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황수빈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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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 단체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조은아 님 외 3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형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3억8,029만1,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20억3,92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4,897만6,000원 감소한 44억1,958만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5억5,951만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사업지원에 3,010만원, 재개발사업지원에 4억1,683만4,000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에 1,165만1,000원, 도시재생사업지원에 764만원, 기본경비로 9,3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8억1,708만4,000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에 6억745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1억941만6,000원, 공공임대주택관리에 280만원, 민간임대주택관리에 168만원, 무허가건축물관리에 625만원, 기본경비로 8,9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6억1,251만9,000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정비에 3억3,134만6,000원, 도시디자인향상에 2억524만5,000원, 기본경비에 7,5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1억9,54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억5,615만3,000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민원관리에 4,592만5,000원, 위법건축물관리에 275만6,000원, 건축물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1,127만2,000원, 기본경비에 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억3,928만9,000원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1억5,732만2,000원, 예비비에 359만원, 건축물성능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에 5,503만4,000원, 기본경비에 8,587만4,000원, 내부거래지출에 17억3,7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2억3,502만5,000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관리에 530만6,000원, 부동산정책관리에 1,260만원, 지적관리에 1,757만5,000원, 지가조사관리에 2,343만2,000원,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1억244만2,000원, 기본경비에 7,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는 재건축재개발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재건축재개발과 자료 13쪽에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사업이 두 가지 용역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하고요. 하나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정비업체 선정 용역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억원, 그다음에 1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한 산출내역 없이 그냥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정비계획 수립 지정 용역 같은 경우에 그냥 국토계획 표준품셈, 이렇게만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지정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기본적인 용역의, 지정되는 용역의 양이나 주민, 주택 수 이런 것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산출되는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고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것은

그것은홍은정위원

과장님 좀 곤란하고요.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하셔도 됩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팀장 황재훈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 지원 용역비는요. 저희가 3억원을 책정했는데 구역의 면적이랑,

네, 토지 등 소유자 숫자에 따라서 그 품셈에 따라서 정해진 요율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 저희가 계산식을 삽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가 산정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 정비계획 지정하려고 하는 대상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소유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쌍문1동 471번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면적이 3만2,000㎡ 정도 되고요.

홍은정위원

3만이요?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네, 소유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인데, 자세한 것은 요구하시면 자료제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근거가 대상지의 면적하고 소유자 숫자, 이 두 가지만이 기준인가요?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자세한 것들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예산이 적정금액이 지금 편성이 된 건지를 판단을 해야지 저희가 적정하다 또는 너무 과다계상이 됐다, 과소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산출기초를 자세히 안 주시면, 지금 여기 현장에서도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이 3억원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용역비를 그냥 퉁쳐가지고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까?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그것은 저희가 품셈의 어떤 내역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지금 부서 사무실에서 출력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홍은정위원

준비를 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또 용역이에요. 이것은 추진위 구성을 할 때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공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체를 지금 또 선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1억1,000만원으로 또 이것도 그냥 올리셨어요.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21쪽에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큰 폭으로 감편성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에요. 시설비, 도봉2동에 하나 있고 창3동에 하나 있죠. 2개 시설물인데 어쨌든 이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 공동, 공유공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안전하고 또 탈 없이 유지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 유지관리 비용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창3동 초안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요. 도봉2동에 희망플랫폼 두 군데거든요. 이 두 군데 다 각 부서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2동 희망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생활보장과,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기후환경과 이 5개 부서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공통적인 부분에서 공용부분 이 부분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3동 초안마당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 외 3개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공통 부분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로 공공요금이 주로 됐는데, 공공요금도 전년도에 보니까 한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우리가 주로 내는 부분은 엘리베이터 이용료, 안전점검 이런 부분이어서 한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방수공사 부분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한 3,000만원 중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기본적인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두 군데서 해서 25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 군데 25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 시설을 통으로 재건축재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각 부서에서 쓰는 공간들은 그 부서에서 유지관리비를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27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금액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였다가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도 조금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상 수를 늘렸어요, 단지를. 그랬는데 어쨌든 금액을 전년하고 똑같이 5억5,0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올해 듣기로는 하반기에 이게 다 지출이 되지 않아서 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요청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6억을 편성했습니다. 20세대 이상, 이번에도 65개소에서 지원을 신청했고 50개 단지가 처리됐습니다. 처리가 됐는데 원래는 43개 단지에서, 1차 심사를 해서 43개 단지가 됐는데 8,800만원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 그 사업으로 인해서 11개소를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65개소 전수조사를 해서 하시겠냐고 의향도 다 여쭤봤는데 최종적으로 50개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통으로 매년 5억5,000만원을 공동주택 관리지원 금액으로 책정을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작년에도 5억5,000만원, 올해도 5억5,000만원, 내년도 5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 또 지출을 하고, 만약에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신청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는 게 예산편성에 합리적인 편성인가 하는 의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 말고도 저층 주거지 또는 단톡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데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유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도 내고 스스로 사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먼저 있고 우리는 보충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면 저층 주거지 관리 비용으로는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지금 책정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예산서상에 저층 주거지의 주택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이만한 금액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공동주택을 굳이 5억5,000만원을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될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든가 또는 우리 주민에게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그러니까 평등성, 시급성 어쨌든 효율성 이런 측면 어디에라도 해당이 돼야지 이 금액을 책정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5억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과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단톡주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는

하지는홍은정위원

않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다만 2023년 8월 10일에 20세대 이상으로 그래도 조금 해서 56개소 단지가 조금 증가는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같은 금액으로 대상지가 조금 더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비하면 예산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여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매년 5억5,000만원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편성을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전체 예산에서 이 비율이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에서 거주하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일부 대상은 소외가 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예산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5,000만원이 꼭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5억5,000만원으로 이것을 편성하셨어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죄송한데, 2023년도부터 5억5,000만원이라서 저희는 원래도 6억을 신청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대략적으로 최대 저희도 올해 지원금이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73만원 정도, 이제 최대 지원액이 그렇고 하다 보니까 65개 신청했지만 최대 50개소 됐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기록을 보니까 몇 차례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올해 예산이 과장님과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상태에서 필수 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을 못한 예가 사실은 복지 쪽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니까 도대체 이 5억5,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애초에 어떤 근거로 5억5,000만원을 마련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도 이것 5억5,000만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년에도,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이게 합당한지, 더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5개 자치구 예산 내역을 다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15위 정도 됩니다. 나머지 최대 많은 곳은 양천구는 12억 정도 되고 제일 적은 데는 4억7,000만원 은평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위 정도 돼서 예산을,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아마 양천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의 숫자가 훨씬 많아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도봉구의 주택 수하고 주민들이 어디에 더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다른 타구에, 우리와 아파트 비율이 다른 곳을 근거로 해서 중간 정도에 그냥 퉁쳐서 5억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259개 단지이거든요. 저희는 218개 단지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단지하고홍은정위원

세대수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지금 이게 예산이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예산들이 관성적으로 잡힐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을 보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올 한 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갈등이 많아서 코디네이터의 역할들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은데 많이 줄었어요. 이게 줄게 된 배경은 코디네이터의 단가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단지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코디네이터 인원이 줄은 건가요? 왜 이게 줄었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나, 갈등 코디나, 전문가나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예산, 저희가 기존대로 3,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삭감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저희가 갈등 코디 현장을 나갈 때 단지 수를 기존이 120개 단지에서 90개 단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이게 만만치 않게 여러 아파트에서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있었는데 120개 단지를 특별한 이유 없이 90개 단지로 줄였을 경우에 만약에 단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디네이터가 그냥 똑같은 비용을 받고 이 문제를 다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등 코디 나갈 때 두 분씩 나가시거든요. 민원이 많고 저희가 가야 할 곳이 많은 단지 같은 경우 1명을 해서, 갈등 코디와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지만 저희가 분쟁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단지를 많이 방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산 감소로 인해서 단지 수를 지금 적게 잡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120개 단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감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지금도 감당을 하겠지만 저희보다 조금 전문적인 코디를 대동해서 모시고 가는데 계속 1개소에 2명이 같이 갔다면 이제 1개소에,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단지 수가 늘어나면 이 두 분이 각각 한 분씩 가고 직원분께서 각각 한 분씩이랑 파트너가 돼서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었나요? 120개 단지에 올해 3,600만원을 편성했을 때에는 그게 불가능했었나요? 그러면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3,6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올해도 갈등이, 분쟁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갈등예방상담실 운영도 많이 했고 해서 예산집행은 3,412만원으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측하건대 향후에 갈등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더군다나 새로운 아파트들도 지금 자꾸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코디네이터 자문활동비를 이렇게 줄여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그것을 직원이 각각 같이 코디네이터 한 분과 파트너가 돼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전에는 왜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이렇게 잡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기존에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 업무를 감당하면서 코디네이터의 역할들을 같이 이렇게 왜 파트너가 돼서, 대동이 돼서 나갈 경우에 업무는 괜찮은 겁니까? 이게 적정 예산이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한데, 저희도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홍은정위원

도봉구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설왕설래할 일은 아닌데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성격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다뤄야 될 일들 중에 필수 예산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그냥 대책 없이 감액을 했을 경우 향후에 생기는 문제는 그것을 또 어떻게 감당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35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감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기타보상금 쪽에서 감편성이 됐어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18만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5개의 단지, 7개의 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개 단지, 5개 동으로 축소가 됐고 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237개소에서 194개로 감소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부서에서 지금 안전점검 대상지를 2개 단지, 5개 동 그다음에 제3종 시설물 또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도 그런데 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가 이번에는 안전점검의 대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상지를 갑자기 축소를 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안전점검 대상을 잘못 계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곳을 예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줄이신 겁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은 사용검사 대상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으로써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홍은정위원

네,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주기가 3년 주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개 단지를 했고요.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확한 규정에 근거해서 이번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곳이 2개 단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1개 단지로 줄이면 나머지 1개 단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점검을 하셔야지 될 것을 안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이것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주기적으로 도래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 하면 내년에는 다른 단지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합니다, 순차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그 주기에 도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올해 안전점검 기준에 의하면 2개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올해 지금 이 예산 계상했던 산출 근거에는 1개 단지로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개 단지는 올해 안전점검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거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 '1개 단지 4개 동 1개소 및 1개 단지 1개 동 1개소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원은 지금 대상지를 다 예산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2개 단지 순차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이

감편성이홍은정위원

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기타보상금 총액을 보면 전년에 1억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8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의 어디가 7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느냐, 이렇게 처음에 질의를 드렸어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연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개 단지, 7개 동이고요. 내년에는 2개 단지, 5개 동,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지금 안전점검 용역을 해야 할 대상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대상이 줄어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이게 감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어쨌든 안전진단의 기준에 근거해서는 딱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지는 다 하는 거네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이제

이제홍은정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위반건축물 관리를 보면요, 시설비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설비가 따로 필요가 없다고 올리셨어요. 이 시설비의 내용이 뭡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에 용산 이태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서 저희가 23년부터, 23, 24, 25를 기타보상금 780만원이랑 시설비, 이것은 기존 무허가 위반건축물 안전펜스 설치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적인

지속적인홍은정위원

불용 처리로 아예 감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위반건축물들, 위험한 건축물들 안전 펜스를 설치를 할 게 대상이 없었나 보죠? 우리 도봉구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만약에 안전 조치가 필요시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요. 쌍문지구, 지금 여기 대상지가 쌍문역 인근 말씀인 거죠?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가 올해는 2억원,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전체 연구용역비는 지금 3억원이라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3억5,000만원,

