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박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조현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성규상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와 자료 요청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관련 질의는 예산 심의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야 하는데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130쪽에 보시면 보도상영업시설물 및 거리가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무허가 거리가게가 24년 업무보고에는 37곳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26곳으로 11곳이 줄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 5개소는 철거했고 나머지 6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항상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호동 쪽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금남시장 쪽에 철거가 몇 개 되어 있었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잦은 설득을 통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많이 말씀드려서 그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금남시장 노점상이 원래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 장소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신금호역에도 있었고, 금남시장 과일 판매하시는 분도 있었고……
박성근위원장
과일 판매하는 곳입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다음에 반찬 판매, 의류, 생선 판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금남시장 쪽에는 4곳 신금호역에는 1곳 해서 5곳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허가 거리가게에 있는 분식 가게나 포장마차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책자 여기 보니까 허가 거리가게가 6개로 나와 있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성수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성수동에 6개가 다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자세한 건 제가 목록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금남시장에 보시면 거리가게로 복권 판매점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앞에 판매점이 있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가게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서울시에서 하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허가 가게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서울시에서 허가받아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한 삼십 군데 정도 됩니다.
박성근위원장
삼십 군데입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허가 거리가게 사용료는 평당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가게 위치마다 사용료받고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변상금을 쭉 합니다. 때에 따라서 과태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무허가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태료를 받고 있는 거잖잖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과태료도 받고 있고 변상금을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는데 또 시시때때로 이행이 잘 안 될 때에는 과태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변상금으로 해서 과태료율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변상금 말입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무허가 거리가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잖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몇 군데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서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134쪽의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1일 1대당 수입이 재정지원기준액보다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8만 6,098원, 올해는 51만 457원으로 작년에 비해 한 2만 4,400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재정지원금 부담은 버스 적자 회사가 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적자 업체 대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기준액은 서울시에서 매년 초에 재정지원기준액을 조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는데 원래는 보통 6월 전에 이 조정 금액이 다 산정됩니다. 매년 한 3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매년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2개 노선이 한 60여 대의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이 마을버스가 하루에 운행되는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60대 중에 실제 운영 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근위원장
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60대 중에 57대가 운행입니다. 3대가 예비차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57대 전체가 다 운행이 되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오십삼사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적자를 보는 노선도 있고 흑자를 보는 노선도 있잖습니까. 지금 흑자를 보는 노선은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12개 노선 중에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박성근위원장
7개 업체.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흑자 업체가 3개 업체 정도 됩니다.
박성근위원장
흑자 업체가 3개.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꾸준히 적자 업체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박성근위원장
업체 중에서도 노선에 따라서 흑자가 되는 노선이 있고 적자가 되는 노선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흑자를 내고 있는 노선은 그러면 한 3곳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12개 노선이잖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3개가 3-1번, 3-2번, 8번 버스 이렇게 흑자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9개 노선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게 용어가 적자 업체이긴 한데, 이 적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물론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기사 인건비 그리고 회사 임원진 인건비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 못 했을 때를 적자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진짜 어렵다, 라고 인정할 만한 적자의 기준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우리 구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필수노동자로 들어가잖습니까. 그분들한테 월 30만 원씩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한 140명 정도 지원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8명 정도 그렇게, 예산을 보니까 4억 6,800만 원이면 한 128명 정도 분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있을 텐데 뭡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사실 작년에 140명은 아닙니다. 저희가 2023년 8월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수당 지급하기 전 기사분이 한 106명 정도 되셨습니다.
박성근위원장
160명 정도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을 때는 한 126명, 128명까지 됩니다. 계속 늘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140명 정도 지원됐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한 128명 정도 평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60대 기준으로 볼 때 버스 한 1대당 한 2.2명에서 2.5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135명, 14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28명이면 거의 정상화가 된 겁니다. 94%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3곳 정도가 흑자 노선을 한 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이분들한테도 다 똑같이 3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흑자 업체까지 기사분들 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본 의견은 그렇다고 흑자 노선에서……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대당 2.5명 이상 채용돼야 안정적으로 운행됩니다. 기사분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배차도 조금 준수화 될 수 있는데 업체에서는 흑자 업체이긴 하지만 인건비 하나 늘리면 계속 그게 손해이지 않습니까?
박성근위원장
그렇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업체에서는 중간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26명이지만 한 130명 중반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노선이 3곳 정도 있지만 거기 업주가 다 같이 임금을 올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흑자, 적자 노선에 상관없이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마을버스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7쪽, 이 워킹스쿨버스는 성동구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도 하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이 워킹스쿨버스 시작을 우리 구가 먼저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던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사실 해외에서 먼저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2개씩 해서 계속 개수를 늘렸습니다.
