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공익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공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 중심의 민주적 행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민공론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론장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용어를 “출생축하”로 정비하여 시대적 흐름과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함과 동시에 아이의 출생 및 출생 가정을 축하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 등에서 “출산장려” 용어를 “출생축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례에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1항에서 경비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7조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현안이나 정책, 사회의 공익적 사안에 대해 시민의 자율적인 공적 의사 형성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론장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과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대표성, 숙의성, 평등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을 지키며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공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민 중심의 민주적 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장려” 용어를 “출생축하”로 정비하고 이에 따른 제명을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언론의 건전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시민 중심의 소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지역언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언론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군포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언론의 다양화 및 경쟁력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걸까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도 25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도 10월 1일부터 됐습니다. 지역언론에 대해서 지역방송 발전 지원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역언론사들은 광고비로 운영 관리를 하시잖아요.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 지원대상이 언론사가 되는 건가요?

언론사인데 지역언론인이 모든 신문사가 포함되는 게 아니구요. 군포시에 지역언론은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주간지 한 세 군데 정도, 인터넷 하는 데, 왜냐하면 군포시에서 활동하는 그런 지역언론을 얘기하구요. 한 열 군데 정도인데 그 언론사들의 어떤 콘텐츠 제작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실제 군포시하고 관련된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언론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에 따른 칭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선행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격려와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청소년 칭찬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칭찬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노력과 장점을 격려 칭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칭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 시상을 통해 실질적인 격려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 칭찬 조례가 원래 군포시에 있었어요.

네, 최초 조례였죠.

그런데 그동안에 시 행정에서 이 조례를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조례,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몰랐던 조례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칭찬 조례 전부 개정을 해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전부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천할 수 있다”에 “동장 및 학교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 동장이 있고, 세 번째 지역사회 명명이 있는 군포시민, 동장이 추천하는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동장이 지역 관내에 다양한 현황들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소년을 발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격려해가지고 응원해 줘야 되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가장 지역 내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서 이 청소년 칭찬 조례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취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칭찬해 주고 좋은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 주는 그런 조례였는데 그런 대상자 발굴에 대한 부분이 너무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기 위해서 동장님의 의견도 듣고자 담았습니다.

동장님이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단체장들, 유관기관 의견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으면 사실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적이 많았는데 학교의 학교장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칭찬을 받는 그러한 수상에는 학생들이 추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추천해서, 개인이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선행이라든가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격려해 주고, 이 아이들 학교생활에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자 이 조례가 되었는데 저는 개정조례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 그 후에 잘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사실은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이런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까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구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청소년 간담회를 할 때마다 청소년 친구들이 본인들을 위한 조례를 검색하면 이 칭찬 조례가 항상 1순위로 검색이 되구요. 칭찬 조례명도 예쁘고 내용도 좋은데 이게 한 번도 조례 대상자가 발굴되지 않고 시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안타까움을 제안했구요. 이런 조례 발의 변경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의견들을 담아냈구요. 실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특히, 5월 청소년의 달에 관련 시상들을 챙겨가지고 군포시에서 어려운 친구들, 또는 열심히 사는 친구들 그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친구들을 발굴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같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이혜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영양관리 기준과 급식 최저단가를 반영하여 군포시 아동급식의 품질을 향상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및 급식 최저단가 반영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3에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법 시행규칙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과 급식 최저단가 반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26조 제1항 중 ‘세입·세출예산서를’을 ‘예산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혜승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혜승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이혜승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14조 ‘세입·세출예산서’를 ‘예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혜승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혜승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혜승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시민이 예산의 집행 실태와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책무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산감시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의 보호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스토킹 등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스토킹 등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공도서관 내 역사왜곡자료의 관리 기준과 이용 안내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역사인식 확립과 교육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공도서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안내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공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역사왜곡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생태환경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운영관리 및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과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 4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좋은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반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관련 공공도서관 내 역사왜곡자료의 관리 기준과 이용 안내 절차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역사인식 확립과 교육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도서관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는 의견과 도서관이 열람 제한이나 폐기를 강제하는 것은 지적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5인의 반대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을 조성 운영관리 지침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텃밭과 생태교육농장을 통해 시민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활문화의 확산과 생태환경교육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혁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요. 이 예산감시단이라는 조례명이, 조례명에 비해서 사실 이 안에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예산집행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감시단이라고 조례명을 만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기존 군포시의회 모니터링단과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전체 조례 내용상에서는 시민참여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시고 검토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감시단이라는 조례명에서는 감시라는 단어가 저는 시민들한테 조례로 오픈되었을 때 감시단이라는 어의보다는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견을 참여하실 수 있는 기구가 포함돼 있는 조례니까 다른 조례명도 검토를 하셨었는지 궁금해서,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예산감시단이라는 말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예산감시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과 역할에서 보면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분석 그다음에 중복, 불필요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개선 제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 낭비 사례 조사 및 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군포시 9,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 포함한 범주잖아요. 그러면 이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니터링단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의회에 있는 모니터링단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움직이시는 것하고 이 예산감시단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주민참여예산은 그걸 심의를 다시 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은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군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을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건 일정한 한 특정 분야에 치우칠 수 있지만 이것은 군포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의 취지나 세부 항목들을 보면 실제 군포시의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의 역할 같은 규모인데 실제 이분들이 검토하셔야 될 범주의 내용이 예산이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감시단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숫자나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들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것 관련 부서에도 좀 질의 드려도 될까요?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감시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군포시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저희는 예산안이 예산서로 만들어지는 승인 과정이 있기 이전에, 이전에 이 감시단한테 자료가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럼 노출된 이후에 보게 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조례로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시단 운영을 제안하신 거구요. 예산감시단의 역할은 예산편성보다는 예산의 지출 부분에 있어서 낭비라든가 불필요한 지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 승인이 완료된 예산서를 감시단에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편성된 예산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역할,

집행이 완료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실제 저희 전체 군포시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예요?

현재는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구성 이후에,

지금 20명 이내로 하셨어요?

