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소은 의원 발언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예산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어제도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도디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도시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상반기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도시국이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들인데 지금 이렇게 상반기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더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도시국 전체 따져보면 상반기에 집행을 하지 않은 0%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기조에도 안 맞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소한의 상반기에 5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디과장님이 앞에 나와 계신다고 도디과장님한테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각 과에서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하는 게 작년에도 수해가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률이 긴급집행이 안 되고 계속 뒤로 미뤄져서 자꾸 집행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연말에 집행률 끌어올려서 뭐할 겁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저희 위원들도 민원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연말에 집중돼요. 항상. 몇 년 전부터도 연말 공사들이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 쪽으로 집행을 미루지 말고 상반기에 좀 집중해서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집행을 좀 강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331p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소은위원
착수일부터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용역 단가를 뽑는 정부 용역기준이 있습니다. 기술인은 며칠 일하면 얼마 뽑아야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9개월 뽑아서 산출했는데 이게 정부 법정용역이다 보니까 법에서 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최소 기간에 최소 필요한 만큼 뽑아서 산출한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번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범위가 어느 수준까지... 예산을 써서 어느 정도까지.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냐고요? 특별하게 가이드라인이 국가에서 딱 얼마 이상 쓰라고 이렇게 정해주지는 않는데 지금 서울이나 다른 데는 2억 넘게.
김소은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떤 곳에 이 돈을, 예산을 쓰냐고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표준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공공볼라드라든가 또는 나가면 보차도라든가 환경,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사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재검토를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물 표시봉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김소은위원
공공디자인 정책 특성상 주민참여와 전문가 의견이 필수적이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해당 예산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구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냐는 걸...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라든가 전문가 초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세부내역을 한번 검토하고. 예산서상 집행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여서 용역제안서를 보고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붙여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도 또 지적하셨는데 우리 지역업체들 좀 존중하라고 하신 것도 내년에 검토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 할 때 우리 그런 입찰제안안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런 제안을 받는 것을 이번에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한번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주민참여율은 좋아요? 주민참여율.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디자인은 그런데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의견일치가 잘 안되더라고요.
김소은위원
우리 구의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획인 만큼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한 번만.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성상가에 8m 도로 양쪽을 정비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도시디자인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제가 대신 전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그렇게.
김소은위원
깨끗하게 잘 정리돼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질의가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LED광고판 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LED광고판이요?
치모
황치모위원
예.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건축물에 옥외광고물 달아놓는 것 있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표층부요?
치모
황치모위원
예.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옥상간판 말입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옥상간판 말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건물.
치모
황치모위원
예, 일반 건물 외벽에 부착해서 하는 것.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LED간판.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자가 건물에 옥외광고물을 게시했을 때 자사 것만 하나요? 타사 것도 할 수 있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타사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하고 반드시 옥외광고물협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심의라 하는 게 광고물에 대한 심의입니까? 아니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거는. 광고 허가를 가지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되면 LED라도, 자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타사 광고는 특히나 더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는 광고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치모
황치모위원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광고판을 게시했을 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사업자등록이 일단 다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 광고물사업하고 일반건축물에 부동산 광고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기 건물에서는 자기 현수막, 내가 우리 물건 팔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이것도 기준 이상 되면 하는데. 옥외광고물 타사 광고까지 하려면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규정 시간도 지켜야 하고 조도라던가 럭스라던가 이런 것도 다 해서 옥외광고물...
치모
황치모위원
일반적으로 타사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요점이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예.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용료 있잖아요. 12개월치.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예.
김중군위원
그 뒷면에 624페이지를 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통신료가 있어요. 12개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통신료는 어떻게? 몇 회선입니까? 한 회선이에요? 아니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회선이라는 건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고, 이게 문자메시지 보내는...
김중군위원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건당 몇 건 보내는 건가요, 그러면? 통신료라 하는 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불법전단지 이런 것을 보고 어디로 불법대출 이런 것을 등록하면 계속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그러니까 자꾸 먹통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 통신료가 1년에 480만 원.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계약을 해서.
김중군위원
업체에 계약해서. 우리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위에 보시면 단속공무원 근무복 10만 원 해서 있던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하복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동복이에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두 벌씩.
