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과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의 2026년도 전체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7.67%인 6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사업으로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각종 스마트 인프라 유지관리비,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비, 환경정책 사업비, 그리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비 등입니다. 아울러 국 소관 2개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86억 9,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2.6%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로는 2025 회계연도에 홍제 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며 일시적으로 편성된 사항이었고 올해는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비 등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는 기후환경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 공공시설에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항목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을 전년 대비 2026년도 말 기준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1,300만 원 증액된 9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사업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스마트정보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40억 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7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7쪽에서 98쪽이고요. 예산안은 380쪽입니다. 정보화 기획 관리 사업으로 신규 개발된 서대문 행복마일리지 통합 앱 유지관리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 건의 단가 상승분 2,64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억 2,660만 원을 증액한 총 5억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예산안 380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정 제품 선정 심사 수당 50만 원은 신규 편성해서 했습니다. 금년 대비 2,250만 원을 증액한 2억 1,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예산안 380쪽, 382쪽입니다.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은 구민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예산 1억 695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의 자치구 분담금 86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9,735만 원 감액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에서 107쪽, 예산안은 381에서 382쪽에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과 빅데이터 분석 운영 관리 사업,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금년 대비했을 때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예산안 382쪽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관련 시스템의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만료돼서 유지보수비 2,214만 원을 증액했고 현장 설비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103만 원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비 1,375만 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는 금년 대비 736만 원을 증액한 1억 5,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 예산안 382쪽에서 383쪽입니다.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치구 위탁사업비 3,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부 항목에 대한 증감을 통해 금년 대비 3,431만 원을 증액한 4억 5,8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예산안 384쪽입니다. 사이버 대민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써 인건비 상승 및 과업 증가에 따른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과 인증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828만 원을 증액하였고 홈페이지 본인인증 사용료가 증가되는 관계로 공공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금년 대비 2,078만 원을 증액한 2억 1,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에 관련하여서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각종 신규 계속사업이 축소돼서 금년에 사업비로 책정됐던 1억 3,84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와 연관된 사업들의 필요경비들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시행된 사업들의 유지관리비는 약간 증가되는 상태여서 전체적으로는 880만 원을 감액한 8억 6,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 예산안 385쪽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노후된 정보보안시스템 및 서비스망 방화벽 교체를 위해서 4,960만 원, 직원들의 보안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백신 프로그램의 연간 사용권 구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예산 일부를 증액하고 전체적으로는 5,186만 원을 증액한 1억 2,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4시간 운영 중인 관제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올해는 재난안전과에서 부담하던 관제 요원의 특수건강 검진비를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16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과 노후 방화벽 교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4,336만 원을 감액한 1,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21쪽, 예산안 387쪽입니다.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관제시스템 장비와 현장 CCTV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비 1억 4,882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 대비해서 1억 4,992만 원을 증액한 11억 3,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년도 저희 소관 예산은 전산장비라든가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신규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다 보류를 시키고 기존 사업들에 대한 유지, 최소한의 사업들만으로 편성을 했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짧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있는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예산 감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교육 예산이죠?

네, 교육 예산입니다.

정보화 교육?

네.

그렇죠. 일반 구민들이 와서 디지털, 뭐라 그러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는 거, 스마트폰 작업하는 거나 옛날에는 키오스크 위주로 하고 그랬던 그거 맞아요?

키오스크까지는 아니고요. 키오스크는 유형을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결이 돼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은 주로 엑셀이라든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핸드폰.

핸드폰으로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 교육이 많을 텐데 이 정도 예산 줄여서 당해 연도 예산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 교육은 어찌 됐든 직원들에 대한 사항이어서 기존 유지를 했고요. 구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산 관계가 올해 다 긴축재정인데 당초 부서의 예산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유지보수 관련된 것들이 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죽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산팀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기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

예산 조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를 올해 예산에 준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일단 방침을 세운 거 같고요. 그중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을 몇 가지 넣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존 사업 중의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없앤 내용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25년도에 비해서 5,200만 원 정도 늘긴 해요. 아주 소량이죠, 부서로 따지면?

네.

근데 어찌 됐든 그 안에서 조정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제가 여쭤본 거, 직원 교육 오케이. 그거까진 그거고,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원래 당초에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었을 텐데 그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줄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제품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서장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입장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의 조정이나 이런 거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나름 조정한 거까진 이해했고, 부서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 판단에 말씀해 보세요. 된다고 하면 그대로 가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실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어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단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와서 엑셀을 한다 하면 지금은 다르게 된 프로그램을 내용을 바꿔야 한다거나 그다음에 맨날 받으시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복 수혜에 대한 사실은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굳이 불필요하다 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하다고 하세요.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왜냐하면 예산을 주시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답변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입장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입장입니까?

전체 구 예산에 대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살리게 되면 어느 예산인가 타 예산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예산을 없앨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것대로 조정을 하는 과정이 의회 심의 과정이니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지만 더 다른 데서 뺄 데가 없거나 조정할 여지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부서장 입장에서 이 사업에 이 예산 가지고 운용이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410만 원, 이게 운용 분담금이잖아요, 서울시. 이거 말고 우리 구에서 원래 하던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업을 다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다 없애고 다 그냥 시에다가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우리 구는 이 사업에 손 뗀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손 떼고 관심 안 두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 서울시에다 그냥 분담금 주면서 시 교육하는 데다 다 주민들 속된 말로 그냥 때려 박으면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거를 부서장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위원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랑 합이 맞아야지 예산 반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질문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전체 규모에서 이만큼 줄이게 된 이유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그 입장들 반영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였죠? 스마트반사경?

네.

정확하게는 LED 그거잖아요? 그거를 예산 얼마 필요하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나요? 한번 오시긴 오셨는데.

관련된 예산은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그거 포함해서 전체 총액으로 어느 목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난번에 그냥, 뭐라 그러죠? 그간 계획했던 걸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팀장님께서. 맞죠, 팀장님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획한 거 말고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선택을 해서 말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의 민원 사항도 있겠지만 그거 포함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사업비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아까 이 예산이 우리 자체 운용 예산인가요, 아니면 복지관과 같은 데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자체 예산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4층에서 하던.

그 예산을 구청장님 표현에 의하면 싹둑 잘랐네?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거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 얘기처럼 AI다, 뭐다 해서 상당히 정보화 관련해서 중요한 시점인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은 사실 정책이고 정치인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구청 예산 부서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죄송하긴 하지만, 얼마나 예산이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다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단지 그냥 기본 방침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가는 걸로 지금 저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저희 거는 왜냐하면 장비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유지관리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동결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좋지 않은 모양새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자기들이, 예산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 관련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가 내년 예산안 국회에 편성하고 제출할 때 뭔가 확대 재정을 얘기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긴축재정이라는지, 어떤 근거로 그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아까 CCTV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관제센터 있잖아요? 1억 5,000에서 1억 4,000을 삭감했는데 아까 지능형 뭔가, 이게 왜 삭감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사업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일들이,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하나를 끝내고 나서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노후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새로운 걸로.

관제센터를 없앤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이걸 사실 신규 사업이라고 하지만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 했었나요?

네, 근데 올해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다른 사업들이 더 중요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인가요?

그 연도부터, 매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없어졌냐고요.

그러니까 CCTV 고도화 작업이고 지능형 사업이라고 해서.

지능형?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관제센터에 새로운 것들.

그것도 예를 들면 이번에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능형 CCTV에 대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통학로나 이런 일상적인 행인들의 흐름에 뭔가 이상한 게 걸리면, 예를 들면 갑자기 아이 옆에서 차 문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아이한테 말을 건다든지 이렇게 되면 뭔가 그게 자동적으로 딱 잡혀서 그게 녹화되고 그게 신호가 돼서 경찰이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관련된, 예를 들어서 CCTV가 4,000대다 그러면 그중에 중요 스팟들을 그런 형태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바뀌면 예산이 너무 많고 일정 부분씩 조금 중요한 장소가 나오면 바꿔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일단 잠깐은, 다른 것들이 있다 보니 이걸 잠깐 중단을 하고 올해는 유보를 한 거죠.

자꾸 기술도 발전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지능형 AI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또, 지금은 준비 안 하고 나중에 몇백억 갑자기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게 또, 예산 요구는 한 거죠? 예산 요구 자체를 못 했나요?

