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송동석 의원 발언
신동철부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생활경제국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셔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셨잖아요. 마켓디를 운영하시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현재 점포 192개가 가입된 것으로 받았는데요. 과장님께서 실제로 들어가 보셨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매일 들어갑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가입은 했는데 참여 업체도 저조한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계획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해 10월 10일에 앱을 출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판매자 가입 현황이 192개 점포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켓에서 다루는 물품이 전체 물품은 아니고 7개 업종으로 베이커리, 떡, 과일, 채소, 밀키트, 우유, 두부 이 정도로 7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중이고요. 판매자 가입현황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업종을 취급하는 점포 수가 추려봤을 때 360개 정도 점포가 됩니다. 사실상 절반 이상의 점포가 가입했다고 보고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업종을 확대하거나 그럴 때 더 많은 점포가 가맹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범운영기간인데요. 매일의 거래량이라든지 매출 현황이라든지 소비자, 판매자, 배달하는 배달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수렴해서 내년 예산에 좀 더 확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 예산에 사실 운영비만 올라온 거잖아요. 앱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내년 예산은 세출예산 심의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2억 9,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고 심의를 요청드렸는데요. 그 안에 운영비 포함 앱 고도화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앱 고도화 부분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앱은 올해 사실은 매우 적은 금액으로 앱을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질의할 건데요. 현 상태로는 아까 말씀하신 계획대로 확대하거나 가입을 유도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여서 여쭙는 거예요. 과일, 채소 등 7개라고 하셨는데 사실 베이커리, 떡은 카테고리가 다르게 분류되지만 과일, 채소, 두부, 우유 정도는 거의 소규모 마트에서 다루는 품목이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한꺼번에 운영될 텐데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식당들 있잖아요. 음식점이 가입을 해서 배달도 운영해야 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닌가, 방향이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기에도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앱이 있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서울시 땡겨요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땡겨요는 저희 앱과 굉장히 다르고요. 땡겨요는 배달의 민족과 거의 유사한 음식점을 주 대상으로 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마감 임박 상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하는 앱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성이 있고요. 말씀하신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 모든 업종을 거기에서 다 총괄해서 다루는 것은 시작부터 너무 무거운 몸집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업종은 당연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마켓디는 마감 임박 상품으로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마감 임박 상품을 주민이 배달하는, 주민이 배달서포터즈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형 앱이 가지고 있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담 거의 없이 결제 수수료만 부담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요. 보시기에 구매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시범운영기간이고요. 품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어서 막상 거기에 물품을 올리시는 판매자께서는 굉장히 판로확대나 수수료가 없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시고요. 소비자 또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을 얻고 있고요. 거기에 배달하시는 분들까지도 운동 삼아 근거리 활동을 하고 거기에 배달비라는 수입까지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가입 점포 말고 지금까지 운영에 참여해서 실제로 판매까지 이어졌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판매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감 임박해서 마감도 준비해야 되는데 물건 사진을 언제 다 찍어서 올리냐, 그런 말씀도 하세요. 판매자들이 가입을 해서 실제로 판매까지 이어져야 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를 파악하셔서 보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판매자의 의견은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판매자 아이디로 제가 직접 로그인을 해서 어떤 과정으로 물건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우리 구에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연령대도 좀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용자가 얼마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앱을 만든 부분이고요.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대응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실 그 금액으로 이 앱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불가능한 금액인데요. 논란도 있었지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앱을 구축하는 데 사실 몇억 단위의 지자체 사례도 들여다봤는데요. 최소 금액으로 앱을 출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 심의나 이럴 때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일단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앱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전통시장이든 소상공인들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이런 앱을 설치하면 주민들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빨리 구매해서 당장 먹을 필요한 것을 구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판매자가 매번 마감 상품 사진을 직접 찍어야 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제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찍을 것이 아니라 판매자 등록할 때 본인 가게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을, 오히려 그런 데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예쁘게 일단 기본 세팅 사진을 찍어주고 그분들이 내가 오늘 대파를 팔려고 하면 그 대파를 클릭만 하게, 솔직히 상품이 10개가 있으면 10개의 살아 있는 상품들은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조금 아쉽더라도 밑에 사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고지하고 메뉴판 그대로 읽듯이 정규사진을 기본세팅으로, 어떤 것은 식혜를 찍으셨는데 약간 위에서 찍으셔서 그 식혜가 사고 싶다는 느낌이 절대 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무게 3㎏까지로 장바구니를 정하신 것은데 인편으로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하신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배달하시는 분들의 교통비는 누가 부담하시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도보랑 오토바이 등 소유하고 계신 교통수단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통비는 따로 하지 않고 배달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오토바이면 3kg보다는 더 담을 수 있으실 텐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사실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요. 도보로
김영림위원
다 도보 배달이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김영림위원
저도 10kg을 들긴 하는데 3kg보다는 조금 더 늘리실 생각, 5kg까지도 어렵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0kg은 짧은 거리까지는 가능하지만 배달하는 거리로 10kg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이것저것 담다 보면 3kg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우선 일단 개발한 앱이고 이런 앱 아이디어 자체는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판매자를 전통시장 전체 가게를 등록이라도 시켜서 아이템이 많이 있으면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욕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수미로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봤는데요. 태평백화점 앞에 가보면 조명 기구 하나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면서 조달청에서 자재비 들어간 돈만 1억 5,900만 원인데 주민들이 너무 과한 비용이 아니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일부 주민께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분들께서는 그런 상징물을 통해서 많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인상도 받고 명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액 부분은 2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비싸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과정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다르게도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그런데 2억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면 1억 5,900만 원이 자재비고 공사비 4,890만 원 그리고 설계비는 2,18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5,900만 원짜리 조형물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보면 사이즈 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4,500만 원짜리도 있고 9,6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5,9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5년 전쯤에 박영선 장관 있을 때 예산 확보한 걸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런데 그 100억 예산을 받을 때 그냥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과장님, 이 야간 경관조명에 관한 계획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총괄 계획은 저희가 사업 초기에 수립했고요. 그 사업대로 진행하고 만약에 단년도 사업이 변경되면 심의도 하고 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거쳐서 사업변경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노성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초기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초기라는 게 이수미로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정확히 계획된 게 언제인가요? 시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2021년부터 올해 마지막 5년 차인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은 2021년 사업 착수 시점부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 르네상스사업 진행할 때부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살펴봤던 게 꽃 관련 과다 집행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이 야간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 쓰겠다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2024년 12월에 상권활성화사업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 조형물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렇죠? 2021년도 말씀하시면 서로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2024년 12월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래서 2025년 3월에 경관조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했고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명기구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ㆍ도급공사 했고, 11월에 전기안전점검 완료 후에 미디어 표출 쪽으로 방향을 갔잖아요. 그럼 이 2024년 12월에 누가 이 예산을 이렇게 쓰자고 결정한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역 안에 남성사계시장도 있고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도 있고 이수미로 골목형상점가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역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이나 조형물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있어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12월 말에 상권활성화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수렴되었고 시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후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변경계획으로 고시 또한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방금 남성사계시장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남성사계시장이랑 가깝긴 하지만 남성사계시장 상권은 아니에요. 이수미로 상권 생기면서 그 입구 쪽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그냥 아쉬운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돈을 어딘가에 써야겠고 해서 무언가 남긴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년 되면 여기 태평백화점 부지가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기겠죠? 이 변동 사항 관계없이 이 조형물은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 설치한 거는 계속 관리하면서 유지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사당역 쪽에 차수판을 만들어 놨었어요. 오래전에 구청장님께서.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그 차수판이 작동 안 한다고, 작동 안 해서 수해가 더 커졌으면 그걸 고쳐서 쓰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부품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돈 들여서 만들어서 또다시 철거했거든요? 하나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이 지역이 경관조명 뒤로 해서 전자담배 가게부터 전부 다 개발 대상으로 해서 바꾸겠다고 현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경관조명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2억 3,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태평백화점 지역 개발하면서 없어져서 또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게끔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이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에 연관된 상인들이랑 소통을 좀 해 보셨나요? 