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스마트정보담당관 4) 기획조정실(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5) 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스마트정보담당관 4) 기획조정실(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5) 읍·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6년도 양주시 성장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 양주시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희태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우리 시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기업 실적 호조,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 국세 수입 여건이 개선되어 이전재원의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여건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법정 필수경비 증가로 우리 시의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비하고, 사업 시기와 시급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준공을 위해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17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36억 원, 제1광사교 확포장 건설공사에 33억 원 등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23억, 옥정∼광역철도 건설사업 29억을 편성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24억, 마을버스 재정지원 45억 등의 예산을 편성,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 197억을 투입하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4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38억, 대응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112억을 편성하여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본등재를 위해 6억,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천망송이 천일홍축제에 11억을 반영하여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6년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832억 2,34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52억 8,424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30억 2,554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408억 4,599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72억 1,533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4억 원입니다. 다음 21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8.70%, 1,089억 5,172만 원 증가한 1조 3,615억 3,32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32억 7,318만 원 증가한 1조 1,832억 2,348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억 8,258만 원 증가한 1,252억 8,424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7억 404만 원 감소한 530억 2,554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5억 6,971만 원 증가한 2,167억 5,7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재산세 2억 9,700만 원, 자동차세 54억 9,434만 원, 담배소비세 5억 5,870만 원, 지방소비세 11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5,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3억 원이며, 주민세는 2억 3,3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5억 602만 원 감소한 707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 사유는 사업수입 19억 1,076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4,178만 원, 이자 수입 7억 855만 원, 재산 매각 수입 13억 4,936만 원, 기타 수입 52억 7,023만 원 등이며, 다음 세외수입의 증가 사유는 사용료수입 14억 7,910만 원, 수수료 수입 6억 2,71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028만 원, 과태료 1억 4,97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77억 원 증가한 1,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6억 5,600만 원 증가한 1,37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7억 6,556만 원 증가한 5,286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40억 4,321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연금 1,159억 원, 생계급여 526억 원, 영유아보육료 342억 원, 아동수당 197억 원, 부모급여 196억 원, 주거급여 20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7억 2,234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도비 보조사업은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181억, 누리과정 운영 138억, 청년기본소득 14억, 농어민기회소득 16억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94억 8,793만 원 증가한 251억 4,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0억, 공사·공단전입금 95억, 교육비특별회계전임금 6억 4,293만 원입니다. 다음 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증가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8억 8,22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408만 원, 교육 분야 2억 6,92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억 6,958만 원, 사회복지 분야 627억 3,681만 원, 보건 분야 61억 9,64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3억 9,577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억 7,17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59억 6,56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8,980만 원, 기타 분야 103억 4,26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환경 분야 52억 2,641만 원, 예비비 22억 6,708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5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97억 404만 원 감소한 530억 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억 5,738만 원 감소한 67억 5,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1,159만 원 감소한 21억 8,6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1억 3,507만 원 감소한 440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인력 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자본적지출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73억 1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9,22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61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10억 7,738만 원 증가한 326억 9,375만 원입니다. 사업수익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322억 949만 원, 기타 영업수익 9,363만 원, 예금이자 수익 2억 1,500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76억 1,483만 원 증가한 146억 74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5억 7,56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3억 원, 유보 자금은 총 127억 3,18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4억 3,180만 원, 미수금 3억 원입니다. 다음 973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7억 1,235만 원으로 전년 265억 3,258만 원 대비 8억 2,023만 원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6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대가 62억 8,2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952만 원, 인력 운영비 6억 445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215억 8,880만 원으로 전년 120억 7,635만 원 대비 95억 1,245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3억 9,517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비 21억 7,314만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 사업 19억 원, 시설투자적립금 108억 9,746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노후 상수관로 정비 10억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물 안전관리 4억 원,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 용역 3억 3,382만 원, 광백취수댐 CCTV 설치 사업 3,800만 원, 광백댐 및 정수장 유지관리 7억 1,000만 원, 댐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등 17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3억 963만 원 감소한 779억 8,308만 원입니다. 먼저, 1047쪽, [수입예산안] 입니다. [사업수익]은 306억 7,848만 원으로 전년 273억 8,042만 원 대비 32억 9,806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익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279억 9,162만 원, 예금 이자수익 5억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2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73억 460만 원으로 전년 539억 1,229만 원 대비 66억 769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256억 2,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4억 90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수입 14억 1,875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25억 4,085만 원, 유보 자금은 총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059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304억 538만 원으로 전년 264억 4,775만 원 대비 39억 5,76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62억 4,400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비 198억 8,596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15억 원, 인력 운영비 11억 9,348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 6억 8,4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475억 7,769만 원으로 전년 548억 4,496만 원 대비 72억 6,7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75억 4,085만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수질개량사업 201억 4,667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21억 2,8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22억 7,219만 원, 은현처리구역(용암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2,900만 원,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73억 6,133만 원,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4억 8,1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 15억 1,000만 원, 효촌리3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5,125만 원, 유양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6,750만 원,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하수관로 개선 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 준설사업, 기술 진단 등 하수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에 18억 9,034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희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목표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시정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등을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9억 5,17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1,832억 2,348만 원으로 1,132억 7,318만 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5종, 총 7종의 특별회계는 1,783억 978만 원으로 43억 2,1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 1조 1,832억 2,348만 원 중 자체 수입은 2,875억 3,1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6,369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24.3%로 전년도 26.49%보다 2.1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도 당초 예산 기준 전국 평균 43.2%, 경기도 평균 35.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부동산 시장 둔화로 재산세의 증가세는 제한적이나 신도시 내 주택 증가 및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인구 증가로 각종 소비세가 증가하여 지방세 수입은 115억 6,971만 원이 증가하였고, 은남·양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매각 수입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세외수입 75억 60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 대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40억 6,36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은 우리 시의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277억 원, 조정교부금 등 66억 5,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07억 6,556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32억 7,318만 원, 10.59%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국·도비 보조금은 5,286억 1,2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전체 세입의 44.67%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체 재량 재원은 축소되고, 보조사업 중심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은 444억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2개를 사업에 대해 133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으로 향후 상환 부담과 투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 운용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구 증가와 정책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전반적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사회복지 및 경상이전 지출 비중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적인 시민 만족도와 별개로 중장기적 재정 위험은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4.39%에 해당하는 3,015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7억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 비율은 59.91%에 해당하는 7,40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5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01개 사업, 8,214억 6,9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7억 7,1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42개 사업, 1,328억 9,512만 원으로 847억 6,0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43개 사업, 427억 6,363만 원으로 이 중 1억 원 이상 사업은 72건입니다. 일반회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82개 사업, 1,135억 6,430만 원으로 전년도 436억 8,594만 원 대비 698억 7,836만 원, 160%가 증가하였으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20개 사업, 85억 8,780만 원으로 전년도 715억 6,242만 원 대비 629억 7,462만 원, 8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도 대비 627억 3,681만 원, 12.46%가 증가된 5,662억 4,578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7.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고령화, 돌봄 수요 증가, 취약계층 보호 등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와 같은 급격한 확대가 다른 필수 인프라, 교육 등 중요 분야의 재정을 구조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광역철도, 역세권,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공공청사 건립, 관광·일자리 등 도시성장을 위한 필수 사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성장 없는 복지 확대’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시는 인구증가율 전국 1위이며, 출산율 역시 2023년 기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시민의 계층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재 복지 중심 구조는 주로 노년층, 취약계층에 편중되어있어 청년과 미래세대, 신산업 종사자, 교육·문화 수요층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세대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성, 대상 적합성, 사업 중복성, 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복지사업은 기존 사업의 조정 또는 감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166개 사업 356건, 120억 1,250만 원으로 지방보조금 한도액인 15억 3,375만 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중점 투자 방향은 사회복지와 환경, 교통 등 필수 생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편성되었으며, 안정적 도시 운영을 우선하는 대신 미래 성장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산 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 구조상 사회복지 및 경상이전성 경비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교통·도시·산업·문화 등 중장기 성장 기반 분야의 상대적 위축이 확인되는바, 예산의 정책적 균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보조사업 중심의 지출 확대로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 실효성이 낮은 반복·관행적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전 분야에 걸쳐 재점검이 필요하며,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축소·통합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 시비 및 향후 운영비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적 재정 영향까지 감안한 선별 편성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을 확대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감액 또는 조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입 증가율이 연평균 3.3%에 불과한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복지 수요 증가로 세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와 분야별 재정 균형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재해 예방,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선택적·선심성 성격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역시 증가 추세로 166개 사업 356건, 120억 1,2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3,1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조례상 명시적 근거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례 반복되는 행사성, 단순 지원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252억 8,4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99억 165만 원 대비 53억 8,258만 원, 약 4.49%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예산에서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73억 115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은 326억 9,375만 원, 자본예산 수입은 146억 740만 원, 사업예산 지출은 257억 1,235만 원, 자본예산 지출은 215억 8,880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322억 949만 원으로 전년도 312억 398만 원 대비 10억 551만 원, 3.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5%의 요율 인상분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본 요율 조정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요금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 누적된 수도사업 공기업의 재정적자 개선과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2026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79억 8,308만 원으로 전년도 812억 9,272만 원 대비 33억 963만 원, 4.0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306억 7,848만 원, 자본적 수입은 473억 460만 원, 수익적 지출은 304억 538만 원, 자본적 지출은 475억 7,769만 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79억 9,1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7,660만 원, 4.0%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 대비 약 4%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요금 현실화율은 2024년 기준 39.08%로 2023년 경기도 평균 46.91%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 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하수도 사용 요금, 요율체계 개선을 통해 하수도공기업 재정적자 개선 및 요금 현실화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 동영상 시청 )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 그리고 제가 본청이랑 외청, 읍면동 포함해서 예금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빨리 주셔서 제가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봐서 대충 봤는데, 전국 평균 이율이 실장님,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은행 평균 이율이.