했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는 했고?

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라. 그러면 거꾸로 밑에 덜 중요한 사업들부터 잘라나갈 때.

자꾸 옛날 정책만 주로, 어떻게 서대문구청이 옛날 정책만 좋아하나? 현수막도 좋아하시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랑 잘 상의해서, 지금 굉장히 정보화의 어떤 전환기인데 상당히 그런, 관련 예산이 그냥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래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안 하려 그랬는데요. 혹시 과장님, 챗 GPT 많이 쓰세요?

네, 쓰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 현황 같은 거, 직원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챗 GPT 이용료 사용을 하도록 몇 개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그걸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산도 내년 사업에 넣으면,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용을 하려면 이게 어쨌든 구매를 해서 유료화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업무 효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서 준비는 했었는데 그것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더 중요한 사업에 밀려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챗 GPT는 지금 5개인가 6개는 유료로 작년 하반기부터 쓰고는 있고요. 그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써 보니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사용료 개념으로 해서 쓰려고 했는데, 하여튼 쓰고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챗 GPT 한 서너 개 쓰거든요? 1개 같은 경우에도 유료 버전도 쓰고 하는데 정말 업무적으로 되게 편해요. 요즘에 지원관도 계시고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항상 옆에 두고 쓰니까 업무 효율성도 되게 좋고 작문이라든지 업무 파악할 때도 되게 좋은데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그러면 유료 라이선스를.

우선 정책 관련된 것들이어서 기획과라든가 몇 개 나눠주고 있고요. 6개, 5개 저희 과에서 2개, 3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 챗 GPT 가지고 여러 명이 써요?

한 사람만 쓰고 있죠.

한 사람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료가.

그래요?

얘기하시듯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결제를 하시면 본인 거에 대한 걸로만 쓰실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다른 사람이 도용할 수가.

요즘에는요. 계약 방식도 많이 달라져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개별로도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 쓰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10이다 그러면 10분의 1로 업무 효율성이 되게 좋아진다고, 편해졌다 그러나? 근데 얘기 들어 보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역행하는 정책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쓰세요?

네, 저도 쓰고는 있는데요. 근데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맞긴 한데요. 근데 또 그거를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약간의 폐해도.

의존도가 아니라요. 잘 활용하면요.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네, 저희도 잘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챗GPT의 편의성에서 너무 의존하다 보면, 또 약간 그거에 대한 자료 검증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근데 스마트환경국장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시 반성 한번 하셔야 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 잘 다뤄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잘 통과가 됐다는데 구의회에서도 예산안이 잘 심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챗 GPT 구독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나요?

그러니까 계정을 예를 들어 2,000명이다 그러면, 직원이 예를 들어 1,500명이다 그러면 1,500명의 공통화 이걸 잡아 줘,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쓰게 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공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료 개념으로 해서 수신, 그러니까 전화요금 쓰듯이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예산 과정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챗 GPT? 단체 AI 그런.

구청에 챗 GPT,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개인적으로 지금 무료 버전만 써도 직원들의 용도로는 충분은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수라든가 사용량이. 근데 그거를 깊숙이 들어가고 질문 횟수가 많아졌을 경우에 그런 게 필요해서.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질문하고 활용한 것은 걔가 점점 똑똑해지거나 서대문구청에 아주 최적화되는 그런 애가 되겠네요? 계속 1,500명 직원들이 계속 그거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그 계정은 서대문구청에 최적화된달까?

그게 아까 이해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개인적으로 해주냐 아니면 부서별로 하나 계정을 줘서 그거를 계속 그 부서에서 쓰게 하냐. 그러면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들만 쓸 수 있게 해주면 그 자료에 이력 사항들을 보면서 업무와 관련된 것을 검색해서 다시 습득할 수 있게끔.

그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인 건가요?

예산까지 뽑았었는데 예산 작업을 하면서 이거 신규 놓자고 했는데.

전체 구청 차원의 그거하고 부서 차원의 그거하고 개인 1,500명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제 기억에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 그때 제 기억에는 2,000만 원 정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든 게 2,000만 원?

네, 사용료 개념이고 이래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2,0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게 개인적인 일에 이용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할 만한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오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한 예산요구서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따로 작성해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의 잘 합의해서 좋은 예산안이 반영해서 구민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편성돼 있으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사유는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감소입니다. 예산서 152쪽, 설명서 120쪽입니다. 재활용센터 사용료로 3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21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은 9억 8,000만 원으로 배출 신고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22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등 판매 수입은 68억 2,1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판매 수입 평균치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123쪽입니다. 청소 차량 임대료는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차량 감가상각 반영입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124쪽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금 회수 예산은 1,241만 5,000원으로 융자금 상환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12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판매 수입은 2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설명서 126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수입은 1억 8,400만 원으로 무단 투기 단속 강화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설명서 127쪽입니다. 건설폐기물법 과태료 수입은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관내 재개발 사업 완료 구역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감소입니다. 예산서 161쪽, 설명서 128쪽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과태료 수입은 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설명서 128쪽입니다.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수입은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89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에서 393쪽, 설명서 123쪽에서 1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예산은 29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5,700만 원 증액한 1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결지킴이 동 뒷골목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상승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400만 원 감액한 7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종량제 봉투 수요 감소에 따른 제작 수량 감소이며, 환경공무관 고용 관계 관련 노무사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비하여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80만 원 감액한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감면자용 종량제 봉투 전년도 분기별 평균 실지급 인원 8,800명 반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3억 5,000만 원 증액한 20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억 5,100만 원 감액한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9년에서 21년도까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완료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환경공무관 휴게실 물품 구입 소요액 증가입니다. 예산서 393쪽에서 394쪽, 설명서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 지역 관리 강화 사업 예산은 2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서대문구 생활임금 상승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무단투기 경고판 등 물품 구매비용을 390만 원 감액한 1,9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는 무단투기 단속 CCTV 유지보수비를 190만 원 증액하여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에서 395쪽, 설명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청소 운영관리 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재직 일수 재산정 및 환경공무관 안전 보건 교육 강사료 지급 금액을 전년도 교육 횟수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에서 396쪽, 설명서 132쪽에서 13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예산은 30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 위탁 처리비를 7,800만 원 감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재고 소진으로 구매비용 300만 원과 RFID 종량기 설치 수요 증가로 설치비 100만 원,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비 지원 확대를 위해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에서 397쪽, 설명서 135쪽입니다. EM사업 추진 예산은 9,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EM발효기 설치 비용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에 유지비 및 원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은 동일합니다. 예산서 397쪽, 설명서 136쪽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 예산은 1,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도 대비 학자금 융자 신청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에서 398쪽, 설명서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예산은 27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200만 원 감액한 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폐비닐 전용 봉투 제작 감소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8,900만 원 감액한 17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반입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및 잔지 폐기물 처리 단가 감소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활성화기금 및 시설 장비 유지기금으로 9,400만 원 증액한 5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6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예산은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 절감과 기타 보상금은 자원관리사 활동 기간을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여 9,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에서 400쪽, 설명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자원되살림센터 운영 예산은 1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1명 감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90만 원 감액하였으며, 1층 전시 공간 재조성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고 센터 공공요금을 전년도 실집행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에서 401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예산은 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6년 민간 1,000인조 이상 정화조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232만 원 신규 편성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지자체 처리 부담금 증가로 인한 6,778만 원 증액입니다. 예산서 401쪽에서 402쪽, 설명서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은 3억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존 푸른도시과 관리 공원 화장실 5개소가 청소행정과 관리 화장실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669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장실 운영 실정에 맞게 공공운영비 3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노후 공중화장실 1개 소를 대수선할 예정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에서 404쪽, 설명서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 차고 및 청소 차량 유지 관리 예산은 5억 7,1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청소 차량 유지 및 청소 차고 장비 유지관리비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578만 원 감액과 차고지 운전원 및 정비원 특수 건강 검진비 반영 및 차고지 임차료 증가 등으로 사무관리비 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에서 406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등 환경공무관 인건비 예산은 8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 및 정근 수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 동안의 차액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서울시 25개 구 공통 사안이며, 서대문구 지급 금액은 79억 7,600만 원입니다. 다만, 2년 분할 지급이었던 기존의 서울시 합의 대신 구 재정부담금 완화를 위해 서대문지부와 개별 협의를 진행하여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2026년도분 2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자료 1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2024년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6,400만 원이며 2026년도에는 이자 수입 1,400만 원과 지출 150만 원이 발생하여 총조성액 90억 7,8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 중 융자금 미수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액 잔액은 없습니다. 자료 3쪽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억 6,700만 원, 이자 수입 1,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 원,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예치금 5억 8,100만 원입니다. 자료 4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700만 원으로 총 5억 8,200만 원입니다. 자료 5쪽 지출 계획은 예치금 5억 8,100만 원, 기본경비 150만 원으로 총 5억 8,200만 원입니다. 자료 6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이며, 자료 7쪽은 은행 예치 및 예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4억 9,700만 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는 아닌가요?

