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과, 체욱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첫 번째, 박달재 향유 콘텐츠 부족, 주차장 화장실 이용 어려움 정비 필요 사항은 현재 박달재 정상부의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은 14건, 35억 3,700만 원 보상 완료하였고 2필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탁사정 개인 사유지 토지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변동 시 승낙 사항 승계가 매매 시에도 무상제공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징구 받아 2025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특산주 및 도시락 등 먹거리와 굿즈 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상품화 작업 및 판매 연계 관련 사항은 특산주인 솔바람주는 상표권 등록을 2025년 9월에 완료하였고, 2025년 충북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디자인 및 맛 개선을 추진 중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림지 자동차 극장 일몰 검토 및 시민 무료 개방을 통한 명작 상영 등 검토 요청은 금년 8월에 문화예술과 열대야 축제와 연계하여 무료 상영회를 진행하였고 2026년 1월부터 월 1회 무료 상영, 행사 축제 연계 상영 등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사무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어 자동차 극장의 운영 방향을 재설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자 운영 관련 이용요금 조정 등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자동차 극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천 시민의 감면 조항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의림지 누워라정원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노후 조형물 및 황토밭 구조물을 철거 완료하고 잔디 식재 및 수목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폐역된 구학역의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계획 수립 요청에 대하여는 부지 매입 및 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하며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느린 우체국 콘텐츠는 배론성지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반적인 사업 추진 부진과 수시 변경, 당초 준공기한 준수에 필요한 지적사항은 신축 사업을 최소화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주기적 성과 관리 및 현장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조사업 미선정으로 사업비 전액 불용 사례 발생에 따른 사업 존폐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하여는 2025년 탐험챌린지 전시관 활성화 프로그램의 사업 추진 방식을 민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고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사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협의회 출장비 부당 수령 등 회계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은 부당 수령 출장비에 대한 전수조사 및 반납 완료하였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강조 및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으로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10월에 제정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청풍문화유산단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공사로 안내판 현황 파악 지연으로 2025년에 사업을 집행하였고 또한 관광안내시설물 수시 민원 처리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3번,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가. 예산 집행률 0% 사업입니다. 전체 8건으로 계획공모관광사업단 회계검증수수료는 11월 말 회계검증이 완료되어 12월 초 지출 예정이고, 의림권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공공디자인 심의 부결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건축 설계 용역비는 12월 안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림지 모노레일 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상·하부 승강장 및 주차장 위치 선정 지연에 따른 용역 추진 지연으로,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2025년 10월에 실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매입을 금년 12월 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철거설계 용역은 현재 철거설계 용역 중으로,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계획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대관람차 설계 추진 일정이 금년 12월까지로 이에 따른 용역 일시 정지 중입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 토지 매입 건은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국유재산 용도폐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매입을 금년 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 1·2회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계획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에 따른 이유입니다. 5페이지 4번, 202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4건 중 5건을 완료하였고 박달재 재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6건은 12월 완료 예정이고, 교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등 3건은 용역 중지 중입니다. 사고이월 1건은 의림지 복합 리조트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202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5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5건으로 BETTER里: 인구감소 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은 2억 원의 보조금을 8개 관광업체에 교부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운영비 8천만 원은 연초에 교부 완료하였고, 슬로시티 수산 힐링축제 2,700만 원을 교부하여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행사를 추진하였고 현재 정산 진행 중입니다. 제천 웰니스 몸살림, 맘살림 사업은 수산 슬로시티 협의회에 교부하여 측백숲길을 활용한 생태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험챌린지 스킬 업! 사업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제천불꽃지역대에 교부하여 사업 정산을 마쳤습니다. 10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맛집 선정 대행 용역 등 5건은 용역을 완료하였고, 의림지역사박물관 유물 훈증 및 소독 용역 등 4건은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제천시 남부 3개 면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26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제천산악체험장 및 수산면 일원 관광안내판 교체 공사로 안내판 일부가 파손되어 하자보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청풍호유람선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구조물 설치공사는 2024년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바지선 연결 구조물 경사로가 파손된 것으로 이는 하자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풍호반 케이블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등 12건에 대하여는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14페이지 9번, 운영 실적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 1회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15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5분 발언은 1건으로 박해윤 의원님의 박달재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박달재 재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예산 확보로 보상 중에 있으며 2026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정상 추진 중입니다. 11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의림지 BI 기반 관광시설물 제작 설치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4,039만 2천 원에서 21% 증액된 4,884만 원으로 야간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형물 내 조명 기구 설치가 변경 사유입니다. 또한 교리 관광지 변경 조성계획 관련 용역 2건은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감소되어 변경된 건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을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의하여 위탁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며 위탁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13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가. 부과 및 체납 현황 총괄입니다. 전체 사용료 부과 건수는 22건에 부과액 4,316만 1천 원으로 징수 현황은 7건에 1,126만 2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 현황은 14건에 2,661만 7천 원입니다. 20페이지 나. 5만 원 이상 체납 세부내역입니다. 2건으로 의림지휴게쉼터 가동과 나동으로 체납액은 2,661만 7천 원으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11개 사업으로 특수시책은 BETTER里: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제천 트래블리그 등 8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은 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16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7건으로 완료 사업은 2건으로 탁사정 관광 자원화 개발사업과 원서천 평동구간 데크길 조성사업이며, 정상 추진은 3건으로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청풍호반 종합관광단지 조성,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지연 사업은 2건으로 의림지 한옥호텔 유치와 옥순봉 구담봉 퇴계풍류유람길 조성사업입니다. 공약사업별 세부 자료는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8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결과로 전체 4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2024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등 4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28페이지 나. 공모사업 선정 내역 및 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관광과 소관 분야입니다. 1번, 관광 자원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광자원 확충 사업은 두 건으로 의림권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건축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12월 중으로 입찰 공고 및 계약을 추진 예정입니다.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협의 추진을 완료하고 시설공사 착공을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 유지관리 현황은 박달재·배론성지 일원 등 전체 6개소로 주요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관광시설 민자유치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의림지 한옥호텔은 민간 투자자가 자금 확보 노력 중으로 당초 10월에 사업계획을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12월 중으로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31페이지,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사업은 리조트를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의림지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상·하부 승강장 및 주차장 위치 선정 협의가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청풍아이 대관람차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은 청소년 수련원 철거설계 용역 및 석면조사 용역 진행 중이며 12월 중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수련원 철거 작업을 실시하고 8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제도를 활용한 신규 민자유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291억 원으로 관광숙박시설 100실 내외와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투자계획, 부지확보 계획, 사업 추진실적 등 자료 검토 후 업무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37페이지 3번, 관광객 방문 실적입니다. 2024년 1,098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금년 9월 말 기준 79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만남의 광장, 의림지 등이며 금년 10월, 11월 관광 성수기 방문객이 집계되면 연속 3년 1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4번, 제천맛집 선정 등 미식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맛집 선정은 1기 맛집 31개소와 2기 맛집 46개소 중 2개소 폐업으로 44개소 그리고 올해 3기 선정 10개소로 전체 85개소를 선정·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 22개소를 대상으로 외식 트렌드, 리더십, 홍보 마케팅, 서비스 개선 교육 등 제천맛집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식마케팅 추진 사항으로 가스트로투어 운영 실적은 현재 1,868명으로 시내권은 5개 업소 A, B코스로 1,124명이 참여하였고, 올해 신설한 의림지권은 4개 업소 A, B코스로 7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제천 게릴라 미식회를 3회 실시하였고 중앙일간지 여행기자를 초청하여 제천 미식관광 홍보 팸투어를 1회 실시하였으며, 미식관광 홍보로 IPTV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5번, 자동차극장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운영일수는 190일로 1,281대가 관람하여 일평균 6.7대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6번,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편의시설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청풍권역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관광객 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6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에 준공하였고 현재는 관광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물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7번, 제천시관광협의회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제천시관광협의회는 2016년 4월 1일에 설립되었고 사무실 위치는 어번케어센터 7층이며 회원 수는 325명으로 정회원 107개소, 준회원 218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은 관광택시, 가스트로투어, 일주일 살아보기 등 시 위탁사업 추진과 관광사업자 및 종사자 등 단체 관리 및 교육 그 밖의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내역은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연 8,052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8번,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박달재 기본 관광 인프라에 유교문화자원을 추가하여 박달재 권역 관광 활성화로 봉양읍 원박리 및 백운면 평동리 일원에 108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시설인 건축물 2동은 11월에 준공하였고, 12월 중 과거길 재현 시설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체험센터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번,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슬로시티협의회는 2012년 10월에 설립되었고 회원 수 46명으로 주요사업은 2023년에는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을, 2024년부터는 제천 웰니스 몸살림, 맘살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에 슬로시티 힐링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10번,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면 옥순대교에서 가은산 일원에 탐방로, 출렁다리,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립공원계획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용역 추진 중으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 국립공원사무소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1번, 옥순봉·구담봉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면 상천리 옥순대교 인근에 관광편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이며 11월까지 사전 행정절차와 분야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2월 중 분야별 계약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11번,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운면 박달재 정상 일원에 산책로(데크) 조성, 목각전시체험장 증축, 주차장 정비 등 관광시설물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 원이며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협의를 1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12번,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야영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평일 관내 공립야영장 4개소를 이용하면 이용금액 합계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페이백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실적이 87건 385만 원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휴일 이용객을 포함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충청북도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13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 추진사업 및 검토 중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로 총 20개 사업 중 계속 추진사업은 9개 사업으로 시설사업 관리·운영은 신화와 전설의 숲길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고, 경상사업은 의림지 특산주 솔바람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14번, 의림지 소나무(제림)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모산동 241번지 일원의 소나무 270주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식생정비 및 수관솎기 등 13개 공종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 의림지 소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료없는 목록으로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제천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7쪽.

예, 관광객 방문실적.

우리 시 관광객 방문실적인데요. 2025년 9월까지 통계자료예요, 그렇죠?

예.

