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방진입창 24년도 연간계획에도 수립 후에 점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24년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진입창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인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 확인 관련해서는 사용 승인 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방관 진입창 유지관리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는 되어 있으나 안내에 대한 스티커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준공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또 행정 건실화 관련해서 분기별 점검이라든지 그때 집중적으로 보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동주택 화재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건축물 소방 안전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화재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서구청 구민홀에서 공동주택관리소장님하고 관련 분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아직까지 스티커나 소방진입창이 규격에 맞지 않는데 준공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데... 점검을 하셨으니까 혹시 점검 결과가 있으세요? 점검 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리부 점검예정인데 24년도에 점검 예정이었으니까 지금은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점검한 결과.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13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현재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104개소가 있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미부착된 27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받아주세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주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그리고 보십시오. 팀장님들만 오시고 자료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간소하게 오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을 거같은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서구에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여기 보면 지금 빈 집이 297개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사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겁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빈집 나대지 말씀이신가요?
오연환위원
나대지나 빈집 1년 마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여기 현황에 지역마다 사유지가 많은데 사유지까지 포함되어 나온 빈집이냐고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우리는 사유지가 어느 정도됩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지금 빈집정비대상이 일반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정비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사유지는 맞는데 여기에서 연고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파악이 됩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2025년도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초에 전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내년 1월초에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지역 자체가 사유지는 당연히 사유지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황폐하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런 부분은 정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불가능한데 주민들한테는 가장 피해가 되는 곳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개발도 못하고 소유주가 어느 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고 있고, 그런데 개발은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초에 빈집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2026년도 중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개발방향이라든지 정리방안,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같이 증축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으신 위원님께서 다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신지 얼마되지도 안했는데 행감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1장을 띄워 주십시오. 과장님 보시기에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사실 노후화가 조금 진행된 거 같습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일권위원
조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지대가 내려 앉았습니다. 서구 관내 건축물 또는 빈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알고 계시잖아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백일권위원
건축물관리법 제3조에 근거해서 건축물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여기가 원고개시장에서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얘기를 하니 이렇게 해놨어요. 지나다닐까요? 안 지나다닐까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
백일권위원
보시기에 지나다니겠습니까? 안 지나다니겠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사실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문구라든지 덧붙여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어르신들이 멀리 걷기는 힘드니까 가로질러 가시려면 이쪽으로 지나다니시겠지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백일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 실태를 알고도 계신데 어떤 행정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같으면 만약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 실제로 개인의 소유라면 실질적으로 정비라든지 관리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것은 진행해야지요.
백일권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건축관리법에 보면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조치도 안 하셨지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소유자에게 지정공문은 일단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안전팀에서 팀장님 포함해서 2∼3분 있는데 서구 관내 노후건물이 많은데 이것을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안전진단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건축물의 붕괴 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직권으로 건축물 해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아시는 데도 지금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여기는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수년 동안 비워져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보시기에 이런 미관으로 가뜩이나 시장에 장사도 안 되는데 저런 미관으로 있으면 장사가 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가로질러 행정복지센터를 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민을 해 보십시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지금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조치가 또 저렇습니다. 이건 며칠 전 사진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혹시 주택에 해당되는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백일권위원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밑에는 상가입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노후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 상가가 있다면 관련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백일권위원