도로과 업무입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이런 거는 도로과가 할 수 있지만 자전거를 얼마나 확대 보급하고 어떻게 체계를 할 거인가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컨트롤타워나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시설과에서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종합 개선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하고 구청장님은 12월에 나온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언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중간 보고도 하고 다 했겠네요?

중간 보고는 했고요. 12월 중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고 준공은 내년 1월 1일이 준공입니다.

1월 1일이요?

네.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담겼나요?

용역은 각 노선별로 노선의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재정비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준공영제를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준공영제 관련한.

무슨 경제요?

준공영제 말씀입니다. 준공영제에는 어떤 모델들이 있고 이 모델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선 조정 권한은 그래도 서울시에 있는 거죠?

네, 노선 조정 권한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건의하거나 이런 거뿐이고?

네.

그리고 준공영제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만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일단 준공영제 모델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이긴 한데요. 근데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일단 노선권이 사실 있어야지 준공영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공영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권을 아무래도 지금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노선 조정권을 저희 자치구로 권한을 넘기면서.

준공영제, 공영제?

아니요.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선권 없이 공영제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서울시에다가 노선 조정권이나 그런 권한들을 자치구로 넘겨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용역 예산이 얼마죠? 용역비가.

용역 예산은 7,300만 원.

7,300만 원?

네.

아무튼 보고 싶네요. 빨리 결과 나와서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권한이 다 있어서. 아무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많이 보고 싶어서.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분담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서대문 관내에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총 몇 곳이 되나요, 업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은 한 950개소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거는 규모가 큰 데에서 경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의 업체가 되려면 몇 평 이상이라든가 몇 층 이상의 면적이 돼야 되나요?

전체 면적이 1,000m²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0m²면 한 100평 이상 예를 들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 충현동에 청산빌딩이라고 있습니다. 한 13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거기가 5층 건물인데 1층에 편의점만 있고 나머지 다 공실이에요. 현재 거기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이라고요. 지금 거의 주차유발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경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없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공실이다 그러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에게 그런 문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해 본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151쪽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전년 대비 34만 4,000원 증액한 99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4쪽, 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세입 총액은 86억 9,6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8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54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4,847만 6,000원으로 주차요금 수입은 29억 7,062만 6,000원,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2,65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1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4쪽, 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57쪽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16억 5,838만 9,000원으로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5,000만 원,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14억 7,838만 9,000원, 부담금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사업설명서 158쪽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억 8,0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사업설명서 159쪽부터 16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은 34억 851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9억 4,951만 5,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90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21쪽, 사업설명서 185쪽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예산은 전년 대비 35만 2,000원 증액한 1,74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등기우편 요금 단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709쪽, 사업설명서 186쪽부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86억 9,6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8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9쪽부터 710쪽, 사업설명서 186쪽부터 187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 대비 3,578만 2,000원 감액한 10억 3,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26년 생활임금 적용으로 전년 대비 1,375만 6,000원 증액한 4억 6,341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2026년 중대 재해 보호구 등 추가 신설에 따라 마스크 등 구매 안전보건관리비 30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견인차량 2025년 6월 매각으로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등 감소하여 887만 5,000원 감액한 1억 3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주차문화 체험단 종료로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종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704만 원 감액한 3,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쪽 민간이전은 국민연금법상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지급 종료에 따라 연금 지급금 1,300만 원 감액한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차단속 차량 구매 단가 조정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주차단속용 PDA 출력기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34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쪽부터 712쪽, 사업설명서 188쪽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은 전년 대비 8,402만 2,000원 감액한 4억 8,40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CCTV 4대 설치, 7대 추가 운영으로 유지보수 및 용역비 1,558만 2,000원 증액한 1억 5,434만 2,000원, 공공운영비는 고정형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로 39만 6,000원 증액한 3,304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주청자 스마트전광판 구축사업을 완료함에 1억 감액한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2쪽, 사업설명서 189쪽 예비비는 3,93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총사업비의 1% 이내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읽으셔도 될 거 같아요.

네, 예산서 712쪽, 사업설명서 190쪽부터 191쪽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5,327만 2,000원 감액한 6억 2,1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 9월 홍제 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확정되어 배상금 지급 완료함에 따라 배상금 미편성하였고 독립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주차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공사 완료함에 따라 시설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억 352만 원 감액한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신촌역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 2025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임대료 1억 7,040만 원 미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CCTV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3,312만 원 공단 업무 이관으로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공유재산 활동가 활동 축소 운영으로 1,008만 원 감액한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8억 5,546만 7,000원 감액한 5억 7,7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독립문문화공원 주차 통합관제센터 구축,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보수 공사 완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2쪽, 사업설명서 192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951만 원 증액한 29억 3,5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 대비 4억 6,551만 원 증액한 28억 8,5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증가와 공영주차장 CCTV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 공단 이관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노상주차장 공유주차 운영,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재도색, 환경 정비, 공영주차장 청소 환경개선비 3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3쪽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3쪽, 사업설명서 193쪽 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11명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전년 대비 1,422만 원 증액한 4억 8,6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6년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3쪽, 사업설명서 194쪽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세출 예산액은 4,2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채납금액 감소로 포상금 지급액 축소되어 100만 원 감액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3쪽부터 714쪽, 사업설명서 195쪽부터 197쪽 그린파킹 조성 예산은 9,770만 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예산은 3,000만 원,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1억 3,4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쪽, 사업설명서 198쪽부터 199쪽 서연중학교 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차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시스템 있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예년보다 줄었더라고요? 삭감이 됐어요. 요새 현장에서는 오히려 CCTV를 더 많이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올해도 고정식 CCTV 신규로 3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1건하고 시설 보강 6건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예산이 그래도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예산을 줄였고요. 내년에도 어쨌든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계속 고정식 CCTV는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예결위 할 적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가 지금 몇 대가 운영을 하고 있죠?

이동식 CCTV 차량은 8대 있습니다.

8대?

네.

그러면 하루 적발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동식 CCTV 차량 단속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 차량이 여러 대가 서 있을 때는 이동식 CCTV로 하지만 이면도로에 차들이 2대, 1대, 3대 이럴 때는 직원들이 직접 하차해서 PDA 단속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충현동에 서현교회 앞에 도로를 차단해 놨잖아요? 옹벽의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 교통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지금 제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저희가 따로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 저희도 서현 그쪽에 교회 이쪽으로 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민원 관련 이야기는 직원들, 저희가 계속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직원들이 하는 거를 듣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거기가 원래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오거리 쪽에서 서현교회 쪽으로 차가 못 내려오는 곳인데 거기를 차가 못 다니게 막다 보니까 이륜차들이 역주행을 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역주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말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네, 현장에 한번 가보고요. 또 현장 근로자분들한테도 그쪽에 가봐서 이륜차 역주행 같은 것들 있으면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조치하겠습니다.

하도 역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망로를 사람 한두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길 또 헤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상에도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하려 그랬는데 이륜차 얘기가 나와서요. 주차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게 차량하고.

일단 차량.

차량만?

네, 차량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그다음에 지게차, 가끔가다가 굴삭기도 오긴 하는데요. 그런 것만 단속을 하고요.

그러면 이륜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단속 권한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이륜차나 오토바이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부서를 연결을 하려 그러면 그래도 제일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서가 주차교통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차단속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일단 현재는.

단속 권한이 없죠.