9월까지이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합치면 1천만이 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관광객 방문실적이 현저히 많이 떨어졌고 또한 올해는 2025년 제천국제한방산업엑스포가 치러진 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가 9월 말 데이터로 해서 790만 명이에요. 7,958,285명이 다녀갔다는 이런 실적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엑스포가 언제 치러졌습니까?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열렸고요.

그러면 9월 20일부터 10월 19일이면 절반은 9월 통계에 나왔어야 하는 거고 또 엑스포 방문객이 160만 명이 왔다고 했어요, 얼마나 왔다고 했어요?

15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가 반만 딱 잘라도 여기에 들어갔어야 하는 건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 말 기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최근 자료를 확인한 결과 10월 기준으로는 912만 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10월?

예, 10월 말 기준으로 912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2024년 전체와 9월 말까지의 자료를 비교하시다 보니까 그런 착시적인 분석이 될 수도 있지만 올해 충분히 1천만 명은 무난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천만 명을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 주요 관광지에 얼마만큼 관광객이 왔다 갔느냐가 여기 데이터 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10월 데이터가 집계됐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1쪽 봐주세요.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이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이 나왔어요. 우리 슬로시티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12년도에 슬로시티 지정을 받았을 때는 남해권의 청산도처럼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해서 저희도 그때 지정을 받았지만, 당초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본 지역의 거점은 수산면과 박달재 일원으로 하다 보니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운영위원님들의 의지 내지는 기대감 이러한 걸로 해서 처음 한 3∼4년간은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슬로시티 협의회 구성원들이 일부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슬로시티 하나로는 안되기 때문에 녹색치유관광이라든지 또는 몸살림 맘살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대비해서 슬로시티가 멈추지 않고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14번 의림지 소나무(제림) 관리 운영 현황인데요. 의림지 소나무 참 정말 우리에게는 보배지요. 그런데 올해는 시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제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지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한 민원과 언성이 높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를 자랑하는 삼한시대에 축조됐다는 의림지 주변에 있는 제림을 강전지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림지 제림은 제방 쪽에 있는 270주가 해당이 되고 주로 연차 사업으로 솔밭공원이라든지 제림 소나무도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주요 목적은 저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폭설이 내리면 솎아내기나 가지치기를 안 하면 몇백 년이나 된 소나무가 가지가 부러진다거나 이러한 피해를 입어서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들은 결과 이러한 가지치기 내지는 이런 걸 해서 묵은 가지는 정리하고 또한 이렇게 가지치기를 과할 정도로 하면 처음에 1∼2년간은 보기 싫지만 2∼3년이 지나가면 더 울창한 소나무가 된다는 자료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과감하게 한 거고요. 한 1∼2년만 지켜봐 주시면 솔밭공원이라든지 제림은 정말 명품 소나무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하고 3년을 기다려라. 3년 후에는 좋아질 것이다.” 당연히 전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지를 했다고 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강전지를 했기 때문에 솔밭공원에 그늘이 있어서 텐트를 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오고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고.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강전지를 했기 때문에 햇볕에 눈이 부실 정도로 민원이 많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전지를 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전지를 해야지 일단 전지하시는 분하고 계약한 이후에 전지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자르고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를 옆에 동반하고 조경 관련된 전문가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자르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잘라라.” 해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잘랐기 때문에, 전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전 해에 아까운 소나무 두 그루가 넘어졌어요. 눈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밭공원에 수로를 만드느라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넘어진 거지, 눈이 쌓여서 무거워서 지탱하다가 겨울에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죠? 겨울에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고요. 눈 또는 오래 묵은 가지를 재정비하고 이러한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 사업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지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자동차극장 운영 실적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운영하는 방법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료로 틀어주셔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서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고 또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오늘은 영화보는 날’ 하면 각 단체가 많잖아요. 이통장 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방범대, 방재단 다 있지만 단체마다 영화 보는 날을 지정해서 자유롭게 와서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인건비 대비해서 예산을 소요하는데, 무리하게 2대 있고 3대 있고 평균이 6대인데, 정말 이것은 아이러니해요.

현재 조례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무료 관람을 더 확대하거나 또는 제천시민들의 할인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편의시설 조성 추진 현황 관련해서 이번에 현장감사도 다녀왔는데요. 이 사업 주요 핵심 내용은 화장실이죠?

예,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셔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화장실 칸 수는 어떻게 되는지, 남녀 화장실 칸 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남녀 두 칸씩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따로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 남성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칸 수로는 각각 세 칸을 쓸 수 있고, 그렇겠죠?

출입문 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출입문이 따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남자…

제가 가서 봤습니다, 두 칸씩 있다고. 이것이 상당히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 계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협소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무엇보다 당초 사업계획이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농특산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농축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그 당시 1호점, 2호점 이렇게 3, 4호점 나와서 공약사업으로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부적합한 것 같아서, 의회의 만류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셔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에 있는 농축산물 판매장 실적은 어떠신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7월인가 오픈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가요?

만남의 광장 건은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풍문화유산단지 바로 앞에 있는 물태리에서 운영하던 것은 운영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서 올봄에 마을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이 마련된 상태인데,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농축산물 판매장이 마침 만남의 광장 쪽에 시에서 조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축산물 판매장보다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로 전환해서, 쉽게 말해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거기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청풍호 크루즈 탑승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들리신 다음에 잠깐의 여유, 대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여기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농특산물도 일부는 꾸며서 그분들한테 판매가 될 수 있는 것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까지 투입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찾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근에 있는 청풍호 크루즈 단체라든지 이러한 데와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아직은 용도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인력 투입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관리가 문제잖아요. 거기에 아무도 없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휴지나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일단 기본적인 시설물 인수인계를 내년 1월부터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는 됐지만, 거기는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고 주로 사용하는 데가 청풍호 크루즈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게 된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도 굉장히 협소해요. 차라리 이 사업의 주 핵심이었던 화장실을 크게 지었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점에도 쾌적하고 용이하게 썼을 수 있을 테고, 또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직 용도도 정해지지 않은 그 공간 때문에 시설사업소로 이관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단순하게 화장실을 넓게 뺐다면 자원순환과에 보내서 화장실로 관리만 했으면 됐는데,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미스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없었다면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훨씬 쾌적한 그런 화장실 공간을 마련해줄 수도 있었을 테고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부서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당초 이 목적이 예전에 있었던 재래식 화장실로 인해서 주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 없는 현실이어서 저희도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나름대로 장소를 정해서 한 건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기능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아쉬움과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애초에 꼼꼼히 검토되었다면 훨씬 넓은 화장실을 써서 관리도 용이했을 테고, 여기가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난방이나 공공 이러한 것이 들어갔을 때, 관내에 그런 사건도 한 번 있었는데, 노숙자가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접근성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CCTV 있는 부분만 관리가 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우리 관내 분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온 분들인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나중에. 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 가뜩이나 업무가 많다고 해서 관광시설, 체육시설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자 업무 과다를 호소하시는데 이것까지 일을 하나 더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꼼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변경이나 행정낭비, 그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기획단계에서 기획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처음부터 농축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기본구상 단계부터 꼭 필요한 시설물이었는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포함해서 관광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시설물들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처음 단계부터 검토해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질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해주셨고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이기심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라고 본다면 굳이 욕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만들면 돼요. 부서 내에서 어떠한 결정 권한을 거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질타받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1년, 2년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그 용기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고요. 다만 이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넘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로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면 이 공간은 시설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기더라도 이 공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관광과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구두의 책임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면 그곳을 다 마무리 짓고 옮기시는 것도 다 괜찮아요. 어차피 관광과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이 엄청 대단한 사업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관리 같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시설관리사업소와 잘 연계해서 그 공간의 활용 여부 그리고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사업부서가 아닌 관리부서 쪽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그 부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마무리해서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마련한 이후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45페이지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야영장)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도에서 계속 지원이 나올까요?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시스템, 부정수급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야영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명확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는 것 또한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절대 불가능한 내용이라는 걸 2년간의 운영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요.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안 한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면 이 방법 괜찮을 것 같아요. 카카오 비즈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큐알코드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큐알코드를 발행해서 야영장 앞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티커를 붙여도 좋고요. 그런데 카카오라는 것은 어쨌든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검색이나 네이버폼을 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메신저 기능과 금융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인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복이 어렵고요. 비즈폼에서 큐알코드를 찍습니다. 그러면 본인인증을 하라고 하겠죠.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수증을 사진으로 올려달라는 폼을 만드는 거예요.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폼 사진을 찍어요. 그다음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천시 관광이 좋습니까?’, ‘어디 가볼 예정이십니까?’ 간단한 것 몇 개 물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확인 누르면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 화면을 그대로 업체 사장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장님은 그것을 보고 5,000원 혹은 10,000원을 주는 거죠. 이용료의 30%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단 시민의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부정수급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해야 하니까요. 더불어서 저희가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추후에 이 금액이 폼에 다 남기 때문에 부서에서 카운팅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정수급을 하면 인정해줘야 해요. 이 정도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개념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민에게 한 번 더 이동을 바란다는 것은 ‘굳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2023년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라는 일종의 피해갈 곳이 있었지만 2025년에는 대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다음으로 공약사업 볼게요. 제가 이것을 작성한 것은 2022년 9월 30일 제천시에서 발행한 공약사업실행기준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공약다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패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집니다. 성공, 실패 명확하게 구분되고 창조적인, 민주적인, 이러한 정성적인 개인마다 다른 평가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정량화할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모든 공약이 많이 지연됐어요. 사업이 매우 크게 많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월 조금 남은 상황에서 공약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꼼꼼하게 잘 보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입니다. 70% 진행됐고요. 원래는 관광공단으로 계획되었고 2024년 2월에 설립돼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2026년 7월까지 밀렸어요. 내용도 조금 바뀌었고요. 이 부분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공약사업은 관광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관광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하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했지만, 위탁하는 관광시설물 부족이라든지 또는 관광공단 설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당초 목적보다는 대폭 수정되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관광공단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10이라면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함으로써 이룰 수 있던 목표는 그 10개 중에 한 5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통해서 의회와의 오랜 소통으로 일부 목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요. 다음으로 의림지 한옥호텔 유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5%고요. 총사업비가 1천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 감소한 이유는 거기에 연립주택이 있었거든요. 연립주택 부분은 업체에서 계속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지금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립주택이 함께 포함될 경우에는 관광에서의 목표는 없으니까 당연히 뺄 수 있지만 여기에 주택이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주택도 다 우후죽순으로 개발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사용될 데인데,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걱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립주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한옥호텔이 아니면 사실은 연립주택은 관광과에서 업무처리 할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림지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소위 말해서 일반 토지분양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호텔이 안 된다고 하면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종용을 해서 받아보고 그 이후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아니고 한옥호텔하고 리조트로 변경된…

연립주택이 없어진 상태인가요?