그거는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가 아니라 인터넷 쳐봐도 나오는데, 전국 평균 이율이 2.4∼2.5%. 근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예금을 이 자료를 보니까 다 0.7%. 농협중앙, 농협, 광적농협도 마찬가지고, 0.5%, 0.7%, 0.7%, 2%대도 있었어요. 2%대도 있는데,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어디 보면 0.01%도 있어요. 실장님, 일례로 제가 한 부서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 여기 중앙 시청 출장소에다가 예금을 하신 것 같은데, 500억인데 단기예요. 2%대이긴 한데, 만약에 실장님 집에서 활용하는 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낮은 데다가 넣으실 거예요? 0.07%예요. 1%대도 아니에요. 대개가 80% 이상이 지금 농협 중앙출장소도 마찬가지고, 이율이 너무 낮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금, 입출금. 뭐, 이유야 있겠죠, 단기로 넣고 금방 빼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은행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기준금리에 0.1%를 추가 금리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뺀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으로 묶어서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1개월 이상은 2.1%, 그다음에 12개월 이상은 2.4%,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거의 2%대도 있어요. 2%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안 25페이지 이자 수입을 보시면 2025년에는 33억, 그리고 2025년 산출에 보면 40억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2026년의 경우에는 28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전년도 본예산 대비 한 5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0.6%가 금리가 인하됐고, 그다음에 전년도 10월에 비해서 평균 잔액이 1,000억 가까이가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이랑 최수연 위원님께서 이거를 시금고 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7년부터 운영할 시금고 선정 시에는 시중은행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고, 최근에 금고 선정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협력사 및 예금금리 비교 분석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시금고 약정을 체결하시겠다고 이제 향후 계획에는 주셨고, 마찬가지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금을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율도 다른 은행이랑 따져보고, 솔직히 은행도 같이 경쟁을 시키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저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확인을 좀 해서 꼭 좀 이렇게 저희가... 어차피 시민들 혈세로 해서 운영되는 돈이잖아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일례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좀 저희가 높게 잡아야 되잖아요? 100으로 잡으면 저희가 80, 90까지 할 수 있고, 50으로 잡으면 40, 30뿐이 안 되잖아요? 일례로 143페이지 보면 큰 예산, 작은 예산은 없지만 여객, 운수사업법 위법을 보면 129건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만약에 인력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모든 사업이 기대를 좀 높게 잡아야죠. 높게 잡아야지 그만큼, 100을 잡으면 80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을 잡으면 40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점도 유념해주셔서 꼭 좀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금 이율 좀 정확히,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이율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들어오자마자 시금고위원회의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시금고 계약을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조금 타 지자체보다도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율을 되게 좀 올려서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시금고를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예산이 많아지면서 시금고 단일 금고보다는 복수 금고 활용이 좀 어떨지? 이 부분도 이제 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제2 금고를, 복수 금고를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검토하셔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 입법 예고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금고에 관련돼서. 지방자치 시금고에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중앙정부 대통령의 저런 발언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잠깐 뉴스에서 본 게 기억이 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보면 이번에 좀 많은 부분들이 약간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의 한 부분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결산 전에 잉여금을 빼는 것이 있죠? 선순환잉여금이라고 하나요? 선반영잉여금이네요, 선반영잉여금. 선반영잉여금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선반영잉여금은 결산하기 전에 잉여금으로,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반영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올해는 얼마 잡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26년도에는 150억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선반영잉여금으로 잡아두신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25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지방재정법」상 결산이 되고 나서 예산을 잡는 것이, 예측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선반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잉여금. 그 기준은 뭐로 하신 건지,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214억이 선반영된 금액이냐, 아니면 결산된 금액이냐.

나중에 이게 추경에도 정리가 됐는데 그거는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최종 잡은 겁니다.

그러면 최종으로 21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25년도에도 선반영된 잉여금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얼마예요?

똑같습니다, 150억, 2025년도.

150억이요?

네.

그러면 2025년도에도 150억을 선반영하시고, 결산에는 210억이...

결산하고 나서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1회 추경에 잡은 겁니다.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150억이라고 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 전년도 예년 대비해서 그런 추계로 같이 잡은 걸로 보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결산이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 말까지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다음 해 연도에...

그러면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계한...

그러면 공공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가요? 예측해서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그게 맞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보통 집행한 금액을 대비해서 한 92% 정도로 저희가 예측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92%를 선반영하시는 거예요?

네, 집행했다고 보고, 저희가 남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안을 보니까 이번에 2026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에 “결산 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 그 밑에 별표를 땡땡땡 쳐놓고 “결산 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온 문구였어요. 양주시에는 이 선반영 잉여금의 원칙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무슨 기준으로 선반영을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양주시가 순세계잉여금 발행한 거에 대해서 선반영한 것은 얼마이고, 그리고 결산 후에 반영한 것은 얼마이고, 그 오차는 얼마인지, 이거 분석한 자료를...

이게 행안부에서 어쨌든 결산이 끝나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 편성은 저희가 12월에 의회 심의는 받지만, 그전에 10월부터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지출액의 한 92% 정도로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하고...

행안부에 92%라고 정해지지 않았죠.

추정...

그 92%라는 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양주시에서 정한 거예요?

지침은 아니고, 그렇게...

그런 지침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네, 지침은 아니고, 그렇게 내려준 사항으로...

없는데, 양주시에서 그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선반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오차가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선반영 잉여금과 결산 후의 잉여금이 오차가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잉여금을 계속 묶어두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기사가 났었잖아요.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음에도 묶어두는 돈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채무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전에 보고드렸듯이 그 금액인데, 저희가 매년 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느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돈만 묶어놓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프로 정도 재원을 지방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정도 저희는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지방채도 갚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차피 그 금액은 저희가 또 다음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다고 봅니다.

