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과, 건축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스마트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9억 99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기타과태료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특별교부세로 한파 대책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11월에 교부되어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7만 4000원을 감액하고 풍수해보험가입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50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64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인건비 집행잔액 2586만 원을 감액하고, 물놀이 안전 비상근무 운영에 따른 직원 급량비 집행잔액 3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로 물놀이 근무자 지휘소 및 안전시설 구입 집행잔액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의 기타보상금으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사무관리비는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홍보물 제작 설치비와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을 2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시설비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의 계약잔액 5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대응 홍보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장소와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한 시설물 임차 축소로 임차료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의 공공운영비는 행안부에서 실시한 방독면 성능 검사 결과 올해 폐기 대상 방독면의 시효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폐기 비용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5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정 계획 인원에서 전출, 소집 연기 등의 사유로 미배정 인원이 발생하여 86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대비 훈련 실시에서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을지연습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무관리비 2301만 4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9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66쪽 상단부까지 재해 민간 지원 및 풍수해 보험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가입 실적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액 감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재해예경보시스템 및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한파 예방 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11월에 교부되어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먼저 구검세배수장의 노후 펌프 교체를 위한 정비 사업비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년 5월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 전까지 설치 및 가동 준비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수장, 배수문 안전점검 용역 집행잔액 4000만 원, 배수장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800만 원, 삼랑진배수장 보수보강 집행잔액 4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올해 배수장과 우수 저류 시설 가동률 증가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74억 796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분 징수교부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실제 징수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임대 사업자 의무 위반사항 4건에 대하여 총 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환수금은 778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05억 722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목욕탕 굴뚝 정비 사업은 11월 말 기준으로 1개소는 철거 완료하였고, 1개소 심의 완료를 마쳐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미집행된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0페이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주택 재난지원금은 추경성립전 예산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피해가구 17가구에 70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중간부분 특정빈집정비 사업은 특정빈집정비 대상지가 없어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수거량 및 지급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덕곡마을 진입옹벽 경관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구간 중 잔여구간이 남아 있어 추가 공정을 진행하여 사업 완성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관 건축물 시설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로 건축 인허가수가 줄어들어 사업 재공고, 신축 인허가 시 사업 안내, 각 부서 및 읍면동, 밀양시 건축사회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 한옥지원 사업은 당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공고와 읍면동 홍보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한옥 보수 신청인 1건, 사업문의 1건으로 추가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부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 및 신청 세대 증가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상단부분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 및 신청인 세대 감소로 5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7억 3487만 7000원에서 2억 9937만 9000원 감액된 4억 354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의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수납액의 8%를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올해 농지 전용 허가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 수납액이 감소하여 기정액 3억 2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전 농지처분 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정액 2억 2987만 9000원 대비 1억 5687만 9000원 감 액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과태료의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 산지전용 후 변경절차 없이 현장 시공을 하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로 산지관리법 위반 건수 감소에 따라 과태료 징수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액 900만 원 대비 350만 원 감액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금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산지전용 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액 5400만 원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8억 4189만 6000원에서 1632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25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농지위원회 회의 수당입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의 건수 감소에 따라 읍면별 회의 개최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어 기정액 1억 8480만 원에서 1180만 원이 감액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입니다. 건축선 지정에 따른 토지 분할 측량수수료를 건축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44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반환금기타입니다. 반환금 부분은 2024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51억 9739만 7000원에서 7억 2083만 8000원이 감액된 344억 7655만 9000원입니다. 증감액이 많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하수도관리입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2개 사업과 삼랑진공공하수처리시설 1개 사업 집행잔액 15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약품비, 동력비 등 집행잔액 5억 9692만 9000원, 상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6311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시설 현황판 개선 외 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71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75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76억 73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8751만 8000원보다 1억 14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으로 상동 고답, 산외 괴곡마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지연으로 마을별, 개인별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수가 감소되어 70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운용 수익과 예금이자를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집행잔액 등 경상사업비 감액에 따라 63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자본잉여금수입의 시설분담금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실제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1억 40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9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는 자본이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신규급수 공사비 수입 감액에 따라 71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76억 73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8751만 8000원에서 1억 14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부분 신설공사비입니다. 상동 고답 외 1개 마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지원으로 개인별, 마을별 신규급수 공사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정수운영관리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급수 구역 확대에 따른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81억 28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77억 1867만 5000원에서 4억 9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의 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운용수익과 예금이자를 반영하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타회계 전입금수익의 환경기초시설 경상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은 약품비, 동력비 등 집행 잔액 5억 969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미촌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국비 내용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의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는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해 758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고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 외 2개 사업은 낙동강 수계기금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4억 28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미촌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도비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은 신축 예정 건축물 감소에 따라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4억 85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자반납금, 관급자재 대금 환수금, 정부합동감사 부당지급 반납금 등 총 3건에 4억 56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81억 28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77억 1867만 5000원보다 4억 9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5억 969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임고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2개 사업에 국도비 및 기금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10억 38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 도시환경사업의 집행잔액 48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환경사업에 집행잔액 123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기반시설 사업에 집행잔액 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상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874만 7000원이 감액된 334억 9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억 1316만 3000원은 사업이자수익과 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 공익직불금 환수금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호우피해재난지원금 1억 17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보조금 감액분 8억 4105만 3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상세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가분 4억 2199만 5000원은 2024년, 2023년 사업 정산에 대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7582만 3000원이 증액된 509억 9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액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3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부분 기본용 공익직불제는 국비 변경 내시로 12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부부터 294페이지까지 고품질쌀생산 농산관리 이주및재해보상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65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5월 우박 피해농가, 8월 호우 피해농가, 7, 8월 단감 폭염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억 97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전지출 부분은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3억 9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농어업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도말 조성액 24억 525만 7000원에서 수입 56억 1461만 6000원을 합한 80억 1987만 3000원이 수입액이며, 지출액은 42억 800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38억 1187만 3000원입니다. 2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5년도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금액을 합한 195억 420만 7000원입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과 24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출 부분은 당초 50억 원을 융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나 7억 9200만 원을 감액한 42억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이자수입, 융자성 사업비 수정 반영에 따라 38억 1187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수가 1만 700평에서 6400평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토지 임차료가 ㎡에 848원인데 이게 연간 임대료지예?