네. 구성 이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 역량 강화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단들에 대한 선정은 공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회계, 감사, 정책 분야의 관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그랬을 때 관심과 경험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구성은 일반 이쪽 예산 지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될 수도 있고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전문가 쪽도 일부를 포함을 하고 시민단체 쪽도 포함을 해서 골고루 구성을 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시단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실제 감시단에서 합리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하려면 전문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성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구성 운영을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민들하고 함께 군포시 예산을 좀 더 긴밀하게 지켜보고 들여다보는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구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이 시민들 참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있으면 사실은 감시의 역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감시단보다는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어땠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조례에 동의를 하면서 향후에 운영해 보시면서 좀 조정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역사왜곡자료를 관리하자라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도서관에서 조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잖아요. 그 의견을 받으셨을 때 답변은 어떻게 하셨나요?

필요한 조문들은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관에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법제처 회신에서도 조례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삭제와 검열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 자문받으신 것하고 혹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법률 자문받으신 것도 검토하셨나요?

변호사의 자문보다는 법제처의 자문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법제처 자문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이 다 조금 다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법제처의 결과를.

법제처에서는 조문상 문제 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상 위배되는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무가 지방사무 자치업무라는 것에 대한 건 동의를 했지만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려되는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조례의 내용이 1차 작성했을 때보다 2차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이 수정 보완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도서관에 있는 방대한 서적들 중에 역사 왜곡이라는 특정 카테고리를 선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거죠?

처음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데에는 시민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배낭을 멘 시민 두 분이 들어와서 시민 희망도서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이 되는 도서를 신청하고 갔고, 도서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없이 그냥 알겠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목적의식이 강해 보였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군포 관내에 어떤 책들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 조례안이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포시도서관에서는 법적인 상위법에 근거해서 도서관의 도서들을 관리하고 계셨었구요. 관련 위원회에서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보유하시는 도서들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문이 있지 않은 이상 관리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본의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규정상으로도 이미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포시도서관에 불온서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책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도서관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 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공공도서관의 역사왜곡도서 전면전 선언”이라는 보도자료를 본 바가 있는데요.

네.

군포시 공공도서관에서 역사왜곡도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군포시 공공도서관에 역사왜곡자료는 저희 현재 없으며 그리고 저희가 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출판 배포가 금지된 자료에 한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조례 검토 중일 때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를 공유해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그런 의견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역할은 도서관의 기본장서 구성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각종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서관의 자료는 다양성이 먼저 돼야 되는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어떠한 이념과 사상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모든 책은 나쁜 책이 없고 나한테 나쁜 책이라도 다른 사람은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시고 자료의 접근법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도서관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신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을 의원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에 담으신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정보 제공이 정확성, 신뢰성을 기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목적의 근거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당연한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책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특정 역사 왜곡이라는 카테고리를 특정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시민들이 이 역사 왜곡이라는 주제 말고 다른 주제의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사 조례를 제안하거나 독려하시면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본의원이 민원을 받았고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저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은 공공도서관이 갖고 있는 부분은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떼어서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가 오히려 조례 내용에 비해서 조례 제목이나 조례 취지나 방향 때문에 시민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매년 역사왜곡자료 논란은 각 지자체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도 다른 지자체에서 또 친일을 미화하거나 제주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한 도서가 다수 확인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로 인한 인식 혼란이나 사회적 갈등과 혐오 조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신뢰도 훼손, 그리고 공공예산 집행의 적절성 논란을 계속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역사왜곡자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역사 왜곡 개념이 학문적이나 사회적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역사 인식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역사적 사실 판단이 학문적 영역인데 저희가 공공도서관에서 일을 행정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려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2조 정의 부분에 “국가기관이 법률 또는 공식 조사·보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경우” 그리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시된 경우” 그리고 “국가가 법률에 따라 설립하거나 국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학술·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와 이의제기 들어온 문서를 좀 팩트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이 제안하신 부분은 역사 왜곡에만 준하는 게 아니라 군포시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책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상위법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 왜곡을 끌어다가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만약에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본의원이 느끼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매년 도돌이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자료에 대한 사실은 뭐 해석이 너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왜곡을 단정하는 순간 다양한 시각에서 제공해야 될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정의 부분에 분명히 그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다만, 다양한 해석이나 의견 개진 범주에 속하는 일반적인 학설이나 견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조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임의적이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팩트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향후에 이런 개념에서 정치나 이념 또는 젠더 그다음에 종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어를 해요?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왜곡자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12월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에서 “역사왜곡자료 관리”라고 되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군포시도서관에서는 역사왜곡자료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개념인데 역사왜곡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왜곡자료에 대한 기준은 상위법에서 지금 조례에 담아주신 그 내용 그대로 근거기준에서 다 제약을 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만드는 순간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소장되고 있는 도서가 어떤 기준이나 카테고리에 의해서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발생을 하는 거라구요.

제가 이해하기에 위원장님은 도서관에 모든 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걸러질 건 걸러졌기 때문이라고,

아니죠. 법에서, 법에서 문제없다고 생각한 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도 그렇고 매년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공도서관에서 왜 이런 논란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지자체의 논란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구요. 군포시 관내에서는 문제되는 책이 도서관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리박스쿨 강의에 사용됐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나와 있었구요. “반일 종족주의”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정확하게 책을 좀 얘기해주세요.

네, 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문 통해서 그때,

관장님, 지금 이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도서가 문제 소지가 있는데도 군포시도서관에 존재했다면 존재했던 이유하고 어떤 책이 존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책과 “반일 종족주의자 내란”이라는 그 관련 도서는 저희가 그 이전에 법원 판결이나 이런 국사편찬위원회의 어떤 왜곡 부분에 대한 판결을 받기 이전에 들어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출판 배포가 금지된 책에 한해서는 제한을 하지만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없는, 공식 검증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군포시도서관에는 법에서 제약하는 불온서적을 보유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 이전에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되어 있는 책은.

네,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법적으로는 그런 기준에 부합해야지 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시 관내에서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상위법에 근거한 제약이 합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위원회가 자료 선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럼 별도로 또 추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조례상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도서관 전체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구요. 지금 조례안에 넣어 놓은 심의운영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문가 집단을 선정할 때 역사 인식에 대해서 왜곡이 없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제2조 정의 부문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팩트체크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는 얘기인데 이걸 자꾸 뭔가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 삼는 게 아니구요. 의원님, 이 역사왜곡자료라는 특정 카테고리, 이 역사 왜곡이 아니고 뭐 젠더여도 종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조례를 상위법에서 다 근거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조례로 규정해서 제헌하는 것이 도서관이 운영되는 기본 취지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이 심의위원회라는 자료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거 구성하신 위원님들이 거기서 상위법에 다 근거해서 판단된 내용을 갖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할 게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 저희 군포시에서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무가 중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방자치 소관 업무로 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법제처에서도 회신이 왔습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그리고 집행부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 중에서 문제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관리입니다.