그것 법령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대통령령으로도 해체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령도 찾아봤고, 저 부분을 빠르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이행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상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법적으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그분들의 불편하고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 상가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지원관님을 통해 건축주택과에 이야기했을 때 민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현재 그 민원에 대해서는 시정공문이 2회 정도 발송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점검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고 있는데 보고받기는 그분이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현재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13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빨리 이행해 주시고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서 저 부분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67개 단지인데 작년에 3차까지 접수를 받았네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접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접수는 건수 부분 전체 다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아파트별로 조금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지원사업은 몇 단계나 했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비용 같은 경우는 70% 이상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14개 사업에 대해서 9,840만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김종일위원
지원했는 단지가 몇 단지입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14개 단지입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소규모 단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소규모 단지는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돼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김종일위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을 모을 여력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구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지원을 늘려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공공에서 짓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공공휴무제 잘 적용하고 계세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실제로... 2020년도부터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몇 군데 공공 건축물을 하고 있어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올해 12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8개소 정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보니까 20년부터 저렇게 일요일 휴무제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몇 군데 갔는데 안전에 대한 장구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안전책임자 없고, 매우 위험하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되면 사전에 승인을 얻었다면 안전관리자하고 전부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돼 있잖아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공공휴무제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유가 안 맞으면 휴무제 시행하세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공공에서 짓는 건물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상도 받고 좋은데 비가 새고 금이 가고 심각하거든요. 평리5동 공공청사 또 균열가요. 이번에 상 받았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균열이 또 시작했거든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급하게 지으니까 저런 문제도 생기는 거 같아요. 공기 단축시키려고... 나라에서 휴무제를 시행하니까 제대로 시켜서 지도점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내당동에 새로 병원 들어서는 건물인데요. 진출입로가 허가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내당동 병원인데 양쪽에 건물이 있는데 진출입이 하나고... 편의를 봐주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런 거 안 지키면 준공 내주지 마세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지금 굿모닝병원 준공 났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원상복구시켜야지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부설주차장 관리하고 점검부분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반대쪽도 챙겨봐주세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24년 3월 6일날 청구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김종일위원
2025년 6월 16일 과징금을 반환했는데 반환했는 금액하고 사건 개요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잠깐만요... 건설공사 불법재하도급인데 사람을 모르게 영입했다고 하고 재하도급을 회사 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재하도급 업체로 인식해서 진행을 해 온 게 적발돼서 우리가 과징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7,400만 원을 부과했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사실은 일하면서 재하도급이 아니다. 이 사람도 근거가 있고 밖에서 일을 자주 해온 사람이고, 자기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마다 다반사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 건으로 인해 일파만파 파급효과가 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 이 사람은 불법하도급 업체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했을 했고, 다른 데서 일을 했던 실적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불법하도급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과징금청구했는 것이 불가하다 는 판단을 내려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종일위원
부서에서 과징금부과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부과했을 텐데 패소한 결정적인 사유하고 항소는 왜 적극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항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내의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적발이 되어 통보가 왔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조사는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1단계를 거쳐온 사항을 우리가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그리고 항소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하도급이 아니라는 단정을 짓고 패소를 시켰기 때문에 항소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우리 구에서 의무가 아니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오연환위원