장지만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성동구에서 지난 10년 동안 했던 사업들 중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워킹스쿨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워킹스쿨버스가 성동구에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입한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저희 사례가 타 구로 전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장지만위원
이거 최초로 했을 때 이 워킹스쿨버스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공모해서 우리가 제출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상, 민원상 하면 몇 가지 핵심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 워킹스쿨버스도 제출한 적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워킹스쿨버스로 시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성동구가 먼저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했기 때문에 저희 성동구에서 먼저 시작했고 가장 많이 지도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도자료가 충분히 많이 배포 나갔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저도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저는 워킹스쿨버스에 가장 자부심을 갖는데, 이게 성동구의 자랑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 궁금했던 겁니다. 타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걸 우리도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초로 우리가 먼저 기획안을 했다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최초로 했고, 경기도 천안시에서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모 구 의원님께서 직접 와 달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가서 브리핑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저희가 압도적으로 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이거 성동구에서 제일 먼저 기획안 해서 도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다른 데에서 비난 안 받겠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것 웬만한 데는 다 알고 있고 가장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타 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아니, 다른 정책에 비해서 이 워킹스쿨버스가 성동구의 성공사례라는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데 있나, 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만큼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자랑할 만한 사업이 워킹스쿨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성공버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마을버스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버스 기사님들도 “본인들도 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마을버스 기사님들 월급하고 성공버스 월급이 그 30만 원을 제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말은 성공버스가 마을버스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쉬운 업무인데 일반 기본급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장지만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랬다가 기사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아무튼 기사님들도 “똑같이 예우해 줘라.” 이런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왕 질문했으니까, GTX-C노선 우리 구가 60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잖습니까. 이거 우리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업이 5년에 걸쳐서 시행하는데 6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1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편성해야 하지만 부족분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특별교부금 말고 본예산에서 5년간 우리가 적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장지만위원
그러니까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120억을 다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장지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할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 편성했다가 내년부터 실제로 지금 답보상태이긴 한데 아마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1차 년도 예산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장지만위원
한 5년간 매년 한 100억씩은 편성해야 됩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지만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은 다 끝났네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기준으로 600억입니다. 물가 상승분이 계속 반영되고……
장지만위원
지하화했을 때부터 증액될 겁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또 왕십리광장 남측의 대합실이 지하화되면 그게 또 103억 정도 됩니다.
장지만위원
하긴 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30만 성동구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까 GTX-C 정거장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5개를 하겠다, 라고 계획서가 서면상 확인되는데 전부 다 금호·옥수입니다. 금호·옥수가 이렇게 계획에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이게 민선 3기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추후에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수동도 들어가고 용답동 쪽에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용답동이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천호대로변 쪽입니다. 지금 광진구 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쪽은 용답동 쪽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 계획……
장지만위원
마장동은 계획 없습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장지만위원
마장초등학교에서부터 신성아파트까지 그 라인이 그런 데 “민원이 많이 접수된 순서대로 우리가 검토하자.” 당연한 거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교통지도과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공영주차장 태양광 시설 및 개선 관련하여 태양광 시설, 전기차 충전기 전력으로 사용 가능한지와 여기 충전된 전력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재곤입니다. 위원님, 태양광 설치 전기를 전기차 충전기까지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또 어디에 썼는지 그 내용입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 주차장 건물에 주로 옥상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특정해서 전기차 충전기로 쓴다,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전기차 충전기 사용으로 가능합니까?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전체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이면 일반 밤에는 밝아야 되니까 일반 전기도 그쪽으로 쓰고, 이게 경로가 사실 정확하게 전류가 흐르는 경로 이거를 조금 더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글쎄요,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충전량은 이게 보통 1kW당 연간 1,169kWh 발전량 그리고 이에 따라서 1,327kg 이산화탄소 저감, 이런 효과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에 156쪽,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많은 구민이 현대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2-1단계가 롯데건설에서 착공했습니다. 8,300억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38년까지 정비하는 계획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몇 년이라고 하셨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2038년인가 2035년인가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2038년?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게 2-1단계입니다. 그러고 다시 그게 끝나면 2-2단계가 추진돼서 2040년 정도까지 완료하겠다, 서울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1단계는 마쳤습니다. 2-1단계가 착공 단계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지하화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박영희위원
이게 지금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3단계까지 있는 거로 저희들이……
박영희위원
3단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단계 시설하는 데 2038년까지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무래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 단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쉽게 투자 결정을 단기간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특히 송정동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의 해본 건데 그러면 2038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현재 진행은 1단계 끝나고 2단계까지 갔다는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보면 내년 샘물 사업은 올해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2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고 작년에 7,500만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서울 예산이 7,500만 원이었습니다.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조금 증액해서 샘물창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택가라든지 행당1동 그다음에 침수 위협이 잦은 살곶이체육공원은 검토해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나 하고 있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열한 군데 했습니다.
주복중위원
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11곳 했습니다.
주복중위원
열한 군데?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주복중위원
거기에서 사업이 떨어지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두세 군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줄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소통한 다음에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샘물창고에 보면 나가 있는 인원이 샘물창고 하나에 2명씩 나가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자율방재단 두 분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주복중위원
시간에 따라서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양산대여 있잖습니까. 그거는 양산대여를 하고 회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회수율이 거의 한 7~80%, 80%, 8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회수가 되기는 됩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양산해 보니까 회수율이 낮았습니다. 우산 끝에 “회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 문구도 붙여서 회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복중위원
올해도 무더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구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또 교통행정과에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2쪽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보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률이 15%에 그쳤습니다. 그중에서 만족도가 87%가 나왔습니다. 85%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아직 답변할 수 없습니까? 15%……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응답자가 944명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도 처음에 그걸 도입할 때 설문조사했는데 1,400명 정도만 응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원래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주복중위원
그래도 숫자가 15%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했습니다. 성동구민이 지금 28만 명인데 저희 이용자가 기준상 하루에 3,000명입니다.