김중군위원
아 두 벌 다 해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5만 원씩, 5만 원씩 근무복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밑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은 피복비가 1명인데 30만 원 넘는데 이건 정복이 비싼가 봐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규정이 통일되게 나가는 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김중군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보면 다 피복비가, 다른 데는 동·하복 해놨는데 여기는 동·하복이 없길래.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확인하고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라...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23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리 하나, 그다음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각각 위치가 어딘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지금 위치가 있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꼭 1년에 한 번씩은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1건만 해서 일단은 넣어둬야 됩니다.
정경은위원
정해진 곳은 없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오늘 춥죠? 사업별 설명서 365쪽에 11개소 예산을 1천만 원으로 안심귀갓길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개소가 신규인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심귀갓길은 저희가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지정이 돼 있던 곳을 보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은위원
보수. 지금 신규는 없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저희가 지정이 된 것은 작년 2024년도에 지산동 쪽 수성 인근에 지정이 됐고.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범죄 위험이 높다든지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 쪽에 위험요인이 있는 구역을 위원회를 열어서 경찰에서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이 되고 나면 시에서 시비로 보수비라든지 설치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건 보면 주택가 주변에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소은위원
이 작은 예산으로 개선이 가능할지 참 염려되네요.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상징적 조치에 그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심귀갓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지정하는 절차가 있기는 한데, 사실 기존에 다 구축은 완료가 됐고 기존 구축물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도색이 지워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보수하는 개념이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속 규모가 동결되다 보니까 그것을 9개 구·군에 나눠주는 사항이라서 증액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시비 예산 분배과정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것 신규 요청한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따로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보통 경찰에서 좀 지정을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도 사실 최근에 지산동 쪽에도 안심귀갓길까지는 아니지만 좀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필요하면 저희도 경찰에다가 그렇게 추가 지정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은 단순한 보안을 넘어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업무잖아요. 그래서 보면 특히 야간보행 약자가 많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과 부서 간 협의로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631쪽 하단에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찾으셨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숙위원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금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숙위원
500만 원 지금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숙박비하고 식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10만5,000원 정도 됩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10만5,000원 정도 되고, 보통 2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5일 정도 숙박하시는 걸로.
최명숙위원
5일.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횟수는 5회 정도로 잡아서 대략 500정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숙박비하고 식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화재를 당하고 나면 또 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회복 지원에도 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심리회복 지원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좀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37쪽에 보면 한전주 공가 사용요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
치모
황치모위원
찾으셨어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한전주가 2,000개에서 3,000개로 늘었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공가... 예, 사용 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전주에 우리 CCTV나 이런 안내판 같은 것 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CCTV를 달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가능하면 한전주에 달고. 아니면 지주를 세우기도 하는데 CCTV가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자가망 하면서 또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성구 공유지에 한전주가 박혀있는 게 많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한전주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전주에 CCTV 하나 달 때마다 월세를 계속 줘야 하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우리 땅에 한전주를 박아놓으면 우리가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달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만약 한전주에 못 달게 되면 저희가 그냥 일반 지주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또 초기투자비용이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도로나 공유지에 한전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그건 제가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도 한전주가 꼽혀 있는 자리에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 부분은 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CCTV나 안전등이 많이 달려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계속 간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지 않아야 할 예산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진짜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도시지역은 아마 그렇게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줄이려면 이런 부분들이 사소해도 챙기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634쪽에 재난예방활동 살수차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살수차 임차료 단가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근데 이번에 ’26년도에는 7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는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60∼70만 원 정도 단가를 줬었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시킨 거고. 실제 최근에 그런 살수차 협회 단가라든지 보면 대략적으로 60∼70 정도 하루에 그 정도씩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며칠 사용하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2대 정도를 운영했는데 개월 수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많이 가는 경우는 30일 이상, 30∼40일 사이에. 올해 폭염이 50일이 넘었거든요. 보통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또 저희가 살수차를 운행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폭염일수에 따라서 맞춰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636쪽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숙위원
