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이라는 중대한 시기를 맞아 매우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속에서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 삶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북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긴축재정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 낭비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 절감과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에 이어 기획재정국, 북구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질의 직후 이어서 기금 관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부서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은 각각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난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구청장 직속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34억 원가량 증가한 1조 651억 2,091만 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24% 증가한 1조 568억 9,43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82% 증가한 82억 2,655만 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작년 본예산 편성 때보다 0.32% 증가한 12.8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내수경기 일부 회복과 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예상되며 국세 수입 여건의 변화로 지자체 이전재원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고서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회복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 요인의 증가와 연금, 의료 등 복지 지출 및 저출생 반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행자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1,173만 원이 감액된 2,761억 3,957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683억 4,880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2.29%가 감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 부구청장 직속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구청장 직속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현안사업의 필요성 및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방만한 지출구조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진행되던 사업들을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과 저성과 사업,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 등을 정비하는 등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구 현실을 고려할 때 세출 구조 점검과 낭비 요인 제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안의 심사는 의회의 여러 의결 과정 중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중요한 심사이며 우리 구 한 해 살림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홍보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홍보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홍보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장선욱 구보편집팀장입니다. 박진묵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내년에도 저희 홍보실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2쪽에 올해 시책으로 홍보대사가 있어요. 홍보대사는 누구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지금 홍보대사 위촉 후보군은 여러, 한 20명 정도 우리 북구 출신 유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려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롤드컵 세계대회에서 우리 광주 동신중, 동신고 출신 e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있어서요. 그분들도 가능하면 섭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시점은 내년 초에 되게끔 사전에 교류를 통해서 위촉해 볼까 하고 있고 특정 누구를 콕 집어서 지금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후보군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손혜진위원
20명 정도 후보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연예인도 있고 스포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또 시책이고 저는 홍보대사가 꼭 필요할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 누구나가 ‘아…….’ 그러려면 그분들은 몸값이 그렇기는 하겠지만 뭔가 색다른 경력을 가지거나 진짜 북구를 위해 뭔가 되게 큰 역할을 하신 분? 그런 분들 중심으로 섭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153쪽에 SNS 서포터즈 간담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활동보상금은 다달이 8만 원씩은 나가는데 간담회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SNS 서포터즈를 저희가 연말, 연초 해서 20명 정도 선발하고요. 그분들 모여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설명을 드리고 또 활동사항 기준이라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간담회를 연초에 한 번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으로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연초에 한 번 간담회하고 그럼 그 뒤로는 이분들의 활동을 물론 개별적으로 체크하시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모여서 활동 내용도 들어보고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달이 활동보상금이 나가는데 간담회는 다 같이 모여서 한 번만 한다는 것은 너무 횟수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떠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현재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서포터즈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더 하면 좋을지 의견 나눠봐서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이 서포터즈분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우리 북구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저는 수시로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고 간담회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은 너무 횟수가 적다고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북소리 명예기자단 운영하는데 워크숍은 계속 가셨었어요. 작년에는 통으로 그냥 참석 실비 해서 40만 5,000원이었고 올해는 식비가 40만 5,000원, 체험비가 22만 5,000원 따로 이렇게 잡혔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명예기자단 2025년도, 2024년도 워크숍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운영했고요.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도 사실 적게 됐었는데 2024년부터 기자단분들께서, 저희가 2024년에는 비엔날레전시관을 갔고요. 올해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갔는데 가급적이면, 2023년에는 전북 진안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어차피 저희가 평시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 비용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기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작년까지는 그냥 통으로 올렸었는데, 저는 이분들 고생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요즘에 통장, 뭐 다 하잖아요. 한마음대회 이런 것 다 하는데 기자단분들도 고생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광주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체험하려고 체험비를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북구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북구 홍보대사를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까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세계 롤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저희 북구 출신 선수 관련해서 SNS에 3건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물의 반응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게시물 하나 올렸을 때 좋아요와 리트윗이나 트윗 공유하는 건수가 300건 정도 많으면 500건 정도 되는데 그 선수들에 관련된 게시물을 올렸더니 4,000건, 5,000건, 6,000건 정도 좋아요, 공유 이렇게 나오고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광주 북구 출신이냐?”, “광주가 어디냐?” 이런 글들도 많이 달린 걸 봐서요. 그만큼 다양한 계층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 북구 출신 홍보대사로 위촉…….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구를 많이 알리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초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고 싶거든요. 어느 지자체나 어느 기관이나 홍보대사 제도를 도입하면 ‘홍보가 잘되겠지.’ 어떤 기대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정작 어떤 활동계획, 역할 정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또 이벤트성, 형식적인 참여로 전락하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첫해 홍보대사의 핵심 역할, 연중 하시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행할 것인지, 또 그것을 평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장기 북구 홍보전략과 연계가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계획들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2026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홍보대사를 이용한 통화연결음 사업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한 4회 정도 계절별로 또는 구민의 날이나 부끄머니나 특색사업이나 행사가 있었을 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통화연결음, 홍보대사의 목소리를 저희가…….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은 사업 중의 한 부분이겠고 활동계획이나 어떤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것인지 평가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설계를,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셨냐는 말씀이죠,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우선 사후평가적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효과, 성과계획 같은 부분은 말씀드렸던 우선은 통화연결음 식으로 위촉식을 하고 분기 1회 정도 해서 홍보대사들 모셔서…….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을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지속성 또 계속성, 홍보가 잘되려면 이런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운영의 첫 사업으로 전화연결음 제작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목소리가 나와요. 좀 유명인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이면 전하는 메시지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 누구지?’ 차라리 벨소리? 이런 소리가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인지도에서 그것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통화연결음은. 그래서 어떤 분이 홍보대사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메시지의 적합성이나 인지도 이런 것을 정말 많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롤드컵, 이것도 좋아요. 젊은 층들은 알 수 있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프로게이머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지도를 강조하고 싶거든요, 전화연결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올해 홍보대사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사실상 홍보대사를 위촉하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남원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유명연예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름 들으면 아는 연예인 이렇게 하는데 소속사에서 상당한 보상금을 요청해서 거기도 통화연결음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몇천만 원 정도 비용을 대야 하는, 인지도가 있으면 그만큼의 비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하고 인지도 높은 분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지금 생각은 한 3명 정도 많으면 4명 정도 고려하는데 그분들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한 명씩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중에 한 명이라도 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고민되는 지점이 그겁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효과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벨소리가 흘러나가도 굳이 이렇게. 나중에 사후평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해서 효과가 미미한데 굳이 이렇게, 그것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되는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한번 내년에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수렴해서 그다음에 확정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같은 건 수립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건데 2026년 시책 관련해서 예산안은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360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40만 원은 따로 어디 가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산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반올림해서…….
