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산서 164페이지,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는 북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울산쇠부리축제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07년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이 상근하는 사무국을 201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기본급, 명절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퇴직적립금, 4대보험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성격과 울산쇠부리축제, 공모사업 등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울산쇠부리축제 개최를 위해「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와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축제 개최를 위한 제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의 근거로 삼는「문화예술진흥법」제39조는 2014년5월「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6년2월3일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한 입법 취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고자 사무국 운영비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문화원은 현재 산업로 1104(구 송정동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81년11월27일로 2016년 전기, 배관 등 부분 리모델링하여 북구문화원, (사)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사)기박산성임란의병추모사업회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중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며 누수로 인해 2026년 당초예산에 방수 공사비 83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액은 구비 5,000만 원이며 2026년 상반기 울산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예정입니다. 연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우선하여 문화원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문화원의 성격과 기능, 사업 방향, 조직 구성,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문화원의 중추적 역할을 적립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 조건에 맞는 공간배치, 지역문화 사업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등을 반영한 건립 규모 및 소요예산,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여 문화원사의 다각적인 활용으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의 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향후 문화원사 건립 관련 심의절차와 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문화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주민의 전통문화 향유 및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9페이지,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관내 파크골프장 이용객 및 동호인 급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동천강변 일원에 36홀, 약 4만㎡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동천강변 농소권 부지를 조사한 결과 천곡교에서 약수천 합류지점까지 하천부지에 36홀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으로 검토 중이며, 그에 따른 주차장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입지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략 총공사비는 17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당초예산 1억 원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10월 공사착공,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왔을 때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공무원들 인건비도 80%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 사정상 공무원의 월급, 인건비는 제가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의 과정입니다. 이번에 농소권 파크골프장도 추경에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시기별로 받아야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평가를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약 6개월입니다.

평가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마다 다르지만 5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에 추진이 안 되면 폐기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모든 사업의 계획은 본 사업을 전제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2년 전 문화체육과에 저희가 진장 파크골프장이 너무 거대해지니까 농소권으로 한 군데 더 만들어서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은 하천이 유속이 세서 그쪽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구역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갑자기, 왜 이런 중요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온 지 1년6개월밖에 안 됐는데 2년 전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상황이 많이 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천강변에 모두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침수의 위험성을 느끼고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2년 전에는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과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요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편성해서 검토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물론 동천강이 침수 때문에 곤란하지만 검토했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이용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앞으로의 파급성이라든지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용역도 실시했고 어느 정도 타당성에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사업비는 다방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교금도 할 수도 있고 구비도 있고 특교세 등 절차를 봐가면서 병행해서 여건이 만나면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내년 6월까지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공사 착공을 10월, 준공을 12월에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을 이 기간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특교금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시기에 시 등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시에도 사업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저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잡아드리자면 2년 전에도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걸 위원들이 판단해서 다른 곳에 꼭 지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하천 주변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천 주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외곽의 산이라든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지만 과연 과장님 말한 대로 장밋빛 사업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재정 상황에서 울산시나 북구청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요. 저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나 연속하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것에 집중해야지, 신규 사업을 펼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북구문화원사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건물을 조금 더 유지하고 쓰는 방향으로 우리 재정 사항으로는 그렇게 가야지, 이걸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한다는 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사항이 내년에 갑자기 좋아져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추경을 해도 내년에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들을 계획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조성의 필요성도 느끼고 지금 있는 진장 파크골프에 연계적으로 인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있습니다. 거의 2,000명 넘습니다. 그분들의 공간적인 협소함도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악지대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36홀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른 지역도 몇 군데 가봤는데 접근성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에서 많은 불리한 여건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파크골프장이 대부분은 하천강변입니다. 물론 하천강변에 했을 때 홍수도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하천강변입니다. 북구문화원사도 지방 문화의 플랫폼은 저는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북구문화원사가 있지만 협소합니다. 그렇다고 리모델링할 공간도 없고요. 언젠가는 청사를 짓겠지만 저희들은 계획을 짜봐야 됩니다. 5,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그 안에 건립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규모, 배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다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라든지 하나의 나침판이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이 작업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또 풀릴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연구용역을 해야 될 단계라고 확신합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줘서 확보한다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제가 보는 상황과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게 용역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용지물 될까 봐 솔직히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문화체육과 사업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있고 각 부서별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이 예측이 되는데 지금 부서별로 너무 많은 신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재원 마련을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교부금이나 2차 추경 추경으로 다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 재원은 100억 원이 되거나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재원에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 시 교부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이동건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쇠부리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쇠부리축제 때 총 예산이 얼마였죠?

구비 4억 원, 시비 2억 원입니다.

7억 원 아닙니까? 시비까지 해서 총얼마였습니까?

7억 원입니다.

그때 1억 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복귀한 거죠?

예.

행감 때 예산액이 7억 원이었는데 6억3,7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6,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연말까지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인건비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은 시비, 구비 합쳐서 6억3,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6,3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었는데 예산이 왜 낮춰졌죠? 똑같이 7억 원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억 원을 요구해서 사무국 운영비 1억 3,072만 원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수준으로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말씀한 게 맞지 않는 건가요? 6,300만 원 정도 남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잔액 발생 얘기를 하니 그건 연말에 사무국 인건비하고 계속 나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요.