일단 그것은 계획에서 제외가 된 걸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이 호텔이나 리조트로 설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2025년 9월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약사업집에 보면 계획이 변동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혹시 9월에 기본계획 변경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안 들어오고 올 12월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은 받았습니다.

또 늦어지고 있네요.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원래는 2025년도쯤에 완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1년 이상 또 미뤄졌는데, 민간투자가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해서 또 다른 투자자가 필요하다면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이 독려를 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35%인데요. 애초에는 3,460억 원, 국도비 650억 원이 있었고 민자가 2,810억 원이 있었습니다. 국도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기 있다가 바로 없어지거든요. 이것이 자체사업인데, 경관농업체험장이 50억 원이 있었고 청풍·수산 간 잔도 및 데크길이 600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아마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확정할 당시에 청풍호반 쪽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많이 포함해서 공약사업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서 큰 그림에서 이러한 단위사업들은 제외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공약사업실행 계획서라고 해서 9월 30일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계획이 한 분기 만에 틀어진 거거든요. 계획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자투자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내 관광지 리조트 유치라고 처음에 되어있었죠. 리조트 유치, 루지 체험장, MTB, 노후 모노레일 재설치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MTB는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노후 모노레일 재설치도 소규모 보수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두 개 다 계획대로 안 된 거죠?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후순위로 밀렸거나 또는 노후 모노레일 재설치는 재설치가 아니라 그냥 노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밀렸고 익스트림파크 같은 경우도 2029년 12월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MTB가 계획이 익스트림파크 선추진 후 연계 처리 방안 검토예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만 하더라도 MTB는 2030년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 집행부의 시장님이 약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성내관광지 같은 경우도 2029년 12월로 계획 대비 4년 지연됐고요. 익스트림파크도 2029년 12월로 계획 대비 4년 지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바뀌든 유지되든 간에 시간은 흐르고 이 계획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민간의 투자가 약해지거나 비용이 올라가는 등의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 부분 부서에서 잘 컨트롤하셔야만 2029년 12월 혹은 2030년에는 완성시킬 수 있다. 긴 호흡으로 가야 하니 업체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특히 소규모 관광단지를 이용한 걸로 해서 아마 전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이용한 추진 속도 면에서는 가장 빠른 사업이고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간 투자자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투자의지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지, 내부적으로는 계속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잔도 조성사업, 저희 표현으로는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사업인데 20%이고요. 노선 길이가 최초 2㎞에서 3.2㎞로 증가했고 계획했던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도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 역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연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여기가 국립공원…

예, 국립공원 관리지역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저희의 이런 조성사업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야지만 이것이 실행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목적 자체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목적이고, 저희는 풍류 유람길을 관광지로서 개발한다는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혀나가는 역할을 제가 있는 동안 더 해서 이것이 100%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사업이 일부 축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옥순봉·구담봉 쪽에 작은 사업이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진행됐다고 얘기하는데, 한 것을 보면 편의시설 만들고 인허가하고 이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적인 건 나름대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핵심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노력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거죠. 어디까지 의회에 얘기해주셔야 하냐면 내년도 6월 선거전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계획이 나와줘야 합니다.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놔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이것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미 투자한 많은 비용과 인프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또다시 계획 세워서 다시 가야 하거든요. 저희 이것 4년을 만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결단이, 그리고 이 시기에서 가장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진짜 많이 써주셔야 해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서 방향성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는데, 그때 많이 진척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탁사정 재정비 관광화 개발사업, 이것은 총액사업비가 원래 1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7억 1천만 원으로 90% 이상 감소했죠. 사업이 많았는데, 탁사정 부지 및 부진으로 인한 변경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안 판다는 데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구학역 파크골프장 계획은 왜 계획에 있었고 왜 없어졌을까요?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계획 자체가 썩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구학역 주변에는 부지가 기재부 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매입 논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획에만 덩그러니 들어가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거든요. 더불어서 탁사정 인근 폐철도 및 폐터널 관광자원화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훨씬 전인 2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은 이 공약사업이 굉장히 설계가 부실하게 되었다.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못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면 공약을 하면 안 되었겠죠. 금액적으로나 개발한 방향 쪽으로는 상당히 아쉬웠고요. 혹시 지금 경관조명 했나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올해 데크 쪽은 아니고요. 주차장 쪽에 있는 난간에 은은한 라인바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도 조금 아쉽긴 해요.

탁사정 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관광과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개방이 됐다는 것에 작은 성과는 있지만 정말 큰 그림을 그리다가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사업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서천 평동구간 데크길 조성 6개월 지났지만 바로 완성됐고, 저는 전적으로 다른 부서와 다르게 공약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고 진행하는 사업도 많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업 축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칭찬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부서 중에 가장 세심하게 사업 변경의 내용들을 작성했어요. 이게 변경됐고, 저게 변경됐고, 이건 축소됐고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그대로 다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는 집행부 내부의 일인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계장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고,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외부로 알리는 것은 또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의회한테 질타받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내외부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고, 우리 의회와 관계를 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시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장 올바르게 가감 없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틀린 것은 틀린 대로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관광과가 제가 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중에서 가장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약사업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분야 뿐만의 공약이 아니라 공약사업은 말 그대로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집행부의 각 부서장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하다 보면 사실은 무언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지언정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절차라든지 투명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광과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매진해서 나름대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도 이미 이것은 정보공개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공개될 것에는 그렇습니다. 절차라든지 그러한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준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서별 공통 사항 13건과 체육진흥과 소관 자료 8건, 자료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제천 국민체육센터 하자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는 지시한 하자 보수를 시공사가 불이행함에 따라서 충청북도 담당 부서에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이고, 이와 병행하여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철저한 대응으로 법적인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자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9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 0% 사업은 총 9건이 있으며 이 중 5건은 11월까지 교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내년 1월까지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전액 삭감 사업은 제천 롤러 종합선수권대회가 협회 사정으로 경기 추진이 불가하여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 4번, 2024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4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함께 있는 사업 4건으로 총 14건이 있습니다. 이 중 12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추진 중 사업으로 2건은 명시이월인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명시 및 사고이월인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인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자료 제출 당시 추진 중이었으나 11월 24일 자로 준공된 상태입니다. 5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자체 보조사업 18건이 있습니다. 이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기계체조 및 롤러스케이팅 관련 아시아선수권대회 상징물 제작 후에 각 국제대회에 활용되었습니다. 봉양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천시 스포츠 마케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10월 13일에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고 12월 말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7번,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하자 발생은 제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건이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체육진흥과 소관 4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총 9건이 있으며 8건은 이상이 없고 1건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하자 발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과 소관 4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완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형평성 있는 요금제 마련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시의회와 파크골프협회 간 간담회를 통해 요금제 협의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조례안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반영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1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으로 수탁자는 제천시체육회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22억 5,500만 원으로 50건의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5년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체조와 롤러 사무위탁입니다. 수탁자는 제천시체육회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기계체조 12억 원, 롤러 13억 원으로 모두 25억 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사무위탁은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업 1건이며 지도점검과 회계검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5페이지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백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11월 시설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번,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은 현재 기초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도 상반기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번, 제56회 대통령금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14일 동안 개최하여 50개 팀 2,3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도 비슷한 규모로 개최하였습니다. 4번, 덕산 수산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가 하천 부지로 현재는 발주 전에 수자원공사와 하천 점용 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5번, 송학 인라인 임시구장 조성사업은 2024년 9월 시설이 준공되어 2025년 국제대회 시 사용하였습니다. 6번,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롤러경기장 지붕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지붕 막재 제작업체를 선정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7번, 제천시체육회와 업무 협업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제천시체육회와 사무위탁 내용으로 앞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중전 클럽하우스 건립사업은 2025년 9월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2025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고 2026년 4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번, 2024년 전국씨름선수권대회입니다. 2024년 8월 2일부터 8일간 개최되었습니다. 3년간 장기협약으로 2024년부터 내년 2026년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11번,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 신청 계획입니다. 12번,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은 2024년 10월 기재부 소유의 국유재산 2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3번, KBL컵 프로농구대회입니다. 충북 권역에서는 처음 개최된 대회로 2024년 10월 5일부터 9일간 개최하여 약 2천여 명의 외지인들이 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14번, 제1회 제천컵 롤러종합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2024년 11월 2일부터 9일간 개최되어 5개 종목 7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유튜브 중계를 통한 지역 홍보에도 기여했습니다. 15번,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는 기재부 사전 동의를 받아 임시 주차장을 조성 사용 중이며 보상 협의 및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번, 봉양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지 확정을 위한 농림부 및 충청북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상지 확정 완료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7번, 2025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18번, 2025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는 각각 6월과 7월에 개최하였고 2개의 국제대회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19번, 충북도민체육대회 응원단 결성 추진입니다. 올해 치러진 제64회 충북도민체전에서 종목 단체 회원과 시민, 공무원들이 소규모로 응원단으로 참여하여 결승, 준결승에 진출한 남녀 배구 종목을 응원했습니다. 20번, 명품 파크골프장과 함께하는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9월에 제1회 제천시장배 파크골프대회와 10월에 제1회 청풍호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각 3일간 600여 명과 4일간 9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6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체류형 스포츠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청풍호 파크골프장과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그리고 덕산 수산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은 2024년 9월에 개장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그리고 소규모 환경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산 수산리 파크골프장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고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2024년 9월에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6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5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와 2025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2025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6억 6,200만 원과 6억 8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1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및 대회 출전 성과입니다. 각종대회 선수 지원금 내역입니다. 육상팀 지원금은 11건에 3,731만 원, 남자 체조팀은 6건에 2,319만 원, 여자 체조팀은 4건에 1,246만 원, 탁구팀은 4건에 2,54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대회 출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수 계약 기간 및 연봉 현황입니다. 육상팀은 10명에 총 4억 6,436만 원, 남자 체조팀은 8명에 4억 7,109만 원, 여자 체조팀은 8명에 4억 5,384만 원, 탁구팀은 8명에 3억 5,022만 원입니다. 다음 감독 및 선수 변동 현황과 사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육상팀은 3명, 남자 체조팀은 2명, 여자 체조팀은 1명, 탁구팀은 3명을 영입하였습니다. 변동 사유는 계약 만료 또는 선수 요청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한 대체선수 영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5년 대회출전 성과입니다. 대회 참가 결과 총 금메달 2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5개를 수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육상팀에서 최경선 선수가 2025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체조팀에서는 김재호 선수와 허웅 선수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국제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탁구팀에서는 2025 내셔널 컵 실업탁구대회에서 문세연, 권지훈 선수가 개인복식에서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2번,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 결과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성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2025년에는 유치대회 64건과 자체브랜드 대회 53건 등 총 117여 개의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와 2건의 아시아권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유치 활동과 효율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힘썼으며 더욱 내실 있는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광과 문화와의 연계 시책 도입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여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회별 참가자, 관람객 수, 참가자 소속 지역입니다.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있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3번, 제천 종합운동장 활용 대회 유치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공통적으로 매년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와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결성, 토너먼트를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U10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결승 경기를, 2025년에는 2025 농산어촌 유소년 선진축구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4번, 제천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하자보수 계획 및 결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를 위해 현재 하자보수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동시에 시공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금액 확보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제1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2026년 하반기에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사 소요예산 환수 조치 이행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적극 대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5번, 덕산 수산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추진 현황 및 세부계획과 46페이지 6번,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7번, 시민축구단 창단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0월 27일 제천시민축구단 사단법인 설립허가, 11월 4일 제천시민축구단의 2026 K4 리그 참가 승인, 11월 28일 관련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축구단 개요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제천시민축구단입니다. 2026년부터 K4 리그에 참여하고 구단 인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4명과 감독·코치를 포함한 선수단 3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민축구단 운영비입니다. 총사업비 11억 5천만 원으로 보조금 9억 2천만 원과 자부담 2억 3천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단 후에 처음으로 리그에 참여하는 2026년에는 자부담 2억 3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7년부터는 구단의 자립을 위해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자부담 준비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증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축구단의 재무적 수입 구조입니다. 총수입은 11억 6,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9억 2천만 원과 스폰서십 및 광고수입 2억 1천만 원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1인1구좌운동을 통해 연간 2,400만 원 수입과 경기장 입장료 수입으로 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8번,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의 노후화된 체육시설 확충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진행 중에 있으며, 야외 음악당 철거 및 제반 인허가 사항 이행을 통하여 금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항으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내 전체 법정 주차대수는 251대이고 현재 가능 주차대수는 의병광장 부지를 포함하여 453대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하여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인라인 연습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건립 이후에 주차대수는 560대 확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온 제천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대수를 아까 560대 확보하셨다고 했죠?