주복중위원
몇 명이요, 하루에 3,000명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하루에 3,000명이라 그러니까 성동구민 전체 이용하는 건 아니라서 이용자 데이터를 저희가 휴대폰 번호로 발송한 거라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주복중위원
숫자는 그렇게, 그래도 85%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15%로 볼 때 15%면 많은 숫자는 또 아니잖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그렇습니다. 응답자가 15%라기보다는 944명이면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만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무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138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수동의 경우가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이 몇 군데나 현재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성수동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데 10곳 전후로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2026년도에도 큰 건물 많이 있으니까 개방이 좀 더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주차 위반 건수 동별로 나와 있는 현황 있으면……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위반 건수입니까?
주복중위원
네, 주정차 위반 딱지 끊긴 거, 그거 현황을 좀……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그거 전체 분기별이든 전체 현황에 있어도 동별로는 그게 데이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동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이거는 차 위반 위치 같은 거 다 이게 있긴 있는데, 지역 중심이니까 우리 구 차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도 여기 와서 하면 위반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우리가 따로 동별로 몇 개 그렇게까지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주복중위원
예전에 보니까 성수2가3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디서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으면 그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데이터를 좀 제가……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제가 잘못 알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마장동이나 성수동이 좀 주차장 부족하고 위반 건수가 많다, 이런 것을 제가 봤고 팀장님도 있다고 지금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거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성수동, 다른 동도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네.
주복중위원
치수과 159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동구 현재 노후하수관로 비율이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30% 미만입니다.
주복중위원
노후하수관로이 30% 밑입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노후하수관로가 많은 편입니다.
주복중위원
그거를 언제쯤 교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 및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비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눈에 띌 만한 개량이나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시와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량·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기사를 보면 싱크홀 원인 중 하나가 노후하수관로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성동구를 위해서도 치수과는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도로 밑이나 이런 거 파악하셔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앞에서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통행정과 135쪽, GTX-C노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가 2,404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왕십리역 신설에 따른 사업비만 2,400억 원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현용입니다. 왕십리역만 2,400억 원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총사업비가 아닙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업비는 4조 6,000억 원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왕십리역만 해서 2,400억 원이고 그래서 민간에서 부담하는 게 50%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또 50%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구하고 시하고 또 분담해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맨 처음에 할 때 “아무래도 예산이 저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에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8:2로 하겠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5:5가 된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왕십리역 신설만 해서 600억 원이고 또 대합실을 지하화하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103억 원 추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800억 원이니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러면 총 해서 지금 현재 칠백 얼마입니까? 704~5억 원 이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600억 원입니다. 왕십리광장 대합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초 기본설계는 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주
김현주위원
지상으로 돼 있었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을 다 하라고 지금 사업시행자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서울시랑 5 대 5로 하든지 아니면 성동구에서 100%를 하든지 그 협의가 사실 작년까지 네 차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현주
김현주위원
대합실 지하화만 가지고 네 차례를 지금 협의한……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던 이유가 이 이슈보다는 지금 GTX 사업 자체로 봤을 때 “공사비를 조금 증액해 달라.” 그 이슈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대합실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비가 지금 여러 가지……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전체 공사비가 지금 이슈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나중 결론이 “구에서 100% 부담해라.” 하면 추가로 100억 원이 들어서 7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2019년 말 기준으로 4조 6,000억 원이 책정됐다 보니까 지금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2,000억 원을 더 올려 달라.” 그러면 최초 금액 2,000억 원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5년 동안 물가상승분이 또 올라갑니다. 그게 총공사비의 4.4%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왕십리역 신설로 인한 공사비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신설로 가게 되면 또 4.4% 오르면 저희 구 부담이 25%로 따지면 26억 원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현주
김현주위원
거의 800억 원에 육박……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726억 원 정도인데……
현주
김현주위원
726억,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또 향후 5년 동안 물가상승분이 계속 올라가서 800억 원이 그렇게 나온 말씀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800억 원이 예상된다고 했던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으로 봤을 때는 8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착공이 지금 지지부진했지만,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5년 예상하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5년 분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5년 분담해서……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연마다 사업비는 다릅니다. 내년에 저희가 26억 원 좀 안 되는 돈 예산으로 올렸는데 내년에는 전체 공정 중에 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해가 200억도 들 수 있습니다. 한 2027년, 2028년……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해는 200억 원이 한 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공사가 5년으로 봤을 때 3년, 4년 차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한 해에 150억 원, 200억 원 가까이 들 수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0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문제는 안 그래도 자세히 밑에 보니까 “실제 공사 비용을 분기 말에 지급 요청하고 그러면 구는 9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던데 이거 예를 들면 한 해에 200억 가까운 돈을 어떻게 부담해야 됩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예산으로 편성을 일부 하고 부족분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받아서……