그건 7억 원 안에 인건비로 해서 ….

조정이 되셨다면서요.

이 조정은 2026년도 당초 7억 원을 작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덜 된 것입니다.

1억 원이 아닌데, 그럼 작년에는 7억 원 중 나머지 부분도 다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억 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6억3,000만 원을 잡은 겁니까?

그렇죠.

더 확장시키고 그 예산으로 더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 올해도 이원화할 것 아닙니까? 이원화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가능한 겁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조정됐는데 재원이 허락된다면 다음 해 추경에도 좀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특별한 방안이 없는 한 이원화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이원화를 하게 되면 양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게 또 맞는지, 쇠부리축제를 앞으로 전국 축제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 돼서 올라온 것만으로도 …. 의회에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들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이 된 만큼 올해 축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그 돈으로도 가능하다면 더 증액하지 않고 6억3,7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잘해야 되고, 만약에 잘하지 못한다면 다시 달천철장으로 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하는 데 무리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군데에서 잘 추진할 겁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했지만 일부 깎인 것은 쇠부리축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비 모두가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지 쇠부리축제 예산만 삭감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반영이 안 돼서 10개월분만 편성한 부분, 그리고 시책추진비부터 해서 10만 원, 100만 원까지 다 깎아가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쇠부리축제만이라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콘텐츠를 늘려서 북구 쇠부리를 알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울산시민과 북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더 확장시켜서 전국 쇠부리축제로 성장시키자는 포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쉽게도 삭감된 부분은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연말쯤인가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확장 요구가 있어서 검토했습니다. 동천강 인근에 조성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농소 파크골프장이 있는 곳도 제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누구보다 반기고 환영할 일이지만 요즘은 큰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그냥 비가 아니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다 견뎌낼 수 있을지, 사실 천곡교 정도면 중류도 아니고 상류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문화체육과에 요청했더니 건설과에 확인하라고 해서 건설과장님이 알아보니까 저는 상안교 아래쪽, 그래도 중류 정도 되면 물살이 덜 세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봐 달라고 했고 상류도 얘기했고요. 그런데 도저히 가능한 곳이 없다면서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도 운동기구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다 쓸려 내려가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없어졌다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의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걸 내가 책임져야 하나 해서요. 그러고는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랬는데 상류에 이걸 한다고 해서 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약수천도 평소에는 물이 안 흘러요. 건천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동대산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가 매곡이거든요. 매곡이 강우량을 따지면 울산 북구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산이 바로 옆에 있어서 기온도 조금 낮아요. 그래서 약수천 도 비가 오면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리는데 연계한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번에 5,000만 원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했다는데 사실 하천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라는 건 파크골프장이 들어와도 되는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환경영향평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또 용역을 해야 되고요. 기본설계가 나와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실시계획 등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천강 부분, 약수천이 건천이지만 사실 동천강변은 상류·중류·하류를 떠나서 비가 많이 오면 다 잠깁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일체 들어갈 수 없는데 동호인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말은 그 부서의 입장에서 한 답변이고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동호인들의 염원도 도외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다 잠기니까 시설물은 전혀 설치 안 할 겁니다. 홀컵 같은 건 있겠지만요. 진장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다 잠깁니다.

맞습니다. 하천이니까 물이 차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왜 상류·중류·하류를 말하겠습니까. 하류는 물살이 약해서 쓸려 내려가진 않고 잠기는 정도입니다. 근데 상류는 어떻습니까. 물살이 세기 때문에 설치된 것들이 쓸려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물에 잠겨 있으면 괜찮죠. 진장파크골프장은 쓰레기만 다 걷어내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류는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파크골프장 설치비가 크게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봉 꽂아서 그물 설치하고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실 때 주차장도 조성한다고 하셨고 또 화장실도 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그건 향후 편의시설로 주차장하고 ….

하천에 하실 것 아닙니까.

하천은 아닙니다.

위에 설치할 데가 없는데요.

배치 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파크골프장 설치에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쓸려 내려가더라도 다시 그물 박고 하면 물난리가 1년에 서너 번씩 나진 않으니 물론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만큼의 공간도 없고 또 거기가 상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 분명히 유실이 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타당성조사에서 다 고려된 겁니까?

예. 그것도 언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천변 바닥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상류라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설치 안 하고요. 36홀을 설치하는 데 설계비하고 토공하고 부지 정리하고 홀 만들고 하기 때문에 최소 18억 원 정도 산출됐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랑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겹치거든요. 1∼6월, 1∼8월인데 예산은 1억 원만 요청하신 거잖아요. 추경에 1억 원을 요청하시겠네요?