최종 560대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가 가장 지금 관건이에요. 현재도 큰 체육대회나 행사가 열리면 주차가 부족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그 근처에 개인 집이 많이 있잖아요. 공사할 때 주민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조훈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 중인 모습을 봤는데요. 사업비 50억 원이 체조훈련장 돔까지 짓는 것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필수장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면 체조 관련해서 철봉, 평행봉, 마루, 이단평행봉, 매트 이러한 것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50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체조훈련장을 대회급으로 조성할 때는 FIG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FIG 인증 확실하게 챙기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필수장비가 국제규격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다 설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봐주세요.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은 다 끝났나요?

보상은 거의 98% 됐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4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 인구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문제로 인하여 의회까지 항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찾아오고 굉장한 난관을 겪었는데,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북부 파크골프장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암동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의견이 나왔는지 주민설명회 때 그러한 것 다 취합하셨나요?

주민설명회 때 취합을 모두 했고요. 1차로 봄에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을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할 때 해소될 수 있는 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하반기 주민설명회 할 때 나온 내용이 있는데…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고암 1통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끼리 또는 공무원이 같이 있을 때 나온 요구사항들이에요. 100% 수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도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지병원 진입로 앞에서 바로 맞은편 한 200m 지나고 나면 순국선열 묘지로 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 입구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데가 북부 파크골프장이거든요. 그런데 순국선열 묘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서 신백동에서 올라오는 도로 있죠. 안 보여요. 현재도 과속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충분한 도로 확보 관련해서 해달라는 이 요구사항이 있고, 또 주차장 확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전 파크골프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집 앞 마당에 차를 대서 농번기 때 한창 농사를 지으려고 경운기나 개인 승용차나 짐차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앞에 파크골프로 인하여 주차를 다 대서 문제점이 발견됐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차장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만 제2의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주차장을 144대 계획을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차장 부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저희가 196대가 증가한 340대를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했고요. 앞에 나온 화면에 띄워진 부분 중에 충분한 도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고암 교차로에서 바로 길을 내서 진입로까지 연결해달라는 의견인데요. 이것은 관련 부서인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번부터 8번까지는 거의 수용하거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협의할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주민들과 의견충돌이 나지 않고 또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제천시뿐만 아닌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제천시 체류형 스포츠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금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거니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현장 사무감사 때 갔던 봉양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금 변경이 있었잖아요. 최초 부지매입비는 28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그 비용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사업 부지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토지확약을 애초에 누구랑 하신 건가요? 토지 원소유주랑 토지확약을 하시고 시작하신 건지, 왜 이렇게 갭이 커진 건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처음 협의는 원소유주와 하기는 했는데, 매매 의사만 확인을 했고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8억 원이라는 걸로 원래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원소유주의 의중은 몰랐었네요. 감정평가 정도 하면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배경일까요?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부지 관련해서 이제 변경된 사업부지는 농림부 농림지역 해제도 받아야 하고 그러면 해제를 받은 후에 그때는 부지 매입은 또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텐데요. 해제가 되면 가공시지가를 산정해 볼 때, 지금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사실 높지 않아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가공시지가를 탁상감정 해봤을 때. 그럴 경우에 부지매입해서 보상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퍼센트, 사전에 조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전망하신다는 말씀, 그렇다면 부지매입이 보장이 안 된다면 농림부 농림지역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용역비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죠? 농림지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업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죠?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체육시설로 토지수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는 않겠지만 부지 확보를 못 할 걱정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부지를 바꾸면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본 결과 부지를 많이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반기는 분위기였다는 말씀이시죠? 반대의견은 별로 없었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서 사실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다소 약합니다. 당초에는 봉양 주민을 위한 다목적구장으로 올라왔죠, 처음에. 그러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사업 당위성이 약했는지 또는 스포츠 시설의 회원들에 대한 민원 때문인지 갑자기 배드민턴 구장으로 사업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당연히 반기겠지요. 이런 거대한 시설물이 조성되는데요. 그러나 동호회 회원들에게는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접근성이 이렇게 나쁘면 당연히 불만이 있죠. 시내 중앙에서 하시고 싶겠죠?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IC가 가깝기 때문에 전국대회 유치 시 유입하는 접근성은 좋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만한 식당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회 끝나고 밥을 우리 관내에서 먹지 않으면 소비 효과도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청풍에도 관광을 오면 남제천IC랑 가까워서 전에 다 빠져서 실제로 시내 유입이 안 되어서 화폐로 바꾸는 것도 주고 또 러브투어 시 시장에 가면 혜택도 주고 최대한 이것에 예산을 들여서 시내 소비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는 거고요. 이것은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찬반이 갈리고, 주민들에게도 명확한 주민전용시설이 아니고, 12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였을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많은 제천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내지는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120억 원이라는 큰 사업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봉양에 생활체육인들의 접근성, 시내 소비효과의 어떤 비효율성 그러한 것, 그리고 주민도 만족하지 않는 그리고 거의 전액 시비입니다. 90% 이상이 시비입니다. 이러한 큰 예산으로 구장을 짓는 데 있어서 당위성에 대해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주민들은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에 대한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봉양읍이지만 제천시에서 유치하면 봉양읍 소재의 식당이나 인근에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의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협회에서는 전용 구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용도가 쉽게 바뀌고, 사업비도 바뀌고, 부지도 바뀌고 이러한 것은 저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고요. 농림지역 해제가 되어도 부지매입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당초에도 28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38억 원이라는 금액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현 시장 재임기간에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12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제천시민들 또는 외지인들이 이용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를 개인적으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간략하게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부지면적 15,000㎡에 주차장 조성 100대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산건위에서 심의했던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관련 제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올라온 데에서는 부지면적 6,510㎡에 주차장이 아까 그 100대가 없어지고 녹지공간으로 심의를 받으셨어요. 이 과정에서 책임자로서 부서장님의 사과도 있으셨고 이런 행정 사항, 뭐 위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예,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어떤 행정의 하자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보정을 해야 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가 이러한 변경이나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행정의 변경이나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너무 단타로 큰 고민 없이 앞서 말했던 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벌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심도 있게 기초를 세워서 검토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자꾸 벌려 놓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서 그날도 체조경기장이며 전천후 씨름장이며 이렇게 건립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은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지금 제천 관내에서는 너무 퍼져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은 맞는데, 앞서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아마 주차장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고 전국대회를 그렇게 많이 유치하면서 이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서도 이정임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있지만 당장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주차장 부지로 변경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주차타워 설립이나 인근 부지매입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에 이렇게 주력하면서 행사만 치르고 또 전국대회 유치를 각 종목마다 했다가 하루라도 겹치는 날에는 주차난이 훨씬 심해질 거고 제천을 찾으시는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몇 해 전에 충북도지사가 제천 방문 시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도비 200억 원 지원을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체육관으로 28억 원을 교부받은 상태이고요. 대체 사업비로 30억 원을 받아서 총 58억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200억 원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사 착공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진다고 도에서 사유를 대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 착공을 빨리하고 나머지 잔여 임기동안 부지런히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잔여 임기가 6월이면 끝나는데,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체육관뿐만 아니라 미술관 건립사업으로도 도 전환사업비 주겠다고 약속받았다고 하면서 도 전환사업비 210억 원을 포함한 계획으로 타 부서에서도 미술관건립사업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것도 현 지사 체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구두약속만 믿고 지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다 있으세요. 지금 이 두 사업만 봐도 400억 원을 상회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체육과에 확정된 건 28억 원이잖아요.

