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 8509억 원 대비 31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8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2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6억 9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지원 3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통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5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 1115억 6000만 원 대비 367억 원이 증가한 14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소송수행비 및 배상금 1억 1000만 원, 예비비 1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2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 도비지원금 변경 내시에 따라 28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352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원을 편성하여 총 35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 700만 원, 관내여비 25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공공요금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 평가 포상금 1000만 원과 체납자 실태조사반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고지서 우편료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3000만 원, 시청사 맨발길 조성사업 특조금 7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4회 추경은 보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어요. 그중에서 그래도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이 조금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집행액이 너무나 적으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참석수당도 똑같아요. 위원회 수당이나, 참석수당이나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특별히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다만 90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는 풀수용비가 지금 49%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그리고 저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중복해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변호사비, 그게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없어서 사용을 못 한 부분은 좋아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업량이 없어서 못 하신 거죠?

예.

지금 다 그런 상황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수고 많으셨어요. 지역경제과, 하여간 마지막 추경인데 368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까지 해서 협의회가 있는데 참석수당이 집행률이 제로예요. 왜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될까요?

원래 노사민정협의회는 2021년 이전에는 저희가 회의가 있었는데 2021년 이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할 안건들이 없어가지고 안건 발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규정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비상설화 했습니다.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매년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집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남겨둘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번에 예산 세우실 때 여러분들 많이 삭감되셨을 거예요, 감액되셨고. 우리는 100만 원이라도 아껴야죠.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거 활용해서 쓰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도비보조금 쓰신 것들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환하는 것들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딱 정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기업지원과, 광주시 명장, 거기가 1년에 두 명 이상 될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그나마도 없어요. 광주시에 지원자가 없습니까?

2022년도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때 김지윤 씨라고 미용하시는 분이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공모에 신청은 했지만 한 명도 선정된 적이 없었고, 올해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격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아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데요. 선정기준 자체가 광주시 명장을 선정하는데 그렇다고 격을 낮출 수는 없고 대한민국 명장 수준으로 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격요건에서 많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그래도 꽤 돼요, 이것저것 막 합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예산만 세워두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정과, 징수과는 할 것 없고요. 회계과도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 이번이 마지막 추경인데,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나름대로 알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예산도 적은데 굳이 과다 책정해서 그럴 필요는 없겠다는 결론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03쪽에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죠?

해당되는 사업은 우리 전통시장의 소방분야 쪽에 감지기라든지 수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발생 알림시설,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현장 실사 때 선정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다수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신청이 안 돼서 예산이 전액삭감되는 부분인데, 2026년도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은 현재 12월 중에 다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정이 안 돼 있었던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재정국장님, 없는 예산에서 정말 알뜰하게 살림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체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만 해도 9%가 넘거든요. 그동안 체육시설 정비하느라고 이해는 하겠으나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홍보담당관실은 질의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대부분 보면 위원회 수당이나 월례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이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지적할게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윤리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서면심사 했고 25%밖에 사용을 못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옴부즈만 활동비 집행액이 19%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청원심의회 이것도 약 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다음에는, 예산이 솔직히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만큼만 정하자.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들 아시잖아요. 이번에 정말 쪼개고 쪼개서 예산을 편성한 게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꼭 안 해도 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삭감하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4655만 6000원이 증가한 926억 45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주시 여권발급 수수료 2406만 원, 신평 및 광남 종합체육공원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료 반환금 2억 3060만 원을 포함하여 각종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다 49억 5362만 6000원이 증가한 2941억 13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험수당인 면접심사비로 300만 원, 부족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56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으로 도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을 포함한 각종 사업 집행 및 낙찰잔액 등 78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민원과 소관으로는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등 3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는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및 낙찰잔액 등 22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4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18억 19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국이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나름대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대비 집행액이 참 저조하다. 그리고 또 월례회의 참석수당도 우리가 쓸 만큼만 세우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세워야 할 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100만 원이 됐던 50만 원이 됐던 줄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27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때 부서별 화합행사 지원으로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2%밖에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부서별로 차량을 임차해 주고요.

차량 임차?