예. 좀 더 올려야 됩니다. 당초 18억 원을 다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지역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기고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구비 18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 사정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요. 그리고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시비를 50%, 30%라도 보조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구비 18억 원이라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까 걱정도 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런 걸 급하게 하다 보면 안전성 문제라든지 설치 후에 따르는 예산 낭비,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12월에 정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올린 만큼 또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했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 체육지원과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 사정을 다 아니까 특교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전과 예산 두 가지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각별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농소권 파크골프장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정이 시급하지만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게 상류이다 보니까 유속에 의해서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잘 의논해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선경위원입니다. 이건 칭찬을 드릴 부분인데요. 169쪽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이 있는데 꿈꾸는 고헌고택이라고 해서 박상진의사 생가에 내제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3년까지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에 국비가 40%고 시·구비 30%씩인데요. 이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면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역사교육과 문화교육을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에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부모들도 함께 와서 그 옆에 고헌 박상진 의사님의 동상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애국심이 북돋움 되고 역사의식이 정립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플리마켓도 있습니다. 상덕태상회라고 해서 세 분 독립의사들의 이름을 한 자씩 딴 명칭입니다. 박상진의 ‘상’자, 김덕기의 ‘덕’자, 오혁태의 ‘태’자를 땄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북구의 독립운동가 박상진의사에 대해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해서도 북구의 주민들이 알고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계속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니까 세밀하게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6쪽에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긴 하셨을 겁니다. 사격 운동경기부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로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총예산도 6억 원 정도가 세비로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사격과 장애인 수영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대구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사격훈련장이 대구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울산하고는 연고가 전혀 없는 분들이고 여기에 와서 저희와 접하는 부분도 없고요. 울산에 사격훈련장이 없죠?

예.

사격훈련장이 없으니까 울산에 올 일도 없고요. 처음에 취지는 있었겠죠. 사격을 북구청 직장운동경기 종목으로 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알게 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얘기도 듣는데, ‘왜 전혀 연고도 없는 사격 운동경기부를 우리 세금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격이 인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격 운동경기부는 2000년1월에 창단됐습니다.

그전에는 북구청 직장운동경기 종목이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2000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저도 담당부서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는 이 종목이 참 매력적이었고 다른 데는 구기종목이나 씨름으로 하는데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비인기종목이지만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종목으로 각광 받았고요. 선수들이나 스태프들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수상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해 왔습니다. 거의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름대로 북구청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대내외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비인기종목을 누가 선뜻 지원하겠습니까마는 공공기관이 지니는 의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격부 육성 차원이나 북구청의 이미지 제고에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꾸준히 수상도 많이 하고 신문상에라든지 북구청을 알리는 데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사격을 직장운동경기 종목으로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울산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는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격하고는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선뜻 변경하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옥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창단돼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 부분만 봤을 때 우리 구 재정에 맞나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전체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종목을 많이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 분야의 공익 차원에서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의 직장운동경기 종목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격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격이 아니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인기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대부분 인기종목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울산에서 훈련하고 응원도 하는 것 같은데요.

시청은 육상, 사이클, 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다 울산에서 거주하고 연습하고 울산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울산 안에서 운영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구에 사격연습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울산 전체에 사격연습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울산에 대해 알지도 못해요. 울산에서 훈련을 하면서 울산을 느끼고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공익적 의무로서 한다는데 비인기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사격은 울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종목이라서 …. 비인기종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운동선수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울산이 전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선수들의 주소지도 거의 대구·경북인데 그러면 대구에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울산에 특히 북구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종목을 계속 ….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격연습장이 여기에 없다 보니까 울산 출신의 선수를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이것마저 안 하면 울산에서는 만약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는 기초가 없게 됩니다. 우리도 감독하고 얘기해서 선수 뽑을 때 울산이나 북구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항상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인기가 없고 울산과 관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자체를 없애면 만약 울산에 이런 쪽으로 진입하려는 애가 있을 때 전혀 발판이 없게 됩니다. 사격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반 실업팀이나 회사에서는 운영하기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 확보할 때마다 다른 예산도 확보하기 너무 힘든데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익기관이라는 점을 볼 때 그리고 울산에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구·군하고 종목이 겹치지 않게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 육성할 필요도 있고 원하는 아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발판은 남겨두는 것도 공익기관에서 그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5년 동안 울산에서 선수가 있었습니까?

그 자료까지는 ….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요. 타 구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격이 총알이나 이런 것들 1년에 몇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울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애향심이나 이런 것 없이 북구청이라는 이름만 달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 비인기종목 중에 타 지역구와 겹치지 않는 것, 선수들이 울산에서 거주하고 울산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운영 과정에 북구의 세금이 밖으로 세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25년 정도면 꽤 오랫동안 했는데 계속 고집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더 좋은 방향이 없는지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고민을 시작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울산시민들의 실익을 확장해 가는 부분을 건의하는 겁니다.