시의 관할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용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지역의 도로를 보면 파이고 훼손된 곳이 많거든요. 우리 구에 얘기해도 구에서는 시관할이라고 해요. 우리가 직접 시에 제소를 해야 하나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서구 관내에는 시 소유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20m 이상 차도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깨진 거 하고 복구하는 것,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임 소재가 있고요. 차도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니까 20m 이상이면 시설 공단이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오연환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이것을 민원을 넣을 때는 구에 말씀을 할 것인데 구에서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라’고 하니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로 민원이 오면 그냥 거기로 연락하라고 그렇게 안내 안 합니다. 어떤 민원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설과로 민원이 오면 시설공단에 책임 소관이 있더라도 건설과에서 시설공단으로 연락하는데 일부분 와전되어 전달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 건설과로 연락하면 차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시설공단으로 통보해서 보수 완료토록 끝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올해 마지막이시고, 그래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서구를 위해 적극행정해 주셔서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계신 분은 이게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오셔서 팀원들하고 적극 행정 해주셔서 개선이 되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것 몇 군데 하셨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지금 총 14군데 중에서 7군데 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50%고 다음 주 내로 나머지 7개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완료되면 의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오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보차도 시설 허가 지침에 보면 차량 출입시설 표준도, 이것이 표준도거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표준도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경계석이 있어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저 위에나 밑에나 이렇게 경계석을 구분을 지어놨잖습니까? 이런 데 보면 밑에는 해놨는데 저 위쪽은 안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차가 진출입할 때 양쪽 경계석을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않고 그냥 보도만 깔고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침으로 온 게 93년도에 오고 그 이후에는 변경된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런 횡단하는 경계석을 안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보차도 점용허가 받는 분들이 아스팔트 포장재로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블록하고 아스팔트하고는 연성이나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경계석을 놓고 정형화시켰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일반 보도블록으로 할 경우에는 차도 부분 블록 두께가 8cm고 보도 부분은 6cm인데 그걸 하면서 처음에 이 경계석을 안 놓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계석을 놓으면 경계석이 밑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인도를 횡단해 고정이 되는데 보차도 내부에서는 차량이 자꾸 지나가면 경계석은 그대로 있는데 차도블록이 꺼집니다. 거기에서 턱이 발생하니까 시 도로가에서 전에는 경계선 보도블록을 할 때는 경계석을 놓지 말자, 놓으면 오히려 이 턱이 생겨서 사람이 다치더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있어서 한동안 보도블록끼리 그대로 할 경우에는 경계석을 안 놓는 걸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경관 위주로 하고, 시공도 엄밀하게 보차도 부분에는 더 강도 있게 해서 치마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 내에서 기 허가받은 구역에는 미흡한 구역이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잘못된 점 사죄드리고요. 앞으로 할 때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시에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달라고 해 주십시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다 하고 시에서 명확하게 지침으로 해달라 해야지, 왜냐하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개선요구사항, 조치사항을 가장 조치를 잘하신 거 같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천 자건거 도로 화장실 문제도 주민들께서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또 달서천쪽 산책로가 있잖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오연환위원
벤치가 있는데 자전거 진입로에서 쭉 보시다 보면 좌측으로 서재빠지고, 직진하면 팔달교 빠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앞에 보면 플라스틱 의자가 한 번씩 놓여 있다가, 또 치워져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지나갔다가 이런 부분이 있던데 플라스틱 의자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여기에 벤치를 설치를 하면 플라스틱 의자는 보이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사실은 하천 구역내에 플라스틱 의자는 안 맞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식으로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천구역 내에서는 가급적 플라스틱 재질은 잘 쓰지 않습니다. 현장에 전수조사를 해서 플라스틱 의자는 철거를 하고 원목으로 된 평의자나 등의자를 놓는 방향으로 배치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도로개설 중로 3-477호선 구간 사업 시작과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졌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은 7월에 3가구가 이주를 안 해서 7월에 중지를 내려놨다가 요새는 또 예전하고 틀려서 강제대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저런 거 과감하게 강제대집행하고 명도소송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완력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집이 안 나가서 그 3집 때문에 나가도록 계속 독려를 하면서 7월에 중지를 내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집 중에 2집이 나가서 다시 공사 재개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백일권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집이 안 나간 거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런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강제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당장 시급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1조합이나 재개발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도로 부분은 먼저 철거를 하고 선행조치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사실은 화급한 경우가 아니면 완력으로 하기는 현재 시대에는 어렵습니다. 대형공사를 하는 건설본부에도 최근 대집행은 2년 내 없습니다.
백일권위원
없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자꾸 독려를 하고······.
백일권위원
언제 나갈까요? 저 집을 빼고 공사하면 공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저집 철거비는 다시 계산해서 타설해서 준공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집만 놔두고 일단 하고, 나중에 도로개설할 때는 1지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집은 여지없이 명도소송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명도소송을 해서······.
백일권위원
언제 될까요? 지금 영무예다음 젊은 어머니들께서... 제가 담당자분 끊임없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욕구는 굉장히 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어린이통학로란 말입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데로 학교 전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곳에 이 아이들이 위험해서...(사진 자료를 보이면서) 지금 이것도 공사 다 하신 거죠?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렇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이게 개인 담장이기 때문에······.
백일권위원
개인담장이라도 지금 아이들 통학로에... 이것은 화장실 뜯어낸 거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백일권위원
저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것을 보면 저 담장이 1조합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선보다 훨씬 안에 있거든요. 건물만 철거했다뿐이지 훨씬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 담장을 어떻게 칠을 하든가 보수를 하려고 블록조 담장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다시 쌓아주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일단 동에 부탁을 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마무리 작업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도색을?
