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동석 의원 발언

제31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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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부서장 이외에 담당팀장님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및 제53조에 따라 12월 10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토지관리과, 관광과 순서대로 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7쪽 3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위원

담당관님 자료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늘 심사 부서 중에 한 두 곳이 더 이런 곳이 있던데 예산서 349페이지 사업명세서 쪽으로 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전체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전년도 예산액이 43억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수가 좀 안 맞는 부서가 있어요. 미래전략실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액이 43억 1,200만 원이 아니고 43억 4,700만 원이거든요. 어디가 좀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 어디가 틀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글쎄 저희 정확히 파악은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국가정원TF팀 생기면서 예산이 아마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이 있는게

문수기위원

정확하지는 않고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문수기위원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왜 계수가 틀린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해보세요. 위원장님

동석

안동석위원장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문수기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파악을 해서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해서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신

노호신예산팀장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이 수치가 안 맞는 것은 그 본예산, 위원님이 회의 하시면서 삭감됐던 부분 예를 들면 스테카 2천만 원 짜리가 삭감돼 가지고 차이나는 금액이 저희가 내부유보금에 저희들에 넣어놓기 때문에 안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산안을 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352페이지 담당관님, 서산시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 전 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사업명 편성목에 나눠져 있는데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전년도 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동일한 금액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천만 원, 그다음에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본예산에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위원장님 허가 받으시고 위원장님 앞으로 본예산 심사하는 동안에 팀장 배석하는 거 추경 때도 막 배석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문수기위원

허락 받고, 이거 추경에서 본예산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랑 정리추경에서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 2천만 원 편성했다가 천만 원 감액이 됐고 입출국 지원사업은 5천만 원 편성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2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본인이 그 부서에서 감액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명칭이 좀 바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천만 원 들어온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전년도 예싼 편성을 봤을 때 그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도 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스스로 2천만 원 감액하고 정리추경에서 3천만 원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 2026년도 본예산도 3천만 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2천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올해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은 저희가 크루즈산업에서 작년도에 1회 유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회당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6개 크루즈사와 협의중에 있는데 하나는 코스타세레나호는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내년도에 한 2개 정도 크루즈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출항 할 때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2회 정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수기위원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이 2,500만 원씩 2회 사용한다고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1회당 작년에도 그렇고 2번 정도 크루즈를 유치할 계획이었거든요. 내년에도 2개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문수기위원

전년도에 2천만 원 감액했잖아요. 정리추경에 3천만 원만 사용하고 그럼 전년도에는 사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전년도에는 1회만

문수기위원

1회 하는데 3천만 원 썼어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정도 사용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500만 원씩 2번 사용한다?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입출국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크루즈 입출항시에요, 여객터미널이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승객들 휴식공간, 농축산물 홍보 부스 그리고 관광안내시설 텐트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부스를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글쎄요, 클리어하게 납득은 잘 되지를 않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게, 입출국지원 3천만 원 사업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외부 관광객들이 2천여 명이 오는데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고 지역 농축산물 홍보 부스도 운영을 하고 관광 안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스 같은 거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수기위원

올해는 2번 정도 계획이 있다?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내년에 2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 밑에 크루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4천만 원 짜리 용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역 내용이 뭐예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염려를 해주셨던 게 크루즈산업이 유치가 되면서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달라는 지역주민 분들도 요구가 있으셨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질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성으로 계속 운영되는 크루즈산업을 정기적으로 크루즈를 운영할 수 있고 크루즈산업을 유치를 할 때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사례를 좀 검토를 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수기위원

이해가 가는 용역이기도 한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 용역 자체를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2회

문수기위원

시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크루즈 띄었을 때 지역 경제에 효과를 미쳐야 된다라는 것을 시민의 요구가 아니고 서산시가 크루즈산업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 아닌가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초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경상사업 대산항 선사 화주 초청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이게 한 번 한다고 지금 되어있는 거죠?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전년도보다 한 300% 올라간 것 같은데요. 150만 원에서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대산항 선사 화주 초청 워크숍은 기회가 되면 상하반기 나눠서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번 이번주 내일입니다. 내일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2회 정도 늘려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문수기위원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계획하고 계시다?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확실해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300% 이상 지금 증액 편성하는 건데 올해는 아직도 지난 올해 예산을 이 사업을 내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했을 때 이 금액이 150만 원 갖고 충분해요? 남아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일 화주사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경기도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의를 잡거든요. 서울에서 회의 잡고 그분들 자료 인쇄하고 또 간담회 진행될 때 식비 지원을 하는데 150만 원가지고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수기위원

