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 보조금 자체사업은 9건으로 5건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군 관련 예산 4건은 예비군훈련과 연동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12월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32건입니다.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계약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제천소방서 부지 확장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이월 현황입니다. 자작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16건으로 연차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연론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송한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2월에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공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6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1건입니다. 용역비는 2,014만 원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용역은 제천시의 취약한 재난사고를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인 재난 예측과 위험요인 정비 등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7,4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열 번째,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제천시 재해경감대책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재해요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하였지만 2022년부터 금년까지 특별한 자연재난이 없었기에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370만 원입니다. 주식회사 스마트민방위에 위탁해서 운영하였습니다. 12번째,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9건으로 이 중 완료한 사업 3건과 나머지 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소방취약계층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5번째, 김진환 위원님이 5분 발언으로 건의한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 9대를 구입하여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1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32건에 2억 1,400만 원을,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44건에 1억 3,54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료를 운용한 2019년부터 120건에 7억 7,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번,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2023년에는 45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물놀이형 놀이시설은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기준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정기 점검에는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여름철 안전점검을 9개소, 정기 점검 15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22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상 있는 시설 8개소에 대해서 시정 보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정기 점검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번, 지역축제 등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총 16개 행사, 2024년에는 17개 행사, 2025년에는 20개 행사를 안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4번,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9개소입니다.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GV제천점은 휴업 상태로 2024년에는 점검이 없었고 나머지 8개소 점검 지적사항은 자료와 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번, 관리주체 의무사항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총 시설 수는 285개소로 1·2종이 128개소, 3종 시설이 157개소입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준공 후 10년 또는 15년 경과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6번,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가.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2년∼2028년까지 7년차 사업으로 장평천 상류 6.68㎞와 소하천 1.91㎞를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3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작천 3.5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9억 9,200만 원입니다. 다, 라. 금성면 대사천과 봉양 음마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대사천 3.85㎞와 음마곡천 2.7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 총사업비는 338억 200만 원입니다. 실시계획과 보상계획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마. 중전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0.9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2천만 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사전 설계 검토를 마쳤고 주민사업 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7번,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제천시 방범용 CCTV 카메라는 254개소 4,1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은 적정성 평가와 CCTV운영위원회 심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대상지 평가 결과와 설치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2023년에는 1억 7,890만 원, 2024년에는 2억 1,670만 원, 2025년에는 1억 5,4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8번,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제천시 자율방범대는 22개 대 총인원 531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억 7,300만 원, 2024년에는 1억 500만 원, 2025년에는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천시 의용소방대는 14개 대 4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4,580만 원, 2024년에는 7,230만 원, 2025년에는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15개 읍면동에 5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재단 지원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예산은 1억 4,200만 원, 2024년에는 5,660만 원, 2025년에는 1억 4,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실적입니다.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조 3교대 5명씩 24시간 모니터링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CCTV 모니터링 실적은 2023년에는 240건, 2024년에는 209건, 2025년에는 1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실적은 실시간 경찰 및 소방 출동 건수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모니터링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CCTV 관제를 통한 감시 기능으로 범죄심리를 저감시켰고, 또한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범죄 예방 효과로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할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내역이 총 50건에서 47건이 지급 완료됐고, 3건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 미지급된 3건의 구체적인 미지급 사유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신청 요건 미비인지 아니면 서류 지연인지 또는 부서의 행정 처리 지연인지 하나하나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께서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시민보험금을 받으려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3건에 대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보고 자료나 행감 제출 자료에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서 첨부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이걸 작성해서 보내주질 않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 시민안전보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심사 계류 중인 사항도 있을 테고 찾아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혜 대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지급되는 분들한테는 사전 안내나 연락 같은 건 하시나요?

예.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미지급 사유 파악과 조속한 지급 처리 그리고 또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잘해 주시고, 또 어떻게 된 사유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재단의 역할이 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지요?

자율방재단은 방재단의 의미가 단어에 포함되어 있듯이 재난, 재앙을 막는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안전훈련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하고, 지역에서의 안전 관련 캠페인 이럴 때 대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캠페인도 벌이고 다양한 안전 관련, 재난 관련 예방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투입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활동도 벌이고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파견돼서 봉사활동도 벌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난에 관한 봉사활동이나 교육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혹시 도로변이나 어디 풀 깎기 이런 것도 하시는지요?

집중호우 시에 도로에 나무가 쓰러진 부분이 있을 때 마을에서 그런 게 신고되면 방재단에서 먼저 출동해서 제거하는 작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말고 풀 깎기요.

풀 깎기와는 별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단의 사업으로써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풀 깎는 것은?

예, 연관성은 없습니다.

본질에 맞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또 보니까 인도형 제설기를 한 읍면동에 4대를 각자 다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봉양을 알아보니까 그런 게 없대요, 보지도 못 했고. 그리고 또 대부분 사용을 안 해서 많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구입한 지 대부분 한 10년 정도 지났고.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신 거고.