그 내부 지침이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반영과 결산 후 오차, 아까 말씀드렸던 오차율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선 어떤 것을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서 일반 사업에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지, 이 정도의 퍼센트라든지, 이런 구분 정도는 저희가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계획을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21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선 잉여금은 150억이고, 결산하고 나면 한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라든지, 그리고 미달이 된 사유, 왜 남게 됐는지, 이런 보고서 같은 거 따로 작성되는 게 있나요? 순세계잉여금만의 자료.

위원님, 보고서를 따로 만든 건 없고요.

이거는 좀 의무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게..

그 잔액도 부서별로 어떤 이유로 남았는지.

그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의무화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좀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쓰고 남은 돈이 순세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담당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항상 양주시 홍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시는 정희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대비 2.32% 증가한 18억 5,700만 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대외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각종 시정 소식 전달 등 홍보 매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보다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으로 대외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 및 시민 밀접 홍보를 위하여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 홍보 예산으로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제작비 3,200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자 보상금 4,000만 원, SNS 서포터즈 활동비 2,800만 원 등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 홍보 1억 1,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3,000만 원 등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진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해 행정 광고 수수료, 신문 구독료 등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위하여 시정소식지 인쇄비, 우편 발송료, 기고료, 모바일 소식지 발행 등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SNS를 통한 시정 홍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혹시 성인지예산서도 갖고 오셨습니까? 성인지예산서.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갖고 오셨죠?

네, 부시장님이 주시네요.

30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 목표 대상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화면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안 갖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내려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여기 잠깐만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입니다. 사업 수혜자도 불특정 다수입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요. 예산을 보시면 우리 정해져 있는 예산 내역, 기존에 집행했던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성과 목표입니다. 이 SNS를 통한 시정 홍보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은 서포터즈단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성과 목표가 SNS 서포터즈단 구성인 것입니까? 사업의 목표가.

저희가 처음에 성과 목표로 SNS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서포터즈를 일반하고 대학생하고 나눠서 저걸 해서 20명을 저희가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으로 공문을 보내고, 경동대나 관내 대학에 다 보내도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찾아다니다 보니까 양주에 살면서 서울 대학을 다니는 사람, 그런 쪽으로 해서 신이문까지 갔었는데, 그분들도 그 내용에 대한 취재가 저희가 시민기자가 많다 보니까, 저거 하다 보니까 2026년 목표치는 8명으로 해서 알차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SNS 홍보가 서포터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장.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좀 보니까, 조금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성과지표가 SNS 운영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서포터즈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SNS 참여하시는 분들, 블로그, 채널, 페이스북,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목표와 실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맨 앞으로 페이지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그렇다면 대상자와 수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적을 한 거는, SNS에 넣은 거는 우리가 기자를 저걸로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실적에 대한 블로그 그런 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1억 6,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SNS와 관련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 화면을 바라보며 )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예산도 전체 예산 중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성과 목표는 또 서포터즈단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성과 목표는 이것만 넣으셨는데, 대상은 불특정 다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화면 말고, 제가 다음번 드린 것 좀 보여주세요. 가운데 ‘사업 대상자’ 여기를 좀 확대해주시겠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대상자, 수혜자, 예산 구분이 사업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요. 사업 대상자는 전체 인원,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결과 보고서에 있는 수혜자를 넣었습니다.

네.

SNS 사업이 서포터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목적과 목표, 예산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될 것 같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다음 자료 저거 할 때는 그걸 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 들어간 거는 그거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음에 저거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넣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개요는 2014년부터 나왔던 거고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사업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사진 이미지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사진 출력 제작비 2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사진전을 어떻게 하실 건데 200만 원 갖고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페이지 수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진전을 시청에서 했습니다. 거기다 해서 그때 우리가 인쇄하는 그 비용을 저거 한 거고요.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8월 정도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경복궁역 앞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할 거를 준비해서.

네.

근데 200만 원 가지고 돼요?

예산이 그때 가서 만약에 저거 되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 한번 최대한 해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증가한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감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자체 감사 실시, 직무감찰 및 조사 수행, 상급 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경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책자 구입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체 교육 관련 비용 및 전문 분야 자문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청렴도 시책 추진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6급 이상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조사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1,518만 7,000원 증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직기강 감찰 및 고충민원 조사 운영입니다.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위한 예산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로 시민 중심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경비를 위해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청렴도 시책 추진인데요. 증감 사유 보면 맨 아래쪽에 청렴콘텐츠 등 청렴시책 추진 포상금 증액,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존의 300만 원은 어떻게, 누구한테, 몇 명한테 이렇게 했었고, 이제 1,000만 원으로 증액되면 또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도에는 이게 당초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가 재정이나 저희 시 재정 때문에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축소 편성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렴 한 컷’, ‘청렴 한마디’ 등 콘텐츠를 해서 21개 작품에 300만 원을 포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1,000만 원을 아마 편성하면 여러 시책 사업을 추진해서 다양한 직원들에게 아마 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돈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뭐, 뭐인지 대표적인 것만 좀 그래도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청렴 캐릭터, 청렴 동영상 공모전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청렴 수기 공모전, 그다음에 청렴 숏폼 공모전, 2025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청렴 한 컷, 그다음에 청렴 한마디 등, 이걸 콘텐츠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그런 사업을 해서 누가?

직원들한테 포상을 합니다.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한테?

네, 우수자.

뭘 주는 거예요?

포상금.

얼마를 줘요?

저기가 이번 같은 경우는 최우수 상품 같은 경우는 70만 원 줬고요. 우수 같은 경우는 40만 원 등등 해가지고 적게는 10만 원 정도까지.

그러면 2년 동안 이걸 700만 원을 줄여놨던 거는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가요?

저희가 매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걸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잘 찾아서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예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편성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방범 CCTV 당초에는 30대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시 재정상 저희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활안전 CCTV가 굉장히 안전하고 밀접한 사업이거든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CCTV 확인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나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안전에 대한 거는 예산 편성을 이제는 1순위로 하셔야 해요. 요즘 전국적으로 아동에 대한 유괴 범죄가 많이 기승을 하고 있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주시 관내에 CCTV가 많이 설치돼있고, 화질도 좋은 걸로 돼있으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징후가 보이면 바로 112와 연계돼서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1순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추후에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바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노후 시스템 교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산 취득 끝났고, 노후 시스템 교체가 다 되면 그럼 2027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다 줄어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스템들이 한 20종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들어온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나는 경과에 따라서 매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닌 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내구연수만. 지금 보니까 일부러 돈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항상 있으니까, 뭐 하나가 빠지면 뭐 하나가 들어오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는 자산 취득비로 구입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건 거의 하드웨어에 가까운 시스템들이어서 자산 취득비에 들어갔었던 거고요. 저희가 사무 관리비에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라든지,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정보 보호 관련 시스템들인데,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쪽이라 사무 관리 쪽에 편성이 된 겁니다.

54페이지, 9,6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서버 가상화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서버 가상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래 모든 시스템별로 1대의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하나의 서버에 양분해서 여러 시스템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상화 서버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거에 들어가게 되면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저장할 수 있는 용량. 그런 것들 저장 매체를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니까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것의 85%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엔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도 보니까 POE 스위치?

네.

이게 268만 원짜리를 65대를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전원 및 데이터를 동시에 공급해주는 스위치인데요. 행정 전화기나 행정망 PC에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들은 1대당 24대를 연결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서마다 거의 1대씩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구획별로 정리를 해서 1대당 24대가 연결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거의 한 200... 들어가 있기는 아마 이거보다 더 들어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는 것들이 지금 65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가상화 서버 라이선스, 3억 3,2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것도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 중인 것이 외국계 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그 업체가 인수되면서 다른 외국계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에서 정책을 바꿔서 그동안에는 유지보수만 하면서 한번 들어오면 쓸 수 있었던 것들을 연 단위 라이선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1억씩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예 국산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국산 프로그램은 유지보수만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산 것도 그러면 또 연 단위로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외국 거는 그렇게 바뀌고, 국산 거는 안 바뀌는 건 또 뭐예요?