올해 그럼 해보고 내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 바라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담당관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349쪽에 보면 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도 가지고 계세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240만 원이 감소했는데 금액은 240만 원인데 이제 핵심미래전략 업무 추진이 이게 이제 감소가 됐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국가정원TF팀이 올해 신설되면서 250만 원을 여기에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뒤에 예산서에 보시면 별도로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또 의회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25년도 본예산에서 다 승인이 됐었던 사항이잖아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사업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이런 것이 좀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한 번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래전략 산업에서는 그런 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위원님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53쪽에 보시면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이있잖아요, 보셨나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혹시 예산서에는 353쪽이고 세부설명자료는 22쪽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염생식물을 여기에 식재를 쭉 했잖아요. 칠면초라든지 뭐 갈대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효과는 좀 어때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효과는 저희가 국가환경해양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가가 식재 시범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높낮이에 따라서 고조에 따라서 염생식물이 생육 정보가 차이가 나는 거를 조사를 했고 저희가 가장 적정한 높이로 판단을 해서 그 높이에 맞춰서 염생식물을 앞으로 확대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식재를 했고 2차로도 계속 추진이 되나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지금까지는 염생식물은 저희가 시범 식재로만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시범하고 나서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염생식물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 일원이죠?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대왕리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경위원

대왕리 하고 여기에 자연적으로 염생식물이 자라던 지역이죠?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현재 자라고 있었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염생식물이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식재를 해서 고조에 맞춰서 갯벌을 조금 돋운 다음에 보조 재료를 좀 설치를 한 다음에 염생식물을 파종을 하면 염생식물이 잘 자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담당관님 이게 우리가 칠면초만 해요? 갈대라든지 우리가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칠면초를 주로 심고 있습니다. 갯벌 위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대 같은 경우는 육상부에 많이 자로고요, 이거는 갯벌부에 심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보면 가로림만 생태환경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거는 가로림만 사업을 하면서 관련 자료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353쪽? 가로림만 식생복원사업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김용경위원

예, 그렇죠, 조성사업에 대해서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양환경공단에 27년까지 총 150억 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그거 말고 세부사업 설명자료 24쪽 증감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추진을 하는데 팀원 증원이 3명에 따른 예산 증가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봤어요, 24쪽?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 경비에 대한 증가한 사항이고요. 국가정원TF팀 저희가 신설되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이번에 왜 그런가 하면 어제부로 우리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표가 된 거예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추진 계획은 최근에 해당 주민분들에 대한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김용경위원

아니, 어제 발표된 거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어제 발표된 거는 고시 전에 어제 경제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해수부에서 업무보고를 경제장관 회의 때 해수부 장관이 보고를 하면서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시가 저희가 남아 있고요. 고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우리가 당초에 국가해양정원을 우리가 추진할 적에는 한 약 3,700억 정도였었나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최초 시작할 때는 그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1,600억 정도 규모로 예타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이라든지 뒷장에 보면 국가정원사업도 있고 가로림만 생태길 조성사업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당초에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투트랙으로 가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면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부분별로 잘라서 가로림만 식생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잘라서 가자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추진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죠?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조금 변경을 해서요,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해양생태공원대로 지정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예타사업은 별도로 대응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갯벌생태길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식생복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우리가 해양수산부 하고 산림청 하고 추진하는 게 다르잖아요. 해양공원이 있고 국가정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투트랙으로 가자고 했는데 어제 발표했었었다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해수부장관이 그러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지정하자고 발언한 거예요? 정확한 명칭을 뭐로?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을 하겠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해양수산부 하고 산림청 하고 먼저 얘기한대로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맞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최종 목표는 국가정원 조성이고요, 국가정원 지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을 지정을 하려면 일정 면적과 그리고 또 많은 시설을 갖춰야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든가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예타사업이라든가 국가정원에 필요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2032년 이후에는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등재 요청을 하는 것으로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예산서 354쪽에 보면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분담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유네스코에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등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저희가 7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부산에서 세계유네스코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7월에 개최될 때 그때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개최 전까지 저희가 등재추진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위원회에서 외국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 홍부 부스 운영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등재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재추진단에 운영되는 소요경비 성격입니다. 분담금은

김용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생태길 조성이라든지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아까 해수부장관이 얘기했었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모든 게 그 길로 가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죠?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최종적으로 국가정원이 목표고요.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유네스코 등재 또 개별 사업,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방 정원을 우선 지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을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되면 2032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정을 받게 되고 32년도에 지정을 받으면 대략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 1,600억 정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국가정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 1,8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이게 총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1,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800억을 일시에 지방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받고 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 되면서 국비지원을 받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별 사업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가정원의 기준을 갖출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국가해양정원을 받으면서 1,800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요? 아니면 산림청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1,800억 원의 국가정원을 조성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정이 되면서 해수부의 1,200억 원의 규모의 지금 갯벌생태길 이런 거를 빼면 1,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1,2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현재 충청남도 주관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이 같이 현재 예타사업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가되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추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반드시 이게 지정이 돼서 우리가 어떤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받아서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