관리요? 관리 어떤 부분이요?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도서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분명히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포시에서는 이 도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의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그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그거 하나예요? 아니면 더 있어요?

공문을 통해서 받아봤던 도서는 60에서 90건 정도 됐습니다. 그 도서들 하나하나 제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60에서 90건이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 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하고 판결 난 이후에는 도서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치를 다 취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견하신 그 책은 조치 전에 들어온 책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운영하시는 데 관리에 문제는 없었던 거잖아요.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도서관에 직접 가셔서 그 책을 발견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게 공적 책임을 지는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사례를 드시는 거는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일부 서적이잖아요. 전체 관리를 폄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적어요.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충분한 법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법 위에 또 다른 잣대를 중복해서 계속 과잉 규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건 절대 검열, 삭제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관리와 이용 안내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제2조 정의 부분을 명확히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게 관리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도서관 정보 안내 및 역사자료 사실 검증 지원 조례’ 또는 ‘군포시 공공도서관 정보 신뢰성 향상 및 이용 안내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명을 변경하실 의지는 없으세요?

왜 명칭을, 역사왜곡자료를 왜 역사왜곡자료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카테고리를 지금 넓게 생각하시고 자꾸 그렇게 권하시는데,

도서관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네, 도서관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역할 중에서 역사왜곡자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본연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구요. 우선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때 법제처하고 법률자문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에 대해서 일부를 좀 공유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가 헌법이나 도서관법, 행정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2명의 변호사분께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소지가 좀 있다. 도서관법과 행정기본법 제5조, 27조, 제45조, 행정기본법 제8조, 제9조 위반 소지”를 제안해 주셨었구요. 독서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희가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소지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왜곡자료의 판단·관리·폐기에 대한 권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존재 여부는 “역사왜곡자료에 대한 판단·관리·폐기 권한 규제는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제안도 주셨어요.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법률자문 받은 다음에 이걸 근거로 또 저희가 법제처에 조례 검토를 요청드렸구요. 법제처에서도 주신 안을 제가 읽을 때, 자치법규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안을 읽었을 때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명을 좀 변경하거나 또는 조례 내용에서 갖고 있는 이 역사 왜곡이라는 특정 카테고리를 저희가 조례로 만듦과 동시에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의원님은 변함없이 조례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앞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그걸 좀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창고가 아니라 공적 선별 기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공익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 선동물, 불법 사기 매뉴얼, 명백한 혐오·차별 선동물 등의 자료는 도서관에 두지 않거나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모든 책을 다 둬야 한다면 아동포르노, 노골적 인종 차별물, 테러 매뉴얼도 다 둬야 하냐는 질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누구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공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이상 최소한의 책임은 필요합니다. 서점은 사업 공간이고 어떤 책이든 팔 수 있고 책임은 주로 소비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공공기관이고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장서 구성은 곧 공공이 인정하는 정보환경으로 인식됩니다. 명백한 역사왜곡서적이 아무 설명 없이 아동·청소년·시민에게 공공도서관 책이라는 권위와 함께 제공된다면 그 피해와 혼란은 결국 시민이 떠안습니다. 모든 책을 다 달라는 요구보다 다양한 책을 보되 그중 명백히 틀린 건 틀렸다고 알려달라는 요구가 공공도서관의 책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공적 정보는 공적 검증 대상이라고 하였고, 공공정보의 검증 지적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구조의 문제를 조례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조례는 사서가 민원에서 벗어나는 방패막이와 매뉴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민원은 있고 더 힘든 건 기준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나 성, 젠더, 종교 관련 도서에 대해서 이 책을 빼라, 저 책 추천하지 말라는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지금은 명문화된 기준·절차가 없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사서가 자기 개인 의견과 양심으로 민원인과 1대 1로 맞부딪혀야 합니다. 이게 사서에게 가장 큰 소진을 줍니다. 기준이 없고 조직이 들고 나와주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없다고 민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없을수록 사서 한 명에게 민원이 직격으로 꽂힌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시행 후에 사서의 기본 멘트는 단순해집니다. 이 사안은 조례에 따라 시민 누구나 문제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전문가 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사서 그리고 민원인의 개인 싸움 구조가 민원 제기자와 위원회 구조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서는 접수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민원 폭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결국에 과장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오히려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평소에 관심 없던 다수 시민들이 단체로 민원 폭탄을 퍼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민원은 소수의 열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구요. 이 소수 민원인들에게 그 문제는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기 1년은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소수 도서만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전수조사 요구 수준으로 받지 않도록 운영 방침을 명확히 고시하고 모든 책에 대해 언제든지 다 심의하겠다가 아니고 공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부터 제한적으로 시작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구조가, 지금의 그런 무질서를 조례가 정돈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심의위원들이 과도한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 현행의 개별 사서, 도서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담을 위원회로 분산하는 제도가 이 조례입니다. 현재는 개별 사서, 도서관장, 일부 직원이 혼자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조례 이후에는 전문가 위원회로 책임과 판단이 옮겨 갑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이 새롭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있던 부담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압박 증가가 아니라 부담 경감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심의는 전문성 판단입니다. 그리고 심의의 95%는 사실 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와 일치하는가, 학계의 압도적 다수설과 배치하는가, 법원·정부 공식 조사보고서에서 허위로 판단됐는가, 이런 객관적 사실 축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개인의 신념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따라서 심의위원이 느끼는 부담은 전문직으로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는 업무 부담일 뿐이고 이는 일반 공공심의위원회 수준에서 감당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판단을 새로 만드는 곳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는 곳이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제2조제3호 관련 정의를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란은 기준이 없을 때 생기지만 기준이 명확하면 기술적 작업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부담과 압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제한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수십 개의 위원회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 매년 수십에서 수백 건의 안건을 다룹니다. 이에 비해서 본 위원회는 사실 검증 중심이고 안건 수도 적을뿐더러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개인이 지지 않고 관련 기관자료, 예를 들어서 국편이나 학계를 참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다른 공공심의위원회들과 비교했을 때 조례에서 담당하는 업무 규모와 성격은 가장 부담이 적은 측입니다. 본 조례에서 내리는 결론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왜곡이 입증되는 것, 그리고 사실 왜곡이 입증되지 않은 것,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것, 이 중에 하나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위원회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례 적용은 오로지 사실 관계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른 것이고 설계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중앙정부나 아니면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왜곡 논란 도서 목록 및 팩트체크 자료를 제공하면 일선 도서관의 작업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된다라고 하면 시민 정서와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중에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는 이도 있을 테고,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검열이 아님을 알리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Q&A 자료를 배포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행단계에서 부칙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세부 방안을 면밀히 마련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조례안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사명을 조화시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강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덤으로 가져오는 건 말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 역사왜곡자료, 이 특정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정확한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본의원이 느끼기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를 했구요.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한 것 중에서 실제 문제됐던 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사전에 그 기준이 달라서 됐었던 그 문제 외에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문제 서적이 있으신가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네, 받아보셨는데 그 받아본 서적이 지금 이 기준에 부합해서 상위법에서 근거했을 때 검열 서적으로 문제됐던 책이 있었던 거예요?

