는 안 하거든요?

예, 보통 80%?

한 80% 정도를 했을 경우에 전체가 다 접종을… ….

그럼, 이렇게 좀 보완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일단 대상포진에 관해서도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쪽하고 한 번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접종률이 되면 예를 들면 이게 일종의 예방 백신이니까 그 예방의 효과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 시의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목표치도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예산 계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80%가 목표치다 그러면 지금 추계해 가지고 60% 무상으로 맞으셨고 10%는 자기 비용으로 맞으셨으면 10%는 더 뭔가 홍보해 가지고 맞게 해야 된다는 목표치가 생길 테고, 만약에 70%로 만족한다. 하면 이제 2026년 이후에는 신규로 매년 2,000명 정도 생기시는 분 중에 10% 정도는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고 60% 정도만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책의 목표치가 세워져야 앞으로 예산 예측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잘 한번 따져보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될 것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전문성적인 거여서 몇 %가 목표치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저희가 일단은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한 4회 정도 예상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통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

지금 공동주택 건축 현장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사업하는 뭐 이런 그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해서도 소음 민원이 있어서… ….

예, 근데 올해 경우는 주로 이제 아파트 신규 짓는 분들… ….

올해 이제 구리여고 앞에 그다음에 배틀고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짓고 있는 거기 현장… ….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 외에 두 군데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

갈매 쪽은 아닙니다.

제가 민원 들어올 거 올해는 됐고 내년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 법적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시에서 소음 관리를 하면 사업자 측에서 많이 주의를 하면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하나만 아까도 지금 계속 앞에서도 차량 새로 신규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여기 아까 차량 하나 구입하는 게 있는데 지금 대폐차 하는 건가요? 사용하고 있는 차량,

예, 대폐차 하는 겁니다.

예, 739쪽에 있는 환경오염 단속용 차량 구입 대표차 하시는 거고 지금은 지침에 다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했으니까,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국비 1,000만 원을 내시 받은 건가요?국비 1,000에 자체 3,800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는 어떻게 내시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내시 받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거하고 연결돼서 뒤에 보면 전기차 민간 보전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실제로 관용으로 쓰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우리 쪽의 민간에다가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보조금을 관 쪽에다가도 준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민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차 할 때는 일정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구입했을 때도 그것도 받고 도비도 받냐 이 말씀이 신가요? 그러니까 국비를… ….

아까 보건소 차량 두 대 대폐차에는 국비 확보를 한 430만 원 정도 확보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국비 신청 사업인가 하고 넘어갔는데 마침 환경과에도 차량 대폐차를 하는데 국비를 1,000만 원으로 예산서에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별도로 특별한 용도의 차량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차 보조금으로 받는 돈을 국비로 보고 계산한다는 건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 담당관님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세요.지금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구입하는데 4,300만 원짜리 구입하는데 430 몇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고 여기는 4,800만 원짜리 차량 구입하는 1,000만 원 국비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 사유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건 실제로 이게, 이게 그런데 조금 예산서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이건 차량을 사용할 때 보조금 받는 뭔가 다른 쪽 예산에서 들어가서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기자동차 살 때 지원해 주는 거고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전기차로 사야 되는 경우는 살 텐데 전기차가 아닌 거로 살 때도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팀에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전기차로 구매하면 시에서 전기차 보조금으로 당연히 지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차량이 꼭 정부 자치단체에서 살 때 전기차로 사라는 의미 같지는 않고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전기차로 구매했을 때 환경과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43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전기차 사라고 지원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환경과 예산에 더더군다나 같은 페이지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환경과 사업으로 53억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쭉 세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우리 환경과에서 차 사려고 할 때 국비 1,000만 원이 그 아래에 있는 53억 중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금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국비에서 이게 저희가 보통 차량 지원 금액이 한 30% 정도 전기차 할 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그러니까 중복해서… ….