네, 없습니다.

없는데 해결은 도로과에서 해요. 우선 볼라드 설치라든지.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주차교통과가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설치하는 면에서는 설치는 도로과에서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면 주차교통과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도로과에서 하니까 그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도로과에서.

그러면 단속 권한이 없는 주차교통과는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더 단속 권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도로과는 단속 권한은 없지만 도로에 대한 규제선이나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에 어떤 시설물이나 규제선을 설치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도로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단속 권한이 없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볼라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단속 권한이 없는데 볼라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선에서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민원이 우리가 이면도로도 많고 거기에 도로 여건도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민원이 다발성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권한은 없지만 주차교통과와 도로과가 협업을 해서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협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 천사마트 옆에 U자형 볼라드를 설치를 했어요.

네, 도로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격이 넓다 보니까, 세워진 부분은 촘촘한데 인도에서 볼라드 설치했던 가로 면적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앞쪽에 주재근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앞쪽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가운데 볼라드를 딱 박아버렸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옆으로 세운 건 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옆으로 세운 다음에 가운데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딱 하나를 박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쭉 세우기만 했는데 세운 인도하고 세운 쪽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앞쪽으로 해서 쭈르륵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이륜차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하나가 세우면 또 계속 다른 오토바이나 이런 게 세우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가 또 발생되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해결됐겠다 했는데 또 하나가 발생되면 또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쪽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탈착식이라도, 볼라드 하나 딱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한번 도로과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도로과와 한번 말씀은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면에 이륜차 주정차 금지 표시 문구라도 이렇게.

네, 그것도 도로 규제선,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도로에 가면 화살표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 도로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도로과하고 얘기했지만 주차교통과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과에서만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도 이륜차 때문에 교육 가도 많이 혼나고 민원인들한테 해결이 안 된다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앞에 볼라드 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 표지 문구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로과랑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디.

그거는 향후에 부설주차장에서 자기들이 개방하겠다고.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3,000만 원 다 불용 됐나요? 올해 예산?

올해 부설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통일로에 제일교회라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해 2차 지원해서 500만 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 신규로 되는 데를 시설비를 한다는 뜻인가요?

네.

올해 신규로 한 데는 없다?

네, 신규로 하게 되면 차단기도 만들어 줘야 하고 바닥도 포장도 해줘야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몇 개죠? 부설주차장이?

아, 숫자는 지금.

현황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하는데 야간 개방, 동네에 지역에 있는 데 찾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지금 그거.

그런데 올해는 못 찾았다 이거죠?

네.

구청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고 계신데 직접 관리하는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주차장 특별회계.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저번에 물어봤더니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못 해서 그렇다는 취지의 얘기를 국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부설주차장 기간제 요원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이유, 나는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공단에서 하다가 행정지원과로 2023년도에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죠. 행정지원과 갔다가 여기로 온 건가요? 그때도 예산을 지원해줬나요?

그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요. 작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작년부터 주차교통과에서 준 거예요?

네, 특별회계로 인건비만 지원한 걸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갔다가 간 거군요. 기억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주차 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면이 270개 정도 없어졌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재개발 연희1구역이나 홍은13구역, 이쪽으로 삭선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예전에는 규정에 안 맞아도 그려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민원이 '이거 삭선해 주세요, 삭선해 주세요.' 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현황 파악을 해봐야겠군요. 그렇게 많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그리고 신촌역 동측 광장 이런 주차장 올해 8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은 전체적으로 수입은 감소한 부분입니다.

독립문 주차장 마련됐잖아요. 거기에 마련됐는데 원래는 1시간에 4,000 얼마인데 감면 조항을 적용해서 2,000 얼마로 줄였어요?

거기는 원래 1시간,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걸 증빙서류를 갖고 오시면 1시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공단에서는 원래는 4,000 얼마였는데 그거를 50% 감면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작년에는 원래 거기가 급지가 높아서 금액을 그때 50%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있을 때 350원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영천시장 독립문화공원 오픈하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상인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분들이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 낮춰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심지어는 주차 할인해주는 거를 2시간까지도 해달라고 상인회 쪽에서 저희 쪽으로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목적은 그쪽 영천시장 주변에 빨리 차량들이 와서 1시간 일보고 빨리빨리 순환되게끔 그런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2시간은 안 되고 1시간은 무료로 해주고 그러면 주차요금 5분당 요금을 200원인가? 그렇게 낮춰주는 거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의 어떤 민원에 따라서 조정됐다, 이거군요.

네.

그리고 홍은1동 포방터시장 거기에, 제1공영주차장이구나.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인데도 리모델링을 한 이유는 뭐죠?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개발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고요. 거기가 워낙 낡고 작년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철기둥 있지 않습니까? 철기둥이 배가 불러서 부러지진 않겠지만 거의 그 정도로 난간이 위험해서 일단은 작년 그쪽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니까 저번에 한번 방침서를 받아본 것 같긴 한데 미안하지만 방침서하고 작업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홍은1동 주차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2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문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천시장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지역의 상인들이 제가 지역 위원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옆에 요새 유보라건설에서 신규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신축이 끝나면 아마 그래도 거기가 조금은 탄력성이 있게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인근 상인들에게도 주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정도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회에서 반도건설 건물 주차?

아니요, 현재 영천시장 주차장을 거기서 건설하시는 분들 차량이 빠져나가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상인들이 종일 주차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한번.

그거는 상인회하고 협의, 하여튼 상인회는 개별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 그게 한 사람한테 계속 가버리면 그쪽에는 다른 차들이 대기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여러 사람들이 하고 그쪽에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럴 때는 항상 주차 공간을 빨리빨리 순환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영천시장 상인회에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감소하겠다고 말씀주셨고 저희 쪽에는 특별히 야간 주차나 이런 건 없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이 몇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4억 1,300만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10억 원, 총 44억 1,300만 원입니다. 용역 준공 등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첫째,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과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용역 등 관련 용역비와 좌원상가 임시 이주상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조합 주민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사업 과정에서의 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 운영 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안심 서대문을 구현하고자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보수비용 및 공사장, 급경사지 등 위험 시설 안전 점검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 예산안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산출하여 1,3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170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2025년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상 시유지 매수분이 없어 작년 수준으로 1억 9,5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세입 사업설명서 171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산출하여 2,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09쪽에서 513쪽,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13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4억 9,34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 예산은 4,241만 원으로 조합 공정간담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795만 원, 공정관리 보고회 개최로 320만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예산으로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02쪽 시유재산관리입니다.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에서 510쪽, 사업설명서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조합운영개선 예산은 5,247만 원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설명회 개최로 2,395만 원, 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리 등으로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사업은 안전과 관련하여 905만 원, 북아현 철도 유휴부지 공원 조성 설계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에서 511쪽,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좌원 임시이주상가 관리 및 운영 예산은 1억 7,463만 6,000원으로 인건비 9,135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쪽에서 512쪽, 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3쪽입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재개발 공동주택 품질점검 위원수당으로 3,240만 원, 재건축 안전점검 등 전문가 수당 등으로 905만 원,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비로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조합 운영 개선 신규 사업 예산인데요. 여기에 정보몽땅 시스템 관리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데 정보몽땅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실 수가 있어요?

정보몽땅?

여기 정보몽땅 시스템 관리한다고 203페이지 하단에서 8, 9번째 줄에 있는.

이거는 정비몽땅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세부 내역에 보시면 공공운영비하고 각종 전문가 수당 등으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건 몽땅 운영을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 관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시스템에 자료를 올리는 이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왜 구청에서 올려요? 조합에서 각각 조합원들한테.

올리는 건 모니터링해서 수시로.

그거 하는 데 돈이 들어요?

아니, 그거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같이 한다는 뜻이고요. 예산상으로는 공공운영비하고 안내문 제작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신규 편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사업에? 지금 2,500만 원을 이걸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올해 7월 1일로 팀이 신설돼서, 조직 개편해서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이런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 조합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몽땅에 올려서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홍보해서 제고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정보몽땅을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보몽땅은 서울시에서 시스템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종 조합에서.