민영배 의원이 출판법 시행령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해 간행물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돼서 심의받은 간행물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확인된 도서에 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선 도서관의 그냥 규정이 아니고 조례로 명문화,

지금 의원님 답변은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검열 기준에 맞춰가지고 심사를 하고 문제없는 서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서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문제가 없는 서적이 있는데 그런 서적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군포시 도서관에는 그런 문제의 서적이, 아까 말씀하신 일부 그 책이 몇 권이었던 건가요? 최종 한 권이죠?

한 권 아닙니다.

몇 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은 사전에 기준, 검토하는 기준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책이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었다면 그다음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소지가 발생되면 도서관에서 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되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그러한 관리업무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남아있었던 거고,

그것은 도서관 관리, 시점적인 문제가 있었던 일부 서적이잖아요.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발견을 하시고 문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관리가 되었던 겁니다. 저절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담당 관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그 서적 외 또 문제 됐던 서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그리고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그 서적은 사법적 판단을 받은 서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도서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판단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은 판단기관인 법원과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되었던 자료만을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제한 기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존재는, 자료가 지금 역사왜곡자료가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의 존재는 방치가 아니라 저희는 도서관법에 따른 기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판단은 도서관의 권한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판결을 받은 자료에 한해서만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는 헌법과 도서관법과 그리고 지적 자유 기준 모두 도서관의 자의적 판단 금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관리합니다. 도서관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성, 중립성,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법원 판결과 같은 공적 검증이 있을 경우 사실안내 가능하지만 검증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이 스스로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판단 과정이 검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부여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저희 도서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서관이 시민의 건전한 정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을 현행 법령체계와 공공도서관 운영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시행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역사왜곡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역사왜곡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국가적 판단 기준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도서를 규제하거나 배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료 선정의 독립성과 공공도서관의 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하며 특정 기준을 근거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과 관련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왜곡 기준의 객관성,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자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시행 과정에서 민원 제기, 이의 신청, 소송 등 행정부담과 법적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이미 이와 관련하여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도서관협회도 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2025년 11월 5일 검토 의견에 따르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 간행물로 결정되지 않은 도서관 자료가 해당 조례안에 따라 역사왜곡 자료로 판정될 경우 주민 혼란 발생 가능성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반할 소지 등의 이유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을 이미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자료의 역사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을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 및 주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여 헌법, 도서관법,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저자에서 독자까지 이어지는 지식문화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그동안 발의하신 이혜승 의원님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시점에서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고 법적, 행정적 부담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문제점 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관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 본의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법제처 회신에 따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고 얘기를 했고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국가기관이 법률 또는 공식 조사보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 그리고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판단 기준,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해당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시된 경우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조례를 다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백번 양보를 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잘하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하자는 의미의 조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세부 내용들, 법에 준해서 위배되지 않게 준비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드리구요. 이 조문에 대한 해석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받은 부분에서도 조문 해석들이 항목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군포시에서 발의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역사인식에 대한 왜곡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 역사왜곡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법적 명분에 기반한 반대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지적 자유 보장 원칙과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검열 금지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헌법은 사전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물의 사전 규제, 열람, 제한 자체가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공공도서관의 자료접근을 정부기구가 심의 선별해서 열람 제한, 대출 금지, 서가 제외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상적 규제 또는 통장기관의 간접적 검열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도서관법이 지정한 지적 자유 보장과 직접적인 충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법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대출금지, 열람제한, 서가제외 등의 조치가 정보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핵심 기능은 선별이 아니라 다양성의 보장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모든 책을 다 담아내는 도서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도서관에서는 도서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헌법에 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계시구요. 그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도 제어됨이 없이 관리기준에 맞게 모두가 다 시민들에게 노출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에서 제한하는 책을 갖다 놓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왜곡 자료의 정의, 법적 불명확성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 걱정이 됐었는데요. 조례안의 제2조에 정의 규정은 사실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역사왜곡이라는 제목을 조례에 붙임과 동시에 실제 그 분야에서는 왜곡 여부에 대해서 학문적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결국은 법적 기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거구요. 위원회 구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편향성이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분명히 잘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의 검열 심의 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다양하다고는 하나 이분들이 성향적 편중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야 될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임시조치 규정, 열람·대출 중지, 헌법상 비례성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문제 제기만 있어도 심의 전이라도 열람·대출 중단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책을 빌리러 갔는데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책을 집어넣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집어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걸 제기했을 때 검토자료가 있어서 들어간 책인데도 다시 그 책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 제 얘기 끝나고 답변 주세요.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법권에 대한 한계 초과되는 부분의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법령법인에서 자치사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역사왜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위법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준 외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의 결정이 마치 상위법에 근거해서 검토를 했을 뿐인데도 그 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자료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결과로. 그렇지 않을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공도서관의 기본 가치, 중립, 다양성, 자율성 이 부분이 훼손될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중립적이고 다원적인 정보제공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정 조류의 관점인 역사왜곡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에 자료가 배제된다면 공공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시민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권리를 침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이용 가능성까지 우려되어서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답변 주세요.

계속해서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더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제2조 정의 부분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연계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과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추진현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수행대학 공모에서 도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총 9건 9억 7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국비 1억 800만원, 도비 6억 1,7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말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3건 79억 7,400만원의 공모사업 중 경기도 주관 2025년 문예회관 건립 사업은 지난 11월 초 최종 선정이 되어 도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2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등 3건의 사업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어 차기 공모신청 접수 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의 발굴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여 의존재원 확대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문예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됐다는 건가요?