그 회사의 정책이, 저희가 한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보면 연 단위 라이선스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도 그 프로그램을 인수하면서 자기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요. 이 국산 업체 저희가 알아본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업체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한번 구입하면 저희가 기술지원 받을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유지보수 비용으로 감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지금 안 바꾸면 안 돼요, 아예?

그러면 당장 2억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되겠네요. 지금 행정 전산장비 유지관리로 1,500대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지금 시청에 있는 컴퓨터가 1,500대 맞습니까?

저희가 보기로 한 1,550대 정도인 것 같고요. 그게 직원 1인 PC는 기본이고, 2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쓰게 되면 1,500대가 넘는 걸로.

PC가 1,500대, 모니터가 1,550대,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프린터는 렌탈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렌탈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프린터 400대에 대해서 또 유지관리비를 세우셨어요. 400대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프린터입니까?

저희가 렌탈해서 쓰면서도 각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잉크를 가져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잉크를 안 하고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 프린터라는 게 복사기라든지, 각 부서에 저희가 기존에 사서 쓰는 프린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사서 사용하는 것도 각 부서별로 예산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렌탈도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C 말고 지금 프린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왜 400대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운영비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프린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갖다주고 합니다.

아니요, 렌탈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렌탈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렌탈이 아닌 경우에도 운영비가 각 부서별로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프린터 운영비는 아마 저희한테 요청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PC 소모품 1만 5,000만 원 곱하기 1,500대가 있어요. 이 1만 5,000원짜리 소모품은 뭡니까?

이거는 저희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요청을 하면, 새올에 보면 저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해주는, 이게 단체로, 그러니까 일괄로 저희가 구입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사서 지급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밑에 기타 요금에 공공 와이파이 인터넷이 있어요. 1,364만 원씩 12개월 하면 대충 1억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공공 와이파이가 맞는 거죠?

네, 인터넷하고...

시민들이 시에서,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 어디에서든지 접속이 되는?

네.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해요?

사용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가 다 파악되고, 자료가 다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접속이 잘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작은 예산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셔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셔서, 어차피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장비 관리에 대해서 이번 국가 전산망 화재로 상당한 불편을 겪으면서 화재의 원인이었던 UPS 유지관리, UPS 배터리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말씀... 거기에서 화재가 났던 건 리튬 배터리였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리튬 배터리가 아닌 UPS가... 다른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양주시도 관리 지침이나 내부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기획조정실(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태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773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1,702억 원보다 4.19% 증액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14.99%에 해당됩니다. 과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열린시정 운영, 행정 역량 강화, 선거업무 추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후생복지,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기록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27억 6,908만 원 증액된 1,240억 3,64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시정 현안 사업 처리와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비이며, 102억 원을 증액한 1,0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의 주요 사업으로는 열린시정을 통한 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년 행정체험사업 운영,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읍면동 순회간담회 개최 등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10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국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및 직원식당 운영,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기록관 운영 비용 6억 600만 원과 통계조사 비용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유치 추진 및 방산클러스터 조성 등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요구 총액은 지난해 대비 9억 112만 원 감액된 411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관리, 시민 중심 혁신역량 강화, 혁신리빙랩 센터 및 지속 가능 발전 업무 추진, 시정혁신 자문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활성화 등 시정의 종합계획과 정책개발 활성화 예산으로 4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성과관리를 위한 BSC 자체평가 포상금 등 1억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3억 6,114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2,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3,680만 원, 소송수행을 위한 예산 2억 9,3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540만 원, 관군 협력사업 추진 및 군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1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아트센터 건립 사업 변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주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171억 4,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위해 153억 3,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요구 총액은 지난해 대비 67억 2,700만 원 감액된 85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 및 효율적인 결산업무를 위해 통합결산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및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등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 매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및 소송수행에 따른 부당이득 배상금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비,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및 직원 출장용 택시 지원 등으로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를 위해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도입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노후 시설물 교체, 공제가입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5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주1동 복합청사 준공을 위한 건립비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4,200만 원 증액한 8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라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을 지난해 대비 3,700만 원 증액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이 전년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지난해 대비 증감 없이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80만 원 증액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억 3,700만 원 증액한 6억 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사업 신규 추진 및 지방 분담금 증가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편 및 카카오톡 전자고지 발송 건수 증가에 따라 발송·이용료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징수액 증가,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유도를 통한 체납징수액 증가로 채권추심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체납관리단 운영 기간 연장 및 양주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체납관리단 인건비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감액 사업은 체납관리단 컴퓨터 및 세단기 임차료 감액과 영치단말기 수량 간소화에 따라 체납관리단 운영비 9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8억 594만 원 증액한 22억 2,756만 원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전화친절도 조사 2,000만 원, 민원만족도 조사 1,300만 원, 민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2,606만 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및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910만 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비 160만 원을 포함,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 환경 제공을 위해 민원행복도우미(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7,200만 원,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2,400만 원 등 16억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민원 서식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249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지방비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1억 8,459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포함한 통합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예산 4,5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노후화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을 포함, 1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에 따른 사무 경비 및 홍보용품 제작을 위한 국고보조금 4,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건 안 되겠네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하겠습니다. 시청각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신규인데요. 기록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도입.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각 기록물이라고 하면 사진, 녹음, 동영상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1990년도부터 미디어팀에서 촬영한 것들이 시청각 기록물이 미디어팀에서 그냥 보관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저장매체가 ODC라고 일본 소니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현재 단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에러가 발생되면 그 데이터가 다 손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모든 저장을 거기다 한꺼번에 하고, 또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게 고차원의 데이터 분류 시스템을 확보해서 찾고, 활용하는 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진을 저장하려고?

네, 사진, 동영상류, 필름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장 방식도 엑셀, 한글 저장 방식도 다양화되어있고, 현재 270테러바이트로 해서 저장 공간이 꽉 찬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570테러바이트여서 2배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저장을 무결점 저장이라고 해서 전혀 데이터 손실되지 않게, 그렇게 고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 거의 매일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1990년부터 한 자료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거의 꽉 차 있어서 여기 저희가 이제 새로 이렇게 시스템 고도화 구축해서 자료 보관과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몇 년이나?

이건 영구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테러바이트가 가장 큰 저장매체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우선은 앞으로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 모은 게 지금 270테러바이트거든요. 그 2배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평화경제특구 유치 추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다고 2,2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 내년도에 지정이 되나 봐요? 선정을 하나 봐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올해 12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저희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를 통일부나 국토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거기에 참여할 계획이고, 현재 파주 같은 경우는 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연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천, 포천도. 저희도 같이해서 경기도에 제안서를 내고, 통일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대상 도시가 몇 개 도시나 되고.

17개 시, 도가 확정되어있고요. 저희 양주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의 몇 개 도시가 선정될 예정인가요?

그거는 아직 규모는 경기도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건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선정된다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인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이외의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남북 협력기금을 통해서 금융지원, 또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우선 추가 배분 등의 추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양주, 연천, 포천이 평화경제특구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세한 어떤 혜택 같은 건 나온 게 없나 보네요?

네, 우선은 법인세 감면이 나왔는데 이거는 산단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그 이외의 제가 말씀드린 법 개정을 통해서 남북경영기금 같은 거를 활용하거나 외국인 고용 확대, 이런 거를 통일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예산편성 및 관리하는 데 증감 사유에 보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용도 있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 구축비 자치단체 부담금 편성.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를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는 저희가 분담금 형식으로 내는 건데, 대규모 화재나 지진 등 재난·재해 시 시스템을 바로 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에 불난 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화재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유사시에 그런 자료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모아놓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각 시군에서 다 분담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서 모아두겠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대비해서?