보유 대수와 보유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했었는데요. 대부분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서 비치하고 있다가 폭설이 내리면 반출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10년, 6∼7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유류대가 나갑니다. 그런데 없는데도 유류대도 같이 포함해서 나가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적, 자료 요청 사항이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데 항목으로 유류대가 나간다는 건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지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2023년, 2024년도 방재단의 경상사업 보조금은 지출이 돼서 살펴보니까 보험료, 현장답사, 단원 교육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 식사비가 한 70∼80%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장락동에 있는 모 식당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59회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 이십몇 회 그건 이해하지만, 59회를 집중적으로 갔는데 방재단과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이용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특정 식당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도 실은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식사를 하게 되면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맛이 있으면 계속 이용할 수도 있겠죠, 서비스가 좋고. 그렇지만 59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역에서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 되는 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골고루 이용해 줬으면. 혹시 이게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지역사회에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역자율방재단 단체 현황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것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현원과 지금 여기 기재된 방재단 인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는 건 사무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관리가 됐었고요. 아마 사무국에서는 단원들이 단원 등록을 하고 아니면 단원이 해촉될 때 그럴 때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항도 새롭게 정립해서 현 단원 현황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각 읍면동을 보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기존 계시는 회원분들 예산이나 이런 게 집행됐을 때 흔히들 말하는 가라가 너무 많지 않나. 현재 계신 분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단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특히 회원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의 현황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님 얘기하셨던 방재단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최근에 읍면동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신규 회장님 취임하셨나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취임 안 했고요. 단장 임기가 올해 연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장을 선출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방재단 단장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자율방재단에서 냈고. 그 결과 후보자로 등록된 인원이 2명이었고요. 그리고 11월 25일 동 대표들이 모여서 선출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때 정족수가 동 대표는 15명이고요. 투표권이 있는 분이 15명인데 그중에 방재단 정관에 의하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이 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족수가 8명이 돼야 하거든요. 거기서 과반수가 돼야 하는데 그때 동 대표가 4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단장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말씀드렸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단장님 선출이 어려웠었네요.

어려웠는데 지금 현 단장님이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족수 미달로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신백동의 모 단원을 단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적법하지 않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행하신 부분이 있지만 급하시니까 강행하려고 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게 정관상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것 추이를 계속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두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착공일이 2024년 6월로 되어 있고 준공은 올해 4월로 되어 있던데 공정률은 10%로 되어 있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1차분, 2차분으로 나눠지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그게 1차분이 아니지 않아요?

그게 두학지구 풍수해 정비사업과 같이 연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연동되는 거라고요?

예. 두학지구 풍수해 정비사업과 같이 묶여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지되어 있다?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 배수펌프장 설치 입지 인근 10m 이내 주택에 보상을 줘서 철거 작업이 최근에 마무리됐습니다.

이것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설치하게 된 취지를 알고 계세요? 사업계획을 세운 이유를 알고 계세요?

기존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설치공사 하는 것. 아까 철거하셨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어디인지? 도림계터 있는 데 알고 계시죠?

도림계터가 저지대이고 침수지역…

이게 그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거기 맞습니다.

그것 왜 시작한지 알고 계세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고 계세요? 이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그 이후에 이게 발생한 거예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풍수해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당시에 거기에 항상 비가 오면 수해가 나서 물이 안 빠져나가서 동네 주민들의 항의가 매년 발생하던 일이다 보니까 이 재해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연계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별개로 봐야 할 사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작년 착공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일은 올해 4월로 되어 있고. 공정률은 10%. 아까 말씀처럼 토지 매입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나중에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다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장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달이 벌어졌고 처음에 위치 선택을 잘못해서. 아마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크게 보면 연계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와 직접적인 연계사업은 아니에요.

34페이지 보시면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단일 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부서에서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중에서 부서에 계셨던 분도 있고 알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게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안 되신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 다시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제가 볼 때는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로 되어 있고, 두학 같은 경우 202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실무자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토지보상 감정평가 이런 사항들을 절차상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을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어떤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두학지구와 자작지구가 감정평가는 끝났고요. 실무자와 팀장이 현장에 매일같이 나가서 보상 관계 그리고 민원 사항들 이런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요.

협의 단계라는 얘기예요?

감정평가가 최근에 끝났고요.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절차상 단계를…

2022년도에 시작한 건데.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5년도, 이제 2026년도. 공사기간이 2∼3년 남는데.

행정 절차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절차가 있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제 논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업체 선정은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업체가 선정됐고.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선정된 상황에서? 준비만 하고 있는 건가요?

준비 사항이죠.

결국 지금 말대로라면 손실보상 협의가 마무리돼야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보상은 준공 전까지만 이루어져도 되는 사항인데요.

아니, 공사를 하려면 보상이 마무리돼야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중간중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본 사항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금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법적으로 따지면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 계획도 2∼3년밖에 안 남았어요, 마무리하려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주무 부서 과장님이 보실 때 충분히 가능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솔직한 말로 부서에서 이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시다가 부서가 바뀌어 버리면 파악하는 시간이 또 걸리고. 업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늦어진다? 나중에 공사기간이 다 지났음에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연장 신청을 또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건 부서에서도 시에서도 업체에서도 손실이고.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보고받은 게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보고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진행되는 걸 느끼지 못하겠어요. 업체 선정도 올해인가 됐죠?