네, 20억원 확정이 됐습니다.

아, 도비. 그러면 확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시비 46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예산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네요?

네,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철쭉홀 리모델링으로 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철쭉홀을 지금 현재 공연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하려면 66억이 든다는 건가요?

현재 문화재단 측에서 산정한 사업비는 66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러니까 철쭉홀을 단순 리모델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공연이 가능한 걸로 리모델링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행사 위주, 그다음에 작은 소규모 공연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산은 그만큼 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연이 가능하고 무대 설치부터 이런 것까지 다하려면 66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냈으니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공모사업 66억 철쭉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구요. 사전 변경이 있으면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계획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변경, 어쨌든 66억을 냈기 때문에 20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46억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가.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무대하고 객석하고 장애인시설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6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실장님께서 저랑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46억을 태워서 다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계획서는 이렇게 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작은 공연 위주나 아니면 행사 위주로만 하려면 이것보다는 금액이 내려가서 시비가 덜 들어갈 텐데, 덜 들어가게 되면 도비가 깎이는 건가요? 아니면 승인이 그렇게 나나요? 도에서는 어쨌든 이것 선정한 것은 전체 계획을 보고 20억을 내려줬을 텐데. 불가능하잖아요.

같은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저희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수리홀 쪽에도 상당수의 50억 이상의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2개 시설 공연장을 계속 운영하는 부분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착수 전에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 측하고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갈지, 아니면 계획변경을 통해서 수리홀 쪽에 집중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석이 몇 개죠?

45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쭉홀이,

네, 45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6억 중에 철쭉홀에 30억, 수리홀에 16억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검토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변경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협의해서 낸 걸 거 아니에요? 사업을. 내년 추경에 46억을 다 세워야 되나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6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하고 27년도까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이게? 철쭉홀을 리모델링 하려면. 중단 기간이, 공사 기간.

과거 수리홀 할 때 저희가 2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쭉홀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마 최소 2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청년친화도시 이것은 언제 발표 나요? 청년친화도시.

그건 선정 제외됐습니다.

그럼 제외됐다고 얘기하셔야지.

그건 10월 말 기준,

10월 말 기준이든 아까 보고하실 때는. 그럼 청년친화도시가 안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통보된 건 없고?

네.

몇 개 시가 됐어요, 그러면? 청년친화도시가. 우리 시 말고.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가 됐는지 그런 건 아셔야죠. 어쨌든 최종 선정은 제외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이 공모사업 보고의 건에 내용이 담겨져야 될 내용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그다음에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그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이 제출 내용으로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제출 내용이면 저희가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추진현황 보고를 1, 2차 정례회 때 두 차례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25년도 최종적인 추진성과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1차 정례회 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번 2차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은 하반기 중에 진행된 현황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좀 간략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보고를 받고 현황 사항을 중간에 다른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받고는 있지만 지금 종전에 청년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래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관리했었던 건데 관리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의 자리에서라도 저는 이보다는 관련 자료가 좀 더 자세하게 준비돼야 되지 않나.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비용에 대한 계획들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2026년도에는 어떤 방향의 공모사업을 좀 더 모색할 거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제일 중점적인 거고, 이런 의견들도 들어가 있고 세부내용도 더 있어야지 너무 추진현황이 간략해서. 어찌 됐든 보고의 건인데 서류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다음 보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친화도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거의 1등의 결과인데 전국 단위 모집에서는 선정이 안 된 거거든요. 굉장히 아쉽게 안 된 부분이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공모 이것은 대상처가 한세대인 거죠?

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2026년도에 몇 개교가 이 정도 예산인 거예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25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5개인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 비용이에요. 시비 사업도 추가로 있습니다.

별도로,

네.

어쨌든 공모사업에서는 1억 7,40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25개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니죠?

대상은 시설 개방 학교가 29개입니다, 위원님. 아까 25개는 잘못된 현황이구요. 29개 교 중에서 사업대상은 추후에 사업시점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상 학교는 또 추가로 이 29개 학교 안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의 제목이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상황내용이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현황에 대한 질의보다는 어떤 부분에 대한 공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 주십사, 이런 제안들을 드릴 수 있는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포상 취소 및 환수사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포상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포상의 취소,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와 소극행정 유발을 방지하고 포상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회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외부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분권과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정에 따른 위원 연령 제한 폐지 필요에 따라 연령 기준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 비위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위·해촉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회 자격기준에 연령 제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헌법상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만 18세 이상의 자격요건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항목에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여 위원자격 제한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있을 경우 추가 위촉 규정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 해촉사유를 세분화하고 해촉요건을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목적 외 수집, 남용 등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그밖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분실, 유출 등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총괄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검토에 근거하여 포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포상 사실의 확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형평성 훼손을 방지하고 포상 운영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을 2분의 1로 확대하고 위원회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차별적인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비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와 개인정보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두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혹시 여기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이런 경우에서 환수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죠? 있었나요?

아직 없습니다.

없죠?

네.

권익위원회에서 근거자료를 다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공적조서 할 때 명확하게 공적조서를 꾸미죠, 상을 수상할 때는?

공적조서는 본인들이 작성한 걸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취소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권익위에서 이러한 조례를 넣으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아직은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제15조의3에 보면 훼손했을 때 재발급을 요청해서 다시,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5조3 포상 사실의 확인.

여기에서 말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시민대상 이런 상장을 저희가 수여해서 각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재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아, 수상자가 재발급을 요청했을 때.

네.

여기에 14조에 3항을 보면 취소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시민대상, 장기근속 이런 것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에 환수를 못 할 경우는 어떠한 그런 것이 없네요.

여기에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수상자를 선정할 때는 정확한 기준과 정확하게 공적조서를 해서 정확하게 수상을 하라는 지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나면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문제의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들한테도 이런저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 검토해서 수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어서, 포상 수상자의 표창장이나 공무원모범상, 수여된 상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이 재발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여자의 분실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라든가 화재나 침수도 있을 수 있구요, 개인 간의 사유에서는.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안내가 미비했거나 이런 다른 본인의 문제를 발생시킨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발급이 안 되나요? 재발급.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장은 재발급되지 않지만 수여사실확인서는 발급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서는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보여지는 제공되는 상장이 추가로 안 되는 거구요?