예. 평당 연간 임대료입니다.

평당 연간 임대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사업은 타작물도 있고 전략작물직불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타부서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아니, 아니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우리 밀양시에서 경관작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당으로 치면 한 2700〜2800원 주지 않습니까? 맞지예?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직불금이라든지 타작물직불금 이런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우 의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지를 임차를 하면 농업인 같으면 경관작물직불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2700〜2800원 주면 이 농지 주인한테

지주는 그것만 받습니다.

그것만 받고 하고 우리 밀양시에서 직불금 주는 건 아예 해당사항이 안 된다.

예.

우리 밀양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중으로, 나는 계약서를 써서 다 그렇게 진행

임대차 했기 때문에 지주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 이중 지급이 되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0억 35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9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억 48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3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파머스마켓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209만 2000원 증액한 64억 83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 등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845만 1000원 증액한 1억 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5억 31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4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푸드플랜사업 활성화 공공운영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유지보수비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물 외벽에 부착된 표시간판이 노후하여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8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펠릿, 플라스틱 상자 등 농산물 운송기기 임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8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스마트팜 양액기 필터 교체비 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로 2336만 7000원 증액한 1억 7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밀양선샤인 농산물대전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44일간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집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방문객 숫자는 지금 집계되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페이백 한 자료들을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백 했을 때는 거의 관외가 한 70%, 관내가 한 30% 정도 그때 나타났고 그 페이백 한 인원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제가 본예산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구매자 수, 구매 금액 그거는 아직 집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토‧일요일은 한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평일에는 금요일은 한 700〜800 그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금액은?

전체 금액이 지금 28, 29, 30일이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전체 금액은 제가 한 2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9000정도.

1억 9000, 2억이 안 된다. 저희가 이게 예산이, 지금 페이백까지 해서 7000만 원이죠?

페이백은 원래 우리가 2000만 원을 관광진흥과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대추‧사과축제 할 때 페이백이 너무 많이 돼 1000만 원을 더 지원받아가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대전에 5000만 원, 그리고 페이백 예산 2000만 원 해 7000만 원. 그죠?