백일권위원
예, 미장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이래가지고... 학교에 아이들 학생이 100명 조금 넘는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 내년에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못 오겠다, 이렇게 혐오스럽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안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겠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혐오스럽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작년 5월부터 해서 8월 9일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백일권위원
철거도 8월 9일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철거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2주간 공사를 하겠다 해서 지금 아이들이 돌아서 뒤편으로 2주간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게 방학 때 이루어졌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럼 마무리 지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될까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저게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공사 같으면 건물이 개인 부지도 전부 다 구청에서 매입하고 건물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데 건물은 우리가 매입해서 철거를 했지만 땅은 반밖에 보상을 안 했습니다. 아까 전자와 같이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도 이 사람들 소송하면 우리 구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땅을 반을 남겨 놓고 보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내 땅을 마저 사달라고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도 이렇게 지연이 되는 사유도 있던 사람들이 빨리 이주를 안 하기 때문에 공사지연이 됐었고, 그래서 이것이 사유지 안에 쑥 들어가서 건물은 뜯었지만 저 당장 앞으로는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 고충 해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래도 우리 구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저것은 아닙니다. 이왕 하는 거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백일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보차도시설 허가지침, 차량출입시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 진출입로에 보니까 폭을 최대 8m로 하셨더라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법에는 8m라고 돼 있더라고요. 2개 이상 하면 6m로 2개.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단면도인데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첫 번째 보면 최대 폭을 8m 경계석 부분 포함해서...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 최대 6m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것 보시면 10m가 넘거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다른 건물이에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저 가운데 부지 경계가 흰부분이거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허가가 나는 게 맞는가? 그리고 A, B 건물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짧게 찍었는데 10m가 넘어요. 부지 경계가 저기인데 경계 부분에 경계석으로 방지턱처럼 경계 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10m가 넘고... 이것도 그렇거든요. 부지 경계가 여기인데 10m 넘고, 여기 흰 부분이 경계예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는데 병원에도 지금 보면 내당동 병원을 저런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편의로 해서 저렇게 만든 거 같거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러네요.
이주한위원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원상복구시키시고... 왜냐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점검을 하셔야 되고, 허가는 내고 가서 본인들 편의대로 다하는 것 같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주유소나 병원은 특별히 10m 이상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될 것 같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것이 불편하다는 분도 있어요. 시에 건의하셔서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진출입로에 원인자가 다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대표적인 몇 군데 찍었는데 이것 다 수리하라 하십시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안 되지만 일단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공문 보내세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하고 안 하고는 뒤에 문제고, 우리 구청에서 할 역할은 허가권자인데 해야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점자블록에 대해 대구시에 전화해 보니까 9개 구군 지자체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볼라드 설치 시공 사례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 자료를 보면 보도와 차도 경계석 30cm 이격하여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저기 초록색 부분이 뭐냐 하면 경계석에 붙여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해놨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석에 붙여서.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딱 붙였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30cm 띄운 것이 저런 모습입니다. 서울에는 어떻게 하냐면 30cm를 띄우게 다 해놨어요. 이 자료가 서울인데 모두 30cm를 띄워서 설치했습니다. 법에도 보면 시각장애인의 위험한 장소는 0.3m 전면, 그리고 30cm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시에 전화하니까 구청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구에 다 전화해 봤어요. 그런데 왜 경계석에 붙여도 시공해도 무방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봐도 띄우는 것이 맞는 것이 가까이 갈수록 위험하거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볼라드를 설치해도 30cm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저것을 왜 붙여서 설치하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장애인들 보폭이 짧습니다. 보통 한 보폭을 30cm 간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장물에 접하는 구역은 30cm 이상으로 이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도 전봇대에서 30cm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차도 경계석에도 사실상 30cm를 띄워서 설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대구시 지침이 붙여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상 서울 지침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여놓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점자형이 있고 선형형이 있는데 점자형은 항상 경계석에서 두 선으로 해가 폭이 총 60cm입니다. 그렇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첫 번째 한 발을 딛고, 두 발 딛을 때까지 안전하다고 대구시에서는 판단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앞에 30cm 더 띄우는 게 맞는데 통상적으로 보도 폭이 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붙여도 무방하다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서울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하고 대구시 점자블록 설치가 달라지는 건데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달라지는 거잖아요? 설치 비율이 다르니까 길이 다른겁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그것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시에 건의를 하셔서 최근에 바닥신호등이 들어오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것이 들어오면 또 30cm를 더 물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물립니다. 바닥신호등 폭이 10cm입니다. 10cm인데 시공하는 업체에서 기존 점자블록을 뒤로 10cm 물려서 저걸 설치합니다.