네.

왜냐하면 이것을 증빙서류로 재발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서류로는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여사실확인서로 갈음됩니다.

다른 시상도 같은 적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여자의 분실 책임이 아닌 경우는.

어찌 됐든 군포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수상한 사람은 다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그래요? 그럼 다른 데도 똑같이 이 기준인 거예요?

네.

저는 이게 포상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께는 증빙서류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가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관하시거나 이러고 싶은데 실제 이런 본인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여지를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상을 하고서 한 10여 년이 경과됐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직인이라든가 그 당시에 시장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동이,

그런 관리사항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서 작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매년 국민권익위에서는 각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 시군 대다수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고 부패 방지에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조례들을 발견하면 개선사항을 각 시군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이 조례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권익위원회의 권고, 2분의 1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전에 외부 인원이 3분의 1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 3분의 2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 민간위탁사무 할 때 지적받았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과천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계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시군 조례다 보니까 조례에 시군별로,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아마 그쪽에도 권고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권고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2분의 1이라고 하면 시 관계공무원이 2분의 1이 돼도 상관없는 거네요.

“이상”이라는 말이 쓰여 있기 때문에 초과가 돼야 되거든요,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민간위원이 최소한 과반은 차지해야 된다,

과반은 넘어야,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주민자치위원 연령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그 연령을 삭제해 줄 것을 권고를 받았구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나머지 위원의 해촉사유 정비와 해촉요건 완화, 위원회 결격사유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여기 순위에 따라 위촉, 예비후보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에요, 40명?

40명 이내입니다.

40명 이내에요?

네.

이게 40명 이내에서 우리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공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각 동별로 모집합니다.

동별로?

네.

다 연임 기준을 뒀잖아, 50%.

네, 연임 신청을 먼저 받고 나서 신규 위원을 모집하는데요, 40명을 초과해서 모집이 되는 동은 나머지 부분 40명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예비후보자로, 그분들도 또 별도로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명으로 된 위원님들이 그만두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40명을 공개 추첨을 해서 뽑고 그다음에 몇 명 정도 예비후보를 두는 거예요?

예비후보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각 동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엄청 몇십 명, 100명 이상 이렇게 많이 된 적이 없고 10명 이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번에는 8명 더 많이 된 동이 있어서 8명 전원을 예비후보자로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8명이 예비후보라면 순위를 정해준다는 거죠?

네, 그것도 추첨으로 합니다.

추첨으로?

네.

예비후보자들끼리 모여서 또 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이지는 않구요, 선정위원회에.

그러니까 그 예비후보자들 중에 또다시 공개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원이 보통 몇 명 정도가 발생이 돼요?

각 동마다요?

네.

일단은 40명 이내인데 40명을 충족 못 하는 동도 있구요.

그러니까 40명 충족을 못 하든 넘든 결원이 발생하면 보통 몇 명 정도, 대충 동마다 평균적으로.

처음에는 한 35명에서 40명으로 대다수가 출발하고 30명 내외까지 내려오고 뭐 20명 후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여기에 보면 신설을 하셨잖아요.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자치회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또 여기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촉을 한다”고 신설을 했어요.

네.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3회 이상 이렇게 회의에 나오지 않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 건가요?

그런 분이 간혹가다가 동별로 계시는데요, 동에서 굉장히 이런 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을 신설로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회의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위원들이 각 동마다 회의에 3회 이상 나오지 않고 공개 추첨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는 거죠.

많다라기보다는 각 동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원래 회의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 부분, 회의는 또 참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행사나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안 나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각 동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3회 이상 그러면 해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각 동의 운영 세칙에 이러한 사항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운영 세칙이 법이 아니다 보니까 각 동 회장님들께서 이 부분이 법제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마 뽑아서 선정되었어도 본인들이 할 수 없으면 자진사퇴를 해서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있으면 또 그 후보자로 다시 또 위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넣어서, 이것을 만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신설을 했겠지만 주민자치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체인데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아마 조례를 했는데 좀 더 잘 거쳐서 이러한 조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뭐 회의에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활동을 하는 사람만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처음에 위원으로 신청을 하고 지금 막 공개모집을 하는 현수막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역할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 왜냐하면 전에는 연령 차이로 또 공개 추첨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자진 빠지는 경우가 많이 또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려면 자치분권과에서 소통이나 어떠한 협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평하게 의견들을 잘 좀 해서 같이 가야지 그래야지 주민자치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아니구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한 지는 좀 오래되셨잖아요. 모 동에서도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해촉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또 해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분이 뭐 자진사퇴를 하면 좋은데 사실 잘 안 하고 나오면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위원장님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성범죄 관련한 것도 그때 이야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3조에 적용 대상을 봤는데 시 소속 기관이나 공사, 출자·출연기관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사업 수행기관 같은 실제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의 부분에 좀 빠져 있더라구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적용 대상에서 보조금 대상이 왜 빠져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간위탁시설 부분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센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대량의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정의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표준조례안에 그런 출연기관하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부분은 따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도 분명히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리나 아니면 점검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해서, 표준안의 조례라고는 하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희가 개인정보 조례에는, 여기에는 담지는 않았는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것 관련해서 취급하고 있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범위에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2024년에 만들어진 법 관련해서 나온 조례안이죠?