이 그늘막 설치 1년에 몇 개 정도 하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금년도는 총 11개 추가했습니다. 아니, 17개 추가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그늘막에 대해서 요청을 제가... 그러니까 사양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지금 현재 그늘막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른 구에 가보니까 그 기둥에 보조의자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끝나면 한 바퀴 돌아오기가 좀 시간이 걸리잖아. 그럼 노약자들이 서있기가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둥에 의자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게 다른 지자체에 있길래 제가 우리 구에도 그걸 한번 건의한 적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아직 의자 설치된 걸 제가 못 봤거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의자 설치된 것이 별로인가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일부 그런 요구가 있기는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조금 상향을 시킨 게 그게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요인들도 추가로 좀 넣어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이번에 단가도 900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런 의자, 이런 편리한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하셔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33쪽 하단에 비상벨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게 동참여형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동별로 조금 사업비 차이가 나거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정경은위원
이 세부내용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비상벨 설치는 한 군데당 300만 원 정도 단가를 산정했고.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은 동별로 1개소인 경우도 있고 2개소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3개소 정도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500이 있는 경우에는 5개소 이렇게 300만 원 단가로 해서 물량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이게 장소 차이네요? 시설물 차이는 없고 그냥 장소가 더 많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현장 CCTV 시스템 및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2025년에 비해 2026년에 금액이 증액된 것 같은데. 왜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입된 장비들 하자보수기간 경과된 건들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한 3개 정도 늘어났고, 통신네트워크 장비도 한 10개 이상 늘어나면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고. 나머지 현장 CCTV 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안에 저희가 CCTV하고 자가망을 같이 보게 되는데 CCTV가 보통 우수조달물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2023년도, ’24년도에 CCTV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교부세라든지 외부 지원 받으면서 많이 늘어났고, 그런 건들이 하자보수 도래되면서 CCTV 쪽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자가망 같은 경우도 일부 구축된 건들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항목별로는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김중군위원
얼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자가망은 2,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CCTV는 전년 대비해서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중군위원
2,000만 원 맞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2개 합쳐서 한 7,900, 8,000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합쳐서 얼마라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CCTV가 전년 대비해서 6,000 정도 늘어났고, 자가망이 한 1,900 정도 늘어나서 2개 항목 합쳐서 현장 CCTV 시스템 유지보수는 7,9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중군위원
7,900이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이건 확인해 볼게요. 답변이 맞는지.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6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CCTV 교체 있잖아요. 노후...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CCTV 500만 원 40개 2억 올리셨던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화소 수가 딸려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건들이 노후 CCTV가 좀 상당수 있어서...
김중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지금 6년입니다.
김중군위원
6년?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럼 우리가 CCTV 사업한 지가 2011년부터 했나요? 수성구가?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 예.
김중군위원
지금 한 15년 됐겠네, 그러면.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지금 그러면 교체할 게 몇 개나 남았나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원래 40개만 하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내구연수가 다됐다고 해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중군위원
그럼 6년 이상 된 CCTV가 몇 개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카메라가 몇 개냐고요. 6년 이상 된 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연차별로는 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6년 이상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0개가 되는지 200개가 되는지 그건 아마 재고 관리하는 데 거기 있을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화소 수가 떨어지면 사실 그건 카메라가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보다 이런 것은 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치안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요즘 다 CCTV나 이런 것 제일 먼저 확인하니까 꼭 관심 가져 주시고. 조금 전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현장 CCTV 시스템 및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7,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좀 있다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이 마이너스 지출됐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마이너스 지출은 아니고 저희가 40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했습니다. 1년으로.
치모
황치모위원
당겨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35% 증액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하고 비교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 아닌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어떤 항목에서 35% 말씀하시는지 좀...
치모
황치모위원
재난기금 기금조성액이 작년보다 14억 1,527만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근데도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세입증액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법정으로 저희가 계속 적립을 받는 거라서 보통 연간 14억∼15억 정도는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억을 저희가 예탁하기는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출이 발생된 건이 아니고 매년 저희 재난기금에 남아있는 상태로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 특별한 다른 일반사업에 지출요인이 없다고 하면 한 14억∼15억 정도는 매년 순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단순하게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부는 저희가 적립을 하고 일부는 또 재난복구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수해 나서 금호강 하천 산책로부터 해서 쭉 다 지금 재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다 나간 거죠? 재난기금이 아니고 복구 비용이.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건들은 각 사업부서별로 있는 유지보수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농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그런 침수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저희 재난기금이 재해 복구나 이런 쪽에 쓰이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산책로가 침수돼서 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 투입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지금...