예.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송정생활문화센터 건물 유지관리비가 2023년9월에 개관하고 2년 조금 지났는데 유지관리비가 왜 들어가나 확인해 봤더니 BF인증 사후점검 결과 시정명령 13건이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BF인증을 했는데 왜 사후점검에 이렇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는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할 때 파악은 했습니다. 시정명령 13건 중에서 지하1층 댄스실 장애인 샤워기, 접이식 의자 설치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상5층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거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닌데, 내부측 자동문과 방화문 손잡이가 0.8∼0.9m 높이에 설치되도록 시정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옆에 5층 탈의실도 손잡이 높이가 그렇다는 거고요. 내부측 자동문과 방화문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폴딩도어 고정문 설치, 방화문 하부 단차 2cm 이하로 설치 이런 내용은 ….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부터 준공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지 않나, 설계하는 분들도 BF인증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더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 준공할 때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물론 그때도 예비인증 해서 당시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재차 한국교육녹색연구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BF인증 운영기관이더라고요. 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사단법인 같아요. 이번에 점검받으면서 좀 아니다 싶은 부분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BF라는 게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13건 중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빼고 약 2,700만 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건물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했으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을 텐데요. BF인증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문손잡이 높이도 안 맞춰서 다시 설치해야 되고 거리 안 맞아서 다시 뜯어내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데 있어서 공공건물은 무조건 BF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준공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 연찬도 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하시는 분이나 공사업체에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고요. 2년 안에 했으면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준공 이후로 2년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 예산 2,700만 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물에 있어서 BF인증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공 전에 하나하나 다 챙겨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할 때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인식이 이 기회에 강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50페이지, 감성갱도 2020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성갱도 2020의 운영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감성갱도 2020은 소금나루 2014와 마찬가지로 레지던스식으로 작가들이 입주해서 작품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레지던시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을 보면 ‘농소지역 도시개발과 연계한 소규모 관광문화 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역 고유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주민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감성갱도 2020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문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관광 콘텐츠 개발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사업목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감성갱도 2020이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문화 플랫폼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성갱도 2020 입주작가들하고 현대자동차라든지 암각화박물관 등 지역탐방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사업으로 북구청소년문화의집과 협약을 맺어서 유치원들과 하는 행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관광은 농소지역에 기박산성이라든지 관문성, 달천철장을 묶어서 하는 걸 다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감성갱도 2020의 사업목적이 지역 고유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문화 플랫폼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에도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 9개 중에 3개만 선정돼서 30% 정도의 선정률을 보였습니다. 감성갱도 2020이 소금나루 2014랑 다르게 관광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소금나루 2014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나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적이 주민연계 프로그램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네요? 사업수혜자가 2023년도 남성·여성 0%, ’24년도 0%, ’25년도 0%거든요.

이건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예전에 본 것 같은데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신규로 들어온 게 성과목표가 좀 바뀌어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 내용도 너무 단순한 게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북구 특성상 평일 낮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여성보다 적어 남성 참여가 저조하며, 가족 단위 참여 가능 프로그램이 주말에 적게 운영됨.’ 운영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말을 활용해서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어야죠. 성과목표는 이용자 성별 간 만족도 균형 달성이라고 해 놨어요. 만족도 차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10%로 잡았더라고요.

그건 남녀 간 만족도 차이를 10% 이내로 줄인다. 남성의 이용도를 제고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성 참여가 저조한데 ….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까?

남성들이 즐길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 남성 이용률 저조가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편성되어서 성인지예산서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성갱도 2020의 남성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제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다른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서에 나온 것 같아서 이전에 있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이선경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안)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여성이 37.7%, 남성이 62.3%인데 2024년도에는 여성이 35.4, 남성은 64.6으로 여성이 약 2% 정도 떨어졌고요. 2025년도에는 여성이 37.4%로 약 2% 정도 상승했어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남성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종목 시설이 많고 정보 접근성이 높아서 남성 수혜자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성 선호도가 높은 종목으로 무용이나 필라테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3년간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26년 목표치를 작년하고도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37.4% 정도면 성과지표를 잡을 때 조금이라도 상승되게 약 38% 정도 잡아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봐도 여성 남성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높여서 잡아야 되는데 똑같이 잡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2023년도 3,4,5월 달을 평균적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7%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발전도 있고 부합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대책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목표는 37%로 0.4%를 내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이 이번에 인원이 많이 늘었죠. 예산도 많이 늘고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세부터 69세 장애인 대상 1인당 월 11만 원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1억3,464만 원쯤 되고 국비 약 70%, 시비 15%, 구비 15%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는 약 1억 원 조금 더 됐고요. 이번에 약 1억3,4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약 3,4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1억 원이었는데 1억3,400만 원 정도로 증액된 것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많이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라는 뜻에서 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금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녀 성별 격차가 없도록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을 많이 시켜서 활성화시키라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스포츠가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4쪽, 신규 시책으로 문화가 피어나는 마당, 생활문화예술제 해서 올라왔네요.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이 5,000만 원 정도인데 문화진흥기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 회의가 끝나면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 신규 시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1억2,000만 원으로 호계역에서 9월부터 특화 전시를 했지 않습니까. 1억 원은 국비로 받았고, 2,000만 원은 문화진흥기금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문화진흥기금에서 5,000만 원을 소요해서 생활문화시설에도 하고 우리 문화시설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다 아울러서 예술제를 한번 개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발표도 하고 공연, 전시, 체험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장터를 울산숲 일원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화진흥기금 심의하면서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안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1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5페이지,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006만8,000원, 예치금 회수 10억2,981만9,000원으로 총수입 합계는 10억5,988만7,000원입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0억988만7,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고, 생활문화예술제 및 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등 우리 구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총지출 합계는 10억5,988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예술제는 문화진흥기금을 재원으로 2026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참여형 문화축제로 전문가 중심의 공연·전시가 아니라 동아리, 생활예술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기반 문화행사입니다. 사업개요는 2026년10월 중 울산숲 일원에서 관내 문화시설·주민 동아리 및 생활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공연·전시·체험·홍보부스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2월 추진기관을 선정하고 3월부터 생활예술단체 대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0월에 생활문화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5년 울산시 종합감사 결과 문화진흥기금 99%를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고 적극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운용·관리 소홀로 지적받아 향후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구문화예술제는 북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24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창작 작품들을 선보여 고유한 지역문화의 새로운 매력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북구문화원의 문화학교 동아리 성과발표회와 지역 문화예술인의 초청 공연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예술제는 일상 속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주민중심 참여·체험형 축제인 반면 북구문화예술제는 북구문화원과 문화학교 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기획공연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10억 원이라는 문화진흥기금을 예치하고도 이자 수익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나 적극 지원해서 발굴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더라고요. 이번에 5,000만 원을 문화진흥기금으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 문화진흥기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내용인가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2024회계연도 기금성과 분석보고서를 확인하셨습니까?