현주
김현주위원
신청하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반드시 그거를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 8, 우리 2 이렇게 8 대 2로 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5 대 5가 된 거잖습니까. 그런데 특별교부금 신청했는데……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 특별교부금은 없는 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몫으로 저기 하는 거를……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자치구에 배당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결국 그러면 다른 거는 안 하고……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다른 사업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결국은 그런데 다 영향이 있는 거잖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 하고 대신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오로지 그거로 다 받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고 향후에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는……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구의 예산 사정요?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요행에 기대서, 하다못해 10억짜리 집을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거 갖고 계획에 의해서 딱딱딱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요행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좋아지겠지, 내지는 일단 지르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도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야 되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민자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제 사업이 안될 수 있어서 지금……
현주
김현주위원
민간업체에서도?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정부사업으로 전환되면 구비가 조금 절감될 수 있는지는 예단은 어렵습니다. 그럴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정부사업으로 전환되면 진행하면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겁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서 구에서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몇백억인데 어떻게 마련할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고 이거에만 매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방금 이어서 잠깐 얘기하자면 어차피 서울시와 분담률에 대한 협의는 계속해야 될 거고 어차피 서울시 변화가 내년에 또 변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숙제가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 142쪽 교통지도과 질문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건 47명 물론, 내부에서 상황 관리 근무하는 사람까지 47명인데 10월까지 단속 건이 4만 건, 하루에 1인당 한 평균 8건 정도 단속한 건입니다.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궁금한 것은 거주지 우선 주차장의 불법 주차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단속하잖습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단속원들에게 그게 적절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성과급이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합니다. 우리 구청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이 단속 과태료를 가지고 인건비에다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 47명 단속에 대한 부분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성과급으로 동기부여를 평가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47명의 단속 건 관련해서 평가든 성과급이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성동구도시공단처럼 이거 관련해서 성과급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임기제가 거의 같이 이 속에 이 정도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임기제가 거의 비등비등한데 임기제는 공무원이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수당,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걸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제는 이런 특별한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도 인간적으로도 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지만위원
저는 단속을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잖습니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단속원을 2인 1조로 해서 하는데 배치 지역이 대부분 본인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에서 이렇게 배치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성수2가3동, 마장동에 단속 건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한 3배로 많고, 이쪽 배정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선호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단속반이 1년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직원들 간에 배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지적은 한 사람이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지금 지역을 순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순환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마장동에 산 사람이 저기 옥수동에다 배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그 관내니까요. 보통 낮에는 5개 조, 5개 권역 야간에 3개 권역 합니다. 이게 서로 간에 형평성 때문에도 그렇고 오래 있으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단속 업무하면 장점이 있고, 분명히 아는 처지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해서 방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중랑천 하천변 도로, 보행로, 보행자랑 러너들의 동선 혼재로 인해서 그런 거에 안전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달리는 러너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현수막 게첨 같은 것을 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게첨돼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 정도에서 계도 형태로만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유지보수에 산책로 같은 거에 대한 내년 계획에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 물량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겠다고 잡아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다시피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파손된 부분 그리고 소규모로 개선돼야 될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제 계속 얘기드린 거긴 합니다. 저도 한강 중랑천에서 러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민원이 물품들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입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도 하천에 사물함을 설치가 힘든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범람이라는 하천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는 되도록 공작물이나 고정물 같은 거 저희들이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한정된 인원인데 자꾸 모든 시설물을 하천에 다 갖다 놓게 되면 범람이라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저희들이 대피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천에는 되도록 시민 편의 공간을 위한 아주 최소한만 설치하고 하천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게 「하천법」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중랑천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도 운동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해야 되나……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렇다면 그거는 그 도로 쪽에 상부에다가 하는 방법이……
종균
전종균위원
야외 그냥 두고 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분실의 이런 것도 있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개인의 체육활동을 그것도 고정으로 설치해서 보관해달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라 그거를 방법이 또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에 살곶이다리에도 편의점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게 부양식이라서 하천이 범람 되면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천 범람과 영향을 최소화해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혹시 그 편의점이 만약에……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부양.