이주한위원
원래 같으면 띄우고 저기서 10cm 더 물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침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대구시에 건의를 하셔서 대구시에서 지자체에 다 위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것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지침이 있어야 저희들도 하는데······.
이주한위원
그런데 현실에 안 맞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하고 회의도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이것이 2017년 자료입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2017년 자료입니다······.
이주한위원
이 2017년 자료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바꾸라고 좀 하십시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기영입니다. 2025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특히 비산5동, 비산7동 주차구역에 불법적치물로 인해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김종일위원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어요. 불법적치물 단속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불법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보통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 노상적치물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을 대체하면서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중주차를 불법으로 하게 되고, 적치물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단속과 정리를 한번 하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김종일위원
근절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동하고, 팀장님들 같이 동원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올 한해 고생많으셨고요. 제가 교통과에 연락을 많이 해서 올해는 교통과하고 일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초등학교 11개 학교에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인지초등학교에서 63개면 주차 면수를 개방하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 주위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도로 가 있잖아요. 거기 안전거리폭이 60cm입니다. 그 도로가 하천입니다. 하수도인데 그냥 시멘트 발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어린이들 다니라고 하는데 거기는 누구라도 그 도로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거기다 불법지장물 같은 것이 중간에 세워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은 없고, 저도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고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차도로 가고 싶지 도로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거기 바닥이 하수구이기 때문에 탄성같은 것은 못 하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하수도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시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게 힘들면 벽에 페인트는 할 수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여기가 너무 예뻐서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들어가지 그냥 시멘트만 발라놓으면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김에 색깔을 넣어 미끄럼 방지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지만 사진을 안 올렸는데 아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달서천 복개도로 교통체계를 다시 정비를 하시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만남의 광장에 자전거대여소를 보면 2023년도에는 이용객이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2025년 현재는 1,750명으로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보통 자전거 대여소에는 주말에 인원이 많습니다. 9월까지 1,700명 정도 이용객이 있었는데 보통 1년에 한 2,8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9월까지 1,700명이면 이용자 수는 적은 주말에 이용하는 분들이 요새 덜 이용하십니다. 저희가 홍보나 자전거 교체 이런 거는 했습니다만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홍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고 인프라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놔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이용할 곳이 안 되지요. 지금 강정보에는 자전거대여가 1시간에 5,000원이거든요. 주말이나 평일 낮시간에도 가보면 인라인이나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강정보가 있다는 이점이 있고, 커피숍도 있으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프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전거대여소에 가보면 친절합니다.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저렴합니다. 자전거를 타보면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힘들지 않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자전거 하나 그려놓고 자전거대여소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지나가면 그냥 자전거대여소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를 체계적으로 할 거 같으면 앞에 조형물을 보이는 곳에 자전거 대여가격이 얼마인지, 대여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자전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표기를 해놓으면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자전거가 있네, 여기를 이용해 봐야겠다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장소가 약간 노후된 느낌도 들고, 환한 환경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여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자전거대로 진입로로 가려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동선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입간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가라는 것도 없고, 제한하는 것도 없고, 처음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안내판 이런 것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추가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복개도로 교통체계 하시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하시는 거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추가해서 하시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은 건설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번에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협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경제과, 위생과, 가능하면 자전거 대여소 앞에 먹거리 같은 것도 같이 위생과하고 협업해서 해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교통과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구정질문에서 비상벨 관련해서 질문을 했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문제점 발견하고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관내 1,2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28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파손된 것 수리, 도색해서 41개는 수리완료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반사경 8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70개 정도 발광형표지판이 있는데 안 들어오는 것을 점검을 해보니 16개나 되더라고요. 발광형표지판도 다 수리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휀스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휀스는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 이관받으려고 했던 방호울타리가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몇군데 정도 됩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학교주변으로 4군데 이상 됩니다. 학교 주변으로 많이 걸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이주한위원