모니터링하는 데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다만 이 정보몽땅 자체가 조합원들의 이용률이 아직까지 높지 않고 낮은 편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홍보해도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잘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설팀이 됐고 점검이라든가 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이라든가 우편물 보내서 안내하려고.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아현3구역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했던 거처럼 문자 쏘고 현수막 걸고 이런 데 쓰겠다는 얘기예요?

문자, 현수막보다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알리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조합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전체 조합 50개를 다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설명이 미진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관리를 해서 2,5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봐봐요. 사업 내용이 2줄밖에 없는데 조합원 대상 법령 개정 사항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OK, 정보 제공을 할 거야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게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하겠다고 쓰신 건데 그거 안 하신다면서요.

그건 아니고 이 표현이 각자 주 업무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갖다가 예산은 몽땅 시스템에 쓰는 예산이 아니고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안내문이나 우편물을 보내서, 아직까지 정보가 많이 부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정보몽땅이 기본적인 플랫폼이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보 공개를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예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잘 안 들어간다. 그래서 각 조합이 카페를 운영하든 단톡방을 운영하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합원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거기에서 단톡방에서 탈퇴당하신다는 둥, 카페에서 탈퇴당하신다는 둥, 강퇴죠. 당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그런 분들 보면 현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거나 그래서 뭔가 게시판 운영 이런 취지로 해서 강퇴를 당하시는 민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기 전에, 문 과장님 계실 때 그거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저도 점검을 했던 사람입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주거정비과는 문제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법에 아무 하자 없고 이거는 조합의 부차적인 추가적인 노력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 사실 그럼 정보몽땅 안 올리면 문제 있는 건데 서울시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는 올리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때 저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때 문 과장님이 그러면 문석진 구청장 때 과장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관위 이런 거 보셨어요? 한번?

선관위요?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 위촉 이렇게 하신 적 있지 않냐고.

네, 그때.

그때 시절이 문 과장님 때 시절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 시기였는데 지금에서는 이게 조합원들한테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된다거나 이런 취지로 하신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몽땅에는 정상적인 것들은 다, 공문서라든가 계약 이런 거 다 회의록에 올리곤 있는데, 이용률이 낮고 그다음에 단톡방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합에서 운영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판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실태점검이라든가 기타 안내문 뿌릴 게 있을 때 그런 전 조합한테 안내를 해서 그렇게 되면 정확한 정보, 왜곡이라든 이런 걸 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실 겁니까? 구청이 직접적으로 어느 선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 팀이, 그거를 정보 제공을 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전 조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해당 지역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또 조합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할 건데 일반적인 사항을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특정 조합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제공을 하려는 취지가 아닌 이상 지금 말씀하신 게 큰 의미가 있는 예산입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실태점검도 해서 결과로 했지만 몽땅에만 올려놓고 사실 그 정보 자체가 전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다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에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던 조합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결과를 몽땅에 올리는 것도 있지만 조합원들한테 알려서, 왜냐하면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소수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조합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고관심·고관여층. 그래서 이슈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되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가장 활성화된 데가 부동산 카페인데 거기에서 서대문구 관련한 부동산 게시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픈되고 북아현3구역 카페든 아니면 단톡방이든 비대위 방이든 그냥 평조합원 방이든 간에 거기에서 내용이 반드시 공유가 될 건데, 한두 명이라도 알아도. 게다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홈페이지에 그런, 이번에 실태점검을 했거나 아니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런 거 딱 공개를 하시고 또 블로그에도 올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안은 또 안 올려. 어찌 됐든 그런 걸 올려놓으면 공식 채널에서, 창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외적으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관내에 보면 고령자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단톡방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도 있고.

그럼 그 고령자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종이 한 장으로 해서 만들어 드리면 그게 다 이해가 된답니까?

그거를 보조적으로 더 하는 취지죠. 꼭 그걸 100%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문자나 이런 거로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예산으로, 그 노력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설명회까지 OK,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내용도 상·하반기 2회라고 해서 실태점검하고 설명회 개최를 해요. 그렇죠?

네.

설명회는 또 몇 회 합니까?

설명회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태점검해서.

설명회 강사료 2명에 2회니까 2회에 4명 모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추정 단가 산출 방식이니까 그거를 계획을 하고 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하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상·하반기 2회라고 하면 상반기에 2회, 하반기 2회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총 2회라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입니다.

총 2회?

네, 그래서 상반기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 예산 있었어요? 이거 실태점검이나 이런 거 관련한?

있었습니다, 올해도.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줬다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본예산서에 들어 있다고요?

네,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럼 제가 그럼 확인해 볼게요. 근데 올해는 실태점검 그거 한 번, 아니 지금 두 번째 했죠? 북아현2구역까지?

네.

그렇죠? 하반기 때?

네.

근데 1년에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점검 있지 않아요?

자체점검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부득이 못 해서 하반기에 하는데, 이게 서울시 합동이라 서울시에서.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서울시는 몇 번이라 정해진 건.

아니, 서울시 말고 구 자체적으로.

저희는 상·하반기로 해서.

한 조합 한 번,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어요?

상반기에 한 2개 조합.

상반기 2개 조합?

네, 그래서 2개에서 3개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것처럼 하는 방식, 외적으로 실태점검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설명회 같은 건 없이 그냥 점검으로만 끝냈는데 이번에는 시·구 합동으로 해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회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하려고.

지금 이 내용을 다 보면, 조합 운영 실태점검 및 설명회 개최랑 정책 홍보 및 정보공개 관리랑 쭉 연관을 해서 보면 이 특정 사업,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겠다. 앞에 거는 발굴하고 뒤에 거는 홍보하겠다. 앞에 거는 전문가 해서 앞에서 설명하게끔 하는 거, 인건비 붙어 있고 뒤에 거는 그거를 위한 종이를 만들거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정책 홍보가 아니고 점검을 한 특정 조합에 대해서 이슈화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걸로 저는 읽히거든요.

이슈라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아직 조합 운영에 대해서 뭐 제대로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태점검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알려서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합 운영에 더 관심도 갖고 해서.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죠? 실태점검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조합의 올바른 운영.

그렇죠. 공정하고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조합이 운영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조합이랑 잘 조율해서 소통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고 진짜 위법적인 행위를 했으면 수사 의뢰도 하고 하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조합원한테 알리면서 한다는 행위가 뭘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로 들리세요? 그러니까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과장님도 여러 개발사업을 계속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하지는 않아요. 적절하지는 않지만 뭔가 법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약간 꼼수같이 뭔가 하면서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 수사도 걸리고 법원에도 가서 판결도 받아서 벌금도 내고 그러는 조합원들 조합장이나 이런 임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진짜로 깨끗하게 꼼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도덕적이고 탄탄한 방식으로 만약 했다면 과연, 예를 들어서 앞서서 했던 식으로 하면 한 5년 걸릴 건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6년, 7년, 8년 걸리지 않았을까? 모든 개발, 솔직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잡아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를 잡아내서 잘 가게 그러면서 동시에 신속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 방향은 잡아내서 선동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용도의 비용이에요. 설명을 들어보면 전체 일반적인 조합, 예를 들어 백서를 만들어서 백서의 내용에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각 조합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게끔 하는 그런 안내 책자, 설명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래서 백서를 언제든지 우리 구청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출력을 해서 '자유 배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알리는 그런 걸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 조합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날 거 그대로 표현하면 까발리는 것. 그런 용도로 이거를 하려는 거 아닌가. 주신 설명회 시스템 관리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에 어떤 점검을 수차례 많이 했고 조합에서 통보도 하고 시행 과정도 있었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것들이 조합원들한테 정확히 전달되지도 않을뿐더러 또 관심도 자꾸 점점 멀어지다 보면 이게 또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전에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또 이렇게 한 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원들이 알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총회라든가 기타 할 때 그런 데 조금이라도 참고해서 조합 운영이라든가 조합 예산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그거 조합원들이 알게끔 해서? 부당한 조합을 알아라, 이건가요?

꼭 부당하다기보다는 모르고도 할 수 있고 알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위법이라든가 아니면 부당한 어떤 행정 처리들을 조합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 되고 그냥 그 순간에 머물고 또 저희가 3년 있다가 다시 해보면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는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우편 보내시려는 거죠? 2,508만 원. 6,000통을 보내시기로 하는데, 등기우편이랑 일반 우편 각각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향한 편지잖아요.