종균
전종균위원
부양식으로 하면 그 옆 편의점에 짐 보관함, 택배보관함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같이 설치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거기다 공간을 또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양식 구조물은 사실은 한국선급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보관함의 비용보다 훨씬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양식은 한국선급협회라는 거기 승인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라 어떻게든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안 되는 거지만 조금 더 가능성들을 많이 찾아봐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까 GTX C 관련해서 조금 못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한테도 이미 기대치를 너무 키워놔서 그냥 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어떤 사업할 때 조금 계획적으로 저기에 그냥 무조건 뭔가 우리 몸집에 맞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요행에 기댄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금조달 아까도 명확하게 말했지만 단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도 자금조달계획 이런 걸 하는데 예산이 우리 몸집에 이 정도 가능하겠다거나 이런 게 돼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 언뜻 생각나는 게 한참 전이기는 하지만 전 성남 시장님이 했던 사업을 그다음 시장이 와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까,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 때 신중하게 우리 몸집에 맞는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잘 고민해서 철저한 계획하에 조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려를 보냅니다. 그다음 146쪽 제설종합대책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도에 강설 시 도로열선 총 57개소를 가동한다, 라고 돼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강설 현황을 보면 2023년, 2024년 넘어간 그때부터 해서 일수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한 번 내리면 폭설이 내리는 경향들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보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2024년, 2025년 겨울에 보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로 제설제도 많이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하고 또 그중 한 대책이 저희가 도로열선을 많이 깔아서 지금 57개소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동할 텐데 사전에 도로열선에 대한 설치보다는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미리 관리·점검은 잘하셨는지 잘하셨습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점검은 저희가 11월 15일날 제설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미리 올해 6개소가 추가 설치돼서 총 57개소입니다. 그전에 이미 전부 다 시험 가동도 해보고……
현주
김현주위원
시험 가동을 이미 다 하셨습니까?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준비 마쳤습니다. 가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대비하실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쪽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추진에 보면 역지변 300개, 물막이판 40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험거처 개선사업에서 전체 지하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 완료했다, 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또 역지변, 물막이판이 필요한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사업은 시작한 게 사업연도 한 15년 정도 됩니다. 저희 성동구에서 취약주택으로 한 거는 한 2~3년 전에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15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하면서 지하주택에 대해서 설치돼 있던 것들이 망실도 되고,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 말씀은 최근에 했던 게 위험거처 개선사업 하면서 지하 전체를 다 해서 전수조사했잖습니까. “그 개선책으로 물막이판도 설치하고 이거를 다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같이 겹치는 사업인 거잖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치수 분야가 들어간 겁니다. 치수 분야가 물막이판 들어갔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방범창이 들어갔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때 전수조사했음에도 안 밝혀진 곳들이 있다, 라는 말씀인 걸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취약주택 할 때 기설치된 데가 꽤 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기설치된 데는 파악이 안 됐고 이미 설치됐으니까 그냥 빼고 나머지를 전수조사했다, 라는 말씀인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렇죠, 그런 데는 했고 그런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름에만 살짝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치워 놓고 있다 보게 되다 보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관리가 소홀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언뜻 보면서 건축사분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다 방문해서 위험거처 지하 전수조사를 다 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또 물막이판 한다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약간 겹치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조금 중복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왜 그때 파악이 다 안 됐나, 중복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차질 없이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철수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정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환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기후에너지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혁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지속발전도시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 사업 중에 성동형 E+ESG 정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ESG 사업을 하시다가 E+를 더했습니다. 환경을 더 중점으로 두겠다는 얘기잖습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E+에서 E는 사실 ESG에는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E+로 해서 경영을 집어넣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니까 ESG에서 E+라는 게 E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영 쪽을 더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Economy, 경영입니다.
장지만위원
사실 그러면 ESG의 G가 지배구조잖습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장지만위원
환경보다 오히려 그러면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 쪽을 더 강화시켰다는 얘기입니까, E+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맨 앞에 있는 E+라는 것은 경영·경제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ESG는 환경·사회·재배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지만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E+를 ESG 중에서도 환경에 더 방점을 두고 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경영·경제 부분을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장지만위원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ESG 실천 공모사업을 하시잖습니까. 대부분 환경 관련된 주민들의 공모 지원이 많잖습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렇다면 저는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기획 의도 사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경제 부분에 방점을 두었다면 의도적으로 공모에 기획 공모를 좀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전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신청이 대부분 환경 관련된 지원을 많이 했다, 라고 생각되는데, 방금 공모에서 부서에서 경제 부분을 강조한다, 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앞으로 공모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있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부서가 예전부터 중복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가르마를 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에너지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공모사업 또한 환경 관련된 부분은 기후에너지과 쪽으로 많이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스마트쉼터도 있지만 사실 냉·온열의자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은 게 냉·온열의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온열의자 설치가 추경에는 반영됐지만 초반 본예산에는 거의 2개 설치 정도 예산밖에 못 들어갔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냉·온열의자 설치에 예산을 많이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저는 질의보다 장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냉·온열의자, 그거 동별로 해서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 또 스마트쉼터 이것도 동별로 한번 주세요.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5쪽, 기사를 보면 성수동이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 성수동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최근 들어서 성수동 쪽에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청결기동대나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등 40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항 내용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주말에도 관련된 단속·점검·관리하고 있는데 그쪽 경우에도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상태로, 특히 연무장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동 자체도 힘든 상황입니다.
주복중위원
주말 같은 때가 특히 그렇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특히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평상시에는 그래도 시간 좀 여유가 있잖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평상시에도 낮에 다녀 보면 차가 다니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래도 사람이 많아도 쓰레기 대란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료 컵 수거함만 13개소하고, 쓰레기통만 6개소 해서 1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이든 계속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통해서 우리동네환경지킴이하고 특별기동반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다 보니 쓰레기통을 놓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잠시 필요할 때 이동식을 거치식으로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통 자체도 6개소 설치된 내용입니다.