그 부분으로만 확정된 것은 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러한 게 지사 임기가 만료되거나 했을 때 전액 시비가 투자되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 확장과 예산 성립 후 삭감, 이월 등 무분별하고 계획 없는 사업 추진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데, 부서장님도 동의하시죠?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두서가 없었을 수는 있는데, 감안하셔서 우리 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요. 이러한 행정절차나 위법 소지 이러한 것, 우리 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면은 부서에는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벌인 일부터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 오늘 말씀드린 것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위원님이 주신 의견 생각을 많이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체육대회 관련해서 보조서류 제출해 주신 거 다 봤거든요. 15개 대회가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 대회별 참가자, 관람객 수, 참가자 소속 지역 주신 것은 훨씬 더 많은데요. 차이가 있을까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출해 주신 보조사업 서류를 보면 15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 대회는 15개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제출이 다 안 됐는지.

대표적인 샘플 위주로 넣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샘플이요?

주요 대회 위주로, 전체를 다 넣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이 연초의 사업은 정산이 됐을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사업이 아직 정산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정산된 사업 위주로 자료를 수감하게 됐습니다.

원래 정산은 대회를 마친 후, 사업이 종료된 후에 3개월 안으로 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종별생활체육 농구대잔치 2월에 한 것은 정산이 안 돼서 안 들어온 건가요, 샘플링 해서 걸러진 건가요?

그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월에 한 대회도 정산이 안 됐고요. 4월 것도 하나 빼고 다 안 됐고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칙이 3개월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뭘 보고 감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샘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볼지를 샘플을 정하는 거지, 부서에서 그 샘플을 정해서 “이것만 보십시오.” 하고 가져다주시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을 안 지켜서 3개월 안에 안 된 것도 의회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샘플링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샘플링 없이 모든 자료를 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3개월 기준을 앞으로 잘 지켜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번에도 더 요구하시면 있는 것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가 얼마 안 되지만 15건 본 것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117건의 대회를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총 64건의 대규모·체류형 대회와 53건의 자체브랜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53만여 명이 왔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참석했던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경제성 효과분석 연구회, 중간 보고회를 보면 55만 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3만 명이든 55만 명이든 2만 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53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365일, 심지어 오늘도 대회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500명씩 제천에 와있어야 해요.

단순 계산은 그렇습니다.

117개 대회를 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대회당 4,529명이 대회에 참석해야 하거든요. 이 수치 어떻게 카운팅을 한 걸까요?

저희가 인원 산출을 할 때는 협회를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있고요. 협회는 사업계획서나 교부신청서나 이럴 때 그 계획을 가지고 인원 산출을 합니다. 전혀 근거는 없지 않고요. 그리고 대회가 끝났을 때는 정산서로 나중에 보완도 하고요. 그런데 그 협회에서 산출하는 수치는 어쨌거나 참가 신청을 받을 테고, 참가 신청에 의해서 대진표도 작성할 테고 해서 현실적인 수치를 사업계획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전부를 대회 한 걸로 쭉 나열을 했을 때, 대회 날짜 수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에 날짜 수를 곱해서 연인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53만 명의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2023년도에 한명숙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이나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카운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2023년도 초가 아니고 2023년도 말쯤에 얘기하셨어요. 2023년 1년 내내 그게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연말에 나온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다음에 2024년이 됩니다. 2024년 내내 제대로 카운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보조사업을 거의 30∼40개를 다 뒤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카운팅이 그나마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고, 당시 체육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2025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2024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완료’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대로 운영하셨을까요? 제가 본 샘플이 15개라고 했잖아요. 저도 어제 저것 오랫동안 다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봤어요. 15개 대회 중에 참가선수 명단이 있는 대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의 체육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제로입니다. 왜 53만 명입니까?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물을 ‘참’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 사고라는 것을 도입을 해봤을 때, 집어넣은 인풋이 잘못된 자료라면 나온 아웃풋도 옳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온갖 곳에 가셔서 53만 명 유치했다, 어떨 때는 60만 명 유치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경제효과가 몇천억 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왜 부서와 시장님은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명단이 안 붙었다고 1명도 안 온 건 아니고요. 일단 계획상 인원하고 실제 온 인원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계획상 인원하고 실제로 온 인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선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보조금 시민은 왜 받습니까? 모두가 선의에 맞춰서 할 텐데. 저희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고 선의를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55만 명을 제대로 된 수치라고 저희가 믿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낸 모든 자료는 다 선의에 의해서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됐다 그러면 서류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하겠네요.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확언은 할 수는 없고요.

15개의 대회를 봤지만 15개 중에서 선수명단을 본 것은 단 하나도 없고요. 선수들의 플레이 사진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팀별 선수 사진이라도 제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시작할 때 팀별로 사진 한번씩 찍으면 되니까요. 그 정도라도 맞춰보자고 했지만, 그러한 사진조차도 없고요.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셌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어떤 대회는 예를 들어서 2025년 제천 KAL컵 구단 유소년클럽 배구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읽어보니까 40개 팀이 참석했고, 돈 받은 것을 따져보니 관계자가 19명, 부심판까지 심판이 23명 있고 ‘왜 팀당 30만 원 전세 버스를 지원해 줬는데, 전세버스 지원비용은 왜 금액이 안 맞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상 받은 팀들 숫자마다 인원을 다 셌어요. 그랬더니 16개 팀의 241명이 사진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정식을 세워서 16개 팀에서 241명이면 40개 팀에 몇 명이지라고 환산을 했더니 600명이 나와요. 여기에 총인원이 900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00명이면 경제 수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님께서 최초에 말씀했듯이 그것은 일 인원이고 만약에 한 대회가 5일 지속되면 그 인원만큼 곱셈해서 연인원으로 계산한다고 하셨잖아요. 300명인데 5일 하면 1,500명 차이가 납니다.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체육대회가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낳는 것에 대해서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와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치까지 밝히고 싶다면 백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마련이 시급해 보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으로 확인하실 분이 어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위원이 확인하든 확인하지 않든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 부서가 한 일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협회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다가 요청할 때 그러한 선수명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일정 수준 이상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대회를 다니면서 팸플릿이라고 하죠. 팸플릿 같은데, 선수명단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얘기하길 “향후에 앞으로 1년 치를 다 모아서 데이터화 해보자.”라는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회에 요구해서 가급적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받고 아니면 어떻게든 인원에 대한 증명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된 것도 칭찬을 드릴게요. 제천시 탁구협회는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만찬비’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간담회비가 있거든요. 간담회비는 3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는데, 명단도 제출했고 그분들한테 사인도 받고 금액도 정확하게 딱 맞춰서 제출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보조사업자들에게 칭찬해 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보조사업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식당을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보조단체는 한 군데에다가 올인해요. 그러면 경제효과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가 드시고 싶다는 것 드시겠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천에 왔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많은 식당에서 이것도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형국으로 추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대회 중에 팀지원비를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전국 초중고 제천 배구선수 겨울 스토브리그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꿈나무 배구선수 스토브리그가 있고 중·고 배구 스토브리그가 있고 어쨌든 같은 대회더라고요, 정산서류를 보니까. 여기는 팀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줬어요. 제천팀도 4개가 있는데, 다 줬고요. 그래서 54개 팀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이 쓴다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회는 조금씩 조금씩 지원금을 줄여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서에서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으시죠?

스토브리그도 있고요. 전지훈련 왔을 때의 지원금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주면서 사실 설문조사 비슷하게 물어봐요. 식당은 어디를 갔고, 몇 명이 왔고, 숙박 어디서 했고 이러한 것을 물어봐서 저희가 산출했을 때 지원금보다 조금 더 경제효과가 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것은 향후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국제오픈 유소년탁구대회가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찬비, 통상적으로 만찬비라고 부르고 저희가 할 때는 간담회비라고 얘기하는데, 3만 원씩 하잖아요. 이 대회가 유독 만찬비가 많더라고요. 600만 원이 계획서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만찬을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부서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셨어요. 과도한 만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결산서를 봤습니다. 진짜 200명이 만찬을 했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보조사업자는 사단법인 유소년 탁구연맹이고요. 대회는 2025 국제오픈 유소년탁구대회 만찬비 지급입니다. 만찬비로 6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사용처는 ‘예선당’이라는 데고요. 그런데 밑에 별표로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예선당 카드단말기 고장으로 인해 “상호명 W.M 카드단말기 결제”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보조사업자가 쓴 데서 해야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세금 탈루가 되는 거예요. 경제행위를 하지 않은 업체에서 경제행위를 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승인해 주셨습니까?

들어보니까 사정은 조금 있더라고요. 저기 나온 것처럼 그때 식당에 카드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W.M이라는 데가 모텔 숙박업소더라고요. 숙박업소의 지인한테 카드단말기를 빌려서 결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만약에 W.M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만 원짜리 만찬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W.M이라는 데서 했고요. 거래일시 보세요. 3월 2일 7시 35분, 다음 3월 2일 7시 32분, 다음 33분, 34분, 35분, 34분 왜 그러면 이것을 분할해서 했을까요?