홍은정위원

3억5,000만원이요? 그러면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똑같은 대상지를 놓고 어쨌든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주는데 이게 이렇게 쪼개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 자체가 쪼개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지구단위 계획지·단은 원래는 전체적으로는 3억5,000만원이 드는데 이 지·단이라는 게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나눠서 그래서 이것은 따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에 총괄 발주를 하고 나눠서 계약을 하니까 1차 계약, 2차 계약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개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은

계약은홍은정위원

통으로 하는데 지출만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하고 했으니까 한 번에 발주하고 한 번에 하니까 이 기간이 저희는 보통 한 4년, 5년 될 수도 있는데 그사이에 예산이 벌써 지출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요새는 연도별로, 차수로 나눠서 총괄계획은 하고 연도별로 차수계약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기간적으로 또 늘려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은정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계산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것도 지역의 면적, 이런 것, 저런 것이 들어가나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하고,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품셈에 그러면 거기에 기초조사라든가, 이럴 때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에서 했을 때는, 실제로 100% 감안했을 때는 3억5,000만원 그 이상, 한 7억 이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이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자료 저희가 줄 수 있는 것 최대한 주고, 주고 했을 때에 한 50%도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는 본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 국토계획법으로 해서 면적을 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책정한 예산의 한 2배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다 보니 여러 가지 자료 저희가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초자료로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한 30% 정도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업체도 많이 오고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그러면 이것도 용역비 계산하는 기본 산출 근거는 자료를 주세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할

판단할홍은정위원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일정에 보니까 올 9월에 이것 사전타당성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조건부 가결을 했나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통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요청할 때는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의를 해서 그것을 통과돼야지 50대 5로 매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건부 명시는, 현재 여기 쌍문역 일대가 주변에 상업지역이면서 한 군데는 준주거가 있고 밑으로는 준공업 지역이면서 이런 지역이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높이도 쌍문역임에도 불구하고 50m, 저쪽 좀 먼 데는 80m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단을 통해서 향후로 창동역에 아레나라든가 했을 때 그 배후지역으로 저희는 쌍문을 보고 있고 그걸 지원할수록 이쪽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면적을 더 확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준보다 면적을 더 확대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것부터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 전제하고, 다만 저희는 여기에서 그 대신 우리는 이 지역의 용도 상향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도 상향을 절대 저희가 안 하고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용도 상향 근거를 거기에다 저희가 명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쌍문역 일대에 다른 지역은 상업 지역인데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 옆에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예전에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는 지금 지역개발 현황이라든가,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양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하고 내년에 용역하면서 높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준공업 체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 반영을 해서 쌍문역도 옆의 수유역 그 쪽의 그런 개발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같이 그 수준 이상으로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58쪽에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이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신규 사업이라 반갑기도 하지만 우려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봉구가 그동안에 신규 사업 여러 가지 기획을 했던 게 황당한 이유로 중단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들이 누락이 된 상태로 기획이 돼서 용역이 중간에 되다가 그만두거나, 또는 설계가 됐는데 쓸모가 없게 되거나 한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상황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캠핑 수목원 조성하려는 위치는 제가 알고요, 거기에 캠핑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풀어야 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균형발전 심의 시에 신성장 거점으로 해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캠핑장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바운더리에 넣은 것을 보면 공영차고지도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회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기본구상 진행을 기금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2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구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 설계는 아니고요. 기본구상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가능성까지 보고 구역까지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구상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어쨌든 이것 예산은 구비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공사를 할 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정되고 갈 부분인데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기본구상 부분이. 그래서 그 기본구상을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본구상을, 타당성 조사라는 게 그런 측면이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인 거고요. 보통은 사전에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타당성 조사도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드는 용역들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혹시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또 엎어지는 일들은 없는지, 과장님이 면밀히 그것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시비랑 구비가 매칭이 되지만 구비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드는데 시에 맡겨서, 특히 동북권사업과에 맡겨서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말씀인 거고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동북권사업과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하는데요, 시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전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의정부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관문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고민을 이전에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거기에 폐기물 자원순환, 어떤 고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도 있고 하여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캠핑장하고 창포원과 옆의 평화진지 쪽하고 연계를 해서 향후로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창동역으로 와서 아레나를 즐기고 또한 자연하고 더불어서, 이쪽 지역을 더불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너무

너무홍은정위원

필요하죠. 그래서 시비는 확보하셨어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시비는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구비까지 포함해서 발주해서,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홍은정위원

서울시에서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2억4200만원을 발주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으면 저희 분담금액,

희가

저희가홍은정위원

그걸 그냥 분담을 하면 되는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게 예산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안 잡히면 저희가 내년에 추경이라도 잡아서, 그것은 서울시의 분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홍은정위원

추경이라도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22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도봉2동, 창3동 250만원씩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아니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고 뭐 하는지 자세한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면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우리가 시설 및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기 쉽게끔 다시 편성해서 오세요, 다시 자료를.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성민위원

27페이지 주택과, 제가 이 공동주택 계속 유지보수 금액 5억원에서 5억5,000만원 올린 사람도 저입니다, 5,000만원 올린 것도. 그런데 이번에 또 사업 전기 충전 지하로 하는 것 때문에 안돼서 또 8,000만원 써서 6억3,000만원 쓰신 거죠, 과장님?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공동주택 유지하고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금액이 계속 5,000만원씩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제가 5억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올렸어요, 5,000만원을. 그런데 이게 지금 6억원이든 계속 6억5,000만원이든 올라야 되는데 이 금액 과에서는 올렸는데 깎였다고 하니까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 보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이성민위원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인데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는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했던 분이 또 하는 건가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코디네이터가 25명으로 저희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8명, 회계사 6명, 기술사 11명 구성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예산 편성에, 단지에 두 명이라고 해놨잖아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명보다는 두 명이 괜찮겠다 싶어서 단지마다 두 명씩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번에

저번에이성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갈등, 분쟁이 많으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제가 얘기해서 우리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를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선관위한테 교육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에 갈등예방 상담실 운영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리주체라든가,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입대위, 선관위도 같이 해서 궁금하신 거나, 모르시는 것 있으면 법률이라든가, 같이 상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성민위원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계속 여러 가지 갈등 민원이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주택과에서 잘 심도 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7페이지 주택과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서 이게 전문가 수당이 37만6,000원 곱하기 한명에 97일 이렇게 하셨는데 97일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뺄 것이고 몇 월부터, 일반적으로 따져도 97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한 개 동에 저희가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성민

이성민위원

1년에 한 번인데 97일이고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사용 검사 후 15년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4개 동인데 한 개 동에 1일에 한 4개 단지를 방문해서 두 개 동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두 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이성민위원

하루에 두 개 동이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97일에 하신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뒤에

뒤에이성민위원

주무관님들 맞아요? 97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 아무래도 제 지역이니까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강유역환경청 허가도 받지 않고 삼환아파트 앞에 수변 카페 2억7,000만원 용역 예산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 도시계획과 과장님, 사업이 좌초되면 안 되겠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

자기이성민위원

직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지금 용역이 시비가 1억4,500만원에다가 구비가 9,700만원인데 캠핑장하고 수목원하고 거기다가 일단은 용역이 안 나왔지만 2억4,000만원 용역해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한다는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올해 12월에 입찰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내년 10월까지 기본 구상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성민위원

10월까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안 쓰면 서울시 사람 말만 믿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하게

각별하게이성민위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의 용역이 진행될 경우 저희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담당자라든가, 그쪽 팀장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떤 동향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성민위원

,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손혜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에

중간에이성민위원

흐름이 끊겼네, 하여튼 도시계획과 도봉산 캠핑장 수목원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민위원

도시계획과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도봉1동 생활 안전·안심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딱 1억6,000만원, 그다음에 2,700만원 벽화지우개 사업, 제가 항상 예산할 때 이렇게 해오지 말라고 하는 게 통으로 이렇게 1억6,000만원 하는 것하고 벽화제거 및 그래픽 밑에 배색 도장, 하면 배색 도장은 얼마이고 벽화제거 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하면 제가 상상을 해서 금액을 맞춰야 돼요,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안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성민 위원님,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일단은 그 밑에 이것은 이것 끝나기 전에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질문하는 동안에 주무관님들 준비해서 오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심의가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를 한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그것은 이제 넘어가시고요. 72페이지 건축과, 건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료, 이게 건축위원회가 16회, 10명, 10만원, 2시간 이상, 이게 위원회가 항상 이렇게 2시간 이상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16회는 왜 16회를 하는 것이고 왜 2시간 이상씩 심의위원회를 하시는지, 매번 그렇게 2시간 이상 하신다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규모의 건축을 심의하기 위해서 건축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월 2회를 합니다. 월 2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4회죠, 정식으로는요. 그런데 요새는 건수가 좀 적어서 16회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심의 도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하다 보면, 논쟁을 하다 보면 한 2시간은 육박합니다. 그런데 1시간 50분 했는데 2시간 기준해서 9만원 드릴 수 없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냥 2시간 해서 16만원, 이렇게 경비 처리해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월 2회다, 그러면 원래는 24회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하다가 안건이 없을 때는 줄여서 16회로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유동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특별회계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금액이 104페이지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 5% 인상해서 37만6,000원으로 다 올려놓으셨는데 두 군데는 또 그다음 106페이지에는 38만원으로 4,000원 차이가 나요, 이것은 왜, 그다음에 해체공사장도, 107페이지도 38만원으로 금액이 4,000원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똑같이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인데? 104페이지 37만6,000원, 106페이지는 38만원, 건축물 102페이지도 보면 자문단 해서도 안전점검이 37만6,000원인데 왜 두 군데는 38만원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일단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37만6,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단수 조정하면서 38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되면 우리가 헷갈리죠. 정확하게 37만6,000원으로, 그것도 5% 인상해서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다음이성민위원

페이지 116페이지, 이게 피난구조물설치 완강기가 10개소 하는데 30만원씩 300만원이에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저희가 표준품셈으로 해서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10개소 500만원 산정했다가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 견적 가액을 받으니까 견적 실행 단가가 한 30만원씩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10개소 300만원 신청한 사안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피난구조설비 설치에, 이 10개소에 도봉1동은 있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동 구분은 없고요. 신청하시면 무조건 저희는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지장물도 있고 에어컨 실외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제약 사항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접수를 받는 거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보통

보통이성민위원

보면 화재안전취약, 도봉1동에 도봉숲 아뜨리움 아파트 지금 거기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소규모 다세대 빌라,

규모

소규모이성민위원

다세대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이런 것 위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로

소규모로이성민위원

하면 몇 세대, 20세대 이하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20세대 이하이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없는 150세대 미만 이렇게 소규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정해서요, 그 신청을,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별도로이성민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재개발과 세부자료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1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재개발(공공, 신통) 정비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56.7%를 증액을 했거든요. 이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당을 3회로 해서 이 부분이 일부 증액됐습니다.

용역

용역고금숙위원

수당 주는데 3회 주는 데에 대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이게 56.7%가 증액 예산인 것 맞나요, 이게요? 설명이 좀.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가 일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는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이 138만원이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에 추가된 게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70만원씩 3회 해서 210만원이 됐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입니다.

액된

증액된고금숙위원

부분이?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용역

연구용역고금숙위원

수당 해주는 그 부분을 더 증액해서 56.7%가 증액됐다, 이거잖아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12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설명회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설명회를 여기 3회만 이렇게 돼 있는데 3회만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횟수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설명회를?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설명회가 앞쪽에 첫 페이지에도 설명회가 있고 여기는 주민 재개발 관련 설명회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3회만 가져도 된다는 거죠, 이게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된 부분 같아서요. 전년도에는 설명회 현수막 제작하고 용품, 이 부분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 수당이 210만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사업이시네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과장님은 교재 5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3쪽? 53쪽에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시잖아요. 이것 사업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재정비사업입니다, 이전에.