예.

기금성과 분석보고서를 보면 10억 원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이자 수익으로 운용해 온 부분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말고 그 전에는 계속 그렇게 해 오셨죠?

예.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5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요양원,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메아리학교 등 문화 소외 지역에 가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에서 좋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공연관람이 힘든 사회적 약자나 문화 소외계층 등 지역문화예술단 예술인이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영세한 지역,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해서 정성적 지표에서 문화진흥기금 조성 특화사업 추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다 빠지고 생활문화예술제라는 이제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거기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참여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정성적 성과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동아리 발표는 주민총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연 전시, 문화, 장터, 체험 부스 등 어느 행사에 빠지지 않는 늘 하던 부분인데 문화진흥기금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민간위탁 하는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보통 동아리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생활문화라는 게 동아리 중심에서 창출되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일회적인 발표만이아니고 숙련하고 익혀왔던 걸 여러 기관들과 연계해서 펼쳐져 보자는 의미로서 하는데요. 물론 겹치고 식상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들은 새롭고 야심차게 생활문화축제라고 해서 예술제라는 개념으로 해서 콘텐츠도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했듯이 대표자 회의를 거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물들을 더 채워나가고 또 제작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알차고 수준 높은 부분으로 도약하도록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진흥기금으로 동아리 발표하는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황영석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당사해양낚시공원 정기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사해양낚시공원이 설치되고 오랜 기간 바다와 함께 있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25년도에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앞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예산 요구액이 1,000만 원인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1,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상·하반기로 되는 겁니까?

1년에 1,000만 원 인데 연 2회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상·하반기로요.

만약 시설물 안전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면 매년 해야 되는 안전점검이 2년이나 3년으로 연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어느 정도 보수해도 1년마다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물을「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때 해양 바다시설물이고 노후화도 심각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등록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점검 등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고 점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토론도 많았는데, 여기가 당사 지역 전체에 대한 관광 지역 활성화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고, 또 당사에서 시작해서 정자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해안길 쪽으로 활용해야 되는 관광 자원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이번에 경관 물로 낚시교에 용머리 설치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야간에 볼 수 있는 경관물이 생겼을 때 이걸 또 활용해서 …. 지금 현대차오션캠프도 계속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당사회센터까지 연계하고 또 강진희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시설에서 독서체험관까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 사업들이 될 때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쪽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투입할 예산들을 구비가 안 되면 시비, 국비사업, 공모사업 이런 걸 거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하나만 있어서는 큰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때 다른 곳도 볼 수 있도록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사자연산직판장도 약 4억 원으로 시설 보수를 한다고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도 해야 되고, 아까 당사항 쪽에 용머리 조형물도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당사해양낚시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하반기에 계속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고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 현장을 봤을 때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규모 있게 추진하는 건 아직까지 힘들어 보이고요. 뭔가 시설물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간간히 오시는 방문객들이 이동하는 유동 인구는 감당할 수 있는데, 많은 체험단이 와서 행사를 하기에는 안전시설 확보가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보강해야 되지만 그 옆에 있는 당사현대차오션캠프도 같이 활성화되어야지 이쪽 관광이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현장을 많이 둘러보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문제점을 물어보고 해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결국 여기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또 캠핑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체험거리,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여기도 향후 당사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향후 교육청 독서체험관과 연계하는 사업도 구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도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규모를 보고 내년도 세입도 4,0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거든요. 좀 활성화돼서 늘어난다 하면 추경에 또 다시 잡으면 되는데 일단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물 체험이나 볼거리, 재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설물 보수한다고 예산을 많이 ….