주복중위원
사람이 많은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인기 있는 지역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많은데 특히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좀 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200쪽 보면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전체 가구 중 현재 기준 몇 퍼센티지 정도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급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치매안심센터에 현재 전체 총 몇 분이 등록돼 계시는지 그 현황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복중위원
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자료가 없습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전체 환자가 몇 분이신지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니, 환자 전체를 파악하셔서 가스타이머 콕 그게 보급이 얼마나 됐는지, 만약에 등록되지 않아도 거기에 콕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원기준에 대해서 치매환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시면 100% 지원되고, 70세 이상 주민 같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치매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서 다 설치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치매환자에 대한 설치 비율 같은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런데 치매환자 몇 분이나 등록된 것은 확인할 수 있잖습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센터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저한테 한 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청을 안 해도 필요할 것 같으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지속발전도시과 다시 한번 아까 ESG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E+ESG를 그 E+를 경제라고 해석했잖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니까 Economy라고 해석하는데, E+를 경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보통은 E+ESG를 ESG 앞에 E자를 플러스해서 환경을 강조한다, 라고 생각해서 ESG에서도 기후변화 E+를 환경을 강조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걸 경제라고 의미를 두고 E를 붙였습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원래 통용되는 것은 ESG입니다. 저희 구만의 성동형 E+ESG는 일반 ESG라는 게 일반 사기업 기업체에서 운영 지표로 삼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일반 기업체들은 경제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따로 그걸 하지 않지만……
장지만위원
아니, 저는 그러시려면 E+ESG가 일반적인 해석은 환경을 두 번 강조한다, 라고 해석하는 건데, 우리 구 부서에서 경제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 표기 방법을 E+ESG가 아니라 최소한 E 다음에 Economy의 ECO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보통은 E를 경제로 해석될 수 있게끔 알파벳 2개나 3개까지 붙여서 해주는 게 오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드는 겁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제3자, 외부에서 E+ 이것을 경제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저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동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실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지만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E+를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제는 사용합니다. E+ESG를 환경 부분 더 강조하는 ESG를 방점을 두고 설명하는데 우리 구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경제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니 제3자들은, 그래서 경제라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끔 E 다음에 뒤에 표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7쪽, 성동형 E+ESG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ESG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속가능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ESG 개념을 도입하고, 이거를 빌려와서 공공기관에서도 ESG 개념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E가 플러스되니까 이게 환경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업하고는 또 다른 식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경영 쪽이나 지배구조나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환경이,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동형 E+ESG 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ESG행복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기관의 공신력이나 이런 거는 제쳐놓더라도 전체 자치단체 25개, 기업들도 하고 자치단체는 따로 평가하고 이랬는데 자치단체에 대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평가했습니다. 그 지표들이 각 항목별로 ESG에 다 20항목씩 해서 평가했는데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E 부문에서 C를 맞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회나 지배구조나 이쪽 S, G는 천만다행으로 정책을 여러 가지로 잘하셨는지 A를 맞았습니다. A를 맞았는데 하필이면 E 부문에서만 C를 맞았습니다. 은평구가 A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에서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의 책무이기도 하고 환경 쪽에 방점을 둬서 열심히 뭔가 정책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뭔가 방향을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 합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하기 쉬운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방만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 ESG보고서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년씩 했다. 2년 보고서를 냈다.” 홍보 같은 이런 것 하시잖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환경 쪽에서 조금 부족하다, 라고 나와서 물론, 이 기관이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ESG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연구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평가에서 우리가 하필이면 C등급을 맞은 게 조금 다시 그것을 되새겨봐야 될 대목이지 않나 싶어서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더 참고해서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기후에너지과 20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단속반이 1개반 3명뿐인데 3명이 전부입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여기 보면 신고건수도 많고 그런데 3명 갖고 됩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보통 신고는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부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온라인 앱을 통해서 신고해 주십니다. 저희 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건수를 다 나가서 확인한다기보다는 확인 필요성이 있는 신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반 직원들이 직접 전기차 충전구역을 돌아가면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이 단속반이 주간근무자하고 야간근무자하고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수도 많고 그런데 미부과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미부과건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부과요건 미충족이 535건입니다. 이 부과요건 미충족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수를 일일이 다 검토합니다. 내용을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파란색인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번호판이 흰색이라 외관상 봤을 때는 일반 차량하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오인 신고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앱을 통해서 신고할 때 단속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진의 위·변조라든지 촬영 시간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단기간 중복이라는 게 어떤 건이냐 하면 동일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신고하는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수로는 잡히는데 실제 부과는 1건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중복됐다는 건 432건은……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중복 신고 건입니다.
박영희위원
여러 건수니까 중복되어 있는 건수고 오인신고 건수는 여기 보니까 180건이 있는데 그러면 오인건수는 뭡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오인건수는 방금 설명드렸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박영희위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네, 번호판은 하얀색인데 전기 충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항상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에 대해서 논쟁되는 사항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와 충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 아직까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충전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충전시간 미초과 170건은 뭡니까?