고영임위원
그러면 40만 원은 그냥 반올림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고영임위원
보통의 경우 그렇게 많이들 하신가요, 내역을?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여기 예산편성 내역하고 사업개요를 봤을 때 360인데 예산액을 400으로 올렸다면 당연히 일반 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실까요? 일반 회계처리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는 치지만 저희가 보는 자료에서 360만 원하고 400만 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당연히 40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북구 구민이 봤을 때는 ‘이 40만 원 내역은 어디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오해가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정정하거나 향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홍보대사 예산편성 내역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홍보대사 분기별 활동보상금이에요. 지난번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활동비,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은 줄 수 있다고 예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굳이 분기별 활동보상금으로, 분기별로 나눈 이유가 있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몇 분을 위촉할지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년에, 저희 북구가 내년에 행사나 5·18이나 구민의 날이나 행사를 대체적으로 나눠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기에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기별 활동보상금이 아니라 분기별이라고 하면 보통 한 사람이 정해져서 그분을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지정하시고 그분들의 활동금을 보상금으로 드린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없이도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조금 더 뭔가를 나눠서 기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뭐 곱하기 뭐 해서 한다면 제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구정 홍보 기능 강화에서는 2,200 정도 줄어들었어요. 올해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삭감되어 있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우선 저희가 시책추진비 10%를 줄였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작년에 카메라 구입비가 1,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운영비에서 대체적으로 한 80%에서 70% 정도씩 삭감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긴축재정을 하신다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짰다고는 들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 1,000만 원이나 사용 비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삭감의 경우가 발생되지만 어쨌든 이것을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리시고 매번 또 추경에는 상황들이 변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홍보실에서도 약한 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으로도 좀 멀거나 다른 인력들이 함께하면 가능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한 고리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54쪽을 보면 북소리 미디어 송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가 2년인가 3년 차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피드백은 어떻게 이 부분만 따로, 뭐 북소리 만족도는 지금 받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들, 지금 미디어 송출을 사랑방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족도나 여기 노출빈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영임위원
점차적으로 이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종이로 된 신문을 많이들 안 하시고 온라인으로 소통한다든가 이쪽으로 홍보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출했을 때 효과 정도를 체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향후 이것을 계속 증가를 시킬 것인지 자연분으로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필요한데 3년 정도 되면 이러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북소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할 때 다음부터는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좀 해 주시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고영임위원
저도 홍보대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홍보될 수 있는 여건들이 영상이냐, 목소리냐, 참여냐,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가장 재능기부로 할 수 있는 녹음을 선택하신 것 같고 비용에 따라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쉽게 우리가 목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는 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노출할 수 있는 분의 효과도 있고 영상으로 보내는 효과도 있지만, 특히 목소리라고 지정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된 분의 목소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점도 조금 참고해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북구가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재능기부를 하시면서 목소리가 노출된 빈도수가 많아야 하니까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는 예상됩니다만, 나름대로 저는 만약에 4번 정도의 녹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5·18이라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많이 노출할 수 있는 분들은 연예인밖에 없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없잖아요. 만들어진 예산이 없다면 그 의미에 맞춰서 우리한테 깊숙하게 들어오시는 분들,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보통 중장년층 이상이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젊은 층들은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연령대에 맞춰서 노출되는 중점사업에 맞춰서 이것들을 활용해야지 다시 한번 저희가 여기를 평가했을 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무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홍보실 정책사업목표에서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도 홍보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정량적인 평가가 건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보면 성과지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가중치를 두었지만, 건수에 대한 거예요. 건수를 몇 건 하겠다, 250일 해서 2건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수를 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일이나 역할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 성과지표에 대한 건수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해서 결국은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주민들과의 소통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3개 팀이다 보니까 각 팀별로 주요 역점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홍보자료 보도 건수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괜찮은 지표가 있으면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 온라인 소통에서 충주맨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전체적으로 행정이 다가가는 것은 정량적인 개수에 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발굴하고 심층 있게 고민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건수로만 하면 사실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북소리 주민 만족도도 2024년도에 82.1점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목표액이,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하고 실적하고 연동해서 안 가고 있어요. 보시면 목표는 꾸준하게 자기 목표에 설정된 양만큼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2024년도에 82.1이었다면 목표액이 82.1보다 더 높은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목표는 목표대로 가시고 실적은 실적대로 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졌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2026년은 또 실적이 맞게 된 것 같아요. 실적하고 목표 부분들이 82.1에서 81.6으로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2026년 목표가 81.7로 간 것은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올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향후 실적하고 목표의 그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들이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북소리 혹시 5년 이내에 호외 발행한 적 있으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호외는 저희가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떻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한 장일 수도 있고 여러 장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예고해야 할 부분들은 즉각 즉각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호외는 저희가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희는 한 번도 호외를 본 적이 없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런데 그 호외가 북소리 같은 신문이 아니라 A4 사이즈 정도에 간단하게 예고문 정도 수준 해서 게시판이나 동이나 부서에 다 배부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상 주를 이룬 것은 조례라든지 행정예고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꼭 북소리 호외로 잡혀야 하나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관보라고 해서 저희 관보 이름이 북소리…….