작년에는 강동오토캠핑장인데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로서 전국 최우수 사례로 내도 괜찮을 만큼 …. 작년하고 올해는 중간에 시설 보강에 있어서 두 달 정도 가동을 못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수지가 80% 이상 올라오거든요. 완전 가동했던 2023년도는 수지가 9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강이 다 끝나고 1년 그대로 가동했을 시 수지가 95% 이상 올라올 것으로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사례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강동오토캠핑장 말고 현대차오션캠프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바다 위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날려서 바다로 떨어지고 해서 그걸 다 막는 시설물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당사해양낚시공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가 안 되면 점점 더 안전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면서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 외에 정밀하게 콘크리트 다리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유지해 가는 부분들을 안전점검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동안 활성화를 너무 못 시키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노후화되면서 안전 부분에 1년에 두 번씩이나 안전점검을 해야 될 만 큼 상황에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겠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기안전점검 시설물로 등록한 계기는 올해 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바닥 쪽에서 많이 쓸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돼서 보수 예산이 1억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산 사정상 당장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침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구조하중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요구해서 보수까지 하려고 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돈은 두 배, 세 배 늘어날 것 같으니까 좀 챙기셔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192쪽, 관광시설 개보수 부분에 관내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으로 총사업비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세부사업 단위의 세출예산들을 조정하는 걸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개보수 예산을 모아서 7,000만 원을 만든 것입니다. 내용은 관광시설물을 보면 강동해변에 해변데크라든지 산책로라든지 특히 화장실 이런 부분에 수시로 수리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회계과에 가서 계약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동안 수리가 지연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불편을 바로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와 최소 규모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업체에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도로 응급보수나 상하수도 응급보수 할 때 바로 보수해야 주민들이 불편을 적게 겪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똑같이 적용해 보기 위해서 편성했는데요.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일단 이 예산으로 운영해 보면서 좀 더 필요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구 자체에 재정 여력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액 2,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돼서 7,000만 원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시설물을 정비하려면 회계과를 통해서 수리비를 확인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주민들 불편 때문에 아예 시설비 자체를 관광진흥과에서 집행하려는 내용이네요?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바로 보수 지시를 하면 거기서 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여러 개 거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잘 점검해서 빨리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바닷가 쪽의 안전난간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영역이 어디쯤 됩니까? 누리길이 바닷가 길인가요.

강동에는 강동누리길, 어물동에서 시작해서 당사, 우가, 제전, 판지, 정자 입구까지 7.5km 되는 해안길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산하 강동해안공원 500m 정도를 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쪽이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해안가입니다.

농수산과도 바닷가 쪽 난간 보수를 하던데 겹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같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주로 길을 관리하고요. 길 쪽에 보면 어로 시설, 각종 석축 등 점용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농수산과에서 하게 되고요. 아직 업무상 서로 중첩돼서 부서 간에 불편이 생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언제 설치되었고 언제 보수했다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점검해서 보수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농수산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설치시기와 보수시기,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번씩 갔을 때 위험하고 수리가 돼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요.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기를 보고 알아서 챙겨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시설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196쪽, 강동해안공원 유지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비가 99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강동해안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장비임차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강동해안공원 유지관리는 전액 시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강동해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관리를 저희 구에서 위탁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해안길이기 때문에 파도·태풍이 몰려왔을 때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쓰레기를 치워야 될 수도 있고 장비를 투입해서 보수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런 장비임차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을 미리 잡아 놓으신 거네요?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있으면 파손되기 때문에 그때 쓸 장비임차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시설비에 강동해안공원 유지관리 1,200만 원은 근로자 인건비인가요?

여기도 판석으로 길이 만들어졌고 전기등이라든지 설치가 돼서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받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수리 공사 건들이 생기면 업체에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는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 지역일자리 쪽으로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이 언제쯤 완공이라고 했죠?

내년 3∼4월인데 저희가 볼 때는 상반기쯤 돼야 완공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5∼6월 정도, 늦어지네요.

보통 시설물을 마무리하다 보면 늦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도 준공되고 난 이후에 시에서 받아서 쓸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 예산들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해안에 새로운 공원이 조성돼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건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바다니까 태풍등 사실 괜찮을까 걱정은 많이 됩니다. 파도가 세게 치면 물이 거기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파손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완공되면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두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안 214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 작성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우리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적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추경에 이어 2026년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우리 구의 농업구조, 농산물 수급 동향과 분야별 추진현황 및 종합평가를 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2024∼2028)과 연계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고 북구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주요 목표는 지역 특화발전,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2025년 추진현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세출안 243페이지 당사자연산직판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자연산직판장은 2010년 신축 후 10여 년이 지나 건물 외·내부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으며, 해안 인접 지역 특성상 염해로 인한 외벽 부식도 심한 상황입니다. 어항시설 사용 점용료로 일부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한계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이용객 불편과 방문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전체 미장·도장 및 바닥·방수, 창호 교체 및 1층 화장실 리모델링, 캐노피·난간 정비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를 증대하며 직판장 이미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사해양낚시공원, 강동캠핑장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직판장 할인 쿠폰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직판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안 248페이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회복과 증강과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과「해양수산부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2022년 공모사업 선정된 후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어물항 동방 1km 해역 14.3㏊에 문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문어 10.5t, 정어리·조개류 등 먹이생물 20.6t, 자연석 3,425㎥, 인공어초 289개 투여하여 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서식장 전체를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문어 포획 금지와 자원 지속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참문어 5t, 먹이생물 7t, 자연석 1,000㎥를 투여하여 문어 자원량 회복과 증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농수산과 김종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자연산직판장 시설개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4억 원으로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으로 진행하는데요. 2010년도에 이 직판장이 건립됐죠?

예.