페이백 예산은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 그러면 8000만 원. 그죠? 8000만 원에 대추축제하고 사과 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과축제가 3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대추축제가 우리 2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3000. 전체 들어간 예산이 1억 3000.

예산이 우리가 행사, 추경 때 우리 농산물대전 44일 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 기간이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 50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우리 예산에 직거래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 원을 좀 투입을 해서 농산물대전에는 지금 9000만 원을 사용했고 페이백 3000만 원, 그리고 대추‧사과축제에 5000만 원.

그러면 1억 7000이네요. 그죠?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억 9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

아,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대추‧사과축제는 우리가 11월 8, 9일 날 했습니다. 할 때는 사과‧대추축제에서 그때 대추축제위원회에서 별도로 행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 수입은 2억 4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양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곧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문객수와 집계되는 부분들 구매자 수, 그리고 총 판매금액, 그리고 소요된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추‧사과축제까지 합치면 한 4억 4000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체 자료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상임위에다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금방 우리 동료 위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실질적으로 무안 우리 작목회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장터. 한 해는 우리 무안에서 축제를 하고 한 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장터 부산가든지 서울가든지 울산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올해는 우리 선샤인테마파크에서 했다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 이해를 돕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선샤인테마파크에 투입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입은 많이 하면서 많이 못 팔았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짜로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고추를 좀 주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대도시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강창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산물대전 이런 예산 부분들은,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상임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몇 번 가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됐고 다음에 이게 유통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안 돼 있다. 그래서 내년에 또다시 이렇게 한다면 또 예산낭비로 이렇게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게, 다음에 홍보는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시민이라도 그냥 알 수 있을 정도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샤인에 가면 농산물을 정말 신선한 농산물을 거기서 다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우리가 선샤인 해놨던 거기에 또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홍보를 하고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케팅에 대한 부분, 홍보 이 부분 본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그것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성공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간이 길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해서 좀 더 알찬 행사로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 1664만 4000원에서 7억 4290만 9000원 감액된 46억 737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료와 기타이자수입으로 1958만 4000원 감액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 2건의 과태료와 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사업 등 2건의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21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호우피해재난대책 특별교부세로 255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538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9504만 9000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4억 6679만 원에서 9억 809만 5000원 감액된 145억 58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호우피해재난대책비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보상금으로 1700만 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 하였으며, 3농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 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 사업은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액비 살포면적 등 사업량 증가로 36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축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축사 환경휀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으로 255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GPS 통신료 지원 772만 2000원 집행 후 집행잔액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변경 승인 후 감액하여 통제초소 운영 소독약품 재료비로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900만 원을 감액하여 통제초소 운영 소독약품 재료비로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 두수 감소에 따라 8억 9192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접종 계획 변경에 따라 자체사업비 8360만 8000원을 감액하여 바로 아래 전남 영암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소 및 돼지 전업농 예방접종 지원 및 차단방역을 위해 836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은 구제역 접종 두수 증가로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보험가입이 저조하여 4731만 원 감액하였고,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은 당초 계획 대비 등록 마리수 부족으로 자체사업비 2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실내사육견 중성화 지원은 당초 계획 대비 중성화 마리수 부족으로 자체사업비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건축기획 용역은 부지 미선정으로 용역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2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은 당초 사업량이 4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9548만 원 감액하였으며, 1개소는 폐업 완료하였고, 1개소는 명시이월하여 2026년 폐업완료 계획입니다. 기타 기반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 국비 추가 사업으로 선정되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 이월할 예정입니다. 318페이지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은 소규모 어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은 23년, 24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해주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0억 4928만 7000원에서 2억 6976만 4000원 증액된 53억 1905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미환급분 환수 외 1건에 대해 136만 9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33건에 대해 955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11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사업이 미선정됨에 따라 1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친환경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 외 3건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02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등반환금 8건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건에 대하여 15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02억 3329만 2000원에서 8억 1368만 4000원이 증액된 210억 4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부분 시설고추 국산장기성 농업용피복제 활용시범 외 2개 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및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184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750만 원과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지원 사업 1300만 원은 전년 대비 신청 물량 감소와 사업대상자 포기로 감액하였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미달로 도비 사업 미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농가와 전략작물, 논타작물 신규 전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8억 88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자체사업은 관내 공동방제 추진 면적 증가에 따른 방제비 부족분 2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돌발병해충 방제용 약제비 2050만 원과 벼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자 처리제 3204만 7000원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디지털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논타작물 재배 지원은 벼 외에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 하는 보조금으로 신청 면적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120만 원 증액하였고,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청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 1억 686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딸기 스마트팜 확대 지원 외 2개 사업은 사업대상 농가의 사업 축소 변경과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 332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스마트팜 확대 지원과 세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농업인 수요가 많은 자체 사업인데 올해 작황이 좋지 않고 경영비 부담으로 자부담 어려움이 많아 당초 대비 사업비를 축소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3차에 걸쳐 대상자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도 자체 사업 수요조사에 의해 9월 말 공모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 공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워 2026년 사고이월 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은 개화기 꽃가루 채취 시 잦은 강우로 꽃가루 판매업차 수집량 감소로 인한 수급불가로 지자체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필요한 물량을 사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 과수원 육성 지원 사업 과수농가 유해동물 퇴치기, 과수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로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외 10건으로 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농민이지만 참 헷갈립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전략작물직불제 참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과로 내려왔죠, 업무분장하면서.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업정책과 사업이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가 질의를 해야 되나 우예 되나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추경 때 빠진 농가를 위해서 또 애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실제로 이거 논타작물 재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림부에서라든지 도에서라든지 우리 밀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벼 대신 타작물 심으라고 요구라 해야 되나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읍면별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몇 %이상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행정에 따라서 타작물 재배를 해서 또 지원 못 받은 농가도 일부는 우리 과장님께서 구제를 하셨지만 또 못 받은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 행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 정책이 이렇다 해서 우리 시에서 내몰라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라가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맞죠?