치모
황치모위원
침수지역의 농민들에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수로가 좁고 도로가 너무 높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농로가요. 그리고 비가 오면 농로가 좁은 상태에서 배수로가 좁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물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우리 건설과 직원들도 계시지만 작년 성동 지역에 매년 침수지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성동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향후에 추진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매호동에 매호들 같은 경우도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펌프장 설치를 했는데 사실 성동 지역도 저희가 기금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다든지 하면 국비를 받아서 이제 좀 영구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3년 동안 침수지역이나 폭우 내려올 때 계속 현장에 가 있었어요. 가 있었는데 우리가 대처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이는 만큼 안에서 움직여 주질 않더라고요. 힌남노나 우리 펌프장 2군데나 증액·증설했죠,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으로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이런 재난기금이 충분하게 있다면 펌프장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녹색과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일단 기금 자체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거기는 펌프장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잠시 잠깐이라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조치보다는 영구적으로 펌프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건설과나 녹색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치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펌프 하나 가지고 오는 데도 5시간, 6시간 걸려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주민들한테 되게 싫은 소리를 들어요. 이런 부분 조치를 재난기금으로 해야 하는 거지 과에서 아무리 발 동동 구르고 주민들하고 다퉈가면서까지 기다리고 있어도 정확하게 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치모
황치모위원
올해도 저하고 과장님하고도 몇 번 전화를 했죠? 그 펌프 때문에.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에는 사실 펌프를 저희가 추가 배치하면서 임시적인 방편이긴 하지만 대응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항구적으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찌 됐든 기금도 좀 모여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노력을 해야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 모든 기금들이 한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재정안정화기금부터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발 우리 재난기금은 꼭 지키셔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 예산으로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건축1팀장 이정주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아닙니다.
박충배위원
아시는 데까지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박충배위원
우리 예산안 6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650페이지 하단에.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박충배위원
이게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찾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균특이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국비가 좀 많이...
박충배위원
맞죠? 많이 내려왔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청을 지자체에서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걸 광역 단위로 해서 받은 건가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당초는 시비만 보조가 있었는데 이제 국비가 늘면서 구·군 동일하게 다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봐도 광역단체 단위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배정을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좀 보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아예 신청 그 자체를.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행안부에서 빈집 관련 예산이 생기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사업은 별도 수요조사나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곽봉호 과장님 계실 때 ’25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그 신청을 받아서 집주인하고 허락을 받아서 하는데.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때 4가구 하는 데도 힘들다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보니까 15가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15가구 되어있으면 4가구도 힘들었는데 15가구 다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겠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저희도 현실적으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4개도 힘들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해서 최대한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15개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팀장님하고 과에서는 지역별로 나눠서 좀 적극적으로 붙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저희가 일단 빈집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철거 대상, 또 유지보수 대상 이런 일정 부분에 좀 대략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소유자한테 일단 접촉해서 유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하여튼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 잡혀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잘 살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 뒤이어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철거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신축률이요?
김소은위원
아니, 신청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아, 신청률. 예.
김소은위원
철거 건설비가 상당히 비싼데 왜 신청이 저조할까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일단 수성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건물을 존치시켰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부분보다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나대지가 되었을 때 저희가 재산세나 또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대지 중과세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유자들이 좀 신청을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빈집증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민들이 15개 정비할 예정이라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환경 개선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팀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과 김소은 위원님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빈집 실태조사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성구에 지금 몇 채나 있나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원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시스템으로 빈집을 추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 이런 걸 가지고 빈집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추려내고 실제적으로 부동산원의 조사원들이 가구 방문을 해서 최종 빈집이냐. 저희가 또 규정상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개소 수까지는 보면 한 400여 개소 정도...
최명숙위원
그렇군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빈집정비 신청하는 것도 좀 많이 주저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건축물이 있을 때와 나대지로 있을 때 세금 차이도 있고 빈집정비 신청률이 저조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빈집이라 해서 정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주인들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풀이라도 좀 깎고 주변 정리가 좀 되면 그래도 환경이 좀 나쁘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이번에 건축과에 대해서는 우리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가오는 본회의 때 본 위원이 빈집정비 수성구 전체 종합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서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건축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