금숙

고금숙위원

재정비사업.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단이 성립돼 있고 기본 여건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5년에서 그 이상 될 경우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동역 일대의 광역 중심의 위계가 지금 격상돼 있는 상태이고 쌍문역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아울러 서울시 정책과 여건 변화를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고금숙위원

내용에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재정비 용역, 교통평가 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 번, 재정비 용역 이런 것 관련해서.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일반 경쟁 입찰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일반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이 평가해서 그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평가위원회는 수당 얼마씩 주시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기존 참석은 7만원이고요. 평가할 때는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오는 것은 7만원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평가할 때는 10만원으로 해서.

금숙

고금숙위원

10만원으로.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이분들이 한 번 오시면 평가하려면 한 몇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몇 사람을 예상을 잡아놓은 것은?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서울시라든가,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평가위원회 참석하실 분, 도시계획 분야, 건축 분야, 교통 분야 해서 공무원도 이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 속합니다. 그중에서 오시는 분을 선별을 해서 그중에 선별된 번호표의 사람이 선정돼서 그분들을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면 따로 예비 후보자 분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요, 특정하게 정해진 분은 아닙니다.

에는

그전에는고금숙위원

알 수가 없네요, 그때 당시에 뽑아서 하는 것이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누가

누가고금숙위원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하시겠다는 평가위원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분야별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로 해서 그분들이 몇 명씩 들어오게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분들

그분들고금숙위원

중에 1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누가 들어오실지는 모르네요, 현 상황으로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모르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 건축과는 10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07쪽? 건축과 107쪽, 107쪽에 보니까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해체현장 분리점검 시행에 따른 당해연도 예산이 증가됐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예산액이 소규모 안전점검 쪽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가요, 이게 해체공사장만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편성한 사안이고요. 서울시에서 해체공사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안전센터에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각 구마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리해서 지금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고금숙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시비 100%로 돼 있는데 우리 구비는 지금 들어가는 게 없는 상황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내년 예산 잘 집행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황수빈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궁금한 부분들 같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에 저희 세부사업 9페이지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서 5년도에도 사무관리비 자체를 2년 연속 예산을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신 내역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시는 게 내년 예산에 일부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 자문료로 사용되는 것은 많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올리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지원단 운영 부분은 우리가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 신속 진행 통합 지원을 하고 있는 단지하고 현지 조사가 끝난 단지 포함해서 11개 단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지원을 하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자문하기 위해서 신속 지원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필요해서 예산을 2024년, 2025년 올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책자 제작하는 비용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거나 올해에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예산 변경하신 것이 올라와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이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자문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은 하셨습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속기획자문지원 재건축 사업 추진 예정 단지가 창동 주공 19단지 등 포함해서 11개 단지입니다. 11개 단지여서 11회 했고요. 10만원씩 해서 6명 해가지고 11회 예산 편성한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과하게 편성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 번 자문했다고 해서 그 시설이 자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나 현안 사항이 발생하면 또다시 자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서는 계속해서 불용되어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계속 올리는데 맞지도 않고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서

넘어가서손혜영위원

13페이지 주택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아주 깊습니다. 추진위 구성이 됐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위해서 서울시 보조금이 예산으로 선지급 됐다, 정말 그동안 있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런 사례들이 없이 그냥 선지급을 하고 이것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 않지만 어쨌든 집행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지침으로 먼저 예산을 내려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사용한 부분의 반환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다 돌려받으면서 이자까지 다 가지고 와라, 이런 것이 예산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우리가 이자를 내면서까지 선지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용역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선지급받으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용역으로 예산 반영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과목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손혜영위원

이자까지 내가면서 선지급을 받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아직도 조금 있고요. 방침서 보니까 8월에 시 보조금 예산 배정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추경이 10월에 있었는데 물론 이 추경을 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개월만 있었으면 추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서울시에 이자를 주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적정 금액인지 자료 보면서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서울시에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은 확인을 했는데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단 이 사업 취지는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부분이고 또 주민 요청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 드렸듯이 주민 동의율에 따라 그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동의율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금한

궁금한손혜영위원

지점은요, 이것을 반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방보조금 법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거나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하고 이것의 남은 금액을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먼저 내려놓고 이 금액을 통으로 다 가지고 와라 하면서 이자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따른 법적 근거가 뭔가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시 다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에 1억1,000만원이 예산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사업 집행 종료 후에 집행 잔액하고 이 부분으로 해서 반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1억1,0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목 변경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반환금으로 반납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목

과목손혜영위원

변경하셔서 용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용하고 남은 부분들을 반납하시는 것으로 변경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과에

주택과에손혜영위원

질문을 드립니다. 35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해서 일부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있기는 한데요. 행감 때 동일하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안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공동주택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 요청을 드렸었는데 노후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살펴보시는 안전 관리를 계속 소방서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여기 혹시 예산안에 담겨 있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는 화재 수신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 시설물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최우선으로 점수를 조금 상향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신청하면손혜영위원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행감 때 지적은 그렇게 하다 보니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2월에 전수 조사를 해서 1월 달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수반이 되도록 단지에 홍보도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립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손혜영위원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중간에 자료를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주셨어요.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이 연구용역으로 시에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용역을 들어가면서 재정비를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조건부 가결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면적 확대하지 말라, 그리고 용도 상향의 고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면적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용역 금액도 정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인근은 아니지만 혜화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5억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내동도 4억7,000만원 정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창동역 일대 광역중심 위계격상을 해야 되고 그것의 일환으로 쌍문지구를 잘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고민을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크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면적 확대나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조금은 발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쌍문 지구 중심의 구역을 보고, 현장을 보고 했을 때에 현재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높이라든가, 용역 이런 것이 안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확대하면 옆의 재개발이라든가, 도심 복합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대의 어떤 필요성보다는 현재 있는 구역을 상업 지역에 맞는 아니면 상업 지역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 집중해서 더 높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창동역에 연계해 배후지역의 성격을 갖고 그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확대의 필요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저희는 순수하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용도상향이든가, 수유역보다도 낮게 편성되어 있는 높이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확대에 대한 부분은 안 하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가

학교가손혜영위원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해소들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옆에 있지만 그 옆에 또 상업 지역도 같이 있습니다. 단지 학교는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지구 단위에서 어떤 유해시설 같은 경우는 못하게 불가 용도로 저희가 막을 것이고 다만 높이 부분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조권 같은 것, 그런 부분은 또 이것이 거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에서 오기 때문에요. 저희는 계획적으로 거기를 발전 가능한 용도로 저희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해 주면 계획한 소유자들이 제안할 때에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인정 받으면 용도도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계획적으로 제안할 때 그것을 보고서 진행해야 됩니다.

적을

면적을손혜영위원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있는 면적들 안에서 고도 상향의 부분들을 고민하시겠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도 제한이나 저희가 관망도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해서 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은 따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지·단이 높이가 역임에도 불구하고 50m인 데가 있고, 역이 아니고 멀리 있는 데는 80m인 데가 있습니다. 수유역은 높이가 100m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 하면서 고민할 때는 높이는 기본적으로 수유역 같은 그 높이 이상으로 고민하려 하고 있고 또 용도 지역이 안 맞는 부분은 상향도 고민해서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주민이 제안할 때 공공기여를 통해서 상향 부분을 그때 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신 만큼 조금 더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것이 연구 용역 자체가 어떤 기초 서류상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드시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려도 같이 좀 전하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높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전의 지·단의 계획이 같이 해야 개발할 수 있게 규제 부분이 많이, 예전의 기존은 규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도 자유롭게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규제도 풀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도 많이 듣고 최대한 규제를 풀고 주민들이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후에손혜영위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들까지도 의회랑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58페이지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 주셨지만 답변이 확실하게 무언가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서울시 기본 구상 용역이 지금 들어간 것이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입찰손혜영위원

중에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기금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관건일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캠핑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캠핑장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 계획이 25년 6월에 저희가 균형발전심의회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과하고 문화체육과에 관광타운이 2건이 선정됐고, 전체 14건 중에 저희 구가 2건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년에 26년도에 서울시도 계획적으로 같이 예산 잡아서 6대 4로 진행하려 했는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기금이 있어서 기본 구상에 대해 선행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적으로는 내년으로 저희도 알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기금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기금은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하는

하는손혜영위원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인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입찰까지도 올라가 있는 겁니다.

까지

입찰까지손혜영위원

올라가 있고, 일단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 주려고 했는데 기금이 있어서 했다라는 말이 조금, 아무튼 반영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봤더니 캠핑장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캠핑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문 지역으로 여기를 발전시키고 도봉구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캠핑장 밖에 없어서라고처럼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뿐만 아니라 공원도 있고 체육 시설도 있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창포원이 옆에 있고 옆에 평화진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캠핑 야영장으로 해서 어떤 숙식이라든가 그런 개념에서 캠핑장을 고민했던 것이지 캠핑장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캠핑장 말고도 체육시설로 들어갈까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것을 보다 보니 야영장이 저희 입지하고 가장 맞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환경이 자원 회사들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은

사실은손혜영위원

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다가 또 시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거나, 엎거나, 다른 것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어떤 확답이 있어서 같이 조성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조성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신뢰를 주면 우려가 되지 않을 텐데, 그 이전에도 국기원도 그렇고 한옥마을도 그렇고 수변 카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계속 도봉구를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담회장에서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에 도시경관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관리비랑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것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디자인팀이 있고 디자인해서 사업할 때 여러 가지 디자인에 관련, 왜냐하면 여기에 그 허가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타 부서에서 저희한테 디자인을 의뢰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에 맞게 저희가 디자인 도면을 만들어서 또 저희가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럴 때 쓰는 사무비용이고요. 또 디자인 관련해서는 약간 다른 지역의 어떤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디자인적으로 배울 것이라든가, 벤치마킹할 것은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접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교육이라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강사를 좀 불러서, 왜냐하면 디자인이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 가운데에서도 디자인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강사까지 해서 연 1회 정도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저희가 경관 사업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 것들이 보통 도색 같은 경우는 1년이고, 한 2년쯤 되면 거의 하자 기간이랑 이것이 다 마무리되고 좀 더 지나면 노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주 같은 데에 붙이는 것 방지하는 그런 것도 노후되면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쓰기 위해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유지하는 데에 쓰신다, 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강사비 부분이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의는 몇 시간 정도 하시고 강사는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강사료가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 전문가 특강이기 때문에요. 디자인 쪽에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강사료고요. 이 금액에 대한 책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어떤 전문가 할 때, 그 부분을 선정된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해 오셨던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직원들의 디자인 관련, 어떤 그런 경험을,