예.

올해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올해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금 없습니다.

정부 전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만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만 없습니까?

경상남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없습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따라가는데 물량을 다 못 채워서, 우리 전국 도내에서 우리가 꼴찌 했죠?

예.

우리 시설하우스 단지가 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설명을 안 하고 도 행정이라든지 시 행정에 따라 가서 피해를 보는 우리 농민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 우리 밀양시면 밀양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당연히 전년도와 같이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시 행정에 따라갔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는. 그러면 농민 스스로 책임을 안아야 됩니까?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쌀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행정이 도 예산이 좀 붙어 있지만 자체 예산을 세워서 도와줘야 되지 시 행정 따라간 농가들한테 자체 개인적으로 피해를 봐라 이런 거는 우리 시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벼 면적 조정제에 참여한 농가에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사업이 벼 이외 대체작물생산비 지원 사업 해 갖고 1억 4000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논타작물 재배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상을 좀 확대해 가지고 논타작물 재배 농가하고 그리고 벼 경영안정자금 대상자 중에 면적 조정제에 참여한 농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또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또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도 하셨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전략작물직불제 전환한 농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5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까지 저희들이 확대 지원하는 걸로 이 부분은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고 이 부분은 자체사업이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논타작물이라든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별도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도 저희들이 민원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해마다 논타를 하면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년 차라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까다롭게 지침을 다 인지하고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사업 안내에도 미숙한 점이 많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논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인센티브를 드리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논타 재배 작물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또 농업인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또 내년도에도 또 논타작물 재배해 달라고 아마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대농가한테는 일정부분 또 타작물 심으라고 또 이야기를, 권할 겁니다. 그러면 도 지침도 중요하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회 차까지는 가능하고 3회 차에는 불가능하다. 그 3회 차 이상 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시 행정에 협조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센터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농가들 찾아가서 우리 물량 맞춰야 된다고 도에 또 패널티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분들이, 농가분들이 2회 차까지는 생산비 보조를 받고 3차년도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도 아마 정부지침, 아니면 도 지침에서 또 타작물 심으라고 권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회 차, 3회 차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비 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금방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 행정에, 시 행정에 따라갈 농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 갖고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또 겨울에 나가니까, 연말에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의논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