예, 올해.

오래됐는데 2025년도 다 지나간 해인데.

올해 10월경에.

설계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겠죠,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빨리 원활하게 진행해서 보상 부분도 빨리 노력 좀 하시고. 안 되면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또 갈 것 아니에요. 공탁도 해야 하고 수용도 해야 하고. 그리고 법적 논리로 따지면 또 기다려야 하고. 이게 공사로 따지면 큰 공사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제일 큰 공사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유능한 과장님이 계시니까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진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간이 6년 차, 7년 차, 8년 차 되어 있는데요. 사업 단계부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하거든요.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까지 다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길어졌고요.

2022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우려 사항이 없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적한다는 개념보다도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이걸 한 이후에 할 일이 또 많아요. 이걸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할 일이 제방 관련해서 데크도 해야 하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첫 삽을 못 뜨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도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못 합니다.”밖에 못 하거든요.잘못해 버리면 이게 단차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금 논리면 2027년, 2028년도에 마무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공사를 다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동에서는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큼지막하게 플래카드 거기에다가 공사 바로 하겠다고 다 붙여놓고는 아무 소식도 없고. 아까 보상 말씀하셨는데 보상받으려는 땅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체계적으로 빨리 추진하셔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박해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더 면밀하게 바로잡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자율방재단 구성 현재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자료에는 5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보험 가입료가 있습니다. 이게 550명에 대해서 보험을 든 건가요?

전체 다 가입하진 않았고요. 120명∼150명 단체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2022년 단체보험 총피보험자가 55명입니다, 550명 중에. 2023년 피보험자 57명입니다, 550명 중에. 2024년 피보험자가 113명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50명 중에 피보험자 빼고 만약 혹시라도 이 단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망이나 크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그동안 자율방재단 자체에서 이 보험을 들었나요?

2023년까지인가 자체적으로 들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2022년부터 확인했지만, 자율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 자체에서 들었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봉사하다가 피보험자가 혜택도 못 받는데 사망할 경우 혹은 제설작업을 하다가 크게 다칠 경우 혜택도 못 받으면 그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550명에 대한 보험 어떻게 하실 건지 뚜렷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경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경비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가 요청 자료가 왔습니다. 추가 요청 자료에 2022년은 2,726만 원, 2022년 경상보조사업을 보면 4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경상보조 4,438만 2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서류에 보면 2,473만 4,7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경상보조 2,5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추가 요청 자료에 보면 2,003만 1,770원으로 나왔습니다. 행감 자료인데 뭘 보고 확인해야 할까요?

제출한 자료는 47페이지에 있는 경상보조 중에 사업경비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보고 또 봐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뚜렷하게 다시 한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류비 한번 보겠습니다. 유류비 지원 목적 및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비는 방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제설장비 제설기도 있고 또 송풍기도 있고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자율방재단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매주 2회에 걸쳐서 시내 전 지역을 돌면서 다중이용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을 돌면서 소독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차량 유류비도 많이 지출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설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를 구입하는 데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2년부터 2024년 유류비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유류비가 20만 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중앙동 부대표, 영서동 부대표, 청전동 부대표, 사무국장. 혹시 이 차들 중에 청전동 차는 무슨 차인지 압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입니다, 경유. 그러면 이 서류는 허위인가요?

그게 몇 년도죠?

2022년 3월 7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가 자율방재단에서 코로나 소독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방재단에 별도의 차량이 화물차 1대가 있고요. 나머지 차량은 개인 차로 다 이용합니다.

혹시 지금 단장님 차가 어떻게 됩니까? 차가 몇 대죠?

차량은 1대 있습니다, 더블 캡 한 대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과 경유차 딱 2대로 들었습니다.

개인 차량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고요. 방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그렇습니다.

또한 2023년, 2024년 뚜렷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차를 했는지, 무조건 방역차, 방역 차량. 여기에 휘발유고 경유고 뚜렷한 어느 차의 넘버가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제출할 때 넘버까지 해서 뚜렷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 지급 서류 보존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통상 5년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방한복 사업 보존기간은 몇 년입니까?

의류에 대해서는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그다음에 방재단 구성은 되어 있고 활동을 안 한다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일단 단원으로 자격이 있으면, 그건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재단 피복비 등 개인장비 구매 지원 시 방재단 구성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교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재단에서 필요한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수량을 금년도에도 춘추복을 지원했지만, 그리고 또 소모성이다 보니까 여분의 옷을 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량을 정확히 몇 벌을 비치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재단 구성은 되어 있고 활동을 안 한다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활동을 안 하면 보조금은 사용하면 안 되지 않나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이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해윤 위원도 질의했지만 제가 지금부터 뚜렷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동으로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한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봉양읍 44명이 아니라 34명, 금성면 18명이 아니라 16명, 청풍면 19명, 수산면 18명, 덕산면 25명이 아니라 17명, 한수면 25명이 아니라 12명, 백운면 25명이 아니라 22명, 송학면 15명, 교동 51명이 아니라 43명, 의림지동 20명, 중앙동 42명, 남현동 27명이 아니라 24명, 영서동 40명, 용두동 24명, 신백동 50명이 아니라 27명, 청전동 64명이 아니라 24명, 화산동 43명입니다. 총 400명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송학면 15명은 꽤 오래 전부터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학면 자체에서도 모르고요. 여기 송학면 15명 빼고 용두동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24명이. 또한 중앙동 42명이 아니라 현재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빼면 328명입니다, 지금. 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 책자를 확인하니 400명이라니 400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었고 방재단에서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2025년에는 408명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15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차이가 나요, 지금.