이 앱을 깔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하셨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업 초기에, 앱이 출시될 즈음에 상인회장님들이나 소상공인연합회나 상공회나 경제 관련 주체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이게 한 번의 설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을 다루는 점포가 가장 밀집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교육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판매자 중에 시장 점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소통이 잘 안돼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경제정책과에서 계속적인 교육이나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상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1:1로 교육시켜 드리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 부서 인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작카페 있잖아요. 동작카페 더 한강. 그게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이게 처음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동작카페 운영할 때는 청년들의 고용 창출이라는 목적도 있었고, 계속 위탁하다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위탁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카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 기간이 약간씩 다르긴 했지만 운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다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관리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취지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운영자가 6개월 단위이기도 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운영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관리위탁을 통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처음에 동작카페 할 때, 고용 창출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했을 때는 6명, 위탁했을 때는 8명이에요. 2명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매출 상황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반되게 매출이 상반기에 1억 8,000만 원, 2024년도에는 8명이 했는데도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질 개선에서 이게 더 나아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문자 수는 많은데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수치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모든 게 수치로 증명이 되지만 서비스 질이나 그다음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사람을 줄이면서까지 하면 서비스 질이 더 올라가나요? 지금 말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비스 질을 올리려고 하면 사람이 많으면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서비스하시는 분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 동작카페는 청년들의 고용 창출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이걸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동철부감사반장
예.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자료상에 있는 수치는 2024년
신동철부감사반장
상반기, 알아요. 상반기인데 상반기면 이 수치로 봤을 때 거의 70%에 육박하면 매출이 70%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 대비 4만 2,000명 했고 상반기에 3만 명이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고용 창출의 숫자는 8명의 인력이 1년 내내 계신 숫자가 아니고
신동철부감사반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연인원 관점이기 때문에 고용된 숫자와 매출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조금 그런 사항이 있고요. 2024년은 1년 치의 매출이고 2025년은 상반기의 매출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월 3,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이런 모든 사업을 위탁하는 건 전문성도 없고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없는 업체에 무조건 이거 위탁해서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이거 공모는 하셨어요? 이거 위탁주겠다고 공모하신 적 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024년 말에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공유재산법이라든지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라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관리위탁을 하였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러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하기 전에 민간에 위탁을 공고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공고의 방식을 통하지 않았고요. 수탁받는 자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러면 이게 원취지는 위탁 업체가 계속, 공고 내고 입찰해서 들어와서 심사 받고 했던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 절차는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러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입찰하면서 제시했던, 처음에 동작카페 하기 전에, 그전의 업체들이 입찰하기 전에 입찰 PPT 자료를 제출하고 입찰 공고하시죠? 입찰 공고문에 의해서 입찰서를 제출하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직영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철부감사반장
예. 직영할 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여기 들어올 때 제안서 낸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리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이걸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거 그냥 사람 뽑아서 거기에 붙여놓는 거나 인력 관리하는 데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최초, 개관하면서 입찰해서 했던 자료하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냈던 제안서 자료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운영현황 자료 실적기준이 10월 31일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집행률이 70%예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신동철부감사반장
3페이지 하단부 50플러스 운영현황 부분이 지금쯤이면 70%가, 10월이면 거의 80% 이상이 돼야 될 텐데 왜 이런 실적이 나왔죠?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0월 기준해서 11월, 12월 두 달 치이고요. 사업하고 인건비 해서 얼추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인건비도 있고요. 또 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게 11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90% 이상의 집행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요?
신동철부감사반장
예. 이 50플러스 센터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이용 실적에 보면 인생설계상담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되게 많아졌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연계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설계상담은 밑에 별표를 보시면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사후관리를 조금 더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그냥 상담 오신 분들의 실적이었고 올해는 상담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다음에 어떤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후관리를 받으시겠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본인들의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에 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실적까지도 사실은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상담한 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분들의 숫자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50플러스센터에 상담 등 인생설계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재가 됐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럼 이 정도로 예산이 들었을 때 직업 연계된, 교육이 4,600건 정도 됐는데 이랬을 때 일자리로 연결된 사항이 몇 %나 되나요? 여기 일자리센터에서?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취업지원센터에서요?
신동철부감사반장
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취업지원센터에서 40% 정도는 취업하고 연계를
신동철부감사반장
단기 일자리죠? 장기나 중장기적으로 되는 건 거의 없는 거죠?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전문적이신 분들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으시다 보니까 다니시기에 따라서 단기일 수도 있고요. 장기이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이 부분은 제가 일자리정책과 옛날에 질의할 때도 맨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진짜로 양질의,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걸로 주민들한테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나 할 때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단기 일자리는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두 번에 걸쳐서 돈까지 들여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는 이 비용을 좀 절감해서 진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관리하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일자리플러스센터, 어르신일자리, 동작50플러스센터, 노량진청년일자리, 장애인일자리까지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한테도 꼭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집에서 또 가정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 어떤 일을 하든지 본인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적으로 한 분이 계속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혜택이라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센터에 가보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움직임에 제약이 있음에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에 감사해하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연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두 번 하면 안 되는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통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도 부탁드리고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저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비 기간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였는데 보통 이행강제금 바로 처분한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영아
노영아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바로 처분하지는 않고요.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기간 주고 나서 계도가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 조치를 취하잖아요. 보면 2024년도에 발생이 285건이고 2025년도에 160건인데 2024년도는 정비 완료가 196건이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90건 정도가 정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전부 다 청구가 됐을까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2024년도에 적출이 285건이고 196건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90건 정도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160건 적출에 119건이 정비 완료됐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하면 4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겁니다.
노성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을 입히는 것 중에 위법건축물 양성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 부분과 관계없이 가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니요. 관계가 있어서, 적출 민원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적출되거나 기존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양성화 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용적률이 20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50%로 늘어나면서 룸이 있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또 안 되고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얼마 전 이수역에 있었던 매장 중에 금별맥주라고 있었어요. 금별맥주 사장님이 계속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이번에 정리하고 떠나셨더라고요. 떠나면서 거기에 인형뽑기 숍이 생겼던데 구도 그렇고 모든 문제이지만 상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통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11월 초에 신고했으면 과에서는 12월 말까지 계도하라고 건물주에게 서류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건물주는 돈을 보태주지 않아요. 보통 임차인에게 돈을 다 내라고 하죠.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거를 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야 되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기간이라도 연장해 줄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사실 위법 부분에 대해서 기간연장은 어렵지만 구에서는 처음에 발생되면 계도기간을 한 달 정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자진시정이라고 해서 시정조치한
노성철위원
비포, 애프터 사진 내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그래서 30일 드리고 또 3주 드리고 그전에 만약 철거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가 3-4개월 정도는 여유를 드리는 부분은 있는데요. 사실 그 의견 진술을 받았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상인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구청에서도 너무 야박하게는 하지 않고 상인들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위반건축물 하실 때 건축과와 소통하시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합니다.
민경희위원
저도 민원을 받은 게 2014년도에 구입한 집인데 모르고 사신 거죠. 과에서는 알아서 샀다고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2004년도에, 집을 살 때 떼볼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위법인지 모르고 사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모르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철거를 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민경희위원
양성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도 있을 것이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용적률이 200%였는데요. 250%로 늘어나고 일반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경우에 맥시멈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사 통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거를 추인절차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사면이라든지 앞에 일조권 부분이 있을 때는 변경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분을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맥시멈으로 해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보내드리기는 했어요.
민경희위원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분납도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내야 된다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분납도 가능합니다.