아니, 개인이 살 때는 개인이 살 때 그 1,000만 원 지원은 밑에 있는 53억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국비 35억 우리 시비 23억이 형성돼 있는 그 예산 중에서 민간이 사는 차량에다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국비로 세입으로 잡아서 시가 시비 보태서 53억이라는 예산 범주 하에서 우리 시에 할당돼 있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건데 지금 우리 시가 구매하려는 차에 국비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어디서 계상,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출에다가 하면 국비를 별도로 내시 받아 가지고 이건 이 사업비로 이 해당되는데 돈쓰라고 내시 받아서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중복돼서 저희가 시가 마이너스 되는, 없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 해서 저도 이 질문 좀 저희가 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잘 읽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저기 잘 살펴 가지고 이따가 잘 설명 끝난 다음에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보건소에도 국비가 이렇게 편성돼 있어 가지고 차량 총액에 잡혀 있어서. 하나만, 그냥 늘 그냥 넘어가시니까 저기 하는데 우리 저 특별회계 쪽에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특별회계 쪽에 935쪽에 가시면은 거기 연구용역비 두 개가 있어요.4,600만 원짜리하고 3,900만 원짜리 연구 용역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수질 오염 총량 관리 배출 삭감 시설 수질 모니터링 조사 용역 또 하나는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 그리고 그 옆에 예산설명서에 보면「한강수계법」 8조의 3 및 시행규칙 8조의 10 이렇게 돼 있어서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이거는 뭐랄까요? 용역 기관 연구기관 쪽에다가 이런 두 개 모니터링하거나 시행계획을 이행하는지 용역 받아서 제출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환경부에서 총량이나 배출 삭감 시설 어느 정도 양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정해줬고 각 시군에서 이걸 이행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군에 줍니다.그러면 각 시군에서… ….

그래서 100% 기금 사업으로?

예, 전문 용역 기관에 해서 결과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기관 선정하고 있는 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예, 시에서 하는 거고… ….

재원만 기금에서 준 걸로 전액 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 시간이 3시 7분쯤인데요.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덕윤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조홍성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도 자원순환과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26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년 대비 86억 5,700만 원이 감소된 244억 8,98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에 3억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유지관리비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 도시공사 관리 대행비에 1억 9,6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및 기타 반환금 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환불에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자원회수시설 반입 초과 폐기물 대행 처리비 41억 2,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거구역 물청소 용역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 인터넷 결제 대행 수수료에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로 대형 생활폐기물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회계 정산 용역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중 민간 위탁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상반기분 56억 2,2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송 수수료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항목으로 2억 9,2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 부담금으로 3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보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는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등 구입에 675만 원 환경공무관 작업 용품 구입에 750만 원 환경공무관 피복비에 4,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폭염 및 한파 예방 구입에 936만 원 환경공무관 선진지 견학과 노사 워크숍에 각각 300만 원과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문화체육행사에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사체 수거 처리 용역으로 2,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에는 암롤 박스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 비용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 업무추진비는 환경공무관 노사와의 협력적 노사관계 추진 경비로 45만 원과 자원 행정의 효율적 운영 추진을 위해 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에 5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는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사업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자원순환 교육센터 근로자 및 자원순환 해설사 활동 지원 근로자 인부임과 보험료 4,8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원순환 교육센터 사무실 운영에 504만 원 자원순환 및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로 자원순환 교육센터 공공요금에 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자원순환 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자원순환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교육 업무 추진을 위해 1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 순환 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 실비 지원금에는 자원순환 캠페인 등 행사지원비 식대에 2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에 104만 8,000원과 자원순환 해설사 활동비에 3억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병 등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다음은 농촌 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기타 보상금 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국비 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중간 처리장 시설 운영비에 658만 8,000원 직원 당직비 708만 원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야간경비 용역에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용에는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시설 장비유지비로 2,700만 원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유지관리비에 1,2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처리장 CCTV 유지보수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선별 등 재활용추진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재활용품 및 대형 생활폐기물 재생 근로자 인부임과 보험료 6,71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는 폐가전 폐형광등 반출을 위한 지게차 임차료 1,440만 원 폐가전 폐형광등 운송에 따른 화물차 임차료에 299만 2,000원 재활용품 전용 수거 봉투 및 재활용 마대 제작 구입에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에는 재활용품 IoT 스마트 수거함 유지보수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기타 부담금에는 재활용품 잔재 소각에 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2,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입니다. 7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용 칩 및 봉투 제작에 1,8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제작에는 1,43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단독 주택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 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에는 공공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기 유지관리비를 위해 1억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기 통신비 2,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기타 부담금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대행 처리비 22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는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개별계량기기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 업무추진비에는 원활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해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중 민간 위탁금에는 구리 자원회수시설 상반기 위탁운영비로 75억 3,2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노동 매립장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노동 131-4 지적 측량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시설 운영입니다. 7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 편익 시설 내 도유 재산 유상 대부료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중 민간 위탁금에는 주민 편익 시설 상반기 위탁운영비로 11억 7,8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는 주민 편익 시설 전기실 냉난방기 설치로 1,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주민 편익 시설 수중 로봇청소기 구매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 사무실 가구 구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및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구리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7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1,152만 원 급식비로 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107만 원 시설 장비유지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 여비는 업무 추진 기본 여비로 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1억 8,935만 4,000원이 감소된 공공예금 발생이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년 대비 1억 8,935만 4,000원이 감소된 공공예금 발생이자 3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특별회계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저기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연간예산 짰다가 예산팀에서 반기 예산으로 바꾼 예산들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뭐, 뭐가 있죠?