차량하고, 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를 임차해 주는 건데 전반기 때는 한 40%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경정 삭감 요청한 것처럼 한 6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것 외에는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사용하는 시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폭넓게 잡다 보니까, 부서별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분포시기가 넓게 돼 있어서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임차하고 시설 사용료네요. 저는 그에 따른 부대시설 이용료 그런 걸 줄 알았더니 비용 자체가 그런 비용이네요. 알겠고요. 자치협력과장님,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48쪽에 외빈을 초청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집행액이 28%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사실 예산이 내외빈초청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에 베트남하고 교류를 성립 시키면서 각종 행사 초대에 대한 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 교류도시도 확대가 되면서 초청되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조직 정비가 됐습니다. 그 차원으로 올해 방문을 못 하셨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숙박을 안 하시고 당일로 방문하셨다가 가시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일본 교토시하고 미국의 밀피타스시하고도 교류의향서가 이미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올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교류가 더 확대가 되고 방문 의사도 밝히시는 도시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충분히 집행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제가 전체 최소 일독은 하는 사람인데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가장 우수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참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

이번에는 마지막 추경에 7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 제가 봤거든요, 엊그제 우리가 당초예산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70억 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G-스타디움 건립사업에 내년도 당초에 228억 원이면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예산인데 추경예산에서도 재정 상황상 여유 있는 금액이 저희한테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8억 원 해서 2개 합치면 약 10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옥의 티를 잡자면 체육과가 조금은 과다책정했다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조금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여간 우리 자치국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없는 예산에서 쪼개서 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행정자치국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리려고, 예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요즘 문제 있나요?

아마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 갖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아마 건강상의 이유 및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도민체전 때문에 스카우트식으로 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무슨 내용인지, 그래가지고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별도로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체육진흥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77쪽에 종합운동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마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 저희한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은 결정하신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운영방안은 직영 아니면 위탁인데 위탁에서도 공기업위탁이나 민간위탁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저희는 일단 직영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 그럼 체육과에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용역결과는 전체적으로 탄벌체육관까지 포함하면 60명이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편성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G-스타디움 건립에는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영으로 하시겠다고요?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어야겠지만, 실제 기술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용역 이런 것 포함해서 3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그럼 탄벌동도 직영?

마찬가지인데 탄벌동은 한 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실 거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회를 거치거나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의회에 보고하시거나 이렇지 않나요?

일단 직영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9쪽에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애초 계획에는 2025년 2월부터 시작한 건데 13억 원 정도로 계획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13억 원, 처음부터 전체 총사업비는 45억 원으로 예상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다만 전에 남종면에서 수계기금으로 해서 광역사업비 확보한 것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12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족한 금액을 시비로써 확보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 원?

전체 사업비는 원래 45억이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체육진흥과장님 공기 맞춰서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저는 절대적인 공기도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잘 맞춰서 또 진행해 주셔서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어제 CCTV관제센터에서 새벽에 절도범 검거하셨다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구정서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5609억 885만 원보다 264억 9663만 원이 증가한 5874억 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에 7억 12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억 6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2억 1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인건비 지원사업에 43억 6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에 6억 79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억 7064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6억 8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5874억 548만 원보다 3억 8522만 원 증가한 5877억 9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안 편성으로는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1억 3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지원 사업비에 17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우리 복지국은 대부분이 국비, 도비 예산액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 우리 입양 아동이나 퇴소 아동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만의 현실인가요? 아니면 타 시도도 상황이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입양 아동 같은 경우는 타 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인원을 넣지만 발생이 돼야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은 마무리 추경 때 거의 대부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대상이 어차피 없으면 감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현상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245쪽에 어린이집 확충사업 들어온 거 있죠?

어린이집 확충에 재원 오류에 따른 정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국비로 예산과목이 있는 게 있고, 국비사업에서 국비가 있고 또 균특이라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국비사업하고 균특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오류가 돼서 그걸 다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으로 해야 할 것을 국비로 과목 기재를 잘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정.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그런건 가요?

그건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 사실 이것도 그렇고 또 반납분도 이번에 고지서가 잘못돼서 수정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또 잘못해서 내려온 게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재채기만 해도 우리는 그냥. 여성가족과장님, 276쪽에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실적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상이 없었나요?

이번에 저희가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면서 기존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하고 했는데 일반 기업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 대해서 사업대상을 바꾸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바뀌게 된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일반 사회에 있는 기업체로 대상을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 죄송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잘 세우셔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도 있는데, 이런 것들 집행이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히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될 게 이 사업이에요. 몇 년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못하면 타 지자체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신문에 통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보면 다 국비 아니면 도비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도나 국비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딱 내려보내고, 말도 안 돼,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사업량이 부족한데도 없으면 나중에 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손실이야. 그런 것이 추계가 잘 안 되나 봐요, 우리는 추계 잘하는데.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액을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대로 또 안 되게 내려올 때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영되게끔 해서 추경에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가장 일이 많은 곳이 복지과예요.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정말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광주시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아무튼 복지국장님과 복지국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저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장장 어디까지, 어떻게 가 있는 거죠?

현재 입법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번에 당초예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용역 담아서 우리 시의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우선, 그다음에 그 외에 후보지역, 관심 있던 지역들 다 같이 담아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를 저희가 또 한번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색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을 거예요, 몇 개 마을은, 그렇죠?