먼저 죄송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인원수라든가 장비라든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방한복 예상은 총 몇 벌입니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546벌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 실제로 배부된 방한복은 총 몇 벌입니까?

468벌을 배부했고요. 잔량으로 78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 요청했을 때 이 자체가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뒤늦게 왔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 사업, 여기에 보면 한수면부터 남현동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468명. 제가 여기에 또 지적할까요? 제가 볼 때는 다 짜맞추기입니다, 짜맞추기.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칠한 것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노란색 칠한 데 보시면 이분들이 방한복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019, 011. 이분들이 과연 지금도 연락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019도 있어요, 019도. 여기만 해도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 전화번호가 아직도 011, 019까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하다못해 자율방재단에서 뭘 했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는 뚜렷하게 인원 파악도 안 되고 읍면동에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실제 배부량인 546벌이면 실제 단원 수 또는 현장 필요량보다 많은 수량이 편성되는 것은 아닌가요? 또한 구입한 546벌 중 100여 벌을 장기 기간 미배부하는 것은 물품관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이 코로나 사태 때 방한복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더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과장님, 2022년 저도 단원입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배부되지 않은 100여 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입출고 대장, 재고관리 대장이 정확하게 작성돼 있습니까, 지금?

대장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량 78벌이 남아 있는 게 대장상 수치거든요. 관리는 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100여 벌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확인했습니까? (

방청석에서 - 그 당시에 546벌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수요조사에 따라서 읍면동 대표들한테 총 배부된 게 468벌이 배부됐습니다. 그리고 잔량이 78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78벌이 사무실에 보관된 게 있고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게 있고 사무실 옷걸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저희가 그 당시 인원이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신 게 400명 파악하셨는데 468벌이 나간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가져가지 않았나.)

여유 있게요? (

방청석에서 - 들어오는 단원도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5,460만 원입니다, 5,460만 원. 5,460만 원에서 100여 벌이 비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은 546벌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배부는 400여 벌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 예산 목적 외 사용 또는 예산 집행 부적절 가능성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방한복이라는 게 단체의 유니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요. 목적 외 사용은 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입고 거리를 다니거나 이러진 않을 테고요. 일단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수량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물품이라든가 관련해서는 더 명확하게 배부 또는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성·구매·배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경우 불필요하게 구입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부가 수치가 안 맞는 이유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배부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지역자율방재단 방한장갑이 있습니다. 방한장갑 1,110만 원, 12,500원 800개. 이것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서 한 거죠, 800개는? 550명인데 아니면 본 위원이 말한 대로 400명 생각해서 1인당 두 켤레를 주기 위해서 800개로 책정했나요?

방한장갑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겨울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갑을 구입했고요.

과장님, 맞습니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단원들이 겨울에 제설작업 할 때 추운데 장갑은 잘해줬습니다. 옷 또한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 부풀리기 또한 자율방재단 방한용 장갑 장부를 보니 배부 내역이 없어요, 배부 내역. 어떻게 배부하였는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배부 내역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800개를 어떻게 배부하였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개에 대해서. (

방청석에서 - 2023년도에 방한장갑을 800개를 구입했는데요. 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 구매가 됐던 사항인데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12월 단원들 시상식에 일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제설 활동을 할 때 장갑이 없으신 분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800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00개입니다, 800개. 단원은 550명이라고 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청석에서 - 이후 사항은 배부 내역까지 관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이게 갑자기 제설작업을 할 때 장갑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통상 소모품 형태이다 보니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관리할 때는 그런 배부 내역까지 충분히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방한장갑 또한 집행 내역과 다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세탁비도 지원해 주나요?

특별히 세탁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 상황이 있을 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 이 많은 서류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다는 못 봤습니다. 일부분만 봤습니다, 일부분. 2024년 11월부터 12월을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세탁 전표 조끼 9개, 오리털 점퍼 3개 총 7만 5천 원.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그러면 550명 단원들이 만약에 세탁비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제가 일부분만 봤어요, 일부분. 과장님, 배부 이후에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금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됐겠습니까?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다시 돌릴 수 없는 사항 같고요. 앞으로 있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해윤 위원님께서 식당을 말씀하셨는데요. 2022년 총 식대 지출이 2,523만 3천 원입니다. 63%. 한 군데 식당을 가서 1,005만 8천 원 지출했습니다, 한 군데 식당을 가서요. 그렇다면 수산이면 수산면, 청전동 등등등 있으면 이분들이 다 그 먼 데서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식사 또한 수산면이면 수산면, 청전동은 청전동 구분해서 그분들이 제설활동을 그곳에서 하고 그곳에서 바로 식사를 하게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 식대가 54%입니다. 1,812만 8천 원. 여기는 한 군데 식당에 39번을 갔습니다. 2024년 식대비 67% 1,716만 8,900원. 한 군데는……. 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 이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단원들이 열심히 활동했고요.