영순
김영순위원
관보에만 해야 하는 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저희 관보 이름이 북소리다 보니까 북소리를 통해서 북소리 명의로 해서 북소리 호외로 이렇게…….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85부 정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호외?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셨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호외가 상당히, 행정절차법 개정되기 전에는 숫자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영순
김영순위원
대충 말씀…….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한 서너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달에 서너 번씩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부서에서 예고라든지 빨리해야 한다는 게 있어서 호외를 조금 자주…….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금액이 6원으로 표현되는 거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쇄하기 때문에.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북구가 북소리 편집회의를 본 의원도 본의 아니게 매달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가 유난히 북소리 편집회의가 12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많더라고요. 동구나 서구는 전혀 없는 거고 남구하고 광산구는 2회, 그리고 편집위원 수당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편집위원이 두 분 오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책자 보니까 북소리 명예기자단도 편집회의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회의참석 실비를 드리고 계세요. 그 명예기자단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편집회의를 하는 것하고 서로 다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북소리 명예기자단 편집회의 같은 경우는 전 회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명예기자단들도 기고, 집필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회차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고요. 정식적인 북소리 편집회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 횟수가 저희보다 적은 이유는 다른 구는 월 1회 관보를 발행합니다. 저희는 월 2회 발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수당 차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다 보니까 분량이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많지 않나…….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우리 북구의회도 예전에는 방송이 송출되거나 회의자료를 전혀 외부인들이 깜깜하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만 알 수 있게끔 했을 때 본 의원이 의회 책자를 만들자고 제안했었고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요즘에 방송 송출이 되고 주민이 바로바로 알 수 있고 80대 어르신들도 다 벤치에 앉아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상황이라서 본 의원이 ‘이 책자를 계속해야 하나?’ 예산 문제도 있고 책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책자를 우리 의원들한테 5권씩, 7권씩 줘도 마땅하니 배포할 만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하나?’라는 나만의 고민이 있는데 혹시 우리 북소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SNS에 홍보가 너무나 많아졌고 또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참여하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또 사실은 의회가 문인 청장님 시대에 8년간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흔들어 깨워서 행정하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소리를 계속 이렇게 해 왔던 식으로만 해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다 타 구처럼 월 1회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실제로 북소리 남은 수량을 수거해서 수량을 좀 줄인다든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결과가 나왔다잖아요. 그 대신 휴대폰을 그만큼 많이 봐요. 책을 안 보고 다른 것도 다 안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보는 양이 늘어서 결국은 책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의 행정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본 의원한테도 어디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춤추고 댄스하는 것은 구정 홍보에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소리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남아서 폐기 처분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의 세외수입이 변동 없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광고물을 게재했을 때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가 자연지분으로 좀 올라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년도하고 비슷한 이유들이,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우선 세입예산은 가급적이면 수비적으로 잡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저희가 432만 원 했는데 108만 원씩 광주은행이 4회 정도 제일 마지막 면 16면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432만 원이고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영대학교에서 반, 조그맣게 해서 회당 22만 5,000원 정도 광고했는데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서영대라든지 다른 데에서 광고하고 싶다 했었을 때는, 이제 그것을 예측하고 세입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예산을 세입 편성한 게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광고게재 수수료 수입을 올려야 하면 조례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부수적으로 지면에 대한 광고요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기는 하겠네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광고를 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광고면을 늘린다든지 조례 개정 없이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겠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낮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방세로 저희 세입들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은 세외수입에서 그나마 각 부서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길래 집행부서마다 다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는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같게 나와서 조례 개정 없이도 어떤 면들을, 조금 더 빈 면들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고민하셨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촘촘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152쪽,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정 주요정책 주민 홍보, 지금 1억 9,000이에요. 작년에도 1억 9,000이었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2025년도.
형수
김형수위원
2024년도는 얼마였어요? 2024년도에 1억 5,000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도 부끄머니를 예로 들자면 발행시기가 조정되고 했었듯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측 가능한 행사라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부끄머니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부끄머니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저희가 구청 정책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방송이든 신문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형수
김형수위원
순수하게 지금 광고사업비예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2024년도는 1억 5,000으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부터 4,000만 원 증액돼서 1억 9,000이 올라왔고 올해 예산도 1억 9,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1억 5,000으로 절감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뭐,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말하는 것이 정책사업에 대한 광고 부분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죠, 지금? 그냥 전년도 편성 예산이 1억 9,000이어서 올해도 1억 9,000 잡은 거죠? 그렇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유일무이하게 직접 구에서 발행하는 것은 북소리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정리를 잠깐 하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질문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버거우실 정도로 북소리를 뺄 수가 없는 부분이 어쨌든 중심적이니까 그거 알고요. 지금 연간 20회를 발행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짧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매회 5만 6,000부 발행을 타블로이드 크기로 16면을 발행하고 계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부방식은 용역업체고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에요. 배부방식은 아파트에는 우편함으로 하고 관공서 입구에 이것을 배부하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한 가지, 지금 알고 계셔요?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비율에 대해서 점검하고 북소리를 갖다 배부하고 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셔요? 60대 미만이나 70대 이런 보유율을…….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스마트폰 보급률 말씀…….