민경희위원
가능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건축과와 과장님이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정말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옛날에 하다 보면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건축과하고 주택지원과에서 시에서 내려온 양성화에 대한 기준, 대상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소통하는 시간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민원뿐만 아니라 아마 많을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현장을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가시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게 안 돼서 양성화되신 분들도 종종 계세요.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에 여러 가지 했던 행사 중에 뮤지컬이 몇 건 있었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올해 1번 했고요. 12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 중에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뮤지컬이라기보다는 매직컬이라고 해서 마술하고 합쳐진, 청년들이 했던 뮤지컬은 없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리고 올해 행사 중에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 행사가 뭐가 있었을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특정 계층을 위한 행사는 없었고요. 가족 단위, 어린이 이렇게 했는데요. 청년들이 와서 할 만한 행사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올해 행사 방향을 계속 봤는데 모든 게 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 어르신 복지, 이런 쪽에 모든 문화 테마가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2026년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행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뮤지컬, 청년들을 위한 공연, 동작구에 있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우리 구에 살면 이런 것도 있구나, 예를 들면 사당1동은 1인가구가 6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올해는 아쉬웠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행사 관련 자료를 받아봤어요. 왜 2025년도에만 외부후원으로 행사가 많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코로나19가 끝나고 행사가 좀 더, 2024년도에는 박차를 가했고요. 2025년도에는 더 많은 행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데요? 후원을 받아서 한 행사가 2025년도에만 너무 많아요. 2024년도에는 외부후원으로 한 게 2번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외부후원으로 1번 했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동석위원
왜 하필 이 시기에 많이 하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제가 있는 자리가 문화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오페라 갈라콘서트 개최하셨잖아요. 이때는 국민은행 후원을 받고도 동작문화원에 보조금으로 3,000만 원 교부받으셨거든요. 없던 예산인데 전통문화행사 예산을 변경해서 쓰셨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연초에 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행하다 보니까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변경해서 쓰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송동석위원
사실 전통문화행사 예산을 바꿔서 쓰신 건데 그거를 내년에 할 생각을 안 하시고 교부받아서 같이 쓰셨단 말이에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냥 불용시키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송동석위원
후원받고 행사를 진행하는 건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전통문화행사 예산을 가지고 변경해서까지 무리하게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 관련해서인데요. 통계를 보니까 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서 이행 및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심각했던 거는 사용승인 미이행이 있어요. 저희한테 승인받지 않고 후에 하셨죠? 3억 원가량을 후에 사용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원 연회비 납부 규정 미비, 휴직수당 지급 부적정, 시간 외․휴일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기타 등등 너무 많아요.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보조사업도 부실하게 운영하셨던 것도 있고 동작문화원에 대해서 후 승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당초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데요. 그런 절차를 안 거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송동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분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시고 바로 한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미숙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예 운영지원과에 요청해서 업무 능력이 있는 행정6급을 파견 보내서 그런 부분을 숙지시키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휴직수당 지급도 부적정하게 됐고 시간 외․휴일 근무수당 지급도 부적정해서 기관경고와 시정 요구가 있어서 환수조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쉽게 출퇴근하고 업무 시간 외를 직원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사전에 명령을 내고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 근무한 증빙자료가 있었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환수 명령을 내려서 조치했습니다.
송동석위원
여기 보면 사실 이런 부분 말고도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부주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원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해서 감봉 6개월 처분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정책과가 정원 대비 현원도 많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그런 인력이 인원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좀 더 살피지 못한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정책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은 사용기한 6월 종료가 확실히 수협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연장이 가능한가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 12월까지는 확실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내년 12월까지는, 수협과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추후에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별도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럼 내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주민들에게 공지나 이런 사항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주민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팀장님, 2025년 10월 말일 자로 현재 불용액이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2,000만 원이 미집행됐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해 연말까지 다 집행되면 93%,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올라가는 비율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접수를 어떻게 받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용자가 신청을 해 놓고 안 한 상황인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신청을 아직 못한 사항도 있고요.
민경희위원
담당 팀장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답변해 주세요.
재신
임재신생활체육팀장
취약계층 스포츠강좌바우처 사업이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시하고 같이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제가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공부해야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어린이들은 게을러서인지 가기 싫다고 안 가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71%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평균이 65%였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저희한테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는 건 저희가 스포츠 바우처 사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데요.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동주민센터나 저희한테 서류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입력해 드리고 합니다. 모든 스포츠 바우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고 돈 신청도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지불하고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네요?
재신
임재신생활체육팀장
예.
민경희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유․청소년이다 보니 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바쁘기는 하지만 스포츠강좌에 대한 관심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려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신
임재신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와 연관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시설들,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체육관에 사용하기 위한 사전 예약받으시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사전예약 현황이 몇 % 정도 됩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시설마다 예약률이 다를 텐데요.
신동철부감사반장
거의 꽉 차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인기 종목 수영이나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런 곳 말고 운동장이요.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사당체육관이나 이런 체육관들 있잖아요. 야외시설 예약률이 몇 %입니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협회에서 우선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 날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대관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신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결산을 해 보면 빈자리는 매번 찹니다. 그런데 다음 달 예약률은 사무실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럼 올해 예약률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올해라면 이번 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철부감사반장
2025년 전체 예약 차 있던 사항 있잖아요. 5월부터 12월까지 예약 자료를 갖다주세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그럼 대상시설은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철부감사반장
노량진 축구장하고 야구장 그다음에 노들 운동장, 야외 운동장만이요. 야외시설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간단하게 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연관되어 있는 일이지만 흑석동에 100억 규모로 세워지는 배드민턴장 오픈이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현재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완료되고 그 안에 바닥이나, 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부대시설이나 인테리어 정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정상으로는 이번 달 안에 공사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운영자나 이런 것들이 선정되면 저희 목표는 내년도 1월 중에 정식 개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개장이 계속 미루어진 정확한 사유를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일단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 아파트 분들이 운영 관련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협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빨리, 초기에 오픈해서 혼란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 완료된 다음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한 가지 더, 이것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장 관련해서 달마배드민턴장 전기가 끊겨서, 전기가 끊겼는데 달마배드민턴장 회원 집 전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연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불은 들어오고 그 회원들 말씀이 구청에서 새로 배드민턴장이 생기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운동하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철거 절차로 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분들은 배드민턴장이 새로 생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불법건축물 얘기하고 불법 배드민턴장 얘기하면 동작구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정처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배드민턴 임원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근에 새로운 정식 시설이 설치되니까 그 시설에서 자유롭게 회원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안 내려가신대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요즘 살짝 입장이 바뀌고 있어서요. 협의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이용훈 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영업정지나 직권말소 이런 거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일단 신고 들어온 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행법에 위반이 되고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1차 행정지도할 부분들은 행정지도 하고 또 식품위생법상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악의적이든 아니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다 나가서
신동철부감사반장
무조건 가서?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일 업종에 갔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면 그런 신고자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감안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악의적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동일 신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없는데 계속 동일한 건에 반복적으로 나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단 전화가 온 이상 안 나가볼 수는 없어요. 사실 계속 전화가 와도. 그래서 일단 나가긴 나가되 그거에 대한 답변은 1차와 동일하게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러다 보면 식품업체에서는 보건소에서 점검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영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고 여러 문제로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의 보복성 신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세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사항들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잘못된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러 번 식품접객업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영업 폐쇄까지 16군데나 되고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과태료도 굉장히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지도점검 개수에 비하면 그래도 적절히 잘하신 거,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업소들이 많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영업정지ㆍ영업소폐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쇄를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1차적으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는데 주로 경찰서에서 영업 폐쇄된 거는 성매매 업소 이런 부분들의 아주 고질적인, 아주 안 좋은 범죄의 유형으로 영업정지 처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음식점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5,5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어들었고 또 저희가 웬만하면 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지도 처분으로 많이 변경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저희가 잘 반영해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4페이지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990명이 있어요. 그런데 접종자 수는 1,431명만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접중률이 낮은 걸까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 100%로 하지는 않고요. 총 인원의 30-40%만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예년 접종률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 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단 먼저 접종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 있잖아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여쭤보고 또 따로 간담회도 열었는데 서울에서 가장 행정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성동구잖아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흡연부스가 14개가 있는데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에 흡연부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건물의 관리자, 주체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1개로 된 것은 공공에서 하는 걸로 해서 1개로 노량진역에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설명 끝나셨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제 설명이 부족하시다 그러면 예전부터 흡연부스 관련해서 흡연자, 비흡연자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을 많이 내려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연부스는 강제조항이 아닌 공공시설 부분에서 관리자 및 주체자가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공공분야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로 된 거는 설치된 공공분야 흡연부스 1개가 저희 동작구에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민간에 있는 건물이나 자체적으로 있는 흡연부스는 더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하면
노성철위원
부족하다기보다 좀 어지러운데요. 어지럽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어느 구나 다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조건이고 비슷한 환경이고요.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여쭤볼게요. 성동구는 14개 생길 때까지 우리는 왜 1개밖에 없었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일단 구 자체마다 지형이라든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요. 성동구에 14개가 있다는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조금 더,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 들어서 스마트 흡연부스로 해서 14개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 구도 이번에 노량진역 쪽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는 1개로 해서 설치돼 있고요. 성동구는 14개가 다 스마트 흡연부스인지는 확인하고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르게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동작구는 스마트 흡연부스 하나 포함해서 흡연부스가 몇 개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공공에서 설치된 흡연부스는 노량진역에 1개로 돼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부스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서 설치 기준 자체가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 부분은 지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성동구 14개 모두 스마트 흡연부스고요. 보면 디타워, 서울숲포유, 왕십리, 한라시그마벨리, 삼성벨리, 성수역, 아크벨리, 성수역 3번 출구, 세신빌딩, 왕십리역 아래 등등등 14개 모두 다 스마트 흡연부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 흡연부스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도 일단 1억 2,000만 원 정도가 수반되어야 되고 유지비도 필요하고 주민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종의 님비 현상 때문에 본인들 건물 앞에 스마트 흡연부스 생기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흡연하는 사람, 비흡연자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스마트 흡연부스인데 이거는 그냥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적어도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14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흡연부스에 대한 니즈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최소한 성동구처럼 우리가 14개까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과, 주택지원과 필요하면 건축과까지 이렇게 연계가 필요하겠죠.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구청장님의 의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는 집중하시던데 구민들 건강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에서 2,468만 원 정도 불용된 사유가 질병휴직자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라고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 집행률이 61.4%로 저희 공무직 한 분이 암으로 인해서 질병휴직을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고 전이가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못 나오셔서요. 집행률이 낮은 건 인력운영비 쪽으로 해서 낮은 겁니다.