과장님, 제가 말을 자르는 건 죄송한데요. 본 위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얼마나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단원이라고. 겨울에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나가서 제설 작업하고 열심히 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활동하고 나서 식사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몇 년을 반복했습니다. 2023년 초까지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2023년, 2024년. 올해는 결산이 안 됐으니까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슨해진 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문제 해결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 사태 이후에 느슨해진 상태가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번에 사업계획서라든가 대원 인원수 파악이라든가 활동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지 장비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과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제설장비 보유 현황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읍면동으로 전화해서 확인하고요. 2026년 인도형 제설기 다른 데는 금성면, 백운면, 중앙동, 청전동 다 확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수산면은 확인이 불가예요, 불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읍면동으로 지출이 나갔지만, 고장이 나 방치한 곳도 있고 1년 사용하고 너무 불편하니 구석에 처박아 놓은 데도 있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면이 제설기를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했고요. 아마 추정컨대 마을 단위에서 반출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나서 반납을 못하지 않았나 싶고 그것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현재 상태에 이른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제설장비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점검을 통해서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라든가 수리하고 그래서 가동 장비를 유지해서 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제설장비도 부서에서 당연히 자율방재단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겠지만, 진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장비도 잘 생각하셔서 진짜 다른 타 지역에 가봐서 ‘아, 그런 장비가 눈 치우는 데 좋더라.’ 그런 장비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읍면동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놓은 데도 있고 망가진 데도 있고. 그런 것 안 보이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물품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다면 불필요한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 보조금 관리 체계 부실과 부정확한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 경위와 향후 대책 세밀하게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 단원들 진짜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지역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게끔 과장님이 세밀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세심하게 그리고 그분들의 봉사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또 예산도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지역자율방재단 세 곳이죠, 부서가 관리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일단 3개만 볼까요?

해병대전우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재단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출하는 게 없나요? 자료에 지금 안 보여서. 혹시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타 기관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소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이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는 건 방재단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역할이 뭐예요?

단체의 총무 역할을 하는 거죠. 회계 업무도 보고 어떤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성하고 또 알리고 그런…….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제천시 방재단 전체를 관리하고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하잖아요, 부서는. 그러면 위원들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보고받고 점검하든지 해서 데이터가 정리돼야 하는데 위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서 여기까지 파악할 정도가 돼버리면 너무 방관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방재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에 너무 임원진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만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앞전에서의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가 좀 수월하지 않은 면도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실제 인원들 그리고 장비, 예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게 맞고 서로 협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맞죠? 어쨌든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건 맞다고 인정하시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서에서 할 일들이에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거예요, 사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신 분들이 올해 오신 분들도 아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글쎄, 이런 사태가 되도록 가만히 방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차후가 중요하잖아요. 지나간 건 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향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5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군도2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 등 총 7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현장 여건 반영, 엑스포 조직위원회 요청 사항 반영, 민원 건의 사항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 제천시 설계 기준 단가 작성 등 총 68건입니다. 주요사업은 공사 설계, GIS DB 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석면 철거, 소규모 건설공사 등으로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6건 등 총 22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39건으로써 하자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번, 연구용역비 등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써 주로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 또는 지하매설물 조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2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은 총 12건으로써 금액은 27만 6천 원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7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인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은 지난 11월 6일 2026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변 주차시설이 완료된 후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 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행복주택∼산업단지 간 자전거도로 및 인도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안 마련 후 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송학 시곡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제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은 현재 설계 및 용역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둘레길 정비사업과 제천시 관내 소하천 예초사업, 제천시 관내 소하천 시설물 점검 용역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5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18일 김진환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집중호우 등 각종 기후재난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가능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상반기에 시가지를 2개 권역으로 나눠 9,200개소의 빗물받이를 청소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 총 1만 2천 개소에 대한 빗물받이 청소를 완료하여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의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하여는 빗물받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경계석에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 확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공모에 우리 시에서는 청풍대교∼옥순대교 구간 12.9㎞를 응모하였으며 1차 평가 결과 35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에 포함 선정되었으며 지난 9월 4일 2차 현장평가를 수행하였고 지난 11월 13일 최종 관광도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도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시설 보완 및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관광도로로서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시내 서부지역 도로유지정비공사 등 총 28건 중 2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번, 인도 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2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도 정비사업은 시민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 건의 지역 위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점진적으로 증액 확보하여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3번,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설대책 추진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말까지이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법정도로를 집중적으로 제설하여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비 임차는 15톤 덤프트럭 22대, 5톤 7대, 살수차 4대, 굴삭기 2대이며 제설제는 염화칼슘 1,385톤, 소금 1만 286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제설장비 등 총 확보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4번, 시내일원 인도 제초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4건, 하반기에 4건이며 금일 현재는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반기는 동부, 서부로 분류하여 추진하였으나 하반기는 예초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4구역으로 분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6일 2026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인도의 제초작업은 가로수 화분은 도시정원과가, 인도는 건설과가 추진하여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도의 제초사업은 건설과가 일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5번, 도로무단점용 무단사용 행정처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적발 건수는 4건이며 금일 현재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입니다. 현재 도로 무단적치물은 청경 2명이 수시로 단속하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6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당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총 7건을 대상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7번, 가로등 관리 현황 및 민원해소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6,156개이며 유지관리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사업은 의림대로 조도 개선사업에 32개를 정비하였고, 엑스포장 주변에 18개의 가로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8번,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 내역입니다. 도로표지판은 수시로 훼손될 경우 추진하고 있으며 4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9번, 고암천·장평천·하소천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5㎞ 구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0번, 하소천 보도교 및 월백교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월백교 경관조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소천 보도교 정비는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공사 중지 상태였으나 금일 현재는 사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 좀 봐주세요.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명지초등학교와 신백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세 번째 칸부터 있죠?