네, 모아서 그걸 일괄...

미래를 대비해서 모아두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3,000만 원. 지금 이 3,000만 원은 그러면 인구수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면 다 똑같은가요?

이게 3개년에 걸쳐서 납부하는데요. 인구수는 아니고, 지금 공문이 와서 어쨌든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다 다른데 양주시가 지정받은 금액은 3,000만 원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아트센터 타당성 재조사를 하신다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총사업비가 1,911억, 거의 2,000억인데, 이거를 우리가 향후 몇 년 안에 시작할 수 있나요? 우리 예산이 그게 돼요?

우선은 이번에 저희가 이거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B도 해제하고, 타당성 재조사도 의뢰하고, 중투도 갔다가 거기서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맥에다가 저희가 보냈는데, 재조사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현장 조사 나오더니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가 공문으로 있었습니다.

어디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방행정연구원. 그래서 거기서 추가 제출자료가 뭐냐면 3년 동안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그러고 나서 문화단체나 공연 같은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이것이 건립되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대공연장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고, 소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어느 단체가 와서 이걸 운영해서 끌고 갈 것이냐, 그런 자세한 일반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담아서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기본계획들은 처음에 계획 잡을 때 다 세워져 있지 않나요?

최초의 기본계획은 저희가 객석 규모가 증대되기 전의 그 규모로 기본계획은 실시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에 객석 규모가 증대가 한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용역을 좀 담아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객석 규모만 늘어났지, 다른 건 늘어 난 거 없잖아요?

아무래도 객석 규모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합창단이 했던 것을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아니면 대규모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공연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담아 갖고 와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국비 받은 거를 바로 반납하게 되나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타절하고 보고서 제출 안 하면 아마 자동적으로는 못 하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주셔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보냈듯이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타당성 재조사를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못 할 건데 이런 용역을 또 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안 맞다는 거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잠깐 말씀...

참 암울한 생각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871억 원 규모로 사업을 2016년경에 진행되면서 그거에 기반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 중도에 이게 1,911억 원으로 객석 규모도 1,500석 했다가 300석 추가해서 1,800석으로 이렇게 가면서 예산이 한 1,040억이 증가됐잖아요? 증가되면서 이 증가된 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실별 운영 계획, 수지 타산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현장 조사 나왔을 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게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1,911억 원 규모로 가기 위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조직 계획, 인력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제2 역세권 개발계획,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제시해주셔서 사업비 부족한 문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또 해결하는 방안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비 350억이 우리 처음에 800억인가, 뭐 예상...

871억.

그때 국비 금액 그대로죠?

네, 그대로입니다. 그건 그대로...

그러면 그때는 이 퍼센트 비율이 많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한 30%가 넘었겠죠?

전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픽스 된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 부담입니다.

아예 다 취소하고 다시 1,911억으로 신청하면 국비가 더 늘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비가 350억 원이 지금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인데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4억 2,0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나 봐요?

네.

그러면 시청이 개인 땅을 도대체 몇 년 동안 부당 점유를 했다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나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뒤편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법면 부지, 마전동 79-3번지 대지 1,228㎡하고, 도로 부지 한 408㎡가 있는데요. 그게 1995년도 청사 부지 조성 당시에 소유자가 사망해서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소유권 이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2023년도에 그 사망자의 자제분들이 소송을 낸 상태이고, 부당이득금으로 변상금 5년 치하고, 그다음에 가산이자 12%를 저희한테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재산세를 안 냈어요?

여태까지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계속 반송이 됐고, 재산세를 여태까지 낸 건 없습니다.

그럼 재산세 체납금은 얼마나 돼요?

그거는 아마 다 결손 처분이 돼 가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한 10만 원 내외로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23년 동안 안 낸 거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아니, 5년 치.

5년 치가 4억? 네?

이거는 1차 감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감정을 한 상태이고, 저희가 2차 감정을 법원에 요청해서 지금 감정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찾으려고 노력은 하신 거고요?

1995년도부터.

1995년, 그러면 거의 30년 동안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건데 못 찾은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사망자의 자녀분들이나 상속자들을 찾으려 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짓건, 건축 행위를 했는데 땅 주인을 못 찾아서 그냥 지었다, 근데 그냥 30년 동안 묵혀 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도 이의 제기를 하고,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 금액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러면...

네, 일단은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판결이 2026년에 꼭 나게 되어있나요?

더 지연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감정 의뢰한 거에 대해서 나오면은 조정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은 그쪽에서 걸어져 있고, 지금 중간에 어떤 결정을 “우리가 지급하라.”라고 통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판사님께서 감정 결과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감정 결과 나와서 조정하면 우리가 또 항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끌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도 득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항소를 하든지 하는데.

그러면 이거 정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지금 특별히 이렇게 돈을 빼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4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이게 그 부지하고 3번 도로로 연결되는 법면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입니다. 그런데 1995년 당시에는 여기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현황상으로는 대지죠.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우리가 그 표준지가 아마 건너편에 주유소 부지가 표준지인데, 그 표준지 주유소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이거를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거고, 여기에 적힌 거는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당시에 임야였기 때문에 임야를 상태로 한 어떤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지금 의견이 그거랑 좀 대립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절차를 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는 지목이 뭐예요?

현재도 임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대지?

지목상은 대지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개발 전에도 임야였고, 지금 상황도 법면으로 다 대부분 되어있기 때문에 임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400평인데 4억. 그러면 1,000만 원씩인가요? 100만 원씩이구나, 평당 1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원의 조정절차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항소 계속 하면 한 3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산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종결을 짓는 게 저희로서는...

항소해도 가산이자가 생겨요?

네, 그렇습니다. 가산이자가 12%라서 빨리 종결을 하는 게 저희로서는...

30년 동안 놔뒀던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기획조정실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 방에 과장님이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이렇게 소송 걸리거나 그다음에 정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선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 도로과나 도시과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리가 안 된 게. 지난번에 한번은 16년이 지난 것도 있고, 9년이 지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덕정고개 같은 경우는 지금 선형으로 되어있는데 직선으로 도시계획선은 되어있고. 지금 이 부분도 30년이요? 그러면 30년 동안 도대체 정리 안 하고 뭘 한 거예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 할 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딱 어느 시점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3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16년이 지나서 이제 발견돼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03페이지, 의전 일반운영. 뒤에 204페이지 보면 의전 관련해서 250만 원, 4회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돼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명절 현수막 게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절 현수막이요?

네.

우리가 명절이라 하면?

추석, 설, 그다음에 연말연시, 이렇게 해서 현수막 다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비.

그게 의전 관련해서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2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열린 시정. 뒤에 220페이지 보면 사무 관리비로 해서, 이건 그냥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공로패 제작해서 25만 원씩, 40명 돼있고요. 표창 제작해서 6만 원씩, 800명 되어있어요. 표창이나 공로패는 그러한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같은 과인데 212페이지 보면 공로패가 거기는 또 20만 원으로 돼있어요. 업체가 달라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로패 같은 게 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맞춰서 다르게 한 사항입니다.

통일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두 개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할 때도 있고, 약간 저렴하게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업체를 한 군데 써요? 그건 아니죠?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업체를...

저희가 주로 관내 하고 있지만,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업체를 쓰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과장님이 탄력 있게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 이게 퇴직 공무원들과...

그러면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싼 거 줘요?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5급 교육받고 왔을 때 조그마한 거, 퇴직할 때 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좀 똑같지 않은 공로패라서 금액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통일하세요, 좀 저렴하게. 그 5만 원...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 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저걸 하겠습니까?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저희가 업체 한두 군데 쓰는 거 아니니까 경쟁을 시키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순회간담회, 이거는 이해하겠고,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 여론 동향 업무 수행 활동비, 이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명인데.