예.

그걸 토대로 진짜로 후보지를 찾아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4일장, 5일장까지 가잖아요. 저희한테 데이터는 안 나와 있죠, 며칠장 하는 것은?

예.

그런데 앞으로 더 심각해져요.

예.

늘어나게 되면 장례비용도 늘어나야 되고 시민들한테 다 늘어나는 추계가 되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과장님이 좀 더 애쓰셔 갖고 화장장을 장애인과에서 꼼꼼히 챙겨서 빠른시일 내에, 어차피 하남시하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MOU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걸 추진함과 동시에 그 전에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팸플릿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시민들한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우선 될 수 있게끔 시민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애쓰고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인센티브부터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선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회 추경예산 대비 8억 2169만 5000원이 증가한 122억 53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규모는 3회 추경예산액 719억 6361만 1000원보다 2억 9134만 2000원이 증가한 722억 54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으로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곤지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교육문화국 4회 추경을 보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다만 각종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지 못할 거면 우리가 예산을 감액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말씀 제가 드려보고요. 거기 월례회의 참석수당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 검천리에 평생학습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까지 이쪽에서 저희가 하지 않는, 평생학습관이랑 주민자치센터랑 구별되게 해서 새로운 과정도 내년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가 처음에는 되게 사람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도 줄고 여하튼 간에, 일단 강의를 안 했으니까 강사비가 지원이 안 됐겠죠.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봤어요. 그런 것은 어때요? 과거 대비 현재 이렇게 보면 이용자들이 좀 줄었나요?

좀 줄기는 했는데 일시적으로, 일일체험 같은 쪽에서, 올 초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초등학생들 버스 타고 체험활동 갔을 때, 그 사고로 인해서 학교나 단체에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오는 것이 줄어가지고 올해는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캠페인 참가비, 이 양반들 급식비예요. 간식 이렇게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한 번도 지원이 안 됐는지?

예전에는 저희가 위원이 숫자도 좀 적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도시락 같은 것도 준비해서 활동할 때 지원해 줬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바뀌면서 활동비를 좀 줄였잖아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이면서 이것까지 주기에는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늘었고 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냥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지금 캠페인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캠페인은 지역별로다가, 다 같이 합동 캠페인은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읍면동 지역별로 매월 단체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로 할 때 뭐라도 해서 그냥 써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당으로 대체하는 거로다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도 17명이네요. 381쪽이요. 문화관광과장님, 왕실도자기 명장 심사 수당이에요. 이거 왜 대상이 없었습니까? 신청자가 없었나요?

올해 한 분 신청했었는데요. 대상자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명장 추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장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격 조건이 뭐예요?○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일단 기본적으로 광주에 20년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한 19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시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도 도자협회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신청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명장 선정을 못 해서 명장 관련 모든 예산들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20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지역에,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도 명장분들은 그 지역에 20년 정도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없으니까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엊그제 우리가 당초예산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이정환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하셨습니다. 유정호숫길 예산이 다 끝난 거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파일은 박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계획대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언제 가보셨죠?

일단은 데크공사는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고요. 그 옆에 추가 공사는 내년 3월 안에 완료는 되는데, 거기에 낚시터 기존 잔재물을 철거하는 게 올해는 행정계고 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 안에 철거를 다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조명공사까지 해서, 한 6월, 7월이면 조명공사까지는 완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박차를 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보니까 데크가 12월 안에는 택도 없어요. 파일은 박아놨지만 겨울이니까 이 공사가 여기가 난코스에, 음지에다가, 산 밑으로 파일을 박아 놓은 거잖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과연 12월에 끝날까?’, 절대 못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것은 정확히 짚어 갖고, 내가 보기에는 12월에 못 끝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꼼꼼히 좀 챙겨야지 예산은 섰어도.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튼 업체에 일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깐.

한번 농어촌관리공사하고 별도로 미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걔네는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님, 393쪽입니다. 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2024년도에는 한 376명 정도 했는데 금년도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278명인데, 주로 일반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서가정리라든가 업무보조 해 준 거고, 또 재능기부해서 강좌도 해 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월달에 북페스티벌 했을 때 행사지원했는데도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급식비라든가 이런 걸 삭감하는,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참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도 278명이나 자원봉사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13%밖에 사용을 못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여기도 또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 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여기도 같은 건가요?

예, 같은 사항입니다. 여기는 분관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분관?

양벌도서관에 대한 것만.

여기는 양벌도서관?

예.

그러니까 그게 안 쓰여 있으니까, 저는 같은 게 있으니까 ‘목을 하나로 그냥 통합하지 왜 이러셨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양벌이라고 하나만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문화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