15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조금씩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점사용료 수입으로 소규모로 보수했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못하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에 시비 3억 원, 구비 3억 원 해서 6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2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억 원으로 최대한 시설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죠. 1층에는 판매하고 2층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그러면 ….

2층 직판장은 8칸 정도가 있는데 현재 5칸 정도 운영되고, 2층은 초장집인데 2개소에서 현재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정자활어직판장 같은 경우는 빠진 데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1개마저 위태위태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 돼서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가 투입이 돼서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거죠?

내년 1월에 발주해서 상반기 내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해서 판매하는 업소하고 2층 초장집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바닥이라든지 방수창호 등 하기 때문에요. 물론 구간구간 할 때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걸 감수해서 최대한 손님들이라든지 한쪽으로라도 이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게 사장님들하고 다 얘기가 되었습니까?

예. 어촌계하고 다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1층 직판장은 어촌계에서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 초장집도 그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나 수익 등 감소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분들도 계속 요청한 부분이라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의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그냥 봤을 때도 많이 노후화되고, 요즘 젊은 층은 시설 부분 등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결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환경이 좋아야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감되면서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고 덜 되다 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억 원으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당사자연산직판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0쪽입니다. 농업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 안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도 국비와 시비, 구비해서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은 농촌이 노령화돼서 농업을 하는 곳이 줄어들고, 인력을 요구하는 데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산이 남는 이유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떤 성숙도라든지 숙련도가 일하는 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내가 이런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요청을 안 하고 자신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력을 찾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인력은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며칠씩 쓰는 인력이고, 농가에서 원하는 인력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몇 개월씩 아니면 1년, 2년씩 자기 농장에 와서 계속적으로 일도 배우면서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가 10월 말까지 약 69% 정도 예산을 쓴 걸로 조사됐거든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원하는 대로 인력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외국 인력을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울주군은 해당이 되는데 북구는 농림부에서 지정을 안 해줘서 외국 인력을 정식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지금 그 인력들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국내 인력들이 그래도 농촌 일을 조금 해본 사람들이 인력시장 비슷하게 요청을 인력풀로 들어오면 농협에서 데리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만약 5명을 원한다 면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 등 ….

인건비는 다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물품 등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고 인건비는 농가에서 100% 다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돈을 주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안 데려 가려고 하거든요.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농업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력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수급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현재 69% 정도 나간 걸 보면 조금은 되는 걸로 있습니다.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은 이 정도 나간다고 보면 연말까지는 약 80% 정도 작년에도 나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농가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 보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고 계속 손 놓고 있으면 농가에서도 본인들이 인력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힘들고 그리고 인력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서 농가에 보급을 못하는 경우까지도 고민해서 원활하게 100% 소통이 돼서 …. 어차피 인력은 계속 쓰지 않습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는 다 들어가는데 채우지 못해서 돌려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인력풀에 오시는 분들이 장기간으로 공장에서 1년, 2년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농업도 보면 장기간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하면숙련도가 쌓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일용직 비슷하게 해서 오기 때문에 농업 일을 하다 보면 세심한 일도 있고 기술적인 면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기간 하다 보면 숙련도가 쌓이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이분들을 계속 가용할 수 있도록 만약 40명이면 40명 정도 계속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저희가 일을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에 가서 실제적으로 해보고 배워야 됩니다. 만약 40명 정도 있으면 이분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농협 인력중개센터하고 협의해서 여건을 만들어줘서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숙련도가 쌓이고 농가에서도 일을 잘하면 부르니까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사업체의 인건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사업체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노동 강도가 작아서 그런가요. 어디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

노동 강도로 따지면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이 힘으로 쓰는 건 많이 쓰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앉아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농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힘들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런 센터가 생기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도 하시고 건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령화되고 고령화돼서 젊은 사람을 쓰지 않아서 농업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저희한테도 먹거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다 수입해야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북구가 유일하게 농촌이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손 놓지 않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건의드리는데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3개가 있네요. 첫 번째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인데 청년농업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4명 중에 여성이 4명이고 남성은 1명도 없고, 2025년도에는 반대로 여성은 없고 남성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년들이 농업을 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을 보면 남녀가 각각 4명씩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농림부에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으로 8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있으니까 정착하기가 쉽고 요. 그런데 신규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굉장히 정착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고 그다음 정착금은 매달 나가는 돈이지만 융자로 해서 5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땅 사고 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반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농업인이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어디 아는데 있는지, 정착을 시키려고요. 내년에 8명이 배정돼 있는데 몇 명까지 될지는 아직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에 농림부에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탄대로로 연락해서 알아보라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성과목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지표에 여성 청년창업농 교육 이수율을 성과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추정치 100%, 2025년도에는 여성이 없는데 교육을 100% 하셨습니까? 2024년도에 여성이 4명으로 돼 있고 2025년도에는 남성이 4명이거든요. 그런데 성과목표, 성과지표에는 여성 청년 창업농 교육 이수율 100% 그리고 여성 청년창업농 사업대상 선정율 제고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아닙니까? 교육만 하신 건가요?

청년농업인에 선정이 되면 교육이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수를 하면 청년 정착금을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2024년도에 선정이 돼서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 2024, 2025, 2026년까지 계속 정착금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 기간 안에는 계속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치로 100%로 잡아 놓은 건 그분들이 전년도에 4명이 다 이수하는 걸로 추정치를 잡아 놓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도에는 1명이었고, 2024년도에 4명, 2025년도에는 아예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성과목표하고 맞나 싶은데요.