맞습니다.

구청장님의 사실상 선거운동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조합원들한테 편지 보낸 거 아는데, 그래서 이성헌에 대해서, 뭐 3구역을 멈추려고 한다는, 억울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조합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감독하고 하는 건 좋은데 조합원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구청이 들춰낸, 조합의 이런 부분들을 들춰낸 거를 조합원들에게 공유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이냐?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거든요. 조합원들을 갈라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안에서 조합원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총회에 나가서 의결 행위를 하든 대의원이 돼서 대의원으로서 의결 행위를 하든 그런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뒤에 1팀장님께 북아현2구역이나 3구역에서 조합이 어떤 조합원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 제가 전화드려서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되는 것 같다. 여차하면 조합 아시는 분들한테 건너 건너 이런 얘기가 전해지게끔 저도 나름대로 중간에서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해요. 고충 민원인도 계시잖아요. 몇 가지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운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선전, 선동하듯이 이런 예산까지 반영을 하면서 하는 게 저는 이게 구청이 하는 일을 선을 조금씩, 조금씩 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행감에 이어져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취지는 그래, 선하고 좋을 수 있어요. 선이죠. 근데 그걸 목표로 하는 바와 나중에 나오는 결과가 과연 다 좋은가? 우리가 왜 그럼 그동안 이렇게 안 했나? 그거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청이 감독하는 거는 개선하고 사업이 운영되게끔 해서 결과가 나와서 궁극적으로 해당 조합원들과 지역의 주민이 부동산의 이익을 얻든 뭐든 간에 하여튼 잘 할 수 있게끔,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구청의 일이지 막 알려서 그래서 어쩌자고요?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알리는 방법, 돈 안 쓰면서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 앞두고? 상반기에 보낼 거예요? 이렇게? 지방선거 앞두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법도 검토해서, 공직선거법도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낼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문 형태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자극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면, 납득이 되면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씀 들은 걸로만 따지면 이미 25년도에 했던 행위와 그대로 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닌 거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녹지교 아니야?

바로, 거기 아닙니다, 여기는.

녹지교 아니에요? 녹지교.

저는 사업설명자료 213페이지에 재건축 등 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의견이 호도되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저는 연희동에 있는 동진빌라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연희동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절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 먼저 밝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으로 4,224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 재개발은 신통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게 초기에 공공지원 자금은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그 비용을 보조받아서 사업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에도 공동주택이 신속 트랙 자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걸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진빌라 같은 경우 내년에 이걸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업체도 뽑고 해서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이걸 투입해서 공공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공정하게 설립해 주기 위해서 지원, 그런 용역비, 매칭사업입니다. 시하고 6 대 4로.

이 사업이 지금 그러면 시행이 된 게.

처음.

그렇죠. 2026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이고.

네,

제가 관련해서 재건축사업은 아니지만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니 서대문구의 홍은15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유사성이 있는 제도인가요?

맞습니다. 거기는 재개발에 따른 신속통합 기획으로 해서 공공지원 해주는 거고 여기는 공동주택재건축, 그동안 주민제안 방식으로 해서 주민 부담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쪽 신통하는 걸 약간 유사하게 해서 신통 자문 방식이라는 걸 재건축에 도입을 해서 이런 공공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다소 서대문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은 불투명하고 공공은 투명하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은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제도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은 공공이 지원은 하되 어쨌든 민간에서 조합을 통해서 개발과 건축을 이끌어가게끔 하는 중도적인 제도인 거죠?

네, 중간에 지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은15구역에 추진되고 있는 그 제도 역시도 2026년에 처음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그게 올해.

올해 추진이 됐고.

네, 올해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서 조합 설립 지금 직접공공지원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조금 큰 사업에서 작은 사업으로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고 재개발만 하던 거에서 재건축으로.

재건축으로.

네, 공동재건축으로 같이.

그러면 사업의 분류가 약간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가 된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조합 설립 추진이 되면, 저희가 인가를 내주면 아무래도 공식적인 인가단체가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동의서라든가 앞으로 사업할 때, 그전에는 구역 지정 전까지는 가칭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기타 그런,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차라리 추진을 먼저 해서 아예 인가받아서 관리감독 받으며 제대로 투명하게 올바르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거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진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이 종 상향과 관련된 부분인데 당초에 주민들께서는 종 상향이 먼저 이루어지고 재건축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줄 잘못 알고 계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합이 마련이 되고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계획하고 인가받고 승인받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의 도시관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올리고 그게 승인을 받으면 이 부분이 조정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첫 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이게 구역 지정받기 전에 추진 인가를 받고 그럼 이분들이 업체랑 해서 잘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때 그런 풍치지구 해제라든가 그런 감안해서 올려서 협의 보면서 해서 서울시 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실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붙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주민들이 염원하시는 부분이니까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추진 과정을 공유를 해 주시면 주민들께서 저희 쪽에 질의가 들어왔을 때도 적극적 대응을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받고 저도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도 한대.

과장님, 감사 때 얘기했던 거는 오늘 또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가재울8구역에서 어린이집하고 키움센터랑 기부채납을 받아요. 받는데 거기에 부서에 키움센터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이 또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뭔가 조합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완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움센터를 받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딱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법에, 왜냐하면 그게 명확하게, 왜냐하면 실제로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기부하는 어떻게 보면 시설물 기본료는 받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례들 보면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향후에 사업할 때는 미리 여성가족과라든가 그쪽 가족정책과나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랑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어떤, 다 시설이 돼 있는 거를 딱 받아야 다음은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아끼거나, 물론 그게 또 조합 부담이고 주민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가 그거를 또 리모델링한다는 건 안 맞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은 이러한 사무실이잖아요. 이런 사무실인데 기본적인 시설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냉난방이라든가 수도, 화장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외장재나 이거 내장재가 다 돼 있는 건데 그걸 받아서 우리는 또 철거하고 우리에 맞게 시설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으로서도 손해, 우리는 또 그걸 철거하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손해. 뭔가 사회적으로 중첩되는 비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법이나 제도 그런 거는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뉴얼 이런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결국 그러면 조합에서 그렇게 되면 또 추가 비용 문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품이라든가 기타 그렇게 되면 당초에 없는 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 사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시행인가 때라든가 아니면 준공 전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 그걸 챙겨서 그쪽 부서하고 해서 하는 걸로 저희 쪽에서.

이게 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 사회적 비용은 낭비되는 거는 줄이실 수 있을 거 같죠?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전건설국 자체에서 어떻게, 일단 왜냐하면 어저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실무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실무부서 아무튼 그런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고, 절차나 방법을 잘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정비국 차원에서 그거를 잘, 물꼬를 터줘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 협의할 때 그런 거를 그쪽에서도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키움센터를 원하니 키움센터에 싹 맞게 세팅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게 우리 또 추가 비용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한다면 거기 인테리어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할 테니 그 상태로 비워 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하든지, 최소한.

네, 두 가지 방법 그건 참고해서 앞으로 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가 쑥떡같이 얘기했는데 알아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관련해서요. 205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구역 내 대형 공사장 재난 위험 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사업비 있잖아요. 2개 다 산출 근거랑 세부 내역 다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면요. 거기도 4,224만 원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세부 내역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서호성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주거정비과가 과선교 기부채납 할 때 최종적으로 그걸 갖다가 결정을 합니까?

기부채납 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해서 협의하면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때 정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과선교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다 정해진 겁니다.

정해졌다?

네,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공사비 부담 관련해서도 인가 시에 다 책정이 된 겁니까?

공사비라는 건 과선교, 예를 들면.

그렇죠.

그게 대략 조합에서 산출을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조합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지어서 하는 건 맞죠?

네, 거기서 해서 완성이 되면 부서에서 협의해서 준공 떨어지면 그때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부채납 할 때.

할 때요? 저희 역할은 그냥 총괄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부서의 의견을 다 저희가 수합 잡아서.

이게 이례적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통상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때는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준공 이후에.

이후에.

네, 다 완성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북아현 1, 2구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3구역은 지금 아니잖아요.

2구역도 아니야.

2구역도 아니야? 2구역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일반 재개발하고 다르게 여기는 촉진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를 갖다가 전체, 크게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북아현 같은 경우에는 1-1, 1-2, 1-3, 2, 3, 5개로.