민경희위원
이분 내년에는 어떻게 되시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일단 계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는데요. 전이가 되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이 되는 게 맞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흡연부스 말씀하셨는데 흡연부스, 제가 노량진에 과장님 아시잖아요. 거리 그거 하면서 그걸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민원을 주셔서 거기 현장에 몇 번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거는 구청장이나 우리 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의원이 나가서 본인 지역구에 하려면 계속적인 현장과 관련된 부서랑 계속적인 미팅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지역구에 만약에 흡연자든 흡연자가 아니든 이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자기 지역구는 자기 지역구 의원이 나가서, 현장 나가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가지고 이게 1년, 2년 걸립니다. 저도 1년, 2년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게 수고로움이 있어야 모든 게 일이 진행되는 거지 맡겨놓고 해서 일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무슨 사업이든 간에 본인이 발로 뛰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건강증진과랑 공원녹지과 모든 부서와 협력해서 소통하셔서 하는 게 맞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동작구에 이 흡연부스 신청하고 설치하는 데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반응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랑도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흑석동 스마트 흡연부스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또 흡연부스 설치 부분에 반대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든 주택지원과든 해서 수요조사하고 주민들의 반응,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소아ㆍ청소년 평일 야간ㆍ휴일 진료 의료기관 운영 관련해서 저도 병원에 가서 소아과 원장님도 만나고 했지만 야간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지원금 받는 거에 대해서 운영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현재 평일 야간진료 하는 곳이 대방동, 상도동, 사당동 이렇게이고 휴일 진료하는 곳이 노량진동 하나인데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 야간ㆍ휴일 진료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할 당시에는 사실 흑석동도 들어가 있었어요. 소아ㆍ청소년과가 폐업하고 나서 365미소내과의원이 새로 들어온 상황이고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지 못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흑석동 지역이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으로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위주로 알아보고 있고 전화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노성철위원
현장의 어려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진료 시간을 보통 야간 9시까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직장인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아이들 2-3살짜리가 아플 때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기 전에 6시에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시작하는 시간은 의료기관이 일차의료기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야간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료를 시작하는 시간은 의료기관이 시작하는 시간에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도 이게 가능한지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더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동작구에 하나 정도는 아침 6시에 오픈할 수 있는 소아병원이 있으면 주민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9시까지 하고 나서, 보통 아이들이 아프면 밤 10시, 11에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새벽 내내 마음 졸이다가 기다려서 아침 9시에 가는 건데 6시에만 오픈하는 병원이 있으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같이 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흑석동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진행하면서 추가 변동 사항 있으면 꼭 소통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죠?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예.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랬을 때 처우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건을 오셔서 개선하신 부분이 있나요? 휴게실이나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휴게실이 생겼고요.
신동철부감사반장
몇 층에 생겼나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1층에 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럼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각 층에 지금, 우리도 그때 보건소 방문했을 때 각 층마다 사무공간하고 이쪽에 와서 휴게공간이 참 모호하게 돼 있더라고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워낙 현재 보건소 자리 자체가 굉장히 공간이 작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작아서 그나마도 다시 만든 거기도 하고요.
신동철부감사반장
1층에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네. 그다음에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글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나머지는 점심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의견을 주는 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 나름 저희들끼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러니까 거기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충분한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회의실을 사용 안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휴식하면서 커피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탕비실에 갖춰진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옥상 말씀하셨는데 옥상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닫아놨고요. 그다음에 9층은 계속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틈틈이 쉴 수 있으면 쉬어도,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이런 공간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탕비실 같은 경우도 각각 층에 작게나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건물 자체 내에서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게 화장실하고 가깝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커피를 마신다든지 나머지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리에서 많이 해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공간이 작아서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러니까 이번에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제가 볼 때는 휴게공간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아까 옥상을 잠가두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위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1층에 놓으면 직원들이 각 층에서 근무하다가 1층에 다 모여 있는 것도 불편하고 각 층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 휴게실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나 탕비실에 여유롭게 커피라든지 그런 것을 타 마실 수 있는 시설 비치에도 신경 써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커피 타러 갔는데 커피 한 잔도 못 마실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소장님?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좀 더 많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그런 비용이 분명히 나쁘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보건소 전체 건물이 너무 작다 보니 직원들이, 저희들이 행정재무위에서 현장방문할 때도 정말 작더라고요. 너무 작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느 층을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냥 하나로 모아놓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한 층은 다시 배치해서라도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몇 번 다시 가봤는데요. 정말 너무 열악하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각 층에서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고 무조건 1층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담돼서 누가, 잠깐 와서 그 층 휴게실에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1층까지 내려가서 쉰다는 것은 소장님도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크게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옥상은 고려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신동철부감사반장
어떻게 보면 거기 위에 하우스 식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난간이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허허벌판이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건물로 이송도 가능하잖아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신중하게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보건행정과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가 국고보조 사업인데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 구매비 지급 후 잔액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는 이번 연도에 몇 건 하신 건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올해 51건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51건을 하고도 6,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건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이 금액이 2022년도에 저희한테 자동심장충격기 특교금으로 내려온 돈이어서요. 그 돈을 쓰고 잔액이 남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잔액은 내년에 용도 변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충분하게 51대를 설치했고요. 현충원에도 설치했고 사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500세대 이하 되는 지역이 사각지대로 보여서 300세대에서 499세대 되는 아파트까지 올해는 설치 지원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은 어떤 내용일까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 현장점검을 매년 해야 합니다. 그 점검에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2명을 채용했어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항상 하고 계세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10월, 11월, 12월 세 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분은 3개월만 하시는 거예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민경희위원
내년에도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민경희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분들이 몇 시간을 한다고 하셨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초단시간이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저희가 공식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매달 나가시나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1년에 한 번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인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점검내용은 점검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민경희위원
그 표를 주세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이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거 맞는 거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특교금으로 내려온 잔액입니다.