기획예산실에서 매년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의견이 오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발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컨설팅 의견을 검토해서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건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성 청년창업농 부분에 있어서 청년창업농도 없는 데다가 거기에 여성을 성과지표 100%로 잡아서 하는 게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 농업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성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내용이 맞는지, 성인지는 평등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잡은 게 조금 의아한데요.

처음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성인지 대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사업 자체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목표가 여성밖에 없기 때문에 성인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설팅 의견을 보면 100% 여성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은 아니다. 다만 차후에 농림부에서 여성농업인뿐만 아니고 남성농업인에 대해서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합쳐서 남녀 비율을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 하나의 목표로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 지원 부분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여성이 75.6%, 남성은 24.4% 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인 단체 지원 안에서 이 부분을 성과목표와 지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는 남성농업인 구성이고, 생활개선회 조직은 여성이 100%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자 성별에 차이가 있어서 여성농업인 참여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데 이걸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남성농업인을 늘려야지, 책자에 ‘사업성격에 따라 참여자 성별에 차이가 있으나 여성농업인 참여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확대되면 안 되고 남성농업인들의 사업 수혜 대상을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목표치도 75.6%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양성평등 정책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여성이 계속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사업인가요. 계속 늘려야 되는 사업인가요?

여성이 늘어나는 이유는 생활개선회 분들이 다 여성이고 농업 경영인 같은 경우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업만 가지고 보면 여성이 늘어나는 걸로 비춰지는데요. 농업인 단체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하고 농촌 지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비율이 5대 5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식으로 꾸며보면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성과목표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농업인이 여기만 봐도 75%, 24%로 돼 있는데, 성과지표는 계속 여성농업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시킨다고 해서 75%로 잡았단 말이에요. 남성농업인 사회활동 참여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바깥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인데, 남성농업인을 잡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성과지표를 조금 변경해서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수산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개밖에 없는데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셨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는 엄청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세 개 사업에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업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면서 들었는데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충분히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기록에 남는 것이고, 소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서 제대로 된 정책을 챙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농수산과도 일부분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어촌계 관련해서 2일 전 신문 보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판장 일대 폭 6～7m 도로, 작년에 주차방식이 변경되고 원래대로 양쪽에는 일자형 주차가 배치돼 차량 교행이 비교적 원활했지만, 북구는 상인회와 어촌계 요청에 따라 직판장 앞 일부 구간을 사선형 주차로 전환하고 당시에는 주차대수 확대와 배기가스 민원 해결을 위해 양측 모두 동의했지만 약 1년이 지난 뒤 상인회 측은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차량 흐름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민원을 받은 적 있습니까?

이 민원은 2024년도 9월경에 직판장하고 어촌계 어선 측하고 어항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때는 주차면적이 좁았습니다. 면수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것을 사선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때는 같이 협의를 한 겁니다.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 어선 쪽에는 배 대고 어구 내리고 물차 오고 하다 보니까 한쪽 차선을 잡고 있고, 그래서 사선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돼 있는 차는 뒤로 후진해서 나왔다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빼면 계속 차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물차라든지 불법 차량 한 대가 있으면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직판장 쪽에서 손님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평소 때는 안 그런데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직판장하고 어선 쪽하고 협의를 하고 요. 그다음 어선 쪽 어항시설의 불법 시설물은 정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별로 없고 주차장도 텅 비어 있는데 주말에는 손님이 많으니까 다행인데 또 주차난 때문에요. 혹시 막히는 도로가 약 1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렇게 되면 또 혼잡이 가중될 걸로 ….

활어직매장을 한 바퀴 도는 식으로 하면요.

문제는 그쪽이 아니고 어선 측에서 물건이나 어구를 내리고 그다음 어항에서 들어오면 물고기 잡은 것도 물차가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어항쪽으로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런데 한 바퀴 돌다 보면 한쪽에 차가 있으면 밀리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만 낸다면 주차타워를 하나 올리면 주차난도 해결하고 어항시설도 넓어지고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차후에 사업을 올리면 …. 예산이 많으면 주차타워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가 문제니까요. 그리고 스티로폼하고 어구, 폐어망 등 많이 나뒹굴고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 서 상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왔을 때 회를 사서 조그마한 식탁이라든지 의자가 있으면 거기서 맛도 보고 시식도 하는데 굳이 또 회센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다. 그리고 창고가 없습니까?

창고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선을 위해서 만든 게 어항시설이거든요. 이후에 직판장이 들어왔지만요. 어항에서는 어선들이 와서 어구를 내리고 작업하고 그물도 털고 다 이런 시설인데, 지금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직판장 쪽에서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나가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안 쓰는 건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들어와서 어구 활동하는 건 그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름철에 특히나 어구들이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올 때 해안에서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털고 들어오시든지 그런 건 홍보를 통해서 깨끗한 어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정자항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터줏대감들이 앉아서 화투를 친다든지 해서 다른 여행객들의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상인회하고 어촌계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원만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농수산과장 김종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