업무

업무손혜영위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강사료 부분들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개년 해서 강사 부분이랑 이것 근거되는 표랑 같이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한 가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사실은 이렇게 이미지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 예산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20%를 차지할 정도로 조금 많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뭔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안에서 교육받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시책비가 조금 다른 예산에 비해 많이 책정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공모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저희가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비를 좀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이 디자인 부분이 아니라 공모할 때도 많이 쓰고 왔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공모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사용하신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서울시의 디자인정책 건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공모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디자인스폿이라는 공모에 당선되기도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짜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모에 당선돼서, 다른 데에 비해서 1등으로 또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어쨌든 이런 부분, 전체적인 예산서상에서 시책비가 조금은 많이 과다 채정된 것 같다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금 많이 긴축해서 재정을 좀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일단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저희 건축과에 특별하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것이 반지하주택으로 설치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이랑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매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따른 대상자는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의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7,891호가 반지하주택입니다. 전수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했을 때 침수 우려, 재난 취약 가구가 있는 반지하가 498호입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315 가구를 설치했고요. 작년 2025년도에 65가구에서 현재 380호를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은 호수가 118호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 118호를 계속해서 저희가 신청서, 권유서, 문서를 보내서 설치하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또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순서대로 조금 지원을 하다 보니 올해는 118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실태조사,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설치한 315호에 대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부실한 것들은 다시 피드백을 주고 다시 보수 완료 업체를 통해서 완료했고요.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하신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전수조사 비용이 지금 빠져있는 예산, 또 그런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갑니다. 그 앞쪽에 113페이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을에 추경으로 한 3,000만원 받아서 시범사업을 한 번 추진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 도봉구가 오래돼서 노후된 부속 담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보수가 지금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한 우선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보자 해서 8대 2, 주민이 20%, 저희가 80% 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데 아쉬웠던 것이 총액·금액이 지원비가 너무 작다, 견적을 뽑았더니 위험해서 견적을 뽑았더니 한 1,5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 500만원이에요. 이것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부담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는 5,000만원으로 해서 최대 진행비를 8대 2이지만 최대는 1,000만원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특별회계라 본예산과 관련 없어서 1억을 신청했는데 깎여서 5,000만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어쨌든 5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을 좀 하시겠다, 1개소당,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직접 가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견적을 여러 견적을 받아와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비용만큼 지불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말씀드린 요는 여기에 꼭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실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 사업들을 보면요, 올해 2025년 예산 집행 결과로 시책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70%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30%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잘 합당하게 책정이 된 것인가라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것을 좀 계속 말씀드리면 너무 적어서 아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월에 다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보수하시는 부분들인데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된 부분이 조금은 의아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참고로 계속해서 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건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 가서 제가 여기 팀장들 밥 사기도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담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해 주시죠.

손혜영위원

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산은

예산은손혜영위원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업무추진비의 불용률이 조금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필요하시면 당연히 책정을 해야죠. 그리고 책정된 만큼 그 예산 상에서 잘 사용을 하시고 결산으로 대답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전합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 잘 감안해서 과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잘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다시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과에

주택과에손혜영위원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저희 성과추진계획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갈등해결 코디네이터 상담실적이, 사실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 2025년에는 목표와 실적이 모두 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실적, 목표를 내시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목표가 들어온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성과지표가 안전 점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일률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거의 100%가 돼서 이번에는 성과지표를 달리했습니다.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로 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책정 산식에 상담 단지 수로 나타내셨는데, 2026년의 목표를 상담 단지 수가 100개소를 하신다라고 작성하셨던 건지, 아니면 목표를 어떻게 좀 추계를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3,6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120개소였거든요. 단지였는데, 그러면서 성과 목표도 100개 단지 했었는데 조금 하향이 되다 보니까 90개 단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많이 단지에 나가서 홍보하고, 이제 분쟁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어쨌든 90단지를 목표로 잘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성과지표에 있는 것들보다 조금 더 성과를 낮춰서 좀 목표를, 현실 반영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밑에 설정 근거를 따지니까 공동주택 갈등 해결을 위한 자문 및 상담실 운영 횟수로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담 단지 수를 하실 건지, 상담실 운영을 횟수를 체크하실 건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조금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단지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10개 단지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규약형도 있고 장기수선계획 도래가 장기수선계획이 3년마다 도래되는데 내년도에는 20개 단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추 90개 내지 100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혜영위원

네, 상담을 한 횟수가 아니고 단지 수를 따져서 목표를 설정했고 지금 주셨던 것보다 현실을 반영한 90대 단지로, 이렇게 최종 목표를 하시고서 적극 행정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처리해 주시기를,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430페이지, 건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 430페이지에 보면, 저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 172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해서 잘 달성을 하셨고 2025년 올해는 195개소에서 188개 정도로 조금 못 미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갑자기 목표가 270개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년도로부터 기준 연도 30년 이상 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가 86년, 87년 다시 87년부터 88년, 뭐 이렇게 연도가 바뀌는데요. 누적된 것과 또 그때 당시에 준공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뛴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다시 찾으려고 그냥 270개로 수정한 상태고요. 그런데 내년 2026년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손혜영위원

네, 그 실태 조사로 해서 파악이 좀 된 부분이 상향 조정이 됐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을 조회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과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442페이지, 동일하게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올려주셨던 성과지표랑 달라진 부분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을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조금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별공시가가 모든 세금이라든지, 부담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53% 정도의, 산정한 지가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검증받는, 평가사로부터 검증받는 검증률을 높여서 60%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뢰성을 더 높이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성과 목표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작년 기준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신 거라고 판단이 좀 돼서 굉장히 반가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좀 드렸고 그런데 이 공시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판단을 하시고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서 체크를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결정 공시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저희가 개별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시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당연한 건데 이것을 목표로 나타내는 뭔가가 있는 건가라는 고민이 조금 들어서,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네, 법적으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52%를 했던 것이고요, 53%를 했었던 거고. 올해는 이제는 평가사들의 검증을 한 번 더 받겠다, 저희가 기계적으로 산정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받는 겁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 산출 근거, 산식에 노력도라는 부분도 반영이 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노력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는 개별공시가 산정, 그다음에 공시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들, 개별공시가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회의 참석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 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같이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복지는 우리가 먹고사는 데 중점을 두지만, 도시는 우리가 활동하고 행동하고 보는 데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4억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하려면 복지하고 도시, 교통, 이것이 쌍두마차 형식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도시나 교통은 예산이 너무 없어요.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뭐해요? 뭐 흔히 이야기하죠. 예산 안주면 놀면 돼. 그런데 실제 내년에는 그냥 뭐 눈치껏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예산 심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것저것 다 뭐 따지니까 저는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긴축예산이라 해서 올해 기획예산과 질질 짜던데 짜더라도 실제 우리가 삶의 질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해야 된다, 저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 보니까 무슨 예산이 많다고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다 증액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증액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예산안을 보고 뭘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일 잘할 수 있도록 수위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택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해서 3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35쪽 예산안 산출 기초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우리가 전문가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7만6,000원이에요. 이것은 찾아보니까 특급기술자 이상 수준일 때 이 금액을 지출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지출하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고금숙 위원님,

금숙

고금숙위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35만7,274원이면 25년 적용 엔지니어 특급기술사입니다. 노임단가가 그랬고 5% 인상돼서,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게 특급기술자 수당인데 여기에 특급기술자를 적용해서 이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건지요? 여기에다가 특급기술자를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람을 넣어서 이 수당을 주는 건지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급기술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 금액을 지불한다는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도 교재 75쪽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점검 관련해서 거기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보니까 위반건축물 점검 수당 할 때 여기도 특급기술자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과하고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특급기술자 수당을 줘야 된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 보면 이러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단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금액은 가장 상위인 특급기술자로 업무 범위와 단가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 특급기술자 값으로 줘야 된다, 이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두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교재 6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67쪽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68쪽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세부 산출기초를 보니까 빛공해 측정장비 관리비가 전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이 예산으로도 장비 교정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빛공해 측정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교정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고 해보니까 직접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고 하니까 직접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할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서 저희가 직접 의뢰하기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직접이라는 게 누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교정 시험소에다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직접고금숙위원

하는 것으로?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이전에는 처음에 장비를 저희한테 한 업체에다 의뢰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직접 가서 의뢰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의뢰해서 하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직접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안 되면 이게 또 어려움이 생기겠네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기

가능하기고금숙위원

때문에,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줄여놓고 진행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대행을 해서 했을 때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이전에 장비를 구매하고 나서는 계속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때는 우리가 돈을 많이 과다하게 지출했었네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그때도 어차피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할 경우는 중간에 어떤 거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여기 도시계획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7월에 왔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전에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돈을 우리가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이 일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도 하나의 의뢰해서, 대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때 그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야죠.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 돈을 많이 지급하고 지금 했는데 예산이 절반이나 주니까 이것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정말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추가로 이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시겠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고금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만요

잠깐만요홍은정위원

, 하나 확인 한 번만.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관련해서요, 자료에 101쪽에 보면 기타직보수로 나와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서상에 보면 689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해서 책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를 이렇게 책정하신 거죠? 이게 1인 예산인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기타직보수로 해서 7,500만원 잡혀 있던 시간선택제, 이게 원래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급을 해주시다가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25년도부터 지급된 건인데 이게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일반운영경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이 아닌, 센터 운영이 아닌 일반적 운영경비로 항목이 세부 이동된 사항이고요. 금액은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1년 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올해는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이,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아니, 특별회계 내에서요.

홍은정위원

특별회계인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세부항목이 이동된 것으로 보시면, 101페이지 보시면 7,500만원이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삭감됐지 않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게 항목을 바꿔서 센터 일반운영으로 넘어간, 예산서의 691페이지 보시면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요

맞아요홍은정위원

, 그런데 어쨌든 이 금액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로 지금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1인 보수가 이렇게 책정이 됐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직원은 건축사고요.

네, 건축사인데 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와 구조전문가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같이 근무를 시키도록 되어있고, 건축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특급인건비로는 못 주고요. 우리가 발표한 임기선택제 보수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홍은정위원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손혜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235억1,655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2.66%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5,5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30억7,1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8,6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 정책사업비는 23억1,043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5억4,8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기반 강화에 851만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5,382만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3억2,203만원, 취약계층 영양보충 지원에 1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정책사업비는 2억1,37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4,747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940만원, 기본경비에 1억3,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17억1,1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사업비는 5억3,757만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에 2억8,982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에 2억4,775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비는 8억3,3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1,519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8억1,7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 확충 정책사업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3,544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8,914만원을, 기본경비에 1억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25억7,9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9,0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사업비는 21억9,892만원으로 환자 진료 및 관리에 9,200만원, 건강관리 지원에 3억3,206만원, 구강보건 관리에 6,639만원, 국가 암 관리에 16억813만원, 의무·약무 관리에 1,535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6,558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1,94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8,042만원으로 인력 운영비에 2억7,587만원, 기본경비에 1억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155억7,5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4,0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정책사업비는 101억3,753만원으로 모자보건관리에 3억2,699만원, 출산장려지원에 29억2,729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68억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관리 정책사업비는 34억9,331만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에 19억8,075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방문보건 관리에 2억1,723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8,903만원, 정신건강관리에 10억8,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9억4,44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6억9,736만원, 기본경비에 2억4,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억7,9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 정책사업비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4억3,543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4,370만원으로 부서인력운영비에 8,914만원, 기본경비에 5,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기금운용 규모는 총 1개 기금, 5억8,4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3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2,183만원, 기타수입 2,411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이 6,991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내 각 과들 내년 예산 준비하셔서 내년 사업 잘하시겠다고 오셨으니 잘하시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가지고 질의하실 것 같고 저는 한두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교재 123쪽에 보니까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관련 사업이신데요. 보니까 우리가, 교재 찾으셨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찾았습니다.

니까

보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작년 대비 166.3%를 증액하셨잖아요. 증액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암 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 적자가,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서 검진을 받는 것 대비 계속 그 비용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 외상이 누적이 된 거죠, 지불하지 못한 금액들이.

적된

누적된고금숙위원

데는 어디에다가 지불 못 한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공단에다가.