양임
한양임위원장
2024년도 통계를 보면 60대 미만은 99%예요, 스마트폰이. 60대는 96.9%, 70대가 73%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갖지 않은 확률은 거의 무(무)예요, 무(무). 그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연간 130만 부가 배부되는 종이 지면을, 실장님이나 뒤에서 애쓰시고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홍보실은 예산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북구 집행부나 의회를 북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임팩트고 포인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예산 절감보다는 더 많이 알리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통계적으로 방식도 앞으로,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사실 아까 스마트폰을 보면 70대가 73%면 거의 다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종이 지면이, 물론 다 갖다 잘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대 흐름도 맞춰서 홍보실도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북소리라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할 것인가. 물론 큰 틀을 흔들지 않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점을 그러면 언제로 할까라는 고민을 제 개인적으로 했었을 때 아무래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민선 9기가 될 때 그즈음에 맞춰서 주민들 공감대를, 의견을 듣고 그때 맞춰서 변화를 한 번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이 많이 고심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노인들이 지면으로 보고자 하는 지역은 조금 더 이 방식으로 가되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숏폼이나 요즘은 카드뉴스 같은 경우들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꿔 가면서 당장 전환은 못 하겠지만 지역적인 것이라든가 인구, 중장년층이 어디가 많고 이런 부분은 좀 데이터 해서 방식은 좀 바꿔 가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춘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도 고심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할게요. 성인지예산안 39쪽이요. 실장님, 보면 온라인 소통 활성화에서 2025년도 신청자가 여성이 70%, 남성이 30%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서포터즈 선발 인원은 여성이 60%, 남성이 40%예요. 최근 3년을 봐도 남성이 더 많았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다 보면 여성 참여율 제고예요. 저는 성인지예산의 취지는 격차 완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성, 여성에 너무 강조를 해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도 이 예산서가 여성보육과에서 컨설팅을 받고 지표 부분도 거기서 이게 좋다고 해서 따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 참여율 제고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도 여성이 높은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죠, 성인지에서 이게 지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남성 참여율 제고 그것도 안 맞고 균형 있는 참여율 제고가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정확히 답하셨어요. 이제는 목표 방향성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성 참여율, 여성 참여율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균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그래도 본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니까 앞으로는 조금 재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고를 외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성인지의 목표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북소리 발행부수가 112만 부수 정도, 5만 6,000부×20회 하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북소리에 대한 회수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북소리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절감할 것인지 뭔가를 줄이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단 디지털화된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보고 많이 나가고 있는데 줄일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회수를 하실 건데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업체가 회수하지만, 그 회수율 같은 건 따로 갖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따로 집계는 하지 않고요. 배부를 한 달에 두 번씩 갈 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 저희가 배부하면 수일 내에 다 가져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나 업체에서나 따로 회수할 수 있는 퍼센트, 100% 나가시기는 하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회수되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거의 없다고 보고 어쨌든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저희가 점검은 안 되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 것들도 바탕이 돼서 향후 고민하는 부분들을 조금 참작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련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동진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 담당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근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160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20만 원 삭감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사례가?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최근 3년간 신고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20만 원 감액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해마다 관성적으로 100만 원씩 계속 책정하고 계신 건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예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부조리 신고라는 게 찾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꼭 안 놔둘 수 없는 건가요? 삭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놔두신다면 3년째 실적이 아예 없다고 하시니 보상체계나 어떤 방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드린 거거든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지금 보상금 관련해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라든지 공익신고로 들어가면 국민권익위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자체조사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정해지면 권익위에서 먼저 선지급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로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3년 내내 북구 관련해서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2021년도에 3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이게 500만 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 정도 증가한 이유가?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본예산 대비로 해서 비교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것으로 됐었는데 작년 1회 추경 때 1,944만 원을 증액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의 전체 총액이 6,894만 원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5,436만 원이 돼서 거꾸로 1,45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 96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며 어디다 배포하는 겁니까? 내용은 뭐고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보고서 제작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100부 정도 제작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 동에도 드리고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도 배부해서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활동사항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 내부 공유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종이 책자로 발간할 필요가, 전자문서나 온라인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나 해서…….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규정상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상으로도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굳이 종이로 안 해도 된다고, 상관없으면 그렇게 해서 온라인상으로 어디다 공개했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있지 않습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 몇 년 차인지 혹시 알고 계셔요, 올해 설립된 지? 2024년 1월에 시작해서 3년째인데 관리·감독부서는 주민자치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마을자치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작 회계나 감사 이런 전문성을 갖춘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나 도시개발과는 센터 운영의 전반이라 할지 정책적인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회계 이런 분야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하신 적 없고 아직 안 하고 있으시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법이 기존에는 주민자치과 내부적인 자체 센터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별도로 법인이 설립돼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은 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상황이 되면 회계나 예산, 재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주민참여예산, 국·시비보조금, 공동체 민간보조사업 등 재원하고 예산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어요.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광명시 등 도시재생센터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이미 포함시키고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설립 한 3년 차 됐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는 운영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보조금이라든지 구비가 보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감사 대상기관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국
임종국위원
꼭 편입시켜서 한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700이 감액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가 청원심의회 운영 쪽에서 700이 감액된 것으로…….
손혜진위원
어디에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청원심의회 운영, 예산서 161쪽.