환균
김환균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할 때 충전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급속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완속 같은 경우 14시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할 때 시간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앱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완속이 14시간인데 14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잘하셔서 이런 오인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191쪽에 보면 정보통신과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나 모니터의 경우 그게 사용 연한이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보통 내용연수가 대부분 설정돼 있습니다. PC와 모니터의 경우에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만약에 오래되거나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는데 연한돼서 그냥 교체하는 겁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잘 된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수리해 가면서 아니면 조금 장비의 성능이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유지 보수해 가면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구청에 수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용역 업체를 통해서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수리나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밖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만약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PC나 이런 사무기기가 연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무실에서 보통 PC를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CPU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행정업무용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또 각자 업무별로 접속하는 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직원 PC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처리하려면 CPU의 성능이 저희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계속 장비의 성능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아예 수행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특정 업무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PC 장비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거나 갑자기 프로그램이 중단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한이 되거나 그러면 새로 구매해야 되고 교체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그 한도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있겠지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통기반 노후 저장장치 교체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달 전에 국가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화재가 나서 그 리튬배터리가 원인이었습니까? 화재가 나서 그거 복구하는 데 애를 먹고 정부 서비스나 이런 게 정상으로 안 돌아왔던 게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우리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고 이런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않잖습니까. 책무인데 우리는 그거하고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보유하고 있는 행정업무 데이터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관리에서 우리는 조금 자유롭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데이터 보통 이중화라고 이야기하는데 100% 이중화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것들은 서울시에서……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대략 한 70% 이상 중요한 데이터들은 주기적으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저희가 백업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백업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혹시 발생하더라도 서울시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196쪽, 2026년 성동형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성동구에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용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행정하고 연계해서 성과를 거둔 유의미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수동 상권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외국인의 이동 경로, 카드 사용 실적, 성수동과 성동구 일대를 굉장히 작은 섹터로 구분해서 어떤 종류의 상권, 업종이 활성화되었는지 또 성장해 왔는지 저희가 주로 성수동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올해 많이 시도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게 빅데이터로 앉아서 다 가능한 겁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굳이 가서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만으로도 다 가능한 겁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앉아서 한다는 게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현주
김현주위원
어차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직접 발로 가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이러지 않고도 빅데이터만 이용해서 다 그게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잖습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현장 조사도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거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사실 궁금했던 게 “대학원생 등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를 활용한 데이터 펠로우십 추진”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실제 받아보는 자료는 굉장한 텍스트로 된 텍스트 기반의 자료들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뭔가 암호처럼 되어 있는 겁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현주
김현주위원
일반 사람들은 봐서 이해를 못 하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화하려면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 성격과 활용하는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시각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활용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준전문가라고 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대학원생?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대학원 과정에 있으신 분들……
현주
김현주위원
컴퓨터 관련 과 전공하고 계시는……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분야는 다양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분야는 다양합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네, 분야는 다양한데 그분들이 자기 분야에 맞는 데이터 주제를 가져와서……
현주
김현주위원
암호화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준전문가 대학원생들을 활용해서?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알아보기 힘든 데이터를 저희가 알아보기 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해 주고 그 주제에 맞게 분석해 주고 정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뜬금없어서 웬 대학원생을 활용하다, 라고 돼 있나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밑에도 “카드매출 데이터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궁금했었는데 방금 답변 과정에서 성수동 매출 그 내용인 겁니까?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환균
김환균정보통신과장
그 매출을 저희 지도상으로 표시, 표출해 주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 청소행정과,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여기 지금 정거장 수가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작년보다 정거장 수가 늘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이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줄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줄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었다 그럽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순간 당황했습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는 게 아니고 준 겁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사업이 시작하면 그다음 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늘리는 개수 위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정거장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둬서 했었는데 점점 그게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특별한 사유가 뭔가 있거나 이거는 아니고 그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줄였다는 겁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혹시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관련해서 관련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민원이 있습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 관련된 민원 말씀입니까? 요즘에 저희가 관련된 봉투를 지급합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오시면 1장씩 지급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아시고 이쪽 정거장, 저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씩 해서 봉투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원관리사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안 주고 어느 정도 양이 차야 지급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이 “왜 안 주냐?” 이러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본인들이 나눠서 가서 받았었는데……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나눠서 여기저기 가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거를 막았더니 그거를 안 준다고 뭐라고 민원이……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자원 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한 곳에서만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쭉 나눠서……
현주
김현주위원
목적이 쓰레기봉투를 받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경우에는 자원관리사분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불친절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겁니다. 범죄 예방·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 관련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양변기 위생손잡이 협치의제로 해서 설치가 있습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 위생손잡이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뚜껑 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앉는 좌석에다 설치하는 걸까요?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변기 위, 뚜껑 위 맞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비데가 없는 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변기를 잡게 되면 오염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잡이를 해서 이렇게 걸어 올릴 수 있게끔……
현주
김현주위원
뚜껑에, 아니면 앉는 자리에?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뚜껑 위에.