금숙

고금숙위원

공단에다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공단에다가 검진 대상자들은 이미 해마다 검진을 했는데,

사를

검사를고금숙위원

받고 있는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검진 비용을 국가, 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비용을 주지 못한 것들이 누적이 돼서 그것을 하필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이 시점에 이것을 편성을 한 거예요. 아마 거기 복지부랑 공단이랑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굉장히 이것을 보고 당황을 했는데,

이게 매칭이 국·시·구가 30, 35, 35%예요. 그래서 이게 한 것을 다 털려면 13억8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중의 30%는 국비가 되는 거고,

35% 시,

시비

시비고금숙위원

, 구비.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리고 저희가 35%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부설명서인데, 예산서를 보시면, 633페이지 보면 사실은 이것이 암 조기 검진비용인데, 국비, 시비는 그만큼 매칭이 돼서 다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희도 5억5,000만원이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50%밖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는데도 이만큼이 증액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추경에 저희 구비에 해당하는, 지금 구비가 2억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이만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고금숙위원

지금 사업이 추경에 올릴 사업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데 매칭사업은 보통 추경에도 많이 올려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선순위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지금 연체하고 있었네요, 결과적으로, 우리 도봉구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 거의 많은,

네, 다른 데에서도. 일단은 국비가 계속 넉넉히 편성을 못 하다 보니, 이게 매칭으로 지원을 해줘서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타구도 사실은 강북이나 성북 같은 경우는 구비를 100% 편성을 했는데, 노원이나 중랑, 성동, 동작 다 사실 60%, 구마다 다 다른데 60%, 80%, 예산 상황이 안 좋은 데는 35% 했는데, 저희는 일단 올해 본예산으로는 50% 했고요. 내년 추경에 50%를 더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공기관끼리 서로 연체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경우도 다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보통 이게 검진비하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연체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니까 환자한테 연체가 됐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일도 다 있군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게 아무래도 복지부 산하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복지부 권한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어도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지역보건과 과장님, 교재 17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재 171쪽. 보셨습니까? 모자보건사업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동안에도 우리가 19대, 열아홉 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병명?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대 질환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원을

지원을고금숙위원

했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67.8%를 예산 증액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죠, 많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최종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원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지금 예산이 조기소진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 23년에 54명, 24년에 96명, 25년도에 101명, 이렇게 고위험 임산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매칭으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에 이렇게 대상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전국적으로?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특히

특히고금숙위원

이 19대 고위험 중에 어떤 질병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금 고위험 임신질환자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예방책으로는 뭘 하고 있죠? 도봉구민들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저희가 꼭 예방을 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출산연령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출산준비교실, 그런 것은 운영은 하지만 저희가 출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출산연령이 좀 낮아져서 이런 질병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 고위험 임산부라는 게 거의 나이가 조금,

이가

나이가고금숙위원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죠.

금은

지금은고금숙위원

이제 출산연령이 지금 높아질수록 임신이 많이, 지금 가임여성들이 많이 생기고 있나요, 이게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희가 봅니다.

어찌

어찌고금숙위원

됐든 간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반면에 이런 질병이 생기니까 그게 또 걱정이 되네요, 이게요. 그래서 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임신연령까지 낮추기는 좀 그렇고, 이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많이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올려줬으니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같은 교재 21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것이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7,000만원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속해서 올해의 2배인 1억4,000만원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올해 추경해서 와서 내년에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이네요, 이게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예산안 산출기초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은 뭐죠, 그러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가 운동처방사가, 영양사가 오는데 여기에 저희 AI·IoT에 대상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운동도 처방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혈당, 영양 관리, 식생활 관리랑 같이 접목해서 이분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는 일반인 갖고는 안 되고 전문직을 가진 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2명 채용을 하겠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작년, 올 하반기 이어서 내년에 가는 것만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첫 페이지에서부터 오타, 맨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본예산도 1,200만원인데 증감액을, 증감률 20%로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 한 번도, 이것 밑에 다시 안 봤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예산 올리실 때는 눈에 확 보이는 것도, 이 예산서 다 갖다 놓고 직원분들 몇 번씩 또 수정하고 오고, 관심 있게 한 개라도 안 틀리려고 하는데, 눈에 봐도 이것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틀린 게, 제일 많이 틀린 데는 지역보건과 이따가 하나하나씩 내가 하겠습니다. 일단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그 뒷장 보시면, 보건정책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2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 관리 관련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유관기관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내에 따른 또 그러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저소득층이나 여러 분이 내원을 하고 또 많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이렇게 보다 보면 민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민원 관련 업무추진이 되고요. 그리고 청사를 관리하는 데에 시설관리공단 및 저희 쪽에서 작년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방호 관련이 있고,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다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업무추진비하고 관련돼서 보건소장님은 한 달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대내외에 병원이나 각 저희 부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관리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한 달에 비용이 1년 기준으로 보건소장님이 쓰시는 것이 얼마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대략?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대략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잠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00만원인데요. 열두 달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그에

그에이성민위원

맞게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하고 있으니까 이게 작년에 썼던 것이랑 지금 11월까지 쓴 것 어떻게 쓰셨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청사 관련 유지보수비 포괄 480만원, 또 안전, 보건소 청사 보수보강비 포괄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정리해서 주무관님들 뒤에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해야 되니까, 보건소 응급차량 교체인데 7,5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게 어떻게 몇 년을 타고 킬로미터 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전체적으로 12년이고요. 그리고,

성민

이성민위원

12년에 얼마 타신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킬로미터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네. 차량 교체하려면 연도랑,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구급차가 두 대인데요. 한 대는 6만7,000km가량 탔고요. 특수구급은 6만7,000km 탔고 일반구급은 3만6,000km 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교체할 때 킬로미터 수 기준이 있는데.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구급차는 내용연수 기준입니다.

연수

연수이성민위원

, 기간.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내용연수 11년이 지났고요. 내년이 12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차는 다시 재사용을 한 번에 한해서 하는데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킬로미터 수는 10만km가 안 넘었잖아요, 지금.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특수차량은 킬로미터 수랑 관계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터

킬로미터이성민위원

수랑 상관이 없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고요. 보건위생과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산지 지도점검, 맨날 점검만 하지 단속 권한이 없죠,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점검 안에는 단속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점검 안에 저희 업무추진의 방향이 계도와 지도를 통해서 단속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그동안 1년에 그러면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관련해서 25년도에 총 점검한 실적은 1,014회인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원산지 위반해서 벌금 같은 것 부여한 것 없어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로 인해서 벌금상황은 저희가 현재 거짓 표시를 했을 때 고발되는 사항인데요. 거짓 표시로 인해서 고발까지 간 상황은 없고 일부 표시사항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해서 바로 시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원산지표시판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원산지표시판 500원 곱하기 1,000매 해서, 이게 원산지표시판 제작 50만원, 그 뒷장에, 88페이지에.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석 형식으로 된, 영업장 내에 원산지 표시판하고 조리장 내에 식품들 보관하면서 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형식으로 신규나 지위 승계, 그밖에 훼손 등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표시를 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1차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훼손이나 지도점검하는 상황에서, 그런 게 많이 훼손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서 잘 표시하도록 그렇게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원산지표시, 우리 주민분들은 이것에 관심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것은 보니까 뚜렷한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감시원 활동들이 같이,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직원분이 2명이, 감시원 2명이 16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6회는 언제, 어떨 때에 나가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16회라는 것이? 16번, 2명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은 2인 1조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직원하고 감시원이 같이 나가는 상황도 있고, 감시원들끼리 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 원산지 관련해서 저희가 계도 활동은 전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두 분이 주로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자체가 저희가 대상인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일부 저희는, 대형업소는 수시점검을 하거나 다른 점검할 때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3,000여 개 되는 곳을 이 인원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부 면적이 적은 곳은 시에서 감시원이 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 정도 되는 면적의 업소에 대해서 하는 정도가 이 정도고요. 최소 1년에 원산지로만 1회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른 점검을 할 때에도 병행해서 일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감시원, 또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 원산지 표시를 우리가 음식점 조그만 데에 가보면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들이 중국산 고추를 쓰고 국산이라고 하는 데도 많은데 그것이 걸리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산지를 저희가 다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우에 한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사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이 두 명 나가시는 분들이.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원산지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감시원으로서 선발이 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규정에 맞게 뽑아서 이 원산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원산지 표시제, 주민분들이 관심 많은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5페이지 의약과, 우리가 하는 구비로 1억9,500만원인데 의료 및 회복비 보면 SST튜브, 1회용 채변기 이것이 하루에 얼마큼 쓰길래 1만5,000개, 1만개 이렇게 올라왔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료 및 회복비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나 검사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나 이렇게 내방하는 분들의 혈액검사나 뇨검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되는 제품이나 시약이고 또 보건증 하러 하루에 120명 정도 내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 그런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 시약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혈용

채혈용이성민위원

주사기도 3만개면 하루에 얼마씩 쓰신다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하루에,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저희가 어쨌건,

성민

이성민위원

잡으셨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보통 저희들이 건수 대비 하루에 몇이라고 계산을 하지 않고 연 몇 건하고 있으니까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잡는 것이고요. 거의 예산, 우리가 그동안 집행내역을 봤지만 이것이 거의 다 소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SST튜브는 지금 1만 개인데 그러면 1년 평균 1만개를 쓰신다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민위원

눈으로 봐서는,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수를 그렇게 하셨고. 하나는 또 우리 고금숙 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겠습니다. 자, 지역보건과 홍보물 제작 162페이지입니다. 무슨 홍보물 하는데 500원씩, 1,000개예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민

이성민위원

500원 홍보물을 1,000개를 잡아놓으신 것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140만원 중에 90만원 빼고 사업홍보물 제작에 500원,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업홍보물 제작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500원, 무엇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500원짜리가 단가가 나오는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리플릿을, 조그만한 리플릿을 제작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성민위원

단가가 500원씩 해서 그것을 하신다? 166페이지, 산모·신생아를 1년에 몇 분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우리 도봉구에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납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는 1,079명 출산했고요. 올해 11월, 지금 922명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가정 모두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신청하지는 않고요. 작년 2024년 경우는 626명 지원해 줬고 올해 11월 기준으로 576명 지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포진은 8, 90%, 7, 80% 맞는데 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맘카페나 모두에 이렇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산모들은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나 모성실에 출산 등록할 때, 임산부 등록할 때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홍보했으면 최소한 6, 70%는 받아야 되는데 반 겨우 넘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모두가 가정방문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이것이 가정간호사가 집으로 가정방문을 하는데 가정방문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죠

아니죠이성민위원

, 문자라도 보내야 35만원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안 올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싫어하는, 가정을 오픈하길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오고 있어요.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고, 보건소 홈페이지 거기에 다 올려있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주세요, 이런 것도. 올려 있습니까? 안 올려 있습니까, 구청에?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 있습니다.

얼굴

얼굴이성민위원

크게 나온 분만 홍보만 하지, 구석에 있으니까 다 모르시는 거잖아요. 출산가정 35만원이면 큰 돈인데, 일단은 홍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7페이지 지역보건과, 여기에는 오타가 두 군데나 있어요. 208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단은 사무관리비가 350만원이 더 늘었죠, 352만원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352만원이 늘었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복리후생비를 서울시에서 100% 지원했는데 구청장님 회의에서 복리후생비는 각 자치구가 편성을 하고 시에서는 정근수당을 더 편성하자고 해서 합의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복리후생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또 홍보물 1,500원짜리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1,500원짜리, 1,000명.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리플릿을, 3단으로 접어서 하는 홍보 리플릿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3단이라 500원짜리가 아니라 1,500원짜리가 됐네요? 거기 밑에 보시면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피복비 10만원 곱하기 9명을 900원으로 해놨어요. 또 ‘천’자가 빠졌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천’자가 빠졌습니다.