그전에도 있었고 25년도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보시면 제14조에서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규정하기는 했는데 대상도 그렇고 교육 내용이나 교육실적 점검이랑 공개내용도 좀 빠져 있더라구요. 공무직, 기간제, 위탁기관 뭐 위탁기관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하실 필요는 없을까요? 이게 그냥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저희 군포시에서 좀 더 촘촘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구요.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좀 더 고려를 해볼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랑 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안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체평가나 개선계획에 대한 조항은 담고 있지 않거든요.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개인정보 보호 평가는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에 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새롭게 발의를, 만드셨으니 그 안에 좀 연계를 해서 담아 보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후에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구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추후에 검토하는 부분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계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담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임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모두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입니다. 먼저 심의자료 39쪽부터 41쪽까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주거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청년 주거 안정 정책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7쪽까지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운영 요일과 시간을 확대하고 안 별표에서는 사용료 중 부대시설에 관한 일부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9쪽까지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휴 공유재산을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서는 입주자의 자격, 입주자 선정 및 임대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입주자의 의무, 계약해지 및 퇴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서는 입주자 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1쪽까지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모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 1건의 기타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0조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주거정책을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실현하고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명시된 필수항목을 반영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간의 운영시간 확대 및 불필요한 사용료를 삭제하고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위원회 설치에 명시된 위원회 필수항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청년공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0조 청년 주거 지원,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에 근거하여 관내 유휴 공유재산을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활용 및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지원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자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근거하여 수년간 미활용되고 있는 유휴 공유재산 평생학습마을 문화예술창작촌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지역 청년의 주거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의회 동의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16조 제3항 일부개정조례안 살펴보니까 청년가구란 전입 청년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조 정의 부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혼자 사는 1인 청년도 청년가구인지 아니면 부모·형제와 함께 사는 청년들도 청년가구인지, 그리고 군포시 외에서 전입해 온 청년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군포시 내에서 주소이전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애매합니다. 본위원도 헷갈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청년 1인 가구 지원 기준은 무조건 부모로부터 독립된 청년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입 청년은 혹시 관외에서 군포 관내로 전입을 하는 청년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청년도 해당이 되는 건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인구 유입이기 때문에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친구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현장 확인 나갔던 청년주택 루리 그것 때문에 조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확고하게 제도 정착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청년주택 루리, 청년루리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혹시 청년친화도시를 공모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주된 사유 중의 하나구요. 저희가 정부 정책에 청년 주거안정 정책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거든요. 그 안에도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뭔가 특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시공사로부터, 말씀드린 대로 제안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루리를, 청년주택 루리를 제안을 하신 건지, 도시공사에서 이 공간을 청년임대주택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신 것인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여기 흐름이 주요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했지만, 당초 도시공사에서 시로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접수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준비를 하고 또 저희 특화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획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유사한 사업도 사실은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고 사전에 타당성검토 용역도 하고 해서 하여튼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약이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가 어제도 가서 확인을 했지만, 사실 임대주택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호수가 30호뿐이 안 되는데 계속, 저희가 어저께 현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공간이 너무, 그전에도 비용을 들여서 창작예술인들이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상마을에다 30호를 건립을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다가 코로나 때, 또 거기에 입주를 했었잖아요.

네.

코로나 그때. 그다음에는 화재가 났을 때 이재민들이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셨고 어제 저희가 가봤을 때는 미화원휴게실로, 그 좋은 공간들을 한 2~3년을 계속 방치하다가 갑자기 임대주택 루리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도시공사가,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또 개별로 사업설명회 할 때도 계속 질의를 했던 것이고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가 본 바로는 너무 이게,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몇억 이상, 10억 이상 뭐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어제도 그 근거 사항들이 청년 30명을 어떻게 입주를 선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시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공간들을 어저께 얘기로는 다 도배부터, 침대부터, 화장실부터, 바닥부터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사실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청년친화도시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갑자기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청년친화도시가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친화도시가 주된 이유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정책이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조직도 만들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 문화예술창작촌이라는 공간을 3~4년 이상 빈 공간으로 놔둔 것도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것 해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입을 해서 군포시가 계속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하여튼 청년이 주가 돼서 한번 뭔가 특화적인 사업도 좀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추진하게 됐구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 안에 들어가서 그게 뭐 어떤 낭비적인 것보다 하여튼 저희가 공공사무 위탁하는 그 위원들도 이런 예산 갖고 될 정도로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오셨을 때 도배장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큼이나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진출입로, 이동로 주문도 해 주셔서 웬만하면 도배 정도는 생략을 하고 그쪽을 나중에 설계할 때 좀 반영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도 있구요. 그리고 청년친화도시가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국무조정실 평가에서 2차 컷오프됐는데 거기에서도 총 9개를 2차 컷오프 선정하는데 거기에도 거의 근접했다고 저희가 비공식이지만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의견을 들으면 저희가,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보면 무주택 세대라 하면 이러한 것들도 어저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군포시에 청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20대 청년들, 여기에도 기준이 있잖아요, 30 몇 세까지. 그러면 청년들이 다 1인 세대가 많은데 이 공간에 들어가는 기준, 이런 것들도 조례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 입주자 선정도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30호가 들어가는데 그 공간에는 저는 또 다른 의견을 주고 싶은 게 군포시에 그곳에 60만원에, 보증금 60에 20이라고 했나요? 월세가.

60에 24만 4,000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공간에 청년들이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다 하면 청년들이, 이게 홍보가 되면 거의 다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입주자 선정 기준을 군포시의 청년, 장애인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군포시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에서. 그다음에 또 소득이 낮은, 어려운,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힘들게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군포시를 위해서 적극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청년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주택의 입주자 선정할 때는 좀 구체적인 방침을 세워야지, 그냥 여기에서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추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조례를 여기에도, 조례가 발의가 되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좀 세우시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저께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또 예산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출입로, 여러 가지 보완 장치,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이곳에 공정하게 입주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뚝 풀어놓고 나면 나중에는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례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인구가 한 67,000 정도 되구요. 청년 1인 가구 저희가 조사한 건 한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8% 정도 되는데 그런 인구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큰 방향 틀은 마련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입주 대상이라든가 선정 기준들은 어느 정도 큰 방향은 결정됐어요, 배점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또 거기에다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또 더 많은 어떤 지역들 벤치마킹을 하든 자료 수집을 하든 해서, 어차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세부계획을 충분히 잘 수립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월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어저께 현장에서도 얘기가, 이길호 위원님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랑 공공성의 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물가나 아니면 금리나 청년소득 변동에 따라서 임대료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 상한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겨 있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급등이나 아니면 과도한 재정 보조 중 한쪽으로 분명히 치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청년주거비가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너무 낮추면 일반회계 부담이 과도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어떤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넣는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특별회계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행정재산 활용해서 어떤 주택을 공급한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용을 한다는 게 국토부의 기존 주택 등 매입형 임대주택 처리 지침이라든가 공급제 특별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용하는데 전환율이라는 게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대보증금이 사실은 월 임대료가 낮으면 보증금은 올라가고 그게 상한선이 7%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되구요. 저희가 임대료 보증인 같은 경우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어느 정도 하니까 그게 월 임대료가 한 24만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24만 4,000원 같은 경우는 주변의 어떤 그런 임대주택들 평균 가격이 보니까 그 정도 돼서 보증금 60에 24만 4,000원 한 건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시장님 결재를 받았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임대 대비 몇 % 수준 또는 주거비 부담률 몇 % 이내라고 좀 명확한 문구를 정책적으로 세워두시는 게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구요.