민경희위원
특교금까지 합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신 신동철 부감사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쟁점사항이 있었던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적합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일단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했는지 검토하셨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신동철위원
아니요. 기금 2,000만 원 사용하신 거 있잖아요. 그 용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으로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질의한 사항 기억 못 하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기금의 집행 용도는 공공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 취득뿐만 아니라 각종 비품 구매도 포함되고 물론 슬라이드
신동철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여기 기금의 용도에 정확히 쓰여있는데 무슨 청사, 제4호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이에요. 매입의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부대비용이 아니에요. 정확히 쓰여있잖아요. 제4호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부대 설명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부동산 취득할 때의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매입관련 부대비용이에요. 매입관련,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3호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제2호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시설 건립 부대비용이에요. 이거는 용역비에 쓸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4개 항목 중 어느 항목으로 2,000만 원을 썼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기금의 용도 부분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건립관련 부대비용으로 보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건립관련 부대비용이 항목에 없다니까요. 네 가지 항목 불러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와있어요. 조례 안 보셨어요? 건립관련 부대비용이 없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매입이나 건립이나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
청사 건립관련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신동철위원
이 구조물하고 조형물이?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구조물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청사 관련 설치한 부분은 CCTV 그다음에 슬라이드 운영 비품을 산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 건립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 정확히 나와있잖아요. 미끄럼틀 설계용역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미끄럼틀 설계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청사 매입관련 부대비용이라고 봅니까? 정확히 미끄럼틀 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쓰여있는데 이거를 청사 매입 부대비용이라고 보신다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청사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매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전적 의미로 봐도 이거는 매입이지, 이거를 매입하기 위해서 미끄럼틀 설계용역을 기금에서 사용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매입이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 기금의 주목적은 청사 건립을 위해서 적립된 기금이었고요. 그 청사의 건립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부대적인 비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동철위원
생각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이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신동철위원
아니죠. 미끄럼틀 설계 용역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청사 매입 관련해서 청사에 관련된 다른 시설이나 청사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구조상의 문제 그런 부분의 설계 용역이었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끄럼틀의 법적 성격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조형물이냐 놀이형 시설이냐 그거 한 번 다시 답해 보세요. 조형물이에요, 놀이형 시설이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이 슬라이드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의 불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만약에 실외에 설치했다면 조형물로서 규정에 적용을 받는데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형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최초에 도면상에는 여기에 나무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나무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나무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편의상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뿐입니다.
신동철위원
팀장님, 도면상 최초 도면에 뭐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조감도상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나무가 설계서까지 반영이
신동철위원
맞죠? 왜 그거를 기억 못 하세요. 여기가 나무였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나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구조상, 그림상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무가 들어가는 부분의 설계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동철위원
최초 도면상에 보면 그 부분이, 이를테면 거기 공간에 나무 식으로 되어 있는 뭔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도면에 되어 있어요. 팀장님, 맞죠? 우리가 도면을 다 받았잖아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제 말씀은 제가 최초에 조감도를 보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요. 그 나무까지 설계도면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명확히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계 용역비가 청사 매입 관련 부대비용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청사 매입 관련 부대비용이면 예산서에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던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편성된 기금의 20% 범위 내에서 기금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20% 범위 내에서 사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도 본 위원은 이 비용 자체가, 2,000만 원의 기금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얘기를 못 하시고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성 발언만 계속하시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어차피 지금 상황에 우리가 행감 때 실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행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상위기관에 이거를 다시 한번 문의해서 이 부분이 정확히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행감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쟁점이 두 가지였죠? 이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을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반사항이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그거는 검토하셨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기금 사용 용도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제4조 기금의 용도 제2호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라고 되어 있어서 매입뿐만 아니라 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라 함은 사소한 물품, 의자 하나 구매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저희는 부대경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다시 한번 문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게 맞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다시 한번 문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목적과 용도가 적합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일 텐데요. 슬라이드 조성은 당연히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대공사이고 설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 사용이 적합했던 사유처럼 특교금 집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서울시에도 그렇게 소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철위원
서울시와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건축물로 본다면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청구할 때 건축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것은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이나 조형물로 본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건축에 추가된 면적에 대한 교부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러면 건축 심의를 받았냐 이거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조형물상 심의를 받는 조형물은 아니다. 여기까지 서울시에 답변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나눠준 자료 83쪽 보시면 행정타운 건립 교부금을 청구할 때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 그 외 비용 이런 부분을 하면서 부대공사로 추가되는 부분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미술작품, 인테리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대공사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이었던 겁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런데 처음에 국장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건축비에 해당돼서 내려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취지가 건축비에 포함된 게 아니라 건축을 하는 데 건립의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인 거죠.
신동철위원
처음에 제가 물어봤지만 이 자체가 조형물이냐 건축물이냐 놀이시설이냐 이 자체도 모호한 상황이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충분히 서울시와 협의한 다음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처음에 원초적인 얘기지만 우리한테도 보고를 안 한 상황에서 서울시에 보고가 될 리는 만무한 것 같고요. 이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계속적으로 무마하려는 생각으로 그냥 서울시와 협의만 하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게 조형물이냐 건축물이냐 이거 자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그냥 특교금 내려와서 건축비로 보고 했다, 이 말 자체도 위법한 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행정타운 건립 비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에 포함된 부분으로, 그래서 총사업비 세부내역을 편성할 때 부대공사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요청한 부분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벽, 기둥만 짓기 위해서 건축비용을 청구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대 인테리어 공사나 광장 조성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 이미 건축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사항이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문서상에 청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건축 공사뿐만 아니라 부대공사,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자료를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신동철위원
서울시에서도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사용이 적절했는지도 판단을 받아야 되기 상황이기 때문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게 면적이 초과된 부분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은 됐고 그러면 이제 조형물이기 때문에 조형물 심의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 건데 그 조형물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형물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는 조형물 심의를 받는 조형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상에 조형물 심의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청사 내에 상가가 들어간 사례도 우리가 최초인 것 같고요. 이런 조형물이 들어간 것도 청사 내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인 것이지, 처음 들어간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있었다면 저희도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죠. 건축비의 전체적인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본 부분이었고요. 청사에 상가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시설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공간도 마련하고 상가 활성화도 하고, 지역적인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지역의 핵심장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사가 건립됐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슬라이드도 들어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상가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용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지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연간 4억씩 해서 10년이면 4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처음 건립단계부터 명확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최초인데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해야 되는 사항을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프라이즈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동작구 행정타운 건립이에요. 건립, 건립이면 건축물에 대한 건립으로 보지 이거에 대해 넓게 해석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협의해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맞다고 합의해서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건 저희들도 서울시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들도 지금 모르고요.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왜 만드셨냐고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구의회하고도 소통을 한 다음에 해도 충분한 사업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이게 위반 됐다고, 이거 제13조 분담금 조정금에 이게 위배됐다고 해서 나중에 교부금 반납하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되면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자료에 거짓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문제이고 저희가 올린 서류상에는 허위나 거짓으로 올린 적은 없고 명확하게 요청한 부분이라서 특별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 수단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허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있잖아요. 허위는 나중에 나오고 자료의 과장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 또는 허위입니다. 과장 또는 허위라는 거는 이 부분이 조형물로 과장돼서 포장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허위만이 되는 게 아니라 과장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어느 부분이 과장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어떻게 과장이 되는지 그 부분은
신동철위원
교부금의 사용에 대한 범위에 벗어났을 때 과장으로 볼 수도 있죠. 과장될 수 있다. 교부금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위원님은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의 부대시설이나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에 없었으면 그건 건립비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종합행정타운을 짓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신동철위원
그걸 부대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거를 건축비의 일반 본 공사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이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부대비용이라고 정확히 목록이 잡힙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할 때 부대공사로 포함해서 요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에 보면 건축물 종합행정타운 건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립은 말 그대로 본 공사를 건립으로 보는 거고 부대비용은 따로 잡히잖아요. 부대비용은 부대공사라고 따로 잡힙니다. 건축 내역에 보면 항상 본 공사 비용 별도, 부대비용 별도, 이거는 100% 부대공사예요. 부대비용이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8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총사업비 내역에 부대공사 부분을 반영해서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부대공사지 본 공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물대장도 떼왔잖아요. 떼서 확인했잖아요. 이 사항에 보면 본 공사로 볼 수 없는 사항이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는 아까 교부금 할 때 과장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총공사비 세부내역에는 공사비에 건축공사하고 부대공사를 포함한 금액을 배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대공사라는 거는 범위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요청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자료 보시면, 오늘 자료 가져오신 것 잘 가져왔습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보면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올린 거예요. 위원들한테 다 보내준 내용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부대공사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조형물 공사가 “건립” 이 문구 자체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부대공사 비용이 어디 잡혀있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8페이지쯤에, 사진 바로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사진자료 그다음 페이지에 총사업비 세부내역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보시죠. 내가 말한 게 딱 맞잖아요. 여기 보면 부대공사로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부대공사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내가 건축비에 건축공사, 이게 진짜로 본 공사고 여기 부대공사 나오잖아요. 건축ㆍ건설 폐기물처리, 시설 전기료, 주변 도로, 광장 조성, 미술품 인테리어 이거는 부대공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본 공사가 아니고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종합행정타운 건립에는 본 공사만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여기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때 우리는 건립이 아니라 부대공사비용에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건축 하시는 분들은, 이 건립이라는 자체는 건축에 들어가는 총공사비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미술품 아까 얘기했잖아요. 별도로 잡히는 게 맞아. 정확히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우리는 본 공사가 아니라 부대공사비로 사용합니다”라고 정확히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건립의 부대공사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는 부대공사 비용이 아니라 본 공사에 투입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히 해줬겠죠.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를 안 하시고 부대공사는 말 그대로 봐보세요. 주변 도로, 본 공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광장조성, 주위에 광장을 조성한다. 건립이 아니라고요. 부대공사라고요. 이거에 따른 부대공사. 그러면 건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본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아서 했어야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 줬을 때 처음부터 “부대공사하세요.” 이렇게 내려줬겠어요? 이거 주위에 부대공사하라고, 내려주면서 “부대공사 하세요. 부대공사하기 위해서 이 돈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만약 키움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키움센터 주변 부대비용까지 감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키움센터 건립비용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정회를 하신 후에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네. 어차피 오늘은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하고
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예.