손혜진위원
160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160쪽에 청렴행정 구현 일반운영비.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아, 청렴행정에서 말씀하신…….
손혜진위원
예.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청렴행정은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비용이 감액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설문조사 비용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설문조사 사업이 아예 빠진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왜 그게 빠졌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그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개년 동안 했었는데 청렴도 10점 만점에 점수 자체가 상향이 계속적으로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 자체가 유의미하다면 유의미할 수도 있는데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2023년도에는 9.6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9.71, 2025년도에는 9.74, 그런 내용으로 나가고 있고 응답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72% 정도 됐다가 작년에는 65.6% 정도…….
손혜진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만족도 조사 이런 걸 2026년에는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혜진위원
그 결정은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자체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혜진위원
어느 정도 만족도 조사의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리고 이행률이 좀 낮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저희가 분석내용을 보면 항목별로 우수 분야하고 저조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도 거의 매년 똑같은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예산을 절감해야 해서 이 예산을 없애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게 3년 동안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태고…….
손혜진위원
아니, 개선이 계속될 수 있게 그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웃음
손혜진위원
개선이 좀 됐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먼저 일차적으로 개선된 부분이고요. 우수영역이나 저조영역 그런 분야가 동일시되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점수 차가 10점 만점에 0.1 정도 차가 상향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 다시 고민해 봐주시고요. 문화체험형 청렴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문화체험형 청렴교육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청렴 관련 퀴즈를 내고 거기에 대한 도서상품권 같은 것을 몇 명에게 주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청렴을 연극 형식으로 했다고 하면 작년에는 뮤지컬 형식으로 운영했고 권익위에서 지정된 전문강사분이 오셔서 현장에서 집합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손혜진위원
반부패 청렴교육은 따로 잡혀 있고 문화체험형 청렴교육은 또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6년에는 다양한 다른 문화형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아래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은 청렴 이러닝을 사업 등록된 그 업체하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손혜진위원
10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매주 수요일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컴퓨터에 새올행정시스템을 켜면 청렴 관련 학습이 팝업돼서 그것을 이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700만 원 사업 안 세우신 것은 좀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 다른 분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160쪽에 포상금이 365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올해 결과물에 반응해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청렴행정 구현…….
고영임위원
세출예산. 예, 맞습니다. 포상금에서 공직윤리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아, 예. 올해 2025년도에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청렴 숏츠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청렴 숏츠가 저희가 유튜브 보시면 숏츠로 해서 30∼60초 정도 분량으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청렴 관련 내용으로 공모전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추진을 했는데 호응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청렴 숏츠 부분 시책에 대해서 내년에는 일몰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감액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나머지 165만 원에 한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남아있는 금액은 다른 금액이신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다른 금액입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이 2회 정도 잡혀 있어요, 10만 원씩 5명 해서. 어떠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회의 참여수당이 나가는 부분이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고영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있었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자체가 심의 내용이 대부분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 조금 줄였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수당은 거의 다 회의운영비에서 돈이 삭감됐겠죠? 안 그러면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도 크게 감액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공직자 대상 재산 등록을 하면 정보공개동의를 내야 하는데 안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 등에 통보해서 정보를 받았다, 그 내용을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비용입니다.
고영임위원
감사담당관님, 어떠신가요? 직원분들에 대한 피로도라든가 염려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구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처리하셔야 하는 부서인데 감사담당관실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나 스트레스나 피로도나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거나 따로 해야 하는 일들을 예산상에 집어넣거나 그런 것이 올해는 어떻게 조금 발생됐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는 그런 별도 예산책정은 없고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긴 집행부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그 자리가 막중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부담감은 굉장히 많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에 투입해서 만약에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못 갖추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회에 관련 직원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나름대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부서장님께서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161쪽, 부속서류 273쪽 보시게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한번 보시게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존의 참석수당이 감액됐어요. 안 올라왔죠, 적어졌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동시에 위원회 활동수당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위원회 참석수당과 활동수당의 개념하고 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저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다섯 분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에 1회씩 전체회의를 하시면서 특별히 조율할 사항이라든지 개선 권고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합의제로 주 1회씩 운영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일별로는 개별위원님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참석수당과 활동수당으로 구분해서 그 금액을 조금 더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주 1회 했던 것을 월 2회로 줄이고요. 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주 1회씩 위원들이 45주 계속하시는 것으로 해서 수당이 구분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한 1,400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사실 2025년도에 720만 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또 새로운 금액으로 해서 새로운 항목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 이 책자로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행감이면 많이 질문하겠는데 최소한 제가 줄이는 데 있어서 기조적으로 어떤 법적 개념이나 아니면 실효적인 실행방식에 있어서 차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양식상으로 전년도 예산액 자체를 본예산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는데 아까 설명도 드렸었는데 저희가 추경 때 1,9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표상으로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이 짧은 시간에 하는 설명을 저는 얼른 이해가 다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증액해서 갔던 편성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금액적으로 올려서 의미적으로 한다는 것은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담당 팀장이든 과장님이든 설명을 해 주셔야 할 내용이에요. 없었던 항목을 갖다가 다시 만들면서 증액하고 전년도에 충분히 증액했음에도 새로운 항목을 갖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용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산안 책자로만 봐서는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보충설명을…….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간상으로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것 같아서 나중에 꼭 개인적으로라도 오셔서 설명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횟수를 줄인다거나 퍼센트를 줄인다거나 해서 상당히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다 보니까 노력이 많이 보인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완전히 예산을 가지고 기교를 부렸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표기하는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8명이 12회 했는데 5명이 5회 하는 식으로 절감이 됐다. 또 다른 쪽에서는 퍼센트를 90%를 잡았다가 또 85%를 잡았다가, 항상 상식선에서 맞게끔 해야 하는데 전체 틀에 대해서 너무 기교를 부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는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보충하신 내용 아시죠? 