네, 그렇게 해서 입주자 선정이라든가 신청대상 이런 것 할 때 그런 안들을 전부 마련하려고. 여기에 넣게 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융통성이라든가 탄력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뺀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사업 시작하실 때 초반부터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 안정 또는 지역의 청년들이 얼마나 정착되었는지 기여도를 지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를 해야지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정착이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성과평가 하시는 방향을 조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에 기회 되면 내년도 보고하거나 아니면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진행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 같은 게 고양되는 게 있다고 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청년주택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사업 규모가 30호고 그다음에 관내 청년들에게 독립생활을 좀 제안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규모 자체가 그렇고 저희가 지금 들이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는 군포시 관내의 청년들이 독립생활을 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30호라는 숫자도 오히려 마케팅 쪽으로 활용하시면 30호라는 호실을 가지고 청년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 테스트를 해보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내가 독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 그래서 오히려 임대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장기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다양한 청년들이 독립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전을 못 해보고 있지만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고 여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고, 또 독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유사한 다른 공간으로 더 확장되어서 독립생활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대상자들이 주거기간이 긴 것보다는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을 때의 적정기간, 적어도 내가 독립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호수 자체가 갖고 있는 규모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어떤 공간사업 또는 주택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수요 충족을 시킬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군포시 관내의 청년들이 원활하게 독립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그래서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 플라잉하고 연계돼가지고 독립생활하는 데, 플라잉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경험도 해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군포시를 좀 홍보하고 군포시가 청년의 독립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안정적으로, 비록 30호지만 성과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호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건축 규모상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30호실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임대기간은 사실은 일반적인 임대, 우리 LH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최장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년으로 지금 조례에 기재를 한 이유는, 명문화시킨 것은 청년들이 보통 평균 한 26세부터 취업 시작으로 일단 계산했을 때 한 6년 정도면, 하여튼 뭐 서른하나 둘 정도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약간 4년 정도, 원래 10년까지 보통 임대기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4년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청플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여기 입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플 식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청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현재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거나 홍보 쪽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내가 청년으로서 살고자 하는 주택으로 접근하면 호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군포시의 청년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독립생활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에 대한 의지가 생겨서 독립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에는 오히려 30호가 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동의안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채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은 2020년 5월 1일 군포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 진흥을 위해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거 일반직 66명, 특정업무직 42명 등 총 108명의 정원 규모로 군포문화재단으로부터 분리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8월 31일 현재 보조금 재원인력 18명을 제외한 일반직 54명, 특정업무직 29명 등 총 83명으로 25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본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계약직 23명이 대체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재단 운영을 위해 열심히들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 9월 군포시청소년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과정에서 실시한 내부 인터뷰 결과 여러 부서에서 필수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개개인에게 업무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된 바도 있었으나, 저희 청소년재단 임직원 모두는 재단업무에 대한 애정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상황에서 직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헌신은 매우 강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로 인력 부족 문제를 계속 떠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에는 군포시 재정 형편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정원 108명이 아닌 현원 86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필수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그 외 결원 분야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 채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재단은 군포시민을 위해 청소년 활동 진흥과 청소년 보호, 복지상담,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지원 등 군포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인사관리를 포함 청소년재단에 부여된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채용계획 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채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현재 현원이 89명이에요, 83명이에요?

예산서에 올라간 것은 현재 8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요?

네, 예산 올린 건 현원 기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그럼 여기에 보고하는 건 10명을 채용한 거예요?

할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을 지금 보고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 93명 아닌가?

아니, 그 계획을 포함한 건 아니고 현재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26년도에,

위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우선 채용계획안이 일반직 채용 2명과 특정업무직 8명 등 10명이 계획으로 지금 잡힌 겁니다.

26년도에 이렇게 채용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리사가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음식조리원이 1명 있어요.

네, 없습니다.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기간제로요?

네.

그럼 야간경비도 현재 기간제로 하고 있어요?

그분이 12월, 다음 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채용이 급합니다.

다음 주에요?

네네.

여기도 일단 NCS 블라인드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NCS 기반 블라인드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문업체가 있으나 저희가 매년 선정하지는 않고 한 번 선정하게 되면 한 일이 년 정도 계속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할 때는 다른 업체로 실적도 좋고 신의가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청소년재단은 또 그때, 주차장 공사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준공 처리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때 어르신·장애인까지 포함해서 21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이렇게 사이드 풀어놓고 좀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에 시설개선도 하고 안전장치도 조금 해서 민원이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주차민원은 상시적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 공사할 때 거기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끝났나 확인 한번 한 거예요.

네, 잘 끝났습니다. 특조금 받아서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계획 보고의 건인데요. 지금 이 10명 중에 신규 채용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으면서 연계 채용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 채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은 다 왜 빠져 있어요? 서류에.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계속 승계시키는 건 아니고 새로 채용할 인원이 총 10명이라는 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 지금 예산서에는 현원 83명 기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서상에는 현원기준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 나머지 지금 예비비 자원을 활용해서 사실은 네다섯 명을 더 세워야 하나 재정여건상 그렇지를 못해서 일단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충원을 해서 기간제가 아닌 전문 직원들이 채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갖고 오신 보고의 건의 내용은 채용계획 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 조치계획이 있는데 NCS 블라인드 채용하는 채용예산만 있고 이분들 열 분의 인원을 채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예상해야 되는 인건비 계획이 전혀 없어서요.

인건비 계획은 지금 본예산서에 사실 담아서 본예산 설명드릴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구요. 예산서상에는 다 녹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채용계획 보고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은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그 예산 중에서 일부는 대체 수요가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바로 또 채용해야 되고, 이런 채용에 대한 이슈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NCS 채용하는 예산만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채용계획이, 지금 10명 예상하고 있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규모가.

지금 저희 정규직이 한 3,500만원 정도 연봉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적지만 세금 포함해서 약 한 4,000만원 정도 1인당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상 우리가 15%에서 20% 정도의 4대 보험이라든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 하여튼 예산서상에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상태고 실지급액은 한 3,5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예산서상에는 녹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인력예산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페이지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채용계획을 보고하시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봐야 인건비에 대한 우선순위,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원기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 보고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채용계획 보고의 건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