예.

그런데 이 개선사업 모두 보면 도색 제거와 삼각표지판 설치와 미끄럼방지 포장 면적 등이 기본 안전시설이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어서 지금 공사 착수 후에 증량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명지초는 81㎡에서 90㎡로, 신백초는 93㎡에서 133㎡로 면적 증가가 모두 동일 유형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28페이지에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학교 앞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두 곳은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매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설계 단계에서 기본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명백하게 담당자의 설계 검토 소홀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설계 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필요한 면적과 시설이 초기 단계에서 반영됐어야 하는데 반복사업인데도 왜 동일한 누락이 재발되는지요? 또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설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발주를 하고 설계를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검토하기까지는 도로관리팀의 업무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검토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러한 느낌은 당연히 저도 갖고 있고요. 단, 설계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현장에서 시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설계에서 다소 누락된 부분을 그때 현장에 가서 챙기는 그러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에 현재 있는 것을 공사하면서 도로로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현장에 가서 공사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은 여기에서 보면 비율은 조금 높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 여기 설계변경 20%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반복적인 것, 이러한 부분은 반복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 검토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설계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색 제거나 삼각표지판 이런 것들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항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2건의 설계 시공업체가 동일한 업체죠?

설계 업체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동일 업체에서 반복 누락 시 의도적 증액 유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28페이지 하도급 업체는 두 군데 다산건설과 대승건설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 명의를…

그건 감독입니다, 감독. 감독이 동일한 감독입니다. 시설 8급 손상목 주무관이 8급이지만 일을 제설작업도 하고 도로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이. 토목직 현황이 인력은 부족하고 경력은 약간 미흡하고 이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기술직의 직무 능력도 증대시키고 교육도 좀 강화하면서 기본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기본 항목을 빼고 공사 후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고요. 또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 검토 체계 강화로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검토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주세요. 명시이월 관련인데요.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 예정일이 2025년 12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률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용역 중지 상태인데 용두천변 그쪽 통행량 분석과 설문조사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 상인회장들의 의견 이런 것을 취합하면서 추가적인 과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 중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느라 사실 용역 진행이 많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본 사업 자체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주차시설이 완비되지 않고서는 공사 진행이 안 돼요. 주차시설을 완비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변화돼서 지금 정지 상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명시이월이지만, 설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주차시설이 완비되면 바로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원인이 설계변경 때문이라는 거죠?

설문조사나 교통량조사 이것에 의해 계획이 다소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부 방침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지연되면 향후 공사 착공과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잖아요.

사업 착공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시설, 주차타워가 완료돼야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시설이 있어야지.

그건 언제쯤일까요?

그건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시설 준공일이 2026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계별 공정률 목표는 어떻게 조정되어 있나요?

공사까지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에 있어서 시민들과 같이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용해서 소통하면서 설계하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가서는 결코 진행이 안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 의견을 설문조사 중인 건가요?

설문조사 한 것을 분석해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계획은.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는 다 완료가 됐고, 그걸 토대로?

설문조사는 끝났고요.