편성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증감 규모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따라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편성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장님 잘 기억하시고요.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161쪽 보면 포상금, 맨 위에 부서, 동, 공직윤리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이요. 사실은 청렴해야 맞는 거예요. 청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렴하라고 계속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수부서는 매번 받는 곳이 받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시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느낌에 그냥 이거 예산 갖고 돌려서 부서 칭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청렴해야 하는 것이고 청렴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렴했다고 포상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거 포상하실 때 현금성 포상인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래요? 저는 우리 구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부끄머니 같은 예산도 투여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그래도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금성이 아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가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청년미래정책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송창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연선 과 서무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송창주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8쬭에 2026년 시책으로 청년 자산관리 주치의제 구비 100%, 1,000만 원 세우셨어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부동산 등 금융사기로 피해의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사업이신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 구비 1,000만 원으로 이분들을 얼마나 컨설팅이 가능할 것이며 이게 몇 차례 컨설팅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싶은데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도 이 사업은 뜬금없이 발굴한 게 아니고 작년에 북구 청년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년 부채가 있는 퍼센트가 한 30% 정도 나왔고요. 거기서 그 30%에서도 우리 북구 청년들 평균 부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4,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생활비 부채, 등록금 부채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이런 청년들의 금융지식이나 부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다중집합교육식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채들이 있는 청년들은 어디 가서 자기 사정을 오픈하기가 좀 애로 사항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배치해 놓고 자기가 맞춤형으로 신청해서 그분들하고 개별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는 그래도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게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전남대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생활복지학과 교수님인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학에서 다닐 때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자기도 알고 있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북구에서 이것을 하려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호응하고 이렇게 올 것이라고 장담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런 도움을 요하는, 간절히 바라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고 많은 혜택을 받다 보면 점점 더 참여자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잘될까 우려가 더 생기는 게 먼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이야기 못 터놓을 이 청년들이 과연 제 발로 찾아와서 일대일 컨설팅 이걸 얼마나 응할 것인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저는 사전에 뭔가 사전조사, 검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선행이 되었었는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 북구 청년 전체 종합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그쪽하고도 콘택트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손혜진위원
이게 잘못하면 전남대생들하고 우리 청하고의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부분은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구 청년이 전남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북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다 전대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프로그램 시스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 외에 은둔형 청년들도 많이 있고 밖에 나오길 꺼리는…….
손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게 아닌데 꼭 이렇게 시책으로 하나를 따로 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청년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접목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어렵다면서 구비 100%로 예산을 세워서 시책으로 하셨길래 좀 많이 우려돼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청년센터 프로그램 사업비가 좀 감축이 됐는데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많이 염려되고 또 다른 사업하고 많이 중복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6년 청년일자리 지원 및 창업공간 활성화 사업에 편성될 예산 중에 구비가 약 3억 6,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1억 800만 원이 청년카페 운영에 투입돼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그 예산의 30% 정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카페는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저희가 응모해서 같이 국비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소는 행복어울림센터 5층에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리고 그쪽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청년들의 미취업이라든지 취업 예상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에 대한 취업 상담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 그다음에 기창업했던 분들 또 이직을 생각하고 좀 변화를 원하는 분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런 사업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거 어떤 예산이 그렇게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혹시 아까 말한 청년 자산관리 주치의제도 위치가 센터, 교육관, 로컬크리에이터라운지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해서 하실 생각이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이 청년사업을 한 군데로 다 모아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숙원이기도 합니다.
손혜진위원
이 행복어울림센터가 어떻게 보면 1, 3, 5층을 다 청년사업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거의 청년센터지, 행복어울림센터가 기능을 거의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대 정문 쪽 이렇게 다 나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이거 엄청나거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도 그렇게 좀 산재해 있는 청년센터나 교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로 집적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서 내에서도 팀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그게 좀 빨리 돼서, 왜냐하면 이 청년들도 우리 북구청에서 이행하고 있는 청년사업에 뭔가 하러 오면 한 군데로 와서 다 이게 해결되면 좋은데 이거 하려면 저리 가야 하고 이거 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하고 이거 되게 낭비인 것 같고 미래를 보면 진짜 예산이 엄청 절감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부서에서도 훨씬 사업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맞습니다.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게 집적화가 된다면 인력 부분, 예산 부분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야 저는 이런 청년센터도 이렇게 많은, 물론 공모해서 받은 사업비이긴 하지만 우리 구비가 꽤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다양화되고 만족도도 높고 참여율을 높이려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저 건물 자체를 청년센터로 하시든지. 저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제가 봤을 때는 논의를 시작해서 2026년도 숙원사업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성인지예산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나와요. 그런데 왜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도 예산을 좀 올해는, 작년에 해 봤는데…….
손혜진위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상당히 수요가 있어서 당초에는 예산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해서 저희도 좀 난감하긴 했는데…….
손혜진위원
아니,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더라도 2025년 시책으로 운영했던 세 가지 시책 중 한 가지였을뿐더러 어쨌든 수요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한 사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무조건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잘 되어 가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뭔가 주민들이 되게 원하는 사업은 무조건 예산 핑계,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해 주라고 하면 다 예산이 없대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민들도 다 알아요. “예산이 없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특히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매번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야 하는 사업이고 꼭 잘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 이야기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이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서로 좀 더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이 생긴 지 얼마 정도 됐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2024년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2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조직개편하실 때 그 용역사업을 통해서 얼마짜리 용역사업을 하셨는가요, 그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조직개편…….