내가

내가이성민위원

이 ‘천’자 빠진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의료 및 회복비 보세요, 밑에.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놓고 70만원으로 해놨어요. 이것은 눈에 띄게 완전 틀린 것인데 이것 무엇 곱하기 12개월 해서 70만원을 맞춰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이것이 50만원 깎였는데 깎인 것을 감안을 못 하고 기존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50만원이 깎여서.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제대로 하셔야지, 1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70만원을 이렇게, 이것은 큰 오타예요. 앞으로 올리실 때는 두 번, 세 번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역보건과 230페이지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하고 위촉직 6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총 10명이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위원회 수당은 당연직이니까 저렇게 했고 참석수당은 5명에, 여기 또 위원회 참석 수당은 4명으로 해놓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6명 있는데 외부위원은 4명이어서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8회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정신과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퇴원을 요청하거나 퇴원이 지속하여야 할 때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거의 1회씩 하고 또 추가로 대상이 많아질 경우는 월 2회도 시행을 해서 총 저희가 18회 정도는 운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거의 매달 한 번 기본이고 또 6번 더하면, 한 달 반 정도에 그렇게 하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곱하기 또 80을 해놨어요. 80은 또 왜 80%로, 다 안나오셔서 그런 건가요? 위원회수당을 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8회 곱하기 80%로 해놓은 것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위원들이 다 참석을 못 할 때도 있어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작년 기준 몇 퍼센트 참석이에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거의 80%, 90%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것이 부족하지는 않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성민위원

범위 내에서. 다음 자살예방, 지역보건과 생명존중위원회 참석 수당 84만원을 해놓고 위원회 참석수당 여기 또 1만원으로 해놓고 곱하기 12명 곱하기 70, 10만원인데 1만원으로 잘못된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여기도 오타를,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이것 일일이 다 찾아내느라고 밤새면서 눈,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항상 정확해야 하고, 이것 한 개 틀려도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것이 한두 개 틀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산서 하실 때는 두 번, 세 번 다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십시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확인이 조금 안 돼서 위원들이 예산서상의 오류들을 먼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수정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3페이지 보건소 청사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가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2025년 올해에 비해서 예산 책정이 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최대한 절약, 이번에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2025년도에 공공운영비가 35% 정도가 불용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을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불용액이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몇 개 층에서 사용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분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불용액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번에 9,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인데, 이게 10월 정도라 11월, 12월에 사용이 되면,

손혜영위원

몇 퍼센트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남을 것은 한 5%에서 1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혜영위원

잘 사용이 안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을 텐데, 왜냐하면 몇 개 층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 책정하실 때 확인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그러면 공공요금을 너무 많이 낮춰놔서 이 부분이 가능, 괜찮으실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경에 이 부분을 올리시거나 이러실 계획은 아니신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획은 그렇지 않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한 이후에 안 되면, 공공요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그런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어떻게, 구청에 있는 그런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던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그런데 추경이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당시에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2026년도 예산안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올리셨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고려하신 거냐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고려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하실 수 없으니 여기 이 한도 내에서 쓰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냐라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잘 절감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속기에 잘 남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12페이지 ‘3355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동아리 활동비나 강사료 등이 반 정도, 50% 정도가 다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감액한 근거가 조금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 정도가 감액이 됐을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한 근거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현재 올해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상태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걷기지도자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가족 단위로 전환하면서 활동이나 운동 시간은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를 50% 정도를 감액하셨다고 하는 거면 여기에 따른 주민 참여가 저조한 근거가 있냐, 아니면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가 잘 안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예산을 조금 만드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민 참여들이 엄청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걷기 관련해서는 어제 체육회에서 송년의 밤을 진행하면서도 걷기에 관해서 구민들의 요구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50%나 이렇게 감액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2027년도 예산은 만약에 예산이 더 어렵다고 하면 이 사업 아예 그냥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냐라는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구청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50%를 그냥 감액을 하고 그 근거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걷기지도자 교육이 많지도 않은데 감액을 하신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요. 이 부분은 아예 그러면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을 동아리 운영도 하지 않고 그냥 3355 걷는 것 좀 홍보하시면서, 그냥 독려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다고 어필을 하실 거면 증액을 해서 가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2페이지, 도봉구 음주폐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사업 올려준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음주폐해예방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폐해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 음주를 하게 되면 사실 건강에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음주를 하게 된다면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음주폐해에 관한 생애주기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내방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주 환경 조성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주변 10m 이상 금연, 그리고 절주 홍보 캠페인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절주를 하고 또 저희 다중 집합 장소가 있습니다. 창동역이나 쌍문역 그리고 도봉산역, 도봉역 이런 데나 아니면 보건소 앞에 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가서 홍보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음주를 독려하는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를

금주를손혜영위원

독려하시겠죠, ‘음주를’ 아니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금주라고, 알겠습니다.

사업

사업손혜영위원

내용을 세부사업을 준 것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음주예방 프로그램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이죠. 절주사업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음주폐해예방사업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사업 말고 이것을 새롭게 지금 기금과 시·구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음주폐해예방사업이 보시면 지금 아무 사업이 없고 그냥 목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현수막 제작 구입비로 그냥 다 전액한다고 올려주셨거든요.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다른 자치구도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내려온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도 그러면 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개념을 가지고 좀더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을

추진을손혜영위원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때는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일단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흡연

흡연손혜영위원

같은 경우에도 금연 환경 조성해서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흡연 금지 현수막 앞에서, 그런 어떤 스티커 앞에서도 흡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순히 현수막 제작만으로는 지금 금주가 가능하냐, 그것에 대해서 계도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그냥 현수막으로 다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예산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금연벨 재설치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보건정책과장님의 당시 답변으로는 한 구역에서 3개월, 4개월 정도 머물다가 민원이 많은 곳에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경 이전비를 올렸다, “1개 정도에 35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하나 설치하는 데는 1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그리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 그리고 이전할 곳들까지 파악을 해서 리스트를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속기록에 정확히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전 설치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올해는 또 올리셨단 말이죠, 2026년 예산안에.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감축하고 감액해서 올리시는데 이것을 굳이 재설치비를 해서 3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도 금연에 관해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금연벨 2개 가지고는 이동해서 설치하는 곳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민원이나 민원다발 구역이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서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손혜영위원

2025년 예산안 올리셨을 때 금연벨 재설치비로, 금연벨 위치 변경 설치비로 3대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보유하신 것 2대입니까? 3대입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지금 보유한 것은 2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때 예산 올렸던 것은 반영 안 되고 그러면 2대로 삭감해서 올리셨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정정합니다.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3대면 본 위원 판단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3대를 3개월, 4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설치를 하면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마다 이것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전설치하는 비용은 35만원 정도가 되는데 재설치하는 비용은 120만원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전설치를 더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2025년 예산에서는 하셨는데, 올해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때에 이전설치가 아니고 재설치, 새로 설치하는 것을 2개를 더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만 해도 금연거리 지금 공고한 곳이 두 곳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정책은 계속 질의하시고, 또 간접흡연 민원이 증대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아직까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금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설치하라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확대해서 하시는 것보다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전설치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 일단 간담회로 넘겨서 이전설치하는 방향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44페이지,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감액된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생 30학급, 어린이집 유치원 34개소 하면 64개소가 나오는데요. 2025년도에도 64개소 교육을 한다고 하고 올해 예산은 또 32회로 잡은 바 확인이 됩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은 생명존중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질문손혜영위원

자체가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답변이 그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답변할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50%가 깎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생명존중 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학년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는 것은 주무부서 관리의 과장으로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유치원에 64개소를 사업 내용으로 적어주셨는데 산출내역서가 32회로 올라와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산출 근거가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더 진행을 하고 싶지만 예산상 이렇게밖에 반영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것을

이것을손혜영위원

위원이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주민 의견 수렴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주민들 인식 개선 필요하다고,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육 예산마저도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이것은 보건정책과에서 생명존중 관련돼서 더 이상 어필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그러면 간담회로 넘겨서 논의하시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건위생과 예산안 6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역소독 관련에 대해서 재료비가 올해 5,500만원인데 4,700만원 정도로 약 한 78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각종 어떤 질병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게 지금 더 많이 창궐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방을 조금 더 촘촘히 세밀하게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또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에는 방역소독 약품들하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증액이 됐고, 일부는 감액이 됐는데요, 이 약품 중에서 살균소독약 같은 경우, 저희가 실내에 들어가서 소독을 하는 경우는 감염병 발생 등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그런 사안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감액을 하고, 또 확산제 같은 경우는 일부 늘었습니다. 러브버그나 이런 때 살충제 사용하지 않고 확산제하고 물을 섞어서 그렇게 소독 활용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소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늘은 것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 자체가 긴축 예산으로 저희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있는 약품에서 내년도 일부 이월되는 것도 있고요. 서울시를 통해서 중간에 저희가 보관하는 것도, 지원되는 부분도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촘촘하게 올해와 내년도를 비교해서 최대한 저희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러기보다는 산출기초에 들어가면 증감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에서 맞게 최대한의 반영할 수 있는 예산, 감할 수 있는 건 감하고 꼭 필요한 것 일부 늘려야 되는 부분 하면서 그런 조정의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기피제 분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북한산에 있던 기피제 분사기 하나를 우이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던 약제비가 또 조금 줄어들고 하는 것에서 훨씬 더 저희 예산 상황에 맞춰서 훨씬 고민하면서 촘촘하게 더 챙겨서 나온 그런 예산액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정리할게요. 그럼 이 금액으로 내년에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신만위원

. 그러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올해도 모기 살충제라든지, 기피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살충기인가요, 이렇게 달아매는 것? 이렇게 기둥 세워서 형광빛 나와서, 그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생해충 살충기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인 방학2동이 산 밑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설치 좀 해주고 또 살충제 좀 뿌려달라고 하니까 예산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곁들여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한 78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도 더 촘촘하게 잘할 수 있다, 내년에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년에도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질의·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들어오면 다행이고, 못 들어오면 그걸로 없던 걸로 하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좀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러브인지, 뭔지 하여튼 그 벌레 아주 징그러워서, 창문마다 달라붙어서 엄청 놀라기도 하고 위생상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시겠다, 이거죠, 이 금액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위생해충 살충기인데요. 그 부분은 재료비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자산취득비에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올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경우도 말라리아 사업 같은 데에서 저희가 위생해충 살충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나, 빈대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여기 구비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위생해충 살충기를 구매해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게 한 적은 없고 최대한 다 해드렸고, 또 재료비를 통한 방역소독 또한 그렇게 해드려서, 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도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믿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았어요.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내년에 이 사업 차질 없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역을 좀 잘해 주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에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93페이지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총괄로 조금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전년도의 집행 예산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소모로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불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손혜영 위원님께서 그 전에 사무관리비 관련으로 저희가 불용이 좀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서 폐수 처리나, 의료폐기물 처리 이런 비용들이 조금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감액을 했고요. 그렇지 않는 다 소모되는 부분들은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올해 현재 저희가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99.9%를 저희가 집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집행률도 참고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도 참고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구 같은 경우는 보건증 나가는 것도 하루에 120명 정도가 오셔서 이것을 다 검사하는 비용들로 소진이 많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인근 타 구랑은 조금 비교해 보신 게 있는지, 방문자 수라든지, 이런 소모품의 사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들을 조금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쪼개져 있어서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진료지원 검진비용 같은 경우에 동일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내역들이 1억700만원 정도로 2025년도에 사용을 했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1억7,500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2025년에는 2억1,800만원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구민이 여기보다 월등히 많아서 이렇게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 혹은 예산상의 뭔가 타당성이나 긴축성 검토가 조금은 부족했는지, 아니면 조금 방만하게 사용을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촘촘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건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인근 동북 4구 정도를 비교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소모성 의료 및 회복비 같은 경우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들을 조금 비교를 해서 저희가 적정선인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문자 수나 검사 횟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표를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예산을 설정할 때 타 구랑 비교하면서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게 또 검사라는 게 타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타 구에서 안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추가해서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양적으로 단순 비교해서 그걸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세부 항목까지 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하루에 우리가 방문자 대비, 검사 대비 인원수하고 예산 정도는, 저희가 이 동북4구 정도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