사정을 들어봤을 때 본인 가게가 아니고 지인의 업체를 빌려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는데, 결제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수료 할증이 붙는다고 지인께서 100만 원 이하로 나눠서 긁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모텔은 600만 원의 경제활동을 한 겁니다. 이 중에 10%는 부가세죠.

예.

그러면 부가세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처리는 예선당이라는 데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사실 그것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3만 원짜리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가 얼마나 맛있는 밥을 먹었는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거리가 805m나 떨어져 있는데, 가서 가져왔다는 말씀하셨어요. 3만 원짜리 밥입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제출해 준 보조사업 서류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해서 음식사진만 보여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썩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식당 업주와 합의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어서…….

식당 업주랑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밥을 내주며 우리가 3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을 왜 하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오히려 5만 원짜리를 먹으면서 “우리가 200명이 가니 5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주세요.”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만 ‘예선당’이라는 식당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화산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산동에 있죠? (자료화면 제시) 예선당이에요. 여기 다음 장에 보시면 “모든 메뉴는 선불입니다. 대인 8,000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보여드렸어요. 이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합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녁이다 보니까 식사 개념보다는 만찬행사 개념으로 진행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만찬행사 사진이 더 있는데, 한 줄로 줄을 쭉 서서 문밖에까지 서 있어요. 저것은 그냥 저녁 식사예요. 제가 말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 모두 다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가정이 더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들과 저 보조사업자는 카드깡을 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지인의 집에 가서 카드깡을 한 겁니다. 600만 원을 긁고요. 감사수고비로 부가세 60만 원에 대해서 한 10만 원 정도 수고비 얹어서 한 7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530만 원을 들고 오고 예선당에는 8,000원짜리 밥을 200명을 먹입니다, 1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돈은 현금화시켜서 다른 데 썼겠죠. 이것 환수받으셔야겠죠?

저희는 어쨌거나 정산 들어온 대로 승인을 했고요. 정산 들어온 대로 일단은 믿고 있는 거고,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만찬을 어떻게 모텔에서 합니까? 그것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만찬을 하고 카드를 긁었는데, 그 카드가 모텔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서류 방식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나중에 보조사업자가 돼서 1,000만 원짜리 보조사업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뭘 하는데, 제가 만찬회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섀시가게에서 긁었어요. 이것 이해해 주실 겁니까? 제대로 결제조차도 안 된 것도 맞고, 올바르게 쓴 것도 아닙니다. 저거를 3만 원짜리 했다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지만 예선당 찾아가서 3만 원짜리 저렇게 해준 적 있냐고 물어볼까요?

확인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은 저도 오늘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더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환수 부분에 대한 것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환수시키시고요. 이 한국유소년탁구연맹 대회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천시를 얕보고, 이것이 관행이라고 하면 이런 비슷한 조직들이 다 이러한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이차보조금을 부당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가 들어와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이것, 정확하게 따져 물으신 다음에 강력하게 제재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7건의 대회가 유치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 잘못된 일도 있을 거고, 또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부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더불어서 제출되는 모든 정보나 서류들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걸러내고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제천시의 이득들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지 3년 됐어요, 진짜 체육대회를 시작한 지. 많은 일이 더 벌어질 겁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지적도 당하고 하겠지만 제천시가 체육대회의 메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통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로 판단하시고 내년에도 조금 더 열심히 업무에 정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부서별 공통 사항 8건, 사회복지과 소관 7건, 자료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 사항 4번, 2024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 8건으로 72억 4,261만 7천 원에 대하여 집행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지난 11월 13일에 개관하여 4개 기관이 입주,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5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훈단체별 나라사랑 함양 전적지 순례, 안보현장 견학, 통일안보 강연회 참석으로 7건에 4,06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 해외역사 탐방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협의회 안보 한마음 결의대회에 1,0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군회관 누수에 따른 보수 공사를 위해 보조금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0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5분 발언 1건으로 권오규 의원님이 동부권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사업 복합화시설 건립 추진 당부 건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은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설치가 적정 기준으로 현재 우리 시는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지난달 개관한 분관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재정 확보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공모사업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전 지역에 복지서비스가 고루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별히 동부권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욕구조사 및 신백아동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에 개관한 남부사회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등 동부권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11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다봄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비 55억 2,323만 5천 원 대비 22.7% 증액한 67억 7,750만 3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수 유입에 따른 토목 흙막이 신설 설치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BF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재료 변경 및 신규 설치, 인테리어 공정 추가 그리고 ES 물가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수탁기관은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이며 하소 4단지 내 본관과 남부사회복지관 내 분관을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11억 476만 5천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제천지역자활센터에 1년 단위로 위탁 계약하여 추진 중으로 2025년 위탁사업비는 17억 7,310만 2천 원이며 자활근로사업단 11개소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장에 120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3번,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대부료는 2건으로 1,168만 8천 원 부과해 전액 징수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025년 제21회 충북자활한마당 행사를 엑스포 기간인 9월 23일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으로 23건 2,720만 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17번,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으로 4건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복지과 소관 1번, 제천복지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제천복지재단은 2021년 2월 1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 당해 연도 3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임원은 이사 9명, 감사 2명이며 상근 직원은 6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 및 집행 실적입니다. 2024년은 예산액 9억 2,231만 원 중 8억 1,864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66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액 8억 5,121만 2천 원 중 5억 6,174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준일 현재 잔액은 2억 8,946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내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은 수탁시설 운영 및 관리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참여자 중 복지재단 직원 참여 현황입니다. 5건의 프로그램에 참여자 인솔 및 진행을 위해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쪽 마.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 복지시설 위탁 현황 및 계획으로 제천복지재단은 제천시실버복지관 등 8개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 2개 시설을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복지재단 소속 시설장 출장 내역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복지재단 예·결산서 및 출연금 정산서와 이사회 회의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운영 및 기부물품 배부 현황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및 물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식생활 보장 및 생계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 및 집행 실적입니다. 2024년 푸드뱅크에 1억 5,060만 원, 푸드마켓에 1억 4,22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5년은 푸드뱅크에 1억 1,303만 6천 원, 푸드마켓에 1억 712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2024년에 13억 8,402만 8천 원의 기탁 물품으로 푸드뱅크는 월 1,379명을 지원하였고, 푸드마켓은 4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작성 기준 10억 8,626만 7천 원의 기탁 물품을 푸드뱅크 1,301명이, 푸드마켓에 522명이 월별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3번,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운영 인력은 분관 인력 6명을 포함 총 22명으로 2025년도 위탁사업비는 11억 476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기능 보완 사업, 교육문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복지 네트워크 구축, 자원개발, 사례관리 사업, 이동복지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4번,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9개 보훈단체에 전적지 순례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등 3억 247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회관 관리위원회 2,390만 2천 원, 보훈단체협의회 3,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은 9개 보훈단체에 3억 2,219만 4천 원을, 보훈회관 관리위원회에 2,850만 1천 원, 보훈단체협의회에 4,0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입니다. 5번, 자활사업 운영 및 추진 실적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자활근로사업단은 11개 사업단에 126명이 참여하여 인건비 등 16억 6,142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12개 사업단에 131명이 참여하여 11억 5,04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 현황은 지난 1년간 5억 52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은 2024년 5개 사업장에 21명이 참여하여 매출이 21억 8,452만 4천 원이며, 2025년은 5개 사업장에 20명이 참여하여 14억 8,704만 1천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실적으로 엑스포 공원 등에서 홍보, 판매하여 495만 1천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31명의 자활 참여자가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자활의지를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7년 10월 25일에 설치하였으며, 조직 구성으로는 대표협의체 24명, 실무협의체 27명, 7개 실무분과에 102명, 17개 읍면동협의체에 33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024년 3억 4,347만 4천 원, 2025년도 3억 4,450만 1천 원입니다. 협의체 세부 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제천시 및 제천복지재단 기부금 및 물품 모집 배부 내역입니다. 먼저 제천시 기부금 물품 현황 및 배부 내역입니다. 2024년도 개인 및 지역사회 현금 기탁으로 1억 1,070만 5천 원이 모금되었으며 식품 및 생필품 등 후원물품으로 백미 1,914포, 연탄 23,000장 등 25,146개가 기탁되어 저소득 가구 300가구에 6천만 원의 성금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2,111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현금 기탁금 4,806만 2천 원이 모금되었으며 후원물품이 백미 907포, 마스크 16,300매 등 20,227개가 기탁되어 저소득 200가구에 4천만 원의 성금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1,867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제천복지재단 기부금 및 물품 모집 배부 내역입니다. 2024년도 8,269만 원이 기탁되었고 지정 및 비지정 기부금으로 2024년 이전분 포함하여 1억 3,526만 9천 원을 배부하였습니다. 48페이지, 2025년도에는 1,203만 원이 기탁되어 2025년 이전분 포함하여 3,167만 원을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에 제천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 가운데 기본 현황에 보면 시설명이 있고 소재지가 있는데, 본관은 제천시 용두대로 23길 14이지요?

예.

분관은 제천시 강명길 24-12네요?

예.

저희가 현장 확인차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경로식당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그쪽에 서비스 대상자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내년도 1월부터 경로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로식당을 사용하실 수요자를 모집하지 못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기류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소요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정비 부분에 대한 것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구축하는 기간 부분, 그러한 게 조금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를 보니까 시설은 현대식으로 해서 참 잘해놓은 것 같던데, 지금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요조사가 언제 끝나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운영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인가요?

분관에는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하고 부장님은 본관과 분관 양쪽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조리기구 내지는 조리 가열할 때 가스를 사용하십니까, 전기를 사용하십니까?

경로식당에는 가스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요. 전부 전기 시설로 운영하게 됩니다.

전기 시설로?

예, 거기가 지하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가스 이용보다는 전기 지열이 그쪽 안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지열을 활용해서 전기 시설로 운영하게 됩니다.