이건 공무원 보수의 일종인데, 특정업무경비라고 6급 이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여론 담당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경비를.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일만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중에 특정 업무, 여론 업무, 감사 업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대민활동비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민원 담당은 또 민원 활동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 경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느 부서에 계신 거예요?

저희 행정지원팀입니다.

그러면 그냥 동향 파악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론 담당을 저희가 특정 업무로 지정해서 별도로 여론 담당, 여론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활동비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여론을 파악한 거는 시장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론 동향은 본청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저희가 여론 동향을 직원들한테 다 뿌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255페이지, 국제 교류 추진. 사업 내용을 보면 국제화 분담금 납부라고 돼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국제화 사업. 전국에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제화 사업 활성화 지원을 각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번역 같은 거 지원해 주고, 또 새로 신규로 어디 교류할 때 이런 데를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이지연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저희 자율방범대 인원 정리 한 번 하셨잖아요?

네, 정리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릴 건데, 이거 경찰서에서 돈 받으면 안 돼요? 아니,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왜 돈은 우리 시에서 주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의해서라고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는 게 맞는데, 법률의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돼있으니까, 아예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나중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주고.

이게 운영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찰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건의하세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370페이지 신규데요, 경제 총조사. 재원 부담이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밑에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370?

317페이지, 경제 총조사, 신규. 이건 실장님도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제 마지막인데 실장님이 답 다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총조사에 대한 거요?

아니요, 전체적인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세부내역서 2개를 더해 보니까 딱 4,800만 원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국비는 0%고, 자체 재원 100%로 돼 있는데요?

이거 국비 내시가 아직 안 돼서 저희가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여기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4,800만 원이 아니라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여기다 적어놓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좀 더 편했겠죠? 그렇게 국비 50%, 시비 50% 써놨는데, 막상 보니 국비는 없고, 시비만 100%.

네, 맞습니다. 총 9,600만 원.

34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 신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시정혁신자문위원회랑은 업무 보는 게 많이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데, 국무조정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파급,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게 확산되는 것에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349페이지 볼게요. 제안제도 활성화, 해서 연간 시민이 채택한 안건을 감안하여 우수 제안 시상금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

일례로 저희가 우수 제안한 사업 어떤 거 있는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줘보세요.

시민이 제안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민이 제안한 사항?

시민이 제안한 거.

지금 실시한 것까지 말씀드리면 양주시 도로변 제설함에 영문 표기를 해달라, 그게 돼서 지금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LED 화살 표시 방향지시등을 회전교차로에 설치 좀 해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367페이지, 관군 협력사업. 증감 사유를 보면 쉽게 말해 도비가 안 돼서 저희도 공여구역 주변 지역 사업이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그 밑에 보면 군인 가족의 날 행사는 또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 주변 지역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시민들이 아무래도 불편을 겪을 텐데, 이거 뭐 저희가 군인 가족의 날 행사까지 3,000만 원 들여가면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사항은 그동안 계속 해마다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리고 군인 가족의 날은 어쨌든 저희가 접경지역이고, 또 여기가...

그러니까 접경지역인데 그 사업을 못 해서 주민들이 이제 못 받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따로 예산을 못 잡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조정해서 적게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비 잘렸다고 저희도 다 삭감하면서 군인 가족의 행사에 3,000만 원씩이나 저희가...

그런데 민관군상생발전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상생발전협의 과제가 또 1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차근차근 군부대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드론축제라든지, 이런 때 많이 협조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군인들이 저희한테 협조를 해준다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예를 들면 취업 체험 활동, 그런 것도 군부대 개방할 때 그런 것도 또 같이하고...

분명히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군인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을 받는 건데, 왜 어떻게 군인들이 저희한테 협조를 해준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상생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랑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 2,000만 원을 해줘요. 그러면 명의는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변상금에 대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또 매입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매입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 쓴 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세를 낸다는 거잖아요? 4억 2,000만 원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갈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연고지 묘 같은 경우도 일례로 신문에 몇 번 광고를 내면, 그러고 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노력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저희도 어떤 재판부나 이렇게 첨부하면 이거는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 유족들이 외국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청사 부지 매입할 당시 있었던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가족분들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인 사항은 아니고요. 현황 가지고서 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저도 시민이니까 일례로 이거 나중에 다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시청 건물을 지으면서 뭐 작은 평수, 4평, 40평도 아니고, 400평을 시청에서 이거 토지주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못 찾았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마음먹고 진짜 찾으려고 그랬으면 이거 못 찾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4억 2,000만 원 주고 따로 또 토지를 구입하면, 지금 대지라면서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야라면서요? 그러면 임야 돈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지 걸로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자동적으로 부모님들 재산은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외국에 가 있다고 그래도 명의이전을 하든, 상속세를 내든, 뭘 하든. 그러니까 저희 시청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진짜 하셨던 것 같고, 이분들이 악한 마음으로 일부러 그냥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거 4억 2,000 받아야지.”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개인 재산이니까 찾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92페이지, 공용차량인데 이거 자료로 주시면, 제가 렌트 현황만 받았을 때는 34대였어요. 그런데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대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4대는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산 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을 위해서 또 구입한 차량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24대가 임차 차량입니다.

일단 본위원이 예산만 얘기해야 되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거 렌트차 같은 경우에 파주 같은 경우 공무차량 시민 공유서비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그거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2016년도에 한번 도입을 했었습니다. 최초로 도입해서 저희도 명절 때 한번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거기 래핑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운행하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래핑은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려고 과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게 이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일단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주민자치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인데, 보니까 2025년도보다 특화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모해서 아마 1, 2, 3등을 주는 것 같은데, 1등 1,800만 원, 1,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변동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6개가 되겠습니다. 1등 1개, 2등 2개, 3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줄었고.

네,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6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해요? 특화사업을 할 게 있습니까?

조그맣게 하기도, 저희가 200∼300만 원짜리도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화사업 할 때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보면 200∼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600만 원 갖고 특화사업 해봐야 티도 안 나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의견을 들은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600만 원 갖고 무슨 특화사업을 해서 어떻게 어디에다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주민자치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도 원래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제 장흥도 1,100만 원 자부담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적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기금으로 다 같이 해서 같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자부담?

네, 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지금 읍면동별로 그 기금이 너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기금이 적은 데 있고, 많은 데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사업에도 같이 자부담하게 원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이제 2년 차가 되는 거죠?

네, 2년 차 됐습니다.

1년 차에 대한 평가는 혹시 해보신 건 있으세요?

저번에 주민자치 사례 공유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주요 사업 사례 공유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변경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17년 정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한 것과 지금 1년 차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와 그 성과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시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좋아진 게 있고, 더 안 좋아진 게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지금쯤은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2년 차 끝날 때도 또 한 번 해보시면, 한 2∼3년 지나면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지금 특화사업비 해서 1,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신청해서.

그거는 이 특화사업비는 아니라 별도로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총회, 뭐 이런 거, 마을 의제 선정 사업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좀 정리를 해서 오세요, 정리. 이건 뻔한 거잖아요? 읍면동별로 어떻게 얼마씩 나간다는 건 뻔한 건데, 정리가 안 되면 그 정리를 의원님들이 해달라는 얘기뿐이 더 돼요?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다 각자 예산 신청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화살은 다 의원님들이 받아라, 이 뜻이잖아요? 그거 정리 안 해서 올리면.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주민총회에서 나온 마을 의제 사업은 어차피 12개 읍면동 공평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건 다 1,000만 원으로 딱 정해놓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딱 통보하세요. 나중에 이거 100% 의원님들이 잘랐다고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4,000만 원 되는 걸 거기만 다 주면 다른 데서 또 난리 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해주세요.

1개가 그렇게 예산이 읍면동에서 반영된 것 같은데, 힘듦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23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프로그램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다만, 여기서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할 때, 그다음에 퇴직자분들이 가실 때, 해외 그런 졸업여행이나 그런 거 가실 때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우호 협약을 맺으려고 하지만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다녀오신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희망자가 있으면 그렇게 접목시키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너무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만들어놓고 나가세요. 아시겠죠?