동북손혜영위원

4구 비교도 물론 좋은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보건소랑 이런 사용이나, 구민 수나 이런 것들,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과하고도 다시 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의약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결핵 관련해서도 예산이 한 3개 정도가 나뉘어져 있고 또 뒤쪽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나눠서 있어서 이것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사업을 비교를 했었는데 다른 것들은 1, 2급을 먼저 국가에서 지원하고 3, 4급을 구비에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잘 나뉘어져 있는 것에 비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127페이지에 있는 사업이랑, 129페이지에 있는 취학 전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일부 사업 자체가 중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따로는 있는데 대상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업은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교육이라는 그런 큰 대제목상으로는 같은데 그런 대상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달라서 사실은 따로 사업을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보통 학교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취학 전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그야말로 저희가 인형극 있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내용을 해 주는 것보다 이런 시각적인 효과로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각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약물교육이라는 그런 대제목상으로는 같지만 그런 시행 대상과 방법적인 것은 차이가 있어서 따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침서

방침서손혜영위원

상에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업을 합쳐서 대상자나 세부 프로그램들을 그냥 좀 정리해서 다르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게 보다는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사업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더 나아서,

손혜영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인형극을 가셔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방문하셔서 교육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애주기별로 보면 7세와 1학년이 그렇게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아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니면 대상자를 분리하면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취학 전 어린이 안전사용 교육은 그야말로 인형극,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수요를 사실은 다 감당하지 못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3, 4세도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거기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진행하면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건 오·남용 예방 교육 대제목상 같은 내용이긴 한데 한 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학교에서도 인형극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131페이지 청소년 유해물질 안전지킴이 양성 관련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이어지는 사업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지킴이를 또래 청소년 사이에서 양성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후에 이것을 연계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강사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더 다양한 학교가 참석할 수 있게 저희가 그동안은 3시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줄여서 다르게 방법상으로 조금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한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래리더로써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거나 차후의 관리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교의 보건교사죠, 그걸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사한테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활동을 할게요, 교내 활동이나 학교 특활 활동할 때 캠페인을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청을 드리기는 하는데 차후에 얼만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은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고 또 이렇게 또래리더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목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역보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응답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협의회 제196차 정기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 구 부담금이 이렇게 넘어온 게 확인이 좀 많이 됩니다. 보니까 세부내역에 보면 서울시 지침상 시비로 다 배정됐던 공무직방문간호사 맞춤형복지제도경비 예산 전체가 지금 내년부터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자, 이런 내용 같은데 왜 이렇게 시에서 편성이 안 된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상황인데요, 이게 서울시에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임금 협약을 하는 그 과정도 항상 있는데 거기에 정근수당이 있는데 정근수당을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정근수당하고 각 자치구의 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직한테 지급되는 정근수당 차액이 많이 있고, 각 구마다 또 서울아기첫걸음에 있는 서울시의 정근수당을 주는 대로만 주는데 다른 자치구는 서울시 정근수당 플러스 각 자치구 공무직의 정근수당을 더 합산해서 주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서울시의 공무직들이 차등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공무직 정근수당을 일괄 인상을 해 주고 그 인상한 것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드니까 복리후생비는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도록 했던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정확히 저희 구에서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복리후생비를, 뒤에 보시면 보수교육비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들어갑니다.

손혜영위원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인데 계속해서 서울시 지원이 줄어들고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구청장협의회에서 시비의 부담을 더 늘려달라, 구 예산에 너무 많이 부담이 지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역으로 이런 것들을 결의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가 저희 구비 확보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되기는 합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계속 매칭비율들을 줄여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지역보건과에 더 이런 것들 지금 확인된 두 건 말고 더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서울아기첫걸음하고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공무직 두 사업에서 똑같이 복리후생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다 원래 있던 것 그쪽으로 넘어가서 편성이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은 확인을 다시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지역보건과 216페이지에서 219페이지 같이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사업이 지금 2개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랑 그리고 뒤쪽에 동일하게 편성된 심뇌혈관질환 예방지원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뇌혈관질환 예방지원 218페이지는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더 한 이유가 다른 구에는 건강이음터가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저희 구가 따로 14개 동에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건강이음터라고 간호사분이 거기서 계시면서, 있으면서 혈압 측정이나, 당뇨, 혈당, 이런 것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구비로도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조금 예산의 그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셨고 기금과 또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달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가는데 이게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대상자는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대상자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217페이지와 219페이지에 의료소모품 구매가 지금 나누어져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지랑 란셋,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대상자가 겹치면 굳이 구비에서 별도로 이것 소모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칭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모자라는 상황이 되니까 구비가 더 들어가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보면 홍보물품 구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홍보물 구입을 감액하고 의료소모품을 기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액하셔도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하셨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여기 구비에서는 홍보물품 그것은 따로 저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심뇌혈관 예방지원 구비로 하는 사업 중에는 저희가 건강수첩을 또 이렇게 발급을 해서 거기 수첩에다가 매일 혈당 체크해서 기록하기랑 그다음에 교육받기, 그런 수첩을 또 따로 다른 구하고 다르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건강수첩은 하시는데요, 다른 구랑 다르게 저희 구가 건강수첩은 하시는데 어차피 대상자가 똑같으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 이것을 다 구입하는 것보다 기금에서 그냥 구입을 하시고 홍보비를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칭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비 줄이고 의료소모품을 구매하시라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소모품이 또 많이 소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분은 여기에다가 하는 상황이고.

분이

부족분이손혜영위원

아니라 지금 란셋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비로 100%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란셋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당 검사지랑 콜레스테롤 검사지만 지금 기금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란셋은 다 구비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비를 100% 들여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홍보물품비를 좀 줄여서 회복비 자체 내로 편성을 하시는 게 더 예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예산 쓰임에 있어서 이게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것도 조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홍보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도

홍보도손혜영위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2025년도에 홍보물품 구입이요, 66명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3,000명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홍보물품을 3,000명을 하시면서, 2025년도에 홍보물품 몇 명 올리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제가 25년까지 홍보물품은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에서

뒤에서손혜영위원

확인이 안 되시나요? 66명이 아니라 660명이네요. 정정합니다. 660명을 홍보물품 구입으로 나간 부분이 2025년도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홍보물품을 3,000명을 편성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 처리를 하고 란셋을 구비로 구입하는 것보다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시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이것 예산 하신 팀에서 조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을 좀 줄이고 저희가 의료소모품 란셋을 조금 더 줄이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 상황이시죠?

셋을

란셋을손혜영위원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홍보물품이 2025년도에는 660명분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3,000명분을 잡았으니 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조정하면 란셋을 굳이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금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이것 확인해서요, 간담회 때 그러면 정리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31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지원 같은 경우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금 결과 보고서상으로도 잘 준비를 해 주셨고 이 안에 나눈 이야기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명존중위원회를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생명안전위원회 말고 아래쪽에 확인되는 생명지킴이 활동가에 대한 부분들은 과에서 조금 파악이 되시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생명지킴이 활동가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이 몇 곳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동별로 확인을 하면 어떤 동은 2명인 곳도 있고요, 어떤 동은 열다섯 분이 계신 동도 있고 활동가 수에서 편차가 굉장히 큰데 그렇게 나오는 활동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다 동별로 너무 차등이 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그냥 서류로만 보고를 받고 계신 것인지, 실제로 동별로 이런 조직들이 움직이면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지킴이 활동은 총 10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교육도 시키고 있고 동 단위로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저희한테 2개월마다 한 번씩 실적 보고하고 저희가 그 실적 보고에 따라서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 보면서 활동 지킴이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102명?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101명.

손혜영위원

101명으로 확인되시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2026년 예산에는 120명을 목표로 이 활동을 진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집은

모집은손혜영위원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게 동 단위로 계속 움직이게 하고 있고 동 단위에서 저희가 계속 간담회도 하고 TF도 하면서 거기 동 단위에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손혜영위원

뒤에 자료들을 조금 확인을 하려는데 생명지킴이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비공개 처리돼 있고 확인이 어려워서 이것을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활동 실적과 관련해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2,8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서류를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519페이지에 성과지표 보건정책과에, 보건정책과 질의드려도 되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보호

동물보호손혜영위원

및 복지 증진 실현으로 동물등록제, 유기동물 보호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렇게 지금 목표와 실적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등록제 추진에 있어서 2024년도 목표가 1,500마리를 목표로 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1,000마리 정도가 되어 있고요. 2025년도, 올해는 1,300마리를 목표로 하셨는데 실적이 353마리로 실적 자체가 너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1,300마리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353마리가 아니라 한 600여 마리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올해 한 실적은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한 번 이렇게 어느 정도 실적이 오른 이후부터는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적이, 등록이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록이

등록이손혜영위원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려인 인구수가 어느 정도는 정지됐는데 그중에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혜영위원

2026, 27, 28의 목표를 조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지?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올해 추이를 봐서 내년에 다시 성과목표를 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동물등록제가 추진이 되는 목표를 삼으셨는데 그 부분을 현실화를 반영시키지 못하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아래도 유기동물 보호사업 우리 황수빈 위원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혹시 진행하고 계신지, 목표는 왜 이렇게 잡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 관련돼서는 그전에는 아직 펫티켓이나 아니면 반려 관련 동물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을 때는 유기견이 상당히 꽤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이런 데에서 저희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목표 수는 이렇게 잡고 또 매칭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은 받아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펫티켓이나 그런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좋은손혜영위원

정책들로 인식 자체의 개선이 있었고 그것으로 유기동물 보호에 실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정책 사업 목표에 나와 있는 동물등록제 추진이나 유기동물 보호 사업이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체를 지금 이것을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추구해야 되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목표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그렇게 따지면 이것에 대한 비반려인의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는 이런 목표들을 잡으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은 사실은 저번에도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반려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성과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현실적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보다는 조금 더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 정책들을 해야 하는 보건정책과의 주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더 좋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동물등록 관련해서는, 유기동물 관련한 이 세 가지 사업이 중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과목표로 올라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 실현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나 이런 동물복지 생명존중 교육 강화보다는 등록제 추진이나 보호 사업, 중성화 사업이 더 보건정책과에서 뾰족하게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53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련돼서는 보건위생과일까요? 535페이지의 성과목표가 사실은 계속해서 성과지표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치를 잡으시고 실적의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100%, 실적이 100%, 그리고 2028년도까지도 계속 목표가 그냥 100%로 이렇게 계속 적어주실 계획이신 겁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먼저 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과정이 이렇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챙겨서 하는 과정에서 입력할 때 목표 실적이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이 식약처나, 서울시 자체가 이렇게 비율로 하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희는 그런 비율과 건수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여기 오기 전에도 직원들하고 팀장님 다 같이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셨던 것인데 잘 챙겨서 하도록 하자고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성과목표를 위원들이 확인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느 정도 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을 이것을 보면서 또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고민하셔서 같이 좀 더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563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임부 등록·관리에 있어서 올해 2025년도에 100% 등록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98%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98%도 굉장히 많은 임부들이 등록을 해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2%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왜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제출하고 난 뒤에 최근 11월 말까지 해서 산출을 했는데 산출할 때는 지금 109%가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109%라는 게 저희 관내 임산부 플러스 여기에 직장, 이분들이 등록하는 거고요. 지금 100%는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100% 넘은 상황으로 확인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이게 몇 년 전에 조금 한번 체크를 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산부인과에 연계해서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 놓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2026년, 7년, 8년에는 또 98%로 목표치를 조금 하향 조정해서 잡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딱 100%라고 조금 표현하기 좀 그래서 그랬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거의 100%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손혜영위원

것은 100%를 해 주셔야죠. 이런 것은 100%를 목표로 잡고 도봉구에 있는 임산부들을 잘 보건소에서 관리하시겠다, 지역보건과에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하셔서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보건정책과요, 3쪽에 보건소 청사 관리랑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면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된 데가 공공운영비에요. 근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역을 볼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청사 유지보수비 이래서 너무나 거의 고정적인 필수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 깎여도 이게 청사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써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렵겠다고 봅니다.