신동철위원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부서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끝난 상황이거든요. 협의가 안 끝나고 공사를 먼저 진행해서 추후에 서울시하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행정상에 크나큰 위험을 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서도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감사반장님, 이게 서울시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감사기간은 끝났지만 감사에서 나온 문제점이기 때문에 감사반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추후에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정회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또 위원님들 얘기하실 분 있으면 듣고 정회를 하시든지 그거는 감사반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신동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자면 건립기금으로 신청을 하셨든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있어요. 충분한 검토와 확인과 소통이 필요했던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건립기금이든 어디에 포함을 시키든 안 시키든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목적에 맞게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견이 다르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예산을 신청하신 거나 집행하신 거나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시설물인지 놀이시설인지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근거 법령을 보면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참고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정말 기준이 있어서, 아까 소통공간 마련하고 상가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중심,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저희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이 문제점이 명확한 선례나 다른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선례가 없으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셨어야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테마파크 기준에 의한, 저희들도 그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기준은 없지만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시설로 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관련 부분을 맞춰서 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사실 그 노력을 혼자 하실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걸 혼자서 노력하실 게 아니라, 깜짝으로 준비하실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하셨어야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깜짝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신청사에 맞춰서 오픈을 하겠다는 취지이지 이것을 감추면서 서프라이즈처럼 내놓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소문으로밖에 못 들었어요. 소문으로는 알고 계시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랑 같습니까? 국장님, 설명회가 그동안 몇 차례나 있었는데 그걸 의원들이 오픈 날짜가 다 돼서 개청식 전에 소문으로 듣는 것과 의원님들 다 모여 있는 설명회에서 정식적으로 듣는 것과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소통의 부재 부분은
이지희위원
소통의 부재일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으로 보면 장기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을 패싱하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장기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비용에 맞게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심의해야 되는 기관에서 모르고 그걸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전후가 바뀐 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거는 정회하시고 정리를 하고요.
노성철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 한 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네, 말씀하세요.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신청사 건립설명회 개최 마지막이 2025년 4월 16일 맞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네. 공식적으로는.
노성철위원
공식적으로는 맞죠? 구의회 4층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슬라이드 계약 한 날이 언제였죠?
이지희위원
그거 여기 있어요. 자료 어제 갔을 텐데.
노성철위원
네.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속기.
신동철위원
2024년 6월 28일 날짜에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2024년 6월 28일이 맞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슬라이드 설계 용역은 그렇고요.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은 2025년 2월 24일이고 슬라이드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계약일은 2025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계 용역, 최초의 계약이 이루어진 날은 2024년 6월 28일입니다.
노성철위원
2024년 6월 28일. 그리고 저희가 보면 신청사 건립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한 게 2024년 10월 10일, 이날은 저희가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시설 라운딩을 했어요. 또 10월 16일에 한 번 더 시설 라운딩하고 2025년 4월 16일 신청사이전 일정 및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국장님, 공식적으로 세 번 일정이 있었는데 이때도 안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노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반장님, 저희 정회 하시죠.
송동석위원
잠시만요. 저도 한 번만.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네, 말씀하세요.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정회하기 전에 혹시 이거 심의위원회 열어서 하셨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심의위원회라면 어떤 심의위원회를?
송동석위원
디슬라이드 하겠다고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거를 언제 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 없습니까? 이거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독자적으로 하신 건가요? 이거 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 부른 사람도 없고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송동석위원
없으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슬라이드와 관련해서 보험사가 어디로 되어 있죠? 보험을 어떤 걸로 해서 약관을 넣으셨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영조물 보험입니다.
송동석위원
영조물 보험이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송동석위원
이게 영조물로 했으면, 조형물로 했을 때 저걸로 해서 영조물로 보험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죠? 공공기관 영조물로 해서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송동석위원
지금 사고가 네 번 있었지 않습니까? 한 분은 진료 완료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가 완료됐는지 하고요. 한 분은 110만 원에 합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진료 중이라고만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서류요?
송동석위원
네. 이 보험회사랑 어떻게 계약해서 보험을 어떤 식으로 청구했는지 관련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영조물 보험 관련 서류는 저희가 영조물 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본인이 진료를 다 마치고 진료비를 청구해서 그쪽 손해사정인하고 본인하고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동석위원
그 경위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팔꿈치 부상이었고, 한 분은 무릎 부상, 한 분은 머리 부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처리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송동석위원
진행 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치료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자료가 없고요. 향후 발생 경위부터 우리가 현재 계속 부상자하고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송동석위원
네. 진척까지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국장님, 디슬라이드를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보는 게 맞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개인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럼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사온 게 아니고 건립이잖아요. 취득이 아니라 건립이잖아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득이나 건립 시 공유재산심의위의 심의를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심의 대상인데 그 금액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억 이상의 취득이나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치는 부분인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감사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계속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내일모레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보니까 먼저 이 슬라이드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될지, 부서에서는 무엇으로 규정하세요? 구조물입니까, 놀이시설입니까? 아까 어떤 건축법에는 공작물이라고, 규정을 무엇으로 하고 계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청사 내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조형물은 공공조형물이라는 법적 용어가 있지만 단독으로 조형물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고요. 건축법에서 공작물이라는 규정은 있는데 유사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 검토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고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조형물로 초기부터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금 조형물로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놀이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놀이시설이면서 조형물인 게 가능한 거죠.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저희가 이 슬라이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작물이 되면 건축법상의 어떤 규제를 받고 놀이시설물이면 아까 체육 및 문화관광법인가요? 그쪽에 어떤 제약을 받고 또 일반 구조물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 다 종합해 보면 청사 내부에 있는 공작물이면서 놀이시설물이면서 어떤 조형물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제약이나 검토를 다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각종 공작물이면 공작물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공공조형물이면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설사 공공조형물이라 할지라도 실내에 조성돼 있는 공공조형물은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외에 조성된 공작물은 신고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실내에 조성된 공작물은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라서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심의 또는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이 조형물이 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심의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지희위원
여기서 정리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아니요. 정리가 조금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지희위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정리되는 게 없잖아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왜냐하면 이게 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큰 절차의 문제가 되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아까 국장님이 관련법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그게 무슨 법이었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심의의 대상이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종합행정타운 건립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받아 놓은 부분이고 그 안에 포함된 시설은 추가 심의 대상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추가 심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물건이면 심의 절차가 생략된 건데 심의 대상은 아니고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책임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제가 자료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누어주신 종합행정타운 건립, 우리가 청사건립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슬라이드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알게 된 부분이 우리가 총 제작비용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총 제작비용은 8억 7,270만 1,000원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8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렇죠. 8억 8,000만 원, 약 9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어떤 시설물인데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9월에 몇 가지 사고도 있었다고 해서 이 시설물을 되짚어 보다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왔고 의회에, 어쨌든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또 인건비랑 해서 1년 4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는 걸 논의 과정에서 알게 됐잖아요. 국장님, 오늘 주셨던 자료를 보면 슬라이드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전부 청사건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팀장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죠? 단장님이 아니신 거죠? 팀장님, 여기 사업비 세부내역에 보면 부대공사, 8억 8,600만 원에 이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총사업비 세부내역 주신 거 있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내역서 보면 여기 8억 8,600만 원 안에 이 슬라이드 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슬라이드 자체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대공사 비용이 여기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슬라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난감하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관련해서 시 담당하고 재산관리과에서 통화했는데 그 슬라이드 자체를 시에서도 부대시설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담당자하고 통화한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로 인정해서 공사비로 집행해도 된다는 게 서울시의 잠정적인, 아직 통보는 안 왔지만 아마 23일까지 특교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까지는 확정을 못 주는데 부대시설로 보는 건 인정해 준 것 같다는 재산관리과 통화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12월 23일까지의 서울시 특교금 심의 내용, 동작구청 건립과 관련된 심의 내용은 23일 이후에 모든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답변 내용을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통보되면 연락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하는데 서울시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슬라이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지희 위원님 하실 말씀해 주세요.