그래도 시민분들의 의견이나 설계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 자료로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료 처리결과입니다.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신혼부부 세대 더 늘려주기 바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24년 6월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모집한 예비입주자 소진 시 재모집하는 경우 신혼부부 계층 비율을 상향하여 모집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재모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2025년 빈집정비사업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하고자 4천만 원을 예산 수립하였으나 민원 발생 빈집이 없어 2회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중 공용시설 지원 예산은 10억 원으로 세경아파트 등 27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공동경비로 지원예산 1억 4천만 원으로 하소주공4단지아파트 등 총 79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12억 원으로 하소주공1차아파트 등 29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공동 전기료 지원 예산 1억 4천만 원으로 하소주공4단지아파트 등 79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1건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로 의림동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공사 건으로 빈집을 철거 후 인접 대지 경계선의 사면이 위험하여 보강토 옹벽을 추가하였고 바닥 마감재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잔디블록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모두 5건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1건과 신설공사 3건,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빈집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건의 공사 및 용역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7건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시설공사 2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철거공사 설계용역 등 5건의 공사 및 용역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수정타운 옹벽정비공사에서 입주자 측에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2024년도에 수정타운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액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태양연립 옹벽정비공사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으로 2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제천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총 3건으로 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및 제천시분양가심사위원회는 최근 들어 심사위원회 개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향후 사안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천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광고물 법령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사무위탁을 한 사항으로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등 3개 사무에 대해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인 광진아파트 정비사업으로 금년 4월에 토지 및 건축물을 제천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철거에 대해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10월에 업체 선정 후 지난 11월 19일 철거에 대한 안전기원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등 다각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18일 김진환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돌풍에 대비한 주요 시설물 사전 관리 및 점검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인 옥외광고물에 대해 사전에 우기, 강풍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상시 우기 및 태풍을 대비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친서민생활 고충처리기동대 운영 실적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수리를 지원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 분야는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기타 불편 사항에 대해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은 재료비 10만 원 이내의 재료비를 무상 수리 지원하고 일반 가정은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기술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3,541건을, 2025년 9월 말 현재 2,797건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시민 만족도가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번,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불법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행위허가 위반, 미신고 가설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유지관리 의무 위반, 무단 용도변경 등이며 불법건축물 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104건, 2025년도 9월 말 기준 78건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는 2024년도에는 75건을, 금년도 9월 말 기준 35건입니다. 고발 등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2024년도에는 199건 중 형사고발 9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90건에 6,625만 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46건 중 형사고발 1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45건에 5,010만 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3번, 빈집실태조사 현황입니다. 빈집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대응 및 효율적인 빈집 활용 및 관리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3일부터 10월까지 사업비 6,605만 5천 원으로 관내 빈집 647호를 조사한 결과 도시 지역은 183호, 농촌 지역은 464호를 빈집 판정을 위해 조사하여 1등급 119호, 2등급 446호, 3등급 82호를 조사하여 1등급은 활용하고 3등급은 활용 불가한 것으로써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조사한 빈집실태조사에 대해 2026년도에 제천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빈집 기초자료를 관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화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시범적으로 100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물건에 대해 거래 시 25만 원을, 거래 성사 시 25만 원을 중개업무를 수행한 중개사에게 활동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5번,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7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로 9억 6,700만 원을, 공동주택 전기료로 79개 단지에 1억 2,689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9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로 11억 9,785만 1천 원을, 공용 전기료로 79개 단지에 8,67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다. 공동주택 허가 현황으로 전년도 1개소, 금년도 2개소 등 제천 자이더스카이 아파트 외 2건 1,908세대를 사용검사 처리하여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 중으로는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는 주택건설 사업단지는 3개소에 1,158세대입니다. 세 번째,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편한세상 더프라임아파트 등 총 8건의 민원 발생이 있었으나 공사 중 불편 사항 및 하자 내용을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 시공사에 통보하여 조치가 완료되었고, 민원 조치 및 하자보수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6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월평균 120가구에 3억 4,664만 3천 원을, 2025년도 9월 말 현재 월평균 192가구에 3억 7,062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7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 현장은 청전1차주공아파트와 하소주공1단지아파트 2개소입니다. 먼저 청전주공 및 시영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은 2022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23년 8월에 조합설립인가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6월에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하여 통보하였으며, 금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소주공1단지아파트입니다. 하소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24년 2월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하여 지난 7월 제천시의회 의견 수렴 결과와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8번, 빈집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과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빈집에 대해 매입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영천동 741번지에는 주차장, 의림동 270-6번지에는 쌈지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의 사업비 4억 2,438만 원을 집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에게 편의적인 공동이용시설을 시설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3개소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친서민생활 고충처리기동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을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 줬지 않았나요?

저번 11월 초에 와서 검수하고 랩핑작업하고 내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2대가 맞습니다.

늦어졌네요. 내부를 그분들과 상의 잘해서 쓸모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 2추경에 보면 근무자 피복비를 한 120만 원 증액해 드린 경우가 있는데 집행 내역이 없더라고요. 혹시…….

집행은 했는데요.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역이 없더라고요, 봤더니. 집행을 했어요?