고영임위원
조직개편 이후에 관련 부서에 대한 발전, 미래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정도 예산의 사업을 하셨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기존에 청년 관련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갖고 있었고 여성에 대한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편입된 것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이 편입되면서 청년미래정책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보면 너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특히 인구정책 하시는 팀은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가 청년미래정책관이 세워질 때도 인구정책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청년미래정책관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26조가 들어가는 정부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없는데 우리 북구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여러 의원님이 함께했었던 고민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면 500만 원의 정책이 인구에 할애가 돼 있어요. 전체적인 부서 예산에 어떻다고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 속에서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올해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우리 인구정책팀 순 우리 구비 예산이 한 2억 3,000 정도 되거든요. 우리 부서별로 봤을 때는 한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국가정책하고 같이 연동해서 와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치구에서, 솔직히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구라는 게 단순히 정책 하나를 잘 펼쳤다고 해서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인구정책 전략은 저희 같은 경우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협조를 하면서도 그 틈새 전략을 좀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영임위원
(웃으며) 틈새 전략이 사실은 그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인구정책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약소한 부분은 저희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부서가 되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인구소멸지역도 광주광역시가 아니다 보니 북구가 43만에서 42만으로 전체적인 인구가 변동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중앙정부의 예산들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결국은 자체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겠다 싶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인구정책이나 인구 관련 문제로 이 부서가 탄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가지고 제언도 많이 듣고 사업도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쑥쑥 자체예산들을, 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점이 뭐가 있는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정책의 파급효과라든지 인구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쳤다고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업무에 대해서 한계고 애로 사항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인구정책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하고는 싶은데 이게 파급효과라든지 성과 부분에 있어서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크게 사업을 펼치고 인구들이 모이게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런 파급효과라든지 눈에 보이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인구라든가 여기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다양하게 인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활동인구, 5극 3특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행정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계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발굴해야지 이 부서의 당위성이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이어서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 숫자는, 계속 저희가 청년의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의 숫자가 조금 늘어났나요, 조정위원회에서?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정책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총 20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직 빼고 위촉직은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최대한 청년들 위주로 청년네트워크 대표라든지 각종 청년단체 임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몇 분 정도 조금 더 많아졌나요? 그건 아직 파악은 안 하시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지금 연령대별로 해서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고영임위원
그럼 파악하시고 난 뒤에 보고 좀 주시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여기 숫자로 보면 청년네트워크가 숫자적으로 많은데 일상적으로 수당이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줄곧 하셨어요. 그러면 청년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하시는 분이 청년네트워크회장 빼놓고는 따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 안 되셨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따로 청년네트워크 하면서 임원진이 아닌 분들이 청년조정위원회에 들어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향후 청년주간은 어디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주간은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별도로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합니다, 청년들로 모아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행사로 만들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수당밖에 여기 책자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수당으로 봤을 때는 청년네트워크가 청년주간도 선도해서 가시고 그런 역할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붐업시키고 격려하고 그런 예산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면 조정위원회라도 이런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까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청년주간이라는 무거운 짐들은 실려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를 얻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협업해서 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는 저는 역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네트워크나 청년들이 저희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아까 그 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번에 워크숍 경비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청년들하고 이야기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더 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년들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작년에 나눠서 하셨잖아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내년 예산도 분리해서 대상 두 명으로 나와 있길래 올해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예비창업 루키 분야하고 성장 분야 기창업자를 나눠서 선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눠서 했는데 올해 우리가 사업을 끝내고 알아봤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나 반응은 좋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나요? 대상에 대한 금액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대상하고 우수상 밑으로 내려가서 장려상까지 해서…….
고영임위원
아니요, 예비창업자하고 기창업자에 대한 사항.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금액 차이는 없고 분류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분리만 그렇게, 왜냐하면 아이템을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금액은 그대로 갔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사실 연계성에 대해서는 매년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 관련해서 진미란 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경복위에 있을 때 이야기했었던 바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경진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부서하고도 제가 많이 고민했던 사항인데 연계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확보하고 계신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거기서 쉽게 말하면 수상했던 창업가나 예비창업자들은 각종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거기하고 연동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 창업공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원하고 들어올 때 신청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저희가 중진공하고도 연결해서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저희 선정된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동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업한테 주는 예산들이 매년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위탁하고 있거나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타 부서 시제품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때 전체적으로 연동해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공간의 협소함은 어떤가요? 저희가 올해, 작년, 첫해는 공간이 좁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공간이나 스페이스가 너무 좁아서 펼쳐진 여러 가지 것들이 보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무래도 만족도 부분에서는 각자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 공간에서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공간을 조성했고요. 물론 거기서 입주해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어쨌든 북구청으로 모셔오는 것도 괜찮지만 저희가 광주역 앞에 창업스테이션(STA·G)라든가 새로운 공간들이 새롭게 생기고 그런 공간들 넓은 데를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창업공간 입주 초기자금이 3,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업이 몇 군데 정도?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현재 그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에 입주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초기창업 지원이. 그리고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보통 한 기업당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의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홍보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줍니다. 작년보다 올해 3,500,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연말에 두암2에 5개소가 새로 입주하게 되고 내년에 또 6개소가 새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초기창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당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을 3,500으로 세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중간에 본인들의 여러 사항으로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런 것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센터하고 청년카페 했을 때 고민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결국은 기능적으로 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눈에,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면 담당 팀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속서류 274쪽 있잖습니까.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보면 프로그램을 연간 13개를 연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단기용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의 실제 변화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미 참여자 변화 중심의 성과관리라든지 취업·창업 연계율 공개, 프로그램별 체계적 평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질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숫자 중심이 아니라 변화와 성과가 보이는 정책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스테이션 공간들이 많잖아요. 당장 통합이 안 되면 상담을 한 군데서 하고 어디로 가라고 안내하는 시스템 이거라도 각자 구축해 놔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보상을 하잖아요. 혹시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어디에 쓰였는가요?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 매출 1억을 달성했다는 관련 자료도 있고 그렇게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북구 청년만 해당되지는 않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렇습니다. 광주 전체…….