이지희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특교금 정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히 언제예요? 슬라이드에 대한 특교금 사후 정산이 언제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집행내역을 통보해 주고 그거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조형물 설치비용에 대한, 그거를 23일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아직 미정인 거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죠. 23일까지 다른 구 전체 다 점검하고 총괄해서 구로 통보될 겁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슬라이드 유지관리의 주무부서는 신청사이전추진단인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어디로 이관돼요? 신청사이전추진단이 계속 존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하게 되면 청사 운영․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청사 운영을 하면 운영지원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하자 유지보수 같은 거는 재산관리과 청사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부서끼리 협의해서 최종 신청사 이전이 내년 6월 말까지가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건지는 논의하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계속,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전문적인 요원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점차적으로 교육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인건비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것은 제가 뒤에 당부드릴 말씀에 포함된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슬라이드 안전에 관한 비용이나 인건비를 줄여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들어놓고 다가 아니잖아요. 운영도 잘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가 어디로 이관되는지 여쭤본 건데 안전에, 그런 인건비를 어떻게 줄여요.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CCTV나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계속 그 주요 지점마다 운행되는 부분을 한두 사람이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이 두세 명 되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그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운영해 보고 감축할 요인이 있는 부분은 감축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무턱대고 감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거를 질의한 이유는 4층에 행사가 있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슬라이드에 산타 같은 것을 달아놓으셨어요. 이것도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하신 건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비용추계가 어떻게 돼요?
겨울만 한정적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산타도 달려있고 트리 이런 시설, 캐럴도 나오는 것 같은데 비용이 어떻게 되죠?
여기 중에 아무 데도 들어간 데가 없죠? 지금 그거 설치한 거는, 아직 얘기 나온 게 없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트리 비용은 기금에 편성돼서 심의했던 겁니다.
이지희위원
어느 기금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이지희위원
총비용이 어떻게 돼요? 3,000만 원이요? 산타 다는 데 3,000만 원이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고소작업이라 크레인이 동원돼서요. 사전에 구조안전진단도 다시 해야 해서
이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3,000만 원이 다 드는 거예요? 일단 공사 내역서 갖다주세요. 공사내역서하고 설치비용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 갖다주시고요. 만약에 내년에 또 이 트리를 달려면 또 크레인 불러서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고소작업이 필요해서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팀장님, 주민 정서에 이렇게 산타 달고 그러는 데 3,000만 원 쓰는 거를 주민분들께서 이해해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성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간이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기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수의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놀이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 웃음소리도 좋고 캐럴 소리도 좋은데 놀이공간이 아니라 업무 공간이 주가 되는 만큼 그 부분에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그 부분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들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주민 안전에 관한 부분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미끄럼틀이니까, 그러면 이거 안전관리법 안전 인증받으셨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어린이 놀이시설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놀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놀이시설 기준에는 안전점검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어서요.
송동석위원
이게 높이가 15m에 길이는 30m예요. 실내 대형 미끄럼틀인데 안전인증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전문가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나올 때 보완
송동석위원
점검 말고 처음 만드셨을 때 안전 기준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인증을 받으셨는지 묻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송동석위원
15m 높이의 높은 구간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안전인증을 안 해 놓고 이거를 운영한다고 하시면, 예를 들면 추락이라든지 끼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기준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점검은 수시로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전기준을 받아야 되냐, 어린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린이 시설은 안전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받게 되는데 대형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로 정하면서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국장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것 좀 뽑아서 전부 공유해 주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대형 놀이기구 포함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침이 있잖아요. 4m가 넘는 건데, 의무적으로 일상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말 답답하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대형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업체의 기준에 의하면 이 시설은 성인 포함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어떤 회사기에 그렇게 말을 해요. 10억이 넘는 시설물을 만들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송동석위원
이거 하시면서, 이게 높이만 해도 15m예요. 길이가 30m이고 지하 1층부터 거의 4층 높이잖아요. 4층 높이인데 기준도 하나 없고 관련법령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럼 괜찮다, 이제 지었으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송동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었을 때 기준이, 그 사람들도 설치기준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이거를 지을 때 안전점검 기준 같은 안전인증도 없이 그냥 “미끄럼틀 만드세요.” 하면 미끄럼틀 만드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감사반장님께서 방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안전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기준에 맞는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우리 집 앞에 개집을 하나 지어도 안전한지 안 한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전점검을 받는 부분하고
송동석위원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아니, 국장님!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됐잖아요. 법령이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계속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조용조용 넘어가다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구민들에게 좋은 시설인 거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인 거 맞아요. 그런데 만약 위험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조그마한 사고가 큰 사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꼼꼼하게 짚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구청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가장 키가 커요. 그리고 내려오는 시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돌다리는 한 번 두드리고 건너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감사하면서 저부터도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소리가 높아져서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상식적으로, 상식을 놓고 생각해 봐야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감사반장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담당 국장인 저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는 두 달 동안 매일 밑에 내려가서 운행기준이나 유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오죽하면 슬라이드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검토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위험성이 없는 건지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점검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이 안전에 소홀하다든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어쨌든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자료를 보면 특교금 요청액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결과,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보는 건 다르죠. 정말 정밀하게 안전한지, 정말 무해한지, 정말 아이들이나 어른들, 65세 이상 어르신이 타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전문가 점검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거고 그런 것은 생략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전문가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운영하면서
송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설계했을 때도 안전인증을 했는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하고 기술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항이고요. 처음에 지었을 때, 이 시공사가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송동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전인증 기준을 갖고 있겠네요. 맞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종합 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한 안전점검 이런 부분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고요.
송동석위원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기준에 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느 정도 편차,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어쨌든 이거 완성됐을 때, 말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안전 인증서라든지 전문가 자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계시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한 내용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그 자료는 다 공유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동석위원
과장님, 일단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받고 나중에 다시 궁금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우리 구에서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핫플 이미지 만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 과연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정시마다 20분씩 사람들이 타면서 아이들도 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분들 일하시고 행정 업무 보고 다 하는 공간인데 그 시간마다 소음이며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 스트레스나 피로도는 신경도 안 쓰고 한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실 직원들도 2층이나, 공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행사도 많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이야기했듯이 저희 구 자체에 어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청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청사를 짓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사실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저희들도 고민해서 직원들 업무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기능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리고 저는 이거 사실, 이게 몇 년 짜리죠? 만들었으니까 꾸준히 10년 20년 쭉 가실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송동석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1년에 4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역서 좀 보여주십시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 내역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뭐에 그렇게 들어가는지 자세히 뽑아서 행정재무위원님들께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실상 나이 제한도 있고 체중 제한도 있습니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어차피 타지도 못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이벤트성으로, 저는 이거 체험형이라고 생각해요. 체험할 수 있고 체험형 조형물인데 제가 하루에 타는 숫자를 보니까 보통 100명이 조금 넘든지 그래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기는 한데 보통 일평균으로는 100명대이고 주말에는 조금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세금을, 우리가 이거를 세금으로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집행된 것 같은데 올해 아무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이거를 만든 의도도 궁금하거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의도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송동석위원
상가나 이런 핫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송동석위원
활성화도 상가 활성화가 되기는커녕 상가 공실도 너무 많아요. 3차까지 입찰하셨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송동석위원
그런데 안 들어오죠? 지금 비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46개 중에 21개가 공실입니다.