밥을 지어야 하고, 국을 끓여야 하고, 조리를 해야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용량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아직 12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백여 명이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50명에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가보니까 너무 잘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다 해놓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어야지요. 개원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개원을 해놓고 나서 운영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수요조사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하면서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조달물품을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1월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문제가 될 점은 없죠?

예, 없습니다.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산하에 복지시설 위탁 준 것 있잖아요. 그 출장비 내역을 쭉 봤는데요. 시설장님들께서 출장 나가실 때 이렇게 기입을 하시고 나가는데, 혹시 출장 가시면 출장비도 지급이 되나요?

출장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부는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하시고 말씀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보장협의체나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회의가 물론 필요하시겠죠. 복지 시설장이시니까 가서 복지정책을 홍보할 수 있고, 어떤 회의도 할 수 있고 또는 기부금 이러한 것도 독려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쭉 가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출장내역에 정기적으로 가시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아한데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보편적으로 읍면동 행사, 읍면동의 회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참여를 하시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어떤 공적인 회의 부분인 거고, 또 그쪽에서 논의되는 게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설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서비스라든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복지를 조금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성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출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실 필요까지 있나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출장비 내역이랑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검토해서 적정성이나 그러한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도 따로 있고 또 출장비도 지급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적정성 여부, 왜냐하면 매월 가서 매 같은 사업 논의를 하지는 않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시는 게…

그런데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 회의를 참석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야지 전체적인 회의가,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시설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연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시설장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지역의 복지를 촘촘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매 회의마다 가실 필요까지, 그렇게 공무 연관성이 짙은지, 어떤 출장비 부분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체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 위원이 됐었을 때는 참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하시는 그 참석은 인정은 하는데요. 공무 중에 출장을 달고서 가시는 이러한 부분에 제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자료 13건, 부서 소관 자료 7건, 자료없는 목록이 5건입니다. 부서별 공통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번, 2024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사업 예산 3,410만 원은 결혼 이민자 등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자 인건비 예산이나 통번역 전담 인력 영어 지원자 부재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송임차료 예산 200만 원은 2024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단체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2페이지 3번, 2025회계연도 9월 30일 현재 2천만 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가. 2천만 원 이상 예산 집행률 0% 사업 현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붕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로 보조사업자의 업체 선정 지원으로 11월 초 착공하였고 12월 중순쯤 준공 예정입니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 예산 56억 원은 건축 등 4개 분야 공사 계약 입찰 공고 중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20억 원 정도 선급금 지출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 어울림 한마당 지원은 11월 20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2억 7천만 원은 세영리첼과 자이더스카이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예산으로 해당 건물 사용 승인 이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세영리첼은 수탁자의 리모델링 설계 협의가 지연되어 12월 5일 계약 체결 예정이고 자이더스카이는 아직 설계 중입니다. 연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은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세영과 자이돌봄놀이터 일반 설치비와 기자재비 지원 예산은 설치 장소의 사용 승인 후 추진으로 지연되었으며, 일반 설치비는 세영은 12월 초 시공사와 계약 예정이고 자이더스카이는 12월 초 착공 예정입니다. 기자재비는 조달과 일반 납품으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나. 1·2회 추경 전액 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제천영육아원 아동통학차량 지원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천시청소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주변 지역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 충원이 어렵고 운영 주체의 변경으로 연속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운영을 종료하여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 4번, 2024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10월 28일 사용 승인되었으며 12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사업은 건축 등 4개 분야 실시설계가 준공되어 11억 7,492만 7천 원 집행되었고 콘텐츠 설계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 선정이 되어 17억 7,300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제천영육아원 개보수 및 소방설비 구축 등이 집행되었고 8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신규 건립 사업은 이월 예산 중 1억 8,076만 8천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현재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다봄돌봄놀이터 SOC 기자재 구입은 10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5번,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굿스타트 사업 포함 9건으로 전액 집행은 3건이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 3건 중 2건은 하자 발생이 없으며 신규 공공형 청소년 스터디카페 리모델링 건축공사는 벽면 일부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벽면에 발생한 천공을 정밀 보수하였으며 벽 틈새 갈라진 부분 재도장을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정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제안하신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AI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 등 지역 중심 예방적 돌봄과 24시간 긴급 보호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은 위기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방문 확인 강화 및 교육청, 경찰서 등 기관 간의 정보 공유에 철저를 기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등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내 위기 아동에 대한 관리와 사전 예측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가족센터 1개소, 아동청소년시설 8개소,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어린이집 11개소, 돌봄놀이터 12개소 등 33개소를 사무의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놀이터 1개소 아이편한 돌봄놀이터는 2025년 4월 6일 위탁 종료되었습니다. 신규 개소한 돌봄 놀이터 3개소의 사무 편람 및 미작성 건은 연내 작성토록 하여 승인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3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20년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을 하고 중앙상가를 매입하고 남은 잔여상가 중앙시장 2층 나동 27호에 대한 사용료 두 건 23만 6천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제천시가족센터 등 9개소 중 8개소 위탁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1개소는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안내 및 조치 요청하였고 지속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보금자리 다옴센터 건립 사업 등 신규사업 10개와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활동 등 특수시책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6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총 3건이며 지역경제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사업 중 제천 여성 인턴 사업은 목표 인원 15명 중 7명이 인턴으로 연계되었으며 직업 교육 훈련은 10월 말 현재 수료자 19명 중 1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사업은 11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조성공사 계약 입찰 중이며 12월 공사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외 없는 건강복지 분야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천시 주민등록이 된 13세∼18세 저소득층 청소년 2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17번,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양성평등 시민교육 참여율, 여성친화협업사업 추진실적, 부서 간 협업도,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이수율 등을 평가하여 6개 부서에 15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 18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 현황입니다. 2025년 신한금융그룹 사회공헌협력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25년 7월 11일 선정되었습니다. 확보 예산은 8,800만 원이며 제천시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13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26페이지 1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은 총 4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재무회계, 아동 및 보육교직원 관리, 안전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인 총계정원장 작성 미흡,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미게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기간 미준수 등 20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였으며 행정처분 대상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및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0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당 정원은 20명입니다. 다봄돌봄놀이터는 11월 개소하였고 세영과 자이돌봄놀이터는 2026년 개소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만 6세∼12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입니다. 기본 돌봄과 함께 학습 지원, 독서 지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3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15개 회원단체와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로 구성된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제천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성단체협의회 제17대 회장 취임 후 협의회 자체 사업을 확장하여 타 기관과 연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활동 영역을 넓혀 제천시와 함께 여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현황과 보조금 지급 정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4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강제동 895번지에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2027년까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 입찰 공고 중이며 개찰 후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12월 중 공사를 분야별로 계약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3월 본격 조성공사를 개시하여 2027년 3월 준공하고 이후 7월 콘텐츠 설계 및 설치 준공, 2027년 8월 공공형 실내스포츠 시설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5번, 청소년 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시설 주요 5개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락청소년문화의집은 공공직영 수련 시설이며 수용 정원은 95명이고 주요사업은 참여 활동, 동아리 활동, 자치기구 연합 활동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센터는 공공위탁 수련 시설로서 수용 정원은 200명이고 2024년까지 직영하였고 2025년부터 재단법인 단촌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등 입니다. 제천청소년 문화의집은 공공위탁 수련 시설로서 수용 정원은 45명이고 재단법인 단촌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문화교실 및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운영 등입니다. 청소년 꿈뜨락은 공공직영 청소년 이용시설로서 수용 정원은 60명이며 연습실, 공연장, 멀티게임방, 동아리방 등 시설이 있고 청소년 자치활동과 특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터디카페 ‘라일락’은 공공위탁 청소년 이용시설로서 수용 정원은 50명이고 집중형 독서실, 개방형 독서실,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시설별 보수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센터는 2025년 보도블록 보수공사에 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천청소년 문화의집은 2024년 1층 남녀 화장실 개선공사 등에 1,375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2층 남녀 화장실 개선공사 등에 88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꿈뜨락은 2025년 바닥 보수 공사에 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 인원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6번, 제천시 청소년수당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당은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과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18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청소년수당 예산은 7억 5,927만 원을 편성하여 6억 5,231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5년 예산은 7억 4,425만 원을 편성하여 4억 7,92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대상자는 10,357명이었고 지원은 9,46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대상자는 10,354명이며 지원은 9,183명을 하였습니다. 가맹점은 진로 개발 및 취미활동 125개소, 문화시설 1개소, 체육시설 31개소, 생활지원 178개소 등 총 335개소입니다. 45페이지 7번, 어번케어센터 패밀리 라운지 운영 현황입니다. 어번케어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2025년 2월부터 주말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키즈 라이브러리와 회의실, 유아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유아 놀이터와 회의실 이용자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창규 집행부의 시정방침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번째고요. “소외 없는 건강 복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꼼꼼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하고 희망찬 복지정책 구현”. 이번 집행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뿐이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을 저희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3개 하고 있고 또 위탁이 두 군데 있고요.

아니요. 김창규 집행부 들어와서 시작된.

시작된 사업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아쉽지만 예산의 자연 증가분이 약 44억 원 정도 있는데, 다 보조사업이에요. 보조를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해온 사업이거든요. 과연 제천시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투표권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정말로 목표했던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복지정책을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선 8기 들어와서 했던 사업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이라고 있죠, 시비로 하는 것. 2022년 말에 예산이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추까지 갔을 때 예산이 6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줄인 적이 없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꿈모아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 청소년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대안을, 어떤 정책을 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인구 감소하고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역량강화 교육비 이러한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의 숫자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사업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우리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그 예산이 다른 청소년에게 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나름의 반성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조례를 만들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을 없애는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을 뿐,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부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 8기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내년도 1차 추경이죠. 바쁘시겠지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큼 줄고 늘었다 이러한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지만 비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과연 청소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용함으로써 좋은 매조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지도점검 결과 보시면 어린이집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14, 18, 42, 43번 이렇게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 60일 이상 저장기간 미준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내부 CCTV 확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제목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군데나 있어요. 다른 곳은 보존기간을 미준수했는데, 43번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관리 기준 미준수”. 이것은 아예 설치를 안 했다는 뜻일까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실제 관내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이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추후 다시는 지적되는 일 없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쪽 좀 봐주세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현황에서 보면 일반현황, 운영현황. 2024년도와 2025년을 비교해 봤을 때 2025년도에는 추진사업과 사업내용이 아주 배로 증가했어요, 2024년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부서 지자체 단체와 여성단체협의회와 예산이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도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공모사업을 조금 따서, 매년 격년제로 해서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협의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어” 하다 보면 임기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5년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12월에 성과보고회가 있는데, 성과보고회는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단체협의회 성과보고회?