연초에 샀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내역서가 있어야 하는데 내역이 없더라고요.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 수립했겠죠. 사용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집행을 안 했으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용 처리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백운면 모정리 숯가마 관련 민원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4일 이후 민원 발생은 없었으며 2025년 11월 4일 점검 시에도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비는 2025년 1월부터 전월 정산 후 후지급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수소판매손실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제1산업단지 폐수배출업체 환경 분야 지도점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점검반을 구성하여 충청북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가자들의 감축 실적 저조로 92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봉양읍 백운면 ASF 보수공사 등 22건에 5억 4,494만 8천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9번, 용역 발주 현황은 물순환 선도도시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에 1억 8,700만 원이며 용역결과는 공모사업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유치 등 15건이며 1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3건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5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송수연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인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 제언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3일 제천시 물순환 선도도시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장조사와 기재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방문하여 동향 파악과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수감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1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24년은 718대에 22억 5,200만 원, 2025년에는 393대에 13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지원계획은 356대에 7억 3천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번,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은 486대에 60억 1,300만 원, 2025년 10월까지 608대에 67억 2,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계획은 1,556대 보급에 136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3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은 급속충전기 183대, 완속충전기 853대, 총 1,0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5번, 환경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대기 79건, 축사 91건, 수질 25건 등 총 4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은 15건에 77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6번,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등 2024년에는 2억 4,600만 원으로 34농가, 2025년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36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입니다. 피해방지단은 2024년 50명, 2025년 3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24년 포획 수는 5,006마리, 2025년은 3,59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임의 변경에 대해서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동의 받으셨죠?

예. 두 번째 계약 위탁 운영자 선정하면서 지난주에 동의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수소충전소 압축기가 고장이 빈번하고 자주 발생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고가의 압축기가 복잡한 시설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영기간이 5년 지나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영업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곳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충전하러 와서 오랜 시간을 대기하고 또 길어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초에도 1월, 2월에 압축기의 중요 부품 고장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 국비 20억 원을 요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추경에는 20억 원 예산을 배정해서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최대한 빨리 압축기 1대를 증설해서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압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도 한 대가 더 설치되어 있으면 고치는 기간에 옆에 있는 압축기를 가동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소차 위탁과 관련해 보조금 정산 부분에서 이걸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개를 분절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함과 동시에 이 내용 체계 자체를 바꾸셨더라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인상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저희가 한강수계 2단계 시행 중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주무관님을 통해서도 내용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수계와 관련된 여러 지역들이 수질총량제를 시행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고, 이걸 제대로 수치를 적용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사업 협의 자체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협의 자체에 제한을 받거나 이런 페널티가 좀 심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수질오염 총량 관리 자체가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잘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저희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인근 지역 모든 사업들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같은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저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지만 없으면 바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고 이걸 반드시 검토해서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그러면 이 총량관리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저희는 계속 담당자가 바뀌더라고요.

인사 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목표 수질이 BOD와 TP랑 해서 별도로 있고 그리고 지역개발부하량이 날씨의 영향도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도가 높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을 빨리 판단하고 이 요인에 대해서 인근 지역과 빨리 협의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같이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이 내용과 용어와 업무를 익히는 데만 빠르면 6개월, 거의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 망정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처럼 가뭄이 심하다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혹은 갑자기 불이 나버린다거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 저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응·대처 능력은 저희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 충북도, 청주를 봤더니 여기는 전문임기제를 쓰더라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요원을 임기제를 뽑아서 고정적으로 이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가 이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만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 시가 이 총량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한 것들 그러니까 시 안에서 임기제를 전문적으로 뽑아야 하는 부분을 논의하셔서 그 결과를 행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지만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의 업무는 맞고요. 우리 자연환경과 수질총량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팀원 구성이 행정직 두 분에 담당자는 환경직이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담당자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청 회의라든가 한강유역관리청에 업무협의를 가면 그쪽에서는 전문관 이런 직책을 달고 환경 관련 전문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업무가 중요하면서 또 연속성,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도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환경부 정책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이런 것에 따른 총량제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도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진 분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자료는 위원님들께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연구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못 알아들을 때도 사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환경직이라고 하지만 전문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연구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누시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대응과 대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혼합 배출 영농폐비닐 집하장 관련해서 저는 이게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지금 감사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환경공단 충주사무소에서 일시적으로 공사 때문에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순환과와 협의했을 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일부러 처리해야 이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주민분들이 노쇠하고 너무 한여름에 기온이 높은 상태라 이분들이 처리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이걸 먼저 걷어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대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2∼3일에 걸쳐서 전수조사까지 마쳤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중심으로 이걸 처리해 나간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이게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모범적으로 회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왕암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1년 넘게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다행히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했고 여기에 대한 과제들도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도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처럼 방법을 찾아나가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수위 상승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주변 지하수에서 고농도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토양오염 우려가 있다고 부서에서 설명하셨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설 보완을 위해 7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의원실도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어제 확정이 됐는데 국비 5억 원이 우선 확보됐고요. 그에 따라 지방비도 같이 반영해야 하고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설계가 돼야 합니다. 지난번에 정밀조사는 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조사도 하고 설계해서 정말 이 사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착수 시점은 언제쯤일 것 같나요?

저희가 추경에 우선 반영해야 하고요. 예산을 반영해서 절차를 거쳐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그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완료 목표 시기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예, 그것도 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설계를 만약에 내년도 1추에 올려서…

설계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설계비용은 시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방비가 5억 원이고요. 국비가 5억 원인데, 거기 지방비에는 도비도 포함되니까 저희가 한 30%, 제천시에서 한 3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일정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