5개.

가재울 같은 경우에는 8개, 9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각 구역에서 다 부담할 수 있게 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북3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후에 용적률을 높이면서 83억이라는 거를 현금.

그러면 더 물어볼 게 뭐냐 하면 그럼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과 마찰이 있잖아요. 확정됐다 치더라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아예 구역 지정할 때 현금, 그전에는 시설만 기부채납 했는데 현금 기부채납제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아예 구역 지정 고시문에다 83억으로 아예 딱 픽스했습니다.

그거는 봤어요.

그거를 안 내면 저희가 다음 단계 인가를 못 해 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가라는 게 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거는 맞잖아요.

변동되더라도.

그러니까 되는 건 맞죠?

네, 맞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준공, 관리처분 이후의 시점에서는 받아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게 납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된다든지 그런 거에는 어떡합니까?

어떤 추가 말씀하는 거죠?

금액, 비용 추가되는 거.

그거는 아닌데 이건 픽스된 거기 때문에요. 아예 그래서.

그럼 남은 추가되는 거는 못 받는 거네?

추가로 이미 거기 때, 받을 때 이미 다 계산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받을 게 또 생겼다, 그럼 그때 또 변경하면서 그때 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변경이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픽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 변경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83억 원은 1차 변경됐는데 이후에 또 2차 변경이 생겼다.

그럼 2차 변경 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미 사전, 더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려갈 순 없죠. 이미 그거는 맥스로 다 지었는데 여유분이 있는 그런 거니까.

근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 가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이라는 거는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준다고 보장한 거를 내린다는 얘기는 조합에서 그럼 사업성을 떨어뜨리는데 그걸 조합원들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럼 그거 관련해서, 주거정비과 관련해서 내용 내가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역할이라든지 픽스되는 과정, 그다음에 1, 2구역 하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까지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서 25년도 거 보니까 우편 예산 이런 거 없던데요? 어디 항목에서.

우편 예산은 내년에 신설이고 실태점검.

근데 보내셨잖아. 조합원들한테 보내셨잖아요.

저희가 저기 뭐야, 사무관리비에서 거기서 일단.

어느 항목에서 하셨어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어느 세부 사업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거는 추후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편 발송은 다 공공운영비로 할 텐데, 공공운영비가 있는 부서 예산 항목이 있나요? 공공요금 내고 이런 건 있네. 좌원 임시이주상가 이런 데요. 다른 데는 없는데? 왜 사무관리비에서 하셨을까? 당겨올 때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셨겠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공정 간담회 이런 거 하시잖아요, 원래. 쭉 있어 왔잖아요.

네.

이번 실태조사, 이거 한 예산은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실태조사요?

네, 올해 한 거.

이거는 시구 합동이라 위원들 다 하는 거는 다.

우리 구에서 위촉한 위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 우리가 추가로, 원래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 항목에서 나왔냐고요, 올해 예산에서.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돼 있는, 이거는 심지어, 저야 그때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들이 어찌 됐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처음에 뭐였죠? 무슨 예산이었지, 준예산? 그거 하다가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보겠다 해서 했던 그 예산. 그러니까 구청에서 처음에 당초에 책정을 했던 예산이에요. 그 예산에서 지금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물어봤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했네요? 청장님이 36건 얘기하던 거, 근거 찾으셨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29건 해서 중복 정리해서 25건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셔서는 30 몇 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지난 행감 때만 실태조사 결과가 25건이고 이런 거부터 질의를 시작하기는 했었는데,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딱 질의하기 전날인가 충현동인가 자치회관에서 막 주민들한테 말씀하실 때 36건 발견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다음에, 좌원 임시이주상가 관리 운영하는 거 지금까지 조성하는 거까지는 그래, 여기가 주거정비과 관련 사업부지에서 상인들 이주시켜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운영까지도 주거정비과가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어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내년 3월까지 하면, 저희가 완료하고 이주까지 하면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이관해요?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관할 때 예산까지 해서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언제, 4월에 이관된다고 보고.

네, 3월 말로 해서 4월 이관 계획으로.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게 되게, 어찌 됐든 지역 관련한, 상인 관련한 이슈니까 넘어가는 게 맞고. 그럼 그 이후에는요? 다하고 좌원상가 다 지어지면?

그러면 다시 이주하면 그거는 저희가 공고문으로 그때 필요한 부서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럼 그때는 관리주체가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가 또 처리하겠네요?

네, 그때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면, 아마 부서는 또 바뀔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가, 그러니까 구청에서 있었을 때 보니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관리주체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추진을 주거정비과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채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수납에 대한 채비지 징수교부금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억 9,17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입안은 4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자문 및 평가위원 참석 수당 90만 원, 업무추진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은 1,108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1,008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은 8,77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시구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2026년도 구비 부담금 8,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은 260만 원으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준공 연기로 2025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8쪽입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은 2,540만 원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 디자인 시설물 폐기 등 공공운영비 54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647만 원으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507만 원,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대문구는 지리적 특성이 가운데 안산이 있고 4개 권역별로 예를 들면 홍은권, 가좌권, 신촌권, 서대문권 아무튼 이런 특성이 있고 되게 일률적이지 않고 독특하다고 할까, 그런데 서대문 여기는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입지가 돼야 하고 해야겠다.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 이런 큰 그림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리나요?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서 다룬 적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용역 발주해서 다시 검토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하위 뭔가 할 때 잘 반영되나요? 권위가 있나요?

권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가요? 준용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제안해 주면 가령 정비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 받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용도라든지 다른 용도가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 근래에 보면 큰 그림이 없고 막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추진되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된 기조와 여기에 누가 컨트롤하나 걱정되더라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예전에 보면 재개발 같은 걸 할 때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정 구역을 정해놓으면 그 구역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많이 시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비 예정 구역 외에는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경우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정비 예정 구역 다 풀어버리고 난 다음에 일정 요건만 갖추어지면 정비사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기조 자체가 도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쫙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진 거네요?

많이 열어준 거죠.

좋게 말하면 열어준 거고 걱정되게 얘기하면 약간 난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뭔가 통일된 그런 거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과장님으로서 서대문구가 뭔가 일정된 흐름으로 가는 거, 이게 잘 안 되고 무너지고 약간 무분별하게 될까 봐 걱정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정비사업 자체도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이 지역은 이걸 해야 한다고 규제를 해버리면 당장 아무것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굉장한 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기조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다 풀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정비 예정 구역에 속한 지역은 정비사업을 하지 않게 돼서 풀어준 부분도 있고 역세권이라면 반경 300m 주변에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도 있고 규제를 풀어준 거죠.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장의 정치 성향하고 관계없이?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일례로 요즘에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 우선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굳이 규제해서 자연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은 방향 자체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규제만 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서대문구에 뭔가 주택 공급을 많이, 관 주도로 할 수 있겠다. 그런 곳이 남아있나요?

일단 열린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체는.

어떤 것들일까요?

일반 지역에서도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주최는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동의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어놨지만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는 주최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하게 되면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국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는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SH공사나 심지어는 직접 우리 구청이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옛날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판을 깔아주는 거고 주도는 주민이 한다는 그것도 반드시 그렇진 않잖아요.

기본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업 방식을 선택할지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을 선택할지 일반재개발을 선택할지 역세권을 할지 선택하는 부분인데, 관에서는 어느 부분을 하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닌 거고 다 할 수 있는 걸 열어놓은 거죠. 그 부분에서 선택하는 부분인 겁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관의 입장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존중해서 그런 건지 하긴 뭐, 설명회를 30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고 스위스그랜드호텔 얘기는 쏙 들어갔나요?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저번에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 그때 파악해 본 바로는 토지주가 땅을 매입하려고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내놓으니까 소문이 돌아서 여러 사업자들이 문의가 왔었는데 서울시에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의만 오고 계획을 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계속 이게 행정만 낭비되다 보니까 서울시는 토지 권한을 확보해 와야지만 절차를 해주겠다는 게 입장이여서 계속 그렇게 안내를 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다시 문의 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올 상반기입니다.