올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과보고 분석도 할 거고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까지 같이 보고 할 예정입니다. 한 15일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일에?

예.

그것도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 바자회를 해서 각 단체마다 그 수익인 이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조손가정이나 또 한부모가정이나 이러한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건 깜빡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있고,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에 더 좋은 사업도 구상하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갖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다른 각종 단체에서 성과보고회 할 때 시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시상이 없어요, 성과보고회 때. 성과 분석을 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 좋아졌다던가 아니면 15개 단체 중에 어떠한 단체가 우수한 성적을 냈으면 그 단체의 성과에 대한 시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성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지금 보면 전체 주민자치를 비롯해서 이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생활개선회나 농민회나 여성농업인이나 전체가 다 해외 자매결연을 맺었던 그런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성단체만 없어요. 보니까 아주 엄청난 일을 많이 했네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빠진 부분이라든가 내년도 공모사업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여성가족과에서 챙기셔서 제천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의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부서별 공통 사항 12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7건, 자료없는 목록 6건입니다. 먼저 1쪽 3번,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률 0% 사업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 차량 구입비 및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는 사업이 종료되어 12월 중 집행 예정이며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임시 사무실 이전 운영사업비 지원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공사비는 법인과 협의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12월 중에 설계비 및 선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차 추경 전액 삭감 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 2쪽 4번, 202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하앤 증축, 무곡 경로당 신축, 수도산 경로당 리모델링, 후촌리 경로당 화장실 신축은 100% 완료하였으며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인쇄장비 기능보강은 11월 구입 완료하였고 도화동 경로당 신축은 설계 완료 후 40%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5번,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업은 경로당 신축 사업 3개소 중 장선리, 무곡 경로당은 완료되었으며 도화동 경로당은 40% 공정 진행 중으로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화산문화 경로당 등 79개 경로당에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대전1리 경로당 등 100개소에 1억 9,900만 원을, 경로당 입식식탁 사업은 268개소에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 사업은 청전우정 경로당 등 3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청효 경로당 등 95개소에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대전1리 경로당 등 107개소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 연구용역으로 용역비는 2,090만 원이며 제천시 통합돌봄 자원 진단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제천형 돌봄 통합지원 모델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제천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통신공사 등 8개 사업으로 상반기 점검 결과 하자는 없었습니다. 7쪽입니다. 9번, 2023년∼2025년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보고입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는 입주 신청 초과 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장애인 맞춤형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보고 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심의 안건이 없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추후 장애인 복지 관련 안건 심의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김진환 의원님의 5분 발언,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2024년부터 317명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올해 경로당 7개소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송수연 의원님의 5분 발언, 경로당을 거점으로 하는 통합돌봄스테이션 모델 개발은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내년에 시행될 통합 돌봄 사업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11개 시설에 대해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며 향후 위탁 만료 전 재계약 및 공개모집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위탁시설 11개 중 9개 시설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부적정 사항은 세출 예산 부적정 편성에 따른 지적을 하였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12월에, 제천시 시립 치매전담요양원은 2026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중 제천시 보호작업장 신축은 총사업비 28억 5천만 원으로 2024년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5년 실시설계 및 BF 예비인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설계 완료 후 시공사 선정 예정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 주차관리시스템 운영은 사업비 5,300만 원으로 지난 5월 10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 1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제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10명과 관리인력 1명이 문화예술활동 등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돌봄공백 예방을 위한 누구돌봄 케어콜 서비스 제공입니다. 협약을 통한 비예산 사업으로 주 1회 주말 등 돌봄공백 우려로 AI 상담사가 안부 전화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한끼 스토리 경로당 요리경연 대회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가 신청 경로당의 서류 심사 및 현장 경연을 통해 경로당에서 실현 가능한 대중적인 요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 88개 경로당이 참여하였습니다. 14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워크숍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우수기관 견학, 우수사례 발표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95% 만족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입식식탁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3년간 341개 경로당에 입식식탁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16번,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3천만 원이며 경로당 복지매니저 423명, 경로당 회계업무 지도원 17명, 전담인력 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24년 홈페이지 복지다담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2025년 3분기 접속 건수는 37,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접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600만 원으로 현재 전체 경로당의 80%인 27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식단표 제작, 우수사례 공모 및 사례집 발행, 경로당 김장나누기 행사 등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18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취약계층 AI 돌봄로봇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취약계층 200세대에 돌봄로봇을 보급하여 수행기관 3개소에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 단체 운영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 지원단체는 6개 단체로 먼저 (사)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지회 사업은 지부 운영 등 5개 사업을 수행하며 2024년 예산 집행액은 2,887만 6천 원입니다. 18쪽,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협회 제천시지회는 음성도서실 사업 등 5개 사업을 수행하며 2024년 예산 집행액은 7,354만 6천 원입니다. 19쪽,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는 장애인 민원 상담 및 심부름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수행하며 2024년 예산 집행액은 1억 3,046만 7천 원입니다. 20쪽, (사)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천시지부는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어울림 사업 등 6개 사업을 수행하며 2024년 예산 집행액은 2,507만 2천 원입니다. 21쪽, 제천시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 계절학교 운영 등 8개 사업을 수행하며 2024년 예산 집행액은 4억 2,986만 2천 원입니다. 23쪽, (사)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제천시지부는 장애인의 날 행사 등 3개의 사업을 수행하며 2024년 예산 집행액은 5,822만 7천 원입니다. 24쪽, 장애인 단체 상근자 명단 및 급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2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 실버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로 등록 회원 수는 14,860명이며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1,216명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컴퓨터 종합반 등 총 55개 프로그램에 1,780명이, 제천시 실버복지관은 한글반 등 총 32개 프로그램에 555명이,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은 피아노 등 29개 프로그램에 701명이 등록, 참여 중에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3번, 제천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노인이며 총사업비는 노인인력개발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8,700만 원을 포함한 총 27억 3천만 원입니다.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및 돌봄 서비스 제공에 복지매니저 사업 참여자 425명과 회계업무지도원 17명, 현장 모니터링 활동 전담 인력 3명의 인건비입니다. 4번, 제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등 추진 현황은 2024년 4개 분야 20개 사업, 2025년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종사자 급여 현황 및 급여 책정 기준입니다. 2024년, 2025년도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총 4명이며 급여 책정 기준은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과 급여 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5번, 경로당 점심제공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56개소, 2025년에는 275개소에서 신청해 참여 중입니다. 부식비 지원기준 및 운영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 감독 현황은 분회별 1명씩 18명의 회계지도원을 활용하여 수시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조치 현황은 식수인원 부정 신고 시 불시 현장 방문으로 이용인원 확인 및 이용대장을 점검하는 한편, 일반인 식사 제공 시 부식비 반납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6번, 제천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2층 가동의 11개 점포를 매입하여 추진 중이며 점포 매입 및 석면철거 설계용역 완료로 추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2월 중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로 노인인구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3쪽 7번, 최근 3년간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개보수 56개소 1억 3,200만 원, 기능보강 84개소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개보수 71개소 1억 8,100만 원, 기능보강 100개소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개보수 82개소 1억 9,700만 원, 기능보강 107개소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목록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5년 사이에 새로 생긴 사업들이 있거든요. 6개 정도 되는데, 다 보조사업입니다. 꼭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있는 사업 중에도 괜찮은 사업이 있고 좋은 사업이 있다면, 확대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19일에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26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6조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12월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내려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이면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올해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고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모든 부서가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하든 혹은 제재를 부여하든 더 좋은 방향성을 잡아서 이 부분이 반드시 내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5쪽 봐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이거든요. 운영 현황을 보면 10월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실버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 복지관에서 운영했는데요. 특히 제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수가 많고, 또 정원 수도 굉장히 많고, 이용 인원도 많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원이 있는데, 이용 인원이 너무 오버해서 많을 경우에 혹시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접수하면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줄을 서시는 그러한 것 때문에 복지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수기로 접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보완해서 사전접수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복지관마다 키오스크라든가 그러한 기계를 통해서 줄을 서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미리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접수 대행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도 복지관 쪽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접수 때 되면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렇죠? 인기가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A반, B반 해서 두 개 반을 운영할 수 있어야지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지, 운영 인원을 정해놓고 50명 모집에 80명이 온다든가 그 절반 이상인 숫자가 왔을 때는 자르기도 뭐하고 함께하기에는 좁고 이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관계자와 협의하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반을 나눠서 A반, B반 이렇게 운영하시면 혹시 안전사고나 이러한 것이 안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인원이 아주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도 소중하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명을 상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관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천시에서는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 운영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또 저희는 점심제공 사업으로 인하여 상도 받고, 참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아직도 경로당이 없어서 점심제공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소외된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경로당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수고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26년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 3개소에 1개소를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4개소로 신축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지역 마을보다는 동 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표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식비용이 너무 적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기본 영양칼로리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려야지 되는데, 보면 재료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질 높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데는 자체적으로 회장님 재량에 따라서 기부를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데, 때로는 작은 경로당이라든가 인원이 부족한 경로당에는 한정된 재료비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영양칼로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전수조사 하셔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 끼라도 잘 드실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보건위생과 외 4개 부서와 미료부서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위원회 해당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