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6건으로권기윤의원외7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복순의원외8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새롬의원외5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순중의원외5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의원발의안과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집행부제출조례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기업이공장또는연구소내에작업용으로사용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대한보조금지원근거를조례에명확히규정하여에너지비용절감과친환경생산기반을확대할수있도록하려는것으로기업경쟁력강화와투자유치활성화,나아가지역경제발전과탄소중립정책이행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정의규정을추가하여지원대상시설의범위를명확히하고,안제25조의3을신설하여투자유치기업이공장또는연구소부지내에작업용으로사용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경우시설비의100분의30범위에서기업당최고2억까지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새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진바와같이완주군,논산시등여러시군에서로컬푸드활성화를통해농업인의소득안정을도모하고있습니다.이와같이안동시도안동지역에서생산·가공된안전한농산물과우수한품질의농식품을안정적으로공급하여시민의건강한식생활을보장하고농업인의소득안정및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기위해이조례를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는조례의목적,정의,로컬푸드기본이념,안제4조및제5조는로컬푸드육성·지원계획수립,로컬푸드육성·지원계획추진에관한사항,안제6조부터제13조는로컬푸드위원회설치및구성,위원회임기및해촉,회의,간사,의견청취,수당등로컬푸드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14조및제15조는로컬푸드생산및가공에관한사항,안제16조및제17조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18조부터제25조는로컬푸드인증및대상,인증신청및심사,부여,인증상표사후관리및홍보,인증기관의지정및역할,인증의취소등로컬푸드인증에관한사항,안제26조부터제33조는전문판매장의설치및장터개설,로컬푸드판매촉진지원,공동체지원형농업의활성화,건강한학교밥상의실현,공공기관및단체급식,복지와연계한로컬푸드활성화,로컬푸드홍보,로컬푸드소비촉진을위한지원등로컬푸드소비촉진및활성화에관한사항,안제34조부터제36조는로컬푸드정보시스템구축,로컬푸드참여주체의책임,로컬푸드의날등로컬푸드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를통해로컬푸드시책이체계적으로추진되면시민건강을위한친환경적이고신뢰도높은농식품이공급되고,시민에게다양한농식품을합리적인가격으로구매할수있는기회가제공됩니다. 또한학교급식등에신선하고안전한농식품이공급되고,기획생산등을통해소농조직이활성화되고,로컬푸드장터와식문화교육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간소통이활성화될것입니다.무엇보다경작규모가작은중소농들에게고정적인새로운판로가제공되어안정적인소득을확보할수있는기회가마련될것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제4항제5호단서신설의취지를반영하여도로,상수도,하수도등기반시설확보기준을조례로명확히규정하고해당기준충족시농공단지건폐율을80%이하로완화할수있도록하려는것입니다.이를통해입주기업의공장증설과설비확충을지원하여투자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고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3조제5호에단서조항을신설하여별표1·2및별표25에따른도로,상수도,하수도등기반시설설치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농공단지의건폐율을80%이하로적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권용근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풍수해로부터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침수방지시설지원기준을상향하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을독려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기준을설치비용의100분의50범위내에서100분의80범위로상향,안제9조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료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동시내보험목적물이보험가입을할수있도록독려하여자연재해로인한피해발생시실질적보상으로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안제3조입니다.보험목적물및지원대상내용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6조입니다.보험료지급방법에관한사항안제7조입니다.보험료환수조치에관한사항안제8조입니다.보험가입홍보에관한사항안제9조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 예,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질문하겠는데요.지원방식은개인이보험가입을하고그금액에대해서청구하게되나요?

예,맞습니다.그것지금저희들7개보험사에저희들할수있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에한다이거죠?우리가상해보험처럼전시민을대상으로,아니면어떤특정한대상으로우리가미리하는게아니고개인이…

개인이가입을해야됩니다.

개인이했을경우에지원을해준다,그렇죠?

예.

예산추계는쉽지않은데,전시민이다하게되면얼마정도추계하나요?

지금저희들이게현재법에서풍수해보험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이걸저희들조례로명문화시키려고이번에조례를만든겁니다.

비용에대해서제가확인하고싶어서…

비용은저희들이지금예산은1년에약7,000만원정도지금저희들이…

전시민이다가입했을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