송동석위원
그렇죠? 사실상 21개나 공실입니다. 슬라이드가 있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더 될까요? 구청사 들어오는 것 자체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도시장 분들이 원래 들어오기로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포기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거의 열 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여기 들어왔는데, 제가 영도시장 상인분들과도 이야기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기준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너무 기준도 까다롭고 설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구에서는, 제가 한 번 내려가서 같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맡겨서 하고 있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송동석위원
제가 그때 가 보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준도 까다롭고 우리한테 인테리어 식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물론 이쪽에서 제시한 게 맞을 수 있어요.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전기선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전에 충분히 인지시켜 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뒤늦게 아셔서 빼신 분들이 많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상가를 처음에 구상하고 이후에 영도시장 상인들하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인테리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가게 뺀다고 하니까 “그럼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빼려면 빼세요.”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 직원이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 옆에서 “빼려면 빼세요. 돈 당장 드릴게요.” 이러시던데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직원이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일에 바로 돈 쏴주고 빼버리시던데요? 이거 입찰 보고 싶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송동석위원
입찰로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영도시장 상인하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영도시장 상인 문제가 아니라
송동석위원
그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자체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청사를 지으면서 상가를 새로 만들었는데 어떤 규정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시설을 유지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인테리어 조건을 통일성 있게 제시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인이 임대료 상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임대료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 내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도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는 최대한 감정평가 중에서도 할인된 금액으로 입주하기 위해서 작업한 부분인 거고요.
송동석위원
그 부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이러면 못해요. 안 할게요.”라고 했더니 “빼세요.” 그러고 그날 오후에 돈을 바로 부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약이 끝났다고, 이거 뭡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맡긴 이유가 뭡니까? 영도시장 상인들 빨리 빼라고 하신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송동석위원
제가 옆에서 들었던 게 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너무 나가서 말씀 들으신 것 같은데요.
송동석위원
직원 교육을 안 시키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히 교육하고 대동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청사 1층 상가에 공실이 너무 많죠. 슬라이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실질적으로 직원하고 내방 민원인만 상대로 영업, 현재 주변 상권의 80%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 이분들도 지하 같은 경우에 방문객이 한정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특히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 슬라이드를 이용하려고 주민들이 오면 여기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 부분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동석위원
저는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세금만 너무 낭비되는 조형물 하나 해서 이걸로 이슈 몰이했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고, 벌써 사고가 9월에 4건 있었죠? 아까 제가 서류 요청했던 거 왔습니까? 제가 그 4명 관련해서 서류 달라고 했었는데 왔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행감 지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다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송동석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구조물로 해서, 어쨌든 조형물인데 조형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좀 더 생각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상인들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었을 거고 좀 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변에 활성화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많은 앵커시설이 들어올 거 같은데 꼭 이런 식으로 이슈 몰이,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슈 몰이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에 4억 4,000만 원씩 들여가면서까지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너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미끄럼틀을 타고, 누구는 탈 수 있고 누구는 탈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전도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위험한 거는 구청이나 그런 쪽에서도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금도 너무 많고요. 어찌 됐든 간에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부터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철위원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구조물이 뭐냐라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자꾸 뭔지 몰라서 저도 찾아보니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나와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면 높이 4m가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외에 비슷한 것 그다음 제9호에 보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이라고 있어요. 그 밖에 비슷한 것, 이 법에 적용되면 이거 공작물 아니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아까 가장 법규에 근접한 게 공작물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인데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인데
신동철위원
네, 제118조에 보니까 공작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축법에 정확히 나와있어요. 이거는 공작물이에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지만 정확히 건축법시행령에 나와있어요. 공작물이라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처음에 봤을 때 유희시설에 포함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보면 유희시설이란 위탁시설이 되는 거고 거기에 테마파크 시설위탁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도 처음에 어제 그걸 두고 어느 시설이라고 할 건지 건축법을 뒤졌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맞는지에 대해서 해당 건축과 직원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거기는 그 시설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게 되면 4m 이상의 첨탑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보면 공작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 규정이 또 놀이기구시설이 복합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구에서 판단할 때 이거 공작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본 것입니다.
신동철위원
공작물이 아니다? 정확히 이건 공작물이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이게 공작물이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이잖아요.
신동철위원
당연히 신고해야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행정기관 발주처가 동작구고 동작구에서 신고를 받는 부분이면 이 부분은 신청서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결재시스템이 되면 그걸로 심의를 한 걸로 갈음할 수 있다고 자체적인 해석도 검토해 봤던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 사항인데 이런 행위들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어요. 제2항을 읽어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런 단서규정이 있어서 공작물로 보더라도 별도로 구청장이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 정체가 아예 모호한 상황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게 공작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저거를 만들었다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데 참 애매한 사항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논의했던 부분이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기존에 있던 시설이었으면 아마 법이 정비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미끄럼틀 시설에서, 조형물이 없는 상태에서 미끄럼틀이 있는 부분은 사실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끄럼틀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는다고 하고요. 여기는 조형물처럼 나무조형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랑 미끄럼틀이랑 슬라이드랑 같이 접목이 되어서 여기에 타당한 부분을 지금 찾지 못하고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부재인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유사한 규정을 검토하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법적으로 적합할 수 있도록, 그 법이 없지만 유사법이라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가 어쨌든 이 슬라이드에 관한 얘기가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청사건립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규정부터가 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해당 안 되고 저기에도 해당 안 되고. 그냥 우리들이 하는 평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공청사 내에 대형 미끄럼틀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정확한 규정이 없는 구조물, 시설물, 미끄럼틀 이런 걸 설치하고 제작할 때는 더 까다로운 승인과 더 까다로운 검토와 더 안전한지 그런 걸 더 검토하고 논의해 보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규정의 문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에 쓰는 게 적합, 거의 적합하다고 나왔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23일까지 사후정산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 의견을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안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더 꼼꼼하고 더 세련되게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일체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는 슬라이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청사건립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억지로 끼워넣은 게 아까 총 세부사업 내역의 부대비용으로 이게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에 더 꼼꼼한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이 건립이 됐고 또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꼼꼼하게 따져볼 거고요. 비용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서, 이것을 어느 부서가 전담할 거냐, 지금은 그냥 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인데 청사 내에 버젓한 시설물로 많은 어린이나 어른들도 이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안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뚜렷한 운영주체, 어느 부서가 어떻게 전담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부분도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을 설치한 회사에서 제시했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 자료, 제작 비용이라든지 안전성 성능 여부 그런 자료도 주셔서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논의가 많았고요. 그만큼 또 해 보지 않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순기능도 많은 건 사실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신 데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에 반해서 그런 것이 되는 과정에서 소통이라든지 보고가 없었던 부분, 비용 제작 부분, 규정 부분, 서울시 의견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지적하셨던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운행에 있어서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운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빠르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나 그런 거 정리 잘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동작스타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작스타 설치근거 규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문서화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작스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는 12월 23일까지 서울시의 결과보고가 끝난 후에 사후정산과 더불어 서울시의 의견을 이송하고 저희가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명확하게 어떤 부서에서 이 동작스타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안전하게 점검하고, 유지관리 부분을 확실한 부서를 정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 볼 것이고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디슬라이드, 동작스타 설치와 관련해서 제작사에서 제작한 안전 관련 자료는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저 추가 부대의견이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추가 부대의견 내십시오.
이지희위원
장기적인 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경우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대의견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추가로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의견이었고요. 장기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밀점검,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꼭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개회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이런 부대의견도 반드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