영순
김영순위원
5개 구 청년, 광주시 전체 다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바로 168쪽에 보면 홍보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취·창업컨설팅도 홍보가 들어 있고 디지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도 홍보비가 들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 홍보비를 쪼개놓으시지 말고 홍보비를 통으로 묶어서 여기서도 좀 갖다 쓰고 또 남으면 더 필요한 곳에서 더 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쪼개놓으시면 홍보하시는 데 되려 방해가 될 것 같고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폐기했던 사업에 취·창업컨설팅 운영은 왜 올해 또 살아왔는지 궁금해요. 올해 3월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산서 168쪽 말씀하신가요? 맨 위에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에 취·창업컨설팅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잠깐 이것이 멈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 취·창업컨설팅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청년 자산관리 주치의제는 여기 보니까 강사수당이 있고 특강 운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사수당하고 특강 운영이 다 강사비로 보여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여기가 표현에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전문가가 상담해 주는 겁니다. 상담해 주고 저희가 다중집합식으로도 병행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대일 맞춤형으로도 하고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별이면 반기별 다중집합으로도 교육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혹시 이런 사업들, 청년 전체적인 사업들 관련해서 고용노동센터의 직원이 심의위원이라든가 여기에 관여하는 게 없는지 궁금해요, 들어와 있는지.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고용노동센터 직원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고용노동센터의 관계자가 혹시 우리 이런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는지, 없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직원이 개인적으로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모신다든가 심사위원으로 쓴다든가 안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작할 때 고용노동부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좀 깔아서 이야기해 본다든가 그쪽에서 자료를 좀 얻어온다든가, 안 그러면 고용노동센터에서도 사실은 이런 취·창업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과장님, 내일배움카드 아시는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직업이 없는 사람이 “제가 뭘 배우고 싶어요.” 하면 카드에 돈을 담아줘요. 그러면 내가 연간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복지처럼 실직자에게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디저트 메뉴개발 컨설팅 이런 분야는 내일배움카드 갖고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베이스를 아냐는 거죠. 고용노동센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고 있냐는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이해를 못 해서 개인적으로 참여한 걸로 이해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하고는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나의 사업을 할 때 거기하고도 조언을 많이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 예산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같이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하고는 철저히 소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여기에 직업학교에 운영하는 군도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사실은 직업학교를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무슨 일자리를 실제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취업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여기를 이수하면 ‘우리가 전체 이 인원을 수용하겠소.’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 강의가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직종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업학교를 보내서 그 직업을 빨리 숙달시키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며칠 전에 1955년생 어르신이 아파트 관리소의 설비 주임을 70세 정년을 맞이해서 “나는 정년까지만 일하고 그만하겠소.” 하고 하셨는데 사랑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고들을 통해서 이력서를 많이 받았는데 1957년생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하의 연령대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는 게 소장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957년생 어르신이 3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정년이 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설비 주임을 못 구한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막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러지 않아요. 단지 그 많은 시간 연륜에서 가정에서 뭐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줘야 하고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면 가능한데 없다는 거죠. 경리 주임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권역에 경리 주임 하나가 빠지면 반드시 하나가 새로 배워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고를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한 사람을 해고해 버리면 새로 올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돼서 “서울에서 누가 내려왔대.”, “한 사람이 이사 왔대. 그러면 누군가가 해고돼도 그 사람이 아마 들어올 거야.” 이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여기야 뭐, 박봉에 최저임금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아야 하고 어려운 직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틈새시장의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도 문제여서 어쨌든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성과를 내야 하는데 직업학교하고 고용노동센터는 반드시 우리가 옆에 차고 같이 배우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직업훈련학교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히 2분으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사업들은 전체가 다 구비 사업들이 많아요, 매칭 사업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은 중요하고 많이 노력은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희에게 실효성에 있어서라든가 효과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신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자위원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의원님들 쫓긴 거 보셨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관님도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다 함축시키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정도 간담회식으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해서 삭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삭감이 아닌 경우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한 부분, 성인지에 목표가 96명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8,640이 나와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앞으로 우리 저출산 문제는 어때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의 핵심 목표인데 어쨌든 예산 소진되는 것 걱정 없이 육아휴직 잘 받을 수 있게끔,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태우려고 하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적게 세우면 저희야 심의하기 좋은데 육아휴직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속서류만으로는 저희가 각 사업에 대해서 차별화 근거, 대상층 구분이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 합니다. 그럼 뭘 하셔야 될까, 정책관님? 저희가?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한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부속자료만 갖고는 파악 안 됩니다. 많이 부진한 것 느끼죠? 설명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자리를 따로 해서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해서 충분히 이 사업성에 대해서, 물론 팀장님들이 와서 잠깐 설명은 하고 가시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쭉 모아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알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의원들이 시간은 제한돼 있고 막 쫓기고 너무 기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순서, 오늘 그걸 많이 느꼈으니까 정책관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과 북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