예, 일단은 민간 위탁금은 다 상반기분만 반영이 됐고요.

뭐, 뭐가?

일단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그다음에 주민 편익 시설 운영 그다음에 구리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이 지금 상반기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서 삭감돼서 된 금액 총액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금액 총액으로 보면 사실 합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상된 것의 그만큼이 하반기에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예예.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에 56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 그만큼이 하반기에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예예.

그다음에 자원 소각시설 거기에는 얼마, 계상 해놨죠?

소각장은 지금 75억이니까 하반기에도 75억 정도는 더 계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여기서 56억 여기 75억 그다음에 주민 편익 시설에서?

예, 거기도 11억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

그러면 거칠게 봐도 한 130억 정도가 하반기에 추가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아니, 시 살림살이 예산을 짜놨는데 하반기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130억을 그야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필수시설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가야 되고 수거해 간 쓰레기를 태워야 되고 그렇게 지어진 소각시설을 주민들에게 편익 제공하겠다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연간예산 짜는 데다가 절반, 130억 정도의 예산을 아무 대책 없이 절반만 세워놓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지금… …. 그러면 하반기에는 주민들 보고 쓰레기도 배출하지 말고 쓰레기 배출해 봤자 쳐 가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을 거고 우리 주민 편익 시설 이용도 못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주는데 예산팀하고 좀 싸우지 않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이건 다른 사업예산처럼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건 조금 미뤄서 상황을 보고 하자는 예산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6개월 치만 편성해 놓는 거는 그냥 어떻게 좀 싸우셨어야 되지 않아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된 상황에 대해서요. 예산팀에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팀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말 한 번 더 짚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이거를 세워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예, 저희가 이게 워낙 개수된 지가 오래되고 한 번도 가구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예, 저희가 실제로 가 보니까 굉장히 시설 자체가 되게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가구를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

예, 저희가 견적을 잘 받아 갖고요. 저렴하면서도 좋은 걸로 가성비로 좋은 거로… ….

아무래도 또 세워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또 직원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예, 저희도 그건 충분히 그러면 고려해서 충분히 쓸 수… …. 저희 과가 또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그래서 재활용될 수 있는 거는 재활용 해 갖고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30% 지원을 받아서요.

시비가 70% 해서 보통 2억 5,000 정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10년 이상 노후된 공원이 16개가 있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지금 15개를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공 4단지 1공원 주공 6단지 공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예.

지금 아직 마무리는 좀 못 했고요.

예예, 4단지 1공원 6단지 공원이 이번 대상입니다.

아니, 인창동입니다.

예예.

그런데 저희가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참여단을 운영해서 어린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이런 내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시에서 조성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은 한 9월 설계하고, 그리고 9월 10월 그렇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성공원하고 부양공원 그리고… …. 잠깐만이요. 오성공원 부양공원 검배공원 왕산내뜰공원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주민 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곳입니다.

한 3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퍼걸러라든가 정자 해서 한 2억 정도 되고 이번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