네.

319페이지, 평화경제특구 유치 추진입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 방산클러스터 조성 지원이에요. 먼저, 평화경제특구 보면 2026년도에 아마 이게 공모가 내려오나요?

네, 올해 12월에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략사업추진TF팀에서 맡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 전 모 국장님이 전문가예요. 그분한테 조언을 좀 받으시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21페이지, 방사능 클러스터 조성은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아닌 여러 지자체를 묶어서 지금 가려고 어떤 걸로 갈지, 경기연구원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럼에도 갔다 왔는데, 방산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오셔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때 TF팀장도 같이 가서 들었고, 이 부분도 경기연구원 남지현 박사님하고 좀 계속 소통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게, 내년도 아마 3월에 있을 거고,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진행될 사업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공용차량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관공서 차는 일반 개인이 타는 차보다 내구연한이 더 짧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 사람이 다 타기 때문에. 그러면 오래 편하게 타려면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관리를 잘 안 하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차량. 이게 시스템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제안하는 공무원한테 한번 포상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 기획을 내는 직원이 있다면, 정말 획기적이다, 그러면 공모전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관리 프로그램으로는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걸 획기적으로 진짜 제안하는 직원이나 시민이나,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지금 양주시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죠? 민원이라든지, 가장 문제로.

돈이 없는 거요.

네?

돈이 없는 것.

네, 돈이 없는 거는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시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양주시의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교통 문제라든가, 복지, 또 문화 관련된, 또...

네, 교통하고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이번 지금 2026년 예산안을 보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기능별 구성비에 대해서 제가 좀 따져봤는데요. 저희 양주시는 보다시피 지금 인구가 29만, 30만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 인프라 수요가 폭증해서 교통, 보건, 청소년, 교육, 이 수요가 굉장히 높은 전형적인 기반시설 우선 투자형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맨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가 47.86%, 지나치게 복지에 편중이 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평균은 35%∼40%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47.86%. 그래서 재정이 불균형하게 복지에 너무 치우친 구조적인 위험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교통 물류입니다. 8.11%. 인구 30만 도시 기준에 심각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동일 규모 30만 시의 교통 분야는 12%∼15%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또 신도시 개발 중이면 20% 가까이 편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는 8.11%. 도로 미완성, 광역교통, 대중교통 충분하지 못하고, 정비라든지, 이런 지연 등 현실과는 정반대로 가는 예산편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 1순위가 교통인데, 예산은 도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낮습니다. 또 3번 보실게요. 국토·지역개발 6.63%입니다. 신도시 진행 도시 기준 최소 수준입니다. 양주는 6.63%라는 것은 도시성장 단계와 완전한 불일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미래 교통 인프라 비용이 폭증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건 분야 보시겠습니다. 2.30%. 양주시의 가장 큰 약점이 저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확장도 못 하고, 보건 인력 부족하고, 보건 행정 등 민원이 빈번한데 예산 비중은 2.3%, 30만 도시의 평균은 최하 4%∼6%입니다. 이 보건 분야의 심각한 저투자 상태. 그리고 또 교육 보겠습니다. 1.59%,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교육 투자는 청소년 인구를 지원하겠다,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 청년 정책, 인구 유입, 그리고 거주 인구와 가장 직결되는 양주의 현 문제인데, 양주 예산의 1.59%에, 같은 도시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사실상 방치 수준의 예산편성입니다. 또 문화관광 보겠습니다. 3.44%,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에서 과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홍보, 관광을 늘릴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만 급 도시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우선 투자 단계 도시에서 문화 예산이 이런 기반시설보다 먼저 된다고 하는 현대의 정반대로 가고 있는 양주시의 예산편성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 현실과 동떨어진 3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산편성 누가 하십니까?

편성은 시에서 하고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 과다와 인프라 저투자, 미래 준비 상당한 부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래서 제가 5년 계획, 중장기 지방재정운영계획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해보시면 지금 교육 먼저 보겠습니다. 교육이 5년 뒤에 2030년도에 저희는 마이너스 8.7 연평균 신장률입니다. 지금보다도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아 및 초등교육 마이너스 9.1%입니다. 이거 교육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밖에 안 돼요. 아까 예산편성 누가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여기가 교육도시예요, 이게? ( 화면을 바라보며 ) 문화예술 보십시오. 31%나 늘었습니다. 국가유산 46.1%입니다. 교육, 교통 힘들어 죽겠는데 저희가 계속 추구하는 말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위원님, 해당 소관 예산안 범위 내에서 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거는 기획예산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대 좀 해보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청소년, 마이너스 10입니다. 밑에 내려주세요. 교통 및 물류, 1.3입니다, 1.3, 2030년도에. 이게 어떤 양주시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계획안을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안을 이렇게 작성해서 오셨어요. 이 계획안으로 보면 시민들 다 떠나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교육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은데 문화예술, 그쪽으로만 치중되어있는 이런 편파적인 예산집행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 그러면서 교육도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이게 가능합니까? 저 그래서 사실 예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지금 황당해요, 저는 진짜 이거를 봤을 때. 또한 제가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158개입니다. 아세요?

네.

아니, 지금 긴축재정에 신규사업은 지양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 6개월 남은 시점에 신규사업 158개를,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신규사업 지양하라고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편성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금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 상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양주시 2026년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편성 할 수 있는 자체 사업 비중은 고작 24%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처럼 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약된 상태인데, 이 예산안에서 보시면 관변단체 보조금 신규사업이 무려 46개나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11.42%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에 2024년도 지방 보조사업 348건의 운용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흡한 사업이 38건, 매우 미흡한 사업이 20건으로 총 58건이 부진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이제 다 각각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또 그 속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도 144개나 되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보면 다 또 시민들 일상생활, 안전, 편의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또 이거를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 보건이나 교육하고 교통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던 사업이라도 제대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은데도 계속 신규를 늘려주고, 계속 보조금 집행해주고, 이러니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오죠. 이건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제가 기획조정실에 제안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요. 저희가 미래교육특구 예산이 있죠? 이건 부서가 여기는 아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이 아니죠, 이거는 좀 들어보시고 합당한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주시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미래교육특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주시는 이 교육특구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특구 사업은 특정 목적을 가진 정책 사업이며,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격차 해소,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 등, 장기 그리고 단년도 구조의 사업으로 결합된 목적 예산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방재정법 및 예산 회계 기준상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을 제기 드립니다. 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러 부서로 분산되다 보니까 목적 외의 전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실적과 성과 추적이 곤란하며, 기존 기금과 보조금 교부 기관 평가에서 굉장히 불리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설치로 목적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미래교육특구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부서에서도 모르고, 저쪽에서도 모르고, 여기서는 자기네 한 것만 알고, 이게 통합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다는 문제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 설치의 원칙.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특별회계 설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장사시설 특별회계나 예산, 조례 올리시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선반영 잉여금에 대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전에 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선반영 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무분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타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한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 분석보고서가 필히 작성되어야 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불용액의 사유 제출을 의무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반영 잉여금의 오차율, 이거 최근 한 5년 정도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처리 계획에 대한 제출, 계획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익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재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각 부서에서 이거를 지속 사업에 쓸 건지, 연장 사업에 쓸 건지, 뭐에 쓸 건지,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 보면 대충 예산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돈을 쓰신다는 예산을.

네, 보통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들이 모여서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그다음 연도에...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내부 지침화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반영 잉여금에 대해서도 몇 프로 정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드셔서 좀 체계적인 순세계잉여금 사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고요. 성인지예산안도 같이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 성인지예산서 46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체 교육, 48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2025년도에 1,134명으로 나와 있어요. 전 직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화면 키워주십시오. 지금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1,134명.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자체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1,153명입니다. 왜 인원이 다르죠? 오타입니까? 전 직원인데. 총무과에서 작성하신 거 맞죠?