예를

예를홍은정위원

들면 청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 것도 아니고 뻔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운영 일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전기요금, 상하수, 도시가스, 이런 것은 기준 단가가 매년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계상을 할 때 어떻게 하신 건지 자동차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또 거기 무인 경비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료도 분명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이것 어떻게 계상해서 편성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료나 자동차 보험료, 교통유발 부담금, 전기 요금 이런 것은 해당 무인경비 업소하고 견적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차량이 한 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상쇄 될 것 같고요.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의 금액에서 큰 변동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인데 이 부분에서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8,6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억6,200만원을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고요. 그런 부분하고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는 반 정도 줄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만일 더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절감을 해요? 청사에 주민들이 특히 보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시니까 일반적으로는 건강상으로 불편하시거나 약자분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냉난방 그대로 하셔야지 되고요. 더군다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상하수도는 안 쓰실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요. 두 달에 한 번씩 부과가 되는 부분이라 산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래서 6월로 표시하신 거구나. 그래도 아껴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 그냥 이대로 확정하고 그러면 1년 동안 이것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추경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추경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아주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필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쪼개가지고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의회는 그런 것 심의하려고 추경 심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볼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이것홍은정위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9쪽에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관리랑 관련해서요. 보니까 여기 명예동물 보호관이 있는데 그 제도가 있는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10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365중에 10일만 명예동물 보호관이 활동하는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신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뒤에 40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명예동물 보호관 수당 300만원 이렇게 하면서 5만원씩 6명이 10일간 활동을 한다 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일인데 6명을 3일씩 나누어 가지고 20일 정도해서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연간 20일 정도 활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명에서 4명 사이에 계속 운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 인원하고 이 시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1년 중 열흘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섯 분을 융통성 있게 해서 활동하는 날짜를 늘리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군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2명이 필요하다, 하면 2명일 때 쓰고 그렇게 해서 총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명예동물 보호관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업소나 캠페인이나 아니면 동물교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장 교육하는 것, 그런 데에 같이 가셔 가지고 하고 이분들이 민원이나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민원 들어오고 공원 같은 곳에 지킴이도 있지만 그분들 하고 같이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봐도 동물보호 관련해서 캠페인도 진행하시고 또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교육도 하시고 지킴이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여느 자원 활동이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이분들 활동을 쪼개서 열흘 이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활동에 수당을 5만원으로만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2시간 정도 할 때 회의 수당도 7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 명예동물 보호관의 실질적인 활동에 5만원 책정은 일반적입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하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필요시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으로 배정을 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홍은정위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반려동물의 숫자가 늘면서 그것이랑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시지 않고 민간인을 채용을 해서 이 빈틈을 메꾸는 일 중의 하나가 명예동물 보호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예상되는 활용 내용에 비해서 너무 일수도 적고 활동비 수당도 적고 한 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인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는데요. 입양을 할 경우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 연간 10마리 정도를 예측을 해 가지고 25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한 마리 입양할 때마다 입양비 지원으로 25만원을 준다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입양 1회 할 때만 입양비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양유지 기간 같은 조건을 다나요? 중간에 사후 애프터서비스가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두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입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입양견을 꾸준히 유지를 했을 때인데, 유지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입양을 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입양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입양하는 시점에 주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서류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본인이 입양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만 유지를 하면 특별히 입양비 관련해서는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가요? 혹시 입양비를 받고 단시간 내에 파양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제가 있는 동안에 보지 못했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두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건은 뭐냐면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입양비 같은 것 받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입양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원을 안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랑 관련해서인데요.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서 확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24년도에 작년에 난 기사인데요. 우리 서울은 아니고요. 도봉구는 아니고요. 제주도, 청주, 부산 등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것을 아마 사진 첨부를 하는데 이사진을 중복 첨부를 해서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를 한 사례가 적발이 돼서 그것이 기사화됐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랑 관련해서 위탁사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한 업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예전에는 한 개 업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업소들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2~3개 정도 업소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길고양이 사업이라면 보통 봄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들은 나가서 그분들한테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이 매스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가서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도봉구는 지금 민간 위탁을 병원 두 군데에 나눠서 의뢰하시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비아츠, 위드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탁업소를 관리를 할 때 그 부분을 최대한 많지는 않지만 책임감 있는 업소를, 왜냐하면 도봉동 쪽에 있고 쌍문동 쪽에 있으면 도봉동 쪽에서도 원하는 그런 동물병원도 있고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병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나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홍은정위원

위탁금이 어쨌든 1억이에요.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들이 도봉구 전역에 우리가 산이 많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퍼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런 규모있는 병원들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쪼개서 2개보다는 3~4개 이 정도로 나누어서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지역의 이런 일에 동물병원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두 곳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산은

예산은홍은정위원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남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측면은 없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 저희 규모가 이 정도 규모라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요청도 하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그래서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보건위생과 79쪽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억7,00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린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시설들의 여러 가지 급식 지도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적절한 식단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운영비가 7억7,000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봉구에 지금 유사한 복지기관들 이런 역할들을 하는 센터나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랑 비교를 했을 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 7억7,000만원이 그냥 자세한 산출 내역 없이 계약 금액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5,000만원인데 조금 올려서 7억7,000만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과장님 이것이 무슨 근거로 7억7,000만원으로 올리신 것인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가내시로 내려오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 정도는 저희가 보통은 인건비 상향분해서 중앙부처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편성 금액 자체는 저희가 임의로 올려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져서 그 금액 대비해서, 저희 같으면 220명 이상, 7억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그것이 확정돼서 가내시로 내려오고 그것이 또 확정이 되고 그것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만 내려오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온 상황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일단 이 7억7,000만원은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실질적인 편성은 조금 조정이 그때 가서는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국시비가 확정이 됐을 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금액 자체는 확정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세부적인 다른 내용이 더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서 총액으로밖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것이 어쨌든 7억7,000만원 중에 구비가 40%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계속 앞부분부터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상황에서 필수 예산까지도 감액편성을 하시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에 위탁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중앙에서 기준으로 20% 국비 이렇게 내려오고 시비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도 여기서 그냥 맞춰서 일단 편성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예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그냥 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 계약한 업체는 덕성여대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냥 덕성여대, 늘상 습관적으로 우리가 여기랑 그냥 계약을 맺어서 적지 않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의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세부 기준이 없어요. 그냥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만 되어 있지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대상 인원이 어린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들의 대상 인원들이 대충 몇 명이고, 몇 명인데 한 명당 얼마씩 계상을 하기 때문에 얼마다라든가, 또는 사업 별로 어떤,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쪼개져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통으로 해서 7억7,000만원이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7억7,000만원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드릴 수는 없으나 근거와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올해 어떻게 해서 편성해서 사용했는지 그런 목이랑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서 드리면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보고 이것은 그냥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혹시 저희가 논의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의약과 111쪽에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입니다. 지금 도봉구가 아마 이 웰다잉 관련해서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앞서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얘기가 되어졌고 또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상당히 수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그냥 강사료 4회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염두에 두셨길래, 그냥 강사료 4회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런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이 사업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저희가 2017년부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더 다양하게 8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 복지관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정도가 적정해서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더 확대되지는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강사진이 좀 변경이 되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이 웰다잉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야만 한다라는 인식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웰다잉에 관심이 있는 것은 도리어 중년층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웰다잉 준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 세대들이 웰다잉 강의를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신다면 조금 대상 인원을, 주민들을 늘려서 웰다잉 준비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예를 들면 그것이 꼭 어르신복지관일 필요는 없고 주민들 이용시설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주민센터라든가,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있는 여러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직능단체들도 있고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도 웰다잉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너무 4번으로만 잡으신 것은 선제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충분히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더 관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이 사실은 건강수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수명이 늘어난 경우의 케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도 한 번 조사를 해봤고 심지어 이것을 어떻게 타깃을 정할까 하다가 대학도 좀 섭외를 해봤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도 해봤는데 관심은 있으나 교육에 참여할 만큼의 의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는 하고 싶은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 갖고 교육까지 참여하면 좋은데 그것까지 끌어내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더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시도를홍은정위원

해 보셨구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해봤어요.

군요

그랬군요홍은정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 상황은 바뀌는 거니까, 이것 4회 중에 조금 더 시도를 해보면서, 시도를 더 해볼 여지는 있으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조금 더 연령층이 낮은 분들을 향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169쪽에 지역보건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랑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최근 며칠 전에도 제 주변에서 화두가 됐었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 몸과 마음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데 요즘에 의외로 난임부부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령 임산부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구청 차원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은 없냐, 이런 문의가 와서 제가 냉큼 이 보건소 사업을 낱낱이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고마워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봤더니 출산당 25회, 그리고 시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봉구에 난임부부가 파악되기로는,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스스로 뭐 등록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난임부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가 몇 명인지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되고 저희한테 신청 건수로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건이 1,419건이었는데 올해 11월 30일 기준에서 저희가 1,645건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는 것만 파악이 되지, 난임이 몇 건인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기초적인 난임부부의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지원비가 필요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지금 전년 대비해서 3,2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좀 충분하겠습니까? 올해도 분명히 증가할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12월 말까지 하면 저희가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미지급분이 발생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자가 많으니까 예산 좀 증액해 달라고 해서 증액된 상황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3쪽에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청소년산모 출산 지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일단 세부산출 내역으로는 1명만 예상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지출이 됐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보니까 0명 내지 1명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1명을 지급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데 지금 100만원만 해놓으셨어요. 그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미미하지만 어쨌든 감액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대로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비율이 달라졌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가내시 자체가 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올해는 지금 그 1명에게 120만원을 지원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제 내년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가내시 보다 더 많은 돈을 또,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되니까 더 추가 요청을 저희가, 내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더 추가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1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12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예산은 지금 그냥 100만원으로 잡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래도

그래도홍은정위원

필요한 것은, 이것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246쪽에 지역보건과 신규사업이에요. 사전에 설명도 아주 애써서 하셨어요. 정신응급 공공병상에 관한 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와서 사전 설명하실 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수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꼭 필요한 것이면 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의 사업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급할 때 생각해서 미리 잡아놓느라고 지급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방 차원에서, 예비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병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봐야지 돼서요. 이것이 꼭 우선시 되는 것인가, 잡아놓으면 반드시 다 쓰일 수 있는 건가, 물론 여유가 있으면 잡아놓으면 좋은데 지금 돈이 여유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우선되는 사업이 돼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것을 3개 정도 잡으시려고 하는 거죠, 병상.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병실 1개입니다.

홍은정위원

1개예요? 1개만 잡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우리가 이 정신응급 공공병상에 대한 필요가 올해나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최대한 안 하려고 계속 미뤄왔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응급환자가 계속, 2023년의 평균 보면 월당 4.8건에서 올해 8월 말 하면 월당 7.4건으로 계속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치구가 그전까지는 한 13개 구가 공공병상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구 빼고 19개 구가 응급 병상을 확보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응급 시 저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건강 문제로 방화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안 하면 좋지만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보류하다가 내년 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손혜영 부위원장, 황수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