전수 조사해 보셨어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군데 정도 발견이 됐어요? 일단은 구청에서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해 보셨는데 얼마나 발견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휀스 교체는 경관으로는 한 50개 이상됩니다. 하나의 경관으로 따져서 50개 이상 되고, 이것에 대해 이관받기 전에 업체로 하여금 전체 다 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수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휀스인데 잘린 것을 용접해서 저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관받기 전입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입니다. 저기 잘렸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을 발견하지 않고 이관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리를 다해야 되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주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다시 가니까 이것 수리를 했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 생각인데 페인트칠을 하고 그 위에 자른 부위를 페인트 칠을 해서 마무리를 한 거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잘못됐으면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위에다가 그냥 두껍게 페인트칠을 해서 노란색만 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관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50개 이상 경관을 다 교체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이주한위원
제 생각에는 수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불량입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교체입니다. 교체. 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체해야 됩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교체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인데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페인트칠해서 저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주한위원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한 거예요. 구청에서 저것을 이관을 받으면 구청세금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보세요. 제가 소켓을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구멍 난 것은 페인트칠할 때 걸어서 하기 위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라야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저 부위를 잘라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죠. 저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수리가 아니고 다 교체하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이주한위원
용접을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해놨어요. 벗기니까 저렇습니다. 보십시오. 마무리 같으면 반사경을 테이프로 감을 게 아니고 교체를 해야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혹시라도 청탁 이런 것이 오면 원칙대로 하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합니다.
이주한위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렇게 해놨으면 책임을 져야죠.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리하라고 말을 하니 그 위에 페인트칠을 해서 다시 저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봐서 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량입니다. 교체입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있고,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있고 종류가 많아요.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자전거 무단횡단 넘어가지 마라. 그냥 아이들 보호자를 위한 방호울타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 주변에 설치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지침이 없어요? 타 시도는 지금 지침을 마련해서 학교 주변에는 강도에 따라 SBM부터 7까지 해서 규정을 정했거든요. 학교 주변에는 무조건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시속 60키로에서 박아도 차가 밀려나가는... 우리 구청은 자체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어디서 많이 발견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휀스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어디서 발견이 많이 됐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영무예다음 쪽에서 다수 있었습니다. 서한 그쪽에서도 있었고, 학교하고 접한 데도 있고······.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전부 최근 신설 아파트 주변에 설치하고 이관 받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최종 이관받기 전에 구청 관계자가 가셔서 점검을 다 하시고 기간이 하루가 아니고, 미리 한 달을 잡으시든지 잡아서 점검하시고 이관 받으십시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간혹 빠진 게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수리를 하라고 기회를 줬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페인트를 칠해서 저런 식으로 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면 교체입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업체에 통보해서 전면 교체하라고 통보하십시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요즘 교통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철로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비원복지관을 뒤쪽으로 해서 내려오다보면 삼성자원 화물하고 연결이 되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공원이잖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공원에서 내려오다보면 길을 건너야 되는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주민들이 이쪽 좌측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로에 보면 거기는 흰선입니다. 노란선 경계는 아닙니다. 누구나 주차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횡단보도 앞에 차번호까지 얘기하겠습니다. 9054 대형 흰색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항상 그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조치도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버스가 흰색차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이 차 때문에 절반을 가립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량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야 되겠죠? 지나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디가 책임이 가장 큰 겁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사고를 낸 차가 다 책임을 지겠죠. 주차를 일반 흰선에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릴 수는 없거든요.