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1,134명이 맞고요. 1,134명, 1,135명.

네, 그런데 1,153명으로 쓰여있는 거 맞죠?

네.

네, 오타라고 보겠습니다. 앞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타는 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남성과 여성 비율 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조금 내려보세요. 그런데 성과 분석에는 여성 공직자의 퇴직준비교육 인원, 목표가 퇴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목적과 목표와 인원이 다 다릅니다. 지침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침 보시고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교육하셔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모든 부서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과 목표와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대효과 또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면은 내려주십시오. 예산안 21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활동비가 700만 원 곱하기 2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네.

자율방범대가 방범대별로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예산이 다과비, 차량 연료비 등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모든 개소에 다 700만 원씩 동일하게 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은 자율방범대별로 활동한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와 상관없이 활동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설명서나 예산서에는 편성목이 그냥 700만 원 곱하기 24개소로만 되어있습니다.

네, 연 700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 잡고서 많은 데는 500, 600, 적은 데는 350, 250,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당구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차등 지급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네.

각 행사에서 지원해주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모든 개소가 다 동일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구장 표시하시고, 각 방범대별로 얼마씩 지원하는지 1장 정도 더 붙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상중하로 구분해서 금액을 지정하든지,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범대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이거는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범대는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나갔던 거라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개 개수는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 24개 중의 3분의 1 정도는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은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2026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거고, 2025년도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내역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네,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72페이지입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정확하게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있는 겁니까?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체 예산.

전체는 1,911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네.

앞서서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주시가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에 치중되는 예산 또한 많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거의 2,000억 가까이 되죠? 2,000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000억이 넘을 텐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건지? 이게 시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세워야 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화면을 좀 키워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화면 옆으로 좀 올려주세요, 옆으로. 시·군·구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561억.

네, 1,561억이죠? 2026년에는 0원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어요, 실장님.

세워져 있는데, 계획대로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은 또 별개니까.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2030년에 지금 예산 얼마 투자하시는 겁니까?

한 740억?

그 돈을 시비로 세울 수 있습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시비 100%로 700 얼마요?

740억.

네, 1년에 740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용 재원을 전체 투입해야 가능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이잖아요?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셔야죠. “해야 되니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죠.

그래서 먼저 번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 제안하신 건, 양주역 주변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라도 아트센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지금 시비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6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600억이요?

네.

100억은 어떻게 만드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시설물 유지보수) 중에 40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2026년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가 10억에서 20억으로 늘었어요. 계상이 이렇게 됐다고는 쓰여있는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사용하는 어떤 시설이나 어떤 사업에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했을 때 배상해주고, 이런 보험성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0억이었던 게 21억 5,000만 원으로 늘죠? 왜 그런 건가요?

요즘에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상수도관 파열되고, 도로에 포트홀 같은 거 생겨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담한 게 19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는 해서 이제 19억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계를 이렇게 잡은 건데요. 한 20%∼30% 올해에 비해서 올랐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10억에서 20억으로 올렸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뭐 숨은그림찾기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보고서 부랴부랴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자 만들 때 알아보기 좋게끔 좀 해주세요. 이거 누가 이걸 보고서 그렇게 이해합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었던 거를 하게 된 거네요. 409페이지네요. 양주1동 복합청사, 17억 5,500만 원. 이거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것 현황 파악 다 되신 거죠?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끝납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짚어드려야 한 번 더 크로스 체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436페이지, 징수 포상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징수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포상금도 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3년에는 65억, 2024년에는 63억, 그런데 2025년 9월까지 55억, 그러면 12월 현재는 얼만가요? 내년에는 늘 거라고 해서 이렇게 3,000만 원 증액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체납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징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네.

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늘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팀장님이 대답만 하세요. 많이 늘었어요? 마이크 없이 크게 말씀하셔도 다 들려요.

정현호 위원님, 팀장님들은 발언권이 없어서 개별 보고해주세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보고를 크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들리니까.

제가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300억이었었는데, 정리한 거는 144억, 그래서 징수율이 3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요 재원 증감 사유에 보시면요. 현장 방문 징수 독려·가택 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징수액 증가, 2023년도에 65억, 2024년도에 63억, 줄었는데 2025년도에는 9월까지 55억이잖아요? 그런데 포상금이 내년에 3,000만 원을 늘렸으니까 지금 체납징수액도 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9월까지는 55억인데, 현재까지는 얼마나 징수가 됐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체납징수액이 늘었기 때문에 보상금도 늘리겠다는 말씀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가 없다니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이 포상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누가 얼마나 받아 가셨나요?

지금 저희 채권추심요원이 총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금액별로,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검찰청으로부터 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그 세 분이 다 받아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실적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나 뭐 이런 게 없나요?

급여는 별도로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받기 어려웠던 거를 받아서 해결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좀 더 크고, 그런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더 많아지면 그분들 연봉도 대단해지시겠네요.

네, 성과급 체계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건가를 한번 본 겁니다. 442페이지, 체납관리단 운영. 이것도 금액이 또 5,6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밑에 증감 사유에 보면 체납관리단 운영 기간 연장, 생활임금 적용, 이래서 금액이 올라갔다고 돼있어요. 근데 이게 이 뒤에 세부내역에 보면 날짜는 돼있는데, 운영 기간이 며칠에서 174일로 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인당 7개월간 6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8개월, 6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 달 늘린 거예요?

네, 한 달 늘린 거고, 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예산에 반영한 거는 7시간으로 계산해서.

1시간 늘리고요?

네, 인당 한 1,920만 원 정도.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또 할게요. 277페이지, 지금 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새마을운동 보조사업,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금액상 3,969만 7,000원이 늘어났어요. 여기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 항목, 지금 뭐가 늘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회에는 인건비 국장 3%와 사무과장의 최저임금을 맞췄고요. 교통봉사대의 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교통봉사대의 난방비랑 피복비 구매,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등을 저희가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의 부기명에 다.

거기 보면 당초에 뭐였고, 지금 뭔지가 없으니까 뭐가 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지회는 금액을 별도로 작년 거 봐서 2개 합해서 저희가 3,900만 원인데, 그럼 앞으로는 따로따로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만든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지금 이쪽 부서 거는 모든 게 세부 사업 세부내역을 봐도 당초에 뭐였고, 지금은 뭐가 됐는데 이게 중간에 뭐 때문에 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이거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환경정책과 책자 장수가 막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거기 다 알아보게끔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요.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거를 롤모델로 해서 싹 바꾸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46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보니까 24시간 운영, 양주2동에서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부탁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에 포함을 못 시킬 것처럼 말씀하셔서 안 되려나 했더니 이거 써놓으셨는데, 이거 양주2동 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3개를 계상해놨는데요. 이거는 노후화된 양주1동하고, 회천1동이고요. 그리고 1대는 시청 로비에 있는 법인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감 사유에는 24시간 운영(양주2동)은 뭐예요?

양주2동 같은 경우는 실내에 2대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1대를 밖으로 빼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선 공사비라든지, 옥외 부스, 보안장비 구입비가 양주2동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옥외 부스하고 보안장비 구입비?

네. 지금 다른 곳도 실내 하나, 실외 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양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에 2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추가로 외부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아마 그런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실내에 있는 1대를 지금 밖으로 빼는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옥외 부스하고 보안장비 구입비를 합치면 하나를 살 수 있네요?

사더라도 어차피 이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가 2,500만 원이고, 옥외 부스가 2,200만 원이고.

옥외 부스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커버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커버? 그런데 캐노피 밑에 설치하면, 그래도 커버가 있어야 되나요? 어떤 시건 장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네, 시건 장치도 있고, 행망도 연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관 장비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옥외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2배로 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활동하는 각 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지도,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읍·면·동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47쪽부터 89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도시환경사업소,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