현주
김현주위원
뚜껑 위에 설치하는 겁니까?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네, 그걸 걸치는 거를 위생손잡이라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뭐 이런 것까지 질의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여성 안심 화장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생손잡이를 설치하는 데가 변기 뚜껑에 설치하는 게 있고 앉은 좌석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앉는 데 설치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둘 다 설치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여성 화장실인데 혹시 자칫 잘못해서 변기 뚜껑에다 설치해야 맞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앉는 자리에 설치해서 괜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예산 낭비할까 봐 말씀드리고……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자리는 아닙니다. 뚜껑 위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여성 화장실이니까 반드시 뚜껑에 설치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생손잡이니까 남성, 여성 다 똑같이 설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남성은 변기 앉는 좌석에 설치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혁희
이혁희청소행정과장
설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고,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일단 또 봐야 되고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게 간단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생활밀착의 날을 스마트정책팀에서 이 사업을 왜 합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범진입니다. 이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동 생활밀착 정책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민소리단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제안, 시작돼서 사업하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스마트도시과에……
장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도시과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방금 휴대폰으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포용도시팀이 있다 보니까 포용도시팀에서는 포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을까, 라고 보니 성동구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포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다면 스마트도시과 이야기는 성동 생활밀착의 날도 스마트기술적인 부분을 성동구 주민이 쉽게 접하게끔 이 행사, 사업도 진행하는 게 과의 방향성에 맞겠다는 건데, 사실은 성동 생활밀착의 날이 처음 시작할 때 어찌 됐든 간에 과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많은 주민들이 참석, 참여하고 부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 칼갈이, 우산, 자전거나 정말로 이러한 부분, 물론 주민들에게 필요합니다. 부스에 보면 굉장히 부스의 참여가 확 줄었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료에서는 1,800명, 2,000명 참여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동 생활밀착의 날 1년에 몇 번 행사합니까?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두 번하는데 예산은 6,900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3,000만 원 이상 수립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거 초창기에 할 때는 성황리에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라고 의미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많이 축소되는 마당에 그리고 6월, 10월에 하다 보니까 매번 토요일날 생활밀착의 날 할 때는 구에 다른 더 큰 행사가 항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에서 성동 생활밀착의 날을 할 이유에 대해서 부서가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다 체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포용도시를 성동구가 구현하고자 한다면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스마트기술을 성동 주민의 접근이 쉽게끔 문턱을 낮춰주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 성동 생활밀착의 날에 어떤 부스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칼갈이, 우산, 목공, 화분갈이, 이런 것들로 채워진 겁니다. 그건 사실 마을공동체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동 생활밀착의 날 중에서도 스마트도시과가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행사의 의미를 실현하도록 기획해야겠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크게 보면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한 주민 편의 사업들을 하는 게 스마트도시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축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소소하게 어떤 것들이 작지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업하고 또 예산 사업 자체도 포용도시팀은 적정기술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여기 생활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쨌든 주민들한테 소소하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장지만위원
만약 그 사업을 포용도시팀에서 했으면 저는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정책팀이잖습니까. 스마트정책팀은 성동구에 스마트기술을 생활 곳곳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팀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합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2~3주 전에 민간에서 강의할 때 마지막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성동구에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 포용 얘기할 때가 됐다, 라고 얘기했고, 제가 약속했던 게 2월 임시회 때는 가칭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계획 조례를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용도시팀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포용도시팀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과가 아닌 겁니다. 결국 저는 포용도시팀하고 방금 그 조례를 같이 상의할 때 포용도시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그런 포용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은 아마 자치행정과나 다른 쪽에서 얘기를 같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명확하잖습니까. 그러면 스마트정책팀, 포용도시팀, 여기 스마트포용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포용도시팀을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스마트기술을 허용한 포용의 도시를 고민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성동구 포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일관되게 가져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스마트도시과가 다 할 게 아니고 “성동 생활밀착의 날이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나 마을 쪽에서 하라고 사실은 토스했어야 합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 내에서도 정책팀은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방향성을 잡고 포용팀 같은 경우도 업무 분장을 옮길 필요도 있고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사실 스마트도시과를 팀도 아니고, 과를 만들 때는 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과를 만들고 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단위 사업들을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스마트기술이라는 얘기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공동체 관련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좋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과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찾아내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80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 거의 완료되고 민간 부분에서의 역할이 이미 도시재생을 이미 뛰어넘고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스스로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지속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이제 거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을 지속하는 예산이 적지도 않고, 9,300만 원, 거의 1억 가까운 돈인데 굳이 굳이 인력이나 예산을 계속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사실 성수동 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도시재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단계로 뛰어넘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현재의 모습들이 도시재생에서 출발했던 것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고, 저희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여전히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벤치마킹 오는 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1억 원이나 되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많이 지금 하시는……
현주
김현주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잖습니까. 거기 인력이 현재 몇 분……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한 분 계십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한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는 군요. 거기에 그러면 한 분은 공무원이 나가 계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기간제로 채용해서 합니다. 예전에 도시재생 활성화되는 그 시점에 비한다, 라면 다른 지역도 사실 도시재생사업들이 다 정리돼 있고 성수동도 말씀하신 대로 정리된 상황이긴 하지만 성수동 도시재생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국 단위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몇 년까지는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초창기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거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한참 듣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도시재생이 지금 성수동 활성화되는 내용하고는 원래 도시재생의 취지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물론 낙후되고 되게 비활성화되고 이런 지역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기는 하는데 원래 도시재생의 의미는 나중에 남는 게 사실은 딱 결론적으로 들으면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결국적으로 교육을 듣다 보니까 주민 공동체 활성화가 남는 그게 도시재생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런 취지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업들도 많이 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쪽으로 도시재생이 그렇게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때 도시재생 교육 들었던 거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른 건데 지금 활성화된 차원에서는 크게 보면 “다 일맥상통하다. 이래서 다 도시재생이 성수동이 모범적인 사례다.” 결국 결과적으로 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성수동의 사례하고 자꾸 연관시키는데 원래 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하거나 도시재생에서 추구했던 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긴 하다. 이게 보다 보면 자꾸 연결돼서 얘기하는데 내가 교육받거나 이랬던 처음의 취지하고 약간 다른데 결국은 도시재생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다 하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합돌봄국,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