오연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아니, 친 차가 해야 됩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분에게 합목적적인 책임전가는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이 차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 차에 책임을 물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차를 치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를 조금 뒤쪽으로 주차를 하든지, 자리를 조금 변경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극구 이 자리에만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그런데 통행 방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단속차량을 보내서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주차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 우리 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들어가고 맨날 하다 보니까 고생은 하는데 해결 방안이 없어서 이대로 하다 보니, 이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계속 주차를 하는 것 같거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경찰하고 한번 얘기해서 사고 위험이 있는데 시야를 안 가리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국시비지원 요청 현황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 6천을 국시비 지원요청해서 받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너무 저조합니다. 5,700으로, 행감자료 275쪽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원 요청해서 왜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방호울타리라든가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이 10월, 11월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안 그래도 70번 도로 비산5동하고 원대동, 거기에 교통 사망사고도 발생했는데 얼마 전에 과속단속 CCTV 잘 설치했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일위원
거기가 자이쪽에서 인지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방지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지턱 설명은 다 해주셨고 이번에 폭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테두리 부분에 색을 칠하던데 해도 문제가 없어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
이주한위원
이렇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렇게 안 하고 이 상태에서 테두리를 노랗게 돌리면 규정에 벗어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기본 색깔은 저렇게 하더라도······.
이주한위원
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주변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강조는······.
이주한위원
그러면 통일성있게 해주세요. 어떤 것은 이렇게 설치하고 어떤 것은 주변에 노란테두리를 돌려서 색을 한번 더 넣더라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시인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주한위원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 보시면 지금 많이 닳았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최근에 달서구에 사고가 난 것이 보도 없는 곳에 횡단보도로 착각하고 아이가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런 것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런 것도 공사를 했으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공사했는 업체에다... 공사한 업체에서 저것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런 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것은 서대구초등학교 앞인데 횡단보도하고 방지턱하고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런 것도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전용과속방지턱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전용구역 전용가속방지턱 설치’ 할 수 있다인데 했는 데가 있는지······.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저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린이전용보호구역 내에는 전용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인데 도입을 해보세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입체도인데 이렇게 해서 폭을 더 넓게 할 수 있거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보시면 좋겠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좋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다 설명을 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인데 보행자의 표지판 방향을 돌리는 저것은 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로 보건소 앞이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것은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과 교통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
올해도 지나치지않고바닥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대구 서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답변하시는 것이 오작동 사례 그다음에 ‘경찰청 관리 이관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그다음 ‘고장과 파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여기에 긍정적인 평가는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일전에 한 번 달서구 그쪽에 사고가 한번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백일권위원
실제로 지금 달서구도 51개가 설치 되었고, 실제 경찰청에 이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85%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그다음 달성군은 군정혁신 베스트10으로 선정될 만큼 우수시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왜 하필 대구 서구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교통 시설물의 첫 번째 목표가 저희 쪽에서는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검증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매번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 야간 시야 확보에도 좋다, 사고 예방에 좋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 서구만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걸 더 많이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전기차에 불이 난다고 해서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벌써 3년째, 4년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는커녕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신호등도 생기고 있는 시국에 지금 하다못해 바닥신호등조차 안 되고 있으니 우리 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서구는 왜 없느냐?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설치가 되어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호등도 설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 앞에 LED가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은 언제 하셨어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요새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제한속도 이런 걸 변경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안 그래도 횡단보도 앞에 큰 LED가 설치되어 횡단보도가 지금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이라도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고, 시범이라도 한 번 해서 저희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 안전입니다. 최고 우선이 안전인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에러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시범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구청 맞은편 평리초?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다 불법주정차거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 차도 많은 거 같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저기에 주정차하지 말라고······.
아이들 통학로에 차를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다닐 곳이 없어요.
안 그래도······.