올 상반기, 최근에 또 어떤 매각설은 그때쯤 있다가 또 완전히 사그라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네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데 인근 지역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재건축 움직임이 들썩들썩하고 있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맣게 분리해서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이 일어나는 거보다는 뭔가 할 때 큰 그림을 그리면 훨씬 계획의 다양성이랄까, 아무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가 구의원으로서도 어떻게 뭘 같이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하기가 어렵긴 하네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거처럼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식이 나온 게 뉴타운 방식이었고요.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처럼 재촉사업에서 큰 재촉지구를 그리고 간 다음에 내부에 순환도로를 구성하고 구역을 나눠서 기반시설 나눠 갖자, 계획성 있게 있자고 하는 게 재촉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 겁니다.

또 하나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어디에 도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여기 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도로과에서 뭔가 제안이 와야 그게 추진된다. 이런 취지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원단지 내에 경사로가 급한 부분에서 도로 개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 거고 도로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평면적으로 이 부분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는 폭이 6m 도로에 있을 때 만약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폭이 12m로 늘려야 한다. 이런 부분 정비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4m 도로가 부족하니까 6m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정원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 이미 도로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종단 경사가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 것이냐는 세부적으로 실시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아, 그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가 정원단지고 여기가 논골이라면 논골과 정원단지를 연결하는 거긴 길이 없어요. 도로가 없는 것이고 산길도 도로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산길은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여기에 도로가, 모르겠어요. 산복도로 같은 것? 이런 거는 알아볼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백련산 주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죠. 거기가 백련산이죠.

그렇게 되면 백련산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고 도로를 산골로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가 종단 경사라든지 산골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이거를 실제로 검토돼야 한다는 부분인 거죠. 평면이야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도로과가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인 거죠. 아이디어는 드릴 수 있다. 계획적으로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아이디어도 그냥 주진 않을 거고 그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필요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면서.

그거는 별개의 용역으로 해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을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필요하겠다는 아이디어 정도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림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거를 연결해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실현하게 되면 방법이 나와야 하니까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원단지나 논골이나 입구가 딱 하나씩이어서 자기들로서는 뭐랄까 숨통이 안 터 있는 것 같아요. 도로의 숨통을 자기들로서는, 각각의 동네로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위쪽에 약간 걸어다니는 길이라도 있으니까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를 상호 연결하는, 두 동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뭔가 하면 이 도로의 숨통, 혹은 이게 뚫릴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도로과는 실제로 아주 실현 가능한 거만 하는 부서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과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린달까? 뭔가 가능성을 계획하는 곳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제안 정도의 어떤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부분에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실제로 그걸 실현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주신 거처럼.

아니,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현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서 종단 경사 안 나오면 터널 뚫을 것인지 이런 방안 다 나와야 합니다. 설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하는 거고.

진짜 하려고 하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하는 거고, 진짜 하려고 하는 결심과 뭔가 설려면 이러면 되게 양쪽 동네가 좋아질 거야.

그 전 단계로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도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도로라는 시설 자체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거고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거고 녹지 부분 다 별도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는 그 시설 직접 관리하진 않고 통계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해야 하겠다. 백련산에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연결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는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평면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진짜 실현하려고 하시면 백련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백련산 도시계획시설 녹지도 해제시키고 그 부분 도로에 결정하는 부분, 이런 작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이 경사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터널을 뚫어야 하겠다. 연결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 있으면 도로과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일이 점점 커지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연결했으면 하는 도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에 어떻게 묶여있는지 이런 거나 어떤 절차, 뭐가 해제되고 뭘 바꿔야 할 수 있는지 정도는.

그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감사 때에 해야 하는 건데 제가 그때 다른 일 있어서 질의 못 했었습니다. 뒤에 해당 팀장님도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천동 129-3번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영천시장 입구, 아마 민원인이 소관 부서에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유재산 변상금을 매년 41만 6,150원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청원했었고 저한테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거기가 민원인 땅이 3㎡가 도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집 앞에 1.8㎡ 시유지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건물 바로 앞이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1.8㎡에 대한 거는 1년에 41만 6,150원씩 내고 자기네 땅이 길에 포함된 3㎡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런 조치를 안 해줘서 첫 번째, 이걸 사게 해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바꿀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전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이분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요. 혹시 그 과정 알고 있는지? 또한 알고 있으면 답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심개발과에서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네, 도심개발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하는 토지를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재산이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 맞춰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요. 관련 부서랑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르신이 나이가 80대 중반이세요.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개발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근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개발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억 8,35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17쪽에서 522쪽, 설명서 220쪽에서 237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517쪽, 설명서 22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체계 구축은 4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8쪽, 설명서는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9,294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 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관리는 34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18쪽, 설명서 224쪽입니다. 이화마당 운영은 505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은 5,882만 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4,992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7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업무는 1,40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344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은 1억 354만 8,000원으로 서울시로부터 문화타운 정비구역 공공지원추진위원회 업무지원 용도로 시비 5,966만 4,000원을 시설비로 보조받아서 시설비 9,944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20쪽, 설명서 231쪽입니다. 모아타운 업무는 333만 2,000원으로 공공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은 1,393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 1,26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정비는 6,953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 5,043만 5,000원을 시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0쪽 상단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은 2025년 징수 전망 등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사업설명서 174쪽과 175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에게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22쪽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세출 예산은 6억 9,181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쪽에서 523쪽 사업설명서 23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해빙기, 우기 등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178개 동 줄어듦에 따라 금년보다 1,579만 원 감액한 2,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3,000만 원, 5개 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 승강기 전기료 지원사업에 1억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사업설명서 240에서 241쪽 공동주택 관리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 560만 원, 입주자 대표회장 워크숍 추진에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하단에서 524쪽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3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및 공동주택 감사 및 모니터링입니다. 입주민의 피해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금년 대비 260만 원을 감액한 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전기 및 수시 감사 외부 전문가 수당, 원격 회계 모니터링 사업에 금년 대비 349만 원 증액한 6,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4쪽 하단 사업설명서 246쪽에서 247쪽 위법건축물 정비 및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안전 관리 및 위법 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제작에 70만 원, 기존 무허가 건물 위험 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빙기, 우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기존 무허가 건물 위험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사업 예산서 160쪽과 사업설명서 176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결산 전망액 대비 2% 증가한 금액인 1억 3,800만 원을 일반에게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186쪽, 세입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2025년도 결산 전망액 대비 2% 증가한 금액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17억 6,000만 원에 2025년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인 15.1%를 적용한 금액 2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약 2억 7,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 500만 원, 특별회계 10억 9,200만 원으로 총 1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26쪽에서 527쪽, 사업설명서 248쪽에서 253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정책사업과 행정 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정책사업에는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 건축 행정의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248쪽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검사원의 업무대행비로 1,600만 원, 사업설명서 249쪽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소형, 중형, 대형 건축물의 점검비로 4,100만 원, 총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 건축 행정 사업에는 설명서 250쪽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2,000만 원, 설명서 251쪽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을 위한 전문 건축사의 상담 대행비 2,700만 원,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725쪽에서 727쪽 사업설명서 254에서 259쪽으로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4에서 256쪽 건축 안전센터 운영으로 사설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소규모 노후 위험 시설물 IOT 계측 관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등으로 노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건축물 증가 및 최근 빈번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건물, 옹벽, 담장 등의 붕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올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긴급 안전 조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예비비에 대해서는 910만 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58쪽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점검은 위반 건축물의 위반 해소 가능 건축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위반 해소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약 560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해소 가능성을 알리는 등 건축 행정을 지원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쪽 하단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6,725만 원,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5,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28쪽에서 53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6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5,998만 원 증액한 12억 4,7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8쪽,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2쪽입니다. 홍제역 일대 재개발사업 예산은 1억 4,471만 4,000원으로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총괄 기획과 및 외부 전문가 수당 등의 4,997만 4,000원, 주민대표회의 강사료의 144만 원, 서대문형 정비사업의 일반 정비사업으로의 확대, 검토를 위한 용역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28쪽에서 529쪽, 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주택 재개발사업 예산은 9억 4,745만 2,000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본인 인증 기반 시스템 운영비 등 808만 원, 그린 우편 발송 비용 187만 2,000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9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9쪽 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입니다.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예산은 9,489만 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 참석 수당, 홍보 물품 구매에 270만 원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9,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 회계연도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