이주한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러다가 인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
이주한위원
그리고 전봇대 옆으로, 아니면 봉이라도 박아야 사람이 다니는데 제 생각에는 등하교 시간에 통행제한 하세요.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못 하게 안내하시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아이들 승하차존에서 저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은 비원노인복지관 앞인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12월 달에 나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12월에 나오는데... 먼저 저 위에 전화국 먼저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직원들은 저기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등교시간에 차가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주한위원
죄송한데... 그것도 문제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회전해서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승하차존 만들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통행금지, 아예 통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차가 올라가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하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또 말씀하십시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북비산로는 애초에 3차선이었습니다. 보행섬에 저것을 오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옮기려고 밑에 구조물을 파악해보니 빈 공간입니다. 시설공단하고 의논을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난다.
이주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저기 보행섬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뒤에 이거를······.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테두리를 저렇게 보호막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냥 무방비로 봉을 박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코너에다가 안전하게 하면 차도 피하기 위해서 주의를 할 것 같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위험하거나 불편해야 조심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이건 두류네거리입니다. 빨간 부분이 횡단보도 있는 곳입니다.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불편해요. 그리고 지하상가에서 에스컬레이터도 운영을 잘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가로주차도 문제지만 저런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선을 아예 2개 물고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현수막만 걸어서 할 일이 아니고요. 현수막을 거는 것도 봤는데 저런 것은 조치를 하셔야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단속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해서 바뀌면 다음 분이 또 해야 됩니다. 계속 일이 반복입니다. 100% 해결하라는 것은 아닌데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마지막으로 여기가 가르뱅이인데 버스 타려고 하면 저기가 휀스로 막혀 있어서 못 타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저 위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건설과하고 체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차장사업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왜 반대하는 입장이냐면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각 부서에서 소규모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어요. 통제도 안 되고 있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각 부서에서 각자 예산 잡아서 그냥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이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대구시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 사업하고 우리 구청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왕할 것 같으면 5억, 10억 들여서 10면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요즘은 무인으로 해야 요금이 나오면 그것을 기금으로 넣어서 주차장 기금 조성해서 하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또 각 부서마다 각자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소규모 주차장사업은 교통과에서 없애는 것이 맞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하고 저희도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3면, 4면짜리가 주택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아서 20대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도 해결할 수 없다. 왜? 주차를 하고 차를 빼지 않아요. 아침에 주차해놓고 차를 빼지도 않고 각 동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일이 가서 ‘차를 빼주세요.’ 말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정말 수익을 내려면 야간에 다른 지역처럼 일정금액을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몇 면해서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나오려고 하면 최소 20면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맞다, 잘못하면 특정인들 집 사주고 그런 거밖에 안됩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지턱 시설물 지금 1,000개가 넘더라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1,200개.
이주한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AI도 있고 바로바로 현장이 어딘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들여 만들든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다른 구청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구나 다른 쪽에 파악을 해봤는데 북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넘어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전체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이런 부분에 사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데이터화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체킹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시설이 있으니까 보관대나 이런 것도 넣어서 북구가 한 것보다 업그레이드 해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것 나오는 거 보고,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멀리 보고 제대로 된 게 중요하거든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업그레이드 해서 해야 되지요.
이주한위원
올해는 주정차단속 차량 교체합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차량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주한위원
차량하고 그 안에 내부······.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올해 6,900만 원 들여서 위에 카메라는 이번에 10년 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니 올해 차량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차를 바꾼다고 얘기하셔서 넘어갔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차량 자체는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다 들으셨을 건데요. 제가 노후화된 차량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그것은······.
이주한위원
차가 너무 오래되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을 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장비만 바꾸면 어떡합니까? 차가 노후되어 있는데, 내가 앞전에 말씀드렸지 싶어요.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로 해가지고 차가 교체되어야 될 것 같다, 차가 너무 오래 됐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잡힌 거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이주한위원
이번 예산에 협의가 되면 증액할 수도 있어요. 예산 전까지 검토하셔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김한태감사위원
오연환 김종일 이주한 백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